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회-내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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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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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2월 9일 (금) 11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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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익산시 시민의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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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익산시 시민의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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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 심사 및 내무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96년도 시정 업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부서별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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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를 96년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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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장,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입니다.
    부과 1계장 최호산, 부과 2계장 이중세 부과 2계장은 지난번 인사에 청소과에서 저희 부과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재산세계장 전병한, 세무조사계장 이종화.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익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첫째는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국가 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 장애인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자동차세의 면세 대상을 현행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을 상이급수 1급내지 6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명분으로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을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째는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과학관은 박물관과 같은 사회교육 시설임으로 사회교육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면세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네째는 생활보호대상자중 도시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 건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에 복리시설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축산단지 참여자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가공 시험 대상자로 시정된 자중에 가공품 시험 대상자로 시정된 자중에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익산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가 유공 상해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때 감소하는 시세입은 자동차세가 약1,299만 1,000원이며, 유료노인복지시설 영구임대 주택 단지내에 복리시설과 농어촌 특산품 단지 참여자 및 가공 산업 지정자에 대한 시세 감면은 종합토지세가 약 180만원이고, 재산세가 약 270만원으로서 감면되는 총 1,74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은 현재 관내에 허가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입 감소액은 예상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세 감면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이루어 조세에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과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처음 열리는 회기에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부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부과과장 김기상입니다.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정 요구 사항 및 정책적으로 서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현행 지방세 감면 조례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상이급수 1급에서 5급을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자로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설을 했고,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을 했고,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을 추가를 했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중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를 추가를 한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했고 참고자료는 도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익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가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 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용 부동산에"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중 "지정받은 자 및"을 "지정을 받은 자와"로 하고, "참여자"를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 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로 하며, 동조동항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부칙 제1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9호입니다.
    제출일자는 96년 1월 22일입니다.
    제출자는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 국가유공자 상이 급수1급 내지 5급을 1급 내지 6급 대상자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제6조 2항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및 신설등입니다.
    제7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7조가 6호까지 있습니다마는 제7호가 신설됩니다.
    내용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입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2항 영구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 제2호 지정 받은 자를 지정을 받은 자와로 참여자를 참여자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미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가공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로 확대됩니다.
    제1항 제3호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됩니다.
    검토결과 상위 관계법과 상충점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을 한다고 조례
    재정이 개정되는데 이것이 영리사업이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유료로 하니까 그렇게 보는데 비영리 사업이라고 규정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규정은 없더라도 유료 노인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돈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영리사업이라고 봐야할텐데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국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유료 사업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복지시설은 전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유료시설이 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노인복지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은 아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익산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것을 일부 보면 영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부과과장 김기상   현재 익산시에 1개소가 있는데요.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원광상록원이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지원은 이번에 세제 감면을 하기 때문에

○진형섭 위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사회복지 측면에서 융자라든가 이런것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유료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까지 세제혜택을 줘야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것은 권장할 사업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형섭 위원   사실 권장할 것은 못되죠.
    돈 있는 사람이나 가고 돈 없는 사업은 가지도 못하는데 권장할 사업이 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지금 노인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진형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환 위원   같이 한 번 묻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진형섭 위원의 얘기도 저와 같은 얘긴데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그런 유로 양로원들을 우리가 감면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는 위원들 전체의 공통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더 해 주시고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게 우리 시만 그러는 것인가 타시군도 같이 내무부 지침이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똑 같이 하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잉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2조에 보면 국가 유공자에 대한 것을 1급에서 5급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6급까지로 확대를 합니다.
    6급은 어떤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가지 있는데 그 전에는 면세를 1급에서 5급까지만 주고 6급은 면제를 안해줬어요.
    그런데 6급이라는 것은 한 손에 5손가락이 상실되거나 엄지 손가락 및 돌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이 상실이 된자, 그 다음에 신경장해로 경미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이하인 자, 한다리 또는 한 팔이 5㎝이상 잘라진 자, 언어장애가 있는 자, 두기가 상실한 자, 코가 손상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장애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6급이라고 합니다.

○이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뿐이없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전에 혜택을 줬는데 6등급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6등급 이상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감면해 주는 것은 해 주는데 상이용사 분리를 할 때 1등급에서 6등급까지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7등급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보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용사 손가락 하나 부러진 사람들도 전부 혜택을 받고 있던데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렇다면 다른데가 이상이 있는 분이죠.

○오인수 위원   아닙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1등급에서 6등급까지밖에 없다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6등급까지밖에 없다면 그외에 손가락 하나 부러진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이것에 대해서는 원호청에서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서 등급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해야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못 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통행정계나 여기에서 이 조례 개정을 올리면 의원 입장에서 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차를 전부다 사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전하고 끌고 다니는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 명의로 사서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다 또 확대를 해서 늘려준다 그 비리를 알면서도 이것을 더 확산을 시키는 경우가 되는데 조례를 고쳐서까지 확산시켜 해 줘야 되겠는가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이 분들이 국가공유자입니다.
    국가공유자니까 예우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동감이고 국가유공자니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약이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그 사람들 가족이 타고 다닌다면 좋은데 그것도 아닌 제3자가 그 사람 명의로 차를 사 가지고 차를 끌고 다닙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은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리 운전자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대리 운전자로 하지.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법의 취지는 그 사람들을 예우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은연중에 그런것이 예상이 됩니다.

○권 영 의원   현재 익산시에서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160명이 해당이 됩니다.
    1급에서 6급까지 377명의 상이등급자가 있습니다.
    6급은 160명입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이 22명, 2급이 14명, 3급이 39명, 4급이 27명, 5급이 115명, 6급이 160명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개정되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이 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18명이 있습니다.
    377명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18명입니다.

○권 영 위원   6급중에서는 몇 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44명입니다.

○이상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제7조 7항이 신설 조항인데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과학관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에는 등록된 과학관이 없지만 과학관 육성법에 대한 우리가 법조항이라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과학관 육성법의 목적은 이 법은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 발전할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므로써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범 국민적 이해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또 과학관의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육성법이라도 알고 통과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무조건 간단명료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도 구체성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이 과학관이라는 것이 박물관은 면제를 해 줘요.
    그런데 박물관만 면제를 해 주니까 과학관도 면제대상에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된 것입니다.

○권 영 위원   익산시에는 과학관이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없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등록된 과학관도 없는데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것은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 영 위원   현재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있습니다.
    원대도 과학관이 있고.

○김대오 위원   진형섭 위원님께서 1급에서 6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차를 운영해 가지고 시세 감면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것을 역이용을 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안 내가 위해서 이 사람 명의로 해서 차를 운영한다든지 차를 구입하는 경우 여기다 단서 조항을 넣으면 안 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이 법상에도 실제로 5급까지 했을 때도 실제로 그 분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대리 운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대리운전자가 1급에서 6급 해당내지는 대리운전을 제외하고는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시세 감면에 제외를 시켜 버려야죠.
    이것을 놔두니까 확인도 안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단서조항을 만들어 준다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법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여기다 그렇게 못하게끔 단서조항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2조 2항에 보면 영구임대 주택 복리시설을 위한 임대 수입금 전액 감면 사실 이것이 시세 감면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감면 조례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냥 면제지.

○부과과장 김기상   면제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 익산시가 영구임대주택이 동산동에 있죠?

○부과과장 김기상   동산동과 부송동 두 군데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부송동은

○부과과장 김기상   거기도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김대오 위원   시에서 관리를 안하죠?

○부과과장 김기상   안합니다.
    거기는 말하자면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부송동 저쪽에는 시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았죠?

○부과과장 김기상   전혀 안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동산동은 됐죠?

○부과과장 김기상   거기는 복지시설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부송동에 있는 것하고 동산동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는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시에다 기부체납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복지시설 운영자를

○김대오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을 익산시 자체에서 임대를 해 줘야지 임대 수익금을 받았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이 아니고 복리시설과 복지시설은 다릅니다.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상가조성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복리시설자체 상가 문제점을 시에서 관여를 안했죠?

○부과과장 김기상   전혀 관여한 일이 없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제까지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러니까 그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그것도 단서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구임대주택을 짓고 거기에 대한 시설들을 시에다 기부체납 하셨다고 했잖아요.

○부과과장 김기상   사회복지시설하고 틀린다니까요.

○김대오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임대수익금은 어디로 갔어요.
    사회복지단체로 갔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복리시설하고 아까 사회복지시설하고는 틀린다니까요.
    사회복지시설은 적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하고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상가조성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상가를 이제까지 임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수익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등은 다 부과를 했었는데 그 관리는 영구임대주택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용기간이 97년 12월 31일입니다.
    총선, 대선이 다 끝날때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법이 장기적으로 해 줘야지 왜 적용기간을 97년 12월 31일까지만 하는가?

○부과과장 김기상   조례는 대개 다른것도 그렇습니다.
    시한을 언제고 둡니다.
    이 조례뿐만아니라 다른것도 감면조례기 때문에 대개 3년씩 시한을 둡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굳이 재사나세를 감면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상가에서 파는 물건값이 싼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편의를 봐 줬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면세점이 생겨서 그 곳에서 사는 물건을 사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소라고 한다면 재산세 감면을 해 줘도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보면 시내에 있는 가격이나 거기에 있는 가격이나 다 똑 같을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이것을 어떤것을 딱 꼬집어서 얼마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다른데보다 이득금에서도 덜 받을 것이고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상가는 전반적으로 임대를 누가 해 줍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진형섭 위원   주택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에서 임대를 내 주는 돈도 주택공사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그러죠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 상가를 전부 분양을 했을 것 아니예요.
    상가도 임대를 내 주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다 임대죠.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임대를 줬을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진형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을 받을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여기 편의를 봐 준다면 주택공사를 결과적으로 봐주는 것이죠.
    주택공사에서 임대료 정상적인 돈받고 하면 세무서 같은데에서는 주택공사니까 사업등록증도 없이 그런것 받게 놔두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재산세까지 감면해 줄 필요가 뭐있느냐 그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주택공사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기 때문에 국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역할을 대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치로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그렇게 하고 일반 아파트 하고 주택공사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130만원이면 들어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상가는 절대 다릅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그러니까 상가는 다르더라도 아까 같이 상가에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주택공사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된 다른데로 쓸 수 없고 그 관리에 쓰게끔 할 때 한다는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주택관리비로?

○부과과장 김기상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임대를 할 때도 누구나 임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오할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근로자라든가 해당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지.

○권 영 위원   상가도 그렇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예요.

○권 영 위원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은 감면 부과가 안된 상태고 추가되는 것은 상가잖아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러니까 그 상가가 거기서 받는 것을 주택관리비로 쓸 때만 하는 것이지

○권 영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관리사무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권 영 위원   감면을 해 주려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해당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물건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파악된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그 관리시설에 대한 것만 감면을 해 준다 이 말이죠.

○권 영 위원   이것을 참고로 했을 때 해당되는 물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상가라니까요.
    그 상가.

○권 영 위원   상가중에서도 조건이 있잖아요?

○진형섭 위원   권위원이 묻는 요지는 지금가지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예를들어서 전기 총체적인 배선이 있다든지 이런것을 할 적에만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동으로 상용하는데에 들어가는 항목에 한해서만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품목이 무엇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관리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비도 있고 전기료도 있고

○이상환 위원   답답한데 이런 얘기 아니예요.
    상점이 있는데 거기를 임대를 해줬단 이 말이예요.
    임대해 준 임대료 전액을 그 임대 주택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이상환 위원   임대료 전액을 관리비로 10원도 안떼고 전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쓴다 그런게 되는 것만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워요?

○권 영 위원   거기에 따르는

○부과과장 김기상   물건 파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제가 듣기로는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권 영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물건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권 영 위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건물하는데

○부과과장 김기상   상가시설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주택관리비는 주민들한테 받아서 주택관리를 해 왔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과과장 김기상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거기는 서민이 살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기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다른데 관리비보다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기 받으니까 감면을 해 주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현재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금 전체가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물론이죠.
    반드시 그것이 나와야죠.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상가 임대료를 연간 얼마를 예산 책정해 가지고 매월 받아가지고 그것을 개인이 내는 관리비하고 합쳐서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한 시설에 한해서 한다.
    그런 부문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권 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가다라고 하잖아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러죠.
    상가에서 나오는 전부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문기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산발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정리해서 얻읍시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를 해 주시고 이 정도면 거의 아실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적용 시한에 있어 가지고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했는데 이것은 준칙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보통 감면조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 3년도 하고 2년도 하고 그 때 또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2조를 삭제해도 무방하죠?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감면조례기 때문에 기한은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있어 가지고 이 조례에 부칙의 2조는 삭제해도 우리 익산시 시세 감면중 개정 조례안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에서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9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다른 시세 감면 조례안 시한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남궁승영 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질의 같은데 13조 제1항 제2호중 지정 받은 자 및을 지정 받은 자와로 손을 안 댔으면 눈에 안 띄었을 텐데 손에 대셨기 때문에 눈에 띄는데 지정 받은 자 및 지정받 받은 자와 내용은 안 다르거든요.
    그런데 와로 고치니까 표현은 좋아요.
    말하자면 방송같은 데서도 및이 "ㅊ"발음이 있기 때문에 "와"로 고치는데 고친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그 뒤에 참여자 및 농수산물 가공 그것은 그대로 뒀어요.
    이것은 지정 받은 자 및을 자와로 고치려면 참여자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 산업육성과 이렇게 고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왜 이렇게 고쳤는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여기 보면 지정 받은 자 및 동법 시행령 이렇게 나온 것을 동법 시행령을 빼기 위해서 와로 한 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동법 시행령이 안 빠진 것 같은데요.

○김광수 위원   지정받은 자 및 하고 지정받은 자와하고 틀립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추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와로 해 놓고 및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및을 와로 고칠 수는 있어요.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김광수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광수 위원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내용상 표현에 그냥 넘어갑시다.

○나 훈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조 제1항 제2호중 산지 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의 사업 계획 승인을 얻은자를 추가 했을 때에 혜택을 받은 업체는 어떤 것이고 몇 개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농어촌 특산품 단지 참여자 및 가공산업에 지정자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어촌 축산단지 참여자가 11개소 있고 가공산업 지원 지정자가 1급에서 18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140만원, 재산세가 140만원 그래서 280만원의 시세로 그만큼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나 훈 위원   알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농산물 제조 업체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이것은 제조업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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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익산시 시민의날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오늘부터 제9회 임시회가 개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9회 임시회에서 저희 총무국에서 특별히 조례안을 많이 상정시켜서 위원님들한테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3건이 있고 13일 12건이 있는데 13일 심의를 해 주실 12건은 저희 익산시 직제 개정에 관련된 그런 조례가 중앙 도에서 승인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함열읍사무소의 청사가 지하수 유동이 있어서 지반침하하고 벽이 붕괴가 되고 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함열읍사무소를 현 함열출장소 구 익산군의회 건물로 이전해서 유효 시설도 활용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에 있던 합열읍사무소 소재지가 함열읍 와리 548-15번지 입니다.
    이것은 현재 함열출장소 소재지인 함열읍 와리 220-6번지로 소재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조례 제2조에 소재지를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에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체를 실시하는등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고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년가를 확대 조정하고 그래서 종전에 최대 20일을 23일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의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 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당직근무의 규정입니다.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로 되어 있는데 이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서 미연애를 삭제를 하고 방지해야 하는 것도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7조 2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항은 당직근무자는을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렇게 바뀌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바꿔졌습니다.
    다음 제10조 파견근무 이것은 중간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가로를 삽입을 해서 바꿔졌습니다.
    다음에 제13조 근무시간입니다.
    종전의 제13조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해놓고 다만, 토요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제 전일근무제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일근무를 실시하는 부서는 토요일에도 평시와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종일근무 대상자는 정상적으로 12시에서 13시까지 중식기간으로 하고 13시가 종무시간인 공무원은 13시 이후로 한다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다음 14조의 근무시간의 변경 이것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 내부에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다음에 18조 연가일수 입니다.
    연가일수는 종전 규정은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이 내용을 빼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로 가고를 생략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이상 6월미만은 종전에 3일에서 4일,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그대로 있고 1년이상 2년 미만은 8일에서 10일, 2년이상 3년 미만은 11일에서 13일,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에서 16일, 4년이상 5년 미만은 17일에서 19일, 5년이상은 20일에서 22일로 되었고 6년이상은 23일이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2항을 보시면 종전의 규정은 제1항의 근속기관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것은 제1하으이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이렇게 휴직기간에서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이것은 예를들면 군에 입대를 했다든지 법령에 의해서 의무수행을 하기 위한 기간 공무상 질병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전 조항은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된 것은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통산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년이냐 또는 6년이상이냐 이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입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종전 규정은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헥 되어 있는데 개정된 것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라 이런 효친사상을 높여 주기 위한 방침입니다.
    다음에 2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에 다소 달라졌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 조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말이 삭제가 되고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종전에는 봉급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수 없다 이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음은 20조입니다.
    연가일수에의 산입 이것은 결근일수.휴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바꿔진 규정은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 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뜻은 같은 내용인데 전에는 연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놓고 개정된 것은 연가할 수 있는 이것을 빼고 연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제21조 병가입니다.
    종전 규정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월의 범위안에 이것을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월달은 30일이 못되고 3월달은 31일이 있고 해서 60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지참이나 조퇴중 3회를 했을때는 병가 하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연간 병가일수에서 이것을 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2항이 새로 생겼는데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공상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상의 경우에는 일반 공상이 아닐때는 연60일 이상 병가를 할 수 없는데 공상의 경우에는 18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조 공가입니다.
    공가는 1항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나왔떠라도 실지로 응소를 했을 때 공가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빙자로 해서 응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는 공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이것도 하려할 때가 아니고 참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권을 했을 경우에는 공가가 되지 않습니다.
    투표에 참가했을 때만 공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5항 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 및 시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또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할 때 이때는 공가를 허락하도록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제23조 특별휴가입니다.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경조사 휴가 종전 규정은 휴가로 되어 있었는데 경조사 휴가로 바뀌어졌고 제2항은 여자공무원의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휴가도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항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생리휴가라는 용어로 여성 보건휴가로 바꿔 썼습니다.
    4항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 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휴가도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제5항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4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5항부터 6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5항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근속기간 산정은 앞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나머지 복무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휴가 지침에 의하면 20년에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내 그러니까 21년재 이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왕에 20년이 지난 공무원은 96년부터 98년 사이에 10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일간씩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공직기간중에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호입니다.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리고 7항을 보면 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퇴직준비휴가로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을 포함해서 정년에 달하는 3월 이전에 3월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6조 겸직휴가입니다.
    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법 제26조의 규정을 이것을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법 제56조가 대통령령 규정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다음은 제28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28조(정치적 행위) 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한는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이렇게 1항이 세 가지로 되어 있고 2항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해가지고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것 2. 정단 기타 정치 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것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기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28조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구조문 28조 준용 규정은 29조로 바뀌어 졌습니다.
    준용규정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 조문은 공무원 복무규정인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바꿔졌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민의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4948호 (1995.5. 10공포)로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 익산시가 발족됨에 따라서 익산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민속 및 예술행사를 통하여 향토발전과 예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시 시민의 날을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익산시 시민의 날은 매월 5월 10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통합전에 이리시의 시민의 날은 4월 1일이고 익산군의 군민의 날은 10월 8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 한 족을 따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리 익산시 통합해서 익산시가 발족한 5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5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또 인근에 있는 전주시는 시민의 날이 단오절이고 남원 춘향제는 4월 초파일이고 그래서 전주나 남원과도 서로 상충되지 않고 뜻이 있는 통합의 날로 5월 10일로 정했습니다.
    이 5월 10일은 그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고 농번기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어려운 때가 아니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5월 10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행사 및 각종 체육, 민속 예술 행사를 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에 시민의 날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도.농 통합 익산시 발족을 기념하며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서는 향토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익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날"이라 한다)을 재정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의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 및 체육행사와 예술. 민속부대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 재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랄지 또 시의 상징물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재정을 하고 우리 총무국에서 관장할 시민의 날을 정하는 조례 그리고 시민의 날에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다하는 것만 조례로 인정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한 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규   상정된 안건 순위에 따라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0호 제출일자 96년 1월 22일, 제출자 익산시장 안건명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합열읍 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위치와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합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위치) 익산시 함열읍 와리 548-15번지를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0-6번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ㅅ브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5호 제출일자 96년 2월 3일, 제출자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년이상 근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제 및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제목(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바뀌어 졌습니다.
    제18조(연가일수)를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 확대 조정으로 최저 3일에서 최고 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4일에서 23일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제22조(공가)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특별휴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된 내용입니다.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 실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제정의 건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통합 익산시가 출발됨에 따라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민속 및 예술행사를 통하여 향토발전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인다.
    제3조 기념행사 각종 기념 및 체육행사와 예술.민속 부대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법률 제 4948호 95년 5월 10일 공포로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 익산시가 발족됨에 따라 도.농 통합 익산시가 발족됨에 따라 도.농 통합 익산시 발족을 기념하며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향토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을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바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종전에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포상휴가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포상휴가라는 명칭으로 바꿨는데 왜 포상으로 바꿨는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특별휴가 하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던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적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6항에 있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도 해당이 됩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우리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진형섭 위원   군산시나 이런 데 같으면 해당될런지 몰라도.
    이런 필요없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런것은 삭제가 안되고
    총무국장 김태석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을 같이 다루다 보니까.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면 다시 추진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것을 꼭 해야 됩니까?
    연가 일수나 늘려줘서 타당타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저희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로 국가 또는 지방공부원 전체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법에 의해서 지방 공무원은 이 복무규정을 조례로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형평한 처우를 위혀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인수 위원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항인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점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꼭 일괄적으로 민선 시대가 되어서 중앙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꼭 해야 된다는.

○총무국장 김태석   그러니까 이것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꼭 이대로 하라는 법은 없고 시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는데에서 묘를 기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안해도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태석   예. 시장이 판단해서

○진형섭 위원   아니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조례는 형평하게 재정하고 운영을 필요하게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라고 하면 내무부에서 제정해 버려야지 우리한테 들러리 서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국가공무원을 규정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을 총괄 지휘하는 내무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내려준 것이지 내무부의 뜻은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내무부의 뜻이 아니고는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무부 공문에 준해서 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내무부 안이라기 보다는 저쪽에 총무처에서 국가 공무원에 적용하는 복무규정을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한테도 전달을 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무부에서 고쳐버리지 뭐하러 의회에 이것을 내놔.
    의회는 들러리 서는 것이냐 이 말이예요.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의회가 들러리 서는 것이냐 이 말이예요.
    행정에서는 그것을 국장님도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위에서 어떤 지시나 지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의회에다 상정안을 내 놓는데 내무부에서 법 조례까지 재정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개정해서 내려버리지 뭐하러 의회에다 통과시켜서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이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그러니까 내무부가 조례 재정권이 없고 전국적으로 형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내무부에서 준칙이나 안을 만들어서

○진형섭 위원   지방자치가 어떻게 전국이 똑같이 형평을 이룹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니까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지휘를 할 수 없고 형평이 맞을 수가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같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앞으로는 차츰 변화가 올 것입니다.
    특히 조세관계랄지 공무원 관계랄지 이런것은 형평을 유지해야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 쭉 읽어봤는데 제안이유가 있는데 제28조 정치적 행위가 신설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신설이 되었는지 제안이유에 없기 때문에 제안이유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이것이 공무원법에 있는 사항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방 공무원의 여러 복무규정을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법에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제28조 정치적 행위에 대한 조례를 신설을 하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9조에 준용해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시세하게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이것은 개정된 부분만 만들어 여기다 표시를 해서 그렇지 전체를 보면이 복무규정을 어겼을 때는 징계대상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위반했을 때는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라서 벌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28조가 29조로 바꿔지는 것인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은 미리 복무규정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은 조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치적 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위반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69조에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징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현재 28조에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방공무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규제사항이 지금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다는 얘기 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법률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보다 우리 조례로서 대통령령에 벗어나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원칙적으로 대통령령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만들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제29조의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 조례에 이 조례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익산시 조례에 규정된 조례가 있습니까?
    이 벌칙에 대한 조례가

○총무과장 서민구   지금 여기는 안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공무원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29조 개정안 조례의 해석이 우리 대통령령보다 익산시 조례가 상위법인 것처럼 지금 나왔다고 본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그것이 여기서 상위법, 하위법 그런 개념보다는 일일이 복무조례에 전체적인 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법 하위법 따진다면 대통령령이 상위법으로 공무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시행령인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위반한 공무원은 제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 법에 근거를 둬서 만들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도 그런 조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방공무원법의 복무규정이 없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됐고 지방세법도 지방세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국세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상호 연관된 것은 상위법이나 규정을 준용하도록 일반적으로 그렇게 법률이나 조례로 재정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조례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기념행사 및 각종 체육행사 민속 예술 및 부대행사 이것을 끝내고 시행규칙에 가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 시장이 따로 정하는 안을 잡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 법을 통과해 놓으면 시장이 편리한 대로만 다 잡아놔 버리면 시행하는데는 우리 위원들이 기준법상으로 어떻게 시행규칙이 생기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민구   저희가 아직 그동안에 시민의 날 행사 조례는 있었고 규칙을 저희가 제정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는 행사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더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이 마련이 되면 일단 의회에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려서 시행을 하고 그러기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아직 안했는데 본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은 조례안은 언제든지 우리 익산시 조례안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하나의 법입니다.
    이 조례를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재정을 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행규칙 같은 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딱 해 놓고 규칙이 대략적으로 나오지않고 시행규칙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만 해 버리면 어떤 사유가 되던 시행규칙에 의해서 움직여 질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이 물론 조례를 벗어나는 시행규칙을 해 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상당히 편파적인 집행부의 편리를 도모하는 규칙이 될 수 있어요.
    이 규칙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시행규칙 정도가 사전 마련이 되고 해서 조례안을 내 놓을 때 이규칙안도 같이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면 크게 몇가지로 행사를 정리되어야 되는데 첫번째 시민의장 수여입니다.
    시민의장 수여에 대한 것은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두번째는 각종 제전행사를 해야 하는것 그것은 우리가 시비를 출현을 위한다든지 모금을 해야 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행규칙은 아주 지역적이고 구태여 의회를 소집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시행 부분을 시장이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중요한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중요한 사항은 거의다 조례로 제전위원회 운영조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거의다 만들어지고 아주 지역적인 것이 규칙으로 운영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요.

○진형섭 위원   나는 이 시민의 날 제전 사유에 제전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것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거기는 재전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면 민속 문화행사로해서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아닙니다.
    재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구성은 어떻게 하고

○진형섭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그 행사도 5월 10일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그렇죠.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것이 제전위원을 구성해서 한다랄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별도의 조례는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런 얘기가 안들어가고 민속 문화 행사를 한다 이것만 간단히 넣어놓고 어떻게 보면 벙벙하기도 하고 그런데

○총무국장 김태석   지금 통합시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관장하는 부서가 달라서 급히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시민의 날 이 조례하고 또 저쪽에 시민과에서 하는 시민의장 포상 조례하고 이런것들이 다 제정이 되면 나중에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렇게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지금 당장은 진형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공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내년도든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시민의 날 조례에 이것이 들어가야 될 일이란 말이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통합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환 위원   본위원은 조금 염려하는 뜻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날이라면 익산군쪽에서 보면 조금 이리시쪽에 정서와 다른 행사를 했었거든요.
    기세배라든지 목발의 노래라든지 이렇게 해서 옥외행사로는 체육대회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그런것이 있었는데 이리쪽을 보면 그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어린이 잔치도 있었고 시립합장단의 노래도 있었고 물론 익산쪽에 보면 미스 익산 선발대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대 익산시의 익산의 날을 처음 재정해서 운영하려면 아주 예산도 막대할 것이고 그 종목도 어디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익산쪽과 이리쪽을 공정하게 갈라줘야 할 텐데 그런 계획은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재정위원들을 선출을 하셔서 그 중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회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런것을 지금 집행부쪽에서는 생각을 해 보신일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전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화합을 하고 행사 계획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 한 것 불가능한 것 해서 전부 검토를 해서 윤곽이 거의 잡혀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념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가 행진도 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고 각종 제전행사 심지어는 가급적이면 열린음악회도 한 번 유치를 할 정도로 민속 예술 이런 분야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윤곽은 어느정도 잡혀져 있는 상태고 제전 위원이 정식으로 구성이 되고 제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종전보다는 조금 규모과 크고 가급적이면 익산 시민의 날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남원 춘양제나 전주에서 하는 풍남제보다도 더 알려질 수 있도록 행사 규모나 종목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국장님이 설명하신 풍남제라든지 남원의 춘향제 못지 않게 우리 대익산시의 행사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익산시가 진짜 대외적으로 부각도 될수 있고 익산시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겨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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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영     김광수     김대오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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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총  무  과  장	김태석
부  과  과  장	김기상
총  무  과  장	서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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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