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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본회의-제2차)
제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15일 (목) 9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3. 익산시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 익산시시민의날 조례안
7.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익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익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익산시함열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2. 익산시문화체육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13.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4.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안
15. 익산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6.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7.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8.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
19. 익산시관악합주단설치및운영조례안
20. 익산시시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
21. 익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안
22.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3. 익산시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 익산시시민의날 조례안
7.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익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익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익산시함열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2. 익산시문화체육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13.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14.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안
15. 익산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6.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7.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8.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
19. 익산시관악합주단설치및운영조례안
20. 익산시시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
21. 익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안
22. 결의문 채택의 건
(개의 09시 30분)
| 1.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전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충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충철입니다.
권영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대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전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09시 50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시민의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함열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문화체육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관악합주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시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철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정철교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철교입니다.
제9회 익산시의회 1996년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건,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건,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건, 익산시시민의날 조례건,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건, 익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건, 익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건,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건, 익산시함열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건, 익산시문화체육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건,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조례개정조례건,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건, 익산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건,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건,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건,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건, 익산시관악합주단설치및운영조례건, 익산시시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건
이상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1996년 2월 9일 제1차와 1996년 2월 13일 제4차, 1996년 2월 14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축조심의한 결과 일부 조항은 별도로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으며 수정의결한 조항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정철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황성근 의원
의장!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건의 조례에 관한 상정 안건이 물론 사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검토된 줄 알고 있지만 지금 유인물 내용만 들어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자리이면서도 우리가 번거롭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만일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은 조금 일찌기 의원들한테 유인물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사전에 유인물을 배부를 해주시면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참고 말씀드립니다.
○의장 권석종
황성근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저도 18건을 상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생각 안한 것은 아닌데 어제밤 늦게 이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 의원님 전체 38명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20항 익산시시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이상 1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 익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안 맨위로 |
(09시 44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김세현 건설도시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김세현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김세현의원입니다.
1996년 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결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
(09시 46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2항 결의문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일본 외상의 독도 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임수웅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임수웅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본 외상의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익산시의회 의원 38명 일동은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 역사의 반성이 없이 망언을 계속하데 대한 경악을 금치못하며 이번 이케다 외상의 독도망언은 한국에 대한 중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처로 발언취소와 사과를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
1.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지배나 침략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독도망언을 즉각 취소함과 동시에 공식 사과하라.
1. 정부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고 독오에 접안시설 공사와 경계증강등을 즉각 시행하라
1.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하여 이후 어떠한 망언도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라.
1996년 2월 15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임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 채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의원
이종웅 의원입니다.
결의문이 잘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삽입을 제안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어제 날짜 조선일보를 보면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국토이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방문할 수 없다는데 놀랐습니다.
일반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려면 인천에 있는 해안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자가 독도를 방문하려면 안보상의 이유로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영유권 문제가 자꾸 제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실한 이상 독도를 국민관광 단지로 개발하여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결의문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분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제안을 삽입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이종웅 의원께서 독도를 국민관광단지로 조성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제안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섯번째 조항에 그런 문구를 다시 삽입을 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결의문을 다섯번째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삽입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결의문은 국무총리실, 국회통일외무위원회, 주한일본대사관에 발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기동안 늦은 시간까지 의안 심사와 96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파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기동안 우리 의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09시 55분 폐회)
○출석의원 (36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 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 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조한용 |
| 부 시 장 | 채규정 |
| 기 획 실 장 | 이기철 |
| 총 무 국 장 | 김태석 |
| 재정경제국장 | 서재탁 |
| 사회환경국장 | 고명수 |
| 농촌개발국장 | 진상민 |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함열출장소장 | 박영배 |
| 보 건 소 장 | 오재식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주방식
의원 이종웅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