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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8월 2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났는가 했는데 장마 뒤에 많은 집중호우와 궂은 비로 장마보다 더 큰 피해를 곳곳에서 내고 있습니다.
잦은 비로 인해서 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업전체에 사상 유례없는 흉작이 예상되면서 농업도시인 우리시의 경제는 경제의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되고 있고 밭작물은 이미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고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예산심의는 사심을 버리고 민생을 전제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정보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윤배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김은경 정보통신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내서 참여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 획정보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획정보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승인후 교부세와 국도비의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등의 세입요인과 세출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1,155억7,400만원보다 261억8,400만원이 증액된 1,417억5,700만원이며 예산증감 내역은 세입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136억7,200만원, 지방교부세 63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11억1,100만원, 재정보전금 1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30억7,6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의 18억2,800만원으로 총 261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세출은 당초예산 639억8,900만원보다 75억2,500만원이 증액된 715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18억300만원, 문화관광과에 92억7,400만원, 정보통신과에 7억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계획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713억4,200만원보다 121억5,600만원이 증액된 834억9,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세출액은 당초예산 713억4,200만원보다 121억5,600만원이 증액된 83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으로 1,300만원과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생태계보존협력금 5억원, 보성 삼지구농지조성지 및 전용부담금 추가분 700만원 등 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로 11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회의를 오전내 해야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2003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게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이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도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시민단체나 또는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이 변동되었으니까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처음에 반영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은 총 1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경비에는 5억3,600만원입니다.
큰 것만 몇 건 말씀드리면 의사국에서 민원상담실 운영 인부 내용이 있고 의정 동호회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시민 전자상거래 교육용 장비 지원 사항으로 3,000만원 그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부시장 분으로 400만원, 망성면 청사 신축공사 토지매입비로 1억5,000만원, 다음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으로 1,500만원, 시립예술단 지역순회 공연으로 1,000만원, 그 다음 서동요 정기공연으로 4,000만원, 오산 신석 보건소 신축으로 1억4,400만원, 용동 저수지 주변 체육시설조성계획 용역으로 2,000만원,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금으로 2,000만원, 총괄로는 11건의 5억3,6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외에도 국악과 성악의 향연 1,100만원,뮤지컬 서동요 공연 1,000만원, 뮤지컬 승천 공연 1,000만원 그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전자상거래 교육용 장비 지원에서 전자상거래 교육용 장비 지원이 이미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 말씀하신 서동요 뮤지컬 승천은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송호진 위원
전자상거래 교육용 장비 지원관계, 이거 이렇게 되면 올해는 프린터가 잘못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경비지원을 해서 해마다 올라 오겠네요? 4000만원씩.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를 익산시 산하 과나 국으로 접수를 하셔요 차라리.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시장거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400만원, 그것은 예산편성 기초에 부당 처리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정원가산금은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장 양종규
과장께서 잘 알으시면 과장께서 직접 대답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인원에 비례한 금액인데 당초예산보다 부족분이기 때문에 그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은 편성지침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확실하게 추가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전체적인 시장님 정원가산금인데 일부 부시장님께서 나눠 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 예산에 3,07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3,470만원이 정액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몫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사실은 시장님 총괄적으로 서 있는 것을 일부 배려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정원가산금, 판공비 이런 것이 떡값 나눠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닌건데 어떻게 애매하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적에 여러분들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 위원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어느 누가 욕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욕먹으려고 하지 않고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님들 입장 이해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저는 이 고통도 같이 나눠서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최소한도 의원은 의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최소한의 직업윤리나 소명의식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안 되는 것은 시장이 이야기해도 어떤 시내의 거물 말하자면 유지가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되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규정이나 절차에 위배되는지 알면서도 서로 체면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슬그머니 반영 해 놓고 되면은 그 공은 반영한 사람이 차지하고 깎으면 깎은 의원이 아무개 의원이 깎았다고 하고, 이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원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회의가 많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걸 계속집행부에서는 반영하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다음 선거 생각하고 지역사회에서 욕 안 먹으려고 대충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항상 그 틈바구니에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 안 되는 건 집행부에서 욕먹더라도 거기에서 차단을 시켜 주셔야지 계속 악순환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셔요?
예산편성을 하시다보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고충이많이 있으시지요?
국장님이 안 하시면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충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안 되는 것은 국 과장님 선에서 안 되는 것으로 잘라 주셔야지, 이것 받아서 슬그머니 넣어 놓고 의회에서 살짝 의원들 로비해서 넘어가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 추경도 보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런 것을 금할 수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과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예를 들어서 개인회사에서 예산편성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아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익산시 역할 용역비가 2억 맞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직 용역기관 같은 것은 결정 안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충 2억에 대한 내역 같은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인근 시 군을 물어보았습니다.
부안 같은 데는 7억을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무슨 7억이 되냐, 그래서 일부 용역회사에도 물어보았습니다.
그 정도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거기는 국토연구원 정도는 가야 7억원 정도 한다고 해서 실지로 어디에 했느냐고 했더니 국토연구원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방에다 하려고 해 보았더니 이것은 지방에서 해서는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토연구원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다면 2억 가지고 어림도 없는 예산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저희들도 그것을 통감하고 있는데 과연 국토연구원에서 그것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이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병기선생 생가 정비하는데 8,000만원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안채니 사랑채, 이번 비에 새고 그래서 수리하는 비용입니까?
지붕도 새로 하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시골출신이고 초가집에 대해서 잘 압니다마는 초가집 작년에는 지붕을 안했지요?
금년에는 안하고 작년, 재작년 2년간 두 번에 걸쳐서 지붕을 이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2001년도에 지붕을 하고 2002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4채 안채, 사랑채, 헛간, 모정해서 총 연면적이 50평정도 되는데 그게 보통 지붕 한번 이는데 3,4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게 문화재라고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초가지붕 한 50평 이는데 3천몇백씩이 듭니까?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는 물론 지붕 이엉을 새로 하는 것이 보수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붕 이엉 새로 함과 동시에 부서진 벽채 보수랄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문화기반시설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1,2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것은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평가를 문화관광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이 우수 시설로 선정되어서 국비로 1,2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를 경유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40페이지, 향교 일요학교운영은 일요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여기 향교 일요학교는 4개 향교가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초 중 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활예절이랄지 한자, 윤리, 도덕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대체로 매주 목요일날 이런 일을 향교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46페이지, 천호동굴입구 보수하는데 1,000만원 드는데 철책 보수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천호동굴 입구에 철책이 현재는 개방을 안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어 있고 그래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제177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철책을 보수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1,000만원 예산 세우는데 견적 같은 것 받아보고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견적은 받지 않았지만 철책하는 사람을 현장에 같이 대동을 해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를 산출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웅포 관광지 추진 관련해서 전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금년 5월달부터 선임되어서 활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여기에 10개월 분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10개월 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송호진 위원
3월부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연말까지 기한으로 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어떤 변호사 선임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춘석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달에 보통 몇 번씩이나 자문을 받으셔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대체적으로 전화자문까지 포함하면 5회에서 1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52페이지 보면 서동공원 음수대 설치하는데 하나에 500만원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음수대를 3개이상 설치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여기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나눠서 3개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5백만원 정도 들여서 2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소는 마한관 앞에 한 개를 더해서 3개소 했고 이 2개소는 마한관을 제외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마한관 앞 뒤를 제외한 공원지역이니까 2개소로 보아서 500만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설치하는데 한군데에 한 500만원씩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이 사항도 전문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업소를 대동을 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다보면 향교나 물론 문화재이고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단가가 상당히 세요.
화장실 같은 것도 했다면 적어야 지금 보면 중앙체육공원 화장실도 평당 단가 594만원이 넘습니다.
향교 같은 데는 규모가 작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왠만하면 평당800만원,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곤란한 단가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잘 점검해 주시고 마한 백제문화유산 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4억6,000만원 내역이 대충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셔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현재는 정확한 산출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 200만원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송호진 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야?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런데 지원금이 2억3,000만원하고 50% 시비 2억3,000만원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는 안 나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82페이지 보면 익산시 홍보사이버아바타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2,2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현재 2,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부족합니다.
○송호진 위원
얼마쯤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6,000만원이 예상되는데
○송호진 위원
결국 이것 예산 세워 주어도 사업 못하고 이월시켰다가 내년 본 예산에서 다시 또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부족액은 내년 본 예산에 좀 추가로.
○송호진 위원
결국 이번에 세워 주어도 사용 못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83페이지 전자상거래에 중요한 장비지원관계, 장비지원은 다 끝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했는데 현재 거기에서 쓰는 장비는 교육장비, 기타상거래에 필요한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현재 경비를 지원하는 쪽이 아닌가 판단이 섭니다.
○송호진 위원
장비가 아니고 경비로 추측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복래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에 보면 민간해외여비 당초예산 2,000만원 세워 주었는데 1,800만원 지원액을 다시 추가예산을 올렸는데 세계화 추진, 국제화 교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런 여비를 당초에 다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800만원을 다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 문제는 앞으로 중국과 자매결연 되신 진강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5주년행사를 위해서 저희 시청직원과 일부 시민들과 갈려고 추가로 된 사업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주년 행사를 당초예산때는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상은 했지만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타 그간에 발생된 요인이 예상치 못한 그러한 예산이 필요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당겨서 쓴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해외여비가 꼭 낭비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많이 가서 느끼고 돌아왔다면 소득이고 기대효과라고 생각해서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계획해서 세밀하게 세워서 추경에 이렇게 자꾸 거의 반절 50% 가까이를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다음 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당초 삭감분을 다시 세운 것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저도 잠깐 언급을 하자면 당초예산에서 세웠던 것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난 뒤에 이러한 것은 정말 세워 주었어야 할 예산인데 저희들이 깊이 생각지 못했구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행기관이 설명을 충분히 해서 가급적이면 본 예산때 정말 필요한 예산은 세워주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와서 설명부족해서 깎인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돌아서서 보면 이런 것은 깊이 생각했더라면 필요했을 텐데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무너지면 질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 실껏 깎아 놓으면 추경때 다시 다 올라오면 본 예산에서 한 심의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 예산 심의 열심히 했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깎아진 것은 필요한 것은 깎아지지 않도록 정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앞으로는 또 깎아진 것은 아쉽지만 다시 세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그 부분은.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웅포 관광지조성사업 타당성 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용역비에 대한 이것이 과다 책정인지 알맞은 것인지 저희들이 점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하고 그러는데 학술용역비가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얼마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연구비가 실질적으로 5, 6명 용역비로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 지출을 안하고 연구비 지출을 안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저도 한번 전문가로 하여금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청합니다.
산출근거 자료를 세부적으로 자료 준비를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60페이지 보면 시민건강 마라톤대회가 5,500만원을 추가로 당초에 2,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추가로 세웠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그것도 물론 추가할 이유가 있어서 올렸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신중하지 못하고 그후에 가서 이렇게 5,500만원을 변경해서 올라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신설에 따른 전산장비 등등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에도 저희들이 제정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보면 완전히 등록사업소이전을 우리 의회 무시하고 아예 결정을 지었어요, 이것을 보면.
이래도 됩니까?
이거 얼마든지 결정난 후에 예산을 세워도 괜찮습니다.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는데 미리 예산을 계획하고 완전히 결정되었어.
여기에 요식 행위가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주 번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업소가 이전이 되면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미리 올라온다는 것은 이미 결정지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결정지었으니 의회에서는 요식행위만 좀 해 주십시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말썽의 소지를 안 날 소리를 군소리 나오게 합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런 점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지금 읍 면 동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갑자기 예산에 안 서 있는 것이 추경에 서 있지요?
각 읍 면 동에 2,000만원씩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최병모 위원
이것은 뭔 예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읍 면 동별로 보면 건설과에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마는 읍 면 동 자체적으로 소규모 말하자면 몇 백만원에서 아마 한 500만원정도까지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읍 면 동에서 재량권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재량권이라고 하면 읍 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목이 도로건설이라 든가 덧씌우기라든가 가로등 설치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 모종이 없어서 모종을 주민편익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화장실을 지어 준다든가 아니면 운동기구를 기증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경로당 신축하는데는 적어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경로당 화장실 같은데 보수하거나 그런 데는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병모 위원
경로당 화장실 보수를 한다든가, 지붕위 등 보수는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모종 같은 경우도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데 꼭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읍 면 동에 본 예산 5,000만원 서 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5,000만원씩 서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보니까 어느 부분은 쓰는가 하면 예를 들어 덧씌우기라든가 가로등, 하수구정비 그 정도고 다른 부분에는 일절 쓸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해 놓으니까 말만 5,000만원 해 놓고 저희 본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5,000만원이 서 있는데 1,200만원 썼어요. 그리고 3,800만원의 예산을 주민들이 편의한 것을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건의도 받고 그러셨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읍 면 동별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가 그러한 조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성을 하면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미리 받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쓸 수 있게,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시급하게 다른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안 받았으면 사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런데 시설비 자체는 예산이 세워지면 전용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시설비 세워지면 시설비로만 사용을 해야지.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명목만 시설비로 해서 5,000만원 세워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데는 쓸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면이라든가 동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들과도 여러 가지 물어보았는데 단적인 예로 5,000만원에서 1,2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항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것, 또 2,000만원 세워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읍 면 동별로 상황이 같다고는 못 봅니다.
그렇다고 읍 면 동별로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것도 사실상 이론적으로 가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를 세우니까 어떤 동에는 시설비가 필요 없는 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같은 데는 도로포장을 한다 든가 하도 많으니까 시설비도 남아나지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읍 면 동별로, 그래서 읍 면 동에서 시설비로 얼마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 다른 항목이필요하다고 하면 그 항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본 예산에 5,000만원은 이미 시설비로 승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 2,000만원에 대한 또 시설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도 승인이 되면 갖다주어야 아무 쓸모도 없는 이야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2,000만원을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미 5,000만원은 내년에 가서 항목을 변경한다 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내년예산이고 올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도 이미 그런 문제점이 났는데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쓸 수 있다든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시설비가.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것은 저희들 대안으로는 현재 만약에 읍 면 동에서 그 시설비 2,000만원이 전혀 필요가 없으면 아마 지금 의회의 예산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수정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읍 면 동에 협조를 해서 다른 항목에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꼭 필요가 없다고 하면요.
○최병모 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필요 없다는 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돈은 필요한데.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항목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범위내에서 다른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조정을 수정예산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병모 위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셔야지요. 검토를 하셔서 당연히 읍 면 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주어야지, 읍 면 동에 쓸 수 없는 돈을 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것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잘못된 거니까 검토를 하셔서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읍 면 동에서 쓸 수 있게끔 이 시설비가 예를 들어 덧씌우기라든가 하수구 이외에 다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과목변경을 하든지.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건 가능합니다.
○최병모 위원
가능하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이건 본 예산부터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바로 2,000만원이 추경에 서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설비라고 해 주면 재량사업비가 아닙니다. 보기에만 이렇게 바꾸었지.
재료비에서도 쓰고 송정기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모정을 해 주기로 다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견학을 다니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재료비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말 그대로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이것은 국장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큰 선물해 준 것처럼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마음대로 쓰도록 사업비를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꼭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적은 돈 2,000만원이지만 몇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안을 짜고 주민들 바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한되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다음 본 예산부터가 아니라 이번 예산부터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는 기준액을 정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읍 면 동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금년도 2,000만원 추경에 올린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로서 쓰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받아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제가 쉽게 국장님이 국가에서 예산을 사용할 때는 품이나 목을 정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것을 정하지 않았을 때 풀로 썼을 때는 예산사용이 불가하잖아요. 그러죠?
맞아요, 내 말이.
그렇게 되면 지금 5,000만원 본 예산에 시설비로 목이 정해져 있어서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방법이 없잖아요.그러니까 2,000만원 추경에 세우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설비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정예산 2,000만원을 과목별로 과를 다시 배정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서동훈 위원
그렇게 하면 간단한 말을 너무 어렵게 하니까 내년 본 예산때는 이 일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도 편하시고 의원님들도 일하기가 편하다.
그렇게 하면 맞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예산편성때 마다 아쉬움을 갖는 사항입니다마는 추경예산편성 정의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대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추경사용전 예산승인은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는 다른 절차를 갖추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아쉬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예산편성은 법에 의해서 해야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추경예산은 적어도 불가피성 예산, 불가피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때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금년 같은 해에는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각종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아마 불가피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 사업을 우선 사업을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업예산에 해당됩니다마는 계속적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편성을 해야 할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본 예산때 세운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마무리가 어렵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마무리 차원에서 그 사업이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또 남아 있으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 각 읍 면 동별로 아마 우선 순위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국옥환 위원
거기에서 의원들이 부탁한다든지 읍 면 동에서 특별히 요청할 때 그때 거기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편성을 하는 것이 적어도 예산편성 정의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표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 것이 상당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쪽사회산업소관인데 우리 춘포면 면사무소앞에 도로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도로확장 일부분이 본 예산에서 누락을 시켜 놓았어요.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을 부탁을 단단히 요청했는데도 사업비가 그냥 점만 찍는 식으로 사업비가 제대로 안 서 있어요. 그 다음에는 폐수처리 관계로 폐수악취 피해의 관계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모종을 하나 부탁을 했는데 2,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만 배정해 놓았어요. 이것도 안 줄려면 차라리 다음에 해라 그러든지 아니면 지을 수 있도록 요청한 대로 모종 하나 짓는데 기반조성비에서 하는 것은 4,0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한쪽에서는 4,000만원 모종을 지어야 하고 2,000만원 요청한 것도 그것도 다 못 주고 1,000만원씩 주는 이런 형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182쪽에 보면 중앙체육공원에 화장실만 보더라도 당초 기정예산에는 10평에 4,5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화장실을 확장을 해야 하는데 17평, 7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1억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7평 늘어나는데 기존 10평 값보다 더 늘어나는 이러한 무슨 문제가 따랐는지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예산표를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는 인심을 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읍 면에서 애닯게 요청하는 사업들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것이 대단히 잘못 되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책을 보면 거창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들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 부서에서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 좀 심도있는 그런 예산 점검을 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셔야지 이렇게 아쉬움을 밤낮 갖도록 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앞으로는 적극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은 중복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부분은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 않고 어떤 시민들의 이해 관계에 있어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들을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집기들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아직 예산을 올리지 않아야 될 예산들은 올려놓고 67쪽 볼까요? 67쪽에 보면은 성화봉송로 노후도로 덧씌우기, 노후도로 차선도색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 년전부터 전국체전을 10월 달에 전라북도내에서 익산에 어떤 경기들이 배정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에 가보면 덧씌우기 한지가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선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선을 왜 그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구만요. 다른 것은 보면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사용하셨구만.
시민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차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시내 곳곳에 덧씌우기만해 놓고 차선을 그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당초에 그 사업을 발주할 때 덧씌우기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가 연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단계가 잘못 갖추어져서 하기는 하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기는 하는데가 아니고 덧씌우기는 해 놓고 차선도색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다른 것들은 추경 전 성립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로 덧씌우기를 하면 차선도색 예산까지 포함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선도색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선도색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안 되니까 좀 늦어서 그렇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연계가 아무리 안돼도 한달 정도 차선도색을 안해요? 어떻게 연결을 시켰길래.
그런 분들은 발주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시민들 불편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에 여러 번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곧 할 걸로 예상됩니다.
○장오준 위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시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하고 똑같이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34쪽, 예산은 얼마 되지 않은데 시정홍보자료수집은 누가 합니까?
홍보수집자료를 누가 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직원들이 하는데 특별하게 예산까지 세워서 해야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출장홍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다녀야 하고 또 유관기관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때 나갈 때는 출장비 같은 것 달고 안 나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출장을 달고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기존의 일반적인 출장보다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부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횟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비가 더 소요된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5명이 60일간 돌아다닌다는 이 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5명이 60일 동안 1년 동안하고 마는 것은 아니고.
○장오준 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시정홍보 자료 수집 안했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내용이.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홍보내용이 사업장 같은 데 가서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사진도 찍고 진척사항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도자료화 해서 언론에 배포도 하고.
○장오준 위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전에도 쭉.
○장오준 위원
했지요? 보면 업무보고때 보면 보도자료3,000건, 4,000건 보도하셨더만.
이거 없더라도 보도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물론 해 왔습니다마는 여비나 이런 것이.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천호동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미륵산 탐방 정비사업 5억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왜 5억원이면 추경예산에 총체적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륵산 탐방로 2개 코스를 정비하는데 약 19억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당초에 시비 투자를 가급적 없애고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탐방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문화재청 실무진과 접촉한 결과 자치단체에서 투자가 없으면 문화재청에서 국비 보조를 원하는 만큼 해 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륵산 탐방로가 금년에 우기가 길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 가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있고 시민들께서는 심지어 사진도 찍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 내년간에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1,600만원 중에서 7,100만원이 예산이 서 가지고 현재 90m 정도를 발주한 상태이고 공사는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5억을 시비로 확보해서 650m 정도 진척을 시키고 나머지 14억 정도를 내년에 시비와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 계획을 한다면 금년에 5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내년에 국비를 받아오는데 저희가 입장이 견지될 것 같은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국비나 도비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축조심사때 더 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정보국 예산 토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깊은 격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승인후지방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의 추가세입 요인과 각종 당면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의 요인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639억9,400만원보다 43억9,600만원이 증가한 683억9,000만원이며 그 예산 증감 내용은 지방세 39억3,600만원, 재정보전금 5,600만원, 국고보조금 3억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억400만원으로 총 4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이 당초예산 166억400만원보다 26억9,600만원이 증액된 19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증액 내력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에 6억5,600만원, 주민자치과에 1억1,000만원, 세무과에 5,300만원, 회계과에 12억7,600만원, 종합민원과에 5억8,300만원, 함열민원과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더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10페이지, 구내 노후식탁의자 구입비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때 삭감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당초예산이 아니고.
○최복래 위원
그것하고 틀린가.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당초예산이 아니고 작년.
○최복래 위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작년 추경때인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지난번에 현지도 가보고 더 써도 되겠다, 우리는 왠만하면 세워 주자고 했어도 갔다 와서 보고 공무원 자체도 좀 더 써도 됩니다 해서 우리가 깎았던 것인데 싶어서 그동안 노후되었소 하고 물어 볼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13페이지에 보시면 강한 전북일등도민운동 예산이 올라왔는데 편성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진사업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강한 정부에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게 의회에 그치고 또 하나의 민간단체에 성질의 것이 또 하나 탄생했다 싶은데 이런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 투자하는 것에 의해서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사업추진이 뭐냐고.
애매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게 여러 가지사회단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 사회단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호응 있는 목소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 장기교육과정에서 해외연수비가 500만원 추가로 올라 왔거든요.
당초에 2,300만원 서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런데 추가로 했는데 왜 이것을 당초에 예측을 못했었습니까?
여기 보면 장기교육 훈련과정에 교육 일정이 포함되었다는 소리를.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에 장기 코스로 가면 꼭 해외에 지금은 연수가 그 과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3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진희섭 과장님이 중앙교육에 예상외로 더 가게 되어서 이번에 해외 유럽쪽으로 가는 교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장기교육 훈련과정에 해외코스가 들어 있는데 당초 2,300만원 속에 사실상 인원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교육기관 호적정보시스템PC구입 1,87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처리가 저하되고 민원인 불편 해소에 따른 교체구입, 그러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왜 당초에 예상을 못하고 추경때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지금 호적 전산화를 해서 옛날에 비해서 무한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메모리가 부족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부터 지침이 2월 달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복래 위원
본 예산 후에 이것이 내려와서 세웠다 그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금년 2월에.
○최복래 위원
저는 왜 이러한 일은 물론 교체를 하게 생겼으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시민창안공로자 포상 650만원 올라오고 공모한 수가 올라왔는데, 포상금을 인상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포상금을 올림으로서 시민들참여도가 높다고 생각했나요,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액수를 올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우수한 좋은 아이디어를 시민들로부터 많이 제공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참여자가 극히 적고 또 일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용 가치면에서 극히 떨어지고 해서 뭔가 시정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시민들에게 받자는 뜻에서 과감하게 300만원 그 제안이 금상에 당선되면 심사과정을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합당했을 때 이야기지, 그만한 활용가치가 없으면 금상에 당첨될 수 없지요.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만원 하던 것을 300백만원 한다고 해서 좀 더 상금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없고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포상금을 올린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복권식이나 돈 1,000만원이나 준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시민들이 그만큼 인지가 낮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상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진정한 우리 익산시민들 같으면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면 거기에도 좋은 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상금 뜻에서 아니라 진정한 익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질책성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도 아이디어를 찾으면 굉장히 익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올리는 것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단체 480만원 있죠?
영등동과 어양동 분동이 되었다고 해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어양동, 영등동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았어요? 지금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에서 몇 월부터 되었는데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당연히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영등2동이라든지 어양동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영등동 새마을 부녀회원으로 활동을 해 왔었거든요.
동이 나눠지니까 거기 있는 회원들이 당연히 구성되어야 한다.
○이양몽 위원
구성이 되었을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안 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1년에 120만원이 읍 면 동 부녀회 내지 새마을협의회로 지원되는데 이것은 분동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1년 분을 전체적으로 다 지급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 10만원 정도로 해서 편성하면 모르는데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꼭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말이 많습니다.
이게 새마을협의회에서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구성되었다고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가 지금 분동은 3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월, 2월 달은 빼고 10개월이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기준은 연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영등2동과 어양동이 3월1일부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거기도 나누어졌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월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연 얼마로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120만원 주니까 월 10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현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동된 어양동라든가 영등2동같은 경우는 이것이 월 1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10달 계산해서 100만원주어야 하는데 연으로 되어 있고 영등2동과 어양동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도 많이 있기 때문에 1년 계산해서 120만원을 현재 추경에 요구했고 그리고 현재 안 나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3월달부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줘서 기존에 예산 세워진 것을 나눠 가지고 현재 지원된 상태입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겠는데,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구성되었다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그 구성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명단이 있을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동사무소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동사무소에서 분명히 올라왔어요?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명단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이 지원금, 보조금은 그 새마을운동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부분으로 활성화 시켜 보조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분동은 3월 1일자로 되었든, 몇월 몇일자로 되었든 그 사람들이 3월 1일날 분동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활동한 것도 없고, 본 위원이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 같은 데는 나는 그쪽 단체에 가입을 안하고 독단으로 하겠다는 동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했을 때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모순이 많기 때문에, 가령 사랑의 부녀회를 조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데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집행부에서는 100만원을 80만원으로 깎을 수 없고 이건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할 테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사랑의 김장 담그기 있지요? 1000만원.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운동을 어느 단체에다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일반 관내에 사회단체에 지금까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사회단체 어디에 주로 많이 했고 앞으로 어디에 줄 계획이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년에도 보면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의뢰를 하면 대부분 한다는 사회단체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공고를 저희들이 해서 현재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단체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한 단체가 이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 문제점이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면 그 행사를 참여했던 주요 간부 입에서 이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예요.
1,000만원 가지고 사랑의 김치 담궈서 소외계층이나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예요.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단체를 바꿔가면서 경쟁적으로 서로 어느 해가 했을 때 어느 단체가 했을 때 잘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몇 년 전까지 해서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하는 단체가 없다고 하는데 하는 단체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체를 바꾸는 방법,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32쪽 보면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해서 7,500만원 했는데 원광대 담장정비 보조금이 7,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병모 위원
원광대 담장 그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가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해 주는데요 원광대 앞에 정문에 소나무 있고 하는데 그쪽에 담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헐고 조경식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하는데 거기는 6,900만원으로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외에 체육관 앞에.
○최병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6,900만원 현재 발주를 했는데 7,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7,500만원을 추가로 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것은 1억2,600만원인데 예산 파트에서 이것만 세워준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익산대학 담장없애기는 시에서 보조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것은 이 제도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 도로 확장하면서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아니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없앴거든요. 우리 마동인데, 작년 10월경에 지금도 도로에 바위 같은 것으로 해서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익산대학을 하는데 과장님에게 확인하니까 하나도 보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익산대학은 안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제가 알기에는 그 사업계획이 몇 년 됩니다.
땅을 못 사서 몇 년 되어서 작년에사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 그 사업은 저희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담장없애기 운동이 전개되었거든요, 시책사업으로.
그런데 그전에.
○최병모 위원
그전에 없앤 것은 아니고 지금 그 도로는 몇 년 전에 계획되어 있었고 작년에 도로가 나면서 담장 쪽으로 도로가 난 것이 아니고 이쪽 반대로 났습니다. 도로가 학교쪽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로가 개인 건물 있는 곳에 들어가서 건물을 보상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리농고 같은 경우는 담장을 그때 제가 학장님이랑 이야기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원대같은 경우도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원대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부분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부임 후에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작년에 계획되어서 금년 예산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지원해 준 제도가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문제는 익산에도 학교 같은 곳이 담장없앨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예산을 다 지원해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지원해서 직접 공사를 해 준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응하지 않습니다.
○최병모 위원
잠깐만요, 왜 그런 이야기가 형평성의 원칙을 논하기 전에 원대는 지금 이리초등학교가 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도로가 나는데 그쪽은 담장 이런 것 하나도 예산배정을 안해줘요, 시에서.
도로만 내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해서 뒤에 마무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 더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그러면 시에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광대학교는 되고 다른 일반 예를 들어 이리초등학교도 해 주어야 하고 남중학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런 취지를 이렇게 정립을 해 주셔야겠어요. 기존에 있던 담장을 헐고 없애기 운동이지, 없어진 것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병모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담장을 헌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도시계획 도로를 내기 위해서 헐는다면서 요?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정을 하더라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남중학교는 담벼락이 반절은 자체 교육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를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 하니까 헐어 주십시오라고 상의를 하니까 교육청 예산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 협의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추후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시에서 다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하여튼 말씀 드린 대로 그 목적이 꽉 막혀있는 담장을 헐고 바꾸자하는 것이 취지니까 그런 방향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이 원대 한 부분만 나와 있지, 익산시내 담장없애기로 하면 공공단체, 학교같은 데는 예산이 수 억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시가지부터, 가시적인 부분부터 아무래도 먼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요.한 번에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죠.
○최병모 위원
예산집행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최의원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멀쩡한 담장을 헐고 탁 터지게 만들려고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사실은.
○최병모 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학교는 헐려고 많이 하던데.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성격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400만원요?
○송호진 위원
예, 400만원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쭉 그 동안에 매년 계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서 왜 깎였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작년 연말에 이 부분이 총무관리에 총무과소관으로서 항상 예산이 계상되어 왔었는데 부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출 업무를.
그런데 밤낮 총무과에서 지출할 때마다 협의를 해야 하고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출하니까 우리 쪽에 금년에는 세우자고 해서 그쪽에 세웠습니다. 400만원을.
그랬더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작년에 없던것이 나왔느냐 이야기되어서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웠던 예산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카피를 해 왔고 그 사유는 작년예산에 부합되고 아는 사항이니까 분명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렇다면 옛날식으로 우리 총무관리에 편성해 주십사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 비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인원수 비례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3,407만원이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본청 한 군데로 편성을 하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3,007만원은 시장용이고 400만원은 부시장용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8개월 지났는데 부시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개월 동안 사용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고 그리고 시장님 분에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었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 해 주면 시장님 분에서 쓴 것 나눠서 쓰셔야겠구만요.
이런 것 하실 적에 어차피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거하면 100명 미만은 1인당 8만원, 101명에서 몇 명은 7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왕에 편성해서 주고 직원 사기진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모양새 좋게 해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또 올리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업무 처리를 매끄럽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참고로 이양몽 위원님께서 물었던 새마을480만원 계상한 것, 그것이 120만원씩이 아니고.
부녀회는 세워 주었잖아요. 그런데 120만원만 세워주지 않았던가요? 각 동단위로.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120만원 남 녀 2개동이니까.
○최복래 위원
남자몫도 세웠던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같이 세워 주었죠.
○최복래 위원
그때 삭감 안했어요? 그것은.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똑같이.
○최복래 위원
저희들이 120만원만 내 기억에 세워지지 않았나.
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알고 있으니까 묻지 않겠고, 제가 참고로 지급 방식이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부녀회 예산을 해서 주면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협의회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협의회에다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직접 동에다 지원해 주어야 맞지.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직접 구좌에 넣어 줍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구좌에 준다는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닙니다. 읍 면 동으로.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읍 면 동으로 직접 주는 것이 구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옛날부터.
○최복래 위원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 말이 많았을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일단 신청은 협의회를 통해서 신청되어야합니다.
○최복래 위원
일부 120만원 주면 거기에서 몇 십만원은 협의회에 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닙니다.
○최복래 위원
아닙니까?
예, 참고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 잘못 아신 거예요.
지금 읍 면 동으로 120만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부녀회로 12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120만원.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 시 협의회에서 30만원 내지 40만원씩을 다시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것 확인 해 보세요. 그래서 왜 가져가느냐, 왜 그 돈을 주느냐, 이유도 모르고 주는 거예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본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 준 것을 30만원, 40만원씩을 가져가요. 그리고 왜 주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각 읍 면 동에서는 120만원 어떻게 보면 공짜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지금 이 얘기가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회비 명목으로 위로 올려 보내는 돈이라고 지적이 되었던 거예요.
최병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모 위원
새마을협의회가 혹시 마동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구성은 읍 면 동에서 자율적 구성해서 여기에서 누구누구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병모 위원
있어요? 마동에 확실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다 있어요. 통장단, 부녀회장 따로 따로 다.
○최병모 위원
새마을협의회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녀회는 들었는데 지금 확인을 하니까 통장들이 새마을협의회도 같이 겸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도심에서는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통장이?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의무는 아니고 거의 다 겸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거의 다 통장들이 새마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최병모 위원
부녀회는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라고 해서 의원이 되고 인사 한 번 한 적도 없고 그 이야기는 처음 들은 거예요. 동에 확인해 보니까 모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담당관 문용식입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신권식
조사감찰담당 박흥열
설명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 기획감사과에 있을 때에 예산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우수공무원 발굴 포상비 60만원, 그 다음 극히 일부 감사수당등 극히 미미한 분야를 제외하면 거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분리된 이후에 관에 거의 고물이 되다시피 한 선풍기 하나로 견디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인사 말씀에 앞서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한병희,
국민생활담당 전행식,
종합운동장담당 김구복,
함열시설담당 한상봉,
예술회관담당 김이권,
시설관리담당 박윤선씨는 지금 갑자기 중이염이 발생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격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 예산 승인후 기타 사용료 변동 세입요인과 각종 당면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의 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회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10억2,500만원보다 6,900만원이 감소된 9억4,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세출액이 당초예산 25억9,300만원보다 약 4억2,200만원이 증액된 30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증액 내력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국민생활관에 3억7,900만원, 종합운동장에서는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술회관에 5,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체육공원 야외무대 음향시설 2,000만원, 민간위탁에 따른 경영수지분석 용역비 3,000만원, 함열 올림픽스포츠센터 운동기구 구입비2,700만원, 체전대비 익산 실내체육관 시설보수비 1,500만원, 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조명회로 증설 2,100만원, 대공연장 의자구입비 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해서 건전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세부사항은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배구네트외 3종이라고 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 3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배구네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네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3종이 배구네트하고 두 가지는 뭐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거기에는 배구공도 들어 있고 배드민턴네트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일일이 나열 할 수 없어서.
○이양몽 위원
여러 가지 묶은 것이 아니고 배구네트하고 베드민턴네트하고 족구 네트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센터에 배구네트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배구네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우선 웅포문화센터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어 간 것도 웅포문화센터로 되어 있는 예산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이양몽 위원
아니, 지금 운영비 이야기가 아니고 운영비는 운영비고 거기에 자재가 전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배구 네트외 3종이라고 했는데 배구네트가 현재 없느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구입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가 거기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에서 우선 있는데서 쓰다보니까 거기를 채워 주어야 해서 이런 예산 계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국민생활관에서 일시 차입씩으로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배드민턴도 그러고 족구도 그렇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우리가 사용을 할 때보니까 배구네트도 있고 배드민턴, 족구 다 네트가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없는데 이것을 국민생활관 것을 일시 차용을 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보니까 배구 지주대 세우는 것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거기 지주대 세우는 것이 좀 안 맞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은 괜찮는데요.
○이양몽 위원
안 맞아요. 제가 3일 전에도 가서 확인한 겁니다.
그걸 그때 오셔서 업자분이 억지로 그것을 넣었는데 건물 현관에 들어가서 그쪽은 바로 잘 되는데 저 쪽 입구쪽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보수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191쪽 보면 체육관바닥 헬스장바닥 이게 국민생활관이에요. 아니면 함열국민생활관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여기는 국민생활관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제초작업 인부임 이게 본 예산에 안 세워졌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체육공원이나 웅포나 이런 데는 예산하고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생활관 것도 갖다 쓰고 종합운동장 것도 갖다 쓰고 여기 저기 것을 갖다 쓰고 보니까 진짜 이쪽에서 써야 할 돈도 없고 그래 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본 예산에 보면 체육진흥회에서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제초작업 인부임 26,400원, 15명, 10회, 3일, 450명분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센터 청소 인부임26,400×2명×281회 본 예산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본 예산에 237쪽에 보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저희들은 제초작업 인부임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앙체육공원이나 웅포나 풀 깎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금방 깎아도 풀이 나는 것이라.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제초인부임이 체육공원과 문화체육센터 본 예산에 450명입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400명이 예산이 선 거예요. 그러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뒤에 보면 192쪽, 청소 인부임이 중앙체육공원은 560명이 서 있고 문화체육센터는 328명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예산에도 세워졌더라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사실은 이게 웅포문화센터와 중앙체육공원은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제초 인부임등이 전부.
거기서 저희들이 갖다 쓸 것은 쓰고 남는 것은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이번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로 웅포문화센터와 중앙체육공원이 3월달에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우리에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무인경비도 그렇게 계상을 하면 안 맞는단 말예요. 본 예산에 서 있던 것인데 여기에 또 올라 왔길래 제가 유심히 보니까 앞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계속 사람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제초 인부임이 1,000여명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면적이 넓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194쪽에 보면 중앙체육공원 차량 차단기죠. 차단기 설치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왜 웅포 것은 안 세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194페이지 위의 차단기는 웅포문화센터 겁니다.
○이양몽 위원
웅포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경계선 설치도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차가 넘어가니까.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중앙체육공원이라고 써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니죠. 밑에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웅포겁니다.
○이양몽 위원
중앙체육공원보다 웅포가 더 시급하거든요. 그 다음 아래 헬스장의 헬스기구 이것도 국민생활관겁니까?
이것을 좀 명시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194페이지에 있는 헬스장 기구보관은 국민생활관거고 그 밑에 함열 유산소 운동기구러닝머신이 각각 다르죠. 그것은 함열겁니다.
○이양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님입니다.
현재 웅포체육센터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웅포문화체육센터.
○김세현 위원
보니까 하나는 웅포체육센터로 나왔고 하나는 웅포문화센터로 나와서 정확히 명칭이 뭔가 묻고 싶고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되면 많은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곳곳에 널려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누가 치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공공근로도 하고 공공근로자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2명이 배정되어 있고 거기에 재료비로 해서 한 분 계시거든요. 고정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노는 분들에게 미리 설명도 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되 가져가시든가 하고 쓰레기는 한 군데 모아서 앞에 모아 주시면 버립니다 라고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왜냐하면 공공근로 요원을 배정하면 좋겠다, 예산은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공공근로 그 쪽 웅포같은 데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면 되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함열이나 함라 그 쪽에서 공공근로는 여기 사람들이 못가요. 거기 사람들로 대부분 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거기 관리인은 누구예요? 예를들어서 전체 체육문화센터 관리인, 일요일이라든가 관리하는 사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관리담당은 우리 조기현씨입니다.
배관이나 모든 것을 허가해 주는 지정되어 있는 담당자는 조기현씨입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업무보고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8월 15일날 모임에서 빌려 썼더라고요. 쓰고 저희들이 밤늦게 저쪽에 와서 보니까 안에 불이 켜져 있어요. 스위치를 안 내려서 그런가 밤에는 켜 놓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안에는 꺼야 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담당직원이 그것을 잘못 봐서 불을 켜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국민생활관에서 많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순찰을 한다든가 조사를 나갈 때 국민생활관에 차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국민생활관 차는 본래 없고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을 때 봉고차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국민생활관에 주차해놓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더블캡으로 해서 대차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국민생활관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카바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개 자기 차를 가지고 전부 활동을 한단 말이예요.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사람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차량을, 나는 관장님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으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런 차는 한 대 정도 급하니까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번에 대차 폐차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 우선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서동훈 위원
그러면 개인차로 다녀야 되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 대개 주말에 쉬어야 할 입장인데 거기 나가는 직원들이 조를 짜서 나간다든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난번에 노점상 단속에 관련해서 시 조정위원회도 열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시 방침은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계장 하나와 담당직원 하나, 청경 둘 전체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실질적으로는 4명 가지는 담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일은 거기에 있는 직원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체육공원 담당자들이 단속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7,000명 내지 1만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전체 직원이 4개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1개조에 4명 내지 6명씩 이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 불만은 안 나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있지요, 있기야 있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것은 현재로 보면 청경 4명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청경 예산만 이번에 올라왔지, 다른 수반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거기다가 임시직으로 해서 2명씩 청경 4명하고 6명이면 2개조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4명이 있습니다.
4명을 배정 받았는데 제가 4명 받은 공익근무요원을 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5시면 퇴근을 하니까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에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을 낮에 출근하지 말고 네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은 구속되어서 근무를 못하고 세 사람만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으니까 이것을 야간에 근무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관장님 이하계장님들이 많이 연구하셔서 제가 봤을 때 시급한 부분들이 빨리 시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질문한 거니까 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석 의자구입이 20만원씩 해서 400석 해서 8,000만원 잡혔는데 지금 의자가 400석 하면 1층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1층만 합니다. 2층은 손 안 대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1층이 400석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1층에 전체 의자가 520석입니다.
이번에 80㎝에서 100㎝로 늘리다 보니까 124석이 줄어듭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1층에 400석이라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박종대 위원
그게 20만원이라는 거죠? 1개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박종대 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안락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만들어지기를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불편하잖아요. 저희같은 사람은 예술회관에 가서 사실은 30분 이상 앉아 있으라고 하면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해요.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요구한 사항인데, 20만원씩이면 의자가 상당히 고가가 아니냐고 묻고 싶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도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의자값만이 아니고 시공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박종대 위원
시공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구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설치비까지 포함되어서.
○박종대 위원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1개당 20만원이라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참 아쉽네요. 이 차량문제, 다른 데도 이번에 보니까 종합민원과라든지 차량이 배치가 되고 그러던데 여기도 차량문제를 요구하셨으면 했는데 이런 문제는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를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요청했는데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겠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귀빈전용마이크가 현재는 없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있는데 일반마이크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좀 좋은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급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조그만한 집게로 부착하는 와이어디스마이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선마이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성능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귀빈실 양쪽에 두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마이크를 쓰고 하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작부터 이야기된 부분인데 안했다가 지난번에 행사가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돈 많지도 않는데 이거라도 하나 바꾸라고 해서 사실은 올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 개가 필요하구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웅포문화센터 주방기구 800만원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괄로 했기 때문에 800만원인데, 거기는 싱크대, 조리대, 식기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1층에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니요, 식당에 할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중앙체육공원 민간위탁에 따른 경영수지분석 용역비 3,000만원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은 우선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한번 해 보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민간인에 위탁하면 시설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때로는 단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도 고급인력이고 우수 인력이거든요. 이것을 용역,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용역이 한 두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용역이 남발되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수지분석도 해 보고 항목별로 지출되는 항목이 얼마나 되고 인력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 보시고 나름대로 분석해 보시면 좋을 텐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못 보았어요. 그래서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심사숙고하고 나서 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 본 예산에서도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제초작업인부임으로 1,188만원이 세워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제초작업 인부임이 1,056만원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제초작업 두 군데하는데 2,244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그 제초작업하는데 두 군데, 웅포는 사실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두 군데 제초작업 하는데만 2,244만원이 소요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실질적으로 제초만 한다고 보지 않고 청소문제도 별도로 구분도 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송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금년 들어서 8월말까지 일자별로 제초작업이나 청소 작업한 내역을 인적사항까지 해서 언제 누가하고 지출내역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웅포체육센터 숙소시설 보수가 2,500만원인데 거기 숙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직은 웅포문화센터에 민간위탁을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협약안, 쉽게 이야기해서 우선 수탁자와 결정된 청소년연맹과 협약서 안에 안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수용의사까지 물어봐서 수용의사까지도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협약안에 대해서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9월 달에 의회동의를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50명 내지 2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지어달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안에 있는 다목적실 등을 어떻게 숙소로 전향을 해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자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당초에는 1억 정도를 해서 숙소를 50단위로 해서 별도로 짓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요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은 숙소가 있는데 낡아서 개 보수가 아니라 없는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2,500만원을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다목적실을 숙소로 전향을 하자는 이야기죠.
○송호진 위원
숙소로 개조를 하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호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숙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소시설 보수를 한다고 해서 없는 숙소를 어떻게 보수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는 부기를 잘못달았답니다. 보강공사랄지.
본 위원이 알적에도 가서 둘러도 보고 그랬는데 숙소가 없는데 숙소시설 보수라고 해서 혼동이 와서 그랬고요.
이제 위탁관계는 언제 또 짚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목적실을 숙소로 만든다고 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이양몽 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2,500만원 예산이 다목적실을 숙소로 전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당초 계획은 다목적실 2개를 숙소로 전향하든지 아니면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새로 짓는 것은 아마 이 돈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2,500만원 가지고 숙소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웅포문화체육센터 강의실 기자재 구입해서 1,000만원 이상 책상 의자해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 걸상 기자재는 어떻게 할려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런데 한가지 위원님, 이것만 이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에 어떻게 보면 의문이 가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명부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대로 꼭 돼야 된다는 명분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이양몽 위원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이 있음으로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12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예산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감사담당관 문용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