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89회-운영위원회-제1차)
제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8월 28일 (목) 13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89회익산시의회임시회회기중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89회익산시의회임시회회기중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32분 개의)
| 1. 제89회익산시의회임시회회기중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위원장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1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서동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님,
조진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김현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김이곤 의정담당,
박정배 의사담당,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서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도 충실함으로서 시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회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 보강 등 금번 추경예산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10억981만7,000원보다 1억378만4,000원이 증액된 11억1,36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200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로부터 지적 받은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민원상담실 전담 직원인건비, 카메라 구입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률적으로 10%씩 예산절감하여 전체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및 후생복리 분야의 일률적인 조정예산을 제외하면 의정활동 홍보시스템 보강 및 확충 정도의 소규모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가급적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의원님들의 보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83쪽에 의원 체육대회 지원이 500만원인데 행사 일정이 대략 언제 정도.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가을에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10월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10월말쯤에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 생각입니다마는 윗분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할겁니다.
○황종하 위원
이번에는 함열지역에서 장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반용호
예.
○황종하 위원
그리고 83쪽에 업무추진비에서 115만원이 상향조정되었구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반용호
예, 우리 의회사무국을 사업소로 봤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사업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와 사무국의 기준액이 다릅니다.
사업소는 1인당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본 청은 8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정요구를 해서 8만원으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시켰다는 것이 죠?
○사무국장 반용호
예, 1인당 기준으로 해서.
○황종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모 위원
84쪽 재료비에 보면 민원상담실 운영 인부임해서 371만3,000원이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죠?
○사무국장 반용호
예, 그러죠. 추경에 서면 그때부터 쓰는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기능직으로?
○사무국장 반용호
아닙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재료비로 해서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사역결의만 해서 일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최병모 위원
일당으로 해서 4개월 쓸 임금이라는 얘기죠?
○사무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반용호
2만9,700백원, 3만원 조금 못되는구만요.
○최병모 위원.
일요일도 빼고 80만원 정도?
○사무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훈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85쪽에 보면 현재 의정활동 서버 구입이라고 해서 동영상지원 서버 추가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영상 제작비를 별도로는 없고 그러면 동영상은 어떻게.
○사무국장 반용호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계설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동영상은 어떻게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올린 거예요, 안 올린 거예요?
○사무국장 반용호
지금 그간 본 회의장에서 상황을 비디오로만 담았는데 별도로 다양하게 동영상으로 담아서 우리가 언론사에 필요하면 제공하고 어떤 특정 의원님께서 활동하신 것을 내 홈페이지에 올려야겠다 하면 그렇게 제공하고 우리가 녹화하는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설비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서버구입비가 1,000만원이지요?
○사무국장 반용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제작하실려면 카메라를 찍어서 편집해서 서버에 넣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국장 반용호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고 이 예산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서 설비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일부 특정기술이 있는 곳에 용역을 주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카바해 나가도록 그렇게.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 쏙 뺐어요?
○사무국장 반용호
내년 1월부터 하려면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회계절차상 시간이 걸린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우리가 동영상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동영상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 동안 우리 의회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의회 홈페이지도 동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의원님들 홈페이지도 동영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간략하게 점검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디가면 동영상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영상을 이번에 제작함으로서 의원님들이 홈페이지를 가지신 분들은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서버가 구입되면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버같이 구입하고 동영상하고 같이 해 주었으면 해서 담당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서 동영상 제작비에 대해서 안 나왔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시 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서 동영상은 올해는 안 되고 내년 본 예산에 세워야 돼요?
○사무국장 반용호
이게 또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보통 3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구만요. 그래서 솔직히 기술적인 면에서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점차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빨리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저도 더 연구하고 또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께 중간 보고라도 드려서 자문을 듣고 해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본 예산에 원래 서버구입 동영상하는데는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먼저 번에 2,500만원을 세워 주었어요. 그래서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거기에다 추가로 해야 3,500만원이 되어야 이 동영상 모든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추가 1,000만원이죠?
○사무국장 반용호
예, 이거구만요. 동영상이라고 하는 전체 사업을 하는데는 3,500만원이 들어가고 서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별도의 기능인가 봐요.
○최병모 위원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반용호
예, 기능을 추가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박종대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동영상 부분만 물어 보았어요. 서버구입은 당연히 예산승인을 했지 요. 그 동안 있어도 못 썼어요,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잘못 세워서 돈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무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지금 속기사 일용인부임 현재 자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반용호
속기사가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상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반용호
예,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정원상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요.
○김세현 위원
그러면 인부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반용호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두분 속기사가 계시다가 특채가 되어서 9급으로 발령 받아서 나갔지요?
○사무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원래 그분들을 기능직으로 모집을 해서 기능직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 특채를 준 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속기사로 오신 분들이 상용이면 앞으로 국장님이 생각 깊이 하셔서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사무국장 반용호
예,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을 열심히 뒷받침하고 보조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지, 왜 그 조직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못 찾으면 안 되지요.
○사무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능직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준 것은 시의 잘못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현재 속기사들 어떤 희망을 주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반용호
좋은 말씀으로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 12월 20일 의결고시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제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2003년도 8월 19일 익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였고 2003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10억982만원에서 1억378만원인 10.3%가 증가되어 총 11억1,36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변경된 내용은 대부분 의원님의 의정활동강화 및 홍보활동에 주로 편성된 예산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의 증액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사업소와 읍 면 동이 32시간으로 증액 확대 조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도 이에 따라 2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속기제도 도입에 따른 속기인부임 1,011만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 의회관련법령집 제작비 800만원, 군산시의회와 친선체육대회 경비 500만원, 당초사업소로 계상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를 본청으로 바로 잡아 계상된 증액분 115만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준액 인상으로 1,716만원,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 371만원이 경상예산의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감액내용으로는 본 예산에 대한 절감분으로 10%인 1,6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산예산은 본 예산 3억5,632만원에 3,147만원이 증가된 총 3억8,779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증액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관련 전산개발비가 4,300만원, 일문일답 제도도입에 따른 발언시간 제안장치 설비 935만원, 의정종합전산화구축에 따른 서버구입금액 1,000만원, 의정활동지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전산속기 추가 구입850만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사업예산에서는 본 예산 4,320만원에 7,285만원이 증가된 총 1억1,60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서는 예산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중 경상비 직원해외여비 104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 편성되었으나 의원님 여비와 같은 금액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세현 김영배 박봉열 박종대 서동훈
최병모 황종하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