제88회 행정사무감사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영등1동사무소,금마면사무소

일 시 : 2003년 07월 01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4일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물 관리뿐만 아니라 오수, 분뇨 처리 등 시민 생활 환경과 밀접하고 관계있는 업무로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와 금마면사무소, 영등1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금마면사무소와 영등1동사무소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소관 증인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과장, 하수관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축산폐수처리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도과장 한석천,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우리 사업소의 2002년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각자 업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사업소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자료 준비에 충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따끔한 충고와 함께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여,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오후에도 읍면동에 감사 일정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 보고 자료를 오래전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으로부터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받으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수도과장 김정근   질의 받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6명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철, 요금담당 김용석,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누수방지담당 유흥열,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인사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지금 금마배수지 준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확장 추진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통상 저희들은 금마 배수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금년도 11월말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 사업으로는 2001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2차 사업은 춘포면 인수리에서 금마면 서고도리에서 송수관을 10.5㎞ 매설했습니다.
    사업비는 31억1,200만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작년도와 금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 공사하고 그 건물안에 전기하고 기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전주 광역권 상수도 사업에 연결된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박봉열 위원 거기에서 정수해서 배수지에서 어느 정도 물을 정수해서 포괄적으로 어디에 상수도 보급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서 배수지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박봉열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은 금마 배수지 설치 목적은 시내권은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율이 95%가 됩니다.
    그러나 면 지역은 58%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는 주로 북부권 황등에서부터 용안까지 상수도 거기는 전주 광역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정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정수가 된 물을 고산 전주광역권 거기에서 정수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수압이 높거든요.
    거기에다 일단 우리가 정수된 물을 받아 서 북부권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죠.
    그 사업이 140억원.
    내년, 후내년 합해 가지고, 2006년도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북부권 지역에 관계가 되는 당사자고 작년부터 도 환경과에서 이 공사의 매력과 상수도 문제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익산시 상수도과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로가 2개 선으로 나가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박봉열 위원 미륵탑으로 해서 함열선으로 하나, 한 쪽은 삼기 소재지를 거쳐 황등으로 들어가는 관로 공사, 그 관로공사가 141억원이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박봉열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수도과 직원들이 성과가 있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거의 결재가 완결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수자원공사 본부에서 15일전에 내려왔어요.
    송윤창 급수시설담당이 지금 애씁니다.
    거기에 지연과 학연이 많고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최종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분들은 뭐냐?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거든요.
    금년도 11월까지는 현지 조사 나와서 설계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자 그렇게 의견 조율을 봤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의 사업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박봉열 위원 몇 월달쯤에 건설교통부 승인이 확인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 분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몇 월이라고 저희들이 짚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들은 금년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 설계는 금년도에 마쳐야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설계대로 북부권 3만명 되는 인구 밀집된 부분에 상수도 급수에 연관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익산시청 상수도과에서 미리 앞을 보고 관로공사에 계획된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상수도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못하면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지하수가 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상수도 문제를 여러번 건의를 했거든요.
    다행히 이런 큰 사업의 연계성으로 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만 꼭 지적해서 감사가 아니고 또 징계해서 감사가 아니고 상수도과는 이번에 본 위원은 칭찬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봉열 위원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완결해서 건설교통부로 승인이 올라갔으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 가셨으니까 전 직원 담당 직원들 힘 모아 가지고 이 사업에 특히 지선공사에 확연하게 50억원 가까이 올린 것으로 압니다.
    합치면 191억원인데 이 부분을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북부권에 지하수 오염되고 상수도 해결에 기여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서 당부 드립니다.
    애썼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 상수도 보급율이 몇 %나 되나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84. 7%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촌 지역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58%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내는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95%입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읍은 몇%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현재 87%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이 2001년도 상수 통계를 보니까 96.5%이고, 우리 익산시가 95% 방금 보고하셨죠?
    익산시가 95%죠?
    전국 통계가 96.5%인데, 여기에 우리가 미달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읍면 지역은 전국 통계가 77.4%인데, 함열이 87%니까 대체적으로 10% 이상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면 지역 같은 경우 전국 통계가 29%인데, 익산시 58%다면 다른 타 면에 비해서 높다라고 나오는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가 100%를 공급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은 사용가가 신청에 의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하수를 자신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강제로 놓을 수는 없죠.

○손문선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지하수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수도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시내 지역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들이 나머지 %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원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수 관리는 저희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저는 알 수가 없죠.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 시내 지역이 %로 보급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현재 95%라면 5% 정도의 보급율이 보급을 못하고 있는 사정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원인은 지하수 원인도 있을 것이고.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가장 보급율이 낮은 것은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나 시내권에 95%라는 것은 5%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상수도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내 지역은 배수지가 다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보통 시내 지역에서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지역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지금 시내권이라면 통상 우리 익산시에 중심 지역이 중앙동이 98.7%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화동이 99.1%, 마동이 99.6% 반면에 중심 부분에서 외곽지역이라는 삼성동이나 팔봉동 그런 데는 85.9%입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지금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추측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확대할 필요를 갖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손문선 위원 특히 중심지역은 90%대가 넘어가지만 나머지 외곽지역은 그러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농촌 지역도 지하수의 오염도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내 지역은 더욱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시내 지역은 저희들이 배수지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희망만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상수도를 놔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수도 놓는 거리, 구경에 따라서 설치비가 차이가 나는데, 통상 4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거든요.
    그 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슨 사연이 있을 거예요.
    다만 팔봉이나 삼성동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더 듭니다.
    그러나 면 같은 경우는 배수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요.
    1㎞까는데 보통 억단위입니다.
    그 분들이 원해도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는 문제가 있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내는 그렇지 않은 데도 5%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를 기피하는 현상이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상수도 기피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기피 현상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놔 주고 있다는 얘기죠.

○손문선 위원 상수도를 보급을 안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하나는 지하수 문제, 하나는 상수도 기피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이유다라면 어쨌든 확인을 해서 과연 그것이 이유인가를 차후에 분석을 해 보죠.
그래서 시내 지역이든, 농촌 지역이든 보급율을 점점 확대시켜서 특히 도시 지역은 보급율을 되도록이면 100%까지 올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누수 부분 보겠습니다.
    익산시가 쭉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누수율이 14.4%, 2001년도 14.4%, 2002년 14.4% 그리고 2002년 노후관 교체가 13.4%, 전체 노후관 대비 46%를 교체를 했고, 계량기가 5,290건 현재 전체 노후 계량기 중에서 80.4%를 2002년도에 4,255건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상수도과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고 낭비되는 누수율을 낮추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노후관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 계량기도 교체하고 있는데, 비율이 14.4%에서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이유가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비용을 투자하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3년 연속 똑같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할 것 아니예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위원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금년도 2월 18일부로 상수도과장으로 왔습니다.
    직원 때도 경험이 없어요.
    처음 부서인데, 제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3년간 똑같이 누수율이 14.4%냐 조금은 의심스럽지 않냐, 조작한 것 아니냐라고 누수방지담당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돼냐 했더니,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전라북도 시군구의 통계를 냅니다.
    그 때야 제가 인정을 했어요.
    얼핏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개를 3시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를 보면 전주가 19.9%입니다.
    군산이 34.4%, 왜 이렇게 많냐라고 통화를 한 번 해 봤어요.
    군산은 염분이 많습니다.
    철관을 썼어요.
    부식률이 강해요.
    그러나 PE관을 바꾸고 싶어도 거기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함부로 교체를 못합니다.
    알면서도.
    그러면 김제는 14.8%, 정읍이 15.9%, 남원이 15.1%, 저희들이 14.4%거든요.
    14. 4% 낮으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4. 4%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10억원이 넘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11억원 이렇게 추산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왜냐하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선진화가 되어야 하는데 전국 통계를 보면 98년도에 통계가 18.1% 누수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14.8%, 2001년도에 13.9%로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계속 3개년 연속 누수율이 똑같기 때문에 계량기가 됐든 누수관이 교체되면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겠죠.
    전국 평균이 13.9%인데, 우리는 아직도 14.4% 3년 연속 98년도보다는 다운이 됐지만 계속 통계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하면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죠.
    또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장비는 많이 있는데, 구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4,600만원을 주셔 가지고 신 장비를 현재 구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신동부터 탐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나아질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28쪽 보면 누수처 발생 현황해 가지고 446건, 신고 접수 401건, 자체 발간 45건해서 누수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대부분이 13에서 50미리관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수량이 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무수량이 9%입니다.
    익산시가 물을 100% 생산해 가지고 76.6%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땅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든지 9%는 요금을 안 받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9%라고 하는 무수 수량이 공공수량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수량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공공기관이라도 저희들이 다 요금을 받습니다.
    단, 소방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분들이 키를 가지고 뺄 수 있는 700여개가 있어요.
    그 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 것이라든지 그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관만 얘기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후관은 15년 이상을 얘기하는데 녹물이 나올 때 세척을 해 줘야 됩니다. 수시로.
    그 때 들어가는 수량, 공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빠져 나가거든요.
    그런 물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물로 4,298톤을 써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1년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손문선 위원 엄청난 물량이네요.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것은 요금 따로 받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측정이 안 되는 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계량기에 안 나타나는 것

○손문선 위원 계량기에 안 나타나는 것 있을 것 아니예요.
소방서하고 노후관 세척하는데 4,298톤 9%를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많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측정 물도 있을 것 아니예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미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30분간 공사를 했다 그러면 막지만 100미터 전에서 막았다 했으면 그러면 100미터 내에서 물이 빠져 나가거든요.
    정확한 계량기는 없지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구경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없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무수 수량이 2000년도에도 9%였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2000년도에 7.3%였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통계가 비슷해야죠.
    무수수량은요.
    원래.
    그런데 변화가 심한 것 보면 이것도 뭔가 이유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고비용을 투자를 해서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여기에 물이 측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사라지고 있는 물들이 23.4%나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상수도의 재정 악화나 이런 부분들을 회복을 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책을 마련하시고, 본 위원이 전에 요구를 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전주시하고 군산시하고 비교해서 여기에서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에 서울시의 조례를 예로 들어서 동파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이것을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로 개정을 해서 재해로 규정, 자치단체에서 무료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상수도와 관련된 급수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계신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가 직원한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제 판단입니다.
    재해라는 것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 천재나 수해, 홍수 났을 때인데, 저도 저희 집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남성맨션인데 보호통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다 스티로폼도 있지만 검침할 때 고장났을 때 양말로 엇갈려 놓으면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재죠.
    터졌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가들이 계량기 값을 내야 되지 않겠냐, 또 사회 관례상 전기나 가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무료로 교체를 해 주지만 사용자측이 무슨 힘을 가했다거나 하여튼 사용자측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파손이 되면 우리가 요금을 주거든요.
    그런 사회 관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합당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의견이 합당치 않다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제 생각이 그렇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생각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제기를 해서 전에 상수도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해서 자연재해로 판단되는 동파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교체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이 사람들마다 생각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진행 사항은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의 얘기는 뭡니까?
이것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전임자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는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과정에 조례를 개정해야겠다고 노력한 흔적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단, 그 사유가 뭐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이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여기에서 들었으니까 제가 가서 여러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제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위원님한테 중간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 따라서 바뀌고 그러지 맙시다.
    왜냐하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나 가지고, 더 얘기를 할까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동파 교체를 하면서 잘못 부과해서 돌려준 것까지 전부 얘기하자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전에 전임자가 분명히 교량기 교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타 도시도 서울시나 이런 데 계량기 교체 급수조례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동파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면 검토를 하든지, 준비 작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든지 뭔가 진척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전에 그런 것이 없다가 이제 와서 생각이 틀리다고 나와 버리면, 그러면 시 정책이나 상수도과 정책은 과장 바뀌면 전부 바뀌어요?
    그러면 나중에 오늘 한 얘기도 나중에 과장 바뀌면 또 바뀌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든 어떤 상황이 있든 전에 해야 할 타당성이 있어서 준비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작업이 되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야 서로간에 기관별 의원이라고 하는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번에 생각이 바뀌고 다음에 또 바뀌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요.
    여기에서 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서 담당 과장이 검토해서 개정 작업을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이 어쨌든 공식적인 의견 아닙니까?
    여기는 개인적 생각들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전 상수도과장이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 시민이 됐든, 본 위원이 됐든 날씨가 혹한기가 와 가지고 계량기가 동파되면 그것이 인위적으로 동파를 시킨 것입니까?
    물 온도나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떨어져 가지고 계량기가 파괴가 됐는데.
    그것이 관리 소홀입니까?
    관리 소홀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전체를 다 관리 소홀로 보면 아파트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박스들이 있어 가지고 계량기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해요.
    그리고 안내 방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 사전 인지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은 밖에 노출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가 고장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관리 소홀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부분이냐는 것이죠.
    계량기가 한파나 혹한기에 의해서 동파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교체를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관리 소홀이냐, 아니면 혹한이냐라고 하는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모든 잣대를 갖다 이럴 것이다.
    그러면 공통된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없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일반시민들 전체가 다 지키면 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공통으로 가야 할 지점, 우리가 시민편의로 가야 할 지점을 선정을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면 됩니다.
    전부 다 동파로 인해서 계량기가 고장 나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계량기 부분을 판단해서 무료로 교체할 것인가, 유료로 교체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지적하고 감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굉장히 본 위원이 불쾌한 것이 뭐냐하면 사람마다 입장이 바뀌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가시고 다른 과장님 오셨을 때, 그 과장 입장이 또 바뀌면 그 때 또 얘기하라는 것인데, 한 번 정해진 원칙이나 한 번 얘기했던 정책은 사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위원님이 묻기 때문에 제 소신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동안에 왔을 때, 그 과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책임 전가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없어서 제 소신을 말한 것 뿐입니다.
    제가 가서라도 서울시 조례 개정했다니까 거기도 알아보고 자료도 얻고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해서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계량기 동파나 수도꼭지 동파나 이런 것들을 아까 과장님이 무엇을 하면 동파가 안 됐다고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보호 통은 다 있습니다.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단독주택도 보호 통을 다 해 줍니다.
    보호 통이 뭡니까?
    동파 안 되도록 또 다른 것에 대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보호통이거든요.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 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다 보호통을 떠들어봐야만 계량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호통 내에 계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아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최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누수 탐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수도꼭지나 계량기나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것을 저희들이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는 개인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배수지에서 계량기까지는 공유재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데 보호통에서 꼭지까지는 주인이 알아서

○위원장 김종만 주인이 알아서 하는데 동파가 안 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느냐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없습니다.
    보호통에는 있는데, 개별 수도꼭지에는 대개 안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재산이니까 스티로폼으로 감싸준다거나 그런 것은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야 수도꼭지가 안 언다, 동파가 안 돼서 누수가 안 나간다 이런 것을 읍면동에 통장 이장들한테 홍보를 자꾸 하세요.
    많이 해 가지고 누수가 돼서 11억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돈이 아까운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질검사 이런 것도 봉사정신으로 바쁘지 않을 때 나가셔 가지고 동마다 몇 동씩 하루에 해 가지고 어느 면 몇 시에 반상회 때 나오시오 해 가지고 물을 가지고 상수도나 전주나 가기가 상당히 농촌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면 단위는 어려우니까 면 단위 순회 한 열흘이면 할 것 아닙니까?
    수질 검사도 해 주고, 시민에게 자꾸 접근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낭산 같은 경우는 함열에서 황등까지 큰 관이 묻어져 있거든요.
    그 관이 지나가는 마을들이 있어요.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돈이 적게 들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해 가지고 수돗물을 좋은 물을 먹게끔 홍보 체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관이 옆에서 흘러가고 있어도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자꾸 상수도과 직원들이 시민과 접촉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홍보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명심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용담댐에서 오는 물이 몇 톤이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4만3,000톤입니다.

○임귀택 위원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319원입니다.
정수해서 음용수로 가능한 물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금강은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금강은 금년도 2월 27일부로 해제시켰습니다.
그 물을 먹지 않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전혀 안 받습니까?
공업용수도 안 받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읍면 지역은 100% 용담물이고 시내권은 일부가 혼합해서 먹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2월부로 안 받는다고 했는데, 왜 혼합을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자체 생산하고 포함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톤당 수도요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450원씩 받고 있습니다.
누진율이기 때문에 10톤 미만까지는 450원 받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광역상수도를 면 지역에 시설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임귀택 위원 여산 현대요업 아파트 그 쪽에 민원으로 재개발 시설요구를 했는데, 언제쯤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도가 있죠.
    여산에 우회되는 도로,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협의 공문을 보냈는데, 늦어서 여러번 저희들이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수시로 협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고 해요.

○임귀택 위원 그 관이 몇 미리 관이 갑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100미리 관입니다.

○임귀택 위원 100미리 관이 시설이 됐을 때 바로 컬쳐타운 아파트라고 1,262세대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앞으로 힐탑아파트을 7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서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100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리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라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지역으로 기 모든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간이 상수도를 이용했거든요.
    그러던 중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간이 급수시설에 연결했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시설을 바꾼 것은 간이급수시설로 사용한 계량기만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계비하고 시설 분담금을 징수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시설 분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때도 징수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정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어디 마을을.......

○조규대 위원 아니, 간이급수시설 지역으로 그 동안에

○상수도과장 김정근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 율촌리, 함라 들어가는 입구 있죠?

○조규대 위원 예.

○상수도과장 김정근   거기에서 함라 문화마을까지 수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수도요금 시설분담금까지 11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황등에서 함라까지 간 배수관 공사가 수억원인데 거기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누구나 분담금은 구경에 따라서 사유는 있겠지만,

○조규대 위원 간이 급수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간이 상수도로 활용하니까 그 시설이 있었는데, 수도가 와서 거기에 연결만 시켰으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연결만 해 주는데, 왜 시설 분담금을 받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설계비 역시 그렇고요?

○상수도과장 김정근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하수관리과장 한석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전에 금번 하수관리과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길원, 하수관리1담당 박인호씨는 막내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되어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로 차석인 양현석씨가 참석하였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전종배, 하수관리2담당 김용주씨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방금 하수관리과장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하수도과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 전체 공무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시의 위상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표현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들조차도 의문점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 중인 북부 하수종말처리장 그 문제는 예정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금년에 시행 과정에 환경부에서 사업 인가를 득한다면 금년에 발주가 가능한테 현재 민간투자 사업을 캐나다 SNC사에서 민투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엊그제 신문에 났지만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에 북부처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20년간 장기간 위탁 사업과 기존 처리장의 위탁과 또 거기에 대한 시설 문제 신설 때문에 아마 인가가 나지 않는다면 올해 발주는 못할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특별하게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뒤에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뒤에 간담회를 3회 황등 경로당에서 시장님과 위원님이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협조 요청과 일부 의견 수렴과 선진하수처리장 견학 등을 제시한 것이 있고, 또한 그에 대한 2003년 3월 8일 김요한 목사외 1인이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가처분 신청을 군산지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3년 3월 24일 기각이 결정되고 그 밖에 김요한 목사가 진정 민원을 주민고충처리위원회 1회, 환경부 2회, 익산시에 제기했으며, 2003년 5월 20일에는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위치 변경 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여 그 뒤 6월에 도 감사를 수감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위치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청취불능)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혐오 시설 악취 발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앞으로도 적극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주민들의 현재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하수관리과에서 이번에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불상사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황등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선정 문제에 대해서 신뢰감을 못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일단 문제가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야 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예. 그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고 자료에 의하면 주택과에서 오수처리장을 2001년도에 춘포 창평지구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실시했고만요.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춘포 쌍정리 입석마을에서 했는데, 전체 주택 개수 대비 50% 미만으로 해 가지고 사업 선정이 배제되었다고 2003년도에 본 지구가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시 추진 중에 있고만요.
    그런데 이것이 하수과로 이관되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2003년도 4월경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유달리 꼭 춘포 지구만 마을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현재 오수처리 선정과 모든 것이 2003년 4월 이전에는 주택과하고 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일괄 관리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인수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할 것은 춘포 입석 그 밑에 춘포 화평 그 관계를 우리가 추진 계획인데요.
    거기에 대한 현재 실시 용역을 발주 의뢰한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현재 입찰입니다.

○조규대 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처리장을 이런 식으로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한석천 마을 단위가 현재 처리구역 내에는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지만 처리장에 미치지 않는 관로나 쉽게 예를 들어서 독립적인 마을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341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미비한 것은 업무보고 때 묻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하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후나 될지 알고 현장 작업이 있어 가지고 옷들을 갈아입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처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담당 이정희, 기술1담당 노계홍, 기술2담당 안재억.

○위원장 김종만 보고를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익산시의 하수처리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 또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9쪽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3,000만원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사 있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박재희 위원 이 공사가 지금 얼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총 들어간 것이 8억6,856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2002년도 본예산은 9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80%는 환경부에서 보조사업, 20%는 시비 1억9,000만원해서 총9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사업 예산은 10억7,900만원 아니었습니까?
양여금 8억6,300만원, 지방비 2억1,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9억원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10억7,900만원은 본예산에는 아까 말씀대로 9억5,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2002년도 1월 24일 1억300만원이 환경부로부터 지방양여금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은 금액인데, 그냥 알아서 써라.
    그리고 이에 대한 20%면 2,064만원입니다.
    다 합쳐 가지고 10억7,9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잉여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300만원이 왔다는 말입니가?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당초에는 2001년도에 환경부에도 가서 우리가 분뇨처리시설이 하도 노후되고 그랬으니까 돈 좀 주시오, 서너차례 출장을 갔어요.
    7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억6,000만원 가져오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7억6,000만원 하는데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기계나 토목, 건축 여러 가지 분야 그 7억6,000만원을 만드는데.
    주기로 했는데, 다음에 1월 24일은 1억300만원을 더 줘 버린거예요.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예산도 다 확정이 되고 쓰지도 못하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그 예산을 다 쓰는데 노력하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양여금이 1억300만원이나 더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반납이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원래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반납이 됩니다.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조금 미진한 것, 기계나 어떤 건축 분야 이런 것을 5,200만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양여금이 1억300만원 온 후에 실시 설계를 한 번 했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박재희 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한 번 했습니다.
    5,200만원 좀 미진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탈취시설, 냄새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고 근무 사무실 근무자 여건, 환경개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5,200만원을

○박재희 위원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양여금이 나온 사업인데,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가 완벽하게 이 예산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거의 저희가 9억5,000만원으로 맞출 때는 그 돈 가지면 충분하다 그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많이 쫓아 다녀서 그러는지 쓸 수 있으면 써 보라고 하는데 그 때는 조금 늦었지 않느냐?
    또한 10억원 이상이 되면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됩니다.
    2002년도 또 집행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해 놨는데, 상당히 잘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2억700만원 남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2억1,000만원 정도를 반납해도 잘했다는 얘기입니가?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꼭 잘 했다기 보다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환경부의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하는 것으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왜?
    돈을 내려보내지, 골치 아프게 하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한 번 하려면 하고, 당신들 나중에 반납하려면 하고 일단 도로 넘겼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만요.

○박재희 위원 그래도 과장님, 양여금 2원이 보냈으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2억원 정도의 양여금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전체가 2억원은 양여금이 아니고, 20%는 시비 부담금입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 부담금은 빼지 않고 2억원 정도를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아닙니다.
시비 부담금은 반납을 않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반납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4,000만원, 20%는 시비 부담금이니까요.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인 4,000만원을 뺀 1억6,000만원 정도 반납하네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공사 기간이 2002년 8월 27일부터 2003년 3월 14일이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지연은 안 됐습니다.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3월 14일까지.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돈이 지출된 것은 4월에 지급한 것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27일까지 준공검사를 하고 하수관리과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13일 정도가 지연된 사실이 없어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준공 검사는 준공일로부터 14일 2주 내에 하게끔 되어 있고, 준공검사가 끝난 날로부터 도급자의 청구에 의해서 2주 내에 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2주 내에 준공검사를 해 줬냐, 이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사업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복잡하게 다양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끝나더라도 이것을 시운전, 기계나 전기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느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보고 전기는 1주일 전에 담당 감독 공무원이 교육을 갔어요.
    이래저래 가지고 기일이 딱 맞았던 것입니다.
    2주.
    지출은 우리가 준공검사가 끝나 가지고 하수관리과로 그 쪽으로 넘겨줬는데, 거기에서도 2주 내에 결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공사 하자 보증 이행증권은 체결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이 사항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데, 아마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안 해 놓으면 크게 다치죠.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 사무이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입니다.
    처리기계 용량 증대라고 하셨는데, 전부 다 용량이 얼마나 증되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이 기계가 옛날 10년 전보다......
    그 전에는 용량이 소규모 용량이기 때문에 한 번에 투입하면 제대로 못 먹어요.
    요즘 기계는 들어오는 대로 15톤 차로 쏴 버려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해 가지고 사람들이 대기하지를 않죠.
    옛날 같으면 그것 투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은 그대로 다 받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기계 용량이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시간당 100톤 차입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1일 처리량은 평균 150톤입니다.

○임귀택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익산시에서 왕궁특수지역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이 있었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현재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이 시설 가지고 가능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과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임귀택 위원 거기에서 하루 유입량이 3,100톤인데 관로를 매설해서 연계했을 때 이 시설 가지고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내년부터는 수질이 배로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을 150억원 들여 가지고 3년에 걸쳐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해요.
    이런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귀택 위원 기계 설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분뇨 받는 기계입니다.

○임귀택 위원 축산폐수 분뇨 아닙니까?
분뇨보다 더 분해가 안 되는 것이 축산폐수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분뇨 차가 수거해 온 것을 받는 기계이고, 왕궁에서 하는 것은 처리시설을 갖다 다시 처리를 하라 이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임귀택 위원 가능합니까?
분뇨보다 축산폐수가 분해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분뇨를 받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아까 말씀대로 어렵다.

○임귀택 위원 어려우면 그 시설을 안해야 되지 않습니가?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데 축산분뇨 전국적으로 어디가 잘 된다고 하기는 뭣한데 그래도 하수처리장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은 취지에서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임귀택 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저도 아직 협의한 바는 없지만, 얘기는 들리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사 양여금 사업에서 당초 1월 24일 양여금이 나갔다 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는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했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그 때에도 충분히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야지, 예산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못하죠.

○박재희 위원 1월 24일 예산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24일에 왔지만 이 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준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12월에 결정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때 해야 하느냐?
    추경에 했을 때 그것 올려 가지고 해야 합니다.
    2002년도 1회 추경이 9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그것 넣고 하려면 상당히 공사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아까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여러 여건상 이런 것이 말이 안 맞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양여금 사업에서는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좀 귀찮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설계변경 또는 기본설계할 때 거기에 맞게끔 걸맞게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임귀택 위원님이 축산폐수를 다시 재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염려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거죠?
왕궁축산폐수를 관로를 묻어서 다시 여기에서 정화해서 나갔을 때 문제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하려면 시설 확충이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된 바가 있습니까?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개선한다거나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아까 말씀드린 고도처리시설 150미터를 가지고 내년도 국고보조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이 다 됐을 때 그래도 그 때 가서도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8월 이후에는 랩포장을 해 가지고 쌓아둔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신영철 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 쓰레기를 랩포장하기 위해서는 압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신영철 위원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생각할 때 악제들이거든요.
    말하자면 축산폐수 문제 있죠.
    쓰레기에서 나오는 압축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 아주 고농도 오염물질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하루에 약150톤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분뇨가

○신영철 위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전체적으로는 하수가 9만2,000톤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도 우리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BOD라든지, COD이런 각종 물질이 현재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저희는 현재는 법정 기준대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BOD가 30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방류하고 있는 것이 46.9란 말이예요.
    그러나 2001년도보다는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COD도 50이하여야 되는데 2002년도에 100이 넘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저희 소관이 아니고 축산폐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이런 물질을 했을 때, COD나 BOD이런 것들을 제대로 법정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 없음으로 해서 랩 포장 과정에서 발생되는 아주 오염물질 이것과 이러려면 하수처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약품비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당연히 약품비 더 들어가죠.

○신영철 위원 그런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청소과와 이 문제를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그 사항은 실은 그렇습니다.
    아마 쓰레기 침출수 또는 상수도에서 나오는 상수 슬러지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같이 직접 받아 가지고 하수처리하는 데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상수슬러지는 전주, 군산은 정수장에서 자기들이 처리해서 내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익산의 하수처리장은 다 처리해서 잡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약품비,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노고도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저희가 환경 기술진단을 받을 때 2년 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익산시와 같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다.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다.
    그 대신 그만큼 해서 시비 절약이 된다.
    하수처리장에서 그만큼 노고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시비가 더 들어가겠죠.
    쓰레기침출수처리장 제대로 가동해야지,

○위원장 김종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신영철 위원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다가오는 3개월 후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대로 이런 것들이 추가로 처리를 하려고 들면 거기에 걸 맞는 처리시설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관로도 묻어야 할 것이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쓰레기 침출수 말씀이시죠?
거기도 현재 수거도 그렇지만 그것이 용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은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무런 지장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왜냐하면 쓰레기가 용안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압축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압축하다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그것 처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를 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 처리한 수준으로 정말 방류 수질이 깨끗하게 될 것이냐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고농도 오염도가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때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 수반이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비도 더 들어갈 것 같고, 처리하다 보면 전기료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도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청소과하고 협의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현재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협의는 않고 있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방류 수질의 문제는 없다.
그것을 해도.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그것이 그대로 매립장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장에 들어간 것은 그대로 수거를 해다 우리가 넣거든요.
결론은 그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은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방류수질에는 이것을 더 해도 관계없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크게 변화는 없지 않느냐?
현재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것이다는 말이네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폐수가 들어올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네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내년부터 수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용량이 10만톤 짜리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10만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폐수 9만2,000톤 처리한다고 했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BOD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입용량이 100에서 150ppm유입 되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그렇죠.

○손문선 위원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거기에 유입되고 있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거기가 보통 BOD가얼마나 나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3만5,000ppm정도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어쨌든 고생도 많이 하고 모든 폐수가 여기에 유입이 되는데 매립장 침출수 용안과 부송동이 매립을 안 하더라도 침출수는 10년에서 20년 계속 발생을 하잖습니까?
떠다가 처리를 해야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보통 매립장 침출수는 ppm이 얼마나 나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그것도 5만ppm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쓰레기 야적시설을 하면서 17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하면 압축하면 17톤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폐수가 나머지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의 150톤 정도 1일 폐수가 발생하나요?
    얼마 발생하는지 잘 모르시죠?
    익산시 쓰레기를 압축하면 폐수가 얼마나 나올까?
    그러면 여기에 보통 이 쓰레기 폐수가 몇ppm인지 이런 것은 계산해 보신 적 없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아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10만톤 용량이 앞으로 고도처리를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민간유치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매립장 침출수 용안과 부송동, 쓰레기 압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축산폐수처리장과 연계를 하면서 현재는 BOD46.9ppm이 나온다고 하지만, 여기도 개선공사를 하지 않으면 ppm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을 갖다 지금 직접 전에는 오픈되어 있는데, 관로를 직접 매립을 해서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농도가 3000ppm에서 5,000ppm으로 올라갈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분뇨, 생활 폐수, 음식물 전체로 보면 규정 용량인 10만톤을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또 하나는 100ppm에서 150ppm정도를 9만2,000톤을 처리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량하고도 관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0ppm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에 3만ppm이 들어와 버리면 300배 짜리면 곱하기 물을 희석시키더라도 300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용량이 커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궁치가 여기에 직접 오면 어렵지 않느냐......

○손문선 위원 원래 여기에 있는 처리용량 일부 부송동, 영등동 지역이 북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앞으로 거기가 실질적으로 되면 부송동이나 영등동치가 거기로......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도 언제 결정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아직 결정은......

○손문선 위원 원래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용량이 여기에서 4만톤 정도 가요?
원래 분리되려고 하는 처리용량이 4만톤 정도 예상이 됐냐고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3만톤요.

○손문선 위원 3만톤이면 여기에 유입이 되는게 9만2,000톤에서 3만톤 빼 버리면 6만2,000톤 정도의 생활폐수가 유입되니까 그 때는 어느 정도 카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서 이에 대한 과부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안 맞는게 있잖습니까?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아마 2단계에서 3만톤 증설하는 것으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수처리과에서 익산시가 지금 기존시설보다도 음식물이 일반주택을 분리 수거하면 침출수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립장이 야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 폐수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축산 폐수의 연계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가장 핵심인데요. 앞으로 몇 ppm으로 유입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통계가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하수처리과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역할이 부족하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각 해당과하고 연찬하듯이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각 시기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분산부분이나 아니면 연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다거나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정균   의미있는 얘깁니다.
    아까 처리용량이라든가 이것은 북부하수처리장이 인가가 나면 3만톤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쪽 신흥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6만톤 정도해서 처리능력에는 별 것이 없습니다.
    아까 관련과들의 얘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농도가 짙으니까, 이쪽 연계해서 처리를 하면 좀 농도를 낮추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아마 환경부에서 환경위생과에다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협의를 하냐, 우리가 먼저 협의를해야 하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고 본 위원도 대충 통계하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과에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요인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량,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입수에 대한 농도 여기에 맞추려고 하고 하는 기준치 그리고 앞으로 분리될 수 있는 다른 타 시설 이것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을 모색하고 연찬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부분인데, 지금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2002보다 2003년이 636톤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2003년도가 2만톤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에 3,000미리미리짜리 슬러지 관련된 탈수기 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나 더 다운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2만톤 얘기한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일반형 벨트프레스시설 3천미리미리 2대, 1,500미리 2대 이것은 저희 하수처리장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탈수기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율이 85%나 돼요. 짜 낸 것이
    요즘에 이런 기계를 갖다 성능 개조를 합니다.
    성능개조를 했을 때, 그 함수율은 약80% 정도 5% 정도가 떨어집니다.

○손문선 위원 뒤에 3천미리미리짜리는 개선공사라는 얘기죠?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그래서 4대를 갖다, 우리가 개선을 하려면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4대 개선을 2억원 들여서 했을 때, 하수슬러지가 연간 2만톤 나오는데 함수율이 5%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 5천톤 정도가 줄어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만5,000정도가 되는가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1만5,000정도.

○손문선 위원 2003년도에 이런 개선공사를 하면,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현재 발주가 조달청에서 되어 가지고 9월 30일까지 한 대는 시설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전에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것이 녹생토나 바닷물에 해양투기를 하잖습니까?
    우리는 해양 투기 하고 있죠?
    전에 어느 모 자치단체를 보니까 하수 슬러지를 건축용 벽돌이나 이런 것으로 생산해서 성공했다 라고 하는 감사원에서 우수한 사례로 지적이 됐던데 그런 내용 아시나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지금은 그쪽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지금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저희 익산시에서도 앞으로 소각로,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그런 것하고, 이것이 안 될 때는 광역으로 해서 어떤 별도의 소각장을 시설하지 않냐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차후에 익산시 소각로가 건설이 되면 소각처리를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폐수처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인종 처리담당입니다.
    윤노현 기술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고는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시 하는 얘긴데요.
    정말 축산폐수처리장 그 부분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어 가지고 만경강 오염을 시키고, 이 여파로 인해서 새만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현재로서는 획기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또한 본 위원이 축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오염원이 많이 나오는데, 또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부족하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 몇 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자원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해야겠다.
    집하장을 조성해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폐수는 운반을 해서 자원화를 하고 운반하지 못하는 그런 폐수는 물로 세척을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끔 하는 부분을 업무보고 때 여러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축산폐수와 관련된 처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부서가 3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산폐수와 관련된 수질 관리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축산과 관련되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처리는 기본적으로 축산관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축산 관련해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여집니다.

○황종하 위원   근본적으로 어쨌든 거론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 그 시설이 있기 때에 그 시설이 정화가 안 되고 그냥 방류를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오염원 새만금까지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수거하는 과정에서 집하장을 조성을 해서 운반할 수 있는 축분은 운반을 해서 자원화시키고 운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폐수는 관로를 통해서 축산폐수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하장 그런 문제, 또 자원화 하는 문제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황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방향도 자원화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소관 사항이 제 소관을 벗어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방침이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양이 많아서 처리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기본적으로 그 업무는 제가 담당을 않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약품비가 많이 나오는데, 약품비를 줄이는 방법, 그것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돈 쓴 내용만 나오고 우리가 개선해야겠다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오염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 둬서 큰 환경단체나 아니면 시에 좋지 못한 이미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앞서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업무는 제 관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방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하는 그 부분을 설득력 있게 말씀해 보세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처리하는 축산폐수 기본 모법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축산폐수와 관련되는 업무 처리는 수질오염 규제 정책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오염 방지라든지 분뇨처리정책에 관해서는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장 시설을 해서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처리 업무는 법률상 시장 군수가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산폐수는 법상 농가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집단지역이라든지 허가와 신고 규제가 있는데 그외 지역에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공동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그 외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와 관련된 그런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법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환경 계통하고 과장님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폐수를 줄이고, 줄이다 보면 폐수의 오염원이 적어지고 이런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부서가 아니니까 환경과에다 미루고 환경과는 내부서가 아니다고 해서 미루는 그런 책임론보다는 어쨌든 이런 질의가 나왔는데, 환경과에 부탁해서 서로 개선할 점, 그런 관점을 찾아서 상호간에 개선점을찾아야지,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 오염원이 나오는데 오염 나오는 것은 환경과 부분이니까 오염원은 나 책임 못 진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만   황종하 위원님!
    이것은 도나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책임지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거기 답사를 해서 보니까 정화가 너무 안되어서 축분이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심해서 이런 오염원을 줄이자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과장님 축분이 그냥 나오는데 책임 없으십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물론 법정 수질 기준을 저희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은 현재 시설로서 저희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폐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방류수가 농도가 그렇게 걸러지지 않고 그냥 막 나오는 정말 오염이 되는 그런 폐수를 그냥 방류하는데 책임이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 부분이니까 환경과에 떠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어떻게 그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슬러지도 줄이고, 방류수도 깨끗하게 나오게끔 하는 부분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럽게 나오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책임이 없다 방류하는 그런 부분은 해양 오염되는 것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환경과에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은 걸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예산 결산서를 보면 시설비가 4,824만9,000원이 잔액이죠?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억2,845만원 중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만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2002년도 시설비가 예산총액이 1억2,800만원입니다.
    8,000을 집행하고 4,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4,800만원 중에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추경 때 전자식 유량기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12월 20일자.

○손문선 위원 유입유량기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그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한 것이 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고 이월 됐어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집행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입 유량기 2,500만원 사고 이월되고 나머지 부분은 할인액인가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사용하고 남은 돈이예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집행 잔액입니다.

○손문선 위원 유입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처리용량이 3만톤이죠?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3,100톤입니다.

○손문선 위원 처리 용량이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축산폐수 유입 및 처리사항 보면 월 평균 6만3,605톤이던데, 하루에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1일 평균하면 2,090톤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슬리지 얘기 하겠습니다.
슬러지가 1일 20톤 정도 발생하죠?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녹생토를 활용하고 있죠?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도 나중에 소각로가 건설되면 소각하실 건가요?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저희는 2002년도에 3월20일까지 해양배출하고, 12월말까지는 녹색토로 재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장의 슬러지는 기본적으로 토지개량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오니입니다.
    그래서 해양배출이 예를 들어서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재활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고된 대로 축산폐수 슬러지는 재활용해서 비료나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하수처리과에서 1일 60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소각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일 60톤 플러스 익산시 1일 소각 가능한 쓰레기가 150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210톤이 되죠.
    거기에다 야적을 2, 3년 해야 되는데, 야적을 하게 되면 1일 평균 20톤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백삼사십톤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려고 하는 용량이 얼마냐 하면 100톤짜리 2기 200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된다 라고 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고된 대로 다음에라도 재활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그런데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지난 해 녹생토로 재활용했는데 금년도에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찰 참가 조건을 현행법상 저희가 해양투기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가 산출할 때 일단 해양투기 쪽의 원가산출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원가를 산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찰단가가 저희가 다른데 비해서 이삼천원 낮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원가계산을 육상에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원가계산 자체를 그렇게 해서 시방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해양배출이나 투기자체가 금지되고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소각을 한다거나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익산시 소각로의 용량이나 앞으로 계획된 것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재활용 쪽으로 계속 방향을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등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영등1동사무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은 영등1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영등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영등1동장 주세균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영등1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영등 1동장 주세균입니다.
    감사 장소가 협소하고 에어컨 시설이 없어서 좀 무더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6급 안영화입니다.
    총무를 보고 있는 임관섭씨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민원 처리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차 저희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희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영등초등학교앞 부지에 신축하고 계시죠?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이희광 위원 신축 건물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센터가 신축 중에 있는데, 프로그램은 몇 개 과목으로 확정하고 계신가요?

○영등1동장 주세균   우선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짓고 있는 부지가 611평이 되겠습니다.
    연 건평은 51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작년 12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공정은 35%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축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설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반영 결과 저희들이 의견 수렴 결과는 일단 지하층에는 소음이 나는 프로그램을 넣자고 해 가지고 1층에 노래교실하고 풍물교실을 집어 넣었습니다.
    지상 1층에 저희 민원을 보는 사무실과 노인건강교실 그 다음 인터넷 검색이 되어 있고, 2층에 전통문화 민속문화교실, 생활체육교실 되어 있고, 3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다목적실에 전시실도 있고 여러 가지 에어로빅, 댄스교실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문을 했는데 실제 설계 반영 공간을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주문한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어서 이 내용은 건물이 다 완공된 뒤에 다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합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가를 다시 추후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프로그램 과목에 맞게 보조에 신경을 쓰셔서 준공 후 보조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와 협력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일반현황을 보면 인구는 3만1,862명이고 동사무소 공무원 직원은 14명, 현 인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이희광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273세대 576명이고, 사회복지공무원은 3명이죠?

○영등1동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이희광 위원 3명의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수급자를 관리하고 조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급자 조사 선정 시기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등1동장 주세균   감사합니다.
    제일 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273세대의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분들을 직접 현지에 나가서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이 분류되다 보니까 장애인 업무를 보는 분이 밑에 항상 대기하고 있고 밑에 실제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분들이 와서 상담하는 시간을 보면 30분 정도 보통 1시간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영세민 기초생활 수급자는 수시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2002년도까지 수급자로 관리해오다 2003년도에 책정 과정에서 탈락된 수급자가 있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예. 2002년도에 탈락한 인원이 60세대에 132명이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전입이 57세대, 122명, 사망이 2세대에 5명, 소득향상으로 탈락한 사람이 1세대에 2사람, 재산초과 3사람이 탈락되었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영등1동이 신흥 상권 중심 지역으로 급속히 발전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동장님이 판단하기에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저희동이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이 자연부락 지역이 3군데나 되는데 그 얘기는 본래에 여기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약촌 위쪽과 남고 후문 쪽에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택지개발 부분에서 아파트가 입주해서 들어온 지역주민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느낀 사항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애착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같이 어떤 사항을 논의를 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자기 지역에 대해서 어떤 애향심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동장으로써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자연 부락이 몇 가구나 됩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저희들 가구수가 거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자연 부락단위로는 정확히 세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자연부락과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과의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시고 조화롭게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주세균 영등1동장님 오늘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정말 비좁은 가운데에서 고생이 많았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민원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민원 처리가 전혀 없었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민원 처리가 분동 전 후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총 민원처리한 건수가 13만건에 25만6,000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분동되기 전에 12월 30일 기준해서 13만건을 처리했고 금년도 분동 후에는 3월달에 분동했습니다마는 3, 4, 5월 전체 해 가지고 4만3,000건해서 월평균 1만4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민원사항을 보니까 특별한 민원 몇 가지는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원처리 사항이 전혀 기재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영등1동장 주세균 죄송합니다.

○황종하 위원 분동 후에 현재 영등1동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1,053명입니다.

○황종하 위원 장애인 시설은 있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장애인 시설은 입구에 저희들 입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오른쪽에 들어오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발판인가요.
점자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내에만 있고 영등1동내에는

○영등1동장 주세균 영등1동 내에는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특별히 조사한 바는 없고 현재 사회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일제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인데 인구가 밀집지역이고 장애인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밀집 지역일수록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장애 시설은 장애인들의 휴식공간 내지 장애시설이 조그마한 장애시설이라도 좋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동장님께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경로당이 14곳이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경로당은 14곳이 있는데 자연부락에 3군데, 나머지 전부 아파트 단지 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되어 있는 데는 자치위원회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가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고 시에서 일부 보조 운영비하고 간식비, 난방비 보조 외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14군데 중에서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3곳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자연부락의 3곳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경로당이 인구가 밀집된 경로당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난방비의 부족 그런 부분 때문에 노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특례수급자가 4세대에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특례수급자는 현재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정하는 기준에 초과하는 사람 중에서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와 가지고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한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황종하 위원 순수한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예.

○황종하 위원 지금 농가수가 178농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예.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농가가 있다 보면 밭이 있고 또 논이 있고 많은 평수의 논은 아니겠으나 지금 영동1동은 농업직이 없는데 지금 무슨 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저희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산업업무는 동에서 보지 않고 여기의 농가는 현재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고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농지가 영등동 관내에 동양제과 바로 앞쪽 부분에 조금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농사를 안 짓고 실질적으로 영등 2동이라든지 어양동 쪽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 업무 자체는 저희 담당이 없기 때문에 농사 행정에 대해서 전달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통장 회의를 소집하면 시에서 농산과에서 영등 1동을 담당한 직원이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직접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서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농림직이 없다 보니까 농민들은 농촌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어쨌든 농업직이 아니더라도 농업에 경험이 있는 분이 민원 상담을 해 줘야만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등1동장 주세균 저희들이 민원 발생을 하게 되면 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에다 중개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직접 시에다 위탁을 하고 있고만요?

○영등1동장 주세균 예. 담당이 없으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물어봐 가지고 그 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어쨌든 시내 권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바로바로 만약에 시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보면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민원 처리가 되게끔 동장님께서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영등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모현동 다음에 여기가 크죠?

○영등1동장 주세균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현동이 2등이고.
그래도 익산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에 있는 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영등1동장 주세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마는 남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수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급자 문제부터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273세대 정도 되는데 주로 분포는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수급자 이런 분들이

○영등1동장 주세균 분포가 현재 약촌 위쪽으로 동사무소 앞쪽으로 해서 종전에 근로자들이 사시는 방 한 칸, 집 한 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쪽으로 전월세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외로 많이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273세대나 되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됐고요.
지금 수급자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3명이나 있죠?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1인당 100세대 꼴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저희 삼성동을 보면 보통 시내 지역이 700세대가 됩니다.
    3명이 700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등1동에 273세대를 3명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상대하면 괜찮은데요.
    저희는 장애인, 노인이 거의 1,000분이 넘습니다.
    장애인도 많이 계시고 제일 문제가 이동이 많아요.
    전출입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손문선 위원   시내 지역 같은 경우가 농촌지역은 100세대도 안 되지만 수급자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2명이 있죠?
    왜냐하면 산전, 산후 휴가를 가면 공백이 있기 때문에 2명씩 배치를 합니다.
    시내 지역은 15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동산동이나 부송동 같이 수급자 수요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인발급기가 여기에 있잖아요?

○영등1동장 주세균 무인발급기가 영동2동으로 옮겨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우리가 작년에 6,000만원씩 배정을 해 드렸는데, 보통 이것을 어떻게 썼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예산 자체는 건설과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사업 성격이라든지 민원인들의 성격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 지역은 큰 숙원 사업이 없습니다.
    거의 도로라든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분동되기 전에 작년도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원대 뒤쪽에서 오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로 도로가 일부 미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좁은 길이 있는데 거기가 각종 사고가 많이 나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작년도에 우선 지정을 해서 거기를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부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2003년도에는 5,0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주로 발주 다 끝났죠?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사용 용도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영등1동장 주세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들 통장님들 회의 때 우선 민원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은 크게 도시개발 측면에서 숙원 사업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촌동이나 아니면 농촌 면 지역같이 포장농로나 마을 안길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영동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5,000만원이 불용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 동네에서 영등1동에서 가로등을 한다거나 보안등을 한다거나 조그마한 부분을 임시적으로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해서 이 돈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청까지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영등1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5,000만원 돈을 불용 처리 않고 100%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사용 여부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사용 계획 때문에 시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 합의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전하는 장소에 중대본부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대 본부를 당분간은 이 시설이 중대본부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중대본부가 이 사무실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영등동 1동, 2동 합쳐 가지고 인구가 7만이 넘는데 실제 7만 인구의 생활을 받침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무합니다.
    전무해서 사람이 사는 곳인가, 아니면 단지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지어놓은 것인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여기 동사무소도 이쪽 근방 지원할 수 있는 여기에서 영등초등학교까지는 문화시설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러한 공공시설을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하시기 바라고, 공원이 영등1동이 몇 개나 됩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저희 공원이 소공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작년 분동 이전까지만 해도 중앙체육공원, 신흥공원, 어양공원 큰 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지역에서 다 탈락이 되고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조성된 소공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택지개발하면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만 고려하다 보니까 주민생활 여건이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원이 영 2동은 영등시민공원이 있어서 충분히 카바되고 있고, 어양동 지역은 중앙체육공원이 있어서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
    영등동에 보면 제일아파트 쪽에 있는 소공원이 있고 소라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녹지를 그대로 보전하고 있는 소라산 공원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조그만 것 세 개 가지고 생활 여건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그래서 금년 연초 시장님 방문 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소라산 부분이 좌측은 남중1동으로 들어가고 우측은 영등동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를 공원화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 도시개발지역에 장기발전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연초에 그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거기가 공원화되면 영등동 일부 주민, 남중동, 신동 주민이 이용하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최고의 인구 동에 맞는 문화, 환경, 공원시설을 해 주셔서 여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충분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아까 동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상급기관 지적사항 그 부분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민원 처리를 진정이나 탄원, 건의사항 그런 부분은 몇 건 있죠?

○영등1동장 주세균 그 부분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분동 전에 중앙체육공원을 이용을 하고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쪽 분동 후에 이쪽 관할이 아니더라도 동장님한테 부탁 드릴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중앙체육공원이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인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면 어른도 이용하고 어린아이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성인 위주로 하면 어린아이들은 공원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중앙체육공원이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질의를 할 것이고 동장님도이 그런 부분을 많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세요.

○영등1동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동사무소로 오셨는데, 주세균 동장님은 능력 있으신 분인데 익산시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동을 이끌어 가느라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조진철 전문위원님도 제 전임자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도 위원님들 와서 덕담 나누는 자리로 편하게 마음먹고 감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 보고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만 직원이 15명이죠?

○영등1동장 주세균 예.

○위원장 김종만 남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남 직원이 7명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에 작년에 감사를 갔더니 남 직원이 꼭 필요한데 여직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남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시내권 동에서는.
    그런 애로는 없습니까?

○영등1동장 주세균   직원한테 여직원, 남직원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만 다른 곳에는 다른 면단위나 가까운 황등이나 이런 데는 남 직원이 너무 많고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그 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직원수도 제일 많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 체계하고 읍면 체계하고 정원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면 단위 같은 데도 11명이거든요.
    인구가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면 단위로 가면 편해요.
    그러나 동 단위는 본 위원장이 신동에 한 번 가 봤는데, 낭산면에 있다 신동으로 간 직원이 집이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합디다.
    같은 시에서도 고된 데가 있고 편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등1동장 주세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영동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마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마면사무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금마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금마면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강준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금마면장 강준오

○위원장 김종만 금마면장님의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마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강준오   안녕하십니까?
    금마면장 강준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주민과 생활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희 면 행정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금마면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거나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광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금마면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노승구, 생활복지담당 박영태, 산업담당 손 문, 민원담당 유창숙씨는 여성간부 양성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세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면장님, 보고 자료를 참고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반갑습니다. 강준오 면장님!
    여기 금마 마한의 중심지에 와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영등동을 거쳐서 금마에 왔는데, 감사장에 들어와 보니까 쾌적하고 넓고 아주 시원하고 아주 감사장 분위기가 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2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진정, 탄원, 건의사항도 전혀 없었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없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면 단위에서는 허가민원 부분이라든지 또 작년에 루사피해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보상 민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건의 내용도 없었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금마는 지역적으로 풍수지리가 제일 좋은 데로 알고 있습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현황을 보니까 조건부 수급자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데 왜 조건부 조급자가 49명이나 됩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이것은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4쪽을 보시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항에서 풍물 강사가 있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예. 있습니다.
왕궁 사람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풍물을 다루시는 분입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우리뿐만 아니라 황등에도 나가고 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황종하 위원 문화원 그쪽으로

○금마면장 강준오 기능 보유자입니다.

○황종하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분 기능자입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박성철씨입니다.
풍물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무형문화재입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일종의 무형문화재라고 봐야죠.

○황종하 위원 무형문화재가 풍물 중에는 우도농악의 김형천씨라고 그 분이 기능 무형문화재인데 그 분도 받고 있습니다.

○금마면장 강준오 그것은 확인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황종하 위원 확인은 안하고, 말로 들었는데 본인이 무형문화재다 이렇게 해서 알았다는 것입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예.

○황종하 위원 확인은 안 하셨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예. 안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금마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11개소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경로당에서 주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아직 큰 민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대부분 기름 값 인상으로 인해서 난방비가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대다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예. 없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금마에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등록장애인은 424명입니다.

○황종하 위원 장애인이 424명이나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시설은 없다는 말씀이죠?

○금마면장 강준오 예.

○황종하 위원 앞으로 장애인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도 보장되고 장애복지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마면에서는 장애 복지사업 차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기회가 있을 때 시에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기 보니까 서예, 생활체조도하고 노인건강교실도 이용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지금 노인건강교실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고, 지금 생활체조는 복지회관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 시설은 있죠?

○금마면장 강준오 거기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앰프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앰프 시설만 되어 있고 런닝머신은 없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저희들은 준비를 않고, 금마 농협에 별도로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시설을 안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농협 2층에 있다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이 면내에서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농협장님하고 면장님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강준오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2명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는데, 금마는 어떻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금마는 총 인구에서 6%정도의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수급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발굴을 해서 더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수급자들이 갑자기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면 바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다가 안 주면 병원에 두 번 갈 것, 한 번 가게 됩니다.
    돈이 아까워서 못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사례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수급이 중단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검토와 사전 답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면장님이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강준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웃 동네 삼기면 박봉열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 지역구의 향수를 많이 느낍니다.
    작년 본예산을 보면 자체사업이 왜 5,800만원 전예산보다 삭감이 되어서 사업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금마면장 강준오 그것은 읍면 지역으로 면장재량사업비라고 해서 각 읍면동 똑같습니다.
그것은 집행않고 시에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읍면별로 똑같이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자율방범대가 216만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금마면장 강준오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야식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도 조금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자산취득비가 470만원 왔고만요. 냉난방기
뭐 샀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냉난방기 2대 구입한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기획예산계 본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산서에 자산취득비가 470만원 잡혔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한 가지 금마면 유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본청에서 돌아가면서 개발하는데 규제가 많습니다.
    가까운 서동공원이나 미륵사지 도시계획계에서 미륵탑 앞에 도시계획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본청하고 면사무소하고 협력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워낙 방대한 사업이 금마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좀......

○금마면장 강준오 면하고 시하고 잘 됩니다.

○박봉열 위원 기세배 지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기세배 같은 것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요 근래 금마면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면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용역 결과
    쓰레기 소각장 금마가 1위에 선정된 것으로 알거든요.
    면장님은 금마 주민들의 정서가 본 위원이 알기에 7월 3일 시청에다 반대 투지 집회 허가를 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주민들의 여론 같은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강준오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지금 저쪽의 갈산리하고 여기하고 6, 7㎞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찬성한다고 하면 바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격을 하기 때문에......

○박봉열 위원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금마면장 강준오   지금 반대자들만 목소리가 크지, 찬성하는 쪽에서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만 못하지, 찬성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어디 주위 근방으로 찬반이 대부분?

○금마면장 강준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직접 영향권에 있는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사람들 15% 정도가 반대를 하고 85%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에 동고도리 소재지 부근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용안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함열이 피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적보상에 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마면장 강준오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옆이 면 경계입니다.

○박봉열 위원   삼기도 이미 들어가 있는 땅도 있습니다.
    왜 면장님한테 지역적인 정서를 확인하느냐 하면, 삼기도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입지 선정은 낭산과 춘포였는데 반대투쟁이 많다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실시 용역이 지연되면서 금마가 1순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마 정서를 한 번 들어보고자 했는데, 금마에서는 선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좀 많다는 얘기군요.

○금마면장 강준오   지금 신청을 한 지역에서는 85% 이상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대론자들은 소재지 부분에 많습니다.
    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백제의 고도인데 꼭 그것이 있어야만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실례지만 면장님이 금마면사무소에서 재임한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1년 7개월 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 부지가 신축부지로 선정되었을 때 근무하셨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안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후에 오셨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예.

○박봉열 위원 면사무소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시에서 집행하는 대로 따릅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참 어렵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면장으로서.
    시는 우리 상급관서니까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중립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박봉열 위원   어떻게 보면 익산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양성자가속기보다 쓰레기장 추진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차라리 처음 선정 받아서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켜 놓고 했었으면 여론 형성이 악화가 안 될텐데 춘포에서 제동을 거니까 거기에서 퇴보를 해서 금마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금마와 삼기 사람들이 강력히 제지를 하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지환경국장이 대기발령 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면장님은 즉시즉시 유지를 하든 반대를 하든 주민들 여론 형성되는 그 방향으로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강준오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면장으로서 해야 할 부분만 분명히 해 주시고, 방범대 지급수령 그 부분 한 번 물었으니까 자신취득한 것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강준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얼마 전에 익산시 쓰레기 대란이라고 할 때 금마 지역은 아무리 면 지역이지만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타면과 달리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시내와 비슷한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겠죠?

○금마면장 강준오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 놓으면 치워가고......
그 당시에 금마 지역은 매일 쓰레기 처리가 됐습니까,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그 때는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며칠쯤 처리가 안 됐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열흘 내지 2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마의 하루 쓰레기량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차로 3차 정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5톤 정도 됩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쓰레기차로

○신영철 위원 그러면 매일 15톤이라는 쓰레기가 금마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금마면장 강준오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금마는 농촌 지역이니까 국민기초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자를 발굴해 가지고 대상자 중에서 수급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강준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신고가 4회가 있고 전용허가가 22회 있는데 전용 신고는 4건, 농지전용허가는 22건 100% 됐죠?

○금마면장 강준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지전용허가를 100%해서 농지를 용도변경이나 계속 사용을 하는데 목적외로 사용하고 이런 것은 단속하신 적 있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저희들이 시의 계획에 따라서 단속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현장 지도 점검 나가죠?

○금마면장 강준오 예.

○손문선 위원 허가사항이 보통 몇회 정도나 나갑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5월 27일날 개관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년요?

○금마면장 강준오 작년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1년 되어 가네요?

○금마면장 강준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3개 있고, 기타의 프로그램이 2개가 있는데,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한데, 보통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금마도 도시형태라고는 하지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지금 서예같은 경우는 연령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한 두 사람에 불과하고 나이가 많습니다.
    생활체조는 젊은 분들이 서예보다 많습니다.
    절반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풍물도 연령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세가 많죠?

○금마면장 강준오 예.

○손문선 위원   연세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때 정확히 연령층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공간에 맞게 활성화를 시키시기 바라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도 여기에서 하죠?

○금마면장 강준오 2층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는 뭐합니까?

○금마면장 강준오 아무 것도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좋은 공간이 있는데 활용하시기 바라고, 주민숙원 사업을 보면 작년에 6,000만원 중에서 5,800만원정도 사용하고 올해는 5,000만원 중에서 4,900만원 정도를 활용했는데, 실제 여기에 150만원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금마면장 강준오 예.

○손문선 위원 백만원대, 150만원대, 이런 돈도 마을 포장이나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기타 조그마한 손질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주민 숙원을 하라고 내려주는 돈이니까 100%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강준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금마면사무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7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오정균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도과장 한석천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오재준
영등1동장 주세균
금마면장 강준오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