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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본회의-제1차)
제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8월 2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19일 서동훈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조례안 일반안건 등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양몽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및 최복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동의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7월 28일 우리시 현안사업인 생활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한 견학차 파주시 환경센터, 구리시 자원회수 및 주민편익시설을 의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께서 출장, 견학하신 바 있습니다.
8월 5일은 익산시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에 의장님 및 다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6일에는 8월중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정례회 간담회가 의장님실에서 있었으며 8월 14일에는 생활 쓰레기처리추진상황 등 주요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향후대책을 논의하는 전체 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 활동사항입니다.
6월 25일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한 제53주년 6.25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으며 6월 28일은 전북팬싱협회에서 주관한 한국중고연맹전국펜싱선수권대회에 참석하시어 선수들을 격려하셨습니다.
7월 24일에는 완주군 의회에서 주관한 전북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셨으며 8월 15일에는 한여름밤의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한 광복58주년 기념 제11회 한여름밤의 축제 행사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서 양종규 의원님, 최복래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 이희광 의원님, 김병옥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양종규 의원
양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채규정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조례가 개정된 이후 첫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폐기물 관리시설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도 농이 통합되면서부터 익산시 행정의 핵심적 당면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폐기물정책을 살펴보면 1997년 이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RDF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2년이란 세월을 허비하고 겨우 99년 열분해식 시설을 하겠다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설치된바 없으며 검증된 바도 없는 시설일 뿐 아니라 한국기업도 아니고 은행지급보증담보능력도 없는 빈약한 ECLIPS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4년 동안이나 무명회사에 이끌려가는 행정을 펼치다 2002년 12월 계약은 해지되고 백지화되었습니다.
95년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쓰레기정책을 8년 동안이나 방치했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차례 ECLIPS사와 해약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소각로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용안매립장 매립 이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행정의 안일한 대처로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키고 임시적 해결을 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압축포장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일산종합건설과 계약한 것을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3만4,644원 1일 300톤 향후 3년간의 계약비용을 추산해 보면 1일 10,380만원 한 달에 3억1,000만원 연간 37억4,100만원 3년간 약 112억2,300만원이 엄청난 예산이 소모하게 되어 있는데 200톤 규모 소각시설 건설비용이 180억 소요되는 바 쓰레기소각장 1동 시설비에 가까운 혈세를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낭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지난 99년 구익산 군청을 원광보건전문대학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44억4,3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22억2,1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으며 2000년 이후 3개과 400명의 재학생을 확보하여 함열읍을 활성화하겠다고 산업진흥법 제20조 실험 실습및 시설 경비를 일부 지원토록 되어있는 근거로 하여 22억이라는 엄청난 시비를 지원했으며 현재 학생은 340명으로 되어 있으나 함열에 하숙하거나 생활하는 자가 없으며 함열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학협동회라는 명분 아래 공장이 입주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제2캠퍼스에 대한 반발로 수업거부 등으로 학교로의 가치를 잃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지원 당시 의회에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대비하여 문서로서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당연히 구 익산군청 매각에 지원했던 시비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시장이 재임기간 공적을 쌓기 위하여 익산시는 보석박물관, 웅포 입점리 고분전시관, 청소년 수련관 등 공적 쌓기에 혈안이 되었으며 그 결과 앞으로 건물관리 운영비를 개선하면 자립도 30% 익산시 재정에 압박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민선 3기 1년의 채규정 시장도 배산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은 지난 6월 23일 용안 쓰레기매립장대책위원회와 협약한 사항을 보면 아무런 검토도 없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진정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용안매립장 주변 시민을 위로하고 북부권 발전계획의 일환이라면 구익산 군청을 되찾아 11억을 들여 증축하려는 청사증축계획을 수정하여 농촌관련부서인 산업진흥국을 함열로 옮겨 본 청사사무실 부족도 해결하고 47억을 투자하려는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센터로 활용하여 시비도 절약하고 북부지역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방청객에 계시는 분들은 박수를 친다든가 기타행위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퇴장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양종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최복래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행정자치위원회 최복래 의원입니다.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전담처리하고 있는 업무중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설치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필역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대다수 시민들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서 사전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서로간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심사숙고후 결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현지에서 시장께서 즉흥적 위기 모면 차원에서 독단적 판단으로 결정하고 의회에 조례제출한 일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독선적 행위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을 하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지방의회가 결정된 의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적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문제는 시장께서 민원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려도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사업소를 옮기는 일입니다.
이번 처신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어처구니없는 독선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의를 쫓아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하여 고심하고 고심하는 흔적 없이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채규정 시장께서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차후는 이러한 상식밖에 처신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민 대다수가 관련된 문제를 의회의 의견청취를 무시하고 확정후 조례안 인준만 해달라고 올린 격인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반대입장의 민원인들에게 의회결정에 따른다는 즉, 책임전가를 의회에다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의회에 전가하는 듯한 애매한 말씀은 단체장으로서 취할 태도인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선행되어 져야할 문제는 절차의 하자를 남기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오히려 멀리 돌아간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규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출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손문선입니다.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도 되지만 지금까지 누차 지적한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차 발언하게 됩니다.
5분 발언제도가 생겨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 제도가 익산시와 의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 요지는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및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익산시는 현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환경, 건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며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익산시 장기전략과 일치하여야 되며 후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며 충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 시설 내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주변경관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초 중 고 학생이 5만7,000명이 됩니다.
익산시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한 익산시 현실에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합니다.
익산시는 어양동의 도시계획 근린공원 내 총사업비 50억 부지면적 2,380평, 건축면적 1,0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부지는 근린공원 중 미조성된 지역으로 중앙체육공원 중앙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 인근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그 면적이 20만4,000평으로 녹지와 공원시설이 부족한 익산시 현실에서 도시의 환경과 시민들의 여가시설로 자리잡아야 할 중요한 곳입니다.
3만5,000평에 1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중앙체육공원은 체육시설 및 녹지가 조성되어 연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익산시 명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설 중앙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현재 위치에 건립되었을 때는 공원에 미관을 현저하게 해칠 것이며 앞으로 미조성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원에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주변 경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중앙체육공원 정문에 위치하여 있는 테니스장 건축물과 같이 신축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공원 미관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근린공원 후미에 건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중앙체육공원을 더 확장해야 되고 미조성부지에 체육시설 및 공원녹지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할 상황에서 청소년 수련관이 공원중앙에 자리잡아서는 안되며 공간의 조화와 이용시설의 확충을 고려하여 근린공원 부지후미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원 후미는 앞으로 배산로가 개설되고 주변이 택지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어양동, 영등동, 부송동 지역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원의 경관도 살리고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 소유 금강 도수로 제방을 앞으로 복개하여 어떤 용도로든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상황에서 복개 부지와 연계되어 검토한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부지가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 의회에서 현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된 부지는 녹지와 체육시설을 더 확충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서동공원 인근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화관광부 국고보조금 지침에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심권 내 부지가 확보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계획이 변경되어 현 계획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과 비슷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방침에 의거 청소년 유스호스텔 부지가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행정이 계획 없이 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스호스텔은 수익성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민자로 건립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나 관광지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련활동, 각계 단체의 세미나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및 관광객 숙박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현재 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 예산을 투자하여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방침만의 근거를 가지고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산시 계획부지가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도심권이고 배산로 개설이후 주택건설이 이루어질 장소로 유스호스텔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또한 인근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 수련관과 중복 투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발간한 익산시 지방분권 및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전략보고서를 보면 웅포면에 청소년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부지는 익산시 전략계획에도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 같은 경영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있는 후에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 누구도 도심권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립 후 관리문제로 고민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5분 동안 발언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손문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이희광 의원
웅포면 출신 이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열정 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먼저 의원 앞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 드리며 지난 정례회 이후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시고 혹독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매일같이 지역의 민생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과 현안사업 등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일정 속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장마가 8월까지 이어지면서 잦은 비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밭작물은 물론 벼농사까지도 사상 유래의 흉작이 염려됩니다.
본 의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가 여러분과 같은 심정이며 많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날씨가 좋아져 흉작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농가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날씨가 좋아져 농민 여러분의 시름이 치유되도록 우리 모두의 정성과 힘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웅포 문화체육센터는 당초 건립목적이 농민들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로 1998년부터 2002년도까지 5년에 걸쳐 마사회기금 11억원, 시비 15억6,200만원 등 총 26억6,200만원을 들여 투자하여 2002년 5월 24일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에서 위탁관리시 농민단체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농어민이라는 말을 빼고 문화체육센터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에서는 시민들의 체육, 청소년 활동 및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하고 경쟁력 및 경제성, 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효과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어 민간위탁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화로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관리안을 의회로부터 동의받아 전북청소년연맹과 민간위탁관리협약을 맺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 후 합리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시설들이 모두 민간에게 위탁된다면 시민들의 이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타당성을 따진다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석박물관, 국민생활관 등도 민간에게 위탁하여야만이 타당할 것이라고 볼 것인데 모든 것이 순리에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릇 이러한 시설들은 공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과는 다르게 시민들의 복지와 문화공간은 물론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적자가 나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연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자연히 청소년이 아닌 일반 대중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많은 시민들이 이를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웅포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시민의 갈등과 소외감 등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이희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병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병옥 의원
김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34만 익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종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채규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익산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 농 통합 이후 정체와 낙후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익산시 당국이 인구 지키기에 전 공무원을 동원까지 하면서 노력하였으나 그 실적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는 일자리가 있으면 자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투자 및 기업유치 노력이나 민간 부분의 노력, 시민 사회의 익산 발전을 위한 관심 등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나아지는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이나 소득, 자금흐름과 같은 경제지표도 인구나 마찬가지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간 익산시에서는 많은 공기업과 단체들이 전주나 다른 도시로 이전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것도 지역 낙후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연초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발전을 꾀한다고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모색한다는 방향은 맞을지 모르나 본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경주마육성목장사업유치와 양성자가속기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였습니까?
특히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정부의 후보지 선정 방침 변경 후에도 많은 노력들을 해왔으나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와의 정책 대결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시민들의 기대감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현 정부수반인 노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19일 대선 이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돈, 권한을 분산시켜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전국순회 국정토론회에서도 지방분권이 주요 관심사였으며 취임직후에는 청와대에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분야별로 팀을 가동하였으며 총리실 등 각 부처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위원회를 두고 유기적으로 실행과제를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역대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캐치프레이즈로 국정 시책을 시행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했던 전례가 있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논하는 각종 회의는 봇물을 이루고 있고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주요정책으로 제시하는 반면 산자부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수도권 공장 신 증설을 허용하는 관련법까지도 개정을 추진하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이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지역혁신계획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지방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발빠르게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전북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주시에서 이를 강력하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까?
익산시의 균형발전과 북부권 시민의 소외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함열지역에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경제력 있다고 보는 농촌진흥청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는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의 신념과 정열 그리고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에 주력키로 한 800여 억원의 예산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선 익산시의 발전의지를 정립하고 모든 익산인에게 발전의지를 확산될 수 있도록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비전이나 전략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발전의지가 확고하게 정립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익산 발전의 길은 요원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발전된 사회의 역사에는 진정한 의지를 지닌 리더십이 발휘된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 뼈를 깍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민들은 왜 우리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느냐고 따지고 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향후 등을 돌린 민심의 변화추이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42분)
○의장 박종규
김병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89회 익산시 의회 제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10시 43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국옥환 의원님, 김병옥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질정에 제3항 2003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정운영에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상반기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증가폭이 둔화된 상태에서 국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의한 세입요인과 영등동 분동 및 기구 통 폐합 신설 등의 불요불급한 세출 요인으로 인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에 초점을 두었으며, 또한, 행정수행을 위한 경상비의 최소 계상과 주민편액 사업 및 도시기반사업 확충을 기본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49%인 661억6,700만원이 증가된 5,566억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18%인 400억5,400만원이 증가된 3,690억1,2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17%인 261억1,300만원이 증가된 1,875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세입액은 당초예산 3,289억5,800만원보다 400억5,400만원이 증가한 3,690억1,200만원으로 예산증감내용은 지방세 39억3,600만원, 세외수입 154억1,800만원, 지방교부세 92억8,600만원, 재정보전금 3억2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111억1,200만원 등 총 400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경상비로 환경미화원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의무경상비 등으로 42억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국 도비 및 양여금 사업에 163억5,000만원, 자체 사업에 22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불편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비비 55억3,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58억5,700만원이 증액된 710억8,4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216억9,200만원이 증액된 2,072억5,9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165억9,800만원이 증액된 843억1,500만원, 민방위분야에 1억6,800만원이 증액된 7억6,500만원, 지원 및 기타분야에 42억6,000만원이 감액된 55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적환장 숙원사업에 16억원, 미륵산 탐방로 정비사업에 5억원, 전국체전 대비 환경정비와 경기장시설보수비 7억9,100만원, 문화재정비사업 42억4,600만원, 금마웅포관광지 조성사업 10억 1,700만원, 만경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10억원, 어양동 도수로 정비 등 도시개발사업 31억3,000만원, 일반정주권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 16억4,800만원,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등 환경개선사업 10억원, 호남선 용동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34억7,400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2억600만원보다 24억5,200만원 증가한 96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3,500만원, 전입금 1,400만원 등 1억200만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4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을 전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8,2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등 5억3,800만원이 증가된 7억2,000만원을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5억2,8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1억3,100만원을 농공단지 내 소화전 설치공사로 3,200만원을, 나머지 10억9,9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5.34%인 236억6,000만원이 증가된 1,77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7억1,100만원이 늘어난 306억4,400만원으로 세입은 수자원공사출자금 환급금이 42억원, 순세계잉여금 9,7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개량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하고, 상수도급수수입 8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급수공사비로 9억9,900만원, 정수장 유지보수비에 2억6,200만원, 예비비에 21억8,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7억9,400만원이 늘어난 637억9,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5,800만원,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 1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2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3,000만원 등을 하수관거정비사업 22억2,800원, 예비비 45억8,5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21억5,600만원이 증가한 834억9,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1억5,600만원을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10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11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10시 53분)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30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대
박종규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명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국옥환
의원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