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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5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행정과,지역보건과)
일 시 : 2003년 07월 0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몸소 실천하시는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2일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위원장대리 박종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먼저 인사에 앞서서 저희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행정자치위원장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사업부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전 직원이 다양한 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였지만 일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 본위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은 보건소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수감받는 시간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행하여 시정의 발전에 좀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을 과장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보건행정과장 최현규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쓰레기대란 때문에 시민들이 악취와 확실한 지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독도 철저히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방역소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서 느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전에 일주일에 2회 정도 소독이 되었던 사항을, 그 상황을 맞이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으로 소독을 강화했던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기 위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혹시 골프를 하실 줄 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4개월 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6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황등 모골프장에 가서 골프연습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오후 4시는 아니고 2시반쯤에 제가 그쪽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2시반에 들러서 비상소집이 2시 45분쯤으로 기억이 되어서 제가 바로 함열쪽으로 달려갔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물론 골프를 일과시간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날 14일에 우리 시장님이나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황등 연습장에 갔던 상황은 그 전부터 거기에 학교선생님들이 서너 분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습장에.
저도 그 날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들렀던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하나는 함열에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보면 골프연습장을 갔다라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많이 질타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나름대로는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기 위원
즉, 선생님들과 같이 연습하신 것은 그 분들을 설득하고 로비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소장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해 해도 좋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그 날 제가 2시 정도까지 사무실에 있었다가 그 이후에 2시 10분 정도쯤에 제가 그 자리에 도착을 했고 2시 40분쯤에 비상연락을 받고 바로 함열쪽으로 나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선생님들과 다른 걸로는 로비를 하면 안 되고 꼭 골프연습으로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을 제가 많이 아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고명희 교장선생님을 제가 알았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상당히 학교 내에서 나름대로 실세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그전에도 쓰레기와 연관되었던 정보를 많이 취합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드린 바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인데 그것이 꼭 골프연습장이어야 만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갔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민이 본 위원한테 제보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일과시간 외에 소장님께서 무슨 운동을 하시고 뭘 하시든간에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 도리상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서 익산시민이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시장님은 쓰레기 협상 때문에 현지 함열 용안에 나가셔서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마당에 소장님께서는 아무리 토요일오후지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하셔서야 쓰겠느냐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소장님에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황등에 있는 모골프장에 가서 확인은 사실 안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려다가 그분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태여 가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도 오늘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믿겠습니다.
믿고,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 정서는 아직도 골프를 한다고 보면 돈 있고 또한 거기에 여유가 있고 또 높으신 분들이 골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골프로비를 했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장님을 꼭 보좌해서 잘 도우시려면 다른 방도로 해서 직접 가셔서 교장선생님을 만나보고 선생님도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사실은 보건소장님도 여기에 협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어떻게 되신 줄 아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분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다.
간부들 전체가 책임이 있고 특히 보건소는 바로 뒤이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문제를 위해서 일부러 로비차 만나려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변명 같이 들립니다.
골프채를 메고 가셨잖아요?
빈몸으로 가시지 않았죠?
골프장비를 가지고 가셨죠?
○보건소장 유택수
평상시에 거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그러시면 정기적인 골프를 치신 것을 그대로 행동을 하셨겠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보건소를 운영하는 소장의 입장에서 삼가고 조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남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밖에 나가기도 조심스럽고 시민들 만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 어떤 선생님들을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고 삼가 안 했다는 말씀이 돼요.
앞으로는 그런 처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공무원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가를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결핵 및 에이즈 등 환자관리현황이 나와있는데 현재 결핵환자의 경우는 281명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국옥환 위원
결핵환자가 현재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늘어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줄이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결핵이 과거에 좀 줄었다가 근래에 전반적으로 소홀히 한 탓에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경우 만전을 기해서 검증이라든지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금 여기에 보면 요관찰에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음성이나 요관찰이 사실은 치료를 해서 나은 분들도 있고 새로 발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은 분들에 대해서 더욱 더 관찰을 해서 그분들이 특히 내성이 생기면 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관찰을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환자관리를 하다 보면 전년 비례해서 신규환자가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기존환자만 관리하게 되는 것인가, 신규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신규환자가 과거에 비해서 좀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국옥환 위원
뭔가 잘못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과거에서 치료해서 나았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못해서 다시 재발된 경우라든지 요새 결핵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본인들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사업을 맡고 계시는 보건소에서는 적어도 환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자를 줄여나가면 줄여나갔지 신규로 다시 발생하는 사례가 나와서는 보건사업 하는데 뭔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에이즈감염자가 우리 관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5명이.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국옥환 위원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 사람들 관리는 등록을 해서 매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들 상담도 하고 전화로 수시 연락해서 이야기하고 약도 저희들이 투약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가 환자이면서도 뭔가 보건소에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준수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본인들에게 충분히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 주었고 또 어느 면에서 자기가 그런 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생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그분들에게 전화라든지 수시로 상담을 하고 그분들과 이메일로 인터넷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보아야겠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에이즈환자는 적어도 그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 일지를 만들어주어서 일지점검을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한다든지 한 번 한다든지 하면 제대로 활동사항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에이즈검진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프로수가 160% 관리라고 해서 프로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병모 위원
1,810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각 병 의원에서 수혈이라든지 이런 각종검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검진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각 병 의원에서 올라온 숫자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래서 160%면 더 많이 건수를 했다고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어땠습니까?
혹시 자료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자료를 검토 못해 봤습니다.
○최병모 위원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셨어야죠.
그때는 프로수가 110%, 111%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기본이 2,290건이었고 2,544건이라고 해서 111%라고 프로수를 해 놓았고 이번에는 160% 이렇게 많은 프로를 하지 않았느냐 표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큰 의미는 없다고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리를 2001년도보다 1명이 더 늘었죠?
1명이 더 늘은 것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병모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를 아까 동료위원이 5명이라고 하니까 숫자상으로 나와있으니까 5명이지 실질적으로 4명이 되었는지 3명이 되었는지 솔직히 몰랐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죄송합니다.
○최병모 위원
4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예방차원에서 지난 걸로 봤을 때는 예방도 2001년도나 2002년도나 똑같이 했어요.
요식행위일 경우 같아요.
보면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3회라고 해서 그건 전 위생업소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검증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일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3회라는 것은 1년에 3회이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병모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2001년도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나 똑같은 3회이고 캠페인 전개 및 전단배포도 4회면 똑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에이즈감염자가 더 늘어나고 시대적 환경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요인이 많은데도 예방차원에 시민의 홍보는 똑 같다는 것, 그리고 홍보판넬 전시회도 익산역외 3개소 1회 똑같고 그랬을 때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2003년도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사실은 저희 행정이 어떻게 보면 답습행정으로 되어서 과거 전년도에 그만큼 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것을 벗어나야죠.
예를 들어서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지금 많은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에이즈감염자가 전국적으로 신문지상에 보면 많은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시 행정 보건행정은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예방차원에서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도 3회를 했으면 몇 년 전에 3회 했다고 해서 그대로 3회를 할 생각 말고 예를 들어서 시대적 환경이 변해서 많이 지상 메스컴에는 에이즈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환경에서 4회로 늘린다든가 5회로 늘린다든가 그래야겠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전체적인 예방홍보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구태의연하게 답습하시지 말고 새롭게 시대의 환경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명심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의약품이 보건지소에 공급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연초에 일괄 지소에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2월 25일에 입찰을 시행해서 한 번 유찰되어서 다시 실시하고,
○이양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본 위원에게 전화도 몇 차례 받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혈압약이 그렇게 자주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죄송스럽지만 그때 당시 새로이 신년도에 출범해서 진료권을 빨리 입찰을 시에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괄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늦어져서 약은 떨어졌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제가 일부 조금 구입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층을 보면 작년에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 약값이 싸기 때문에, 수가가 싸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것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러한 인식이 있는데 이것도 불식을 시켜야 하는데 약 타러 가는 날 가면 없다는 말이에요.
없으면 긴급을 요하는 약이 있고 다른 데 가서라도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그대로 전에 먹던 그대로 복용해야 하는데 다른 데 가서 하자니 약종류가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와서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제대로 약품을 공급해 주어야지 이건 완전히 그때 시기적으로 보면 인사이동이 되어서 과장이 바뀌었을 때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편의주의적으로 근무태만이고 완전히 환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시장한테 가서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본 위원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마디 예를 들까요?
모래 오십시오 하니까 그 환자가 모래까지 살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전에 죽으면 나를 초상을 치루어 주고 그때까지 안 죽고 살면 가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금년도 계획은 현재는 공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연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우려되어서 미리 약을 확보하고 행여 그렇게 수급 차질이 빚어질 때는 금년도와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바로 어떤 방법이든지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번 그것을 경험을 했으면 여분을 더 한다든지 충분히 해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보건지소 진료소 점검을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전부 다 수, 우, 미, 양, 가로 하면 수예요.
전부 보니까 요구사항은 예산타령이에요. 뭐 사달라 뭐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1번이 열악한 시설가지고 근무를 하려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제1번이 친절봉사입니다.
보건지소에 가면 너무나 노약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자를 고객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가 온 것처럼,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왜 오전에 오라니까 오후에 오세요, 오후에 가면 왜 오전에 오라니까 오후에 오냐 그렇게 바꾸어서 자꾸 환자들을 혼내고, 그분들이 그 앞에서는 약 타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예, 예 하고 나오지만 뒤돌아서 나오면 전부 동네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의원들에게 전부 들어와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점검할 대상이고 점검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2002년도에 전라북도감사에서 우리익산 공중보건의들 몇 분이나 지적이 되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신문 전북중앙 2002년 11월 21일 보도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익산지역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주와 정읍, 임실, 순창, 고창 등이 2～4명을 차지했다고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군기 빠진 공중보건의” 이렇게 새전북신문에 나와있어요.
공중보건의 관리를 소장님 이하 진짜 신경을 쓰셔야지 이분들이 군복무 대신 와서 하는데도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1차 주의, 2차 경고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가면 없으면 어디 출장갔다고 하고 선생님 안계신다고 하고,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10리, 20리에서 온 노인양반들 문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오면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 관내 공중보건의 중에서는 타 기관에서 진료하는 이런 분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1명도 없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소장님이 조치 중에서 5배수 하는 연장근무조치 이런 것도 있드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조치도 취해야만 공중보건의들이 경각심을 일으키지 그분들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나 친절한 분들은 친절한데 너무나 기대 이하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사업 진료사업 업무에 대해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죠?
무슨 업무를 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좋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작년도 여론조사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한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불충분하다, 통보가 제대로 안 된다 그게 83.1%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난번에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읍 면별로 각 가정에 한 부씩 배부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각종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나,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홍보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에 국민건강증진 추진사항에서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9조2항에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 영을 보니까 점포 또는 영업장 내부에 이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쪽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단속실적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부분을 한번이라도 단속을 하려고 했고 챙겨보셨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금연사업 때문에 담배업소 단속이라든지 사실 이것도 저희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궁지에 빠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과거부터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담배업소와 자판기판매업소, 금연구역 관계 이런 사항을 지정해 놓고도 단속의 실효성도 없고 또 어떤 적발을 한 경우도 못되어서 여러 가지,
○이양몽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니요?
한번이라도 단속해 보셨어요?
이것은 법에 분명히 나와있는 조항인데 이건 해석하는데도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담배자판기 어디에 있는가 보면 바로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령에 그게 분명히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그런데 대부분 이게 밖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고 근거가 없다, 이것이 익산시조례에도 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에 보면 이게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50만원, 3차 위반에 100만원 세수에도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세 이하 어린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팔지말라 지금 이런 뜻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이것을 생각조차도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에 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고 7월 1일부터 과태료도 인상되어서 변경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사항을 인식을 하면서 단속이라든지 금연사항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죄송합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라든지 지금 몇 차례 했어도 담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흡연지역과 금연구역 구분을 지정을 해야 할 곳이 분명히 영으로 나와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의약업소 지도단속 결과에 우리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가면 매약상, 약포라든자 의약품 지정취급소라는 데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약업소가 3개소, 매약상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단속이 미치기 힘든 면단위 농촌지역에 이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내에서 거의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만 약을 구입하고 조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많이 찾습니다.
이 약포나 매약상, 의약품지정취급소 이분들이 대부분 누구냐 하면 제약회사에 근무했든가 약국에서 근무했든가 등 넘어서 배운 그 시술로 조제를 해서 판매를 해요.
실제로 그것이 농촌지역에는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거기 가서 약을 사먹으면 잘 듣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항생제 단위를 높이니까.
그러니까 일부 시내약사들이 걱정을 해요.
어느 지역은 약을 어떻게 조제를 해 주어야 할까 모르겠다, 어느 지역은 너무 항생제를 많이 써서 단위를 높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높였다가는 그 사람 생명에 위험이 있는데 약을 어떻게 지어줄지 모르겠다이런 걱정을 약사들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암검진 전문상담전화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따로는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보건소의 전화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보건소 전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따로 회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복래 위원
전염병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건강여름나기 100일 캠페인 전개 등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단지 캠페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출장 가서 예방사업에 대한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익산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또 전단지, 그리고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보건소 사업은 주로 예방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복래 위원
하계방역소독현황을 보면 삼일방역외 4개소 연막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행정, 운전병, 일용인부 5명 2인1조 3개반 그랬어요.
그러면 소독사업을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위탁이 아니고 그분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인건비 말하자면 저희 일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일용인부를 받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약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약은 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용인부 소독업소 운영하는 사람이 인부임를 가지고,
○최복래 위원
위에 보건소 일용인부 5명 2인1조 3개반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하고 밑에 2인1조 3개반은 뭐냐 그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런 단위업소에게 저희가 일종에 봉사차원에서 인부임만 주고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복래 위원
소요예산은 연간 얼마나 세워놓았습니까? 이분들 시켜서 하는 예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따로 이분들 시켜서 하는 예산이 없고 저희가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동에서,
○최복래 위원
어느 예산에서 주냐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방역비 일용인부에서 줍니다.
○최복래 위원
하절기에만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복래 위원
무료진료 운영실적현황이 11회 305명 이런 수치만 나와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3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결과 적발사항에 보면 처분사항에서 고발 3개소 이렇게만 나와있어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서 불친절에 대한 민원에 대한 지적이 있으니까 정말로 친절을 개선해서 그야말로 그런 소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 그야말로 자체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외부교육을 통해서라도 정말 익산보건소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약속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도 개선한 적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임시응변적으로 답변만 하고 그렇게 실천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신 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6월부터 해서 마지막 목요일날 전 직원이 모여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최복래 위원
1회 실시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5월에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6월부터 매주 마지막 목요일에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할 예정에 있고,
○최복래 위원
전체 직원 상대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전 직원 상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많이 제기를 제기를 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 이상 우리 소장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믿고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형식적으로 답변만 했구나 하는 섭섭함이 있고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삶이 고달프고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 소외계층을 오히려 더 보듬고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기에 어렵게 살고 측은하고 그런 사람에게 더 친절해야지 오히려 그러니까 더 박절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보건업무가 원래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도 많이 오지만 원래는 영세민 상대로 많이 했었죠?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 행색이 초라하다 해서 친절하지 않고 박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듬으세요.
그분들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지나치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인내하고 공무원이 참아야지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입에 붙은 소리 말고 약속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대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분명히 달라지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최복래 위원
익산시보건소는 아마 타 시 군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시설도.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들도 달라져야죠.
시설하고 똑같이 공무원들도 친절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가고 싶은 보건소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운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담갖지 말고 들으시고 이거 현실입니다.
어느 관서든지 기관이든지 방문을 하면 제일 입구에서부터 친절도가 표시가 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보건소를 방문을 했을 때 뱃지 차고간 것이 챙피해서 내가 얼른 돌린 때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서 접수처에서 접수를 하면 거기에 두 분이 근무를 하시드만요.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여자분들이라 그런지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계속하는데 민원인이 오면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인가 하러 오셨는데 표 하나 삐쭉 거기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구요.
뭘 물어보는데 대꾸도 않는 거예요.
자기들 둘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앞에 테이블에서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걸 봤는데 만약 개인회사 같았으면 벌써 해고입니다.
대한민국 법 좋아서 진짜 공무원들 좋은 것이지 가령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냐 무엇을 해 드릴까요 좀 알려주면 어떻습니까?
가든 말든 무엇을 하든 모르든 계속 둘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 제일 문제예요.
접수처에서부터 친절하고 웃고 관심을 상대방에게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서비스업을 하기 때문에 친절도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입장도 못됩니다.
그런데 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다른 기관에 갈 때는 가급적이면 의원 뱃지를 떼고 다닙니다.
그리고 의회에 올 때는 본 위원이 꼭 차고 옵니다.
보건소를 갔는데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제가 실제 그것을 당한 사람입니다. 본 게 아니고 .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뭐 하면서 그러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쁘길래 거기에서 또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 안 되겠더라구요.
혹시라도 의원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았을 때 의원이니까 그러는가보다 할까봐 그냥 기분 나빠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 다음날 내가 뱃지를 차고 일부러 갔습니다. 무슨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갔더니 대번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차별하시지 말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이야기만 하고 뒤돌아서 나와서 뱃지 효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는 차고 다녀야겠다는 마음도 먹었었는데 그러시지 말고 우리 최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들어가자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쉴새 없이 와서 표 받는데도 얼마입니다 얼마 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는 못할 망정 저도 우리 회사에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우리 보건소는 특히 개인회사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대다수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세 분이 하시면서 친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 기회를 드릴테니까 짤막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매달 1회 이상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고 필요하다라면 외부의 강사를 초빙을 해서라도 제대로 배워서 보건소가 서비스기관으로서 친절도도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아무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최현규 과장님, 구영순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의 목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금년도 2002년도 구강보건사업안내 보건소의 안내책자를 보면 금년도 지원대상을 70세 이상 국민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중4,76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의치보철을요?
○송정규 위원
그렇죠.
이게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발행한 2002년도 구강보강보건안내거든요.
여기를 보면 “지원대상 해서 70세 이상 국민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중 4,760명에 대해서 실시함”이라는 내용이길래 도대체 이런 인원수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은 전국적인 대상인원이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잘못 됐구만요.
그렇다면 전국적인 표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 익산은 56명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익산에 2002년도에 4,760명 보철사업을 한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지 않았길래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상충된 기분이 들어서 한가지 질의를 했고, 두번째는 작년도에는 65명을 보철을 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금년도는 56명으로 계획하고 있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줄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 내용이 국가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과거에는 의치하는 것이 금액이 차이가 없어서 전부의치나 부분의치나 동일가로 했는데 그것이 금년도부터, 작년도도 사실은 58명이었습니다. 우리 예산 목표인원은.
그런데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집행이 남아서 사실 65명을 한 것인데,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상한 인원은 58명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5명으로 7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시술대상자가 7명이 느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각 읍 면 동 대상자 숫자를 보면 보편적으로 인원수가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계시다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이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실 줄로 믿고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 예를 들어서 의치를 해야 될 대상자가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각 읍 면 동에서 대상자를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연령이 70세가 넘었냐 안 넘었냐 이런 사항들을 읍 면 동 사회담당자로부터 저희가 대상자를 받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받을 때 그 받는 조건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팔봉동에 근무하셨지만 팔봉동에서 대상자를 보고할 때 인원의 제한은 없었냐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대상자가 용동면이 현재 2명으로 되어 있고 금마가 1명, 함라가 2명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는데 과연 인구에 대비해서 그 숫자를 따져본다면 대상자가 이렇게 적다는 이 자체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가정복지과에서 대상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현황 파악이 본 위원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상자 선정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번에는 몇 명 올려라 이런 걸로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은 전체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체대상자를 받지 못하고 2명 정도로 해서 올리도록 내려간 것 같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뜻은 대상자가 있고 시술대상자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대상자보다는 공급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상자라고 하면 노인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일단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그 다음에 그 숫자 중에서 시술을 하는 분을 선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수요가 공급을 오버를 했으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일단 대상자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읍 면 동으로 과연 2003년도에는 오산면에 진짜 필요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노인의치 시술이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사항은 모르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숫자가 일단 파악이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물론 시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현재 대상자 숫자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번에는 우리의 계획이 알파명수니까 너희동에서 알파마이너스베타만큼 올리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사실 말씀하신대로 전체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 대상자 중에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읍 면 동에 2명 정도 올려라 이렇게 얘기 되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숫자가 전체적으로 익산시에서 몇 명이니까 너희동네는 1명 올리고 너희동네는 2명 올려라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좀더 세부적인 부분을 마련을 해서 지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사항은 노인의치시술대상자를 일단은 보건소에서는 100명이 되었든 2,000명이 되었든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시술대상자는 선정기준이 인원수가 많을 때는 조례로 정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대상인원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읍 면 동 공히 몇 명씩 지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대상이 선정되어서 시술대상자가 그 중에서 익산시에 할당된 숫자만큼 대상자의 %에 의해서 시술하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잘 알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쓰레기대란 상당히 익산시 행정이 이번에 쓰레기대란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쓰레기대란으로 인해서 보건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건설행정이라든가 기타 행정 전체행정이 다시금 거듭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직접 현지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직접 지적하고 감독하고 할 그런 것도 우리 의회도 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보건소에서도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약업소의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제가 계절적으로 하절기이고 방역계획이라든가 현재 방역의 어떤 운영계획이 어떤 것들인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면 소독장비 116대가 있는데 현재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보건소에서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미립자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1대 하고 대형연막기 2대, 소형연막기 32대인데 이것을 동에 14개소에 주어서 각각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었고, 읍 면에 73대가 배정되어서 대형연막기 15대, 소형연막기 15대, 분무기 43대가 나가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읍 면 동에 이런 소형연막기라든가 분무기가 나가있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동의 크기에 따라서 읍 면 동에 어떻게 배분되는가요?
어떻게 나가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동에는 동당 1대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읍 면 지역은 대형연막기는 1대씩 다 나가있고 거의 대형연막기, 소형연막기 1대씩 나가있고 분무기는 1대 나간 것으로,
○김세현 위원
그 자료를 현재 소속장비가 어떻게 배분되어서 지금 대형연막기는 시내에서만 사용하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읍 면에도 대형연막기가 나가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면단위는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면단위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김세현 위원
그 관리를 누가하냐구요?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김세현 위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그 자료를 주세요.
현재 시내에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겠는데 취약지역에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이게 전년도 감사니까 전년도에 취약지역 어디에 얼마나 소독을 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어려운 취약지역에서 한번도 못봤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숲도 많은데 와서 방역 한번 안 했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년도에 어디에 얼마만큼 소독을 했는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이 특히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부시장에 장날이 되고 나면 신일아파트 있는 데부터 남파 있는 쪽으로 작은 골목들에 4일장과 9일장이 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채소라든가 기타 생선이라든가 이런 장사를 하다보면 많은 쓰레기가 나와서 냄새 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여름에는 특히 생선물이 나오고 그러면 파리도 꼬이고 모기도 꼬이고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에 몇 번 실시되었는지 그것도 자료 한번 봅시다.
그런 것을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자료로 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잠깐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후에는 자료검토가 있어서 조금 늦더라도 보건소는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은 가급적 업무보고 때 하시고 지적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볼 때 소독장비 부분에서 2002년도에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소형연막기가 88대, 분무기가 8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소독장비 부분에서 소형연막기가 47대면 41대하고의 차이하고 그 다음에 분무기가 51대로 써있는데 마이너스 43대를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동료위원님에게 하신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서로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금년도에 연막기를 추가구입을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구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모자란 부분 소형연막기가 올해는 47대로 써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봤을 때는 88대로 써 있어요.
이 모자란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종대
담당은 보필 좀 하세요.
○서동훈 위원
추가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없어 지는 것은 이해를 못하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다음부터 서류제출하실 때는 잘 살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니까 직원들이 이런 자료부터 전부 점검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연막소독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대안제시를 한 내용이 있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연막소독 2003년도에 동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해서 두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는 동사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소독업체에서 위탁소독하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2003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을 체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작년도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금년 초부터 동지역으로 소독업무를 다시 전환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했는데 그 뒤에 일부동이라든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동에 인력이 없고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다만 장비하고 약품만 동에 지원을 해 주라 그래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동에 인건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보건소는 시민들에 대한 위생과 이러한 환경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는 부서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아직도 이런 조치를 미흡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방법론에서 장애가 있는 건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것이 누누이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 예산에는 맞지 않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려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번 추경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런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다음에는 위원님들 중에 이런 말씀 안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다음부터는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35페이지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지도감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위반업소고발을 1개소했고 취급업무정비를 27개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는지 알고 있어요?
이거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한 것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나와서도 하고,
○서동훈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계장이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한 내용이 아닌데 이런 내용을 여기에 써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건소가 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경찰관서에서도 하고 이렇게 시행한 결과입니다.
○서동훈 위원
보건소에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자, 봅시다.
위반업소 고발한 1개소는 동산병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동산병원 의료용마약류 의약품 불법소지 해서 전라북도에서 위촉받은 것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거 보건소에서 한 것 아니죠?
전라북도에서 해서 보건소에다 이첩해 준거죠?
자, 그러면 한가지 또 합시다.
위반업소 행정조치현황을 보니까 60군데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번 중에 34부터 60번까지 27군데 정확하게 취급업무정지 27개소라고 써있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27군데가 보건약국부터 해서 화성약국까지 특히 원대병원은 두 번을 행정조치 했죠?
이 27군데 전부 경찰서에서 위촉받은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알면 안다고 얘기를 빨리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고발업소 동산병원은 전라북도에서 이첩을 받았고 나머지 27개소는 경찰서에서 이첩을 받은 겁니다.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제가 그 내용은 잘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서동훈 위원
검토를 안 했으면 제말이 맞죠? 자료대로 써있으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위원장대리 박종대
주무담당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에게 가서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27개소 적발업소가 사실은 저희도 단속을 했지만 저희는 적발을 못하고 그렇게 타 기관에서 적발한 건수를,
○서동훈 위원
보건소에서 적발은 한 건도 못하고 경찰서에서 27개소를 적발해서 이첩한 사실이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인정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왜 보건소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지도감독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 뒤에 보니까 지도점검, 특별지도단속 이런 내용이 써있거든요.
왜 한 건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 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유독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적발내용에 있어서 아마 경찰관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한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적발대상에서 조금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했는데 경찰관서에서는 아마 단속을 제재를 해서 한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단속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단속하러갈 때 전문가들이 단속하러 갑니까?
우리 보건소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대개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단속하러 가도 다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약류수급대장에 마약류판매 등에 관한 내용 일부 미기재 이거 가서 장부 뒤지면 나오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재고량이 상이된 부분 그리고 허위기재,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조사를 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타 기관에서 다 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이첩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씩 걸린 데도 있고 동서병원, 원대병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 특별단속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건도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익산시보건소에서 능력발휘를 하셔서 가서 솜방망이로 때리지 마시고 제대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앵속 양귀비 2001년도에 20건이 적발되어서 444주,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7주로 자료에 보면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자료에 보면 홍보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소장님이 했을 때 홍보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 했을 때, 홍보를 좀 합니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단속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적발이 된 그런 사람을 위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는 그런 상황 외에는 홍보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최병모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많은 건수가 늘었고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한 마을이나 리에 가서 4가구, 5가구가 집중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양귀비가 한 주 있어서 걸린 경우가 있고 3개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건수로는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한 주 화단이라든가 뒤뜰에 마을 같으면 대부분 자료에 보면 촌인데 그랬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익산 춘포면 삼포리에 4가구가 같이 되어 있고 함열읍 홀산리에 3가구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마을 한 이웃간에 꽃이 예쁘다든가 그러다 보면 같이 얻어다가 심고 해서 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가 2002년도에 봤을 때는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건수는 더 많이 늘었어요.
2001년도에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2003년도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홍보라는 이야기는 않고 우선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때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앵속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 배가 아프다든지 할 때에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든지 자율신경계를 관상하는 앵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약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는 부분을 계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최병모 위원
우리 소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홍보가 부족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보면 익산 금강동 금복이라는 곳에 5가구가 3주씩 이 사람들은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법을 어긴 것은 잘못 되었지만 들어보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1주네 3주네 이런 경우는 의약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관상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이건 관상용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귀비를 화단에 1주가 되었든 2주가 되었든 심음으로써 단속에 걸리면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내년 이전에 리후렛을 제작해서라도 특히 산골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집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12시 23분까지 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하게 되어 있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호진 위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 유방암조기진단사업대상자 1,112명에 1,968만1,000원, 그 다음에 자궁암조기진단사업은 1,345명에 1,183만6,000원, 위암조기진단사업은 813명에 3,268만2,000원 등 6,400여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호진 위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1, 2종 대상자만 실시해야 되죠?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7개 읍 면 중에서 6개 읍 면을 받아본 결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방암이 5명, 자궁암조기진단자가 10명, 위암조기진단자가 3명 등 총 18명이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실시해서 29만6,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명단을 밝혀드릴까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총 실시한 3,270명 중에 993명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3,270명을 전부 조사했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약 60명 정도 또 예산낭비하는 것은 100여만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내용 파악 못하고 계시죠?
○위원장대리 박종대
담당계장은 그쪽으로 가셔서 자료를 한번보세요.
보시고 오셔서 과장님을 보필해 주세요.
○송호진 위원
지금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아닌지 파악 못하고 계시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압니다마는 대상자가 아닌 비대상자에게 예산낭비되고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바라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위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의 남녀,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의 여성으로 되어 있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호진 위원
자궁경부암이 위암이나 유방암에 비해서 연령이 30세 이상으로 낮추어진 이유를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위암이나 유방암에 비해서 자궁경부암을 여성에게만 그것도 10년이나 낮추어서 30세로 했는지 그 뜻을 아시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자궁경부암이 연령이 낮은 이유는 결혼과 동시에 매년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궁경부암겸진자 명단에 보면 29년생, 27년생, 심지어는 23년생까지 있어요.
만 80세가 넘은 할머니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서 안 될 이유는 없지만 30세, 40세 가임여성이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발견을 해야지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하는데 이 할머니는 뭐하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면서 몇 가지 검사를 받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건지 위암검사를 한 건지 유방암검사를 한 건지도 모르고 80세 노인이 끌려다니면서 뭔가 조사를 했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숫자 채우기로 하실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조하셔서 또 보건행정과장님이, 지금 구과장님은 동사무소쪽과 유대가 약하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 동사무소나 읍 면 동사무소와 유대가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많으니까 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동사무소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비대상자에게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장애인재활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비를 보니까 계단훈련기 외 43종이 있는데 추후에 이러한 장비를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현재 있는 장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서동훈 위원
장기간대책계획이라든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금 저희 재활실 시설로는 원대보다 낫다 이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구입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소장님이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재활전문의사가 판단을 해야죠.
○서동훈 위원
인화동에 장애인복지회관 짓는거 아시죠?
대체 과장님 뭐하러 여기에 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종대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진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니까요.
○서동훈 위원
과장님은 대체 뭐하러 여기 와서 서 있어요?
지금 그냥 나가실래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익산시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어디에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들어서는 곳은 알아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인화동에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무슨 계획중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르 이런 식으로 않는데 장애인재활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익산시에서 장기간계획을 짜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짓는가 아느냐고 물어보면 모르고 앉아있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 하실래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담당과장님 맞아요?
○위원장대리 박종대
김재광 담당님, 안 오셨어요?
가셔서 보필을 하세요.
○서동훈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시장님이 인사를 잘못한 거예요?
뭐예요?
이제 장애인복지회관 들어서는 것 아시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서동훈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 2년이면 준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추가로 그러한 계획은 없을지라도 제가 볼 시에는 앞으로 장기간계획을 짜실 때는 장애인복지회관에 들어오는 그러한 시설을 서로 협의해서 시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장기간계획을 짜시더라도 물론 주무 업무부서는 사회과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을 한쪽에서 짓고 또 보건소에서도 계획을 짜시는데 서로 협조하면 이중으로 예산지출이 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미로 질의했으니까 과장님 돌아가시면 장애인복지회관에 재활장비가 뭐가 들어오고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가를 숙지하셔서 앞으로 지금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지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지난해 11월 정기회 때 업무결산보고를 보면 실적이 70내지 80% 정도로 실적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11월 할 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이종웅 위원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70, 80%인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1월, 12월 2달 동안 접종한 예방접종건수가 50%가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독감예방접종을 10월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독감접종이,
○이종웅 위원
독감접종이 아니고 정기예방접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시예방접종말고 정기예방접종을 보니까 11월, 12월 사이에 50%가 이때에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때 똑같이 출산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2달 사이에 50%가 늘었느냐는 말이에요.
이 자료가 잘 된 것인지 이상하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작년 10월말로 4만3,611명이 정기예방접종을 받았는데 11월, 12월 사이에 2만9,200명이 넘게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평균 470명 정도.
○위원장대리 박종대
자료가 검토가 안 되면 서면으로 하신다 든지 속시원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지하게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7월 5일 오전 10시에 과 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자치위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