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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본회의-제2차)
제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02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익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5.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건의안
8.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익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최복래의원외6명)
3.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이양몽의원외13명)
4.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건의안(장오준의원외13명)
8.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9.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0.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2.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정규의원외8명)
(10시 08분 개의)
| 1. 익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최복래의원외6명) 3.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이양몽의원외13명) 4.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대 의원입니다.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자치법규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학교급식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안을 제출안 의원 및 시장을 대리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고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박종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건의안(장오준의원외13명) 맨위로 |
(10시 14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위원입니다.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장오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에따른건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김종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행정자치부, 농림부, 농업진흥청, 전라북도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8.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9.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0.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9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제1회가 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국 소장 또는 과장에게 질의를 통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문제점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 3,690억1,246만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된 3,692억6,246만원이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과 수정예산안을 통합조정하여 심사한 결과 11억9,565만원을 최종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키로 의결하였고 또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각 상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정규의원외8명) 맨위로 |
(11시 23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2항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송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정규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폐기물처리입지선정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 관한 청원서가 2003년 8월 27일 금마면 갈산리 49번지 소철영 외 금마, 삼기 주민들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인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 관하여 행정절차상 일괄성 및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여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상정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웅 위원
의장님!
이 안건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예.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다루어야 할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건 입니다.
이 건은 사실 이미 내용이 거의 나와 있고 사실 이것이 우리 의회에 지난 6월달 정기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어야 할 사항인데 이게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원이 들어오면 우리 청원심사조례나 이런 데 보면 청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청원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회부되어 있지 않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의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이걸 가결해서 특별위원회를 하자고 하면 해야 되겠죠.
본회의 결의사항이이니까. 그리고 청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유사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특별위원장과 의장이 협의해서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고 이것이 만약 우리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어야 할 것을 잘못 다루어서 특위를 한다고 했을 때 밖으로 알려질 때 우리 의회의 위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모든 안건을 상정하고 회부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모든 안건을 다룰 때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다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가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원심사 소개위원님의 의견도 전부 타진을 해서 상임 소관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중요성을 따져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 시설입지선정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양몽 의원님, 이종웅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황종하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 이상 7분을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시설입지선정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중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대
박종규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명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국옥환
의원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