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9회-내무위원회-제4차)

---

제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6년 2월 13일 (화) 10시41분

---

   의사일정
1. 익산시 행정지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우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8.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안)
9.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
10. 익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11. 익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안)
1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행정지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우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8.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안)
9.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
10. 익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11. 익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안)
1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

---

1. 익산시 행정지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익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우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존경하는 정철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총무국에서 작년에 우리 시군이 통합한 뒤에 방만한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조직 군단을 실시를 해서 지난해 12월 17일 안을 성안을 해서 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지난해 정기회시 내무위원 여러분께 저희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지난해 12월 18일자로 도의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안이 내무부와 도에서 승인된 것이 금년 2월 2일자로 승인이 되었고 저희가 접수하기는 2월 3일자로 접수를 해서 그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12건을 긴급하니 제정 또 전면 개정 또는 부분 개정해서 12건을 일관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안 지난 정기회때 설명드린 안의 일부 계가 약간 조정이 된 상태에서 의안을 상정을 시켰고 관련 조례 12건을 일괄해서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를 직접 입안한 총무과장이 더 상세하게 설명드��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총무과장 서민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요약서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 개편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해서 가로하고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의 익산시의 조직 개편 방향은 행정수요 증가 부서에 대해서는 신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 기능은 통일 단일화 시켰고 또 기능이 소퇴되어 가는 부서는 기구를 축소하고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가 폭주되는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은 줄이지 않고 현 정원을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무부서에 배치하고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총무과에도 별도 정원으로 하는 걸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기구 개편 추진을 말씀드리면 작년 8월 28일 기획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 개편 작업은 9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해서 개편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개편 작업에 대해서 손질을 해 가지고 12월 17일 자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난뒤에 내무위원회에 설명을 마쳤고 다음에 도 승인 신청은 작년 12월 18일 신청을 해서 2월 2일 도에서 승인이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된 조례에 대해서 저의 자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2월 8일 실시를 했습니다.
    같은날 시의회에 조례 승인 심의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장 넘겨서 기구 개편 결과는 전체적으로 3과 1사업소가 감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구와 개편되는 기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본청은 전체적으로 2과 1계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기구 변동이 없겠습니다.
    출장소는 1과 2계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지도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사업소는 1사업소가 전체적으로 폐지가 되고 3개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기구 변동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기구는 과단위가 총무계 사회진흥과, 출장소 시민과, 재정경제국 자원 개발과, 농촌 개발국 산업과, 문화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이렇게 해서 6개 과단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계단위는 개발계 공기업계 관광계 자원계발계 상정계 출장소 법무계 위생환경사업소 서무계 이렇게 해서 7개계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기구는 과단위가 소득작목과하고·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2계가 신설이 되고 계단위는 민방위과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과 과수 화훼계와 원예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계 문화예술사업소 운영계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관리계와 운영계 2계가 신설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는 전체적으로 7개가 신설이 됩니다.
    통폐합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단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하고 농업진흥과가 일부 합쳐져서 농업진흥과로 체제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자원개발과하고 공업과가 합쳐져서 공업과로 되고 문화회관하고 국민생활관 합쳐져서 국민생활관 그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가 통폐합되어서 환경 관리사업소로 그리고 공설운동장하고 현재 건립중인 실내체육관을 통합을 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시립도서관하고 건립중인 예술회관하고 통합을 해서 문화예술사업소로 하겠습니다.
    계단위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계가 투자심사계가 통합이 되어서 투자심사계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관광계와 관광시설계가 통합돼서 관광시설계로 사회진흥과의 개발계와 건설과 토목계 업무가 통합돼서 토목계로 자원개발의 자원개발계와 석가공계가 통합돼서 석가공계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계와 상정계가 통합돼서 지역경제계 출장소 시민과의 민방위계와 병무계가 합쳐져서 민방위계로 되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의 관리계와 위생환경사업소 서무계가 통합돼서 환경관리사업소 서무계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계단위 부서가 이동되거나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건축지원계가 주택과로 이동되었습니다.
    산업과 양정계는 소득작목과로 산업과 농산계도 역시 소득작목과로 되겠습니다.
    산업계의 농산물 유통계는 농업 진흥과로 편제되었습니다.
    출장소 산업과 축산위생계가 본청 축산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운영2계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으로 자원개발과 석가공계와 보석공계가 공업과로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겠습니다.
    출장소 시민과 민원계가 출장소 지적과로 출장소 시민과 민방위계가 출장소 총무과로 위생환경사업소의 서무계, 기술1계, 기술2계가 환경관리사업소로 시립도서관 관리계 사서계는 문화예술사업소로 수질환경사업소 처리계가 환경관리사업소로 공설운동장의 관리계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6번의 명칭 변경 기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하고 수질환경사업소를 합쳐서 환경관리사업소로 하고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합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도서관과 예술회관 합쳐서 문화예술 사업소로 기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도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통신담당관실이 통계전산담당관실로 변경이 되고 부과과가 세무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 개편 결과입니다.
    총괄적으로는 1,703명 전체적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본청과 의회사무국 출장소 사업소간 인원 이동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청은 24명이 늘어나게 되겠고 의회사무국은 5명이 줄고 출장소는 12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 5명이 줄고 사업소는 2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감축효과는 전체적으로 45명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5명중에서 사업소하고 계단위가 신설되는 부서에 저희가 33명을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득작목과 신설하는데 11명, 체육시설 관리사업소가 4명,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9명 문화예술사업소가 5명 재난관리계4명 그렇게 해서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45명에서 33명을 제한 나머지 12명에 대해서 12명이 5급이 4명이고 7급이 8명입니다.
    이 감축정원은 총무과의 유보정원으로 관리를 해서 결원이 되면 거기다 비워놓는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공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공포가 되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저희가 공포를 하고 조례와 규칙이 정비된후에 인사가 실시되고 인사기 되면 조직개편이 완전히 끝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의 설명에 앞서서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와 체육시설 업무가 공보실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과에는 사회진흥과 진흥계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금고 업무하고 광고물 그 다음에 옥외광고 신고 수리 및 지도 관리 그 다음에 국토청결하고 자연보호업무가 시정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국제협�r업무는 국제협력계가 기왕에 생겼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면서 기획실의 일부 재난 업무와 건설과의 재난업무가 민방위과로 이전에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연재해를 제외한 일반적인 재난업무는 민방위과에서 전부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업과의 경우는 자원개발과가 없어지면서 그 기능이 공업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가공 업무하고 귀금속 관리 업무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산업과가 없어지면서 농산물유통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농산물 유통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농업진흥과에 취급하겠습니다.
    소득작목과는 산업과가 없어지면서 과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계는 과수화훼계와 원예계가 신설이 되고 기왕에 산업과에 있던 양정계와 농산계는 소득작목계에 남게 되겠습니다.
    업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시민과에 있는 건축지원계가 이번에 주택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하고 협의 준공검사 업무 이런것이 주택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래 의회사무국이 본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속기관과 사업소 인력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감축인원이 있어서 조례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규칙상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직위가 통합 당시에 조례상 범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한 부서는 여성회관 관리 1계장하고 관리 2계장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은 저희가 정규직 9급을 줄여 가지고 별정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시가 있어서 전문요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는 시민과가 없어지면서 계가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축산과 업무 일부가 본청으로 산업과 업무가 이관이 되고 해서 함열 출장소 설치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민생활관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문화회관이 없어지면서 문화회관 업무가 국민생활관으로 기능이 이관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조례는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하고 수질환경사업소 수질종말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두 서업소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재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여기도 역시 예술회관 건립에 따라서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계만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조례가 재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조례도 역시 실내체육관의 별도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 공설운동장에 포함을 해서 기구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재정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현재 건립중에 있고 연말쯤 가면 가동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문화회관과 국민생활관이 합쳐짐에 따라서 운영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국 및 사무직원 정수에 대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정원 조정에서 의회사무국 5명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련된 조례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조례는 역시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개괄적으로 요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관련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지방별 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쇠퇴 부서의 기구 축소 및 유직개편 결과에 대하여 개편안이 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기구 3과 폐지되고 1과가 신설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진흥과, 자원개발과, 산업과가 폐지되고 소득작목과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와 첨부 및 참고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안으로 해서 상정했습니다.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실국설치 제3조 1항 기획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3조에 통계전산담당관실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분장사무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기업계가 없어지고 투자심사계로 통합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투자심사계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분장 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 업무가 문화 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9호와 10호가 신설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계획 수립하고 체육시설의 등록 신고 및 지도 감독 이 업무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항의 감사담당관 분장 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5번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과의 명칭만 변동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통계전산담당관실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총무국입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시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여기서 사회진흥과가 없어지게 돼서 나와있지 않고 민방위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항에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3항의 시정과의 분장사무는 사회진흥과의 업무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호, 11호, 12호, 13호중에서 새마을지도 육성하고 광고물 설치 허가 및 지도감독 그 다음에 옥외광고 신고 수리 및 지도관리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시정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번이 있습니다.
    국제협력관련 업무 전반인데 지난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14번 항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시민과의 업무중에서 건축지원계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건축지원계 업무는 건설교통국 주택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에 제6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과의 명칭이 바뀌고 또 민방위 재난관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이렇게 해서 8개항이 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조 재정경제국인데 재정경제국은 부과과가 세무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계발과과 폐지되고 자원계발과 업무가 공업과로 통합 운영이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무과, 징수과, 경제과, 공업과가 되겠습니다.
    제2항의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의 징수과의 분장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제4항의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앞에서 요약해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상정계 업무가 지역경제계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계 단위는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과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과의 분장사무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자원개발과의 업무가 통합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7항까지는 변동이 없고 8항, 9항, 10항, 11항, 12항 이것이 자원개발과 업무인데 공업과로 되겠습니다.
    제6조 사회환경국입니다.
    사회환경국에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2항의 사회과의 분장사무 이것도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항 위생과 4항 가정복지과 5항 환경보호과 6항 청소과 이렇게 해서 사회환경국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7조 농촌개발국입니다.
    농촌개발국이 이번에 기구개편에서 가장 변동이 많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에는 농업진흥과, 소득작목과, 축산과 산립공원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과가 폐지되고 소득작목과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간 계 이동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계가 농업진흥과로 되고 양정계와 농산계가 소득작목과로 되고 다음에 농어촌 개발계가 농정기획대로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목과에는 과수화훼계와 원예계가 신설일 되겠습니다.
    제2항 농업진흥과의 분장사무는 6호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7호에 농수산물 유통관련업무 전반 이것이 농산물유통계가 농업진흥과로 배치되기 때문에 7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소득작목과의 분장시무는 기왕에 양정계 업무하고 농산계 업무가 소속이 되고 그 외에 과수화훼계와 원예계 업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과수화훼계와 원예계 업무는 3항과 4항이 되겠습니다.
    1, 2, 5, 6, 7항은 그 동안의 업무와 변동이 없습니다.
    8, 9, 10항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항 축산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함열출장소 산업과의 축산위생계 업무가 본청 축산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그 기구가 이관이 돼서 기능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림공원과의 분장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데 제8조 건설교통국입니다.
    건설교통국에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지적과, 교통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과 단위는 변동이 없고 단지 사회 진흥과의 개발계 업무가 건설과 토목계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2항에 도시계획과의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분장사무중에서 11번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12번하고 13번은 사회진흥과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 되었습니다.
    4항에 도시개발과 분장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의 분장사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과의 건축지원계가 주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의 분장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제9조 계의설치입니다.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1항에 담당관 및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두도록 되어 있고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전반적으로 규칙손질이 있기 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경기도 평택시등 5개 도농 복합형채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 이것은 작년 5월 10일 통합할때 만들어진 법률이 되겠습니다.
    의해서 설치된 익산시 기구중 별표의 기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 한시기구가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3과 17계 계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첨부물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 정원은 크게 변동없이 현 정원 범위내에서 조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시청본 538명, 의회사무국24명, 출장소 118명, 직속기관160명, 사업소 268명 이렇게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근거와 첨부 및 참고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에서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국을 삽입하고 1호 내지 5호를 1호내지 6호로 해서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본청 538명, 의회사무국24명, 출장소 118명, 직속기관 160명, 사업소가 268명, 읍면동 595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1,70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1,703명외에 국가 공무원이 68명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부시장 한 분하고 농촌지도직 67명해서 6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전체 정규직 공무원은 1,772명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익산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통합시 정원의 현원은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표의 본청 정원, 출장소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공영개발사업소 정원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
    별표에 보면 익산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219명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12명이었는데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국가공무원 8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8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민방위 재난 관리계장 한 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9명이 됐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공무원의 총수중에서 본청 출장소 그것이 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이렇게 해서 의회사무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가서 시본청은 543명에서 538명으로 의회사무국이 별도로 24명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출장소 130명이 118명으로 그 다음에 직속기관 165명이 160명으로 이 중에서 보건소가 153명인데 149명 농촌지도소가 12명인데 11명 다음에 사업소는 270명에서 268명으로 읍면동은 59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1,7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익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군 통합 당시 익산시 조직개편에 의거 업무량보다 과다배치한 인력을 조정하고자 익산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수 29명을 24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방행정 서기 8급 4명을 줄이고 지방기능 10등급 운전 1명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첨부 및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익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익산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29명을 24명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3조중에서 29명으로 24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일반직 및 별정직의 복수직력과 별정직 단수 정원에 대해서 익산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 정원에 대하여 별정직 공무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계장, 여성회관 관리 1계장, 관리 2계장, 문화재관리 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하고 제2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된 것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해가지고 현행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에는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정안으로 해서 15개 항목으로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계장하고 여성회관 관리 1, 2계장 문화재관리요원 마지막에 공기업요원 이것은 조례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것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현행 3조 1항에 보면 청소년 교육업무 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개정안의 4항을 보면 청소년회관장하고 17항에 보면 청소년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전에는 청소년 교육업무 담당해 가지고 청소년회관 관장도 임명을 하고 청소년 교관도 직원을 임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아동 및 부녀상담도 역시 부녀상담원하고 청소년 상담원 보면 18항하고 19항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하고 나병관리원 사회복지전문요원 화생방요원 사회체육지도요원 위생관리원 부녀봉사관 농기계관 여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 및 통계담당 요원을 11번인데 15번에 전산(통계)요원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통계담당 요원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전산요원중에서 통계요원만 한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의회전문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과 부녀복지계장도 변동이 없고 여성회관장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서요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원규칙에 의해서 실지대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이번 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사 행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호 입니다.
    제출일자는 96년 2월 8일 제출자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행정수요 증가 부서 신설 및 유사기능 통합의 단일화로 시세의 여건에 부합되는 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과단위 폐지 신설통합니다.
    첫째 폐지는 본청 3과입니다.
    사회진흥과, 자원개발과, 산업과, 출장소는 1과 시민과입니다.
    사업소는 2개 사업소입니다.
    문화회관과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신설과는 본청 1과입니다.
    소득작목과 사업소는 1개 사업소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입니다.
    통합 기구로서는 산어보가와 농업진흥과를 통합 농업진흥과로 자원개발과와 공업과를 통합 공업과로 문화회관과 국민생활관을 통합 국민생활관으로 환경위생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 환경관리사업소로 공설운동장과 건설중인 실내체육관을 통합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시립도서관과 건설중인 예술회관을 통합 문화예술사업소로 과단위 명칭 변경입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과로 전산 통신담당관실을 통계전산담당관실로 부과과를 세무과로 과폐지 신설 통합에 따른 사무분장입니다.
    사회진흥과 폐지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되는 내용은 청소년 육성계획수립 체육시설의 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 사회진흥과 폐지로 시정과로 이관되는 사무분장은 새마을 금고 지도 및 육성 광고물 설치 허가 및 지도 감독 옥외공고업의 신고 수리 및 지도 감독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건설과에서 민방위 재난과로 이관되는 사무분장은 지역단위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집행 시안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 본부 구성 운영 재난사항 종합 관리 및 평서 보조 체계 구축 재난 대비 물자지원 장비 파악 및 재난 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 계획 수립운영 교량 터널의 순찰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도시가스 항만 화학물질 원자력등 안전점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건축물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 지도 점검 공동 주택의 안전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분장사무 시설입니다.
    가로 환경 정비 사업 추진 농촌 환경 개선 사업 종합 계획수립 자원개발과 폐지로 공업과로 이관된 사무분장입니다.
    석가공업체 지도단속 석가공 유통시설 확충 석가공 유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 귀금속 단지 지도 감독 귀금속 유통개설 개선 확충 산업과 폐지로 농업진흥과로 이관되는 사무분장입니다.
    농수산 유통관련 업무전반.
    산업과 폐지로 소득 작목과로 이관되는 사무분장입니다.
    식량증산 계획의 수립추진 농산물 병충해 방지 및 농약관리 특용작물 주산단지 조성 및 자배치도 과수 화훼 원예 농가 지도 관리 및 지원 수산 내수면 종사업자 지도관리 기타 농어가 소득에 관계된 업무 정부 양곡의 보강 가공 수송 양곡 수급 조절 및 소비의 규제 국가 비상사태시 양곡관리 양곡관리의 특별회계 운영 시민과에서 주택과로 이관되는 사무분장입니다.
    건축허가 협의 준공검사 함열출장소 시민과 폐지로 출장소 총무과로 이관되는 사무분장입니다.
    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업무 함열출장소 시민과 폐지로 지적과로 이관되는 분장 사무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사항 종합관리민원행정 일반 민원불편 신고 센타 운영 문화회관 폐지로 국민생활관으로 이관되는 사무분장입니다.
    정부시책 홍보 및 각종 공약 문화예술 활동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 제공 환경위생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통합으로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되는 사무분장입니다.
    분뇨 및 하수의 총괄적 처리 시설물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방뇨수의 수질관리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 발전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의 유지관리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기타 분뇨 하수의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 시립도서관과 예술회관 통합으로 문화예술 사업소로 이관되는 사무분장입니다.
    공연 및 작품 전시 문화예술강좌사업소 임대 계약 및 임대 업무 자료의 수립 정립 보전하여 공증에 이용 시민에 필요한 정보제공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 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도서실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제공 공설운동장을 폐지 체육관리사업으로 이관되는 사무분장입니다.
    운동장의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 실내체육관의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의 사용허가 입장권 및 사용료 징수등 기타 제수입 경기용구 관리 경기진행에 관한 협조 기타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분장 사무입니다.
    신설된 사업소입니다.
    지정 및 중계 업자의 지도감독 도매시장 유지관리 시장사용료 및 시설 임대료 부과징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정착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1차산업 규모를 비교하면 미곡위주의 규모 농가 2만3,790호 면적 2만2,602헥타와 소득작목 위주의 시설원예 1,940호 650헥타화훼 40호 35헥타 과수 320호 350헥타를 견주어 볼 때 산업과를 폐지하고 소득작목과를 신설 계명함은 미곡위주의 농가에 대한 소외감을 고려치 아니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과단위 폐지 신설 통합과 이에따른 과의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배치된 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188호입니다.
    제출일자는 96년 2월 8일 제출자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시의 조직과 인력진단 결과 기구의 폐지 신설 통합등 인력조정에 따라 기구 개편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1,703명 범위내의 부서간 조정입니다.
    시본청 543명 538명으로 5명감하고 의회사무국정원 본청 정원의 24명 포만됨을 24명으로 감 5명입니다.
    출장소 정원 130명을 118명으로 감12명입니다.
    직속기관 정원 165명을 160명으로 5명 감입니다.
    사업소 정원 270명을 268명으로 2명 감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연관됨으로 연계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의회사무국 정원 29명중 24명으로 개정 요구 8급 4명 기능 10등급 1명으로 되어 있으나 8급 6명중 3명으로 재검토하고 기능 10등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제189호입니다.
    제출일자 69년 2월 8일 제출자 익산시장입니다.
    익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입니다.
    개정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직원의 정수 29명을 24명으로 5명 감입니다.
    감내용은 지방행정서기 8급 4명과 지방기능 10등급 운전원 1명입니다.
    검토의견 결과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회운영 보좌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 행정서기 정원 6명중 3명으로 8급 4명으로 개정 요구되어 있습니다.
    제조정하고 기능 10등급은 제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90호 96년 2월 8일 제출자 익산시장입니다.
    익산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익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일반직 및 별정직의 복수 직렬과 별정직 단수 정원에 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의 폭을 넓히고자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규정 확대 개정함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노인 복지계장 6급 청소년회관 관장 5급 여성회관 관리 1계장 관리 2계장 6급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재관리요원 7급 상수도사업소 공기업요원 7급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관려된 법령과 배치된 점은 없으나 노인복지계장 청소년회관장 여성회관 관리 1, 2계장등은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음에도 별정직으로 임용폭을 확대해야 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기구가 축소 되는 것을 보면 자원 개발과업무하고 공업과하고 해서 공업과로 하고 문화회관하고 국민생활관하고 해서 국민생활관으로 축소를 시키는데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사업소 성격이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업소면 과장급이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유통센타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비롯해서 9명이 공무원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과정이 있으면 계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1개계입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2개계입니다.

○김대오 위원   계장 및에 2-3명씩 있어가지고 과장 하나 계장 둘 직원 두세명씩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농업 진흥과에서 보면 농수산물 유통관련 업무를 전반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사업소 성격으로 하지말고 그 쪽에다 계를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는가 과장정도라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위상도 있는 것인데 사업소에 과장 하나 계장 둘 직원 두세명 놓고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리고 소득작목과를 신설을 하는데 이 소득작목과가 기존에 산업과에 있는 양정계라든가 이런데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하는고만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비중을 본다면 익산시가 농지의 면적과 소득작물을 비중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업무가 농업진흥과의 업무가 소득작목과의 업무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또 농산계하고 양정계가 가서 소득작목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작목과를 이 업무를 약간 농업진흥과로 주로 계로 신설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 도매시장은 과단위보다는 계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소득 작목과도 역시 농업진흥과로 계를 이관해 가지고 계단위로 하라 그런 얘기시죠?
    그런데 지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이 과로 하나 계로 하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사업소에 과장 한 분 계장 두 분 나머지 직원들 6명 아닙니까?
    6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과로 업무를 추진하날 계로 업무 추진하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그렇게 보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실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신설되는 기구아닙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요를 충당을 해 줘야지 기구 없이 계단위 정도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같은데도 새로 신설되는 사업소인데 거기도 합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거기는 사업소가 별도로 있어서 소장이 나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죠.

○김대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 농업진흥과가 있으니까 있는데다 디시 계를 둔다고랄 수도 사업소 성격을 약간 낮추는 격이지.

○총무과장 서민구   본청하고 특수업무를 띤 사업소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업무 분장이 많다 해 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 같으면 당연히 과장을 둬야죠.
    그런데 직원 9명으로 업무를 보는 과장두고 계장 2명 2계를 두고 9명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실무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실무진을 더 많이 둠으로서 일이 능률적으로 향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서민구   책임자가 만들어져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다르죠.
    그리고 사업소는 조금 인정을 해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 보다는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업소는 별도 기구로 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산림공원과 업무를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리.익산 통합 이전에 이리시의 업무만 보다 보니까 산림공원과가 얼마나 비중이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공원과에서 석산관리지도감독까지 하시느만요.

○총무과장 서민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진자 과연 우리가 산림공원과까지도 둬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일을 군살을 빼기 시작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행정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이 군살을 빼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를들어서 자원개발과 공원과 이런것 문화회관 국민생활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것만 사실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농업분야 공업 사실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같이해서 기구를 축소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개편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도 많이 했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식으로 사실은 한 과에 가야 썰렁하게 과장 하나, 계장 둘 직원 서너명 이거 참 위상이 서지를 않아요.

○총무과장 서민구   기구개편은 상당히 저항이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가 되면 상당히 부하직원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상당히 저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히 그런 저항이 많은 것이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4개과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전주같은 경우는 과단위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군산은 1개과만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산림공원과를 또 얘기를 하시는데 시군이 나눠져 있을때도 이리시는 녹지과가 있었고 군의 경우는 산림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녹지행정이라든지 또 공원관리하는 문제 산림분야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산림공원과는 상당히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과단위에서 산업과를 폐지하고 소득작목과라고 해 가지고 소득작목과를 보면 특용작물주산단지조성 및 재배지도 과수 화훼 원예 수산 내수면 정부양곡의 보관 양곡의 수급 조절 국가 비상사태시 양곡관리 내나 이런것은 양곡 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기타 농어가 소득에 관한 관련된 업무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 문제를 얘기한다면 쌀을 우리가 배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득작목과라고만 해 놓으면 쌀이라는 것은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에 직결하는 사업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식량이라는 것을 소득으로만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름을 소득작목과내에다 우리의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쌀을 넣어놨는지 그 이름이 소득작목과로 꼭 바뀌었어야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민구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국의 업무중에서 농업진흥과 업무와 산업과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농업진흥과 업무하고 산업진흥과 업무는 더 줄이거나 보태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만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업무 추진을 했고 단지 과수 화훼하고 원예계만 신설하게 됐는데 특별히 산업과의 명칭을 폐지를 하고 소득작목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의 명칭이 크게 명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소득작목이라고 하면 소득이라는 분야를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곡 증산도 소득의 분야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일반 과수라든가 원예 특용작물 이런것도 소득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농업진흥과는 농수산물 유통관련업무만 전반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서민구   농정기획계가 되어 가지고 농업전반에 걸친 기획업무를

○진형섭 위원   농업진흥과에 계가 몇개 계입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3개계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것을 적어줘야지.
    무슨계, 무슨계가 있다라는 것을

○총무과장 서민구   농정기획계하고 기반조성계하고 농산물 유통계하고 그래서 3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에는 농산계하고 양정계하고 과수화훼계 원예계 4개계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미곡작물은 농업진흥과에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민구   소득작목과 농산계에서 취급합니다.

○진형섭 위원   미곡을 1개계로만 만든다 이런 얘기고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계 신설했는데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계 사무분담을 보면 재난관리 종합관리 및 평시구호체계 구축 그랬어요.
    재난관리계 신설이 있잖아요.
    4명이 1년내내 재난이 어디났는가 재난 난것의 대책 세우고 일년내내 그 업무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민구   그것은 난 것에 대한 것보다는 예방차원의 업무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에서 하는 업무는 인위적인 재난업무는 거의 재난관리계에서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방재계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재난관리계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분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개 항목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형섭 위원   그런데 재난 관리계는 재난업무만 맡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민구   사무분장에 보면 9번부터 해 가지고 16번까지가 재난관리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 재난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천재나 인재나 거기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것은 다 재난관리계에서 취급한다고 얘기해요?

○총무과장 서민구   종합적인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실지 자연재해 천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실지 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서 합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재난관리를 한다고 하면 천재에 의해서 한 것은 민방위과에서도 원래 그전부터 분담을 해 왔고 건설과에서도 분담을 해 왔잖아요.

○총무과장 서민구   예.

○진형섭 위원   그런데 인재에 대한 것도 여기서 관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각 분담과가 다를텐데 예를 들어서 석산계 같은 데는 거기에서 안전관리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 이런것도 이 재난관리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민구   그런것은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관리

○진형섭 위원   과끼리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안되죠.
    업무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됩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풍수해랄지 천재관계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주관을 하고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인재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인재도 전부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교량이면 교량 담당하는 건설과가 있고 또 석산은 산림공원과가 있고 이런 담당부서를 총괄해서 예방을 하고 또 보수를 하고 점검하고 하는 총괄하는 기능을 민방위가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실제 가서 점검하고 그런 것은 담당분야에서 가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합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재에 의한 재난관리는 담당부서야만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됩니다.
    담당부서가 아닌 재난관리계를 별도로 신설을 해 가지고 인재가 날 수 있는데를 점검 통제를 한다고 하는것은 현재 사업장에 가서 재난관리계 직원이라고 가 가지고 통제를 하고나 조사를 할 적에 별로 그렇게 먹혀들어가지를 않아요.
    허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 사업체를 지도하고 있는 과에서 모든 이런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지

○총무국장 김태석   실제 관리는 그렇게 해요.
    정부차원에서 내무부에서 재난관리를 총괄하는데 왜냐하면 건설부나 항만청이나 이런데서 자기 역할을 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 통제하는 기능이지 이 사람들이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짓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하고 정검하도록 촉구하고 부수하도록 하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안 좋은 얘기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총무국 산하겠�c?
    민방위과가.
    총무국의 어떤 통제기능이나 권한을 더 갖기 위해서 내면의 재난관리라는 조직을 해 가지고 각 국에 해당되는 각 과에 해당되는 그 업무에 대한 통제기능 또 아니면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하에서 생긴 과가 아닌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는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그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삼풍사고랄지 이런 대형사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재난예방을 총괄하는 계가 있어야 겠다 해서 내무부에서 기능을 맡았고 실제 점검을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짓고 보완을 하고 하는 것은 건축물 같으면 주택과에서 하고 석산같으면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교량같으면 건설과에서 하는거죠.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 맞아 돌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집행이 총무국장께서 예를들어서 재난관리가 민방위과에 있는데 그 쪽 과에는 과대로 국이 있고 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해당과에 1개계에 재난관리계의 계장의 힘으로 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먹혀들어가겠는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먹혀들어가죠.

○진형섭 위원   그것은 총무국장 힘으로 먹혀들어갑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힘도 있고 내무부에서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기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기구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 계가 전국 어디나 동일하게 민방위계가 신설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농산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문제점으로 1차산업 기능을 비교적 미곡위주의 규모 농가가 2만3,790호 면적이 2만2,062헥타 면적이 많고 그런데 지금 산업과를 폐지시키고 소득작목과로 전환해 가지고 한다라고 보면 지금 미곡생산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아마 논에다가 정부 지원자금같은 것도 안 줄거예요.
    과거에는 논에다 하우스를 한다든가 이럴때는 정부에서 지원자금을 줘서 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쭉 농산물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왔습니다마는 인원도 상당히 적고 일이 많고 그랬었는데 또 이와같이 소득작목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소득 작목과로 꼭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소득작목과의 신설 인원이 11명인데 전체적으로 과신설인원이 11명인가 그렇잖으면 과수 화훼원예계가 2계인가 3계인가 있고 농산계하고 양정계가 소득작목과로 들어가고 2계인가 3계인가 있는데 그 인원이 11명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수 원예에 플러스 되어서 인원이 더 많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농업진흥과인가요.
    농업진흥과의 유통계가 그 쪽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봐가지고 도에 농산국이 있으면 거기에도 과가 몇 개 있을거예요.
    유통과니 농산과니 무슨과가 있을거예요.
    지시사항을 했을 적에 소득작목과와 농업진흥과 과장들이 더블로 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나쁜점이 없지 않아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지금 산업과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 기구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과의 명칭만 바뀌어 지는 것인데 기왕에 있는 계로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행정이나 농업행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2개계만 증설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화훼계와 원예계하고 2개계를 더 증설을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과나 기존의 산업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기구가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곡 증산에 차질이 온다든지 그런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산업과의 명칭을 없애고 소득 작목과로 하는데에는 좀 뭔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뭔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득분야에 뭔가 특별하게 시행령의 역점을 둬가지고 농민들의 소득 분야에 증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과의 이름을 소득작목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행정이나 산업행정에 실질적으로 기구가 보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11명의 증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작목과 신설되기전에 산업과 인력 자체에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개계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11명의 배치 문제는 다시 계단위별로 분석을 해서 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는 업무관계는 회의 참석이라든지 공문지시라든지 이런것은 공직사회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나 도공무원들이 알아서 지시가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소득작목과에다 11명을 신설하면 11명을 추가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현재 인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현재 인력은 3개계인데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과수 화훼하고 원예계가 신설이 되는데 이 2개계에다 11명을 추가시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예. 2개계에다도 하고

○오인수 위원   양정계하고 농산계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민구   농산계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농산물유통계 있잖아요.
    거기도 부족하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오인수 위원   그러면 11명이 추가되는 것이 농업진흥과로 가고 소득작목과 양쪽으로 인원을 나누어 놓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아닙니다.
    소득작목과로 합니다.

○오인수 위원   유통계가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서민구   유통계만 농업진흥과 넘어갑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나햐면 지금 내가 들은것으로 봐서는 농업진흥과로 공문이 와서 거기에서 진흥과장이 회의를 갔다 와서 산업과에다 넘겨준 서류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산업과장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진흥과장이 회의가서 갖고 와가지고 회의서류를 넘겨주면 그때사 알고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농업하면 유통계 같은 것은 그 쪽에다 산업과면 산업과로 밀어줘서 농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산업과가 폐지된다고 해서 소득과로 주면 소득과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해야지 과가 이중화되다 보면 서류를 한 과에서 회의 갔다 와 가지고 다른과로 넘겨주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는

○총무국장 김태석   아닙니다.
    소득작목과의 업무분장된 것이 도는 농산과가 측량작물하고 양정 그런 것이 전부 농산과에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작목과는 도 농산과하고 거래가 되고 농업진흥과에 있는 도의 유통과가 농산물 유통과가 따로 있어요.
    또 농정기획은 농업진흥과가 따로 있어 가지고 업무가 중복되고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그럴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승인

○오인수 위원   아니, 얼마전에도 그런일이 있었는데요.

○총무국장 김태석   그래서 나눴어요.
    왜냐하면 유통계 업무가 진흥과로 넘어갔고

○총무국장 김태석   그러니까 도에 농산물유통과가 따로 있고 양정과가 도에 있었는데 양정과가 양정계로 되면서 농산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업무혼란이라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까지 면적이나 농가수 비례로 봤을적에 산업과 농산규모에 대한 산업과 인력이 상당 부분이 적어서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했었어요.

○총무국장 김태석   그런데 외정때부터 산업과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도 산업국이라고 옜날에 했다가 산업국 명칭을 없애버리고 현대적인 명칭으로 바꿨고 우리 산업과를 없애는 대신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보강을 해 주는 거죠.
    당시에 잇던 농산계 양정계 유통계다 그대로 놔두고 과수 원예계하고 화훼계 2계를 늘리니까 인원도 증원시켜주고 그 분야에

○오인수 위원   그 전에 익산군청으로 있을때만 해도 농산계 인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인원보다 많았습니다.
    지금 시단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인원보다도 오히려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단위는 농사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인원이 군단위에 있을 때보다 적다면 시단위가 더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게 된다고 하면

○총무국장 김태석   옛날에 우리가 식량증산을 중점적으로 밀을때야 전부 직접 다니면서

○오인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쌀을 별로 식량증산에 역점을 안 뒀습니다마는 아마 96년도 97년도 가면 식량증산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역점을 둘거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옛날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반강제성을 둬가지고 하는 시대는 갔으니까

○오인수 위원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양곡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예요.
    그래서 그런것인지 무슨 농민들 강제동원시키고 식량증산을 위해서 지금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나가서 지도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맞아죽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공무원이 가서 하라고 하면 낫들고 나오라면 나오고 다 했는데 지금은 안돼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뭐냐하면 논에대한 쌀에 대한 애착심을 안갖고 하다보니까 식량 증산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신설되는 소득작목과에 인원을 더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조금전에 김대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은 과로 둘 것도 없이 계로 두면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긴다고 하면 청과시장이 들어가고 원예조합이 들어가고 또 나아가서 익산군 안에 있는 단위조합들이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3개가 될텐데 저는 김대오 위원하고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예조합 청과물 시장은 기했던 업무를 해왔었고 또 나아가서 새로 농민들이 들어온다면 방대한 조합원들이 생기고 또 한군데로 뭉치기 때문에 관리면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인원을 더 줘서 상인들 중매인들 이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잘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오히려 자기들 본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를 가져온다고 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감독으로 잘 해주십사하는 것을 본위원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김대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게 시설비가 210억정도로 해서 상당히 방대한 규모로 시설을 하고 지금 문화회관하고 국민생활관 도서관하고 예술회관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이것은 사업소가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묶어져야 관리하기가 좋은데 이것은 떨어져 있고 계를 두 개는 두는 것이 하나는 시설관리를 하는 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자들이 시설관리해야 하고 또 한 개는 사용료 징수랄지 이런 전체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은 여기다 계로둬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별도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인원은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위탁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만일 직영을 한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위탁관리를 한다면 조금 더 줄일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현재 건립중에 있고 우리가 기구를 만들어서 미리 두는 것은 앞으로 운영방향이랄지 운영조례랄지 여러가지 미리 만들어진 도매시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이런것도 연구도 시키려고 미리 사업소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해라 이런것은 아니고 사업소에 농산물유통센타사업소에 정원이 9명인데 9명에 과장 하나 계장 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줘가지고 계를 놔 두든지 아니면 밑에 사람을 더 많이 두든지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사실은 과장이 돌아다니면서 징수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인원 관계는 우선 잠정적이고 기획단간같이 팀을 줘 가지고 다니면서 배우고 연구해서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인원을 더 배치를 해야 하고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조금 입장이 다르고 우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이 소득작목과로 꼭 이름을 붙여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작목이 옛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부터 산업과가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업과라는 명칭에대해서 애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소득작목과가 더 현대적인 감각이 있죠.

○진형섭 위원   생산을 위해서 산업과라고 했었고 옛날에는 농산과 였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그런데 우리가 미작은 자급자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특히 우리 익산시에서는 수도작이 주소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것이 과수 원예 화훼 이런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평야지가 많기 때문에 주소득이

○진형섭 위원   계가 1개계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김태석   원래 계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소득작목과의 주무계가 무슨계입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농산계입니다.

○진형섭 위원   농산계가 주무계입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농산과의 주무계가 농산계라고 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농산과라고 하면 조금 명칭이 전근대적인 거죠.

○진형섭 위원   전근대적인 것이 아니죠.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것을 장악 하는데가 농산과죠.
    소득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올리는 것이 전반적인 소득입니다.
    산업과 하면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적이 소득작목과하면 이것이 꼭 농산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임산물도 소득작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쌀이 미곡이 주식인 이 이름을 더군다나 농민들이 위축을 받아있는 마당에 소득작목과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이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그것은 우리가 수도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수도작 이외의 원예 과수 화훼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과 명칭부터도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기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에 주무계가 있듯이 농촌에서도 주생산에 이름이 되는 것을 앞세워서 해 줘야 농민들의 의욕상실이라도 안 할 것 아닙니까?
    농사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청에 와서 내가 어느부서에 갈지를 모르는 이런 이름이예요.
    이 소득작목과는.

○총무국장 김태석   그래야 조금 발전을 하는거죠.

○진형섭 위원   이것은 발전된 이름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농민들을 사기저하 시키는 이름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소득작목과하면 표고재배를 해도 소득작목에 들어가는 것이고

○총무국장 김태석   그렇죠.

○진형섭 위원   산에가서 다른것을 해도 소득작목과에 다 해당되는 것이

○총무국장 김태석   진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농민들의 사기를 올려주려고 명칭을 바꾼것인데

○진형섭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하나의 대본에 지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름 명칭을 앞세워 해 주셔야 되지

○오인수 위원   그러면 전주나 군산같은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정읍시가 우리하고 같이 소득작목과로 바꿨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과수하고 화훼 원예계가 생기는데 직급은 행정직으로 합니까?
    농업직으로 합니까?
    행정직 두번 왔다갔다 해가지고 별로 말도 안듣는데 왜냐하면 나쁜 얘기로 족보가 있듯이 쭉 내려온 행정직이면 행정직 농업직이면 농업직 이렇게 되는데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 통에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갈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행정직원들은 들어왔다 잠깐 쉬었다 다른데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예요.
    계장 얘기도 잘 안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럴적에 계가 생긴다고 하면 행정직 넣지말고 면단위에서 올려가지고 농업직들을 다 넣어놔버려요.
    오래있도록

○총무국장 김태석   농업직의 길을 조금 열어주기 위해서 두 계를 만들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행정직을 거기다 넣지 마라니까요?

○총무국장 김태석   안 넣습니다.
    그런데 양정계랄지 유통계랄지 기획계랄지 이런것은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농산계라든지 과수화훼계 원예계 여기는 농업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농업직을 전반적으로 다 넣을 것입니까?
    양정계는 행정직이 들어가야 되요.

○총무국장 김태석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농업직 계장 자리가 2개가 늘어나는 거죠.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그 계에따라서 농업직을 잘 넣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소득작목과라고 기어이 이름을 붙여야 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그것이 발전적인 명칭이예요.

○권 영 위원   작목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죠.

○진형섭 위원   작목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분야별로 전부가 작목이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죄송합니다마는 예를들면 수산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고도 앞으로 할 수 있고 그 과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광범위하게 소득을 올리는 분야는 그 소득작목과에서 관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음에 기구개편할 때는 수산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수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만장도 있고 금강도 있고 그래서 수산계도 거기다 만들어서 넣어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한 번 해보고 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하면 바꿉시다.

○진형섭 위원   내무부 승인을 이렇게 한다라고 얻어놔서 바꾸기가 힘들어서 그러죠.

○총무국장 김태석   아닙니다.
    그 업무분장보면 수산내수면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앞으로 수산계를 만들어서 거기다 또 집어넣어야 합니다.

○진형섭 위원   2만가구도 1개계 2,000가구도 1개계 시행정은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해서 그렇다면 주무과의 명칭이라도 붙여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는 틀린 얘기가 아닌것 같은데.

○총무국장 김태석   옛날의 군직제가 농산과죠.

○진형섭 위원   화훼 원예가 얼마나 돼서 그것도 1개계 농산도 1개계입니까?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출장소 민방위계하고 병무계를 통합해서 민방위계로 하고 시민과가 총무과로 옮겨지는데 지금 민방위계가 출장소에 꼭 있어야 되는지 물론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업무적으로 본청 민방위과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어요.
    업무도 실지로 다 보고 있어요.
    실제 민방위계가 조금 표현을 과장하게 하면 없어도 괜찮다고 인식들 하고 있거든요.

○오인수 위원   출장소는 아직 안했어요.

○김광수 위원   예. 미안합니다.

○권 영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청소년육성 계획수립 체육시설 등록 신고 이런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사업소에 봐도 문화예술에 특별히 따로 지금 여기 업무가 뒤 사업소에 연관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화에 대한 업무가 문화예술사업소에도 들어가고 국민생활관에도 들어가 청소년사업도 국민생활관에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지도감독 이런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생활관에 들어가 있거든요.
    업무가 분산되는 것 아닌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은 시책적이고 계획적인것 지방 문화예술 진흥하면 문화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 전체적인 문화계획은 우리 문화계에서 하는데 실지로 예술 업무를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술회관에서 실지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전체적인 문화예술진흥분야 이런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걸로

○권 영 위원   업무적으로 보면 공연만을 위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업무내용이.

○총무과장 서민구   사업소에서는 사실과 시설과 연계된 예술행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사업소는 시설관리만하고 모든 청소년육성 사업이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사회체육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은 본청의 과에서 해야되고 그런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사업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민구   그런데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죠.
    하다보면.
    도서관에서 최근 같으면 교육도 시키고 시청각 그런것도 하고

○권 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분산되니까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앞으로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해야죠.

○진형섭 위원   사업소에 별도의 규정이 있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어차피 기구가 인원조정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나갔다와서 출장소 얘기를 해서 미안해서 제가 컴퓨터 교육때문에 근로청소년회관에 가게 되었어요.
    박실장이라고 안면이 있는 분이 계시더만.
    인사를 하고 상담실장입니다 그래요.
    상담실이 여성회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청소년회관 기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근로청소년회관 상담실이라는 기구가 없어요.
    적젝도 없는 사람이 실장이라고 하고 있더라고.

○총무과장 서민구   지금 저희 사업소 적제 규칙에 보면 서무계장하고 교육계장 상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직제가 있어요?

○총무과장 서민구   예.

○김광수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본 직제에는 상담실이 없던에요.

○총무과장 서민구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의 상담실은 근로청소년에 대한 상담 업무를 하고 여성회관은 거기를 제외한 일반 전체적인 여성상담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로청소년회관에 상담실 직제가 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안을 제안한 위원을 대표해서 진형섭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익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분담을 깊이있게 판단할 때 정수를 감축함은 의회 운영과 의원 보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최소한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안은 29명으로 해서 5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명 정원을 했으나 수정안은 3명만 줄이고 26명으로 하여 줄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여기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르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의사국 인원 조정에 대한 것은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의장의 동의나 또는 협의가 있어야 될텐데 그 과정은 마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형섭 위원   수정 동의안을 내면서 의장님과의 타협이 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정확히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기구 개편에 대한 정원 조정 문제는 엄밀히 보면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하고 행정이 같이 지방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저희가 기구개편안을 도에 올리기전에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 또 의사국장 그리고 내무위원회에 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별로 8급을 하고 기능직을 줄이고 하는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잘알았습니다.

○권 영 위원   진형섭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 조례안을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만 26명으로 늘리면 본청이나 출장소나 직속기관 사업소 이중에서 2명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대조표를 보면 핸행 규정에서 개정안을 보면 본청이 538명, 의회사무국 24명, 출장소 118명, 직속기관 160명, 사업소 268명인데 거기에서 의회사무국을 26명으로 하게 되었을 경우에 본청이나 출장소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이중에서 2명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수정안에 거기에 같이 기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했는데 원래 5명을 우리가 줄일때에 시에서 요구한 인원이 538명인데 우리가 3명밖에 줄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총체적인 T/O를 5명을 줄이고 시에서 요구한 총인원을 놔 둔다고 하면 다른과에서 2명을 다른과에서 2명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원은 540명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사를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의사국이 조정이 되면 본청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청 총무과에 12명 제일 처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12명을 유보정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2사람만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요구한 총정원은 움직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서민구   총 정원은 536명으로 두되 내용에 가서는 총무과 유보정원으로 두는 숫자를 2명을 줄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총 숫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에 시청본이 똑같이 538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536명으로 올라가야죠.

○김대오 위원   1항, 2항까지 같이 해야 겠고만.

○권 영 위원   그것은 계수 조절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5명을 의회사무국에서 줄였을 때 538명이고 3명을 줄이니까 536명이 되어야죠.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겠죠?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총정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인쇄물에 다시 수정을 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26명 수정안으로서 그럼으로 해서 본청 총수가 536명으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수정안에서 보면 시본청 536명, 의회사무국 26명, 출장소 118명, 직속기관160명, 사업소 268명, 공무원 총수 1,703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에서 읍면동 595명 별도로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조직개편조례 재정 및 개정 요약을 보면 인력 개편 결과에 1,771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서민구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국가공무원 68명이 있거든요.
    부시장님하고 농촌지도직 공무원하고 해서 포함을 하면 68명이거든요.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1,703명입니다.

○권 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헤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안한 위원은 대표해서 진형섭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의안번호가 가기 다르기 때문에 다시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요청 24명 26명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 설명은 다 들으셨고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본 안에 대한 반대토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8.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안) 9.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 10. 익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11. 익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안) 12.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총무과장 서민구입니다.
    먼저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이원화 및 본청과 중복기능 추진부서의 감축에 따른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구의 개편 조정 승인에 따라서 시민과가 폐지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출장소 기구 조정 승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와 첨부 및 참고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2조 위치 3조 관할구역 4조 출장소장 거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5조 과의 설치입니다.
    출장소에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시민과를 폐지를 했습니다.
    시민과중에서 민방위계하고 병무계를 합쳐서 민방위계로 총무과로 이관을 했고 민원계를 지적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5조 2항 총무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중에서 7호 민방위 및 병무에 관련된 업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3항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4항 지적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민원계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2호, 3호, 4호 즉민회 1회방문 처리상황 종합관리, 민원 행정 일반, 민원 불편 신고센터 운영 이 3개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5항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 장 넘겨서 6항 산업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축산위생계가 본청 축산과로 기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행정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7항 산림과의 분장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제8항 건설과의 분장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 7조, 8조, 9조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함열출장소의 기구 정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왕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 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조직진단 결과에 의한 개편안이 승인되었기에 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왕에 건립되고 있는 예술회관이 시립도서관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사업소를 설치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두개 사업소를 통합하는 조례 재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와 첨부 및 참고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술회관은 전라북도 도의 예술회관 업무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정보, 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문화예술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는 사업소는 익산시 마동 57-2(도서관) 및 58번지(예술회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중에서1호, 2호, 3호는 기왕에 도서관 조례와 같습니다.
    4호는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시설 및 예술회관 시설에 비치된 자료 복사 여기가 추가 되었습니다.
    예술회관 시설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입니다.
    사업소의 업무중에서 문화예술 업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2호에 문화예술 강좌가 추가가 됐고 8호 보강이 되었습니다.
    지방 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제공 기타 항목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도서관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제5조 소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6조 공무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문화예술사업소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항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휴관도 전의 조례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9조 사용허가입니다.
    사업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변경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소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하였을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시설 사용허가서)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항 소장은 사업소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망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항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이것도 도서관 조례하고 비슷합니다.
    제11조 사용중단 신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12조 사용료 입니다.
    사용료는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용료는 별표1(사업소 시설 사용료)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2항 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 일 때와 사업소 사용 1개월전에 사용신청을 사였을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시설(사무실등)을 사용하는 자는 전기료.난방비.수도료.전화료등을 각자 납부하여야 한다.
    별도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가 별표 사용기준 기간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2호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3호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4호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익산시지회(이하 "예총"이라한다) 및 예총 시지회에 속한 시지부가 구성원의 총의에 의하여 갖는 작품발표 및 전시회.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사용기간은 공연장 및 전시실을 합하여 년간 7일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총 시지회 및 예총 시지회에 속한 시지부가 예총 시지회장의 추천으로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2호입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전액 감면의 경우입니다.
    첫째는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여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전시와 기타 문화예술행사를 갖는 경우 두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행사를 갖는 경우는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일부 감면으로는 문화예쑬단체의 회원전 또는 회원작품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40%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도서관시설 입장료 도서관 시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5조 사용료 감면절차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입장의 제한입니다.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1호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환자 2호는 만취자 3호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입관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기타 소장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열람 및 대출은 주로 도서고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알고 있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8조 열람시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9조 대출금지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0조 위탁자료입니다.
    1항 공중에 열람파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위탁할수 있다 2항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돌려줘어야 한다.
    제21조 자료의 망실, 훼손등의 책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3조 이동사업소 운영 사업소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료를 적재한 차량등을 이용하여 이동사업소(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지난번 조례에는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 명칭이 사업소로 되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24조 이용료 환불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호는 제10조의 제2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 여기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2호는 사업소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3호는 신청인이 사업소 사용 7일전에 계약이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사업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 25조 사용자의 설비등 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소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28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는 자동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등은 이 조례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음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이 기본사용료 그리고 냉.난방시설 사용료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예술회관시설은 저희가 도 사업소치를 원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기본사용료입니다.
    공연장은 야간기준으로 해서 10만원입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오전은 야간 기준 애그이 50%, 오후는 야간 기준액의 70%,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객실은 제외)시는 50%, 토요일은 오후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5%를 가산합니다.
    다음에 전시실은 3.3㎡(1일) 4,00원, 소회의실 기준기간 3만원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사용이 되겠습니다.
    기준기간은 오전이 8시부터 12시까지이고 오후가 12시부터 17시 30분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 되겠습니다.
    초과사용료 가산은 1일 계속사용시 기준시간 이외의 중간시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30분 미만 초과시 당해 사용료의 20%가 되겠고 30분이상 1시간 미만 초과시 당해 사용료의 50%가 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겨서 부속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명입니다.
    공연장은 기준시간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은 11시간 기준해서 100만원이고 마이크는 2대 기준해서 1만원 그런데 1대 추가시마다 5,000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녹화, 중계방송은 1회에 2만원, 피아노 1회 2만원, 영사기 1회 3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시설입니다.
    공연장의 난방시설은 보일러가 10만원, 히터가 4만원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합니다.
    소회의실은 기준시간이 2만원, 전시실은 1일 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의 냉방은 10만원, 음향반사판은 1회 사용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서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새로 재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한 번더 강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현재 도서관을 비중으로 했고 개정안은 도서관과 예술회관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에서 세번째줄에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하여서 위하여 익산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을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문화예술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문화예술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제6조로 시립도서관 거기에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변경을 해서 2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1, 2, 3호는 변동이 없고 5호만 보강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치입니다.
    위치 2조가 3조로 되었고 두 개의 사업장에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번지가 57-4와 58번지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3조 업무는 제4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말은 사업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호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중에의 이용등 5개 항목인데 전반적으로 공연 및 작품전시등 9개 항목까지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조는 5조로 바뀌었고 관장이 소장으로 되겠습니다.
    드리고 도서관은 사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5조도 도서관이 사업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조는 개정안이 삭제됐다고 하는데 삭제된 것은 아니고 앞에서 보신 제2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은 제22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조정을 해서 제7조 바꿨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휴관은 도서관이 사업소의 도서관 업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제9조로 해서 사용허가로 해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8조는 제1항에서 4항까지 전반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제9조 사용허가 제한입니다.
    이것은 제10조로 되면서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조례 9조하고 10조를 플러스해서 제10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9조와 10조를 축소를 해서 6개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사용중단 신고를 바뀌었습니다.
    당초안에 보면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허가서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설되는 것은 사업소 이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것이 12조 사용료의 감면하고 중복이 됐고 11조는 12조 사용료 거기에서 보강이 되었습니다.
    12조 사용료로 해 가지고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보강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13조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도서관의 시설입장료는 제14조로 신설했습니다.
    당초에는 13조에 입관료로 되어 있는데 14조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입관의 제한은 제16조 입장의 제한 이렇게 해서 변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에 사용료 감면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12조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에 제17조 열람 및 대출은 당초안에 제15조와 제17조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열람시간도 당초 16조인데 18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하 대출금지 위탁자료 그 다음에 자료의 망실, 훼손등의 책임 다음에 자료기중및 기중자 수혜 여기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이동사업소는 도서관 운영 21조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4조입니다.
    이용료 환불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외에는 크게 변도잉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사기능 추진 및 기능쇠퇴 사업소의 통합에 의거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회관이 폐지됨에 따라서 문화회관이 국민생활관에 통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의 시설물 관리라든지 운영을 국민생활관으로 이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와 첨부 및 참고자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제1조입니다.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그날의 영광을 전승, 기념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작 보급과 체력단련, 정부시책의 홍보,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제공등 시민의 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익산시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위치입니다.
    국민생활관은 익산시 남중 1가동86-3번지(현국민생활관) 및 86-80(문화회관위치)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관장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조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위탁운영입니다.
    국민생활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강사입니다.
    관장은 국민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및 고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강사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항입니다.
    전항의 시간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등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시행규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문화회관 설치조례는 자동 폐지 되겠습니다.
    경과�s로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저느이 조례에 의한 업무등은 이조례에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만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설치인데 세째줄 현행 체력단령부분부터 이하둔다까지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문화예술의 진작보급과 체력단련 정부시책홍보,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제공 등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익산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을 둔다.
    위치는 두 개 번지로 되겠습니다.
    제3조 업무는 수행한다를 관장한다로 바꿨습니다.
    내용중에서 1호에서 4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호 6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정부시책 홍보 및 각종공연, 문화예술 활동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제공 신설이 되는 것은 문화회관의 업무이기 땜누에 신설되겠습니다.
    7호 기타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사항 기타 시민 정서행활 향상과 지방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 강사부분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국민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일부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2항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 조직진단시 기능쇠퇴부서인 문화회관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으로 통합하는 안이 도청으로부터 협의 승인 되었기에 익산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치조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과 사용료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중에서 변동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으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호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생과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호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호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정의중에서 몇개 항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숫자가 일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운영시설입니다.
    운영시설은 국민생활관의 생활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국민생활시설, 후생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사용의 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국민생활관 설립 목적에 위배될 때, 공익상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제13조 1항 1호 및 2호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6조 입장의 제한은 앞의 조례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용기간입니다.
    국민생활관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하절기는 3월 1일에서 10월말까지이고 동절기는 11월 1일에서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주간은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6부터 17시까지 야간은 17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다음에 제8조 사용료 및 이용료 이것도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호 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 가장포함), 경노대상자, 시설수용 불우청소년이 주관하는 행사 4호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기타 문화예술행사 5호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 및 문화예술행사 6항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 위안 무료공연
    2항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회원 전원 또는 회원의 작품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중 5분지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사용료 감면 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반환하는 경우는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때는 허가 취소 및 정지나 천재지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2호는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 할 때에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3호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지장된 기간만큼 연장할수 없을 때 전액 반환되겠습니다.
    4호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5호 신청인이 회관사용 5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3조 허가취소 및 정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4조 권리의 양도금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5조 시설의 위탁관리입니다.
    제1항입니다.
    국민생활관의 효육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1년단위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기간 만료 1월전에 신청에 의걸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호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항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에 요금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위탁관리의 취소하고 제 17조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제18조 권리의 양도금지 제19조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문화회관 운영조례는 자동 폐지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업무등은 이 조례에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양식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발표에 보시면 실내수영장 이용료가 나와있습니다.
    거기보면 성인이 2,500원, 청소년.군인이2,000원, 어린이 경노 1,500원 다음에 단체(개인30%)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1,580원, 어린이.경노 1,200원 회원은 성인이 5만원, 청소년.군인이 4만원, 어린이.경노 3만원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극장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4만원, 오후에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9만원, 주야간 동시에 사용할 때는 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도 별도로 돈을 받았습니다.
    냉난방은 1회 4시간 기준해서 6만원, 피아노 2만원, 조명 2만원, 엠프 1만원, 영사기 2만원, 영화촬영 3만원, 비디오녹화 1만원, 비디오 중계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소극장, 전시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야간, 행사, 영화, 공연, 전시해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대설비 사용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에 보면 오전, 오후, 야간은 각 1회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체육관 및 기타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주간의 경우에 경기 및 경연이 평일에는 1만원, 토.공휴일에는 1만 2,500원 행사가 있을 때는 평일에 3만원, 토.공휴일에 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간 2회, 야간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고에 보시면 체육관 이외의 시설은 50%로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사용료는 별도 징수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소극장 사용료는 적용한다.
    다음에 4번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어린이.경노, 청소년, 성인 해서 이용시간 이용회수 월이용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비고에 보면 프로그램별 회원은 30명 내외로 조직 운영한다.
    두번째 월 이용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금 변동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세번째 줄에 보시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 및 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중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13세이상 18세인데 거기를 13세이상 19세로 이번에 통일을 했습니다.
    다음에 9호 성인은 19세를 20세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3조 운영시설중에서 문화예술사업: 소극장, 전시실이 문화예술시설:소극장, 전시실 , 대극장(영화, 연극, 행사 등)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입니다.
    사용허가 제1항중에서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현행 국민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후단에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2항은 같게 되겠습니다.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항이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관장은 회관이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무레 대한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에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2호 시설의 관리상 이것을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ㄸ대 이렇게 바꿨습니다.
    5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제13조 1항 1호 및 2호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이렇게 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8조중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제8조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중에서 일부 변동이 됐습니다.
    당초의 것을 보면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저세를 공제한 입장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생활관에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의 조례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단위 10을 올려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3항의 내용을 보면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저세를 공제한 입장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다.
    이번 조례 재정 및 개정안중에서 저희가 손질한 대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조 입장료는 관람 및 입장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제1호에서 3호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발표 및 기타 문화예술행사 5호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 및 문화예술행사.
    6호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 위안 무료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회원 전원 또는 회원의 작품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중 5분지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 감면절차도 문화회관것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1호에 보면 제12조 제1항 제3호 거기가 제13조로 되었습니다.
    13조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그런것이 되겠스빈다.
    2호, 3호는 가타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습니다.
    4호가 신설인데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또 5호는 신청인이 회관사용 5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입니다.
    제12조가 제13조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5호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6호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이때는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제14조 권리의 양도금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설의 위탁관리인데 1호에서 3호까지는 그대로 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4호가 국민생활관의 기본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무담당자하고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기본시설의 위탁관리 분야는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1호에서 3호까지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있는 조문이 명시가 되어서 4호는 필요없지 않나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14조 위탁관리의 취소는 16조로 되었고 15조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는 제17조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16조 권리의 양도금지가 제 18조로 되었습니다.
    내용중에서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 전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1항과 2항으로 변경 또는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1항에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항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신설 했습니다.
    뒷장 실내수영장 이용료는 현행과 역시 같습니다.
    신설된 대극장 대관료 이것도 문화회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부대시설 사용료 개정안에 나와있는 것도 문화회관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전시실 사용료는 국민생활관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부대시설비 사용료 이것도 국민생활관것입니다.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생활관 조례는 문화회관에 있는 조례를 국민생활관에 보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대오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문기 위원   환경관리사업소는 정회했다 합시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5분간 쉬고 하도록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총무과장입니다.
    이서서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사업무추진 부선인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능률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환경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가 통합이 돼서 환경관리사업소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가 재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두 개 사업소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금강도 1091-4가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324번지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제정된 조례부분만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읽어봤으니까 신구조문대비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시죠.

○총무과장 서민구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도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업무는 현행에 나와있는 업무는 수질환경사업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나와있는 업무는 분뇨처리장 업무와 수질환경사업소 업무가 통합이 된 것이기 때문에 6개항의 업무가 8개항의 업무를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실내체육관을 공설운동장과 통합하여 체육 시설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립중인 실내체육관하고 현행의 공설운동장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가 설치되기때문에 조례를 재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설치가 목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사업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무소가 사업소로 변동이 됩니다.
    업무 제3조도 사무소가 사업소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 운동장의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의 2호에서 7호까지의 내용이 변동이 돼서 2호에서 8호까지 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소장입니다.
    1항에 사무소가 사업소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설치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익산시 공설운동장 사용조례 이 제목이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조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 부분중에서 공설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가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끝에 다음과 같다가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겠습니다.
    1호 운동장: 경기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것이 개정 내용은 "익산시 체육시설"이라 함은 축구장, 육상경기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2호는 시설의 사용입니다.
    변동되는 내용의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호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호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호 입니다.
    "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호입니다.
    "사용자"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하여,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호 "성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은 경노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현행은 19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서 전호 3내지 6에 해당자는 제외한다.
    8호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사용허가중에서 저ㅔ1항의 운동장이 체육시설로 다음에 익산시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장이 익산시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2항의 공설운동장이 체육시설로 제3항의 공설운동장이 사업소장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7호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단체입장"이라 함은 체육시설별로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한 인원 이상이 단체 인솔자에 의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호입니다.
    "관람권"라 함은 체육경기 대회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유아"라 함은 6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10호입니다.
    3호가 10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당초는 국민학교 학생 또는 7세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세이상이 필요없는 문구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4호에서 15호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세이상 18세 이하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를 19세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5호가 11호로 되었는데 군인: 이"군인"이라 함은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6호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것은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운동장이 체육시설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사용제한의 제3호 공설운동장이 사업소로 바뀌고 제6조 사용기간의 운동장이 사업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장 사용료가 체육시설 사용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전용사용료는 현행과 같습니다.
    신설된 부분은 체육관이 1회에 체육경기는 4만원, 체육경기이외의 것은 15만원 이렇게 바귀었습니다.
    다음은 연습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변동된 것은 주경기장 잔디경기장이 1,000원입니다마는 2,000원으로 다음에 체육관이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방송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운동장에 관련된 것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고 그래서 타 시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중계방송료는 당초 체육경기하고 체육이외의 행사 텔레비젼과 라디오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구분을 해서 프로경기, 아마경기, 행사 및 경연 그 내용도 텔레비젼의 방영, 녹화, 라디오 방영, 녹화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요금도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 사업소는 정수 범위내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동 사업소의 주요 업무는 도매시장 재산의 유지관리, 지정도매인 지정 및 중개업자의 지도감독, 농수산물 유통 개선, 도매시장 거래제도 정착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입니다.
    사업소 위치는 익산시 목천동 914번지 일워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호 지정도매인 지정 및 중계업자의 지도, 감독 2호 도매시장 유지관리 3호 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 징수 4호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5호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정착입니다.
    제4조 소장입니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항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탁운영 농수산물 관리사업소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예. 의견만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정흥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1호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 개정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기구의 통합과 이에따른 사무분장을 개정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2호입니다.
    익산시민문화예술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기구의 통합으로 이에따른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3호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조례 개정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시군조직개편에 따라 문화회관을 폐지하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국민생활관에 이관함에 따라 조례를 재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4호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시조직진단결과에 따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과 문화회관 통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5호입니다.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시조직진단결과 조치에 따라 유사업무 추진 부서 통합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6호입니다.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상버소 설치 조례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시조직 개편결과 조치에 따라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7호입니다.
    익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조례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 시기구 조직진단 결과 조치에 따라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의 통합에 대한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98호입니다.
    안건명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의 건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시조직개편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도매시장의 원활한 업무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익산시 문화예술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3조 4항 부분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익산군 지회라고 했는데 이하 예총이라 한다.
    실제적으로 익산군 지회라는 것이 없습ㄴ디ㅏ.
    명칭이 틀렸고 그 다음에 및 예총 시지회 이것도 예총지시회도 없어요.
    아마 처음 새로 신설하는데 전주것을 참조하신 것 같은데 전주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되고 익산시지회가 없고 예총시지회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익산시지부 하나만 있습니다.
    지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부만 있을 뿐이지 또 시지회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다음 5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전부 삭제하고 익산시 지부로 해야 맞습니다.
    지부산하 8개지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 음악, 무용 그런 지부가 8개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주시고 단체가 익산시지부 음역협회지부 예총익산시지부 그렇게 하는데 예총은 익산시 예총 익산시 지부 산하에 8개지부가 있어요.
    산하 지부라고 해요.
    음악협회지부, 사진작가협회지부.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익산시 지부 밑에 지부가 있습니가?

○나 훈 위원   예.

○진형섭 위원   분과위원회잖아요. 말하자면.
    지부내에 지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 훈 위원   예총 익산시지부 사진작가협회 8개 협회가 있습니다.
    지부 밑에 8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5항에 예총시지회 및 예총시지회 이것도 중복이 되었는데 예총 시지부 그 다음에 속함이라고도 표현이 괜찮습니다마는 산하 8개협회 말이 혼동됩니다마는 8개협회
    이것은 지금 현재의 것을 얘기하니까 산하협회 명칭을 그렇게 바로잡아 주셔야 되겠고 또 제1조를 보면 내용은 괜찮습니다마는 두번째줄에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 향상 및 발전에 그래서 접속어가 연속적으로 2개 들어가는데 여기서 및및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에 계승발전하는 것이 크니까 및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으되 그 다음에 문화예술 향상 및 발전 그것은 접속사가 두 번써지는 것이니까 안되고 향상이나 발전이나 거의 비슷한 어휘기 때문에 및을 문화예술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게 두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조금전에 나 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조 4항에 보면 맨 뒤에 연간 7일이 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7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협의가 한 번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총 전체가 1년에 7일만 쓴다는 것입니가?

○총무과장 서민구   예총지부도 해당이 되고 협회도 해당이 됩니다.

○권 영 위원   지부도 1년에 7일밖에 못쓰고 지부산하에 있는 각 협회들도 1년에 7일 밖에 못쓴다 이거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거기에 한해서만 무료로 대여한다?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그러면 행사가 위촉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서민구   7일간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권 영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제시가 안 된 것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총에서하는 비영리 행사를 1년에 7일밖에 못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민구   그것은 7일밖에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7일

○권 영 위원   예총에만 7일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예총도 7일하고 산하 협회도 7일씩

○권 영 위원   각각 7일씩?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그것이 명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민구   돈내고 하는 행사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권 영 위원   아니, 감면 일수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총도 7일간 감면해 주고 산하협회도 7일간씩은 감면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그런 뜻으로 제정했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그런데 다만에서 나올때보면 7일간이 한 번으로밖에 국한이 안되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총무과장 서민구   그러니까 협회별로 한 번씩하죠.

○권 영 위원   그러니까 협회별로 한 번씩인데 그냥보면 예총 하나로만 판단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전체를 7일로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죠.

○총무과장 서민구   분명히 해야 하는데 협회별로 하면 7일이 8개면 56일간을 거기서만 다쓴다는 얘기가 되니까 전체 합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큰 행사 7번정도 봐주겠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권 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하고 과장님 의견하고 틀려요.
    과장님은 각산하 8개까지 다 7일간씩 해 주겠다는 것이고

○총무국장 김태석   도 예술회관 조례를 우리가 인용을 했는데 아마 연간 7일 예총산하단체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이 7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연간 7일이면 안 적나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총무국장 김태석   그 대신 큰 행사만 그렇게 하고 적은 것은 사용료 내고 사용료가 비싸지 않으니까.

○권 영 위원   그래도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인데 사용료까지 감면하지 못한 상태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총무국장 김태석   사용료가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아서 조금씩이라도 세입을 잡아야지

○권 영 위원   365일중에서 7일정도면

○총무국장 김태석   협회별로 7일이라고 하면 두 달간 이상으로 내 줘야 되니까

○권 영 위원   예. 그것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7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7일이 좀짧지 않을까

○총무국장 김태석   10일정도 늘려줄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죠.

○권 영 위원   전체가 다 7일만 쓴다면 10흘정도로 해도 좋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도 조례를 한 번 보니까 전체 구성원 연간 한 번 이고만요.
    전체 구성원들이 종합적으로 전시를 할 때 또 작품발표를 할 때 그렇게

○권 영 위원   그런데 또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 나름대로 일자는 조절할 수 있느까 열흘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13조의 2항 2 거기보면 일부 감면이 있죠.
    일부감면에 문화예술단체는 예총에 들어있지 않은 문화예술 단체입니까?

○진형섭 위원   7일을 다 소모하고 예술단체에서 할 적에는 반절을 면제해 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이것은 예총산하 협회 이런데서 비영리로 행사를 할 때 사용료의 40%를 감면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문화예술 단체 명칭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예총이라고 명시를 했고 일부 감면에는 문화예술단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총에 들어있지 않은 문화예술

○총무국장 김태석   그게 아니고 예총에 들어있는 문화 예술단체를 뜻합니다.

○권 영 위원   예총에 들어있는 문화예술 단체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죠.
    예총에 안 들어있는 문화예술 단체도 있죠?

○총무국장 김태석   여기서 문화예술단체를 공인하기 위해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및 그 산하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 영 위원   나위원님, 문화예술단체가 예총에 속해 있어야만 문화예술단체라고 얘기합니까?

○나 훈 위원   일반적으로 공인되는 것은 예총 희원으로 등록이 된 사람들이 일�K거으로 공인을 받죠.

○총무국장 김태석   임의다나체까지 하면 한정이 없죠.

○나 훈 위원   임의 단체까지 하면 민간, 개인개인이 하는 것은 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예총하고 그 산하에서 공식으로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것은 인정해주는데 단체의 뜻이 뭐죠.
    아까 단체 정의도 나오고 했는데.
    단체 30인이상이면 단체로도 하고 그러던데.

○총무국장 김태석   그런 단체는 입장할 때 단체의 개념이고

○권 영 위원   그렇게 되는데 앞에서는 분명히 예총이라고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일부 감면에서는 예총이라고 명시를 안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문화예술이 예총에 들어있지 않은 문화예술단체도 분명히 있을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총무국장 김태석   물런있죠.
    그것은 동우인 그룹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거기까지 다 예술단체라고 봐주면 한정이 없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조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거죠.

○총무국장 김태석   맞죠.

○권 영 위원   앞에는 분명 예총이라고 명시를 해줬고 뒤에는 예총이라고 명시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냥 문화예술단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도조례를 보고 한 것이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제 생각에는 꼭 나중에 일부 감면에 문화예술단체 이것은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이 안됐더라도 문화예술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이러한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명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전부 40%감해서 정해야죠.

○권 영 위원   비영리잖아요.

○진형섭 위원   요금을 받지 않을때.
    요금을 받을 때는 요금액의 몇%를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문화예술 비영리단체가 공연을 한다라고 하는데 40% 감면을 못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태석   그런데 임의단체까지 하면

○권 영 위원   시에 임의단체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총산하 그렇게 많이 없어요.
    활동하는 단체들이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나중에 그런 우려가 생길까봐.
    당신네들은 등록이 안된 단체니까 감면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까봐 지금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여기를 일부 감면 가 앞에 한국이라는 말을 넣어서 하면 어떻겠습니다.

○권 영 위원   그것을 속박시키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을 하자 이거죠.

○총무과장 서민구   우리 재정의 뜻은 예총 거기에 둔것입니다.

○권 영 위원   도조례를 보고 거의 만들었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도조례가 문화예술단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 훈 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 영 위원 주장은 비영리단체하고 폭넓게 예술하는 사람들을 전부 수용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폭넓게 해택을 주자는 그런 주장이시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을 임의단체까지 전부 수용하려면 대관료 받을 길이 없지 않냐 하는 뜻을 말씀을 하시는 물론 권위원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인정받는 단체로서 시민의 문화향상에 기여하는 단체들도 실력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면으로 보면 사진작가 협회가 있는데 일반써클이 30여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진 써클들도 1년에 정기회원제를 한 두번씩을 꼭합니다.
    그런데 혜택을 그런 써클 활동하느데 혜택을 주느냐 폭넓게 해서 그런 써클하는 사람까지 혜택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식기구인 예총 활동을 하는 예총을 기준으로 해서 주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예를들면 연극동우인 그룹이랄지 합창이랄지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수없이 많거든요.
    그것을 전부 개방을 한다면 이 시설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것은 시민이면 돈을 내고 하는 것과 안내고 하는 그 차이인데 시민이면 돈을 내고도 누구든지 해야돼요.
    또 예술의 단체라고 하면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할 적에 40%의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총산하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7일이라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기간도 예총 산하한테는 배려를 했는데 일반 단체에다 예총 산하가 아닌 단체에다 그런 정도 배려를 한다는 것이 결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그러니까 무료로 전부 개방을 해도 좋긴 좋은데 적어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다 하면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발표회나 공연이 되어야지 그냥 일반 써클 차원의 수준이 거기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꼭 써클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회관을 활용을 하려면 일단 800석이라든가 500석의 관람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3-40명의 써클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한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말하자면 그래도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야된다라는 의견도 될수가 있습니다.
    그럴때 비단 제가 비영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만약에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40% 감해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비영리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할 적에는 이 정도의 혜택은 줘야 되지 않을까

○총무국장 김태석   하여�v 깊이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권 영 위원   아니,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단체라고 위에는 예총이라고 나와있고 밑에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이렇게 제정이 되었을 때 예총산하라고 나중에 못 박지 말라 이거예요.
    엄연히 문구가 달라요.

○총무국장 김태석   그렇게 하면 그 한계를 지키기가 퍽 어렵죠.

○진형섭 위원   규정으로 그것을 정할 수가 있겠죠.

○총무국장 김태석   규칙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진형섭 위원   시행규칙을 만들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오히려 돈을 받고 이용하는 그런 단체 같으면 수준이 상당히 좋은데 그 이하의 단체가 시설을 이용한다면 지금 기계 조명 이런 시설은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도 문제인데 이게 전체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만한 행사를 유치를 하고 활용하도록 해야지 그냥 개방해버리면 시설 유지관리에도

○권 영 위원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는다는 식으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하나도 하지 말아야죠.

○총무국장 김태석   그런 뜻은 아닙니다.

○권 영 위원   그런 뜻은 아니실 것으로 알지만 기왕이면 좋은 시설 만들어 놓은 것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진형섭 위원   길게 가지말고 한 가지 얘기합시다.
    그게 도에서는 어떤 목적에서 하는것인가 그 조례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문구가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슴드리려고 하는데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는 실태를 봐 가지고 규칙을 만들때에 한 번더 설명을 드리고 그 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우리 나름대로 해야죠.

○총무과장 서민구   물론 도하고 문구가 같아가지고 도의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실태가 어떤가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추도록 규칙을 만들때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해서

○권 영 위원   현재상으로는 문화예술단체가 예총만은 아니다.
    이 조례가 이대로 제정되면 그것으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부서가 있기 땜누에 거기에다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검토가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18조에 도서관 열람시간을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열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절기에는 21시까지로 했다가 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민원도 넣고 해서 동절기에도 22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8시까지인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은 항상 22시까지 공부하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날은 또 일찍 가서 이요ㅇ을 못하게 되는 불합리성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아침 8시부터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잖아요.

○권 영 위원   아니, 마감시간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이 22시가 아니거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20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여기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은 22시를 넘어서 시험기때 같은때는 밤세워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권 영 위원   그런데 줄여서 하고 있거든요.
    22시 넘어서 하는 것은 못 본것 같은데.
    그런 의도로 했는데 그것을 축소이용하고 있군요.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토요일과 일요일도 없이 22시까지 해달라 그것을 거의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시험기간에는 새벽 2시까지는 한다든지 연장하는 의도로

○권 영 위원   그런 의도였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지금 줄여서 하고 있거든요.

○나 훈 위원   그러니까 이 조문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니까 시민을 위하는 방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 좋은 지적이신데

○권 영 위원   그리고 제가 22시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지금 무인경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한 명정도 하셔도 되는데 며칠전에 신문에도 났던데 사서직이 충원이 안되어 있죠?

○총무과장 서민구   다 안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이번에 인사 개편되면 충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그렇다면 22시까지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서민구   지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직원들이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하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3월 1일이 되면 전 직원에 대해서 절반정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과 개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실장이 나오사ㅓ 이것을 답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 조례 제정과 개정안에 보면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이 안되는 안도 내무위원회에 올라온 느낌이 있습니다.
    그 면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을 본위원이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총산하에 8개 협회까지 포함한 각협회마다 연7일씩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총에 전체 7일이 내로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아까 전체 7일로 한다고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다면 이 문구를 제가 좀 한 번 고쳐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률은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통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지부 및을 와로 고쳐 가지고 익산시지부와 예총 산하 각협회가 그렇게 고치고 그러면 예총에서 하던지 산하협회에서 하던지 간데 7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및이라는 단어는 씀으로서 독립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와로 해서 하지 또 아까 우리 권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하단에 삽입을 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이와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예총산하의 협회가 아니더라도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이와같다 그러면 우리 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용료 문제에서는 의무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재정을 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위원이 얘기한 것을 이 조례에 우리가 의무부과금이라든지 사용료는 조례로밖에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들어가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단체가 됐든 어느 누가 됐든 시장만 인정을 하면 거기가서 40%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폭이 넓어지고 법률의 테두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가지고 어떤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기 위원   위원장님, 본 안을 통과시키려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본위원회에 제출해서 통과가 되어야지 안건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말씀이 많으시니까 자구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안을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문화예술 및 발전에를 문화예술향상으로 문구가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쳤습니다.
    13조의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제 4조 익산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를 익산시지부(이하 "예총" 익산시지부"라 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총 시지부에 속한 시지부를 반복되는 말을 시지부가 아니고 예총 시지부산하 각혀보히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소 4항 년간 7일이내를 년간 16일이내로 고쳤습니다.
    5항 예총 시지회 및 예총 시지회에 속한 시지부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총 시지부 산하 각협회로 고쳤습니다.
    여기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한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6조를 보시면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있어서 국민생활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생활관이 엄청난 예산을 제정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취득이나 매각 처분 이런것을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위탁 운영하는 관계를 사실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런 국민 생활관을 비영리법인에다 또는 민간에다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런식으로 문맥을 잡아봤습니다.
    국민생활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민간이냐 비영리업체한테 그런 위탁을 줄 수 있다 돈을 전혀 안받고 그냥 다 전체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권을 다.
    그것을 일단 재산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후에 위탁 운영할 수있다 그렇게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조의 사유지나 시 재산에 관계되는 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처분하고 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후에 위탁운영 할 수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운영조례 15조에 보시면 운영조례 4호에 15조 4항을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원래 신구조문대비표 운영조례를 한 번 봐주시면 거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운영조례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것을 설치조례고 운영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한 번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조문대비표에서 3장을 넘기시면 맨위에 있습니다.
    제13조 시설의 위탁 관리가 있거든요.
    제13조 보시면 시설의 위탁관리하고 개정안에는 제15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대로 되어 있고 제4항을 보면 국민생활관 기본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법무담당관실에 저희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시설을 사용 허가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적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ㅅ브니다.
    그러니까 설치 조례에서 손을 안댄다고 하더라도 제4항을 운영조례를 설치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 4항을 살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리면서 짚고 넘어가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위탁경영이 필요없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되겠네요.
    지금 위탁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고.
    이 조례가.
    운영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다는 것을 삭제했어요.
    위탁경영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시설물에 관계된 것을 위탁 업무는 시장이 관리한다 그렇기 땜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지금 새로 재정되는 운영조례 15조가 시설의 위탁고나리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15조 시설의 위탁관리 해가지고 1항이 나와있습니다.
    국민생활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 관리할 때는 위탁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을 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기간 만료 1월전에 신청에 의거 1년 다누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받은 자는 관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항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영업개시 10일전에 요금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항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4항이 국민생활관의 기본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4항을 삭제해서

○김대오 위원   4항을 빼는 이유가 법무계에서

○총무과장 서민구   그 검토과정에서 시설을 위탁하는 자체가 먼저 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을 대부분 다시 동의를 받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민간인하고 아미 계약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고 난 뒤가 아니라 위탁관리할 경우에 위탁업무를 이미

○나 훈 위원   삭제한 것은 앞에 나오는 조례안과 뒤의 운영 조례안이 서로 상치되기 때문에 삭제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상치된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상치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제정법이나 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임대랄지 일반 사용하는데는 승인 받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어떻게 위탁을 했냐하면 예식장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위탁으로 해가지고 체계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는 이쪽 설치 조례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 일부 도는 전부라고 했어요.
    이것들 사회에서 지금 어떠냐면 YMCA나 시민민간단체에서 전체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전체를 달라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임대로를 얼마를 주고 우리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라 그런 문제들이 그전부터 많이 있고 다른 국민생활관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생활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관계 부처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국민생활관은 많은 흑자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재정도 수입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단체에서는 달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
    다른데도 이런 위탁관리를 주니까 너희들도 줘라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계속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을 준다고 하지말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위탁을 줘라 그런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저도 김대오 위원님 생각에 상당히 동감인데 지금 국민생활관은 그것을 인수하려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묶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대오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저희가 시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장은 의회에다 미루면 의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수렴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재산을 보호하고 그런 책임과 시 재산을 보호하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장을 도와주는 일이예요.
    이 단서 수정안을 저는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전문위원님한테 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흥규   지방자치법 축조 해석집을 보면 지금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5. 기본의 설치운영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7번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겠는데 35조에서 축조한 것으로 보면 제1항 7호의 공공시설이란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설치는 물론 폐지도 조례사항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시설을 특정인이나 단체에 독점적으로 이용시키는 등의 경우도 의회의 개별적인 의결사항으로 묶어진 것이다 이렇게 축조 해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묶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만

○전문위원 정흥규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라는 전체를 했어요.

○총무국장 김태석   운영조례 13조 4항을 살리면

○전문위원 정흥규   그러니까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운영조례 4항을 살리시려고 하면 여기 설치조례 위탁 운영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국민생활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경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살려놓고 뒤에 운영조례 13조 4항을 살리려고 하면 거기에다 다만, 이라는 단서를 붙여야겠어요.
    다만,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단서를 붙이면 운영조례와 설치조례와가 합치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설치 조례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에게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다만 이것이 안된다고 말이지.

○총무국장 김태석   운영조례만 살리면

○김대오 위원   설치조례 6조를 삭제를 해 버리든가 설치조례 6조하고 운영조례 4항까지 문구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삽입을 한다든가.

○권 영 위원   운영조례 위탁문제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설치조례에서는 삭제를 해 버리죠.
    그리고 실수를 한 가지 하셨는데 설치 조례를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 뒷면을 한 번 보십시요.
    왼쪽에 7조 강사에 대해서 개정안으로 7조 강사에 대한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위탁운영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서민구   예. 잘못되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7조 개정했던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있고.
    너무나 방대한 것을 하다보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타자치면서 잘 못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권 영 위원   6조를 삭제를 방향으로 하죠.

○김대오 위원   설치조례 6조를 삭제를 해 버리든가

○나 훈 위원   정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흥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시장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운영 조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는다고 하면 운영조례가 아니라 설치조례 목적이 이렇게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요 그러다 보면 설치조례와 운영조례가 상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 6조를 살리려고 하면 다만 의회의 의결을 득결해야 한다라고 하면 뒤에치하고 바로 합치지 되지 않느냐

○나 훈 위원   운영 조례는 그대로 삭제한채로 나눠버리고 여기다만 다만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단서를 붙인다.

○전문위원 정흥규   두에치를 살린다고 하면 앞에서도 그런 다만을 넣어야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 훈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정흥규   설치 조례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운영조례에서는 못한다고 하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설치조례에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비영리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 하고 다만이라고 쓸 수는 없다 이말이지.
    시장이 할 수 있따라고 해 놓고 다만 시장이 해서 안된경우

○진형섭 위원   다만이라고 해서는 안되지 단,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야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시장이라는 소리를 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비영리단체나 개인한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개인과 일부와 전체는 개인영리 목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라 이 말씀이지.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위탁운영에 대한 제16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익산시 조례에 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운영조례안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또하나 이 모든 법리에는 제1조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는 1조가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목적으로 6조를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김대오 위원   6조를 삭제하고 운영조례에다 이것을 다 집어넣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조례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제안자인 총무국에서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1조 설치를 목적 제6조를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원래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 시설위탁에 있어서 문제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글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 발의로 해서 운영조례 제4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 조례에 제6조 위탁운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얘기하신대를 그것을 살려두시고 뒤에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하고 또 설치 운영조례에 제15조 제4항도 살려두로 제입장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아까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설치조례거든요.
    위탁 운영이라고 한다는 것은 뒤에 생활관 운영이 있ㅅ브니다.
    위탁운영은 운영에 관한 것이 되겠죠.

○총무국장 김태석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6조를 살려놓고 운영조례만 4항을 살려 놓으면

○권 영 위원   두 개를 겹치게 놓을 필요는 없죠.

○총무국장 김태석   내용이 겹쳐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권 영 위원   설치 조례에도 그것을 넣어놓고 또 운영조례에도 또 넣어두고 두 개를 겹치게 놓을 필요가 없어요.

○총무국장 김태석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 개념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설치조례는 일반법적 성격이고 운영조례가 우선이지 앞에 설치조례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운영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만들어 놓으면

○진형섭 위원   설치 조례하고 운영조례하고 안 맞으니까 어렵게 여러문장을 고칠것이 없다 다 살려두고 단 시장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 의회의 결의를 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하더라도 의회의 결의를 하기 전에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총무국장 김태석   살려두시는 것으로 하고 후단에 단해서 조문을 만들어서

○김대오 위원   그것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단,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후에 시장이 줄 수 있다 의회의 의결을 득한후에 시장이 안주려면 안줄 수도 있네.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한후에 시장이 준다?

○권 영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의 예식장과 식당을 이번에 계약 끝남과 동시에 시에서 인수하기로 했죠?

○김대오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

○권 영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국민생활관을 남에게 위탁 경영하게 하려는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시끄럽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만약이 위탁할 경우에 조항이 있어야지 직영을 목하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진형섭 위원   현행 사항으로 하면 시장이 마음대로 비영리단체에다 줘버릴 수가 있어요.

○김대오 위원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6조를 삭제시켜 버립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설치조례지 이게 운영 조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여기는 위탁 운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6조를 삭제를 해 버리고 저쪽 운영조례에다 4항을 살려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서민구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설치조례가 기본 조례니까 국민생활관 크게 운영하면 운영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기본 조례에다 위탁운영 문제를 넣어주죠.

○진형섭 위원   제가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설치 조례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을 운영조례에다 표기를 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치 조례라는 것은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기본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운영조례에서 표결하는데 의회의 결의를 득해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의 설치 조례에도 시장이 할 수 있다
    단, 의회의 결의를 득해야 된다 이 조항만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조례에도 의회의 의사 결의를 득해야 한다가 안 들어가면 운영조례가 맞지를 않아요.

○총무국장 김태석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를 없애버리면 운영조례에다 6조에 대한 내용을 삽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살려놓고 운영조례만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할께요.
    6조에다가 위탁운여에다 몇 글자만 삽입합시다.
    여기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총무국장 김태석   그렇게 해도 맞아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단, 넣을 것도 없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이렇게 합시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설치조례에다는 넣지 말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민구   설치조례도 살리고 4항을 살리고

○권 영 위원   설치조례에다 그렇게 넣자는 거예요.
    6조 위탁운영해서 국민생활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법의 조문을 만들 때 기본이 모든 법은 1조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가 어떤가는 몰라도 제1조가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권 영 위원   목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앞에 문황ㅖ술 거기에도 제1조 목적으로 해 가지고 내용이 똑같아요.

○남궁승영 위원   모든 법은 1조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도 조례를 만들때

○권 영 위원   제1조 설치를 목적으로

○총무과장 서민구   예. 알겠습니다.
    제1조(설치)를(목적)으로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설치조례안 앞에 제1조 설치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6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그렇게 고치면 되겠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2조 10항에 보면 단체입장이라 하면 30인이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농촌학교를 비교해 보면 한 학년에 10명도 안되는 학교도 많습니다.
    농촌의 대다수의 학교가 20명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입장을 30인을 10인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을 말한다.
    그렇게 좀 낮췄으면 합니다.

○나 훈 위원   남궁승영 위원 단체라는 단어를 걸맞게 20인 정도로 그 조항을 완화해주면 어떻습니까?

○권 영 위원   그리고 2조 6항에 보면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생과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제 국민학생은 없어졌으니까 초등학생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4조 3항을 보면 그것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신청에 경합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경합을 제켜놓고 다른쪽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서민구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안하겠죠.
    특별히 양해를 구하든지 그렇게 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권 영 위원   그런데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과연 경합의 어떤 특별한 사유를 힘있고 뼈있는 사람으로

○총무과장 서민구   그런것은 아니고 예를들면 경기의 경우에 한 쪽은 친목단체의 모임, 또 한 쪽은 국가단위의 행사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경합이 되면 순서가 친목 단체의 경기가 앞서 있을 경우에 국가단위를 행사를 해야 한다면 양해를 구해서 이런경우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국가가 시민을

○총무과장 서민구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 까 해서 단서를 둔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18조를 보면 관리의 양도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을 보면 문구의 해석하면 권리의 양도 금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14조에 관리양도금지 규정이 있고 18조는 원안을 보니까 손해배상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만요.
    권리의 양도금지는 손해배상 넉자 고치면 되겠습니다.
    제14조에 권리의 양도금지가 또 나오는데.

○김광수 위원   7조 청소년이라 함은 18세이상 19세이하인자와 학생증 소지한 중고등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18세이상 18세이하인자 말고 학생증 소지한 자중 제외된 대상이 있습니까?
    학생을 규정하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자와라고 하면 나이만 확인되면 되는거죠.

○총무과장 서민구   그런데 연령이 오바된 고등학생이 있을수도 있죠.
    그리고 요새 일찍 조기교육을 하니까 중학교에 일찍 들어간 얘들도 있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학생증만 가지면 된다?

○총무과장 서민구   예.
    요새 6살 먹어서 학교들어가는 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12살이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20살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증을 가지고 있을 때
    20살인 경우 학생증 없으면 못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20살이면 성인이니까 9번보면 20세이상인자는 성인이거든요.

○총무국장 김태석   청소년이라는 개념의 정설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20세부터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다만 고등학생일 때도 20살이 넘은 고등학생이라도 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쳐주자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청소년법에 보니까 24살까지 청소년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민법 적용을 해 가지고 이번에 19세로 저희 임의로 고쳤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적용하자면 중고등학생증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8조 3항을 보면 사용료 및 이용료에서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저세를 공제한 입장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화회관이 30%였고 국민생활관이 20%였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그것을 30%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그런데 국민생활관에 입장료 받는 소극장이 200석밖에 안됩니다.
    200석밖에 안되는데 문화회관에 맞춰서 100분의 30으로 하면 거기 빌려서 입장료 받고 하지 마라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200명 밖에 안돼요.
    좌석이.
    이것에 비하면 또 공설운동장은 만몇천석이죠?
    거기에는 10%를 입장료 수입으로 받습니다.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적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국민생활관은 100분의 20이고 문화회관은 100분의 30인데 저희가 10을 높여서 맞추기 위해서 100분의 30으로

○권 영 위원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소극장은 200명밖에 안돼요.

○총무과장 서민구   예. 2백2십몇석인가 될거예요.

○권 영 위원   그런데 문화회관하고 맞춰서 할수는 없죠.
    조절이 되어야겠죠?

○총무과장 서민구   조절해 주시죠.

○권 영 위원   조절해도 괜찮겠�c?

○총무과장 서민구   예.
    제가 그것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통일을 했는데

○권 영 위원   그 다음에 10조 2항을 보면 문화예술단체의 회원 전원 또는 회원의 작품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중 5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20%네요?
    문화예술 아주 엄청난 시설을 투자한 곳에는 40%를 감면해주고 거기보다는 시설이 많이 뒤지는 이곳은 20%만 감면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20% 감면해 준다는거죠?
    1/5범위내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이것도 맞추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권 영 위원   2/5범위를 40% 범위.

○총무과장 서민구   문화예술사업소하고 국민생활고나하고 맞추자는 권 영 위원님의 얘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정확히 하기 위해서 범위내라는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쓰지말고 사용료 전액중 2/5를 감액한다 40%를 감액한다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그리고 15조 4항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운영조례안 수정된 것은 제6조에 국민학생으로 나오는 모든 표기를 초등학생으로 고쳐주시고 10조에 단체입장 30인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20인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8조 3항 30/100을 사용료로 한다 20/1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조 2항에 사용료 전액중 1/5범위내에서가 아니라 40%를 감액한다 범위내를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조 4항을 살려서 넣기로 되어 있고 제18조에는 권리의 양도금지가 아니고 손해배상으로 항목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견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농산물도 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여기도 6조에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농수산물관리사업소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까같이 인정할 때는

○진형섭 위원   인정할 때는 그 사이에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꾸는 것으로.

○총무과장 서민구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4조를 보면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행정직 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농산물시장 같은데는 농업직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무관도 농업직은 어디 갈데가 없어요.
    농산물 취급소는 틀림없이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지말고 농업사무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진형섭 위원   규정 T/O에서 직원 배정하는 데에서 정할 문제죠.

○김대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방행정 및 농업직 복수직 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하면 안될까요.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오인수 위원이 지적한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아까 직제에서도 볼 때 농산물 분야를 담당하는 사업소기 때문에 이것을 복수직으로 둘 것이 아니고 소장은 지방농업 사무관으로 보한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용을 한다든지 보한다 할 때 복수직으로 해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업직이라든지 기술직등 전문직에 대해서는 단수직으로 앞으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부터라도 단수직으로 고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명칭이 농산물도매시장이니까 농업직이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취급을 농수산물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경영은 기업경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방대한 시설도 관리를 해야하고 그래서 단수로 딱 못을 박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오인수 위원   거기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직사무관이 가나 지방행정직이 가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농업직들은 행정직 맡겨서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 복수직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직에서 거의다 차지해요.
    조례 고치면서 이번에 농업에 속하는 사항은 농업직으로 고쳐줘서 그쪽 사람들도 앞으로 승진할 기회를 찾아주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익산시에 농어직이 한 사람있죠?
    사무관 T/O가.
    한 사람ㅇ 있는데 사실상 농업진흥과 같은데도 행정직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는 농업직으로 만들어 줘야돼요.

○총무국장 김태석   농업진흥과는 일반 농사 업무가 아니고 농정기획,

○오인수 위원   농정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기반조성 유통 이런것이
    이게 너무 그렇게 딱딱 묶어 놓으면 인사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오인수 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사관리 문제가 생길것은 없어요

○총무국장 김태석   기구를 줄이는데 지금 행정직 사무관들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직으로 해서 나중에 전부 소화기 된 뒤에 농업직으로 보한다든지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익산시한테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본위원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농업직이 갈 자리가 본청 산업과, 농업진흥과 또는 출장소 산업과입니다.
    우리가 농업직이 출장소 산업과에는 과장을 행정직이 하고 있고 또 계장도 농업직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복수직으로 놓다보니까 8개면을 관장하는 농촌을 담당하는 산업과에 과장 계장을 다 합쳐가지고 농업직 계장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농업진흥과도 마찬가지고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농업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우리가 행정직이 농업직보다 낫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행정직의 편리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만큼은 농업직으로 해도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제4조는 그렇게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해도 하등 익산시 인사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이렇게 넓게 봐 주셔야지 농업직이 푸대접받는다 그렇게 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직 숫자와 행정직 숫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청을 보면 본청에 6급 농업직이 몇명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행정직들이 오래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농업직보다는.
    전체를 봐 주셔야지 특정 직종만 편애하시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아니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본청에도 농업직 계장이 6급이면 두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직으로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갈데가 없기 때문에 행정직 6급들은 그래도 몇년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마는 이쪽 농업직들은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농업에 관한 부서에는 농업직사무관을 두는 것이 익산시 인사 행정하는 그 과정에서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또 하나의 농업직의 인사 숨통을 트기위해서도 해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보나 지금 현실을 볼 때 행정직은 30대후반 40대 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직은 40대 계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정년퇴직에 이르는 50대말의 계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직의 인사 숨통을 트기위해서도 이 조례의 소장은 농업직사무관으로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오인수 위원님이나 남궁승영 위원님 얘기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청내 각 부서를 보면 단일과가 있는데도 있어요.
    거기밖에 올라갈 자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 하면 거기는 축산과장으로 끝나버려요.
    또 예를들어서 다른 분야에서 각계별로 움직여서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 아주 좁은 문턱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과장으로서 도무지 올라기지 못해야돼.
    그러면 인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건설과 같은데 요즘 공영개발 사업소도 건설직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되지만 건설과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계는 상당히 많아요.
    이런것으로 생각해서 보면 인사에 효율성을 받기 위해서 행정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행정과 농업직이 겸해서 갈 수 있는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현재 농업직이 상당히 쳐져있는데 전부 읍면에 있습니다.
    당장 그 사람들을 데려다 보직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의 계장은 2-3명밖에 안되는 상태고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농업직이 되어야 하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산직과 임업직이 있습니다.
    산림과 같은데는 다 임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파트나 축산과도 기술직이 과장 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관례로 되어 있었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그 조례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농업분야의 산업과장, 계장을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사사이드가 행정직이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그 복수직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직이 계장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8개면 농촌을 담당하는 산업과장이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앞으로 이런일이 재현이 되지 않도록 조례를 위원의 힘이라는 것은 조례 재정과 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복수직으로 두지말고 단수직으로 필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형섭 위원   남궁승영 위원 얘기도 충분히 됐는데 이런얘기까지는 해서 안되는 것입니다마는 직급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사실 행정직들한테 과거에는 익산군에 있을 때나 이리시에 있을 때 농업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력적인 차이랄까 이런것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직시험을 얼마든지 행정직으로 봐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었으나 봐서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면단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월이 흘러가는데 따라서 진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청이나 행정으로 유도되어 나가야 할것이냐 아니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커서 나가면서 자리를 확보하고 가야 할 것이냐 하는데도 상당한 원래는 나도 남궁승영 위원이나 오인수 위원의 얘기처럼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왜 우리 농업직 왜 소홀하게 대하십니까 하고 항의도 한 적 있어요.
    그 체계나 모든것을 살펴볼적에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오 위원   저도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오인수 위원님과 남궁승영 위원님꼐서도 농업직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으로 인해서 인사순환이 되어야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많은 5급사무관급과 6급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이 기구가 설치됨으로써 인사 순환이 되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어느정도 복수직으로 해놓고 또 다음에 면사무소나 동에 농업직이 있으니까 그 때 인사에 공정을 기해야지 위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농업직을 내보낼 수 있도록

○총무국장 김태석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시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새로 오픈하는데 어떤 특정 직종으로 딱 못을 박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줘서 못할리는 없겠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예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장이 판단해서 상당히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금 융통성을 줘야지 딱 못을 박아놓고 농업직 계장중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다가 그 사업이 잘 안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항상 하는 얘긴데요.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보면 질이 편차가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행정해 온 것이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농업직들을 푸대접해서 못올라가게 만들고 조금전에 환직시헙인가 뭐라고 설명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쭉 흘러내려온 인사과정이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쁜것은 고쳐서 농업분야에는 농업직 과장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농업직 분야에 알도 못하는 행정직이 가서 딱 버티고 앉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밑에 계장들은 잘 압니다.
    과장들 모르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배척해야죠.
    농업직들도 충분히 실력을 향상시켜서 일하는데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1예로 제가 인사자료를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한 예로 행정직은 7급에서 6급을 올라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직은 7급에서 6급을 올라갈 자리가 서너개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얘기는 6급이 사무관으로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공무원들은 쉽게 얘기하면 10년도 기다려야 6급을 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년이상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의견이 조율이 안되면 표결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의견을 더 나누시고 제가 알기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막대한 예산을 건립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겸 많은 것을 관리해서 거기에 경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폭을 넓게 갖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조율을 하신 다음에 결정해도 한 두분만 더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죠.
    농업직으로 해 놓으면 인사에 문제가 많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동에는 농업직이 없습니다.
    읍면에 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농업직중에서 상당수를 행정직 또는 세무직으로 전직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활로를 열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잇으니까 이것은 복수직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아직 오픈도 아닌 도매시장 여러가지 연구도 해야 하고 검토도 해야 하고 이런것이 많으니까 상당히 적임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하시고

○권 영 위원   지금 농업직 6급 계장이 현재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농업직 7급에서 6급 승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읍면에는 행정직하고 농업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본청에서 승진 요건만 갖추면 읍면으로 얼마든지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직 7급중에서 요건을 갖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저희가 인사 부서에서 읍면으로 나가는 것을 원래 종용을 했습니다.
    승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본인이 자체 승진만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승진이 안되는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6급의 경우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이 있는데 2사람은 6급으로 승진한지가 2년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승진 요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분은 승진 연한이 됐는데 승진 후보자 명부상 서열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도 가급적이면 농업직에서 하나 승진을 시켜야 겠다 그 때 출장소에 농업직 과장이 그만두면서 조금 오래된 분을 승진을 시키려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승진 요건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직으로 하고 그 삶이 나중에 승진 요건이 되면 그때 될 때 농업직으로 발탁해야 된다 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농업직의 승진은 상당히 어려운 본인들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진연한이 짧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제가 납득이 갑니다.
    그 요인은 뭐냐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직이 못갔기 때문에 연한이 짧은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 조례로 이게 단수직이었다면 농업직들이 순수하게 가 가지고 가령7급에서 근무연한이 길고 6급에서도 길고 그런 현상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이 면에서는 우리가 개정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그러니까 6급은 복수직으로 된 것이 없고 사실은 6급이 본청에서 소위 근무성적 평정하는데 수가 나올 조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 버려요.
    읍면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소득작목과로 해서 농업직 계장 둘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사부서에서도 농업직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믿어주시고 이번에 조금 폭을 여유있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5금 T/O가 농업직이 몇입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지금 농업진흥과장하고 출장소 산업과장이 복수직으로 2자리하고 그 다음에 본청 산업과장 3자리있고 그 다음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본청과 출장소에 농업직이 갈 자리가 3자리인데 농업기이 현재 하나있고 행정직이 복수직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직 갈 자리 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재현하지 말자고 본위원이 단수직으로 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그것은 승진 요건이 안돼서 그런 것이죠.

○진형섭 위원   농업직은 6급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6급은 3명입니다.

○진형섭 위원   본청말고 시청에 관하에 몇 명이냐고요
    한 30명 됩니까?
    남궁승영 위원이나 오인수 위원님 얘기는 6급에 비례해서 사실은 5급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지금 읍면장도 농업직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남궁승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읍면장 농업직 갈 자리에 농업직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지금 현재는 없죠.

○남궁승영 위원   그것은 단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6급 농업직이 갈자리에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 농업직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진형섭 위원   남궁승영 위원이나 오인수 위원 하는 얘기에 본위원은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시설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농업직에서 5급으로 해서 하나 거기 가야될텐데 처음 시작하니까 상당히 유능한 인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자면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처음 시장할 적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질서가 잡히고 난뒤에는 농업기으로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 무슨직이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통합된 이 시정에서 또 기구개편된 이 시점에서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적체가 되고 어려운 입장이니까 복수직으로 우선 좀 놔뒀다가 후에 전반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재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오인수 위원   지금 각 사업소에도 직무대리로 나간것 보면 행정직들이 거의다 나갔어요.
    사업소도 그렇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복수직으로 나갈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나간 사람이 업어요.
    그리고 사업소도 지난번에 시험본 사람들도 직무대로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직무대리로 나가도 충분해요.

○김대오 위원   제가 사실은 시정질의를 통해가지고 기술직에 대해서 복수직으로 된데서 보내달라고 사실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시장님 말씀은 농업직 기술직을 올 6월까지 해보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수산물유통센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초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이것이 농사를 짓고 뿌리고 이런것이 아니라 경영기업입니다.
    기획하고 경영입니다.
    아까 진형섭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느정도 이것이 정착이 되고 난뒤에 농업직이 갔을 때와 지금의 경영 사실 이게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업을 예를들어서 경영하고 좋은 아이템을 내가 계획을 짜야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우리가 좀더 해주고

○남궁승영 위원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농업경영, 농업경제 단적으로 행정직과 농업직을 비교하는데 지금 농업경영학과나 농업경제학과나 농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원예협동조합이나 그런데나 견주어봐도 농업전문인이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의견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표결이라도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직 단수직으로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사업소장을 읍면직원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어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부면장이나 면계장이 가야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시장이 못하죠.
    지금 본청에서는 승진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을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수정된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질의때 말씀드린대로 사업소에 대해서 사업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올라왔는데 농업사무관과 해서 복수직으로 한다고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있어서 일부 전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두 가지가 수정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근로청소년회관에 실장이 직제없다고 그래서 과장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찾아봤어요.
    내무부 통합시 정원 승인안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근로청소년회관 서무계, 교육계뿐이 적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마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규칙은 계장은 시장이 어느정도 증설할 수 있고 이런 모양이죠.
    그런데 실제로 근로청소년회관 상담실장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회관에다 규칙개정안을 내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요구가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조정을 못했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시겠고만요.

○총무과장 서민구   현재 직제 규칙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영     김광수     김대오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

○출석공무원 (2인)

총  무  국  장	김태석
총  무  과  장	서민구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