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9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2차

(제89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2차)

제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08일 (월) 10시
장 소 :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소개의원 의견청취 및 청원인의 청원이유와 취지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청원소개의원 의견청취 및 청원인의 청원이유와 취지청취의 건

(10시 15분 개의)

1. 청원소개의원 의견청취 및 청원인의 청원이유와 취지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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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님과 청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송정규 의원의 청원소개 이유를 듣고 청원인측의 청원 이유와 취지에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소개의원 의견청취 및 청원인의 청원이유와 취지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정규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송정규   안녕하십니까?
    송정규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특히 특위활동에 이렇게 위촉을 받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특별한 인사말씀을 더불어 올리겠습니다.
    청원소개의원 소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입지선정을 시에서 공모한 입지선정모집계획공고 내용상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 등등이 많이 있다 라는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 타당성용역조사보고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내용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못할 점 등등이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있는 걸로 이유를 제기해서 본 의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행정상의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공모한 모집계획공고 내용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타당성용역조사보고서 내용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청원인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소개해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보충질의를 하실 걸로 믿고 간단히 소개이유를 말씀드리고요, 청원인 대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기면에 사시는 황규선 주민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재 주민, 그 다음에 강중근 주민, 이 세 분이 오늘 참석을 하셨고요, 오늘 청원인을 대표해서 설명과 질의에 황규선 주민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소개의원으로서 소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송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측 대표의 청원이유와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측을 대표하여 황규선씨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청원인측 황규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익산시 환경정책의 최대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청원을 받아주신 익산시의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잘못된 익산시 행정을 바로 잡고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자청하여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청원특별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 있어서 환경문제와 님비현상을 동반하는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는 시민의 힘을 등에 업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및 일련의 과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입지타당성조사 용역기관의 선정에 대한 객관성,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낭비,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결과보고서 공정성시비, 공람기간 중 입지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의 변경, 입지신청지역의 문화재 관련사항,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및 동의에 대한 사항, 유치신청인들과 사전토지매입에 대한 구두협약에 관한 사항,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과 사업계획서의 총괄, 입지신청지의 직 간접영향권의 삼기면의 포함 여부 등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사실을 접하고 있는 삼기 금마 지역 주민들은 통분을 금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익산시 행정을 바로잡고 나아가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여 자손만대에 전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본 청원서에 거론한 일련의 내용들이 사실임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한바 의회 민주주의 기틀을 다지고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가고 계신 위원님들로 구성된 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익산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주실 것을 익산 시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황규선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인께 질의하여 주시고 청원인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자료에 보면 동의한 주민, 갈산 지역에 동의한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지금도 동의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원인측 황규선   먼저 갈산 지역 주민들은 초기 타당성 입지조사선정, 그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래는 갈산 지역 주민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대부분이 찬성을 한 것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입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22세대 34명이 현재 철회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22세대가 철회를 했다고요?

○청원인측 황규선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몇 세대가 되는데 22세대가 처리를 했습니까?

○청원인측 황규선 총 62세대 중 22세대, 실제 익산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 간접영향권 300미터 내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300미터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고 그 지역 주민 중에서 해당자가 아닌 그런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요구에서 보면 입지선정공고에 따른 문제점 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보면 5월 7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접수받았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셨단 말이에요.

○청원인측 황규선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라고 인정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청원인측 황규선   익산시는 현재 집행부이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실제 입지선정 일련의 결정과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익산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분명한 입지신청을 공람기간 외에 주민의 협의과정이나 일련의 절차를 밟지 않고 신청한 자체 이것을 가지고 익산시에서 신청서를 먼저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고 본인들을 말하는데 이는 중요한 행정적인 절차나 문제점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은 불과 한 5분 정도 거수로서 이 부분을 취급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심의가 아닌 협의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잘 들었는데 방금 우리 청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4월 25일 추가모집공고가 없이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월 7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접수받았다, 이 문제는 청원인쪽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여기에서 단 10분간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회의록을 보면 5월 7일 수요일날 90분간 시청 상황실에서 10명이 전체 위원이 참석해서 논의가 됐다 이렇게 어느 쪽이 진실인가 밝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청원인께서는 추가모집 공고가 4월 25일 되어 있는데 아무 협의 없이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청원인측 황규선 그런 말씀도 곁들어서 또한 분명한 것은 그때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모르고 계신 분이 태반이었습니다.
실제 5분에서 10분간 다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는데 두 번째 금마면 신청서에 따른 문제점 했는데 총 61세대가 받았다 이말이에요.
    서명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보겠습니까?
    여기에 서명한 동의자들이 이게 자기들 자의에 의해서 아 이러이러한 소각장이 들어오는구나 해서 자의에 해서 자필로 서명날인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3자의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한 세력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임의적으로 이 서류를 작성했는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동의서를 보면 거의 필체가 똑같습니다.
    필체가 똑같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뒤에 제출한 처리요구서 동일인들이 주소가 다 틀리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뒤에 서류서에 쓴 것은 분명히 본인들이 서명날인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각봉 마을에 이장님께서 대신해서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마 쓰레기장 설치요청 처리서라고 도장을 받아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자필로 서명날인한 거죠?

○청원인측 소철영 그것을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 받으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직접 했다고.

○이양몽 위원 글씨 필체를 보니까 10명을 받으면 10명 글씨 필체가 똑같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철회서는 분명히 본인이 자필서명을 한 것인데 같은 성명이라도 동일인이라도 찬성동의한 분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필체란 말이에요.
똑같은 필체고 동일인이 동의서에 쓴 주소하고 처리서에 쓴 주소가 틀린 경우가 여섯 명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처음에 동의서를 제출한 분들이 누군가가 대필해서 도장만 찍은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측 소철영 저희도 그건 의심하고 있어요. 보면 누가 봐도 필체를 보면 여러 사람이 썼다고 인정을 않게 생겼잖아요.

○이양몽 위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우리 청원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청원인측 소철영 예.

○이양몽 위원 제출한 동의서에는 누군가가 대필을 해서 도장만 찍은 것이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따져보면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읍면동추진위원회가 금마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원인측 황규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금마에는 위원회 자체는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응모자격을 보면 말이죠. 입지지역마을 주민층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가 신청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민층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가 신청. 주민층이 한 사실이 있습니까?

○청원인측 황규선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주민 조율하는 것은 주민이 해당지역이냐 아니면 금마 총주민이냐 이것을 놓고 따질 수도 있는데 실제 갈산마을은 우리 1차 용역보고서를 보면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영역권 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마을에서 신청한 자체도 형평성에 의해서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봉마을 이장님 현재 나와 계신데 각봉마을에 이장님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민 총회도 공식적인 주민총회는 개최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는데요 이게 갈산마을하고 지금 들어온 것이 갈산마을하고 각봉마을하고 동의서가 들어왔는데 입지지역마을 주민총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지지역 마을이라면 갈산마을하고 각봉마을이죠.

○청원인측 황규선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총회조차도 없이 이런 요식행위가 없었습니까?
    이장님?
    주민총회 그런 것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청원인측 소철영 갈산은 아마 그것이 있긴 있었나봐요.

○이양몽 위원 각봉은요

○청원인측 황규선 저희는......

○이양몽 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면 되겠고, 지금 금마면이나 삼기면에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청원인측 황규선 찬성 쪽 말씀이죠?

○이양몽 위원 아니, 이것은 찬성 반대가 아니고 신청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건 되어 있어요?

○청원인측 소철영 제가 알기로는 금마에 전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금마면 갈산리 신청지에 따른 문제점 해서 62세대 중에 22세대가 철회요청 했잖아요 7월15일날 자료에 보면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15일이면 공람기간이 끝나는 날짜죠?

○청원인측 황규선 예.

○손문선 위원 그 전에 철회신청 하시지 왜 뒤늦게 하셨어요?

○청원인측 황규선 그분들은 우리들이 주민들을 일부 이쪽에서 만나본 결과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이 신청자들에 대한 보호 및 혜택관계가 전혀 법적인 근거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조례하고 이런 규정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 드렸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본인들이 알고 있고 시에서는 일부 주민들 혐오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회를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정하겠습니다. 7월 19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촉 및 운영 및 용역기관 선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폐촉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입지선정위촉 기준에 따른 해당지역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볼까요. 폐촉법 시행령 별표1.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폐촉법 시행령 별표1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인 경우 일개 시 군 구 위원장이 1임 포함 11인 이내.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하여 선임, 여기 보면 시 군 구 의원 2명, 시 군 구 공무원 2명, 시 군 구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청원인측 황규선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금년 2월에 구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은 4월 25일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주민으로서 만약에 신청한게 타당하다면 금마면에서 주민 대표로서 인정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부분은......

○손문선 위원   이게 보면 해석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번도 이해하겠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입지선정위원 구성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게 있습니다.
    폐촉법을 보면 대통령의 시행령에 보면 규모면이 있고, 지역이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규모가 우리가 소각로가 50톤 이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걸리잖아요. 대통령이 지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때는 입지선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입지선정계획이 수립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입지선정계획에 맞게 공고를 한다거나 모집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는 신청공고 전에 구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입지선정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모집을 하는 모집하기 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여기에 보면 구성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 대표라는게 어떤 걸 칭하느냐 본 위원은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해놨는데 주민대표가 익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 대표인지 아니면 입지지역에 대한 주민 대표인지, 그런데 법 시행하는 과정에 보면 입지 지역 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주민대표라고 본 위원은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인측 황규선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해석하기는 어렵고 다시 확인해서 보충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해서 익산시 선정계획은 공고신청지를 모집공고를 내서 했단 말이에요.
    선정계획자체가 모집공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 냈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공고도 하고 법이 정한대로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내는 부분은 다양한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길을 터주어서 거기에 맞게 법에 의한 공고나 아니면 모집공고를 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평등권을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입지선정계획자체가 신청방식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바로 해당지역을 결정을 하고 진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아닌데 모집공고방식으로 갔다고 하면 모든 주민들한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할 수 있는 참여의 길을 주는데 시가 이런 과정을 겪어오다가 일정도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참여 부분을 차단한 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법을 굉장히 협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해요.
    원래는 폐촉법에 정해져 있는 입지선정계획이나 주민참여 방식은 광의적으로 참여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주민 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은 신청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익산시라고 하면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들이 자기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인이라고 하는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신청지에 있는 주민대표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출했던 입지선정위원회 위촉 및 운영과 용역기관선정에 따른 문제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 대표가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청원인측 황규선 저희들은 주민 대표의 어떤 선정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기 이전에 과연 주민대표로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역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현재 여기에 대한 관심과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 직접 만나봤을 때는 전혀 생각하고는 달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그것은 자세와 능력차이니까요 구성요건하고 별개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영향권 내에 있어서 선정결정고시가 됐을 때 주민협의체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 청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해줘야 하잖아요. 교정을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9년도에 지표조사 보고서가 지금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까?

○청원인측 황규선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금마면 갈산리 지역하고 삼기면 갈산리 지역에 처리서를 받은 이 분들의 전화번호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인준을 이장님께서 받으셨나요? 철회서를.

○청원인측 황규선 철회서요?

○청원인측 김영재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왔습니다.
이장님이 관여한게 아니고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받는 과장에서 외압 그런 것은 없었나요? 자발적으로 했다 이말이죠.

○청원인측 황규선 외압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사인이나 인준을 본인이 직접 100%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원인측 황규선 예.

○황종하 위원 100%.

○청원인측 황규선 예.

○황종하 위원 전화를 해서 나는 철회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리사인이나 대리 인준은 전혀 없었다?

○청원인측 황규선 그건 저희들이 처음부터 신청자들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강압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그럼 대부분 인준동의는 이장님께서 대부분 활동하시면서 처리동의서를 받고 있죠?

○청원인측 황규선 저희들이 반투위에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다닙니다.

○황종하 위원 대부분 이장님집에 동네 주민들의 도장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니까 인정합니다.

○청원인측 황규선 저희들이 갈산마을의 이장님이 현재도 찬성 쪽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철회했던 분들의 전화번호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이것을 작성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바빠서 그랬는지 제가 제일 처음부터 입지신청부터 대표자부터 몇 차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동의서 들어온데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회서가 지금 61명중에 20세대가 익산시에 철회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을 해보시면 동의를 안 한 분들도 많이 여기에다가 철회서에다 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의서에 기재된 분들은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철회한 분들이 18명입니다. 20명이 아닙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인측 황규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갈산 마을의 해당 마을의 이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측 소철영   그런데요, 철회자 도장을 제가 맡은 것이 아니고 저는 각봉마을 이장이에요.
    현재 갈산마을은 신청서에 갈산마을 이장이 찬성했기 때문에 갈산마을 이장이 신청동의서에는 도장을 맡은 것이고 저는 각봉마을이니까 철회자 도장을 제가 맡지 않고 우리 마을 사람하고 갈산마을 주민 한 분하고 이렇게 두 분이 도장을 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분석을 한 번 해봤어요.
    신청자 명단하고 철회자 명단을 제가 대질을 여러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긴 맞아요. 갈산마을이 18명이고 각봉이 1명 해서 19명에다가 나중에 최규성씨라고 그분이 철회를 해오셔서

○이양몽 위원 나중에, 여기엔 안들어 있어서.

○청원인측 소철영 예, 그래서 현재 갈산, 각봉 해서 020명이 철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에 동의 서명하신 분들 중에서 20명이.

○청원인측 소철영 예, 세대로 따져서요.

○이양몽 위원 여기에는 명단이 안올라온 분들도 계신다.

○청원인측 소철영 예.

○이양몽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위원장님 여기 청원인이 보충설명하나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종웅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설명 못 드린 것은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걸로 말하자면 청원인 대표나 지역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이번 한 번 입니까?

○위원장 이종웅 필요하면 우리가 요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항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웅 예.

○신영철 위원   얘기는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잖습니까?
    들었으니까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또 이야기 듣고 그 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이런 기회를 가져야만 우리가 공정하게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후에 우리가 요구에 따라서 주민들이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위원장 이종웅   예.
    우리가 정확한 청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참고인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청원인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본 청원심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청원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청원인측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3년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손문선 김세현 이양몽 이종웅 신영철
김영배 황종하

○기타참석자 (5인)
청원인:
황규선
김영재
강중근
소철영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