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89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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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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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09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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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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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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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희 임시회 폐회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2003년 9월 18일 실시하기로 했던 용역기관 및 입지선정위원장 출석 및 질의답변 일정을 입지선정위원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3년 9월 19일로 변경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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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종웅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청원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요지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서면 답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을 갖다주시고 그 답변에 준해서 보고를 일단 들어보면 좋지 않겠느냐, 청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8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먼저 갖다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전부 한번 읽어보고 숙지를 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해야 하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것을 준해서 설명을 듣자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당 부분 이번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숙지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설명을 듣는 것이 시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듣자, 업무보고는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김세현 위원   아니에요, 저쪽 사회산업 쪽에서는 업무보고를 충분히 듣겠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간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못 받아서 듣는 것이 낫겠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위원장 이종웅   아니, 신영철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일단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숙지를 한다기보다 그것을 우선 받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듣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세현 위원   자료를 보아가면서?

○신영철 위원   미리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그러면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당초에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상황이고 구성인원 같은 것은 그런 사항만 요구를 했는데 그런 상황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금마나 춘포나 낭산이나 이의신청해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를 와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답변한 사항, 그런 사항을 제가 별도로 어제 전부 발췌를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위치가 변경되었는데 왜 위치가 변경된 것이 법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상황을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발간실에 의뢰를 해서 발간을 하고 있어요.
    오전중이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위원장 이종웅   오전중이면 끝날 것 같아요?

○신영철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그 말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어제 쉬는 날이라 복사는 다해 놓고 발간만 하고 있습니다.
    발간이 끝나면 그것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그러면 오전에 보고를 듣고 오후에 그것을 볼까요?

○신영철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그러면 국장님 보고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저희가 준비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추 진 사 항 보 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오정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12월 27일날 11명중 9명이 참석했습니까? 2차 입지선정위원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11명중이지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황종하 위원   그 다음 장을 보시죠. 주민동의 금마면 갈산리 갈산, 각봉마을 거주세대 81%에 %로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1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81세대 61명.
    61명중 15명이 철회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당초에 입지선정을 할 적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반대투쟁위에서 그것을 철회한다고 들어 왔어요. 거기에 들어 온 것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도장을 이중으로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도 찍고 철회에도 찍고.
    그 관계도 왜 그랬는지 제가 그분들 만나서 따져볼 수 없고 그래서 그 사항이 조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것 좀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1%에 61명중 15명이 철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철회한 근거부분들이 좀 미비점도 있고 또한 날인부분이 글씨가 똑같아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폐촉법을 보면 나름대로 쓰레기처리시설 관련된 절차가 나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면 우리가 소각로 같은 경우 50톤 이상 되어 있고 매립량은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이상 폐기물 매립시설을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을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매립장은 2㎞이내 소각시설은 3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다 보면 입지선정계획을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손문선 위원   수립을 하게 되면 입지선정계획 수립방법이 응모방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시에서 고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법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면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선정계획의 수립에 맞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입지선정위원회는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 상에 해석차이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폐촉법 제9조제5항을 보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 그 지역에 한해서 입지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폐촉법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 제1항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1항에 근거는 그 규모이상을 했을 때는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이야기는 입지선정계획을 할 때 주민이 응모방식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서 갈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우리가 응모방식으로 가는 과정이 되었든, 여러 방법이 되었든 그 지역에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50% 이상 했을 때는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테두리를 일정 기간이나 고시된 것을 벗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안에서 여러 가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을 띄어놓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가 입지선정계획을 수립을 하면 입지선정계획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지정했을 때 B라는 지역에서 우리동네에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을 신청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기간내 들어 온 것을 용역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별도로 찢어 놓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청기간이 끝나더라도 다른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금마면 금마, 춘포면 춘포라고 결정할 때까지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까지는 입지신청 기간을 별도로 편의상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법상의 부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간 설정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제9조제2항에서 보면 입지선정계획결정 공고할 때 제2항에 보면 입지선정계획에는 처리할 대상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그 다음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다음에 입지선정기준 그것만 우리가 해서 했으면 되었지, 거기다 기간을 우리가 설정한다는 것은 부속물에 불과한 것이고 구태여 행정행위로 이야기한다면 부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을 지나서 입지선정에서 방망이 때릴 때까지는 어느 기간이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법률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은 이것은 선정계획이 아닌가요?
    익산시는 입지선정계획을 응모방식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러죠, 민주적인 절차방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주민들의 희망지를 받아 보아서.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응모방식으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고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지선정계획을 어쨌든 후보지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고를 한 것 아닙니까? 후보지 공개모집공고가 입지선정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별개의 행위로 별도로 공고를 했지요.
    총체적인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는.

○손문선 위원   우리가 제9조 제1항에 보면 200톤짜리이기 때문에 50톤 이상이 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결정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외에 따로 결정 공고한 것 있습니까?
    이것 말고 입지선정계획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결정공고를 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 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것이 페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를 9월 30일날 한 것 그것이.

○손문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익산시가 따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를 한 게 아니고 후보지 모집공고를 입지선정계획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결정공고를 냈기 때문에 익산시 입지선정계획은 후보지 공개모집 부분으로 어쨌든 같이 취급을 해도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입지타당성조사계획 변경 공고해서 2003년 5월 22일 법적 근거 폐촉법 제10조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제10조제1항을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입지 결정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에 보면 입지선정계획의 결정고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입지를 결정해서 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돼서 고시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바로 확정되면 우리가 주변영향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법이 발동을 하는데 그전에는 입지선정계획에 관련된 고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과 선정계획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이미 선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 도면을 1월 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입지타당성조사 계획을 변경 공고한 것하고 법을 어떻게, 저는 전혀 타당성조사 부분은 나와 있는 근거법률은 제9조제4항에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문가 의견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제10조제1항은 입지타당성조사 계획을 변경 공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안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제10조제1항은 아직 우리가 입지를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논할 단계는 거기까지는 안 갔지요.
    제10조제1항은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항목입니다.
    현재 진행상으로 보아서는.

○손문선 위원   보고서에 폐촉법 제10조제1항을 법적 근거를 변경공고에 대한 근거를 넣으셨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손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아야 하는데 필요 없는 말을 써 놓은 것 같아요. 아직 이 단계 제10조 제1항까지는.

○손문선 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를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변경공고를 냈고 타당성조사도 계획자체를 공고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이것을 관련된 근거를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행령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보면 여기에도 입지타당성조사 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 공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변경에 관련된 문항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찾아보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신문공고까지 전부 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변경 공고도 내셨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근거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가지고 한 것인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변경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손위원님, 제가 확신할 수 없구요, 그래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이게 청원인들 하고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할 때 법적 근거와 시행령의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청원인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명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잘 보셨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법적 근거는 분명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도 입지선정위원이었는데 도중에 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낭산 지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낭산 지역이 부적정 했던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당초 시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게 부적정한 신청이었어요. 그래도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적정 하더라도 익산시 쓰레기매립시설이 급한 문제기 때문에 안고 가자고 해서 해 준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때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적정한 신청은 이해를 하겠는데 뒤에 주민의견수렴미흡 공문발송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이것은 한 위원인 익산시 농민회 최기재 위원이 낭산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치 못한 것이 아니냐, 전임자시절에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시장실에 오셔서 절차가 이것은 의견수렴이 안 되고 대표자만 신청을 했다고 해서 충분한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신청서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해서 인정공문을 쏘아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낭산 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 실제 신청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사에 의해서 찍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대표자가 혼자 그냥.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이 아니고 낭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입지신청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낭산에 전체적인 쉽게 이야기해서 멀리 떨어진 주민들도 대표자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그 근방에 사는 주민하고 의견수렴이 충분히 안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0m이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실제 거기에 동의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일부는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시에서 신청한 응모자격에 80%이상으로 돼야 하는데 80%이상이 넘어서 신청을 했겠지만 80%이상 넘은 구성원들이 실제 300m 버운드 안에 들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주민 대표가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낭산에서는 그 사항이 무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몇%나 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로 크게 따질 수는 없고요, 50% 미만 주위에서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의 신청부분은 원래 시에서 확인을 못했어요?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가보니까 변경이 된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가보니까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주민대표로 해서 입지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의 의사를 80% 안 받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낭산도 후보지로 집어넣자고 해서 거기서 의결되어서 타당성을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에서 신청서류가 면 걸쳐서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여기는.
    바로 올라온 것입니까? 낭산면은.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시에 바로 접수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낭산은 바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응모자격에 보면 추진위원도 구성하고 여기 추진위원 중에 누가누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요건을 갖추어서 낭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예요?
    면적만 부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추진위원들은 구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에 각 조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녀회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낭산도 사실은 추진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일부 세대에만 동의를 받고 지금 현재 낭산도 사실은 올라왔습니다.
    번영회장이랄지 부녀회장 이장님들, 새마을회장님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들어 왔는데 실제 300m이내에 전부 다 신청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 판단했고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나가보니까 실제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렇죠, 300m이내에 있는 전체적인 주민의 동의를 안 받고 보냈다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서류검토가 어쨌든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네요. 신청서류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신청자격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가장 문제 삼았던 부분이 면적부분만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범하는 지역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는 별로 문제가 될게 없었거든요,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낭산지역 문제가 어쨌든 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꼬이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낭산지역 서류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시에서 답변을 해 주면서 시 같은 경우는 춘포나 이쪽 한 곳을 가지고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는 부당한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가 서류를 신청 받을 때 검토 자체가 미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하는 관계는 춘포가 들어오고 나중에 낭산이 추가로 주민대표로 해서 주민들의 33명의 도장을 받아서 입지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전체적인 낭산 전체의 번영회 대표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입지신청을 시에서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입지선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그 논의된 상태에서 낭산지구도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자고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폐촉법을 같이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때는 구분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입지선정계획과 입지선정 결정하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전 후에 대해서 서로 질문이나 질의를 할 때 명확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는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시의원 중에서 두 명인데 한 명이 결원되었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충을 해야지요?

○청소과장 전종만   보충을 할려고 시의회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라고 했는데 주민대표는 어떤 주민대표를 이야기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양몽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인데 주민대표라고 하는 의미가 가령 금마, 삼기, 춘포, 낭산지역 주민입니까? 아니면 남중동이나 신동에 거주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죠.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때 주민대표 뽑은 것은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양몽 위원   익산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거주만 하면 주민대표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청지가 들어 온 낭산이나 춘포나 금마지역에 거주하는 분을 주민대표로 보는가.

○청소과장 전종만   주민대표니까 익산시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오산에 거주를 하든 중앙동에 거주를 하든 익산시내에만 거주하면 주민대표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그분들이 주민대표로서 들어가서 분명히 지금 중앙동에 거주하는 분이 춘포에 신청이 들어 왔으면 그 지역내에 모든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서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사실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시민대표에.

○이양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추천전문가에 2명이 있지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주민대표는 어느 분이 추천을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시의회에서 주민대표 세 사람 선정한 것은 농민회 최기재 씨와 YMCA 김영희 씨, 새마을부녀회 김선옥 씨 했는데 이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세 분이 또 선정을 했네요. 주민대표추천전문가로서 전북대학교 이영동 교수, 원광보건대 우이연 교수.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는 이건 법 해석하는 부분이란 말예요.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수 없고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세분을 추천을 했다, 시민대표라고 해서.
    시민대표의 성격인데 주민대표라고 하기에는 해석하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단체대표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분들을 주민대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함라에서 축구대회를 한다거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내 사람을 주민대표로 선정하는 것이나 거의 틀린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각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세 사람을 천거해 주셨어요. 그 세 사람 주민대표가 주민대표추천전문가를 교수 두 사람을 선정해 주셨단 말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양몽 위원   법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모든 행정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 실질적으로 모순이 있을지 몰라도 법에는 하자 없다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도 YMCA나 새마을부녀회에서 대표라고 해서 춘포나 금마나 낭산에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새만금 문제를 갖다 부산사람들이 논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지역현안문제인 새만금 문제를 제주도나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대표들이 거기에는 환경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논하고 있는 것 하고 틀린 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입지에 신청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은 관할 300m내외 부근에서 하겠지만 소각로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사는 익산시 전체가 관심을 가져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것은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자기들 책임 모면할라고 해석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답변을 해야 하고, 다음에 농민회장 되시는 최기재씨 이 분은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낭산사람입니다.

○이양몽 위원   낭산이죠. 낭산이 분명히 여기에 들어 왔지요.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러죠.

○이양몽 위원   왜 자꾸 입지선정위원회를 거론하느냐면 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권한이라는 것이 막강한 것이예요. 여기에서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도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결정하면 전부 여기에 신문공고라든지 이런 것이 무효가 있게 되고 옛날 어느 때보면 국회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입지선정위원회란 말예요. 그런데 최기재 씨 같은 분은 낭산출신이란 말예요. 낭산이 신청지야.
    그런데 그 이해 당사자를 여기에 입지선정위원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데 입지선정공고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전에 했더라도 이러한 모순이 발견된다면 이것을 바꾸어야지요.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 안 바꾸어야 한다는 법의 규제도 없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사실 없지요.

○이양몽 위원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무원들의 집행부에서 이야기는 그런 법이 하라는 법도 없고 안 하라는 법도 없으니까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우리는 법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란 말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입지선정위원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입지선정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사후에 이해 관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을 바꾼다는 것도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의회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바꿔 주시오.

○이양몽 위원   해야죠.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문공고를 내야 하는 규정도 없고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A라는 사람이 면접시험을 보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척이 심사위원이나 똑같은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라든가 간부회에서 집행부에서 여기는 이해 당사자 지역의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하면 그 이유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는 못할 거예요. 그 점은 시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낭산이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낭산 이해 당사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열한 명 중에서 우리 의원은 사직을 하고 열 명인데, 막강한 힘이라는 것이예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입지선정 공고 전에 사전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농민대표라고 해서 또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사후에 이해 당사자가 되었으니까 바꿔 달라고 공문을 보낸다는 것도 그렇고 입지선정위원을 수시로 바꾼다는 것도 어떤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고 물론 여기 위원들에는 사후가 되었든 사전이 되었든 위원들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다면 의견의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바꾸라고 한다면 바꾸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단 말예요, 법적으로는.
    하라는 법도 없고 안 하라는 법도 없고.
    어른한테 인사하라는 법도 없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인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기 부모 앞에서 담배 피라는 법도 없고 피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말예요. 그러나 우리 통념상 통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자 이 말이예요.
    부모 앞에서 담배피고 할아버지 앞에서 담배 핀다고 법적으로 하자 있습니까?
    그러나 통념상 우리 상식적으로 그것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문제도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하자 이 말예요.
    이해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이예요.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할 줄 알아야 발전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저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양몽 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 위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니까.
    그 다음 보면 동료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낭산면에서 다시 반려했다고 했지 요. 무엇이 미흡했다고 했습니까?
    신청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영향권안에 들어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했지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신청서 접수 처리한 사항이 지금 현재 33명이 도장을 받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낭산면 석천리라든지.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환경영향권에 있는 분외에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300m밖에 사람들이 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말예요.

○청소과장 전종만   신청서에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양몽 위원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누가 확인을 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현재 잘못되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에 300m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서류가 잘못되고.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그 지역에 있는 주민 대표성을 띄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낭산면 번영회 전체적으로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해서 이것을 보냈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치 못한 신청서류임을 인정함 익산시장‘ 그랬단 말예요.
    시장님이 누군가의 대리자를 통해서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서류인 것을 인정할 때는 누군가가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확인 없이 저쪽에서 소리지르고 와서 항의하니까 공문 보낸 것은 아니지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때 당시 확인을 해서.

○이양몽 위원   확인을 누가 했냐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 공무원이 했을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진희섭 과장 때구만.
    그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했지요? 그때 당시에 환경관리과에서 했겠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황종하 의원이 질의했을 때 금마지역도 찬성동의자의 서류가 들어 왔고 철회자 서류가 들어 왔단말예요. 철회자 들어 온 것 압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압니다. 이의신청 들어 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고 했지요?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민감한 사항이라 확인을 안한 것이 아니라 1차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정당히 접수를 했고 그 뒤에 이의신청으로 다시 철회한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확인을 하니까 어때요 그 분들이.

○청소과장 전종만   이중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7분이.

○이양몽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최초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지요.
    61명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동의를 했다 이 말예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들어 온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춘포 할 때도 인장도용이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그러면 금마도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동의한 분들.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신청이 들어 왔는데 같은 동네에서 반투위라고 해서 또 신청을 들어 왔단 말예요.

○이양몽 위원   아니 찬성자가 처음에 4월 25일날 해서.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도장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도장을 정확히 받아 들어 왔단 말예요. 신청을 시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진위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냐고.

○청소과장 전종만   개인들에게요?

○이양몽 위원   그러죠.

○청소과장 전종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시에서.

○이양몽 위원   전에 춘포지역에서 대표자들이 도장을 도용했다는 혐의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단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그런 길을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만약에 경우에 사기업체라든가 다른 서류할 적에는 분명히 그렇게 한단 말예요. 만약의 경우에 위의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든가 그러면 여기 동의서에 도장찍어 받아온 사람들, 주민대표 추진위원들에게 그런 것 받아 본 일이 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추진위원들에게 그런 사항은 안 받고 당초에 우리가 입지신청을 할 때 쉽게 해서 춘포같은 인장이 도용되었느니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그런 사항을 정확히 지켜 가지고 직접 주민한테 확인을 받아서 입지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며칠 있다가 반투라고 하는 철회요구서가 들어 왔단 말예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뭐라고.

○이양몽 위원   그분들이 생존해 있고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말예요. 이것도 한번 확인할. 우리 시에서는 민원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하루 이틀, 한달 두달 늦더라도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글씨필체를 보면 동의서는 한사람이 쓴 글씨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몰라도 철회서하고 동의서하고 같은 동일인물인데도 주소가 틀려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누군가가 대리로 쓰고 대리로 날인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장으로 동의서를 받은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저도 농촌에 거주하지만 이장들이 “도장가지 와” 뭐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냥 찍어”하고 그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보상금 얼마 나오니까 우리 동네는 괜찮아 하면서 도장 받은 것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반대에서 하는 것이 참말인가 신청할 적에 한 것인가는 제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이 철회한 분들, 도장이 들어 온 분들한테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반대하는 분들이 도장 파다가 찍어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분명히 확인을 한번 해 보았지요. 찬성하는 분들도 도장을 파다가 찍어서 보낼 수 있다 이 말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익산시는 행정을 로버트 몇 명, 꼭두각시 몇 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란 말예요.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거기까지 확인을 한번 해 보아야지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이해 당사자끼리 해서 공무원이 가서 찍었느냐고 하면 찍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면 내가 찍어줄 수도 있고 그런 민감한 관계라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양몽 위원   무슨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는 확실한 건데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여기서 무조건 들어 왔으니까 하자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확인을 해야 죠.

○청소과장 전종만   일단 신청은 4월 25일날 신청이 들어 왔고 철회공문은 7월 18일날 들어 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4월 25일날 신청이 들어 왔으면 그 신청서의 진위여부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이 몇 명해서 가령 어느 지점을 정해서 도장 허위로 파서 우리 지역에 하겠습니다 하고 가져오면 접수받아 줄랍니까?
    안 받아주지요.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춘포 신청한 것은. 그전 춘포의 예가 있어서.

○이양몽 위원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익산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아야 돼요.
    사람 이름 쓰고 도장 받은 것으로 사람 숫자만 채우려면 안 되고 확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금이라도 확인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신청자와 철회자들.
    나는 분명히 동의를 해서 처음부터 도장을 찍었는데 누군가가 나는 반대한다고 철회명단에 집어넣었다면 시에서 하든 그분이 하든 형사상 조치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 소각장 들어오는 것 대찬성을 해서 했는데 누군가가 반대한다고 내 이름 쓰고 한다면 나는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엄청난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예요. 그 확인은 시에서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동의자, 철회자 그 사람들 의견에 대해서 어떤 견해에 의해서 여기에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손문선 위원님이 아까 추가모집 공고에 대한 법 적용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차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폐촉법 제9조 제5항에 대해서 적용이 잘못 되었다라고.

○청소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과반수이상이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신영철 위원   오후에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손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니까 있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양몽 위원님이 주민에 대한 개념정리 차이가 상당히 심했죠. 제가 오늘 의회에 오면서 삼기에서 잠깐 삼기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적극 가담해서 반대하는 분은 아니고 다만 평범하게 사시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이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90%이상이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기분들이.
    그게 그분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삼기에 님비현상을 보이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90%이상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 반대입장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어떤 적극 반대자와 그저 나는 반대해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무시 못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정말 그분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합당한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제 자신을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평상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정상 잘못된 것을 이런 기회에 지적 안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법리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주민에 대한 법리가 공방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폐촉법 제1조의 목적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 법이 가리키고 있는 폐촉법이 가리키고 있는 주민이라고 함은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주민을 의미한다는 것이 법리적 논리일 겁니다.
    오산면 분이 들어 간 것, 지역주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이라고 표기합니다.
    주민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권밖에 분들은 주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국민이라고 표기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형성할 때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저 장수에서 하고 있는데 익산시민을 지역주민으로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영향권 안에 있는 시민, 그를 주민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에서.
    그런데 그 영향권에 있는 삼기이나 금마주민이 아닌 익산시 타 읍 면 동 사람은 지역주민으로 영향권 밖의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로서 부적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주민을 제1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조에서 익산시 전체 주민을 볼 수도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분명히 익산시민이 버린단 말예요.

○신영철 위원   대한민국에서 방폐장 예를 들을까요. 방폐장의 주민이라고 하면 부안 그 인근주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확대 해석하면.
    말하자면 전라북도민, 그렇죠?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목적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법을 아무렇게나 보지 말자, 제 논리가 옳은지 그른지는 저 자신도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말씀드리는 폐촉법에 나와 있는 법을 따져보면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그 근방에 지역주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폐촉법이 의미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민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권,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대표를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하고는 제 법리 해석은 의원님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뭡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변지역 주민이 폐촉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입지선정의 구성에 관한 관계는 전체 지역주민을 가지고 심의해서 추천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신영철 위원   입지선정위원회나 지원협의체 구성이나 다같이 폐촉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세부적인 조직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원협의체 구성을 이야기한다고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그러나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촉법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성단체니까 똑같은 의미로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변영향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예요.
    주민이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대표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만들어 부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 논리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익산시민이면 주민이다?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그것은 입지선정이 되기 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입지선정구성 관계는 그렇게 되면 입지선정이 이미 된 다음에 그러면 입지선정을 구성한다는 관계는.

○신영철 위원   지원협의체나 선정위원회나 동일한 법적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논쟁을 할려고 하지 맙시다.
    지원협의체나 선정위원회나 똑같이 폐촉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직이라는 말예요. 그러면 지원협의체에서 의미하는 주민이나 선정위원회가 의미하는 주민이나 동일시 보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어 드렸듯이 300m이내, 2㎞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결정된 다음에 300m.

○신영철 위원   아니, 협의체가 안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 과장님 참 답답하게 말씀하시는데 선정위원회도 동일 선상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선정위원회 주민은 저기 오산사람이고 협의체 주민은 그 지역주민이고, 이런 법은 없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결정된 다음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협의체에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협의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간 없으니까 그 정도하고.
    낭산 문제만 이야기합시다. 낭산에 부적정했다 라고 했죠? 낭산 문제가 부적정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낭산 문제가 신청지역으로서 부적정하다 라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이유는 300m이내 주민들이 일부 들어갔고 전체 낭산주민이 들어갔다는 말예요. 이것은 아까 선정위원회 선정방법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300m이내.
    그런데 용역발주시 낭산은 또 집어넣었지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집어넣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부적정한 지역을 넣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서류를 요구해야지요? 서류 잘못 했으니까 보완지시를 해야죠?
    보완지시 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보완지시 안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완지시 안했지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잘한 짓 아니지요. 우선 서류상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류가 완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용역 발주를 해 버렸어요. 그러죠?
    그러면 보완지시가 돼서 그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 아닙니까? 행정수행자로서 해야 할 태도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맞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용역에 집어넣습니까?
    부적정한 서류를 자격도 없는 데를 용역에 왜 집어넣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춘포 지역 하나만 하기가.

○신영철 위원   그래서 들러리 세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우리가 궁한 입장에서 낭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하기 뭐해서 했다, 그러면 부적정하다고 하지 말고 빨리 적정하게 서류를 보완해야죠. 그래 놓고 해야죠. 그런데 왜 그런 행위를 안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낭산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하나만 하기 곤란해서 간단한 표현으로 무식한 표현으로 들러리 세웠다는 것이죠. 들러리 세우기 위해서 익산시비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까?
    얼마 더 들어갑니까?
    답변해 주시죠.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얼마가 낭산 지역으로 타당성조사에 더 들어갔는가 그것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한 곳이 아니라 두 군데기 때문에 가격차이도 있겠지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비를 낭비했지요? 이 책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추가로 예산이 소모되는 것은 틀림없지요? 한 곳하는 것 보다 두 곳 하면.

○청소과장 전종만   예산은 더 들어갔는데 그 사항이 낭산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그런 관계서류가 접수 되었으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낭산도 포함해서 타당조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관계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포함시켜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니예요.저 오늘 꽤 점잖은 어투로 이야기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벽에 부딪히니까 흥분해진단 말예요.
    상당히 점잖은 어투로 오늘 회의를 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왔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짜증스럽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말투가 좀 거칠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산이 부적정하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위원회에서 포함시키자고 논의가 되어서 포함시켰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서류를 갖추는 것은 행정의 몫입니다.
    그러죠?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자꾸 착각하십니까?
    선정위원회는 합법적 적절한 서류에 의해서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 요구하고 선정하는 곳이죠. 이것은 행정행위예요. 심의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합니까?
    서류도 심의위원회에서 받고 체크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의 목적은 행정을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용역에 포함시켰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 선정위원회가 행정적 결심을 하는 곳입니까?
    행정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그들에게 보고하고 낱낱이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곳이고 처신하는 곳이고 이것은 행정행위이다, 부적절한 어떤 서류는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하는 것은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있다 또 다시 이야기 될 것입니다.
    금마 문제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또 포함 시켰거든요. 그때 논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행정을 갖추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무슨 선정위원회의 결심을 받는 것입니까? 행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일리 없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신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부적정한 것을 갖다 해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느냐는 말예요. 선정위원회가 행정 낱낱을 관여하는 기관이냐는 것이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부적정하지 않게 진행시키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완시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목적이다 이 말예요. 행정이 해야 할 일이에요.
    행정에서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서 타당성조사를 시켰다면 용역을 맡기는데 포함시켰다면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당연히 안 될 것을 만들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합의해서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안되잖아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
    안되잖아요. 저도 소각장을 하루속히 빨리 익산시가 만들어서 쓰레기 대란 그리고 하루에 육백여만원씩 들어가는 익산시비를 하루라도 빨리 종결해서 익산시비를 아끼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어야겠다는 당위성이 아무리 크고 크다 하더라도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합법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효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시 행정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더 토론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웅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과장님 이번 청소과장으로 오실 적에 이번에 공모제 과장님이시죠?

○청소과장 전종만   공모는 다른 과를 했는데 청소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쨌거나 우리 익산시 오늘 이 자리에서 청원특위를 구성해서 현재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특히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한 7개월 동안 이 문제를 계속 감당해 나왔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청원요지를 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타당한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절차의 이상 없이 추진했는가 이걸 우리가 청원을 다루는데 저희들이 이걸 다루면서도 상당히 착잡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 내란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또 이제서야 이 문제를 다룬다는 자체도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모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처음에 공모를 했을 적에 아까 말씀대로 춘포하고 낭산이 신청을 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신청을 두 개 면에서 하고 난 후에 금마가 추가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볼 적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금마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전종만   당초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공고를 작년도 10월에서 11월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해서 춘포하고 낭산 후보지 두 곳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후에 올해 4월 25일날 금마면 갈산리에서 후보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춘포하고 낭산하고 들어와서 입지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마면 갈산리 주민들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반대를 춘포에서 하니까 소각장시설이 진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사실 춘포면 주민들도 소각장시설 운영하는데를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오신 뒤로 그분들한테 일부 갈산리 주민들이 우리가 한번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후보지 신청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런 내용들 듣고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자기들도 한번 후보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반대니 찬성이니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안되니까 후보지를 한 번 견학을 갔다오셔서 후보지 소각장 시설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하면 입지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금마면 갈산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두개 면이 춘포와 낭산이 신청한 후에 추가로 금마를 신청하면서 거기에 대해 공모할 적에 문제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모집할 적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청원요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 여러 가지 나타났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나타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 이거죠. 지금 얘기는 추가로 모집한 거에 대해서.

○청소과장 전종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시에서 폐기물시설 입지는 작년 11월 10일 이후 공모한 것이고 우리는 폐촉법 제9조 제5항에 의해서 주민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입지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는 법 논리로 따져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자가 없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동료 위원들도 무척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신청을 투명성 있게 또는 공무원들이 신청자들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신청 아까 얘기대로 80%, 81%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걸 빼고 나니까 54%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누가 만들어서 왔는가, 누가 조작해서 신청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정말 밀실에서 하지 않고 몇 분들 모여서 해와라 해서 신청한 것인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지 확인해서 한 분 한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아까 민주주의 방법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민주주의 방법에서 진행했는가 행정절차상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금마에서 입지신청 들어온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확인 안 했습니다.
    개개인한테 당신 신청도장 찍었냐 그런 것은 확인 안 했는데 그 이전에 춘포에서 죽은 사람도장을 찍었다든지, 자기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람이 찍혀있는 있다, 이런 사항이 대두되어서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장찍고 할 때 분명히 입지신청하는 주민대표들한테 분명히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말씀을 드리고 쉽게 손도장이나 사인하는 것은 제외하고 인장을 찍어서 충분히 대화한 다음에 찍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렸고 당초에 입지신청이 일부가 들어왔길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으면 다시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주지시켜서 주민의 세대수가 법상은 과반수 이상이지만 지금 현재 춘포가 80% 이상이 됐기 때문에 80% 이상을 여러분들도 받아야 한다고 충분히 주지시켜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지만 충분히 소각장시설 입지 신청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부 확실한 얘기를 하고 도장을 받은 걸로 행정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행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행정을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춘포의 민원이라든가 금마 삼기의 민원이 상당히 크게 야기됐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야기가 됐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민원이 야기됐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보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사실 폐촉법에 소각장 시설규모라는 것은 일일 생산량이 300톤 이상 그 다음이 매립시설이 15만제곱평방미터 이상, 소각시설이 50톤 이상이어야 소각시설로 간주됩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 제6조에 폐기물시설규모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는 법 논리를 따져서 우리가 매립장 시설은 10만 제곱미터 이하, 일일생산량이 300톤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각시설은 법상 300미터 이내다 이런 취지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입지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환경부에다 질의를 했고 환경부에서 우리 인터넷에 띄워준걸 보면 소각시설은 간접영향권이 300미터 이내라고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갈산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입지신청 받아놓고 보니 인근에 있는 삼기 주민들, 금마에 거주한 주민들이 반투가 구성되어서 이런 반대논리가 계속되고 주민의견수렴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런 주민의 동의가 있었다 하면 그런 민원이 야기됐겠느냐

○청소과장 전종만   전체 주민들의 삼기면이나 금마면 전체 주민들의 동의는 받지 않았죠.

○김세현 위원   아까 얘기대로 폐촉법에 의해서 2㎞ 이내 300미터 그쪽을 법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고를 하고 나서 바로 선정위원회를 갖다가 2002년도 9월달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을 구성할 때 충분한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모를 한 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도 되지 않는가, 미리 뭣하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과정에서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원광대학교 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에다가 그 한 곳에만 우리가 현재 용역을 줬잖아요. 혹시 용역을 거기만 주려고 마음먹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도 알아봤는가 묻고 싶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1차 회의록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 입지타당성조사 첫 번째 1차 회의에서 논의가 된 사항인데 사실은 그것이 4개 내지 용역회사가 있는 걸로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경과를 1차분을 보니까, 거기에서 입찰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입지타당성조사에서 원대로 주냐 이런 사항은 전부 다 검토가 됐는데 입찰하면 영세업자가 와서했을 적에 되냐 안되냐 그런 과정이 현재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논의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는 1차에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잠깐 읽어보니까요, 거기에서 입지타당성 조사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익산의 지역도 잘 알고 하는 원광대학교에서 입지타당성조사를 하면 입지타당성 입지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이왕이면 우리 원광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지역 현황도 잘 아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원광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 타당성조사 결의가 되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원광대학교 부설 연구소에서는 혹시 이번에 선정위원회에 들어온 사람은 없나요?

○청소과장 전종만   거기 입지선정위원장님이 거기에 현재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부설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용역을 주고 하니까 용역준 사람이 위원장 되고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걸 지금......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어떤 우리 주민과의 실리관계 서로 행정과의 실리관계가 이런 데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쳐갈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다시 칼로 자를 수 없는가 묻고 싶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은 지금 입지선정위원들의 자체가 전부 사퇴하고 안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반대나 찬성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입지선정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우리는 이렇다 이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곤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입지선정 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고 한다면 입지선정위원회에 과연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건 검토해볼 사항이고 지금 타 시 군을 예로 들어 보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울진이나 울릉도 같은 그런 곳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문제가 대두되니까 입지선정위원회를 전문가 교수조차도 참석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 어느 누구도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루 빨리라도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원이 들어온 것은 절차상에 잘못됐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라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것을 매끄럽게 행정에서 하지 못해서 오늘 이런 특위가 열려서 집행부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얘기대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갖다가 우리가 용역을 준 부설연구소장한테 위원장을 맡겼다 이런 문제부터 자꾸 문제가 되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다시 바꿀 수가 없다, 바꾸면 절대 선정위원회에 들어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다시 판을 짤 수 없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해보면 과연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에서 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는 부분도 크게는 없어도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상식이라고 하는 틀, 꼭 법만 가지고 자꾸 폐촉법만 가지고 따지면 폐촉법 제9조 제5항 그것이 바로 추가 모집한 과정이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폐촉법 제9조 제5항에는......

○김세현 위원   추가로 금마를 갖다가 모집하게 된 게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전종만   폐촉법 제9조 제5항을 보면 입지선정 외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는 그 지역 안에 제1항 규정 폐촉법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9조1항에 의한 입지선정계획에 의하여 폐기물 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입지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4조 1항은 들어오면 전문기관에다가 입지타당성 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김세현 위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9조 5항이.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이 전체적인 상식으로 공무원은 되고 우리는 받았지만 그건 행정의 매끄럽지 못한 내용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입지를 한 군데라도 더 좋은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의 민원이 없고 이런 곳을 차선책으로 받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공모기간에 이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행정에서 구태의 행정으로서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밀실 또는 몇몇 동네 이장이나 몇몇 주민들하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춘포의 문제도 발생한 것이고, 금마지역에서 공청회를 거쳤는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공청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세현 위원   금마는 공청회를 못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주민들 의견수렴기간이 끝나고 공람기간이 끝났는데 의견수렴이 끝난 다음에 공청회를 일단 하는 걸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8월 29일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하는 사항이 의결됐어요.

○김세현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8월 29일날 공청회를.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날짜는 잡혔나요?

○청소과장 전종만   날짜는 특위가 춘포, 금마 반대 찬성 그 다음이 위원들하고 반대 찬성 주민들하고 하는 방법이랄지 일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한 번 우리가 그분들한테 받아봐서 그런 사항을 그 다음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때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어떻게 공청회를 할 것인가는 그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가지 물어보죠.
    지역 주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선정위원을 갖다가 당초에 어느 지역을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선정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한 후에 공모를 했죠? 선정위원회를 구성 후에 공모를 했죠?

○청소과장 전종만   입지선정계획을 공고를 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김세현 위원   계획만 세워지면 일단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입지신청서가 들어오는 것 상관없이 무조건 계획만 세워주면 선정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청소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지금 그런 문제도 현재 지역에서 신청반투에서 현재 그것도 문제를 삼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서로 공모도 입지선정신청도 안 받고 나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느냐 그런 것도 문제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줬나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은 나중에 뒤에 의견수렴사항이 답변서라고 별도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주민의 참고자료나 주민의 의견이나 반대나 참고사항을 우리가 답변해준 사항이 여기에 전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같은 근거를 대고, 이 사항은 시청에서 시장님하고 3번 대화, 부시장님하고 3번 대화, 우리하고 여러 대화 중에서 그런 사항은 주민들은 왜 공모기간 끝난 뒤에 받았냐고 논리를 피지만 우리는 행정상 법은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하자가 없다 이런 사항으로 현재 주민하고 대화를 한 사항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선정위원은 아까 주민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입지선정신청을 입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주민을 갖다가 선정위원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안되겠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선정위원회를 선정할 적에 익산 시민이면 선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어느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주민을 갖다가 선정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 금지가처분 내용을 보니까 지금 주장하는게 입지선정과정에서 주장하는게 은밀히 절차를 생략하고 허위보고서 제출하였으며 문화재 훼손부분이 많다는 그런 주장 하에 김남정 외 3인이 입지선정과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된 주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각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과장 전종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삼기에서 세 분으로 내셨는데 거기에는 문화재 보호국에 문화재하고 가깝다, 그 다음에 입지신청공람 기간 이상에 들어왔다, 법상 나중에 들어왔다 이런 사항이 전부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썼습니다.
    법에 대한 답변서를 써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직접 그날 가서 참석했는데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입지가 선정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현재 가처분 기간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 지금 현재 거기가 선정이 안되어서 앞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든지 문화재에다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직 절차도 밟아진 사항도 아닌데 그것이 기각된 사항이고 그날도 법원 판사께서 오신 분들한테 어디 사시냐 물어봤는데 좀 떨어진데 산다니까 그런데 왜 300미터 범위내 안들어가는데 왜 오셨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각장시설이 주민들 혐오시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군산지원에서는 소각장시설이 급한 걸로 알고 또 지역주민에 해당하는 사람도 안오고 전반적으로 법리로 해석했을 경우에 이건 아직 이론사항에 맞지 않다 이런 걸로 해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도 안하고 성급하게 주민들이 추진한 부분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금지가처분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성급하게 소송을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말 법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설득력 있게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큰 마찰없이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입지선정지 결정공고를 내셨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다 냈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시보에도 내고 읍 면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본 좀 있으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제출된 자료 사본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행정서류고요, 실제 나간 것.
    공보하고 시보에 내고 일간지도 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일간지 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다 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전북중앙일보에.

○손문선 위원   전북중앙일보요?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일 첫 번에 시보하고 읍 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

○손문선 위원   시보가 게시판용이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시보하고

○손문선 위원   다음에 공보하고 두 가지 내고 일간지에는 안내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일간지는 제일 첫 번에 공보사항은 안났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일간지에는 안 내게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법규정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게시판만 하고 시보에 내고 그렇게 해서 마감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후보지 공개모집공고, 지금 복사된 것은 공고만 복사되어 있죠?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 및 결정공고 시보만 되어 있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시보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 기타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해서 향후 추진일정 예정해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모 2002년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에 근거해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공고 해서 10월에서 11월, 2개월 동안 낸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렇게 해서 냈습니다. 그 과정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 근거에 의해서 입지선정계획 근거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입지선정계획을 부연해서 한 것이 공개모집공고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9조 5항이 입지선정계획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제9조 5항 같은 경우는 9조 1항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맞게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의 폐기물 설치를 원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입지선정계획이 어쨌든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마 삼기를 언제 공모했죠? 언제 추가 신청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4월 25일날입니다.

○손문선 위원   4월 25일날이면.

○청소과장 전종만   접수된 일자가.

○손문선 위원   거의 5개월 지나서 추가로 들어왔는데 법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결정공고하고 선정계획에 의해서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 취지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환경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했다 라는 부분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우리가 시장이 직접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하지 않는 이상 응모방식으로 갔다는 말이죠. 쓰레기매립시설이나 소각로가요.
    그러면 입지선정계획이 10월에서 11월까지 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변경된 사항이 없이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입지선정계획이 결정되면 그것을 공고를 하는데 그 공고내용 구성요소는 제9조 제2항에 가서 1번, 2번, 3번 나와있는데 처리대상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처리시설규모, 입지선정기준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하면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하도록까지는 어떻게 하면 무한정이라면 어폐가 있지만 결정하도록까지는 지금 이 시간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손문선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런데 아까 여기서 보면 관련자료 보면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해서 보면 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모는 2002년도 10월에서 11월중에 한 번 공개모집을 해야 겠다는 부연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의 실현이 2002년도 9월 30일날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공고 해서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해서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자꾸 삼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날짜를 잡는 것은 우리 행정의 어떤 추스리는 기간을 적절히 둬야겠다 해서 두달간을 예시해서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말하자면 행정법상 용어로는 부관이에요.
    그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본내용에 선정계획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자꾸 이것을 문제 삼아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부 의견도 뭐냐면 입지선정계획에 날짜를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러니까 법대로 안해야 맞아요.

○손문선 위원   원래 법적으로 날짜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짜를 명시하면 오버를 했을 때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명시를 안해요. 그래서 입지선정계획은 아까 법에서 정해진대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부연해서 나름대로 시기가 독자적으로 고시를 하든지 아니면 응모방식으로 가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지역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정위에서 결정해도 별문제도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사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입지선정계획에 날짜를 명시를 해서 한다면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마 삼기 이외에 만약에 함라에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날짜를 놓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즉, 법은 형평성에 맞고 공평성에 맞고 계획에 맞아야 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기간에 걸려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다 라고 판단해요.
    이게 단지 혐오시설이 아니고 다른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 혜택을 주는 사업이었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법적 시비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의 선정계획을 수립해서 법에 의해서 결정공고를 냈고 그 결정공고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들어가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을 오버해서 결정해버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기초는 입지선정계획에서 출발해야 한다 입지선정계획 출발해서 입지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업무행위가 벌어졌다라면 절차상 문제가 있고 무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안되고 자격기간에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금마 삼기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거에요. 입지계획에 맞춰서는.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라는게 어쨌든 상급 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기타입지선정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명시를 안했다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충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비록 부가적인 모집공고를 날짜를 정해서 사 개월 내지 오 개월 정도 뒤에 금마를 추가로 받아들였습니다.
    설령 이것을 날짜를 가지고 행정법상 부관행위인데 이것이 부관이 아까 입지선정계획인 금번 근간을 흔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의상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이걸 잡아야겠다, 그 정도로 마감지어야겠다, 한 것인데 새로운 요소가 나타나서 이것을 날짜를 정했으니 무효가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함으로서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그것을 수용했을 때 말하자면 이 소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날짜에 관계없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로 대상지역으로 추인을 했을 때는 결정 이미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자가 저절로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상이나 아무 이유가 없고 이 논리를 자꾸 떠들어대는 사람이 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입지선정계획에 3번 입지선정기준까지 명시가 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됐다 라면 제9조 5항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삽입을 할거냐 말거냐는 결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환경부에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입지선정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다거나 계획이 확정된 부분을 어겨가면서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행위를 오버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되는게요 타당성 조사용역결과보고서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도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용역조사보고서가 숫자가 안 맞는게 수두룩합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번 유심히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문용역결과를 낸 분들 교수님들 모셔다가 따져야 할 부분이니까 놔두고요, 결과보고서가 전에 처음에 받은 것 하고 두 번째 공람기간에 바뀌었는데 내용이 많이 수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에 본 위원이 자료보고서에 문제 제기한 것도 싹 바꿔놨더라고요.
    바꾸더라도 좀 세심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바꿔야 하는데 거기서 또 빠뜨린 것이 있어요. 거리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안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더라도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공람을 시작하면 결과보고서를 어쨌든 우리가 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공청회를 할 수 있고 이것들이 임의조항이지만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제9조 6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람기간에 자료가 바뀐 것입니까? 공람 이후에 자료가 바뀌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공람기간 중에 발견하고

○손문선 위원   원래 바꾸면 안되죠? 공람기간에는 고시됐기 때문에 이것을 공람 자체를 중지시키고 새로 공람공고를 새로 내서 자료에 문제가 발생한다 라면 모든 행정절차를 올스톱하고 새로 들어가야 하는게 맞잖아요.
    공람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고시되어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에 의한 자료를 갖다가 임의적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당초 계획된 대로 보고하려고 한 내용대로 현지 감각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바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원래는 공람 이후에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했던 연구소에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수집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원래 가야 하는데 이미 한번 공고 한 번 내면 그 자료는 공람기간 전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임의적으로 공람 자료를 바꿔버리면 공람 자체를 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공람은 최종보고서를 주민들한테 제출하는 거고 이걸 공개를 해서 이 자료를 보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절차지 그 부분을 자료가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중간에 바꿔버린다거나 이러면 다시 공람기간을 갖다가 취소를 하고 새롭게 공람을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화급하니까 잘못은 있고, 발견하고 기간 중에 고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에서도 참 안타까운 것이 교수님들께서 용역을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공람 전에 자료를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공람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금마 지역이 300미터 바운더리에 안 들어갈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 300미터 이내에 있는 신청자들이 들어가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못할 정도라면 실제 자료 제출된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교수님들이 만들어서 제출했으니까 완벽하겠지 라고 믿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런데 당초에 이번 했던 교수님 얘기 들으면 동네에서 300미터 권역 내에 갈산리를 중심으로 300미터 특히 갈산리 갈산부락 거기서 300미터 권역 내에 포함을 해야 하는데 300미터 약간 떨어져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거기 수림대도 조성해서 어떤 나중에 어떤 환경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자기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미터 안에 안 들어가지 않냐 해서 화급하게 이의신청 재의기간에 고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용역을 지금 바꿀 때 자료를 수정할 때 어디에서 수정하자고 결정한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러자고 한 거에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수정하자고 그런 거에요?
    원래 자료 제출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원래 자료 공람을 시키려면요. 시장이 제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한 거에요? 자료를 바꾸자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때 민원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입지선정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죠. 위치가 300미터에서 떨어져 있다, 도면이 잘못 표기됐다,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고친 것이죠.

○손문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도 여기에 와요.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했던 교수들도 와야 거든요 왜 그랬는가. 국장님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자료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 라고 말씀하시면 입지선정위원들한테 이것 또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 하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누가 바꾸자고 한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입지선정기관에서 그런 사항을 행정에서 현재 갈산리 251번지로 당초에 신청한 거리가 사실 멀리 떨어져서 이것이 신청여건에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잘못됐지 않냐 판단해서 영수해서 바로 붙인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제9조 6항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4항 5항 규정에 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 설치기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것을 용역했던 연구소도 바꿀 권한이 없는 거고 이것을 공람이 시작되면 모든 권한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행정에서 해서 안되고 담당교수가 해서도 안되요. 교수들이 이미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미 제출하고 공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간지나 시보나 관보에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들어간 것을 교수가 우리 잘못했으니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에요.
    이미 배는 이미 떠난 상황에서 자료를 수집해다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시험보고 나서 답 틀렸으니까 답안지좀 달라고 해서 고치는 것하고 똑같죠.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지 안그러고 중간에 바꾸고 바꾸고 그러면 공람할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첫날 공람을 했던 사람이 다음날 자료가 바뀌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공람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만약에 용역결과보고서가 행정에서 어쨌든 과업주의 시설을 줘서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보고서 서류 자체가 미비하거나 실제 행정을 행위 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례상에.
    그러니까 교수들이 연구소가 제대로 용역을 하고 제대로 바운더리를 집어놓고 숫자계산도 정확히 해서 정확한 통계와 최근 가장 가까운 통계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하는 왜냐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1등, 2등, 3등을 매겼으면 문제가 없어요. 용역기관에서 왜 순위를 매겼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나중에 입지선정위원들은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2등 한데를 찍었다는 말이에요. 2등을 선정했으면 1등한데서 어떻게 점수 많이 나온 곳 말고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2등을 주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입지선정위원들이 할 수 있는 폭이 전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되도록 가능성이나 타당성만 부여하는 거지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입지선정위원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최종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맞는데 이것을 지방일간지에다가 1등 금마, 2등 춘포, 3등 낭산 이렇게 해버렸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서로 소송하려고 난리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등, 2등 다 순위를 밝혀놨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2등을 줘버린다면 거기에 투명성 시비, 로비설, 온갖 설이 난무하면서 지역이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과업지시서에 순위 매겨달라고 과업지시서 줬어요?

○신영철 위원   과업지시서를 제출해줘요. 이번에 변경한 과업지시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첫번에 발주용역할 때 준거. 과업지시서.

○손문선 위원   청소과장님 과업지시서에 점수 매겨달라고 요청한적 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저는 용역이 점수 매겨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관례상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학술용역이 됐든 모든 용역 자체가 어디를 특정하게 점수를 줘서 일등을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타당성조사용역이지 순위결정용역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런 용역결과보고서 부분이 자기 권한을 오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향을 전부 고려했을 때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있냐 없냐를 결정해주는 이런 것만 조사만 해주면 되는 거고 최종 결정은 입지선정위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1등, 2등, 3등 나와가지고 공고가 나와버렸으니 지금 춘포 사람들은 찬성특위에서 와가지고 왜 우리 동네 2등줬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있고 만약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용역회사가 제대로 용역결과서를 만들어서 행정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행정 활동에 발목 잡는다거나 문제를 발생시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역비 다 첨부해서 다 내놓으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집을 지으라고 건축비를 주었는데 집은 안짓고 다 망가뜨려놔가지고 살지도 못하게 만들면 그것 공사비 안주고 변상요청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런 예들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어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결과보고서 처음에 공람 시작하기 전 보고서가 행정을 굉장히 어렵게 한 것은 사실이죠?
    바운더리를 빗겨나간다거나 인구조사를 잘못했다거나 쓰레기 발생량을 잘못 계산했다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숫자를 오기를 했다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바꿨는데 이것은 이미 공람 시작해서 주민들 누구나 다 아는 자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실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용역비 다 내놓으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후보지 공개모집공고 있었죠?
    게시판에 한거. 그리고 우리 시보에 게재한 것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보에 게재된 내용과 게시판에다 게시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차이가 거기 양쪽에 게재를 한 효과라고 그럴까, 이런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차이점은 없다고 봅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이양몽 위원   그런데 내용은 보면 분명히 후보지 공모일정하고 이런 것은 같은데 폐촉법 제9조 제2항 보면 3개항 처리대상 폐기물종류 및 발생량, 입지선정기준 이런 것을 분명히 게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시보에는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읍 면 동에 게시하는 데는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양몽 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익산시장의 입장으로서 공고를 했으면 분명히 아는데 그건 저는 모르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게 누락이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현재 저희 서류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모집 공개모집공고 해서 낸 것 있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있어요. 있는데, 참고자료에 있는데 시보나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이양몽 위원   공개모집공고에 3개항이 왜 누락되어 있느냐는 입지선정기준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규모라든가 폐기물종류 발생량이 거기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공모하고,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는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폐기물종류 및 발생량 아까 세 개항 있다고 했잖아요. 공개해야 할 것.
    그것이고 후보지 공모는 이것이 한번 나갔으니까 그것을 부가적으로 날짜라든가 못을 박아서 부가적으로 낸 것으로......

○이양몽 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부가적으로 여기에 설치를, 여기다가 모집공고에다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죠. 부가적이면.
    즉, 다시 얘기해서 이것도 얘기 안 되는 거에요. 나번 보면 응모자격 있죠. 응모자격에 입지지역 마을주민층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가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응모자격에. 폐기물처리시설후보지 공개모집공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선정계획은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충실히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뒤에 공개모집공고는 아까 이것을 기본전제로 해서 자세하게 부가적인 것 더 세세히 알 수 있는 것을.......

○이양몽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한가지 짚어봅시다. 응모자격 있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이양몽 위원   응모자격에 입지지역마을 주민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가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에 들어온 것 보면 추진위원들 사인이 되어 가지고 날인이 되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히 신청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정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대표성으로. 그러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분명히 거쳐야겠죠?
    여기에 주민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몇몇 사람들이 자기 이웃 사람 친척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총회를 거쳐서 대표가 선정 돼야죠. 주민총회 회의록 있습니까?
    확인해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대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거기에 선출된게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마을이든 주민총회 거기도 나름대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다든가 몇% 이상이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이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민총회 회의록이 항상 거기에 첨부가 되야죠. 그건 부수적인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보편적인 주민총회라면 그렇게 하는게 정상이고

○이양몽 위원   보편적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 동의를 구하면서 날인을 받아서 서명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양몽 위원   추진위원이란 사람들 있잖습니까? 여섯 분이 있는데 이 여섯 분이 대표성 추진위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추진위원이 여섯 분이 추진위원이라고 대표성을 인정하려면 주민총회 회의록이 있어야죠. 자기네들 친척 몇 사람이 한다든가 어디 가겟방 술집에서 얘기해서 우리가 위원해서 이렇게 먼저 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 앞으로 5,000만원 나온다니까 우리가 먼저 하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얘기도 지금 현재 금마 쪽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갈산리에서는 주민총회를 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들 모시고 선진지 시설 갖다오다가 주민 전체가 우리 신청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충분히 말씀드려서 신청한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자꾸 이것을 부수적으로 썼다고 하는데 분명히 공개모집공고에요. 공개모집공고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 행정 편의상 했다는 것은 완전히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지, 우리 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 10월에서 11월 2개월간이라고 분명히 여기에다 명시해놓고 그것은 우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합니다.
    단, 사정에 의해서 추가 지역이 접수가 될 경우에는 공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분명히 공모라고 해놓고 원서접수 마감날짜를 정해놓고 특정인이 원서접수가 늦었다고 슬그머니 넣으니까 날짜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아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기본은 제9조제1항에서 3개 항목...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세가지만 여기에다 모집공고에 내야지 뭐하러 날짜랑 응모자격 입지선정 이런 것을 뭐하러 기재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러니까 더 자세히 하느라고.

○이양몽 위원   자세히 했으면 그것을 준수해야지. 앞으로 익산시청에서 내보내는 공문을 누가 믿겠어요?
    이건 분명히 익산시장이 공고를 한 거에요.
    이건 누가 청소과장이나 국장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서 한 공고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무시한다면 행정 자체가 신뢰받지 못하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렇게 따지면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양몽 위원   꼭 법까지 가기 이전에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이게 어떤 흠결이 설령 날짜가 아닌데도 넣어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권한 있는 기관이 아까 얘기한 입지선정위원이 어떤 흠결을 받아들여서 금마 갈산리를 받아서 하자고 결정됐으면 스스로 치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간이.

○이양몽 위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월에서 11월까지 신청을 공모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마에서 들어온 것은 4월 25일날 들어왔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4월 4일날 용역설계변경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이양몽 위원   추가과업수행이라고 했죠? 추가 과업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금마가 들어온 겁니까?
    들어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연락이 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4월 3일날 중간부분을 받아서 낭산지역은 사용가능년도가 짧고 춘포지역은 공사범위가 방대하다고 해서 용역설계변경은 다시 과업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금마면 갈산리마을에서 이미 11월까지 공모기간이 끝났는데 4월달에 이것을 동의서를 신청서를 갖다 접수하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내용은 아까 본 위원이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그 사항이 춘포 주민들하고 춘포 주민한테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 있으니까 서로 연락을 하니까 그 시설을 선진지 견학 갔다오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기전에 여러분들 신청하려면 안되니까 차라리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갔다오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한 다음에 그 시설이 주민에게 편의되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신청하세요 라고...

○이양몽 위원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 사무실에서 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집행부에서.

○청소과장 전종만   예.

○이양몽 위원   그때는 이미 11월이 지났죠. 지났는데도 유권해석을 누가 감히 내릴수 있습니까?
    시장이 공고를 한 공고문이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구리 파주 견학가면서 마감 끝났어도 문제가 없어, 문제되지 않으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요, 폐촉법 근거를 두고 한 번 따져서 이 사항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폐촉법에 근거를 둬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시에서 금마 쪽을 추후에도 들어오게끔 유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소과장 전종만   유도했다기보다도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낸 거에요.

○이양몽 위원   신청은 이미 11월달에 끝났는데 어떻게 2월 3월달에 거기 한번 가보자 우리 그래가지고 4월달에 이것 넣을테니까 그때까지......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이양몽 위원   그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양몽 위원   그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 용역도 연장했고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확인한 결과 의견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됐길래 더 이상 신청하기 전에 한 번 가서 시설은 견학하시고 그 사항이 여러분들이 주민의 피해가 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파주하고 목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당초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신청하라고 그런 건 전혀 없고.

○이양몽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의 타당성을 갖게 하고 집행부의 어떤 변명의 여지라든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궁리한 끝에 날짜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면 시장 명의로 나가서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이것을 권한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날짜를 연장을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권한까지 있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한것이 입지선정위원회 권한이 이것 공문이고 뭐고 모두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이 얘기한대로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조사결과에 의해서 자기들이 말그대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지 공모기간이 끝났는데도 추후에 들어온 것 여기도 받아줄까 안받아줄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마를 넣기 위한 그런데 행정부에서 행정파트에서 행정파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여기 답변도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된단 말에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도 그렇고 용역기관도 그렇고 거의 결과가 지금 집행부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도 그렇고 용역회사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편리한대로 해석하기 편한 대로 유도하는 대로 거의 조정이 되고 있어요.
    용역회사하고도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이 많이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수순이 4월 25일날 접수를 했는데 그전에 이미 용역 중단시키고 설계변경하고 또 하고 또 계속해서 소각장 견학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하자가 발생됐다고 잘못됐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혹시나 행정이 잘되어야지 우리도 그걸 바라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발견하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냥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심의토론을 하려고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저는 그렇게 미숙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법 절차에 따라서 별로 흠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간 것이니까 특히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입지선정공고와 그 기간을 맞추지 않고 그 후에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추가로 들어온 금마 갈산리를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 시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것은 시인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바라다보는 저같은 사람들의 눈에 국장님 인격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입니다.
    행정절차라고 하는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게 당위론적 입장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중도에 진행되는 과정절차를 잘못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건 민주사회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재민 돕기 위해서 남의 집 가서 강도짓 해서 수재민 도우면 됩니까?
    그건 아닌 거에요 그건 비유가 지나 치다 하지만 이 비유가 맞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쨋든 그 부분은 그런 것과 비유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에요. 보세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대로 밀실행정의 표본인 거에요. 이게. 짜맞추기인 거에요.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보세요. 5개월이 지난 후에 금마 면장 직인을 찍어서 신청서가 들어왔죠. 금마 면장이 직인을 찍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칠팔 명 대표자를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금마면에서 임의로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임의로 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것은 당초 입지선정계획 공고 낼 때 읍 면에서 중간역할을 하도록

○신영철 위원   여보세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기간이 5개월 지났다고 벌써 얘기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자꾸 기간 기간......

○신영철 위원   보십시오, 귀찮아하지 말아요. 자꾸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기간이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 지난 금마면이 무슨 힘으로 금마 면장이 직인을 찍어서 신청을 받았겠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저쪽 주민들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용역중단도 시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중단도 시켰고 그래가면서 일을 진행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춘포나 낭산을 용역대상지역으로 묶어넣었다고 하는 자체가 막대한 시비 낭비적 요인이고 그 지역 주민들,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좋은 마음 먹고 했던 그분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짜맞추는 겁니다.
    정당한 기간내 신청한 두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용역을 했어요. 그것도 낭산 같은 데는 부적합한 곳임을 알면서도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 다시 금마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공무원사회에서 판단이 가니까 그쪽 분들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간 작업이 역력히 행정절차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말이에요. 법적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엄연히 법도 어겼고 시민들 기만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개 공무원 담당자가 7급쯤 됩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이런 중대한 문제를 기간이 지난 문제를 어떻게 신청서를 받고 날인하고 서명하겠습니까?
    어떻게 금마 면장이 직인을 찍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지났는데. 도대체가 납득이 가는 소리들을 하셔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엄연히 우리 익산시 시장의 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입지선정문제 중에서. 우리 시가 담당할 부분이 있죠 입지선정위원회가 담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담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시가 없어요.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선정하는 몫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회사는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1, 2, 3등을 지정하는게 아니라 타당성에 대해서 이 지역은 이런 부분, 저 지역은 저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심은 선정위원회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은 그런 것을 받침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마가 시장님 결심 없이 선정위원회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했다든지 협의를 했으니까 적법하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틀림없이 시장의 결심을 맡아낸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채규정 시장이 사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받아라 하고, 지시했든지.
    그래서 금마 면장에게 지시하고 금마 면장은 그 담당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받아라 갖다주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한거에요. 이건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로 무마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좀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용역 했겠죠. 1차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를 줬겠죠. 그리고 추가로 금마 포함해서 2차 용역 했겠죠 과업지시를 했겠죠. 그것 하고요 또 그리고 2차 추가로 용역하면서 용역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했습니까? 올라갔습니까? 확인해 봅시다. 제가 못 봤는데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왜 낭산이나 춘포면민들 춘포 그 지역 주민들 요구한 사람들을 기만하냐 그말이에요. 이런 문제로.
    나중에 할게요.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 때 장병순 부시장님인데요, 장병순 위원께서 한 질문이 나와요.
    회의록을 보시면 그 당시 저도 위원이었지만 우리 부시장께서 질문한게 2개소 실시하면 순위가 결정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위원장이 교수님이 위원장 맡으셨는데 1, 2 순위는 정해지지 않더라도 여러 개 조사하면 우열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위원장이 연구소에 계시는 교수님이시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위원장께서도 1, 2 순위는 정해지지 않더라도 조사해보면 우열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는 용역은 안했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순위 매기는게 치명적인 거에요. 입지선정위원들이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제. 그래서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고 담당 교수인 위원장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열을 1, 2 순위를 결정을 해버리니까 저도 공고문 복사해서 봤는데 보고 놀랬어요. 왜 순위를 결정해 놨을까 대단한 능력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웅   원활한 회의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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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종웅     신영철     손문선     이양몽     황종하
김영배     김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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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청소과장 전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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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