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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8월 29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최복래위원외6인)
3.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1. 익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7월 15일부터 2003년 8월 5일까지 22일 동안 시보, 익산시청 홈페이지와 시청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1호로 2003년 8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용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 조항을 원칙과 예외 항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부문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였고, 안 제4조제1항은 입법예고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현행 입법예고는 시보 및 기타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자 정부의 구현 및 인터넷 이용의 보편적 추세에 맞도록 행정 운용을 변모시키기 위해 입법예고에 있어 일부 PC통신 이용자들이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컴퓨터통신”이라는 방법 대신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의 활용 방법을 택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 외에 법률용어의 순화 및 “공청회 결과의 반영”이라는 행정절차법에 신설된 조항의 삽입, 그간 잘못된 관행으로 사용하여 오던 익산시청 소재지의 주소를 바로잡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제2조제3항에 보면 ‘상위법령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그랬는데 여기는 상위하고 띄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용어에 대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상위법령으로서 4자가 같이 붙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띄어쓰기를 한 상황입니다.
○장오준 위원
뜻은 똑같은가요? 해석의 차이는 없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최복래위원외6인) 맨위로 |
(10시 18분)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복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최복래 위원입니다.
간단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제 안 설 명 )
자세한 세부조항은 내용을 참조하시어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하면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0호로 2003년 8월 4일 최복래위원님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진흥시설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강화하여 시설보호는 물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입장의 제한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지 행위로 하고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등의 제한사항을 신설토록 안 제6조제4호내지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시설이용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시설, 중앙체육공원,웅포체육센터, 송백정 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강화하여 시설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시설로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인 바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16호 조문대비표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송병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입장이 종전에는 입장이 제안해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제목을 개정안에서는 금지행위로 바꾸었고 누구든지 체육진흥시설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6조제1호와 3호까지는 현행 사항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삽입되는 신설된 항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음주소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지정된 장소외에 취사행위는 안된다. 시설등 파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추가로 그 동안 체육진흥시설공원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22조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아까의 제6조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 각호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가 퇴장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 행위를 듣지 않는 사람은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종전에 있던 제22조는 제23조로 숫자만 바꾼 것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제6조에 제4호에서 제7호까지 4가지 사항을 추가로 금지행위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체육진흥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23분)
○위원장 양종규
다음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요, 방청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방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찬 반이 같이 방청을 하게 된다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나 반대측 방청객만 있기 때문에 방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끝내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과 같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1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