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8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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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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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9월 01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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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안에따른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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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안에따른건의안(장오준의원외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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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보완 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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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인사드립니다.
    익산시하수도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와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익산시에서 제안한 익산시하수도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제출일자 2003년 6월 20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건명은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2001년 결산 결과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7.1%이나 익산시의 경우 현실화율이 18.6%로 누증결손액 159억4,200만원에 따른 인상 및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 환경부 훈련 제509호에 의거 영업용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하여 세분화하는 사안으로 누증결손액이 159억4,200만원으로 436%의 인상요인을 34.8%로 조정한 것은 일시에 하수도요금 현실화보다는 년도별 인상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또한 인상폭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 반영하였음은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고 생각되나, 부칙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분쟁의 소지가 있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34. 8%를 인상하게 되면 현실화율이 몇%나 되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25. 1%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한번 개정한 적 있었잖아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99년도에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99년도 이후에도 한 번 더 했을 텐데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2002년도요.

○손문선 위원   7월달에 했다고요?
    그때 인상액이 몇 %였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18. 6%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우리가 18.6% 인상했다고요? 더 됐을 텐데.
    현재 현실화율이 18.6%고요, 그 당시에 연차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해서 한 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2002년도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 사항은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현실화율이 18.6% 인상하면 25.1%인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메꾸고 있습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나가고 다음에 양여금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양여금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하수도가 보조금 양여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500억이 넘나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양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지원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관거사업비는 지속적으로 2016년도.

○손문선 위원   2016년도까지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2016년도까지는 계속 양여금이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자체세입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나머지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하수처리장 처리비를 전출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출금이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40%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40%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하수관리공기업특별회계의 40% 정도가 전출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액수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지금 자료가......

○손문선 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8.6%고 결손액이 15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 결손액은 실제 양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쳐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저희가 결손액이라는 것은 하수도사용료를 제외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각 용도별로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 사용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잖아요. 물 사용량에 대해서요. 그렇죠?
    상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단위 자체는요.
    그러면 그게 가정용이 몇 %나 돼요? 하수도요금을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 요금이 다른 부분은 산업용은 어쨌든 공장활동에 대한 원활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요금폭을 줄였고 다음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인상폭이 54.8%거든요. 미치는 영향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가정용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0%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영업용하고 업무용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영업용은 한 30% 그 다음에 업무용은 한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용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업용이 20% 돼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이십칠팔 퍼센트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목욕탕 요금도 빼야 하니까 20% 정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산업용 같은 경우가 전에도 보니까 공장가동율이 떨어지고 하림이 어쨌든 화재로 인해서 제조업 활동을 안하고 있으니까 요금이 계속 부족분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에 대해서 현재 익산산업용들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요 인상비율은 가정용에 비해서는 낮췄습니다. 인상요금을.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인상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공감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율을 적용할 때 나름대로 상대적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을 없앴으면 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제도 어렵고 서민가정도 굉장히 힘들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상폭이 54.8%라면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의 인상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톤당 액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가정용을 48.3%를 인상하려고 했는데 54.8%로 상향조정했어요.
    여기 산업용은 다운시키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그랬습니다.

○손문선 위원   심의위원들이 산업용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요새 산업용이 IMF를 맞아서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 사용량도 실사 산업용이 상수도 사용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이런 형편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것은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5년까지 현실화율 40%까지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하수도요금 자체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물가상승률이 됐든 경제활동에 지표가 됐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라가는 것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용이 인상폭이 다운됐다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이 그 대신 올라갔다는 것은 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내년도에 또 인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똑같이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번에 가정용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다가 조금이 비중을 둔 겁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에도 올리고 내후년에도 올리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상부분이 액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폭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보면 부칙,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원래 계획은 7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행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소급을 안 하려고 하잖습니까?
    소급처분 안 하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하면 공포된 날로부터 하는게 현실적이고 거의 대부분 관례고 모든 법률 같은 경우도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대한 부분을 소급처분을 안 하는게 대부분인데 왜 7월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개정안을 제출할 때 5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달에 저희 주무부서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러한 기간 경과와 시행기준일에 따른 그러한 서로간의 갈등 또는 그런 사항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한 사항을 다시 변경시키고자 제안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포일 이후에 사용한 양부터 하겠다 하자 하는 경과비중을 뒀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욕탕 1종은 어디, 사우나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1종은 일반 목욕탕이고요, 2종은 찜질방이라든지 사우나탕이라든지 이런 고급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2종이 고급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2종이요.

○신영철 위원   딴것하고 틀립니다.
    다른 것은 고급이 1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요일표 이런게 우리가 익산도 30일 대비 이런 것도 제시를 해주고, 하수도 이런 요금대비를 우리가 모르잖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면, 전주, 익산, 군산, 이런 대조표라도 갖다주시고 또 전국 우리 익산시와 비슷한 도시의 요금율이라도 빼서 제공을 해주셔야 우리가 보고 판단하기가 쉬울텐데 그냥 이렇게 갖다주시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는 저희만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영철 위원   어렵네요. 그런게.
    지금 우리가 군산보다 굉장히 비싸게 요금을 내고 있네요.
    전주보다는 조금 작게 내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차이가 나도 굉장히 나네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군산 쪽은 원가가 덜 들어갑니까? 원가가 덜 들어가는게 아닌데 하수도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관거가 엄청나게 군산보다 많습니다.
    종말처리장도 펌프장을 3개가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군산도 많겠죠. 군산도 높은데 있고 낮은데 있고 하니까. 그거야.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보통 차이가 아니네요. 우리가 영업용 부분에서는 전주보다도 우리가 요금이 비싸네요. 욕탕도 그렇고요.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우리가.
    우리가 표준적으로 볼 때 다른 시보다 많이 내고 있네요.
    우리 3시가 그래도 비슷하게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2003년도 저희가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인상요인은 군산시보다는 저희가 떨어지지만 나머지 시 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김제를 제외하고 남원, 전주, 완주보다는 우리가 싸네요. 군산시하고는 우리 익산시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겠는데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군산시하고만 저희가 차이가 나지 나머지 시하고는 저희가 다 나머지 시보다는 저희가 낫습니다.
    이번 인상계획도.

○신영철 위원   아니 우리가 제일 비싼 것도 많아요. 욕탕은 2종 같은 것도 훨씬 우리가 전주보다도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주시 전체 금년도 2003년도

○신영철 위원   특히 산업용이 전주보다 조금 싼데 산업용이요 딴 지역은 산업용이 다른 지역 다 싸네요. 김제도 싸고.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 질문에 몇 년도까지 현실화시킬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지금 2005년도까지 40.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40. 1%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 이만큼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내후년쯤 올리면 40.1%가 된다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2004년도와 2005년도.

○신영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도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금년 수준 정도로.

○신영철 위원   금년 수준 정도로 3개년간 올리면 40.1%가 된다 그말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적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기채 발행한 것 있어요? 하수처리과쪽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하수도에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처리과에서는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처리과에서도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채 발행 없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제가 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인가요? 심의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익산시가 원가계산을 할 때 굉장히 원칙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투자보수율 같은 것 있잖아요. 원가액 요소에 들어가거든요.
    7%인가 잡아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시설로 원가를 총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거기에 7%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액수가 몇 백억 되죠. 7%에 대한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하수과하고 하수처리과로 지원되는 액수가 70억원 된다고 그래요? 70억원, 일반회계로 나가는 돈이.
    그러면 156억이 적자로 발생을 했으면 그게 부채든 뭔가로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채 발행하는 것도 없고 하수도과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해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도 이번에 이십몇억이 나왔나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손문선 위원   28억원이든가요? 그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 부분을 예비비에 넣어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비비나 순세계 잉여금을 발손해서 예비비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손액이 159억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타군하고 타시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데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이 비교대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단을 가지고 있고, 인구나 규모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주는 우리보다 두 배 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산업용이 이렇게 군산하고 차이나고 전주하고 차이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하기 힘들다고 얘기 안 해요? 요금 비싸다고 불만을.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아직은 상하수도료 가지고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공단에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익산시 정수장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금강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어요. 하도 요금이 비싸니까 왜 거쳐서 들어오냐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소장님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물가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 이전에는 우리 1공단 2공단에 공업용수를 완전 정수처리한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제가 년도는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98년도인가 99년도부터 우리가 정수장에 공업용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를 1차 처리만 하고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굉장히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우리가 전주하고 우리 하수도 처리비용을 비교한다는 것이 저희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왜냐하면 전주시는 저쪽에 서학동에서부터 송천동 처리장까지 약 십몇키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연유하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가. 자연유하로 처리장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춘포 쪽에서도 그렇고 교육대학 쪽에서도 그렇고 이 물이 하수가 자연유하로 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굉장히 싸게 먹혀요. 양은 많이 상달을 해도.

○손문선 위원   오픈 되어 있다 이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아니, 자연적으로 흘러온다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아무 시설이 않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펌프장 없이 자연적으로 흘러서 처리장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전주는.

○손문선 위원   아, 그 부분은 구배가 잘 맞아가지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렇죠.

○손문선 위원   우리는 3개 펌프장 거쳐서 돌아가는 거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우리는 그래서 원가가 많이 먹힙니다.
    그 점을 전주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손문선 위원   군산하고는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군산은 제가 판단해본 결과로는 당초에 사업비를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거시설이 저희들보다도 군산은 적게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뭐냐면 산업용은 공단에 들어가는데 톤당 요금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군산하고 익산하고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물 값이나 하수도요금값이 비싸서 공장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어차피 영업용이나 업무용이나 이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많은 양을 사용하는데가 아니고 그런데 산업용 부분은 큰 관건이 될 수 있다, 기업체한테는 엄청나게 고비용을 추가시키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되고요, 군산이 이렇게 단가가 적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투자보수율을 안 잡아버리면 요금이 엄청나게 다운돼요. 그런데 그 원칙적으로 7% 이상을 잡아버리면 요금이 엄청나게 인상되어 버립니다.
    전에 공인회계사한테도 투자보수를 왜 7% 잡냐 좀 다운시켜서 5%나 3%대 잡아줘도 충분히 감안해서 나갈 수 있는데 이게 공정투자보수율은 투자를 안 해도 계속 적립시켜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왜 그러냐면 익산시 전체 하수처리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갖다가 자본을 총 시설부분을 갖다 계산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7%를 때려버리면 엄청난 돈이라는 거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옳은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군산하고 차이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다시 한 번 군산하고 대조를 해보겠고 저희가 그런 하수도 사용료 관계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해서 우리가 공기업으로 2001년도에 넘어와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자산평가연구비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그걸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가 되면 약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금의 요인이 거의 공정투자보수로 있다고 하시면 아실 거에요. 그래서 거의 유동성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거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의 고정비용으로 원가가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부칙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부터 적용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시행일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안에 대하여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분부터 적용한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시행일부터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부터 적용한다로 바꾸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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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먼저 당해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평소 복지환경국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바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겸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제출일자 2003년 8월 11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압축포장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반입폐기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하였고 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용어의 정의를 신설, 순화를 기했으며 계근대의 계근 단위와 동일하게 변경한 사안으로 기존 폐기물 처리가 매립에서 압축 포장으로 변경되는데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가 톤당 1만4,000원에서 ㎏당 35원으로 조정되는 사안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에서의 부담은 있다 하겠으나 95년도부터 적용 수수료 가격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께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95년도 톤당 1만4,000원.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반입수수료 1만4,000원씩 받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금 보면 톤당 2만1,000원이 인상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게 현실화하는데 2만1,000원 인상되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리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돌리는게 아니고 저희가 압축포장시설을 톤당 3만4,644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압축포장시설 처리업자한테 처리비로 3만4,644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반올림하면 ㎏당 35원이 되는 꼴입니다.
    35원 받아서 35원 다 거기로 주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전체 시민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임귀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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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안에따른건의안(장오준의원외13명)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안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장오준 의원님으로부터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안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안에 따른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0호, 제출일자는 2003년 8월 28일자, 제출자는 장오준 의원님 외 13명이 되겠습니다.
    안건내용은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안에 따른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장오준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오준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익산시에 소재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인구 또한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발전해 나가려면 인구가 많아야 하고 인구가 유입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단체에서도 기업이나 공공기관 유치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는 우리 익산시 토박이가 되어 버린 기업과 공공기관들도 다른 곳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에도 농촌진흥청소속 호남농업시험장의 조직을 개편하여 수도권에 있는 수원작물시험장의 흡수 통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요 국가기관의 폐지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의 방향과 원칙에도 반하는 조치로 판단되는 한편 우리 익산시로서는 지역경제와 시세를 약화시키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범시민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건의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농업시험장조직개편안에 따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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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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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청소과장 전종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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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