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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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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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용안면, 송학동, 모현동, 어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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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7월 01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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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1일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장 양종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저희 담당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신권식입니다.
    조사감찰당당 박홍열입니다.
    자료 보고 올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자료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2쪽 보면 건설공사 사전심사 추진내역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의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나 그 용역 그러니까 외부에 맡겨서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내용 안전성, 공사비산정 적정성 여부, 공사발주 사전심사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담당관실에 직원이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토목7급 한 분과 건축7급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랄지 구조물분야는 건축직이 담당하고 있고 일반시설 도로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은 토목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이렇게 여러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에 보면 공사설계변경내역 3천만원 이상 해서 14건이 있습니다.
    많게는 18억, 물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잘 감시 감독을 하셔서 해야 될텐데 공사가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공사비용을 증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변경을 위원님께서 원인별로 규명을 해 보셨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예를 들면 당초 지질조사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2, 3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이 심해서 의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그런 사항도 있고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심사 하는 부분은 현장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제출된 도서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그런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법적으로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 조정관계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물가가 상승된 것이 아니라 감액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퍼센트 이상이 초과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5% 이상이 초과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물가변동이 물가지수가 하락되었다든지 이러면 감액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다 상승된 것 8,200만원 증액되고 5,300만원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 생각도 의원님과 같습니다.
    감액이 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물가가 내려가 본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하는 물가는 변동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식적인 물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잘 알겠고, 감사담당실에서 이런 건축공사의 심사를 하시는데 정말로 공정성을 가지고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설계변경 3,000만원 이상 건이 여러 건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시민의 세금이 더 많이 지출되고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불신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사전심사하 실 때 정확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감사관으로서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감사를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을 잘 지켰냐를 따지는 감사도 있을 수가 있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그 업무가 기여를 했느냐를 놓고 중점적인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떤 특정부분에 치우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저 자신은 감사담당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복잡다기한 행정에서는 합법성 감사보다는 오히려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감사관으로서 지금까지 익산시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아직 저희 감사관실 자체가 4년 4개월만에 부활되어서 현재,
      

○박종대 위원   감사를 하는데 왜 말이 더 많습니까?
    했다든지 못했다든지 답변만 하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나름대로 정신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있다 이겁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하셨다든지 못했다든지 말씀을 하셔야죠.
    그야 물론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감사를 하시겠죠.
    그러나 때로는 감사의 목적대로 못한 일도 있겠고 또 하신 일도 있겠죠?
    솔직히 그렇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자체감사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껏 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에요.
    긍정하고 부정이 있는데 긍정은 뭐고 부정은 뭔가 하는 것은 감사관님 뜻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이나 민원을 감사담당관실에다 낼 때는 시민이 굉장히 의욕이 있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민원을 내는 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많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전체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민원이죠. 억울하니까 누구를 처벌해 달라든지.
      

○박종대 위원   의욕이 있으니까 진실을 밝혀 주십사 하는 내용의 진정이나 민원이 많이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감사해 보면 그 내용이원인이 무엇이고 내용이 주로 뭡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례도 있고 민원인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아니면 행정에서 이미 사법심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행정자체에서 판단을 해 달라는 사례도 있고 그 많은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제가 확실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막연한 것을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저 역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관으로서의 감사목적을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막연한 거예요?
    감사관으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이 막연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이 아니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원하는대로 물어볼테니까 말씀하세요.
    뭘 물어볼까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양종규   잠깐만요.
    제가 지켜보면 몇 번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이쪽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면 그에 대한 필요한 답만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세요. 부수적으로 서론을 붙이지 말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원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물어본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떡에 맞는 내입맛에 맞는 걸로 물어볼까요?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취지가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해 보면 감사내용이 진정이 무엇 때문에 들어오는가 아까 얘기한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런 내용에 의해서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월별로 통계도 안 내요?
    그냥 감사결과 처리해서 그냥 맙니까?
    원인이 뭔가 이런 것도 분석해 보는 그런 것이 감사관실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포괄적이라니요?
    그러면 포괄적이 아닌 걸 한번 물어봅시다.
    월평균 민원이나 진정서는 몇 건 정도나 들어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건 정도 저희 감사관실에 접수되는 민원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접수되는 것이 월평균 1건 정도가 접수된다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작년의 경우 총 9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민원이나 진정서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그 통보를 어떻게 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사실조사결과에 입각해서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공무원 처분한 사항, 그 다음에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저희 개별적인 조사내용을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관실에서 민원인이 진정서나 민원을 내서 조사를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정확히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무기명의 경우는 저희가 조사 자체를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기명일 경우에는 통보를 않지만 무기명이 아닐 때는 본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반드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까요?
    그렇게 정말로 그런 처리결과를 정확히 통보해 주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공식적으로 접수 처리된 것은 저희 감사부서가 아니라도 어느 부서라도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조사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비공식적으로 온 것은 거기에 적합하게 처리해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사설탐정기관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관련 조례나 법에 의해서 감사나 조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질의에 대해서 그런 처리요구가 있었을 때 답변을 해 줬나 안 해 줬나 이것만 명쾌하게 대답하세요.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과 여론에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들 기강확립과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감사담당관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수도사업소에 김모씨 추행사건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있었습니다.
    하수처리과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5월초 쯤으로 추측됩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을 언제 알아서 사건화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군산지청에서 범죄사실통보를 5월 22일 통보 받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김모씨는 현재 직위해제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23일 총무과에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통보받은 사실을..
      

○이양몽 위원   징계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습니다.
    4일로 날짜가 나와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도 직위해제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직위해제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되었습니다.
    총무과 쪽에서 한 일이라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 31일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임모씨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검찰에 구속이 되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구속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임모씨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라든가 직위해제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로서는 6월 14일 검찰청에서 통보받은 범죄사실 일체를 총무과에 통보한 바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사건을 언제쯤 알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6월 12일 받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이 건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그쪽에 의결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렇다 저렇다 그럴 게 아니라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은 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항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될 시 직접 시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보면 징계사유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여기가 해석하기가 문제인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도 소집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직위해제도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소집은 인사위원회 관할이고 말하자면 재판쪽이고 저희는 일단 기소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징계의결요구는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총무과에 연락만 해 주는 것으로서,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인사조치에 참고하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통보만 해 주는 것으로서 행위가 끝난다 이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직위해제는 인사조치입니다.
    직위해제는 인사조치이기 때문에 인사 관련부서의 소관 업무입니다.
      

○이양몽 위원   총무과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문용식   아닙니다.
    이첩이 아니고 징계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통보 받은 범죄사실을 사본을 떠서 정식공문으로 인사부서에 인사업무에 참고하도록 보낸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조사에 임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징계의결을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상태다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임모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에 훈계 한번 받았구만요.
    이렇게 한번씩 징계처분을 받은 분들은 감시대상이라고 할까 좀더 주의 관찰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방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근무지 이탈이 나와있는데 근무지 이탈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근무지 이탈은 불시에 저희가 근무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현재 체제가 공무원이 어느 시간 동안 몇 시간이면 몇 시간, 며칠이면 며칠 출장명령을 달고 나가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무슨 공무상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출장을 갑니다 소속장한테 분명히 알리고 갈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출장명령부에 기재되지 않고 자리에 없는 경우에는 관내에 있으면 몰라도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근무지 이탈로 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단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현재는 감사받으시는 분들이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의 실태가 뭐냐하면 자리에 없으면 출장이에요.
    아예 아무개 계장, 아무개 계원은 무슨무슨 이유로 해서 어디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출장갔다는 것을 테이블에 붙여놓든가, 밖에 가서 고스톱 치고 있어도 출장갔다는 거예요.
    술 먹고 있어도 출장갔다는 거예요.
    감히 그것을 하위직은 하지도 못합니다.
    6급 이상 그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고 7급 고참, 이게 말이 됩니까?
    불시에 사전 연락 없이 확인하고 주위에서 전화 하는가 않는가 확인하세요.
    누구 왔으니까 빨리 오라고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예요.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이 점을 명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 중에서 모임이 많이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대략 모임이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수많은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누차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익산시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계파모임 조직입니다.
    이것이 친선단체로서 자기 취미나 활동을 위해서 하는 모임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세력화 되다 보니까 어떤 계파, 어떤 여론 조작내지 압력단체식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 파악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하나회 제거하는 식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보이지 않는 이 모임 조직체를 파악해서 일소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스한테, 중간보스한테 잘 보여서 평점 잘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예요.
    이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략 크다고 생각하는 모임 몇 개 정도나 파악하셨어요?
    말씀을 못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역시 뭔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이게 조폭조직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이 실정, 이것을 고쳐야 한단 말이에요.
    다들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감사장에서조차 감사담당관도 표현을 못하고 있는 이 실정 인정하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깊이 새겨서 저희가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담당관님이 그 현실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위원님께서도 계나 여러 가지 모임 가지고 계실텐데 사실 비공식조직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양몽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런 조직이 시정업무에 영향을 준다면 해체시켜버려야죠.
    그것을 밝혀라 그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런 실체가 확인된다면 예를 들어 압력단체로서 비공식조직이 저희 공식조직에 대해서 압력단체로서 너무나 과도하게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다면이 아니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물증이라든가 현행범식으로 포착할 수가 없는데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듣는 바에 의해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회 제거하는데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는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가 되지만 혹시나 음지, 즉 한직에서 묵묵히 말 없이 노력하는 공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가 않는데 꼭 지적내지 처벌위주의 감사가 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그런 감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저희가 감사시 우수공무원 발굴노력을 별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부활이 언제부터 되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금년도 2월 초에 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 조치사항은 이전에,
      

○감사담당관 문용식   기획감사과 감사계 때의 업무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다면 상급기관에서 많은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너무 증가되어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자체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복래 위원   감사담당관이 있는 이후에 또 이러한 상급기관의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면 자체감사를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방조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저하게 차년도부터는 줄어질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건설공사 사전심사 추진내역에 보면 공사비 상정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용역비는 주로 외부에 주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토목직이 지금 많이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최복래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설계한 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토목직을 무엇 때문에 공채했는지 의심이 가는 조항이 많거든요.
    충분히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용역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외부용역이 필요한 것은 외부용역을 주어서 해야 맞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설계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짤막한 몇백m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보면 외부용역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도 공감합니다.
      

○최복래 위원   특히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게 지도점검을 하겠네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심사대상이 공사가 1억원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1억원 미만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저희가 그 많은 건수를 다 사전에 심사하기에는 너무 벅찬감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주민숙원사업 정도는 직원들이 일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부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외부용역을 주어서 그게 바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행정직으로 가능하지 토목직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아보자는데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2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큰 줄거리는 다 파악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공직분위기 정착을 위하는 감사 며칠간 하셨어요?
    7월 4일부터 7월19일까지 하셨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장오준 위원   확실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날맞이 공직기간감찰 하셨다고 해서 신분상 징계 1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징계 2명, 훈계 5명, 주의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이런거 감사자료 몇 건 처리하셨냐고 하니까 9건 처리하셨다면서요?
    9건이 확실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민원은 9건이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처리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업무보고 때 했던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담당들은 바로바로 보좌를 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징계받은거 관리대장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장오준 위원   관리대장이 있는데 의회 감사자료에는 징계 1명이라고 보고해 주고 여기에는 징계 2명이고 여기에는 주의가 없는데 여기에는 주의 1명이라고 보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장오준 위원   감사기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2차적으로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것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감사관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새로 부활되었기때문에.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물어보는 말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가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2002년에 징계가 몇 명이고 훈계가 몇 명이고 주의를 몇 명 받았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것하고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하고 틀리게 보고하니까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죠.
    그리고 사조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움직이니까 이야기를 하면 파악을 하겠다고, 감사담당관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토목직은 배치가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송호진 위원   환경직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환경직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건직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행정직렬 외에 저희가 토목직렬과 건축직렬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토목,건축 외에 환경이나 보건 등 전문직종의 직렬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무래도 행정직들이 이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반적인 보건이나 기타 환경 쪽을 보강하는 문제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쪽 감사는 소홀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아무래도 부족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가장 부조리가 많을 수 있는, 물론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조리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민원관계, 건축관계, 허가관련업무 이런 쪽이 많은데 그런 쪽에 전문가가 배치가 안 된다면 그런 쪽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다면 감사담당관으로 승격시켜서 설치한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쪽에 감사가 소홀히 된다면 감사담당관의 존재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반적으로 환경이나 보건분야랄지 기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랄지 각 직렬별로 전체감사관을 사실상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나름대로 예를 들면 전에 사회과에 근무했다랄지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신 분을 그쪽에 전문화하는 길로 자꾸 연찬도 시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실상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는 보건소를 거쳐서 오신 분도 있고 그전에 행정경험을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발생된 문제도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이런 쪽에 보면 결국은 현업부서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 소홀히 하고는 감사담당관실의 존재의의가 없는 겁니다.
    면밀히 분석하셔서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쪽은 그쪽에 정통한 직원들로 고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환경이나 보건직쪽은 전문성 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숙제로 남겨놓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체감사 실시 및 처분현황하고 도감사하고 비교해 보면 판이하게 틀린 점이 있습니다.
    상급관서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신분상조치에 징계가 8건이고 훈계가 39건, 주의가 4건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페이지 자체감사 실시한 것을 보면 신분상조치가 11건인데 훈계와 주의가 4건, 7건이고 징계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적할만한 사항이나 징계받을 사항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식구 감싸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징계받은 것을 보면 주로 읍·면·동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전부 동, 면이지 다른 기관은 없어요.
    여섯 군데가 전부 다 읍·면·동이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읍·면·동이 2002년도에 일부는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기능전환도 되고 해서 일거리도 별로 없고 사회복지업무나 민원업무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런 데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다른 데 현업부서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훈계나 주의밖에 없다는 것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예리하게 하되 처분은 관대하게 하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술어인데 그런 것이 자체감사기능이 한계로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로서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있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상급관서에서 자체감사기능 소속을 예를 들어서 시 감사실은 도지사 산하로 해야 한다랄지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같은 시장 산하의 기관으로서 너무 박절하게 할 수 없고 본 위원도 주장하는 것이 징계를 강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정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바른 사회이지 적당히 봐주고 같이 근무한 직원이라고 해서 어떤 기관이기주의나 온정주의를 발휘하는 것이 바른 사회가 아니고 또 감사담당관실을 설치한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감사를 하면 하나마나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 않고 이런다고 하면 계 기능에 있던 것을 담당관실로 격상을 시켜서 부시장 직속으로 놔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나름대로 자체감사 방향을 잡아서 그 동안 계 체계에서 못하던 현업부서랄지 직접주민과 접촉하는 부서 이런 데에 대해서도 감사기능이 미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상 정립에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왕궁면 동용리 모텔건 아시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송호진 위원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 감사관들도 상당히 심증은 가나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신 사항이 심증은 가나 확증이 없어서 저희가 더 이상 진척을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충 입소문으로 누구누구 관련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다들 얘기를 하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송호진 위원   확실하게 감사담당관님이나 직원들도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사실이라고 대개 인정을 청내에서도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심증은 간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내여론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여론은 확실합니다.
      

○송호진 위원   여론은 확실히 그 사람들이 관련이 되었다는 것으로 얘기가 굳혀지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97년 10월 1일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죄송합니다.
    금년에 조사한 서류라 저희가 미처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97년 10월 1일에 건축허가가 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해진기간 내에서 연장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법에 의하면 허가를 낸 날이 ‘97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98년 9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98년 10월 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1년간 허가 내주고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3개월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98년 12월 31일까지 착공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해야 맞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님 말씀은 순차적으로 볼 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7년 10월 1일에 건축허가를 냈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런데 건축허가와 착공신고와는 날짜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착공신고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송호진 위원   연장을 ‘98년 12월 31일까지 했으면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계 내야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98년 12월 31일까지 착공계 안 내면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 해야 당연하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송호진 위원   언제 착공신청한 줄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연초 연휴기간이 지나고 나서 착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12월 31일이 일요일이라든가 하면 익년 1월 1일, 1월 2일이 연휴라고 하면 1월 3일에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때 12월 31일이 휴일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점은 저희가 잘못 처리된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송호진 위원   ‘99년 1월 8일 신청을 하고 1월 9일 착공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결국 해를 넘겨서 9일간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불법이라기보다는 행정을 잘못 처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법을 어겼으니까 불법이죠.
    법에는 1년하고 3개월까지만 연장할 수가 있는데 3개월 지나서 그 다음해 8일에 접수한 것을 9일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렇다고 보면 법을 어겼으면 불법이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불법과 위법이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요.
      

○송호진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불법하고 위법은 다르지만 어쨌든간에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결과 이거 발견하셨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는 이 건을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크게 보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크게 보지 않은 이유는 직원들이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안 보고 직원들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날짜 지나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황등이나 금마 등 도청 사무감사 때 미착공한 7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건 취소사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송호진 위원   다른 때에는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는데 이때 한 것은 기한은 9일밖에 안 되지만 해를 넘겼기 때문에 명백하게 법을 어긴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없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시민 같으면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반인이냐 공무원이냐 그런 것보다는 당시 착공신고담당자의 어떤 온정적인 처리에서 며칠 사이라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온정적으로 처리하면 며칠상관은 봐줄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세 같은 것도 날짜 지나면 1주일 정도 지난 것은 온정적으로 해서 봐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법을 뭐하러 정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이 건은 이미 효력이 발생되어서 준공처리까지 된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세금 같으면 5년 이내에는 저희가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이미 그 다음 행정행위가 계속되어서 이 건 자체로서만 잘 되었다, 못되었다 논해야 할 필요성이 현재 와서는 없어진 그런 행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속된 표현으로 다 일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있습니다.
    저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형법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건이 행정조치도 이미 다음 후속조치가 되어서 완공된 상태에서 이것을 만약에 이 원인이 무효였으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준공처리한 것도 무효하다고 한다면 저희 행정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런 것은 예상이 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비약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이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준공도 무효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익산시 공무원들은 대충 부정 저질러도 공소시효만 넘기면 되겠구만요.
    이게 분명히 법을 어겨서 특혜를 준 사항인데 이때 특혜를 준 이유가 공무원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겁니다.
    물론 바지를 내세웠겠죠.
    그런데 ‘99년 1월 8일 접수해서 1월 9일 허가를 내주고 이게 ’99년, 2000년, 2001년 3년간 그대로 놔두었어요.
    실제착공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상관이 없죠. 착공계만 내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2003년도 초에 준공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명백히 관련된 근거가 있고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익산시 공무원들은 법 악용해서 실컷 한 건 해 먹고 빠져버리면 끝나는구만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법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법상 처벌할 수도 없고 처벌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는거 아닙니까?
    임문호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당시 직원이 여기에 근무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누구인지도 모른다면서요? 심증만 있고.
    어떤 직원이 근무를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군산시에 근무했습니까? 황모씨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이 아니고 저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쪽 착공을 담당한 직원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위원님께 관련된 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과 똑같이 심증은 가고 있지만 확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밝힐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 심증만 가고 물증도 없고 기간도 지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 옳은 일이겠구만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마음 속에 두고 있는 직원을 불러다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이 자리에서 사표라도 쓴다 당당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없이 그분과 맞설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접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간이 지나서 공소시효 지나서 공무원 처벌할 수도 없고 문제 삼을 수기 없구만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사실 징계는 그렇습니다.
    징계의결 요구는 그렇고 만약에 한다면 주의권 확립을 위해서 인사조치랄지 이런 건 가능하겠죠.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사건은 단순히 직원의 어떤 온정주의나 봐주기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여기에 결재권자들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주 대로변 고속도로진입로 입구이고 바로 학교밑입니다.
    물론 직선거리로 200m가 넘어서 학교정화구역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시내 번잡한 지역에서의 200m하고 시외 한적한 지역에서의 200m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누가 봐도 학교운동장에서 여관이 뻔히 내려다보이는데 거기에다 2건이나 내주어서 그것도 기간 지나서 내주고 3년간 방치했다가 3년 지난 뒤인 2002년도에 착공해서 금년에서야 완공하고 이런 것을 볼 적에 익산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사안일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몇 사람 때문에 익산시 공무원 전체가 매도되는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부가 잘못하면 전체에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잘못하면 전체 직원들이 죄를 다 뒤집어씁니다. 똑바로 하셔야죠.
    감사담당관실로 격상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문아무개 과장 가고 이 사람들이 가면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서고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건 종이호랑이이에요.
    불과 몇 달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요.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도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위상정립을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하실 때 물론 많은 감사를 하시겠지만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드문 사건인데 하자담보기간이 명시가 잘못 되어서 3년으로 할 것을 하자를 1년으로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실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분명히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감사과가 2003년도 2월에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일은 제가 여쭤서 질책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의견제시를 함으로써 다음에 감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일단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병기 선생 생가보수 추진현황이라는 내용을 제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시방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예산은 3,393만5,000원이 들어간 적도 있고 3,457만5,000원이 들어간 적도 있고 3,364만4,000원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시방서가 같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같은 돈이 매년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보증증권을 제가 살펴보니까 ‘99년도 12월 23일부터 2001년 12월 22일까지 2년 하자보수증권을 끊었거든요. 건설공제조합에서.
    그런데 2000년도에 같은 공사를 똑같이 하는데 2000년도 12월 27일부터 해서 2001년도 12월 26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9년도에 공사한 내용하고 2000년도에 공사한 내용이 하자보수기간이 맞아떨어져요.
    ‘99년에 끊었던 하자보수기간하고 2000년도에 끊었던 하자보수기간이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에 공사를 안 해도 되거든요.
    어때요?
    제 설명이 부족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서동훈 위원   예, ‘99년도에 공사한 것하고 2000년도에 공사한 것이.
    그러면 결국은 2000년도에 공사를 안 해도 ‘99년도의 하자보수증권 가지고 2000년도까지 대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가 여쭤보면서 추후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동훈 위원   저는 확인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저는 앞으로 진행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이런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주관부서에 촉구하는 그런 절차를,
      

○서동훈 위원   제 이야기가 맞다면 예산에서 살펴보았을 때 2000년도에 3,457만5,000원 예산이 세워질 이유가 없는 거죠.
    같은 시방서 내용이라고 보면 그렇죠?
    과장님이 회계과장을 해 보셨으니까 알죠?
    그런데도 공무원의 실책으로 인해서 3,457만5,000원이라는 공사금액과 다시 공사를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직원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서동훈 위원   확인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2003년도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해당부서에 주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간에 공사를 하고 나서 건설공사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금방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공사는 아시다시피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간에 이거 다 읽을 줄 알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살펴보니까 책임기간이 1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공사 15항을 보니까 8항에 지붕공사를 3년이라는 거예요. 36개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2개월, 24개월로 되어 있다고 보면 이해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가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몰라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회계과장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담당직원의 행정착오로 생각합니다.
    업자와 설령 아무리 결탁이 되더라도 하자보증기간까지 단축시켜주고 그렇게 업무 처리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자보증기간까지 해서 업자와 결탁할 일은 없죠.
    그런데 그러한 36개월을 15조 전문공사 제8항을 보면 지붕은 36개월로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업무상 잘 이해를 못해서 하자가 이렇게 계속 다 끊겨나간다 그로 인해서 익산시민들이 낸 혈세가 공무원 실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네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보증기간이 지난 뒤에 수선할 때 말씀이십니까?
      

○서동훈 위원   보증기간이 36개월인데 2000년도, 2001년도가 공사내용에 시방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라도 해야 맞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요.
    시가 시민의 혈세를 그런 데에 쓸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서동훈 위원   지난간 일을 따지자는 것보다는 감사과장님께서는 가시면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내용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앞으로 익산시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물론 감사장소에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금방 회계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고 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후에 익산시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를 못해서 발생하는 사유가 된다고 하면 감사과에서 제대로 할 의사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회계부서로 하여금 위원님 감사와 관련해서 각 과나 사업소 쪽에 주의촉구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사업부서도 중요하지만 이거 싸인 누가 했는지 구태여 이야기 않겠습니까?
    제가 서류를 전부 살펴보았는데 싸인 누가 했는지 이야기는 않지만 경험을 토대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돈이 3,400만원이고 그 이후에 시방서 같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과에 계신 분들이 철저히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다음 감사 때 이 내용 부분들이 걸리면 그때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죠?
    그 정도 각오로 감사과장님 하셔야죠. 최고로 높으신 자리에 앉으셨으면.
    다음에는 안 걸리죠?
    걸리면 책임지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마시고 가시면 공문으로 만들어서 각 부서하고 특히 회계과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해서 이런 일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그리고 시방서 확인하고 싸인하라고 하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그쪽으로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다음에는 감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앞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실에 담당관들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담당이 둘 있고 옛날 직제로 계장 둘 있고 직원이 여덟 분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까지 하면 11명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국옥환 위원   지금 감사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옛날 직제로 해서 감사계에서는 주로 종합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이 짜여져 있어서 사실상 감사계는 거의 1년에 반절 이상을 출장감사 현지실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감찰담당 쪽에서 일반적인 사건, 사고 이런 것을 조사내지 직무감찰 이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종합감사는 하나의 정례감사라고 봐야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국옥환 위원   그리고 수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하는 수시감사,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특별감사 이러한 감사방법이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종류죠.
      

○국옥환 위원   감사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국옥환 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가는 몰라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자 주어진 업무, 여건 하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국옥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민주화가 되면서 여론행정을 많이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여론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익히 알고 있는대로 저희가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초기서부터요.
      

○국옥환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사안마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익산시가 가장 현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님이 아시는대로 쓰레기 소각 및 매립장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익산시에서 어떠한 시민의 원에 의해서 공모처리를 해야겠다라고 공모절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모기간이 언제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담당관님이 그런 것을 지금 시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사항임을 알면서도 그것 하나 모르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공모기간을 정해 놓고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행정행위는 옳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규정에 따라서 당·부당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규정을 했으면 그대로 따라야지요.
      

○국옥환 위원   행정절차를 정해 놓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쉬운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 놓았으면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춘포면에 쓰레기소각장 관계 때문에 반대측에서 시청에 와서 농성하고 집회를 가진 바를 알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반대측에서 와서 소각장 설치를 춘포에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춘포면민들이 소각장 설치반대 데모를 했습니다마는 그 맥락이 무엇 때문에 와서 데모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적어도 감사를 맡고 있는 담당관님이라면 저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그냥 덮어놓고 그런가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면 담당관님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춘포면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이 사실상 싫어서가 아니라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바로잡아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지금 시에서는 행정절차를 내놓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정당화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이라도 담당관으로서 말하자면 심도있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한번 저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는가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면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절차가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고 담당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하급기관에 다니면서 업무관계만 감사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이 아니에요.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가, 왜 나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다 답답해서 목소리가 높아져서 질의를 중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 어떤 원칙으로 하는가, 또는 감사결과를 볼 때 어떤 내용이고 대다수 그것은 어떤 것이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것이 포괄적 질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감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관님, 답변만 맞다, 아니다라고만 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 생각에 포괄적인 질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원칙을 물어보았는데 그것이 포괄적이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감사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종대 위원   감사를 하실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원칙에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포괄적이라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요.
      

○박종대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봤고 감사결과를 볼 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적당히 답변하시고 포괄적인 질의라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 한번 볼까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하여튼 제가 위원님께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물어보시는 말씀에 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모르겠어요.
    감사관으로 격상되니까 의회 감사를 적당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감사관으로서는 감사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때로는 사리를 잘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감사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관의 판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론도 듣고 이렇게 해서 소신 있게 감사를 하셔야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았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는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성의는 없게 보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냐하면 상급관서감사 처리사항이라든지 또 하나는 자체감사 처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재정상조치라든지 신분상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상조치는 좀 많다고 하더라고 신분상조치 정도는 날짜, 내용, 조사결과,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징계 몇 개, 훈계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감사자료를 잘 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에 맞게 다음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상세내역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사를 받으실 때는 뭔가가 감사를 받는구나, 뭔가 자료를 성의 있게 해 주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 위원님들도 질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여기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상조치는 많다고 하더라도 신분상조치는 몇 개나 됩니까?
    이런 것조차도 소홀히 했다는 것은 감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생략을 하고 몇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월평균 1년에 9건 정도가 접수되었다고 했죠? 민원이나 진정서가.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자료를 정확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날짜, 내용, 조사결과, 조치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답변을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나 진정서가 들어와서 처리결과를 어떻게 통보를 했는가, 우편으로 통보를 했는가 통보했다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아까 분명히 통보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감사관님,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처리결과까지도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통보를 했는가 우편으로 했는가 직접 전달했는가 그 내용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말은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인한테 알려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편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8페이지 상급관서감사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신분상조치가 있어요.
    그 조치를 아까 날짜, 내용, 조사결과, 조치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해 주시고 20페이지자체감사 처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를 정확히 자료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20쪽도 신분상조치를 말씀하시는가요?
      

○박종대 위원   예, 재정상조치는 너무 많으니까 신분상조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박종대 위원께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게 신분상 노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직무상 득한 기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지장이 안 되게, 명예훼손이 안 되게 이것을 공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지난번에 감사관실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제가 익산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현황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 준 자료입니다.
    왜 성명은 전부 다 지웁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위원님이 요구하시는대로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성명을 가려달라는 요구도 없었는데 성명을 전부 지우고 내용만 이렇게 해 줬어요.
    이것도 워드로 작성해서 해 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해한다 하는 뜻에서 신분사항 밝힐 수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 자료를 받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동료위원 자료요구에 성명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감사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장오준 위원   웅포에 있는 농어민체육센터가 조례를 위반하고 수탁자를 결정했죠?
    결정해서 발표한 것 아시죠?
    담당관실에서는 몰라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아직 거기에 본격적인 조사는,
      

○장오준 위원   아세요,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조례 위반한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분명히 조례를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고 수탁자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2002년 감사자료가 아니고 최근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직접조사는 안 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의해서 저희가 해명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협약에서 조례에 맞추어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해명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이렇게 들면 맞겠습니까?
    내가 옷을 하나 사왔는데 옷이 너무 적으니까 내가 몸을 날씬하게 운동을 해서 빼서 그 옷을 입으면 맞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데 법을 위반해서 수탁자가 결정되었는데 협약하실 때 조례에 맞게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하는 것은 그 위탁사업할 사람 결정하라는 그런 조례가 있는가요?
    그 조례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조례로 못정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원칙에 따라서 그 회계관련법규랄지 재산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수탁자는 예를 들면 그 조례에서 어떻게 정하라는 것은 그게 어떤 조례인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수탁자가 조례를 위반해서 결정이 났어요.
    과장님이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조례에 맞게 협약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최근 일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단체 및 시설감사현황 21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감사사항이 2002년 6월 24일에서 29일까지 6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시설이 지금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 시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감사대상시설이 총 6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해에 감사한 것이 6개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개 파트로 나누어서 2년에 한번씩 그러니까 격년으로 저희가 감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총 익산 시내에 사회복지시설 감사대상기관이 몇 개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14개소입니다.
      

○최병모 위원   14개소 중에서 격년제로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감사의 주내용이 보조금 그쪽 분야만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주로 저희는 시비가 투입된 쪽을 봅니다.
      

○최병모 위원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그쪽에 시비 사용내역만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반적으로 혼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봐지죠.
    혼합해서 인건비에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어떤 시설비 보강사업에도 들어가도 여러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같이 보아집니다.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돈의 사용처만 감사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시 보조를 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운영이 아닌 전반적인 운영사항.
      

○감사담당관 문용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체감사부서에서는 미치지 못하고 현재 주관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세밀하게 챙기고 만약에 그것이 저희 회계분야랄지 그런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분명히 나서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주 담당관서에서 운영사항도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어떤 시설운영이랄지 경영방침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쪽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병모 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야까지도 감사를 해야 맞지 않는가, 왜 그런고 하니 시보조금이 나가는데 전체적인 운영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 잘못 된다면 그 부분도 감사를 해야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서 아이들한테 밥을 잘못 주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지적사항에서 돈에 결부된 것만 지적해서 감사결과에 나와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복지시설에서 전반적인 운영상에서 잘못된 것 그랬을 때는 당연히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시민의 혈세를 주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주요 지적사항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재정보증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관련법규에 의해서 맞게 운영되는가 그 여부까지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설 운영하는데 돈과 관련이 안 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의도하는 바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틀림없이 답변하신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관련부서에도 주지를 시켜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돈에 대한 문제만 관여하지 말고 전반적인 운영사례를 감사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익산에서 좋은 사회단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취지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꼭 당부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부서는 끝날 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은 아주 막중한 부서이고 우리 익산시가 현재 처하고 있는 사실이 감사담당관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모든 행정을 벌려놓고 또는 시작을 해 놓고 발생되는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쓰레기라든지 모든 행정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공직기강 해이가 아주 큰 문제거리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제는 도를 넘어서 시민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은 인지하시고 또 담당관님한테 거는 기대도 큽니다.
    감사담당관의 역량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확립될 것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과거 감사기법은 탈피해서 감사를 통해서 지도점검하고 적발을 통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해서 익산시 기강이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위원장 양종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자료 공통사항, 감사자료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시설대관 및 임대현황에서 예술회관에서 공연은 몇 회하고 전시는 몇 회나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공연하고 전시하고 구분을 자세히 안 해 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해당 담당은 보조를 바로바로 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총42건에 67회인데 공연이 152회이고 전시가 21회입니다.
      

○이양몽 위원   됐습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 감사자료를 우리 소장님 분명히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 결산보고 때는 공연이 210회, 전시가 84회 해서 294회로 보고를 했어요. 리고 대관실적도 4,693만5,000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더라도 11월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12월 대관이 있으면 조금 더 플러스가 되면 모르는데 갑자기 줄었어요. 12월31일까지가.
    무려 차이가 120회나 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지금 이 감사자료가 옳습니까. 2002주요결산보고가 맞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좀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둘 중 하나는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죠.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지금 감사준비하고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안 되었으니까,
      

○위원장 양종규   감사자료 하나 숙지 않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횟수하고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횟수는 뭐고 건수는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신청했어도 그걸 2회 했을 때 그것은 건은 한 건인데 건수는 둘로 늘어날 수도 있고,
      

○이양몽 위원   그렇게 되면 횟수가 더 플러스가 되어야죠.
    건은 한 건인데 오전하고 오후에 했으면 2회 했으니까 2회로 되어야죠.
    지금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횟수로 기재가 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네.
      

○이양몽 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부실하게 해 왔으면 그렇다고 해야지 여기에 분명히 횟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74회입니다.
    건수로 하면 100건이 될지 60건이 될지 더 모른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실질적으로는 횟수로는 226회인데 여기에 기재가 174회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226이라는 숫자는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결산보고에 294회는 뭡니까?
    자료 없어요?
    자료준비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않고 자꾸 변명 쪽으로만 나갈려고 그럽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변명은 안 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지금 말씀 올렸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감사자료를 보고하는 수치가 맞습니까?
    우리의원들을 앞에 놓고 자료를 주면서 어느 자료가 옳은 자료인지조차도 우리 소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끝날 때까지 분명한 숫자 일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운동장 관리 및 이용실적 지금 공설운동장 사용을 하면 시설사용료를 받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평일에는 운동장은 5만원 짜리가 있고 7만원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대략 축구경기는 잔디운동장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잔디경기장이 1일 8시간에 7만원, 체육경기 이외에는 10만원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5만원 짜리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 8월 1일 익산시 청우축구회 5만원, 샛별축구단 5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할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여기에 의문이 가실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에 체육경기하고 일반경기를 설명을 드리면 체육경기는 전국대회에 준하는 그런 대회를 체육경기로 그때 당시에는 봤고 지금 현재 일반경기는 일반동호회 축구나 이런 것은 일반경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요율을 정하더라도 기준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일요일·휴일에는 더 받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7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토요일도 휴일로 포함시킨 것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7만원이 아니고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좀더 숙지를 하셔야 하는데 토요일을 포함해서 공휴일은 전용사용료에 50%를 가산하는 것이지 2만원을 더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잔디구장 7만원일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10만5,000원을 징수해야 하고 체육경기 이외에는 10만원이니까 15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백마조기축구회 2002년도 8월 4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면 여기에 얼마를 징수해야 합니까? 일요일에 경기장을 사용할 경우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50%를 추가하면 10만5,000원인데 지금 여기에 2회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경기 2회, 그 다음에 일반경기 25회,
      

○이양몽 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온 날짜별로 보면 8월 1일 익산시청 축우회에서 사용한 대관료가 5만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8월 4일 백마조기축구회에서는 10만원을 징수했어요.
    8월 11일 샛별축구단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러면 8월 20일 딱 지정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제가 해 드릴게요.
    입장료가 따로 있고 일시사용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명 기준해서 2,000원씩이라고 했을 때 5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근거있게 이야기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렇게 받습니다. 4시간 기준해서 작년에는.
      

○이양몽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물을게요.
    가령 조기축구단에서 축구를 할 때 10명이 와서 축구대회를 하는 것하고 20명이 와서 하는 것하고 30명이 와서 하는 것하고 이용요금이 틀립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러죠.
      

○이양몽 위원   그러면 보통 축구는 20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20명이 가령 축구를 했다고 했을 때 이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습사용료로 계산을 할 때는 1인당 2,000원씩을 2시간 사용목적으로 5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1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러면 50명이 될 수도 있죠.
      

○이양몽 위원   일요일일 경우에는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것은 대관을 하지 않고 1회 입장 연습사용료로 했을 때의 계산방법입니다.
    전용사용하고 연습사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작년도 시설사용료가 들쭉날쭉 해요.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하는데 조기축구회라든가 모든 축구회들이 제가 이것을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경기장에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제가 설명을 방금 드린 것은 익산시종합운동장운영조례에 분명히 전용사용료 요금체계가 따로 있고 연습사용료 요금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휴일에는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하고 연습사용을 할 때는 개인숫자대로 10명이냐, 20명이냐, 100명이냐에 의해서 연습사용료 2,000원씩을 부과해서 사용숫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우리가 사실은 부과를 할 때 한두 명이 더 들어 가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신청에 따라서 그렇게 약간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체육경기 이외에 연습경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운동장사용 체육경기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연습경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체육경기 이외의 대관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일반행사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도 연습으로 간주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은 대관으로 하니까요.
      

○이양몽 위원   대관으로 할 경우에는 인원에 그것도 비례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니죠.
      

○이양몽 위원   일반사용으로 100명이 입장을 하든 50명이 입장을 하든 일반대관으로 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10월 10일 익산황토우에서 대관을 했습니다.
    그때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10월 10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익산황토우에서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대관했어요.
    그것은 어떤 특례가 적용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게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트랙을 사용하는 것하고는 운동장을 사용 안 할 경우에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육상경기장을 사용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것은 5만원 맞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다른 것 또 하나 질의할게요.
    8월 17일 동원플라스틱에서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를 하느라고 대관을 했을 때도 5만원 받았는데 이날은 토요일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경기 이외라고 하면 운동장 잔디구장 사용이 아니고 5만원이라고 하면 육상트랙이나 족구장 같은데,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 날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왜 자꾸 맞추려고만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가중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토요일이라도 트랙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토요일은 전용사용료 50%를 가산한다고 분명히 조례로 나와있잖아요?
    검토를 못하고 점검을 못한 것은 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자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제가 허가대장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전용구장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50%를 가산한다고 그랬어요. 일시사용은 그렇게 한다고 안 했습니다.
    연습사용은 50%을 가산한다고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전용사용료만 50%을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전용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원플라스틱 8월 17일 체육경기 이외에 경기장을 대여했는데 왜 여기는 5만원이 되었느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은 제가 아까 운동장 사용이 아니고 체육경기 이외니까,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체육경기 이외니까 더 비싸죠.
    체육경기가 싼데 체육경기 이외니까 더 비싸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트랙을 사용할 경우는 그것은 전용구장이 아니고 트랙 사용하는데는 체육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5만원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7월 20일 유한회사 JM에서 체육경기 이외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30만원을 징수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장비, 시설 이런 부분은 금액이 또 차이가 납니다.
    순수하게 운동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 마이크나 엠프 등을 시설을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이양몽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해 주세요.
    자료요청을 했을 때 상세하게 했으면 이런 착오가 안 나요.
    뭐냐하면 일반경기, 일반대관, 일반사용 이런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었으면 이런 착오가 안 나죠.
    그냥 일목요연에서 쭉 뽑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고 답변준비를 해 와야죠.
    담당은 자료를 빼줬으면 과장님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양몽 위원   공설운동장 사용내역을 시설사용료까지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 사용했는지 시간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 처리사항이 나왔는데 2003년 4월 28일에서 5월 4일까지 고사목 221주 하자보식 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이상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현재까지는 뽑을 것 뽑고 버릴 것 버리고 해서 교체는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자보식할 것 다 하고 지금 현재 이상없이 잘 관리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대비해서 6월 20일경에 촬영해 온 것입니다.
    중앙체육공원에서 고사목이 있어서 베어서 그냥 놔둔 것 한번 보시죠.
    가운데 사진 보십시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면 지금 테니스장 주차장 건너편 거기 사진 같은데요.
      

○송호진 위원   그 앞에 연못 앞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게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벤 나무입니다.
      

○송호진 위원   저는 베고 안 베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잘 관리되고 있고 하자보식해서 문제가 없다면서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중앙체육공원이 여기에서 들어가자면 왼쪽에 연못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연못 있는 데하고 그 우측으로 포장마차있는 쪽은 중앙체육공원을 당시 조성했을 때 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한 데하고 우리시에서 한 데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업자가 했든 시에서 했든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래서 거기를 베고 거기를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는 중앙체육공원이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식 다 끝냈다고 했는데 잘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사목 베어냈지 않습니까?
    잘못 한 건 인정을 하셔야지 왜 자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업자를 통해서 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체육공원 관리하는데 업자가 한 것은 죽은 것 보식을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한 것은 보식 않고 별도로 보고하고 별도로 관리합니까?
    왜 그렇게 변명이 궁색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제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한 것하고 산림공원과에 요청을 저희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요.
      

○송호진 위원   고사목이 여러 군데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인정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직도 확실하게는 못합니다.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또 합니다.
      

○송호진 위원   수목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말까지는 하자보식이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말까지가 아니라 내년 7월 5일까지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준공이 2002년 7월 5일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2004년 7월 5일까지는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고사목 빨리빨리 하자보식 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인조잔디 하자보수는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호진 위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현재 인조잔디도 축구장하고 다목적구장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축구장관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업자들이 와서 규사까지는 뿌렸습니다.
    그런데 다목적구장은 규사를 못뿌리고 있습니다.
    왜 못뿌리냐 하면 다목적구장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 시공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거기는 통제를 사실은 사용료를 받지도 않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나 험하게 이용해서 규사를 뿌리려고 보니까 옆에 잔디 이음새 부분이 벌어진 데도 있어서 업자를 직접 데려다가 그것을 보여주고 여기에다 규사를 뿌려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지금 여기에서 규사를 뿌리면 운동장을 버리니까 인조잔디를 보수를 하고 규사를 뿌려주기로 지금 하자보수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떨어진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보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전면 재시공을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재시공은 않고 보수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대로 나두고 부분부분만 부분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러죠.
    부분보수하고 규사를 뿌려놓으면 그래도 상당히 되는데 워낙 험하게 써서 사실은 애로가 많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거기도 할 겁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 보조경기장에 배구지주대 같은거 설치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그 지주대는 온전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주대와 골대도 사실은 지금 녹 슬고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스탠레스스틸이기 때문에 녹은 안 슬었어요.
    녹은 안 슬고 고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흔들흔들해서 문제가 있고 조깅트랙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큰 운동장 말씀하십니까?
      

○송호진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거기다가 조깅 우레탄이 아니고 투스폰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도 인조잔디는 비가 와도 비를 맞고 공을 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부딛히는 경향도 있고 그러는데 운동장 조깅하는 분하고 공 차는 분들하고 중간에 그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케빈만 설치를 해도 조깅하는 분하고 사용하는 분들하고의 충돌이 미연에 방지될 것이다 해서 그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조깅트랙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이상유무를 물었어요.
    현재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조깅트랙도 투스폰이 갈라진 데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언제 발견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세 번째 투스폰을 하는데 처음에 문화원에서 내려오는 곳은 가라앉았고 그래서 거기를 보수를 다시 했는데 그 윗부분이 또 금이 갔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체력단련시설 있는 데 그 앞에도 금이 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반적으로 작년 선거를 앞두고 부실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식으로 준공승인은 7월 5일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선거 앞두고 55월에 서둘러서 준공식했죠?
    4월입니까, 5월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4월입니다.
      

○송호진 위원   제대로 공사도 않고 부실하게 해 놓고 선거 앞두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전부 침하되어서 조깅하다 사람들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한두 군데가 아닌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 부분도 빨리 보수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발견하시고 왜 보수 안 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업자들에게 보수를 했는데 요즘 날씨가 자꾸 이러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미루는데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날만 좋아지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참고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늪지대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이라 느닷없이 어디가 장마지고 나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못도 관리가 소홀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연못도 대대적으로 청소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중앙에 보면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로 우수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데 그것이 결국은 연못 쪽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 배수로 구멍이 상당히 큰 데 어린아이가 한번 빨려들어갈 뻔 했는데 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거기를 철망이 아닌 두꺼운 쇠로 해서 거기를 막으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 제가 사진찍어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임시방편으로 쇠가 아니고 돌로 막아놓았어요.
    이게 돌인지 쇠인지 한번보세요.
    그리고 보조경기장에 규사 뿌리면 안 된다고 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니오.
    규사 뿌립니다.
      

○송호진 위원   규사를 뿌리는데 하도 엉망이고 하자부분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지금 규사 뿌리면 안 되고 다 보수한 다음에 규사 뿌려야 한다면서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앞에 규사 포대당 얼마나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 가격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업자들이 본래 쓰기 위해서 그걸 해 주기 위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2년 동안 규사를 다 대줍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번에 규사 뿌린 것도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뿌려줬습니다.
      

○송호진 위원   규사를 그 입구에 수북히 쌓아놓았는데 전부 터져서 엉망이 되었어요.
    그 사진하고 그 다음에 배수구덮개가 제대로 이음새가 맞는 부분이 없어서 다 올라타서, 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 비온 뒤에 가보면 고무신만 하나 가지고 가면 미꾸라지 잡게 생겼어요.
    물이 수북히 괴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거기 체련장 요즘 근래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내서 480만원 들여서 그 모든 배수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반적으로 중앙체육공원 공사비 얼마 들여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155억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해 놓고 아마 전임시장님이 한 치적 중에서 유일하게 시민들로부터 호평받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마 중앙체육공원일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신문 보면 중앙체육공원 관리엉망, 노점상 즐비, 안전사고 속출, 시 정비활동 손 놔, 중앙체육 관리엉망, 마무리 공사 안 해 철근돌출, 물오염, 시설물 정비소홀, 안전 사각지대 변모, 익산중앙체육공원 관리부실, 산책로에 공사 후 방치된 5내지 10㎝ 철근조각, 호수 심하게 오염, 악취발생, 주변경관 해처, 있으나마다 한 철재담장, 아마 중앙체육공원 관련된 스크렙만 모아도 엄청날 겁니다.
    왜 이렇게 관리가 엉망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체육공원이 시설을 저희가 3월 5일 인수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금년 3월 5일 인수를 받았는데 중앙체육공원이 생긴 이래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3월 5일 이후에 우선은 거기에 잡상인들을 막는데 청원경찰도 있어야 하고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체육이 그 넓은 3만 5,000평이 되는데 사실은 계장 하나만 발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 하나 발령하고 직원도 발령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당장 급해서 그냥 그대로 관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서 청원 4명 근무하는데 밤새도록 교대해도 못하는 그런 인원을 청원 2명을 그쪽에서 빼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직원이 있어야 일을 하죠.
    단속은 고사하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기능직 하나를 차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서 여직원 하나를 뺐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두 사람이 거기에 배치되었는데 그것도 체육공원에 하나를 두고, 하나는 웅포문화센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앙체육공원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지금 여직원 하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24시간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정말 우리 송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를 잘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일요일이 돌아왔어도 인수받은 뒤에 하루도 우리 직원들이 쉰 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 되면 쉬고 해도 우리들은 지금까지 체육시설사업소 직원들은 공설운동장은 체육행사는 일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대관업무가 나갑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도 5명이 있는데 예술회관도 토요일, 일요일에 대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못빠져 나갑니다.
    공설운동장도 못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생활관에 있는 직원들이 나누어서 여직원까지 가서 노점상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손이 못미쳐서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소장님, 정상참작은 되지만 그건 이유가 안 돼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규사관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규사관리는 거기 치웠습니다.
      

○송호진 위원   치워만 놓으면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치우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규사를 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규사라는 것이 비가 오고 운동장이 메마를 때 규사가 필요하지 사실은 비가 오면 촉촉해서 잔디보호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날이 좋으면 규사를 보수하고 뿌릴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쪽으로 잘 치워놓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배수구덮개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도 바로 할 겁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비 오는 것하고 상관없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배수구 관계도 지금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배수구 안정망하고 배수구덮개 철재로 된 것 전부 올라타 가지고 맞지를 않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사실은 철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 씻기고 해서 자갈이 내려오니까 빵구가 나고 밀렸어요.
      

○송호진 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바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주대 흔들거리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건 그 안에 구멍이 있으니까 잘 고정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바로 보수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사실은 거기에서 배구경기는 않거든요.
    차라리 빼서 한쪽으로 보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관리 좀 귀찮다고 해서 빼서 보관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현재는 거기에서 배구는 한번도 안 했거든요.
      

○송호진 위원   한번도 안 하는가 어떻게 아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시민들이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간사 박종대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5쪽에 웅포문화체육센터 관리상황이 있는데 웅포문화센터가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26억6,200만원 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설대관을 1건 했는데 1건 하는데 2만원 들었거든요.
    조례에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대관료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2만원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2만원에서 이번에 조례 바뀌어서 1만원 더 올라갔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니오.
    그게 순수한 대관만 2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 예를 들어서 엠프라든가 다른 것을 하면 올라갑니다.
      

○장오준 위원   순수한 대관료는 2만원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장오준 위원   여기에서 순수한 대관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현재는 웅포문화센터는 다른 시설은 사용할 수가 없고 체육관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2만원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닙니다.
    평일입니다.
    평일에 2만원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대관료입니다.
      

○장오준 위원   쉬는날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쉬는 날은 공휴일로 잡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번에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웅포문화체육센터 이번에 민간위탁 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장오준 위원   수탁자 정해졌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건 수탁자가 정해졌다라는 것보다도 우선수탁자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네 군데에서 신청을 받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장오준 위원   그것 신청할 때 보증금 임대료 한 푼도 없었습니까? 원래 신청하신 분들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없습니다.
    전부 지원해 달라는 것만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6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웅포문화센터를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본래 웅포문화체육센터를 할 때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승인을 해 줄 때 위탁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수탁을 위해서 하셨든 어쨌든 지금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전문성을 기하고 보다 효율성을 높이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한계가 있고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가장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활성화를 위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한 푼도 임대보증금 없이 수탁자를 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추후에 수탁자를 익산시청소년 전북연맹에서 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장오준 위원   차후에 거기에서 요구조건이 뭐였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쪽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금 거기에는 전반적으로 위탁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개인이나,
      

○장오준 위원   요구조건이 뭐였느냐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거기는 지금 숙소가 없다, 숙소가 없어서 효용가치가 없다 그것이 신청한 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숙소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연맹에서는 요구를 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100% 다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가.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200명이 숙식할 수 있는 장소를 지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연맹에서요.
      

○장오준 위원   과장님은 요청한대로 지어주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지어준다, 뭐 한다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장오준 위원   민간수탁자 이 건은 우리 조례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닙니다.
    조례에 위배된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대로 잘 민간위탁하셨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하고 있고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까지의 추진일정대로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일로 매스컴에서 자꾸 익산시 이상한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익산시 전체에 있는 민간위탁을 한 분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이런 사실들을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법규나 또 시민들에게 납득될만한 민간위탁자를 꼭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까 제가 우선수탁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탁 신청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점수를 매겨서 1순위자가 우선수탁자가 되는데 1순위자가 우선수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분이 우리시와 협약을 해야 합니다.
    협약서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협약서를 서로간에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협약서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분들과 협약을 해야 되는 데 그 협약과정에서,
      

○장오준 위원   잠깐만요.
    그 협약사항에 200명이 숙식할 수 있는 숙박시설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이 지금 제가 거기에 해 준다, 안 해 준다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거기에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으려면 예산승인도 받아야 되고 협약승인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는 그분들하고 협약을 할테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협약하실 때 협약서 사본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장오준 위원   협약서 사본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물임대현황이 있는데 어떤 단체들은 임대료를 받고 어떤 단체들은 무상으로 하고, 그리고 똑같은 평수인데 어떤 데는 액수를 더 받고 어떤 데는 덜 받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앞에 19페이지에 보면 무상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익산시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트산업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장오준 위원   익산시생활체육협의회는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거기는 체육관련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도 무슨 법규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체육시설단체는 여기에 보면 신체장애인, 어린이교통봉사 이런 데는 돈을 받았잖아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원광대학교스포츠의학연구소가 운영하는 곳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받았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그리고 아까 똑같은 평수인데 금액차이가 난다는 것 어린이교통안전협의회익산시지부하고 사단법인 고적연구회하고 평수는 같은데 가격차이나는 것은 공시지가가 항상 정해집니다.
    공시지가 기준이 6월입니다.
    6월말로 기준하는데 여기에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은 계약기간이 7월 23일이고 뒤에는 4월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열기구사무실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거기도 체육단체입니다.
      

○장오준 위원   체육단체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체육단체로 분류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체육단체만 만들면 다 우리시 건물 무상으로 임대해 줍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우리 공설운동장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규 한 부 자료로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종대,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체육사단법인에 등록된 곳은 무상으로 되고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익산시협의회도 체육단체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거기는 체육단체가 아닌데 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에 의해서 거기는 또,
      

○최병모 위원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자체조직법에 의해서 거기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법이니까요.
    바르게살기운동육법성이 따로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체육단체인 경우는 무상으로 실내체육관이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최병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적은 인원가지고 중앙체육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중앙체육공원에 밤에 가서 운동도 해 보고 자주 가봅니다마는 혹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일일이 다 통제를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축구장에서 담배 피는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껌하고 담배를 저도 거기 나가면 의례 보는 것이 그겁니다.
      

○최병모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적은 인원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낮에 하고 또 밤에 10시, 11시까지 가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안내표지판이라도 해 놓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저희가 지금 제작해서 맡겼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가서 보니까 관리를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밤에 1명의 도둑을 10사람이 못지킨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관리는 가서 하기는 어렵지만 안내문이라도 해 놓으면 시민들이 안내문 보고 여기에서는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가보시면 밑에 지주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 해 놓고 갖다 꽂기만 하면 됩니다.
      

○최병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옆에 건물 지금 매점하고 매점 반대편에는 뭐 있죠?
    저쪽에서 들어오자면 오른쪽은 휴게실이고 반대편은 뭐죠?
    7쪽 시정질문처리사항에 보면 식당영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 가보셨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관심을 갖고 많이 가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시에서도 사실 관심 많이 갖는 사항입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확인도 하는데 그러는데 그분들이 식당을 일반인에게 매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당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몇 분이 때로는 식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저희들이 질문을 합니다.
    훈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하면 저는 우리 협회에서 우리 동우회에서 그분들에게 밥을 하라고 돈을 얼마를 맡겨서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합니다라고 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이 소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 될 부분도 있지만 가보시면 가스까지 다 시설이 되어서 7개, 8개가 탁자까지 해서 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이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영업이지 예들 들어서 그 사람들 말대로 저도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가서 봤어요.
    가서 물어보았더니 영업은 않는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탁자가 7, 8개가 있고 가스까지 전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제가 몇 번 봤는데 항상 되어 있더라구요.
    그건 틀림없이 영업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서 다 치울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 36조제5항에 의거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위원장 양종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립도서관장 이영환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온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장봉례입니다.
    사서계장 김병재입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도서관 시설 사용자현황을 보면 연구실 이용자가 2,623명이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송호진 위원   원래 시립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되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에 보면 2,6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연구실 사용하는데 체크기가 없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체크기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구실 사용하는데 따른 관리가 소홀히 된다는 제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2,623명으로 나와있는데 1일8, 9명 정도 되는데 15명내지 20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일 8명 정도가 누락이 되는 것으로 보고 300일에 1회에 500원으로 계산하면 120만원 정도를 징수하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연구실은 일반열람실에서 책을 보지 못하고 주위가 소란스럽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연구실을 이용합니다.
    연구실에는 34개의 의자가 있는데 매일 수입으로 잡는 것은 3명에서 5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다른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보면 승진시험 대비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서 깊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5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원씩 받는데 체크기가 어지간한 사람은 500원은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시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 7조를 보면 500원씩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5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500원씩 받는 것은 좋는데 체크기도 없고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객수보다 이용액을 납부하는 숫자가 적다는 것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8명 정도 누락된다고 하면 연간 300일 잡고 500원씩 하면 1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징수해야 할 부분을 징수 못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체크기를 설치한다면 관리도 제대로 되고 징수누락되는 일이나 때로는 도난방지시설도 해 놓으면 도난방지도 예방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실질적으로 5명 정도면 2,5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 체크기를 설치하려면 아무리 못들어도 2, 3천만원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나 군산이나 다른 도서관도 그런 식의 체크기를 설치했는지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 체크기를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열린시민대학 운영하고 어린이문화학교 운영 이게 추진기간이 3월 12일에서 6월 28일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사님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 자체강사라는 것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자체강사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직원이 직접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강사님들 수당을 지급해야겠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씩 지급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저희 익산시조례에는 강사는 통상 5만원 정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서 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서관은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있는데 지금 3만원을 지급을 한다, 이게 컴퓨터기초, 자녀독서지도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보통 몇 시간씩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기준이 1시간입니다.
      

○이양몽 위원   1일 1시간씩?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컴퓨터도 1시간, 문예창작, 사진 모든 것이 1시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기준이 1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별로는 2시간 짜리도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기준이 1시간이면 3월 12일에서 6월 28일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하는 프로그램도 있겠고 월·수·목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강사님들 수당을 지급할 때 1일 기준으로 합니까, 시간당 기준으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간당으로 기준합니다.
      

○이양몽 위원   시간당 얼마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간당 3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어린이문화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독서교실, 바둑교실 강사님들이 계시계겠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계십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 수당을 지급해야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전부 3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어린이창작 같은 경우는 몇 시간 합니까?
    이게 다 똑같지는 않죠?
    상반기와 하반기가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구만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게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무리 예산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3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런데 실은 예산편성지침서 9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기타강사라고 해서 기본료 5만원에 시간이 초과하면 2만원씩 더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줄이려고 3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일반운영비 중에 강사수당에서 지급합니다.
      

○이양몽 위원   일반운영비로 지급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보편적으로 일시사역인부가 2만6,000원대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루 와서 일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고급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종일하고도 2만몇천원 받는데 시간당 3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지침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산범위 안에서 강사수당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24조에 보면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에서 예산범위 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 보조단체에도 보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꼭 주라는 돈을 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범위 안에서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3만원씩 지급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제가 와서 그전부터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2001년도에는 2만5,000원을 지급했고 2002년에는 또 뭐가 틀리냐 하면 어린이문화학교하고 교양강좌하고 차이가 있고, 이게 좀 많다고 생각 안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위원님이 조정하라는 식으로 지적을 하시면 조정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조정이 아니라 지금 자꾸 최고 정해진 구 액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지침에도 자율결정으로 하라고 했어요.
    꼭 우리가 10만원을 상회하지 말라, 그것을 오바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10만원 다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정액보조단체도 2,000만원을 더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2,000만원 다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최고가격으로, 많이 있어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관장님이 좀더 알아보면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니까 그러는데 시간당 3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알 경우에 본 위원은 다른 부서 감사에도 그랬는데 지출내역을 도서관 앞에다 써 붙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1시간에 3만원씩 지급하고 강습을 받고 있는 것이다, 2시간이면 6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을요.
    그러면 강좌 받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실무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단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러한 문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어려운데 이게 형평에 어느 정도 맞아야죠.
    그 다음 우편 도서대출제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우편부서는 지금 없고 저희들이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가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편배달은 실적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도 홍보를 분명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 시민들에게 알려서 바빠서 도서관까지 못 오는 경우, 거기가 교통편의도 좋지 않는데 가기가 그런 분도 책은 필요한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우편 도서대출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대출해 주면 그것이 잘 회수가 되느냐, 14일간 빌려주고 또 1차에 한해서 7일간 유보를 해 주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 회수가 안 된다든가 거두어들이지 못한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현재로는 그런 수치는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100% 회수가 다 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대출해 간 것은 100% 다 회수한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근무시간 끝난 후에도 기간이 3차까지 연장했는데도 안 되면 저녁에라도 가서 회수를 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시립도서관에 왔다는 소리 들으셨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들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자판기는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자판기에 조례에 나와있는데 장애자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휴지자판기는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휴지 자판기는 아닙니다.
      

○최병모 위원   휴지자판기는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불편하다는 이야기 안 들으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것이 제가 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서관에 제가 와서 보니까 대변 보는 장소마다 휴지가 걸려 있어요. 전체가.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휴지가 화장실에 하나도 안 걸려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화장실 속에는 안 걸려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속이고 밖이고 휴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보게 된 동기가 남자들은 별로 그 이야기를 않는데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자들은 상당히 휴지가 많이 필요하고 또 급한 경우가 있을 때 휴지가 필요한데 휴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휴지가 없고 돈을 넣고 휴지를 빼서 쓸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지금 휴지는 화장실마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에 두루마리식 화장지가,
      

○최병모 위원   개개인에 있건 칸칸이 있건 아니면 입구에 전체적으로 있건 그래도 휴지는 있어야겠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최병모 위원   학생들이 가서 급해서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다든지 주머니에 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최병모 위원   그 경비가 우리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는가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100% 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일반운영비가 조금 모자라면 예산을 더 책정한다든지 해서 그 날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진정을 받고 제가 알아봤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든 안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휴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휴지를 비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금연구역 문화의집과 시립도서관 사이에 통로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설치하셨던데 무슨 원칙이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원칙이 아니라 실내에서 특히 도서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금연구역을 따로 정하라고 하는데 4층에 있는 사람이 1층까지 바깥에 내려와서 담배를 태울 수는 없잖아요.
    옥상에도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중간에 통로에 설치하면 담배연기도 잘 빠지고 피해도 안 줄 것이다 해서 문앞에 샷시로 해서 문까지 해서 설치를 해 놨거든요.
      

○최병모 위원   설치를 하고 보니까 주로 문화의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인데 불편하다 든지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민원이 없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아직 관장님이 그 부분을 직접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과 그 날 있었던 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모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도서관 쪽에서는 문을 닫아놓으니까 담배연기가 문화의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이에요. 문을 열어놓고 뭘 하면.
    그래서 건의도 많이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런 부분 지금 금연의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고 흡연장소가 꼭 필요하다면 다른 데를 물색해 보세요.
    그 자리는 본 위원이 가보았을 때 도저히 흡연자리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사실상 거기 아니면 옥상밖에 없어요.
      

○최병모 위원   옥상이 되었든 그 부분은 일단은 문화의 집 입구이고 거기 보니까 본 위원이 가봤을 때도 그 날 공교롭게 어린아이들 몇십 명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배꽁초가 거기에 수십 개가 널려 있어요.
    문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 폐단 담배연기로 인해서 빠져나갈 데는 문화어린이집밖에 빠져나갈 데가 없거든요. 문화의집 문을 열어놓으면.
    그 장소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 자리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흡연의 장소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문에 문턱이 5㎝ 정도 문턱이 있드만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날도 제가 1시간이나 1시간반 정도 있었는데 어린아이들도 많이 넘어지고 어른도 많이 넘어지던데 혹시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사고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가셨다고 해서 오늘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오면서 제거하고 왔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시민들이라든가 누가 이야기를 하면 관심있게 들어주셔서 이것은 정말 불편하고 부당한 것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되고,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날 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다니는 아이들마다 찧더라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아마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사고는 없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도서관에서 혹시 사고가 일어나면 보상보험 같은 것은 들어져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지금 도서관 자체에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날도 보니까 잘못하면 얼굴을 다칠 수도 있고 치아도 나갈 수 있겠더라구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그날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것도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시정이 되고 일반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부당 하다 이건 잘못 되었다고 한다고 해서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죠?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에어컨은 어느 시점에서 틀고 어느 시점에서 끄고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것이 적정온도가 25도에서 28도거든요 겨울에는 18도이고.
    그래서 28도가 넘어져야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요.
      

○최병모   그 날 본 위원이 확인해 봤을 때는 26도에서 27도가 되면 원칙은 에어컨 안 틀어야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26도, 27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는 도서관이 아니라 중앙체육공원 운동장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시끄러워서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문을 열어놓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원칙대로만 하지 마시고 관장님 말씀대로 25에서 28도는 에어컨을 안 켜는 온도라고 해도 그 날 제가 정확히 온도를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26도 되는 곳도 있고 27도 되는 곳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관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관계직원하고 얘기도 했는데 문을 닫아놓았을 때는 29도, 30도가 되는 거예요.
    찜질방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우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주기 때문에 문을 열다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건의도 하고 이용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원칙대로 우리는 25도에서 28도에 에어컨을 틀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온도계는 틀림없이 26도, 27도예요. 문을 열어놓았으니까요.
    원칙에 준해야 하겠지만 너무 덥다고 하면 그 부분을 쾌적한 환경,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시립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서 시민정서라든지 모든 애도 쓰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더운데도.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기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도서가 회수가 잘 되느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한 권도 회수 안 되는 책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장오준 위원   안 되는 것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장님, 제가 대면 책임지시렵니까?
    확실합니까?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회수가 안 되는 책이 한 권도 없냐 이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은 안 해 보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고만받았죠?
    확인은 안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몇만 권씩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어떻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있습니다.
    물론 파손된 책들도 많이 있고 여러 시민들이 빌려가다 보면 파손된 부분도 많고 회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미안해서 못가져다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저희들이 그것은 전화도 하고 쫓아도 다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다 드린 적이 있거든요. 누구를 시켜서.
    회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런 뜻은 열심히 회수를 하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 이동도서관을 우리시에서만 운영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평이 좋습니다.
    월 4회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5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도서관이 첫째주 월요일과 셋째주 월요일은 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월요일을 네 번 중에서 두 번을 안 하니까 빼자 그래서 나는 그것이 반반인데 넣자 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고하실 때 그렇게 보고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물론 감사 때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이고 개선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도서관은 시민들로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 1대로 익산시 전 지역을 카바한다는 것은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차 1대로 여태껏 소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등도서관이 개관되면 이동도서차를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줄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영등동 쪽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그러면 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이 돌기는 돌아도 그 전에는 영등동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동도서관차를 기다렸는데 기다리지 않고 도서관에 가시는 분이 많을 것이다,
      

○장오준 위원   차량 이동하는 시간은 똑같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똑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있는 시간도 똑같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장오준 위원   도서를 차에서 대여를 해 가든 안 해 가든 거기에 30분이면 30분간은 정차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어패가 맞지 않고 그 시간에 많이 빌려가든 빌려가지않든 이동차량은 그 곳에 가서 그 시간 만큼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서를 많이 빌려가든 안 빌려가든 그 차가 그 아파트를 가지 않으면 모르는데 가서 그 시간 만큼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뭔고 하니 이동도서관 차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죠?
      

○장오준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이동도서관차가 현재도 카바를 하고 있는데 영등도서관이 개관되면 민원이 그만큼 줄을 것 아니냐,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이 30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장오준 위원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면 40분입니까?
    시간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좀더 시간을 연장해 주어야 하는데 정확한 시간을 지키고 있거든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다른 쪽에서 기다리니까요.
      

○장오준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을 많이 빌려가든 안 빌려가든 그 곳에 가면 그 시간 만큼 대기를 해야 되고 그 시간이 짧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절해 주십사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영등동지구에 지금 도서관이 세로 건립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부영3차, 제일4차, 우남그랜드 이런 쪽은 운행하지 않는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운행을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장오준 위원   그런 방안도 하번 구상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 시간만큼 다른 지역의 시간간격이 늘어날 것 아니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차피 차 1대를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보았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이동도서관에서의 도서는 잘 회수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현지에 나가서 하니까 회수는 더 빠르지요.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를 빌려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회수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회수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 배차시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열린시민대학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학 회비를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회비는 안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상으로 해 주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이게 수강료는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입니까?
    다 틀립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월 1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15개 종목 모두 월 1만원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이중에서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수강료를 받는다면서 또 어떤 것은 안 받는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받는 것은 어떤 것이고 안 받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컴퓨터기초는 안 받습니다. 저희 자체강사로 하니까요.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성의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아까 얘기할 때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컴퓨터기초는 안 받고 나머지 14개 종목은 받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컴퓨터기초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종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9명인데 강사가 세 분이 선정되어 있어요. 안미남씨, 이대옥씨, 남인영씨.
    1시간에 3만원인데 49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세 분까지 강사가 필요하냐,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이분들이 한꺼번에 1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교대로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분이 다 독서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예창작 같은 경우는 12명인데 또 어떤 데는 보니까 더 적은 곳도 있어요. 8명도 있고 11명도 있고 13명도 있고 그러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박종대 위원   이렇게 수강생이 적은 데는 사실은 효율성이나 또 돈을 들여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꼭 이렇게 14개 종목을 해야 되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종목을 하는 이유가.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그냥 쉽게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예 사군자 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를 하고 사진 같은 것은 소수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숫자를 조정한 것은 아니고 또 종류가 많은 것은 이 사람들이 자꾸 원해요.
    이것말고도 기타니 플롯이니 바이올린이니 이런 것 신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렇지 이것이 너무나 많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많다고 생각을 않는다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강사 한 분이 몇 분의 인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시민대학에 가면 수강료 1만원만 내면 내가 하루에 3만원씩 수강료 받고 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11명, 8명 정도 되는 인원은 충분히 그런 지도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면 그렇게 조를 짜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얌전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시 불평도 적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모집하는 과정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공개모집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다른 무엇을 해 달라고 와서 요청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죠.
    공개모집을 하는데 기타나 다른 것을 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처음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열린시민대학을 운영하시느라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수혜혜택이 아주 적은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래서 올해는 사진과 플롯, 기타, 종이접기는 제가 제외시켰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효율적인 면도 우리가 항상 따져서 수혜혜택이 몇 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 6명, 7, 8명 정도를 가지고 어느 하나를 만들어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5페이지 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 일반 해서 사실은 도서관은 청소년들이 상상 외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청소년들은 주로 방학 때나 시험 보려고 할 때 와요.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고 꾸준히 이용하는 것은 그래도 일반시민입니다.
      

○박종대 위원   일반시민이 많이 이용을 한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 운영의 중점은 일반시민을 중점으로 많이 가야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여기 비율이 나온대로 골고루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인들이 사실은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보니까 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률이 적을까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박종대 위원   영등동에 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쪽은 순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어떤 다른 의견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어린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다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컴퓨터예요.
    그 다음이 영어입니다.
    그런데 도서, 한자, 영어, 바둑 그리고 컴퓨터가 빠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컴퓨터를 원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강사도 있고 그렇구만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은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해마다 선호도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민원해소차원에서 자꾸 바뀝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문화학교는 자꾸 바꾼다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바꾸고 있습니다.
    문화교양강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꼭 인기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박종대 위원   컴퓨터를 사실 원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올해 넣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각종 시설물 관리사항을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죠?
    뭐가 빠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물탱크하고 정화조입니다.
      

○서동훈 위원   여기 보고자료에 저수조하고 정화조가 시설물관리입니까, 아닙니까?
    관리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법에 봤을 때 수도법시행령 제24조2항을 보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1항의 규칙에 따라서 저수조나 고수조는 1년에 두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아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왜 이 내용 유지관리에서는 빠뜨렸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다음 보고 때는 넣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엉터리네요.
    여기에 있는 자료가 엉터리가 아니고 2002년도에 10월분 자료를 보면 물탱크 청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서 확인해 보세요.
    자료를 보면 저수조 청소소독필증을 쳐다보면 나와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서동훈 위원   공사기간이 2001년도 10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착오난 겁니까, 아니면 업자가 실수한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실수한 겁니까?
    공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법에 맞는 필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오타된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오타가 된 것이 아니고 업자가 필증을 잘못 제출했죠?
    그것은 공무원이 만든 서류가 아니고 청소를 한 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실수한 것이 맞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2002년으로 해야 하는데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잘못 되었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서동훈 위원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인정합니다.
      

○서동훈 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2002년도 10월로 표기해야 되는데 2001년도 10월로 했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신청하는 법에 따르면 그 서류 신청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이게 앞에는 2002년으로 되어 있고 첨부물에 200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동훈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청소를 한 필증이 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서동훈 위원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공사는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서류를 받을 때 2001년도 10월이라는 날짜를 잘못 보고 받았어요?
    인정하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서동훈 위원   이렇게 서류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시민이 공무원들을 믿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또 물어봅시다.
    서류 한가지는 이미 잘못 되었다고 시인했으니까, 통상적으로 사용인감계나 법인인감이나 이런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제출할 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인감증명 법인 같은 경우는 통상 한 달로추정합니다.
      

○서동훈 위원   2002년도 9월 24일, 2002년도 9월 26일 보일러 수관교체를 하면서 법인인감을 제출했습니다. 이 업자가.
    그런데 법인인감이 통상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보면 2002년 9월 26일 계약을 했으니까 언제 것을 제출해야 되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통상적으로 한 달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전후로?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인감증명 날짜를 보니까 2001년도 9월 24일치를 갖다했어요. 1년이 넘은 인감을.
    확인해 보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잘못된 것 시인합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인감에 대한 통상적인 법적인 날짜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어요.
    잘못 했다고 시인하지 마시고, 크게 잘못한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개월에서 3개월이죠? 계약시 제출하는 서류는.
    그러나 법으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1년 전 것 인감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계약서류를 본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서류는 계약 시에는 적어도 2, 3개월 이내된 서류를 받으셔야지 특히 1년 전에 이 법인이 없어졌는지 있는지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앞으로는 서류를 받으실 때 명확하지 않은 공문서에 신빙성을 둘 수가 없습니다.
    1년이 넘은 서류를 받은 것은 가시면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용인감계에 날짜가 안 써 있는 것은 뭡니까?
    10월분 한 달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1년 것 다 조사하면 내가 20건은 잡아낼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인감에 날짜가 전부 안 써 있습니다.
    업자들이 낸 것이 날짜가 빈란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것은 뒤에 붙어있는 인감증명으로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사용인감계하고 인감증명서하고는 사용 자체가 틀립니다. 서류받을 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것을 앞 뒤 서로 조정해서,
      

○서동훈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과장님이 편하신대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10월분 한 달 것만 가지고도 이러한 서류적인 착오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공문서에 명확하지 않은 이런 서류를 받아서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이 일을 수행하는데 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그마한 일들이 계속 발견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10월 한 달 것도 잠깐 뒤져봤어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1년 것 뒤지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립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뭔가 신중성을 기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는 시인을 여러 번 하시니까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니까 빙축열탱크라는 것이 50톤 짜리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청소 언제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올해는 예산이 서 있고 그전에는,
      

○서동훈 위원   시립도서관이 언제 생겼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94년도 10월입니다.
      

○서동훈 위원   94년 10월 이후로 청소 한번도 안 했죠? 예산 올라온거 한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안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청소를 몇 년 동안 안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올해까지 하면 8년 안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8년 동안 안 했으니까 예산은 절약되었는데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 건강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해야죠.
      

○서동훈 위원   예산 이런 데에 아끼지 말고 다른 데에 아끼세요.
    ‘94년부터 청소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시민 건강에 어떤지를 몰라서 도서관에 앉아서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지 이 부분 잘못된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필요한 때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이것은 대안제시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냉동기 오일교환 및 냉매충전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죠?
    제가 예산 보니까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던데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올해도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소를 살펴보시면 2년에 한번씩하고 있어요.
    이런 데 예산절약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검토하셔서 다른 사업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셔서 2년에 한번씩 해도 됩니다.
    옆에 있는 예술회관도 2년에 한번씩 했거든요.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예산700만원씩 절약을 했답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해도 되니까 빙축열탱크 50t짜리는 물만 뺐다 넣었다 하지 마시고 이것도 신중하게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다니까 다행히도 이번에 하실 때 8년 동안 밀렸던 것 깨끗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시까지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일동으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안면장, 송학동장, 모현동장, 어양동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용안면장 윤재구
    송학동장 김옥산
    모현동장 이정호
    어양동장 김형구
      

○위원장 양종규   먼저 용안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면장만 남으시고 다른 동장들은 들어가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면장 윤재구   용안면장 윤재구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저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주원섭입니다.
    생활복지담당 김종실입니다.
    산업담당 이한순입니다.
    민원담당 김정숙입니다.
    저희면은 직원 12명 중 7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사무실에서 근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를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면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과 더욱 가까이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민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읍·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급관서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경로연금 지급 부적정, 경로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은 평상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평상시에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처리를 매끄럽게 잘 했으면 감사지적이 나오지 않을텐데 그런 것을 아마 취급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용안면장 윤재구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른 읍·면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외계층가정 자매결연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타 읍·면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면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잘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상급관서 경로연금 지급 부적정에서 위에도 전순례씨이고 아래도 전순례씨입니까?
      

○용안면장 윤재구   예.
      

○이양몽 위원   같은 분이에요?
      

○용안면장 윤재구   예, 저도 그것을 다시 확인했었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양몽 위원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시고 특히 여자분이 산업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특히 본 위원도 면출신이지만 특수시책사업으로 복지시설을 분기별로 방문을 한다든가 관내 경로당에 소화기를 기증했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업 같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좀더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전 익산시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안면장 윤재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아주 좋은 실적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 동하고는 많이 대비가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위원수가 20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용안면장 윤재구   예.
      

○최병모 위원   20명인데 운영회수가 10번 했는데 100% 다 참석을 하셨네요?
    이거 형식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로100% 참석입니까?
    우리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평균 5, 60%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100% 참석이 되었다면 이런 좋은 선례가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그런 경우로 인해서 전 익산시내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선례를 발표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안면장 윤재구   예, 사실 위원회를 저희가 20명을 여자는 3명이고 남자는 17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향교에 전교님을 하셨던 전상기 위원장님이 하기 때문에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석율이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원 참석한 것으로,
      

○최병모 위원   참석 100% 했으니까 100% 했다고 했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이 이 부분을 선례발표라든가 해서 각 동에 전파가 많이 되어서 활성화 되는 방향을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안면장 윤재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동은 행정의 말단입니다.
    본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면·동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용안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학동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학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동장 김옥산   업무보고에 앞서 송학동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송학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두서없이 간단히 송학동 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송학동장 김옥산   없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말단에 있는 우리 동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송학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현동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현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장 이정호   안녕하십니까?
    모현동장 이정호입니다.
    모현동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신 주무입니다.
    김규정 주무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본위의 자치행정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에 따라 이를 적극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고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자료를 의거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모현동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동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양동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양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동장 김형구   어양동장 김형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쪽이 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신설된 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양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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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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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감사담당관 문용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용안면장 윤재구
송학동장 김옥산
모현동장 이정호
어양동장 김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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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