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89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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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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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9월 01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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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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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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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 노인복지회관, 구 이화정재산 기부체납과 관련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73호로 2003년 8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의결의 건은 유스호스텔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물 신축, 이화정 재산 기부채납의 건으로, 유스호스텔은 주5일 수업시행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수련관 및 중앙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수련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6억원이며 문화관광부에서 사업 승인시 도심권에 건립하는 조건으로 15억을 보조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상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도심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물 신축에는 제한 사항이 없으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지로 자체 심사를 거쳐 2003. 7. 28일자로 전라북도에 의뢰 중에 있고 새로 건설되는 배산로에 접해 있어 이용객이 진입에 용이하며 익산시 청소년 인구 81,200여명 중 25,900여명이 인근 영등, 부송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호텔을 찾은 이용객을 위한 편익 시설 공원, 체육시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유스호스텔 건립 목적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으며,
    이화정 부지는 송백정 건립에 따라 익산시에 기부체납된 재산으로 지방재정법상 기부체납 재산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여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승인 요청된 토지로써 추후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모현동 2가 62-2번지 내 2,759㎡에 약 47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인구 저변 확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의회 승인없이 2002년도 8억7,400만원, 2003년도에 15억6,500만원 합계 24억3,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1억4,400만원을 기본실시설계비로 집행하는 등 기히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서 온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올립니까?
    따로따로 올리면 안돼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점이 같은 이 기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정 재산은 진작에 저희들이 기부체납절차를 밟았으면 했을 텐데 미처 저희들이 이행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 자리가 예정부지가 중앙체육관 있는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이 부분은 제가 종합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유스호스텔, 노인종합복지회관, 이화정 재산 순으로 저도 이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또 저희국의 과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현재 파랗게 칠해 진 곳이 중앙체육공원 조성지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유스호스텔 지으려고 하는 예정지는 중앙체육공원과 공원지역을 벗어난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곳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가 아파트로 되어 있고 여기가 어양아파트이고 여기가 직업훈련원,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백제가든이라고 음식점이 있는 곳입니다.
    터질목 복개 공사하는 지역입니다.

○김정기 위원   현재 백제가든 옆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백제가든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축하려고 하는 청소년수련원 예정부지는 중앙체육공원 옆에 있고 여기에 유스호스텔을 지을 경우에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수련관도 이용할 수 있고 중앙체육공원의 각종시설과 앞으로 복개공사를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부지는 여기가 아주 적지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청소년수련관에서 거기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직선거리가 150m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중앙체육공원시설과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에 주말이나 평소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중앙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 현재 많다고 보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많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익산시 발전 계획을 보면 공원지역을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든요. 그래서 공원지역과 인근의 주민이 각종 쇼핑센터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을 외지인들이 이용했을 때 부가가치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을 때 여러 모로 편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이 그 동안은 유스호스텔을 일반적 고정관념으로 해서 자연권 예를 들면 관광지, 문화유적지 주변에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유스호스텔 연맹을 접촉해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유스호스델 이용객이 학생들이 집단 수용에 따른 수련활동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했는데 생활이 나아지고 그러면서 청소년들도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도 소규모해서 그룹 세미나든가 체육시설 활용, 또 자기들 미팅, 이런 가족단위의 이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유스호스텔을 객실도 30인실, 15인실 이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객실도 2, 3인용, 4, 5인용,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 이용 설치 내부시설 같은 거야 지금 건립을 한다면 굉장히 휼륭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도 중앙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는 성인이 주 대상이 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차난도 역시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을 건립했을 때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혼잡하다고 할까, 혼란하다고 할까, 이것은 질서를 관리하기도.
    거기 직원도 역시 몇 명되지 않는데 왜 그 쪽에다만 집중해서, 그러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보기에는 같이 있으니까 이용도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주말이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이 없어도 일반 익산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비좁다, 지금 인터넷에 익산시 시설물중에서 중앙체육공원같이 많이 올라오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이 인접해 있고 유스호스텔이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성인들이 같이 혼잡이 되어서 어떤 체육공원으로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 왜 꼭 거기에.
    다른 지역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그 동안 정보가 미흡해서 웅포라든가 미륵사지, 서동공원 인근으로 유스호스텔을 건립할까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청소년들의 생활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스호스텔 연맹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도심권에 청소년들의 숙박개념이 옛날에는 집단은 집단수용 활동이었는데 숙박개념으로 해서 소그룹이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워크샵이나 인근의 도심권에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방침도 도심권에 있을 때 보조도 해 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청소년 유스호스텔과 청소년 수련관은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앙체육공원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 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 시설을 별도로 이용하고 주차시설도 별도로 있습니다.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양몽 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염려를 안 하셔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도 유스호스텔에 가 보았고 청소년 수련원도 가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인솔교사가 통솔을 하지 못합니다. 저녁에는 다 나옵니다.
    중앙체육공원 앞에 있는데 안 나가겠어요? 슬리퍼 끌고 나오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물론 유스호스텔 숙박 이용객들도 익산시에 좋은 중앙체육공원을 이용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같이 이용하면서 학생과 성인과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야 되고 시민들과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건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이론상 좋은 말씀이고, 현재도 중앙체육공원을 가지고 이용객들이, 특히 노약자나 여성분들이나 어린 학생들,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야간에 공 차지 말라, 축구좀 하지 마십시오 방송을 하더라도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공이 날아와서 맞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다는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런 부분은 시에서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청소년들과 노약자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양몽 위원   대책이 뭡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하셨으면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대책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우리가 중앙체육에 지도인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른들, 노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양몽 위원   다른 지역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다른 지역을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누차에 걸쳐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 조정위원회에서.
    그런데 유스호스텔 도심권의 적지로는 수련관과 중앙체육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이 부지가 최고의 적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토는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말씀하세요.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제안설명 하실 때 유스호스텔에 숙박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단체들이 중앙체육공원을 이용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염려가 됩니다.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기존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체육공원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과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를 관리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단체에서 운동장을 이용하게 되면 기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이용은 제약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100%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물을 보면 사실은 유스호스텔이면 단체에서 오고 그러지만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려면 조그맣게라도 물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주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외부에서도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고 또 그 근방이니까 이쪽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구성해 주어야만이 그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아요. 물론 옛날 유스호스텔의 개념은 외지에 나가서 관광지에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개념이 바뀌어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각도로 한 번 재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기왕이면 중앙체육공원이 붙어 있는 곳에 조성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원지역이거든요. 다른 시설의 제한을 받는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스호스텔 건립도 청소년 건립을 해서 중앙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원지역을 개발을 해서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관과 중앙체육공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재수립해서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장오준 위원   그것을 개발하실 때 별개의 것으로 유스호스텔만 지어 놓고 그것을 차후에 하면 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유스호스텔이 1년이나 2년이 더 들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익산시의 가장 문제점이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냇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없어요. 가까이 가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야외풀장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어야만이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있는 부여같은 데 유스호스텔 보면 그 앞에 풀장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만들어서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면 좋겠고 유스호스텔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중앙체육공원으로 넘어오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획해서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건물을 지으면서 병행해서 저 건물을 지으면서 바로 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거기 기반공사 도수로 복개공사를 하는 지역과 연계해서 하고 그 복개공사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복개공사를 하는 시설을 가지고 체육공원, 이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이용하는 사람들이 야외여행을 하고 호텔을 이용하면서 복개공사한 체육시설을 공원화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님입니다.
    현재 유스호스텔은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저희가 구상은 건립을 해서 이제 확실한 방침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유스호스텔 견학을 해 보면 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해서 위탁 주는 방안이 있고, 직영하는데 있고, 위탁을 주면 일부 사용료 수익을 받습니다.
    아직 방침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민자유치 계획은 안 해 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도 민자유치를 하려고 나름대로 인근건설업자들와 절충을 했는데 그 동안 61개지역의 유스호스텔이 집단수련활동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조용히 있을 사람들은 이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유스호스텔이 금마 서동공원에도 부지를 확정해서 민자유치쪽으로 했는데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시 군 단위에는 지원이 안되지요, 시내로 와야 호텔지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시내 인구밀집지역으로 왔을 때만 지원이가능합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보면 그 지역이 유스호스텔을 지어도 아주 좋은 곳 같아요. 중앙체육공원도 있고 그런데 민자유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직영은 정말로 힘듭니다.
    지어서 세를 준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저 하려고 그래요. 본 의원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어서 하는데 부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아까 장오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부지내에 청소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을 전부 갖추어야 되는데 부지가 약 2,200평밖에 안 됩니다.
    건물이 1,200평 들어서는데 맨바닥 평수가 몇 평이 있고 위의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4층까지 올라갑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바닥은 300평이지요? 1,500평 정도면 조금 모자랄 것 같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도심권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가보았는데 지금 도심권에 있는 유스호스텔은 숙박개념 이런 식입니다.
    여행을 하고 있다가 가족단위, 관내 기업체 세미나, 이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앙체육공원 이용도 좋고 장 의원님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체육공원 부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기본설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아까 물놀이 공간 등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왕에 하실려면 다른 곳 보다 특이하게 잘해 놓아야지 뒤떨어지면 지금은 안갑니다.
    특이하게 잘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그위로는 복개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 들어가는 골목을 좀 확장을 해야겠더라고. 너무 좁아서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터질목에서도 들어가고 저기에서도 들어가고, 만약에 금마에서 이쪽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 왔을 경우 그리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너무 비좁아요. 차 한대가 비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확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빨리 확장을 해야겠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계획 잘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유스호스텔 문제가 자연경관이 수려한 변방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접근성이 좋고 용이하게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일정주거지역신축에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도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층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4층 이하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4층으로 짓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유스호스텔이 다른 데 가면 전부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거의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한 토지를 확보를 더 충분히 해서 주변 경관시설,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보충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또 아까 수련관과 수련원하고 개념 정립이 잘 안 되거든요.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방이나 공연실등을 이용하는 시설이고 수련원은 아까 이양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연경관이 좋은 곳, 외곽으로 해서 집단활동 훈련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단점이야 다 있겠지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승인시 도심권에 건립하는 조건으로”라는 내용이 써 있거든요. 공문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눠주셔야지 그런 걸 주지도 않으시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죄송합니다.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심권에 건립할 때만 15억이 지원됩니다.
    저희가 여러 번 문화관광부와 유스호스텔 연맹과 접촉했습니다마는

○서동훈 위원   제 질문은 뒤에 조건이 된 15억을 보조키로 한 내용들이 첨부되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질문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복사해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나눠주면 참고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사업비 총 86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2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계획은 중앙에서 공문 내려오기 전에는 어디에 계획을 잡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우리가 서동공원에, 저희도 유스호스텔 하면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무지해서 웅포라든가, 미륵산이라든가, 서동공원 인근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유스호스텔 잘 되는 곳을 여러 곳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영하는 분들이 자연권에 있는 시설은 집단으로 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 학생들이 소그룹해서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연맹이나 문화관광부에서 유스호스텔이 어떤 방향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는가 선호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삶의 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해서 관내의 생활시설이나 쇼핑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심권이 좋다는 그런 선도호가 되어서 문광부 방침이 도심권에 지을 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처음에는 서동공원쪽으로 계획을 잡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서동공원내에 있는 부지에 하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 인근에 하려고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원내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도 서동공원내가 아니면 부지매입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다고 하면 처음에 익산이 시에서 거기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거기에 맞는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양동으로 온 이유는 국고보조 15억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 15억 외에도 유스호스텔 연맹 이런데서 권고한 사항이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15억을 지원 받기 위해서, 15억이 접근성이 가까운 도심지역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의원님 말씀에 부정은 않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동공원에 선정을 했을 때는 부지매입비가 16억 정도 잡고 있었는데 이동하면서 22억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옮겼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부정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심권의 유스호스텔을 견학을 누차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국고보조도 있고 도심권을 이용했을 때 호텔 이용하는 숙박객들이 시내에서 쇼핑센터나 문화생활,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공원지역을 연계해서 개발하면 아주 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꼭 국고보조에만 의존한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국고보조만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장 주된 이유는 국고보조 15억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서동공원내에다 유스호스텔을 지을 만한 부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서동공원내에는요? 그러면 아까 16억 말씀하시고 이 쪽은 22억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15억을 지원 받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가면 부지매입비가 감소되고 아무래도 부지매입비가 어양동과 웅포나 금마와 같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감안하면 86억중에 15억이 크다면 크지만 부지매입비 차액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주로 그 동안 집단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데 가족단위의 이용객을 유치할 경우 수익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이 쇼핑센터니 뭐니여러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자녀들과 하루저녁을 쉬더라도 어양동이나 도심에서 쉴라면 차라리 집에서 아파트에서 쉬는 것이 낫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웅포나 금마나 이렇게 산 속에 가서 호젓한 자연속에서 그런 것을 만끽할려면 오히려 시내보다 외곽지역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15억에 연연, 예를 들어서 20억 25억 드는 예산 중에서 15억이라면 크지만 86억 중에서 15억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마나 웅포쪽에 가면 이십몇억보다는 훨씬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15억을 안 받고라도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불과 몇억 차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최소한도 70억, 80억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유스호스텔을 지어놓고 앞으로 활성화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활성화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유스호스텔이 시내에 있는 분들이 시내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관내 기업체에 있는 분들, 그리고 동호인들이 세미나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지인들이 와서 활용하면서 유스호스텔 이용하면서 관내 쇼핑센터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떨어지는 부가가치라든가 이용률이 훨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인근 도심권에 유스호스텔을 가보았는데 방이 없어서 못 내줍니다. 학생들을 안 받아 줄 정도로 포화상태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당초 기획실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쪽에서 이것을 접근해 본 일이 있거든요, 초기에.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사실은 외곽지역에 웅포나 금마를 상당히 심도있게 연계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고 있는 곳을 가보니까 외곽에 떨어지는 곳이 운영이 잘 안 되어요. 사시사철 계속 어느 정도 손님이 와야 타산이 맞고 민간 투자자든 시에서 직영하든 어느 수지계산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의 개념은 외곽에 있어 산수도 좋고 하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타산이 안 맞아요, 첫째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그 동안 그런 외곽지역에 많이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도심권 근교에 해라, 그리고 그쪽으로 정책을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는 데는 지원까지 전부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경영타산 문제가 상당히 염려되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작용을 했지, 이게 2, 3년 쓰고 마는 건물도 아닌데 돈 15억 때문에 그렇게 변경은 안 되거든요. 상당히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고심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을 짓는 목적이 순수한 청소년들의 단체나 활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야외수련활동을 목적으로 거기에 거의 근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 동안에는 그렇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래 유스호스텔의 목적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근접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 동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짓는 목적이뭡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물론 경영의 적자는 안 되어야겠지요. 그렇지만 유스호스텔 짓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유스호스텔 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연맹에서 소그룹으로 해서 여행객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자연권에 있는 시설들은 비교적 이용을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뭔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원래 유스호스텔을 짓는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단체나 야외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선을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수익쪽으로 생각할 때 그야 물론 운영을 하는데 수익을 내야 되겠지 요. 그러나 수익쪽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방침이 개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은 유스호스텔을 집단수용, 훈련,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숙박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숙박개념으로?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호텔식 숙박개념으로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청소년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몇 군데 해 보았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곽지역에 있는 데가 있고 도심권에 처음에는 형성이 안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도심권으로 된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단체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는 청소년 유스호스텔하면 외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내권에 있는 데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이 배제된, 쉽게 말해서 성인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유스호스텔 자체가.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를 기피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로는 이용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걱정했는데 요즘 청소년 생각은 뭐냐,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많이 와서 놀 것이다라고 어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예요. 만들어 준다고 오는 것이 아니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인기있는 것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기들만의 공간이에요.
    이게 청소년들의 가장 첫 번째 생각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과장님은 운영이 잘 안 될 것이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심권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단수련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청소년들은 동아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가미를 많이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조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뀝니까?
    그런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심권에 있을 때 성인들의 사업성으로 바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행히도 시가 운영을 하면 그런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단체는 거의 수익성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단체를 안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 단체와 성인 단체하고 서로 계약을 할려면 청소년은 배제하고 성인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들어서 우리 유스호스텔의 문제점으로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의견은 지금 현 위치는 제 고향이 바로 그 앞입니다.
    그래서 그 쪽 현황을 잘 알고 있죠. 현재로서는 거기가 아직은 발전되어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앞쪽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단계가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거기가 발전이 잘 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과연 너무나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괜찮은데, 차후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해서 잘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역 여견과 조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처음 유스호스텔이란 목적의 취지가 어긋날까봐 본 위원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시설배치를 동아리활동 개념으로.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청소년 흐름은 이제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동아리활동의 중심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국고보조외에는 저리융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옛날에 서동공원 입구에 본 위원이 할려고 했었습니다.
    잘 몰라서 유스호스텔 연맹 협회의 기획팀들이 내려와서 보고 거기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
    대부분 외곽으로 빠져있는 유스호스텔들은 국유지같은 땅에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국유지를 임대해서 할 수 있는가 봐요. 그러면 나중에는 시간이 오래 가면 호텔지은 주인쪽으로 그냥 오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들이 와서 아직은 익산에는 미륵산도 그렇고 좀 어렵다, 그러면서 이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설악산 같은 곳, 이런 곳에서나 해당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민자유치를 했는데 없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유스호스텔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충분히 관련법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아니 과장님이 돼 가지고 어떻게 그런 관리법을 숙지를 못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투융자 심사와 부지매입을 승인절차가 끝나면 건물은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한 관련법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공무원은 30년 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30년 하시는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처음입니다.

○서동훈 위원   처음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처음이면 공부를 더 해 가지고 오셔야지, 어떻게 관리계획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올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동훈 위원   의회에 오셔서 몰라서 몰랐다고 하면 답이 되어요? 제가 질문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사회산업에서 예산 다루고 행자위에서 관리계획승인 안 받고 거기로 가서 예산 받으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을,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숙지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관련법 미숙으로 그랬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누가 질문해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와서 받으시고 예산승인도 받으시고 그래야지, 순서가 뒤바뀐다는 것은 의회이나 집행부나 좋은 일을 하면서 꼭 이런 대화가 오갈 필요성이 없는데 필요이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숙지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서로 의원들간에 집행부간에 고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이번에 토지매입비 올렸는데 사회산업에서 삭감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토지매입비 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관계없이 우리 의회에서 건물승인을 하면 공사는 바로 시작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이상없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 이화정 건물 토지취득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 이화정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한 뒤에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간담회를 통해서 심사숙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 건은 좀 더 심도있는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보다 좋은 안이 나온 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구 이화정 재산기부체납건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종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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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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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회계과장 한상엽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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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