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9회-내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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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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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2월 14일 (수) 10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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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시립관악합주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익산시 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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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시립관악합주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익산시 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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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철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님들께 우리 총무국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국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하여 저는 주요사항만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들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총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5대 총선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제15대 구고히의원 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정리, 위장전입자 색출, 전산기기 점검, 투표소 및 홍보물 게시판 확보, 불법선거운동 감시등 누수없이 선거업무를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입니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 합리적으로 행저조직을 개편 운영하고 적제적소하게 인사관리를 하여야 재정이 절감되고 행정 능률과 행정 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보고드린 바 있는 우리 시의 조직개편안은 중앙과 도의 승인이 내려와 이번 임시회에 관련된 조례의 재정 또는 개정을 상정시켜 어제 심의하신 바 있습니다.
    조례안이 내일 의결되는 대로 시행 규칙 등 후속조치를 거쳐 조직개편을 빠른시일내에 단행하겠습니다.
    인사는 서열과 능력을 감안하여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현재 결원중인 공무원의 충원을 위하여 35명을 금년도에 공개경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읍면에 있는 농업직의 일부를 행정직 또는 세무직으로 전직시켜서 사기를 높여줄 방침입니다.
    세째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고 취미클럽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의회 집행부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한데 어울리는 합동 체육대회도 발전적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네째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 매분기마다 이동시장실을 운영하여 시민의소리를 시장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매월 간부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하루씩 나가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하루씩 나가 읍면동에서 추진중인 업무를 점검하고 에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겠으며 통리반장들에 대한 시정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생활개선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등 주요 민원 주민 숙원사업은 동절기중에 설계를 끝내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여 가급적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70여개 마을에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하도록 하고 생활체육교실도 내실있게 지도해 나가겠으며 실내 체육은 내년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레포츠 공원도 단기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국민생활관과 공설운동장 시설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국민생활관은 짜임새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운동시설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설운동장도 프로축구등 수준 높은 경기를 많이 유치하여 시민들이 좋은 경기를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학생 축구동우인들이 가급적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하고 허가 여부를 명백하게 판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정착시키고 민원 후견인제를 활성화하겠으며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원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을 생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소장들로 하여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소장들의 보그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96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만 인사겸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총무과장 서민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나 훈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주차장관리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황에 민원인 주차 가능대수가 47대에서 64대 아주 적은 대수 한정된 대수만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현황에 나와있고, 문제점으로서는 두번째 방청객 차량 증가 이랬는데 이것은 주차난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한면 이게 회기동안에 1년에 한 두번 방청객이 민원이 있을때 민원인이 방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시내사람이 아니고 전부 시골사람 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차 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청객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된다고 전혀 문제점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여러가지 지적을 했고 또 여러 위원들께서도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지적한 걸로 기억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주차난이 해소될 길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서 이 옆에 보배 소유로 되어 있는 600여평이 제가 아는 걸로는 종정에 월200만원에 임대했던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그 땅을 임대를 해서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그것을 그 주차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주차장이 해소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전주시청 같은 경우는 시청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203대를 여기 임대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빼로 이것을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주차난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유료 주차장 운영만 잘하면 옆에 임대하는 세도 유료주차료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대로 보고있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겪지만 우리 직원들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회의할 때 들어오면 적어도 세 번, 네 번, 뒤까지 뱅뱅 돌고 주차를 한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땜누에 본 위원이 방금 제시한대로 그렇게 운용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도 유료주차료를 받아가지고 임대 한 것을 메꿔가면서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제안 같은데.

○총무과장 서민구   제 입장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에 사는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직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고 설령 자기가 타고올 수 있을 때라도 가능한 오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이 밀리고 있고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 전용 주차장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이 안에 유료주차하는 문제는 유료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건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도 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보배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대장 떼어보고 지적도도 보고 했습니다.
    8개 필지정도 되더만요.

○나 훈 위원   임대료를 권 영 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으로 안할 경우에는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임근 상가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안하면 역시 시청 직원들이 임대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변 상가사람들이 받치니까 마찬가지 결과가 온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누가 시청 직원들이 왔따 받친다 하더라고 누가 있어서 그것을 골라냅니까?
    시청직원들이 유료주차장 번연히 있는데 여기다 안 받칩니다.
    그리고 인근 상가들도 여기다 안받쳐요.
    그렇기 때문에 낮추더라도 유료주차장으로 해야만 상가 사람들 이 주차하는 문제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그냥 놔두면 마찬가지 현상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주차장을 하면서 주차료는 싸게 받더라도 임대주차를 해야만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고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니까 매일 주차 전쟁이니까 시급히 해결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주차장 문제 잠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료주차장화 했을 때 유리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반대급수적인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건물에 볼 일을 보러 들어갔을 때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 거기에 또 감면할 수 있는 법도있고 하지만 그런것들은 기술적으로 잘 생각해서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인근에 보배 땅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임대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파악하고 알아봤더니.
    그럴 경우에 다른 대책으로 이 넓은 곳을 2층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어느 시청에 가니까 광장 앞을 2층화해가지고 주차 면적을 확보한 곳을 봤거든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보배하고 저희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대화상대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제가 두어번 직원하고 갔다 왔거든요.

○권 영 위원   여기 관리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보배 문과장이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권 영 위원   오늘도 오는데 10대 정도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차 한 대 빠져나가면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5쪽좀 잠깐 보죠.
    인사 협의체 확대 운영 문제에 있어서 지금 기술직 공무원을 건설교통 국장으로 현재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청내에 기술직 공무원중 농업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여기는 토목, 건축, 지적 이 분야만 거기다 하고 다른 분야는 기술직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권 영 위원   토목, 건축, 지적이 인원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권 영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설교통국장이 관할할 수있는 인력으로 해서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권 영 위원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건설교통국으로 한정이 되어버리면 토목, 건축, 지적 기술직을 가진 공무원들은 그래도 승진이라든가 이런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기타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누가 책임지고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죠.

○권 영 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서민구   오히려 인사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한 쪽에서 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숫자가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하기가 힘덜더라고요.

○권 영 위원   물론 그렇죠.
    다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포함을 시킨것 같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토목, 건축, 지적 아닌 다른 기술직도 특별히 어떤 그 분들을 전담할 수 있는 책임자를 포함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토목, 건축, 지적이 아닌 기술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많이 없더라도.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인사규정을 준수 신규임용자는 읍면동에 배치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신규임용자들이 대부분 9급인데 9급이 각읍면동의 정원으로서 조정되어 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더 묻겠습니다.
    T/O상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이나 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부언해서 읍면동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 대화 접촉하는 경향이 많은데 신규 임용자들이 나가서 과연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잘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인사규정 개정에 있어서 읍면동 전입시험 대상자 확대 6급으로 확대했고만요.
    과거에는 몇 급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6급으로 확대했는데 거기에 보면 부면장, 총무계장, 시 전출자 6급 전원으로 확대 그렇게 해 놨습니다.
    대부분 보면 총무계장은 그렇게 안돼겠습니다마는 부면장들은 연령적으로 50세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령이 많이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연령이 50세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부면장들이 시에 계장으로 오기 위해서 진출 시험을 볼 것인가 과거에는 부면장들이 보면 지금 그렇죠.
    면단위보면 부면장도 6급이고 총무계장, 산업계장 각 계장 몇 명이 6급으로 같이 있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전출시험을 봐서 올 것인가 이것도 의아심이 나고 다음 조금전에 권 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인사 관계로서 건설 교통국장이 기술직으로서 올라와 있는데 타 건설국 건설직이 아닌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 보면 행정직 그 다음에 농업직이 가장 많을 거예요.
    건설직보다는 오히려 농업직이 많은데 건설국장을 거기다 넣어 놓은것 그 자체도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일반 공개경쟁 채용 9급외 9급 행정직으로 해서 6개 직렬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명인데 여기서 농업직이 6개 직렬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농업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읍면동 농업직을 행ㄹ정직과 세무직으로 전직시험 전직대상자가 34명 농업직이 90명인데 거기서 38%에만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행정직으로 전용시험을 본다고 하면 농업직에서 그래도 머리가 있다는 사람들이 거의다 행정직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한 번 걸른다는 얘기죠.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럴적에 농업직들이 과연 행정직으로 33명을 빼내간 나머지 인원이 농업직이 자리를 할 텐데 이 농업직들이 과연 농업 행정하는데 잘 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현재 9급 정현원은 현재 인사계장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급 공무원을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민원인과 적절한 대화가 되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인사 운영상 하직위의 배치가 읍면동에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신규자의 경우에는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규 임용자를 본청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원칙을 그런 주문을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대로 9급공무원은 신규채용자는 읍면 동에 배치한다 그런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업무보고에다 넣은 것입니다.
    간혹 신규채용자가 도에서 배정되어서 온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본청에다 해 주시요 또는 어디다 해 주시요 어른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것을 전체적으로 배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의 대화 문제는 읍면동에 있으나 또 시에 와서 배치를 하나 초보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성공무원보다는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은 기초과정 교육이라든지 또 시정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교육 또 간부들의 지도 이런것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 확대 문제인데 여기는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저희가 보고서에 다 넣었습니다.
    실제 시험은 6급과 7급이 시험을 봐서 읍면동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7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6급의 경우에는 부면장하고 총무계장으로 제한을 하니까 지금 대부분이 부면장이나 총무계장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실지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6급 공무원들의 진출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시의 발전이 없겠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면장이라든가 총무계장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은 1년만 되면 자기 능력에 따라서 시험에 합격이 되면 시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면장의 승진기회 문제인데 지난번 시험때도 부면장이 서열에 들었기 때문에 같이 시험 요구를 했습니다.
    성당면 부면장의 경우인데 본인이 시험을 응시를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합격을 했다면 과장으로 발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험의 경우에 부면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거의 들어왔따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면장으로 시험봐서 합격해서 시에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청소년회관에 서무계장, 또 국민생활관의 계장한 분 제 기억으로는 두 분 정도가 시험을 봐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부면장중에서 시험 응시를 않기 때문에 인사 운영상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애해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 문제입니다.
    마는 아까 권 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농업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뭐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인사 협의체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고만 드린 사항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직의 전직하게 되면 실력있는 사람들이 행정직이나 세무직으로 되면 나머지 농업직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읍면동에 있는 농업직의 여론조사를 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정직이나 세무직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직종이 행정직과 농업직 복수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직렬 즉 행정직이 하더라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 걸르는 문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물론 희망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정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전직을 희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 시험을 해 가지고 그것을 걸려서 도에다 시험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는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특히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최선일 종합행정입니다.
    행정직도 농정을 하고 축산 행정도 지도를 하고 여러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읍면동에는 행정직, 농업직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농업직도 총무계장을 할 수 있고 재무계장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단위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위에 올라왔을 적에 문제가 되는데 90명중에 34명을 뽑는다라고 하며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거의다 젊은 사람들은 전환을 하려고 하지 농업직으로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단,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말한 바와 같이 나이가 드신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행정직을 안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농업직으로 있는 것 보다는 행정직이 위이기 때문에 기를 써서라도 행정직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걸른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개인들한테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익산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고 가구수도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사람들을 걸른 뒤에 그 밑에 잔재 인원을 가지고 농업 행정을 해 나갈 때 과연 발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아심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전직 시헙보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행정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 번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농업직의 공체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농업직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농업직 희망을 대부분 않기 때문에 공채 요구를 해 가지고 일반 희망자들을 뽑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급공무원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읍면동 정원은 현재 57명입니다.
    정원이 57명인데 현원은 82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몇 명이 더 높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25명입니다.
    하위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죠.
    실제 직은 8급 정원이 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잠깐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 각 면이나 읍면동 단위에 나가면 7급, 8급, 9급 그러는데 9급 직원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면 6개월인가 사용기간을 두죠?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6개월입니다.
    시보공무원으로 발령을 6개월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면 상당히 불친절하고 아직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철이 안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그렇다면 신규임용자들도 본청 9급 자리에다 앉혀놔가지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다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는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그런데 일단락 읍면동에 나가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럴적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면 본청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각 읍면동에서 잘못하면 그것이 화살이 본청까지 오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 과정은 신규 임용자들도 예를들어서 일년이면 일년 6개월이면 6개월 본청에다 놔뒀다 내보낼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만 하지 않은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면서 일부 시행을 해 본 부서가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바로 신규로 읍면동에 나가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토목직 공무원은 5개월간 저희 건설국에 배치를 해서 내 보냈고 건축직 공무원은 1개월간 해서 내 보낸바가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대로 행정직 공무원들은 기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 하시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각 국장들이 분야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과장들이 한다든지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에 나가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권 영 위원이 아까 지적한사항 건설국만 들어갔다고 했는데 농업직에서 제일 상위직급자로 여기다 하나 넣는 방안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대답은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인사협의체 확대 운영에 대해서 건설국장은 국장으로 들어갔는데 농업직에서도 제일 상위 직급이 있을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농업직 관리는 농촌개발국장이 하면 되겠죠.

○오인수 위원   거기도 행정직이죠.
    다 행정직이 하니까 농업직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거기도 행정직 아닙니까?
    제대로 하면 농어촌 개발국장도 농업직이어야 하고 그 밑에 과장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까지만 있고 농어촌 개발국에는 국장이 농업직이 아닌 행정직이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일단은 행정직이지만 그렇다고 과장하고 우리가 협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국장이 전반적으로 농업직 분야는 농촌개발구겡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국장정도 수준에서 협의를 하도록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농촌개발국장으로 확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의 대학생 장학제도 운영도 하고 계시고 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계시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노래방 설치가 나와 있어요.
    특히 다른곳도 아닌 민원실 지하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노래방을 설치했을 때 직원들께서 이용하는 시간은 딱 12시에서 13시 점심시간인데 그렇게 많은 이용 가치가 있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근무시간으로 따진다면 12시에서 13시 사이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무시간 외에도 활용을 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생각난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의 여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면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시설로 돈을 안들이고 가능한 부분 샤워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고 노래방은 기왕에 여러가지 장비를 검토를 해 보니까 장비를 검토를 해 보니까 장비가 일부 상당히 있고 그래서 100만원 정도 하면 나머지 200만원정도 현재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꼭 반드시 12시에만 13시사이에만 한다 그것보다는 방과후에도 또 시간외 근무도 하기 때문에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시 직원들을 위해서 노래방을 설치하고 돈 1백만원, 2백만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은 지금 점심 시간에도 민원인이 옵니다.
    토요일날도 오후까지 민원실은 개방하고 계신데 그 밑에서 우리 직원들께서 자기 건강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민원으로 와서 봤을때 우리 시민의 민원으로 와서 봤을 때 빈축을 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하는 것이 우리 전직원들이 원한다면 장소만은 다른데 식당 그런데는 자리가 없으시죠?
    위치가 그 금방에는 없으시죠?

○총무과장 서민구   여러가지 사용 공간때문에 옥상을 다 하면 어쩌냐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별관 지하기 적절한 것 같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민원인들이라든지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하면 안되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됐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오인수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본청에 들어오기 위한 전입시험에 몇명이나 합격이 되어있고 또 금년에 실제적으로 전입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현재 시험에 합격해 있는 사람은 6급 1명하고 7급 2명해서 시험에 3명이 합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전입해온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작년에 1명이 들어왔고 함열읍사무소에서 행정직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농업직을 하나 승진시켰습니다.
    농업직 8급에서 농업직 7급으로 결원은 행정직이 났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농업직이 전입을 10명이 합격했다 하더라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어제도 본위원이 여러차례 그런 농업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농업직을 꼭 행정직으로 전직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익산시가 도시와 농촌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꼭 농업직을 이렇게 전직할 필요성은 없고 단지 농업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서 이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가령 농촌개발국장을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보한다.
    산업과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 또 출장소 산업과장 이름은 소득작목과 장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자리를 지방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계장도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만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굳이 전직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농업직 문제는 어제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직이 많이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주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동안에 운영을 해 오시면 농업직의 자리기 없었기 때문에 승진 요인이 없습니다.
    승진 요인이 없다는 것은 현재 구성원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승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비 요건을 갖출때까지 상당히 제도적으로 마련 해 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산업과장은 단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장 출장소 선업과장 이것은 복수직으로 그리고 읍면장을 또 복수직으로 해서 농업직이 승진요건이 되면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의 경우는 농업직 과장이 승진 요건이 되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직들이 연한이 되고 그렇게 해서 승진요건이 되면 그런 자리로 많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농업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단수직으로 해 가지고 시행정을 펴게 된다면 굳이 농업직을 전직할 필요성은 못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서민구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농업직의 기반이 완전히 행정직까지 정착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단수직으로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 개발국장이 농업직이 가도록 했다고 하면 농업직 과장중에서 농촌개발국장으로 승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산업과장이 사무관이 된지가 2년이 안된 상태인데 그 사람들 갖다가 국장으로 앉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되면 커나갈 수 이는 길이 열려져 있고 만약에 농업직으로 딱 묶어 놓는다고 하면 행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커 나오면 다시 승진의 기회가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따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입시험을 6급이든지,7급이든지 8급이든지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10명이고, 20명이 봐 가지고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7급이 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본청이나 출장소중에 그 면이 있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인사 규정상 본청이나 출장소 7급으로 근무를 해야만 농업직 6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7급으로 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7급 공무원들은 본청에 일단 들어와야 하는데 보넝에 들어올 자리가 서너개 밖에 없고 이 양반들이 한 자리라도 비어줘야 하는데 가령 6급으로 승진해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는 농업직 7급으로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민구   저희가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직은 구성 여건상 상당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는 원래 이리에는 농업직이 딱 한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군에 경우에는 농업직이 읍면에 가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경우는 자리가 적고 통합을 해 놓고 보니까 농업직 계장이 현재 3자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도 3자리가 있고 그런데 읍면에는 농업직이 많이 있습니다.
    6급도 많고 7급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진 후보자 관리를 할 적에는 읍면동이나 본청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근무한 농업직들이 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의 경우도 2사람은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본청의 경우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가기는 가는데 읍면에 있는 농업직 계장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순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도 한 사람이 배수안에 들게 되면 다음에 농업직의 길을 열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7급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7급의 경우는 한 사람은 서열이 안되고 두 사람이 서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중에서도 한 사람은 배수에 못들고 한 사람은 배수에 드는데 읍면에 계장요원이 비면 농업직도 읍면에 계장 요원이 비면 농업직도 읍면으로 나가면 좋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읍면으로 나가면 어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본청에서 승진했는데 왜 나만 나갑니까 이렇게 되니까 인사의 숨통이 안터집니다.
    그러니까 농업직에 7급이 읍면으로 승진해서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순위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전통적으로 군에 있을 때 읍면으로 안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자기들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읍면에는 7급에 농업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읍면 7급이 읍면에서 그냥 6급으로 승진을 했는제 지금 규정상 일단은 출장소나 본청을 와냐하는데 그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원칙이 읍면장들이 그전에는 별정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 바뀌다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읍면장들이 특히 젊은 읍면장이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1년전에 그 읍면에서 빠져나올까 부임하자 마자부터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인사 관례가 읍면장이 6개월있다가 1년도 안된 사람이 사업소나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읍면장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하고 어떻게 하면 읍면에서 빠져나올란가 그 궁리만 합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가?
    또 하나의 그 전에는 부면장과 면장이 대부분이 연고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읍면에는 연고지 사람이 많은데 어떤 면에는 면장과 부면장이 전부 연고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면에 그 읍에 종합 행정을 하는 읍면에 그 정서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빨리 사업소나 본청으로 들어갈 것인가만 연구를 하지 본연의 업무인 지역 발전을 위한다든지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면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저희시에서도 상당히 그런점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 선서도 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화 되면서 정년에 가까워지니까 별정직 공무원들의 퇴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시에 34명이 퇴직을 하고 일시에 일반직으로 전부34명을 임용을 한다면 시에 비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텐데 이것이 일시에 퇴직이 안되고 그러면서 자리가 하나 나는대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전입할 대상은 일반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6개월 또는 1년정도 되면 그렇게 들어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상 본청이나 사업소 비면 읍면동장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왕 일찍 나간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운영하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별정직 읍면동장이 완전히 소화되고 전부 일반직 공무원이 나가있게 되면 34분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5급공무원 사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정착되어 가지고 읍면동장 나가면 거기서 퇴직할런지도 모른다 그런것이 지금 상당히 과장급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앞으로 남궁승영위원님께서 좀더 두고 저희들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지 문제는 통합전에 이리의 경우는 연고지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 읍면의 문제 연고지가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시 인사교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고지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좀 연고지 배치 개념은 떠나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개념으로해서 계속 인사를 한다고 하면 인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익산시 이렇게 해서 익산시면 그것이 연고지지 어느동, 어느면이 연고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떠나야 되고 또 주민들도 그것을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읍면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규적으로라도 일단 부임을 하면 1년 6개월이상은 걸려야 한다 2년이상은 근무해야 한다 그런것이 내규적으로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읍면장이 발령을 받으면 그 기간은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그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다른 면장도 6개월 있다 갔으니까 나도 그것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그런데다 연구를 많이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내규를 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또 하나의 읍면장과 부읍면장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일반 동은 몰라도 종합행정을 하는 읍면에는 둘중에 한 명은 연고지 사람이 배치를 해야 하지않게난 그런 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연고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인사 운영하면서 꼬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 관계는 우리 공무원법상 전보 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읍면동에서 발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1년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년 이상자가 본청으로 들어온다고 그런 내규적으로 인사의 규정상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관행을 맡아줌으로서 읍면장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인사가 쉽게 얘기하면 6개월된 사람이 6개월전에 면장으로 임용을 했는데 이 분은 6개월있다 다시 본청으로 들어온다 그런 관행을 함으로써 읍면장들이 쉽게 얘기하면 정신상태가 좀 흐린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업무보고하고 있는 총무과외 다른과는 밖에 나가셔서 휴식해도 좋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남궁승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읍면동장 근무연한 이것이 1년이면 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팔봉같은 경우를 보면 3개월 있다 간 사람도 있고 10개월도 못있다 간 사람이 많아요.
    2년안에 4사람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팔봉은 동장이 쉬어가는 자리인가보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1년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인사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낄때는 옮긴다라고 되어 있는 모양이더만 그래서 옮겼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동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는 읍면에는 분명이 1년이 아니라 2년정도 있어야할 거예요.
    1년있다 보면 겨우 현황파악 할거예요.
    동 같으면 동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면단위는 지역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면장들이 매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녔는데 지금 읍면동장들 근무하는 상태를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놓고 전보할 요인이 생기면 바로 가는데 뭐하러 하느냐 하는 식으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 사람들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동장실에 앉아 있다가 점심이 되면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직원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혼자 밥먹고 또 다시 들어가서 밥 먹고 앉아있다가 오후되면 차타고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위 여산이나 망성이나 면장하시는 분들을 예를들어서 한다고 하면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읍면행정에 얼마나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또 과거에 비해서 과거 면장들이 하는 스타일 비교했을 때 20%정도도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은 1년이라고 규정상 되어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못했어도 일단 동에 나가면 2년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지역 현황 파악하지 그 이전에는 절대 현황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규정상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규칙이라도 정해서라도 2년정도씩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95년도에 별정직으로 동장, 면장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사무관 합격자가 미발령된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자리가 함열읍사무소 부읍장자리가 비어있죠?

○총무과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 합격자들을 미발령한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다 바로바로 메꿔줘야지 왜 읍면동장들은 막 바꿔치기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발령을 안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연고지 배치 기념은 이리시에는 없었는데 익산시가 들어오면서부터 연고지배치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국장급, 과장급,으로 해서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이카시대가 돼서 차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오고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공직생활하는 것 하고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과장급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서 출퇴근않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할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국장, 과장급도 전주에서 출퇴근 하시는 직원들 현황이 몇 분이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읍면동장 문제는 여러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읍장의 공석문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어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구 개편을 하면서 4자리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4자리를 남겨놓으려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때 4자리가 비어있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자리만 하고 3자리는 승진을 시켜서 내보내고 한 자리는 지금 기구개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구개편 조례가 공포되면 그 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왜 합격한 사람 발령 않냐 여러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과장 자리를 4자리를 기구개편하면서 없애놓고 보니까 저희들 인사 실무자들 스스로도 현재 대책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라든가 규칙이 완비된 뒤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함열부읍장자리 문제도 그렇고 또 시험 합격자의 문제도 현재 유보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직 개편 문제가 마무리 되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 문제는 현재 정확한 인원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들은 상당수가 현재 관사에서 계시고 몇 분이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사업소 소장급중에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업무에 지장이 없어서 저희가 체크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국장쯤 되면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출퇴근 하는 것이 당장에 파악한 숫자가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약했습니다.
    읍면동장 그 문제는 저희가 남궁승영 위원님하고 오인수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답변을 해도 계속 질의가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분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염려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질의는 여기서 끝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그리고 아까 나 훈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주차난 해소방안의 얘기도 있는데 지금 청내 직원 차량이 203대라고 하느데 203대 주차하면 익산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청사옆에 있는 땅을 임대해보라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보배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매매하려고 다방면으로 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민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지금 상당히 밀려있는데 대충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중요한 사항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로 간단하게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보고만 받기로 되는 되어 있는 것이니까 보고만 받는다는 형식으로 보고 받고 보고도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중간중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강재윤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진흥계장 정우철, 지난번 인사에 진흥계장으로 왔습니다.
    개발계장 이국근, 건전생활계장 이연호 이상 인사를 마치고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9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이 있죠?
    그런것은 면단위로 하는데 어느정도 규모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이것은 지금 한 해에 2개씩 해 가지고 전 읍면동에 하는 목표가 되어 있는데 보통 하나 하는데 2,500만원정도 이렇게 규모가 됩니다.
    장소가 솔찬히 문제가 되죠.

○진형섭 위원   장소는 면에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군데 되고 내년에 2군데하고 점점해서 전체 들어갈수 있도록 1년에 2군데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이것이 말하자면 농구대를 2개를 설치하는가요?
    한개를 설치하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하나를 설치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여기 시내에 보면 놀이터 있잖아요?
    그런데도 해당이 되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그런데도 설치할 장소가 용이하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된데도 있는데 보면 청소년들이 나와서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내놨는데 어떻게 방송이 나가가지고 이것을 듣고 대구같은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냐 혹시 중앙에서 지시가 있냐 어쩌냐 이렇게 문의가 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구가 붐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인것 같애요.

○진형섭 위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예.

○박문기 위원   동에서 신청을 하면 장소봐가지고 설치했나요?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그렇죠.
    70개소이기 때문에 1개 읍면에 한 두개 인데 물론 장소가 없는 시내 동도 있을 거예요.
    이런데는 조금 더 여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찌만 일단 장소만 된다면 한 두개는 읍면도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U대회 성화봉송도로 준비다 해 가지고 지붕도색 22동 담장도색 9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성화 한 번 지나가기 위해서 도색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전북체전 할 때 그 때 한번 담장이고 뭐고 뜯어고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U대회익산시하고 관계도 없는 불하나 지나간다고 해서 담장 도색하고 지붕하는데 시비가 있고 주민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하자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이 조사를 한 물량인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주민부담으로 해서 계도를 하는대로 하고 현재 예산은 서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잡은 것이고 영 이것이 안될때는 조금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는 일인데 성화봉송을 듣고 가면 텔레비젼이 나온답니다.
    나왔을 때 흉학한 이런것이 보이면 익산시 이미지가

○김대오 위원   텔레비전에 1분이 나와요, 2분이 나와요.
    2-3초 나오는데 광고료 보다 더 비싼 돈이예요.
    이런것은 지향을 합시다.
    지방 실정에 맞고 지역실정에 맞아야지.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최소한도로 저희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야지 행정이 가식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장체육선수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대회 육상1회, 펜싱 1회, 국제대회가 있고만요.
    예산 섰죠?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예산 이번에 조금 섰습니다.

○김대오 위원   얼마가 조금이라는 거예요?
    국제대회는 익산시 이름으로 뛰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익산시 이름으로 뛰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예. 그렇게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인데 소속이 어디냐?

○김대오 위원   대한민국 대표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익산시 대표로 가.
    이 예산을 시 예산에서 하지 말고 아무튼 꼭 익산으로 하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다보면 분위기가 딱딱해 지기도 하는데 사회진흥과장으로는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지금 소감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강재윤   조금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온지가 1년도 안되고 7-8개월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해 보려고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과가 폐지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뜻이 그렇고, 계회깅 그렇고, 법이 그렇게 되어가니까 저희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자리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으신대로 가셔 가지고 더 열심히 시정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께서도 부서가 이관이 돼서 그렇지 그 과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곳에 가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과장님께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회계과장 박봉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중에서 국유재산권리보존조치추진 국유재산의 우리시 재산화 계속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항시 시정질의할 때만다 얘기가 되는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무주부동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3,508필지가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대략 어떤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주로 현재 공고기간이 6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본인 명의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은 국유지로밖에 환원을 못합니까?
    우리 사유지로는 환원을 못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이것은 나중에 공고가 끝난뒤에는 도로부터 관리청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자면 재정경제원 소관이라든지 농림수산부 소관이라든지 건설교통국 소관이라든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사한 것은 작년도에 조사가 나왔을텐데 예산 부족이 4,0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본예산에다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모체보다 추경이 더 올라서버리게 어떻게 책정을 했어요.

○회계과장 박봉학   그래서 예산부서에다 이것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건당 약8,000원정도 소요가 되더만요.
    처리하려니까.
    이것도 법무사에다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한건당 2만 5,000원씩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했는데 1,600만원만 예산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부족된 것은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합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반드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3,000만원이나 쓰고 추경에 2,000만원이나 올린다면 이렇게 방대하게 작년도에 서 있는데 본 예산을 1,600만원으로 해 놓고 추경에다 4,0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계획 없는 행정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짜는데.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이 관계는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죠?

○총무국장 김태석   예.

○진형섭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은 회계과에서 하죠?

○총무국장 김태석   예.

○진형섭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체육시설을 관리청별로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하는데 사회진흥과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 영선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는 건축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예.

○진형섭 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시에서 저런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관계가 됐든 본위원은 회계과에서 일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회계과 영선계는 청사를 개축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실내체육관 이것 하나도 굉장히 큰 공사죠.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분담이 본위원이 생각하리로는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ㄷ다라고.

○총무국장 김태석   그 대신 예술회관 건축직이 고정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토목직 계장이 있고.

○진형섭 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사업할 수도 있죠.

○진형섭 위원   담당관실이 사업부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특히 문화계통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도도 문화공보담당실에서 문화계 사업을 많이 했고 시비나 과 특별히 구분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사업을 막 해야되겠네.

○총무국장 김태석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쪽의 관광단지랄지 그런 사업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그 대신 거기가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계가 있어 가지고 토목직 계장이 있고 건축직,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과의 기구의 통폐합을 할 적에 분명히 거기에서도 분류가 됐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담당관실이라고 하면 기획업무나 참모업무를 맡는 것이 보편적인 담당관실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기획담당관실은 그런 성질이 있고

○진형섭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공보담당관실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화까지 담당관실로 한다고 하면

○총무국장 김태석   문화예술 분야를 별도 기구로 둬야 하는데 지금 옛날 군 지역에 문화재, 문화계통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별도로 기구를 두지 않은 이상 공보실에서 할 수 밖에 없고 도도 그전에는 공보실에서 다 했어요.
    문화예술 그러다가 진위원님 같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과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과에서 문화예술, 문화재에 대하 사업을 하도록 나누어서 했는데 우리는 문화재 문화예술과 이런 과가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을 할 적에 반드시 공보실하고 문화가가 아예 신설이 되어서 과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앞으로 관광시설이랄지 문화재 복원이 많이 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별도 부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진형섭 위원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할 적에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거기에 건축직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하면 발령이라도 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총무국장 김태석   이것은 어디서 하든지 별 문제가 없는데 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입찰해서 정해졌고 또 감리하는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감리를 시키고 그것에 대한 총괄 감독을 영선계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설령 토목직이 없더라도 토목직 공무원을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든, 사회진흥과에서 하든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만 되면 되니까

○진형섭 위원   그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도 말하자면 회계과에서 하고 토목직이 됐든 건축직이 됐든 임시 발령해 버리면 되는 것을 거기다가는 뭐하러 또 문화공보 담당관실에다 주냐 이 말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아니, 회계과가 그렇게 업무를 전체를 맡아서 영선계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다만 이것은 사회진흥과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총무국 내에서 융통성있게 일을 준것이지 다른데것까지 갖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업무보고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안 들어가 있네요.
    지난번에 내무부에다 지방 융자금 그것이 왜

○회계과장 박봉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현동과 주현동 관계때문에 저도 걱정을 하고 어떻게든지 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관재계장을 2월 7일 수요일 도에 보냈습니다.
    도에 가서 절충을 빨리 해 봐라 그러니까 도에서 한 얘기가 1/4분기내에 관리계획이 내려오면 그 때 바로 올려라 그래서 어느정도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내려오면 여기에서 해서 올리면 한동당 2억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시 넣어가지고 해 주기로 얘기가 되어ㅆ습니다.

○김대오 위원   원래 그것이 분기별로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이 연초에 별도로 내려옵니다.

○김대오 위원   언제 기간 정해가지고 그 때 오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학   예.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기간내에 꼭 통보오면 올리시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공사기간이 99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실내체육관 현장을 한 번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도비가 20억정도 와야되는데 안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일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냈죠.
    말하자면 그 정도 국도비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냈는데 그것이 쉽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국비만 6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로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오인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시민과장 오정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민원처리계장, 호적계장, 건축지원계장입니다.
    그러면 저희시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6쪽 시민의 소리함 4개소는 금년에 4개 더 설치하겠다 그 얘기죠?

○시민과장 오정균   기존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익산시 관내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고속버스 터미날하고 익산역하고 저희시민과 서문하고 남문하고 비치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는 전시적인 효과는 있어도 실제로 아마 청에서 의도하는 것 같이 충분히 활용은 안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화 민원도 있죠?

○시민과장 오정균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꼭 시민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과에도 전화가 올텐데 전화민원 접수 처리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예. 별도로 대장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접수해서 결과 처리가 되고

○시민과장 오정균   진정민원이나 급한사항 이런것이 들어오면 적어놓고 해당실과에 바로 보내서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김광수 위원   별도로 그 과에 처리 접수대장이 있죠?

○시민과장 오정균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 적에 여러가지 민원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민원들이 제일 복잡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대게 저희 계장도 있지만 호적이라든가 이런것은 법규상으로 증명위주로 하기 때문에 불편한 민원같으면 민원처리계에서 하는 실과분리해서 처리하는 민원인데 그런데는 상당히 특히 진정 민원이라고 봐야죠.
    건축지원계가 있습니다마는 직제 개편되면 주택과로 가겠지만 그 때 건축민원이 상당히 집단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설득시키는데 어려웠었고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런것들을 행정을 이용해서 가장 간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모든것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이런것을 연구해 보시적이 있느냐고?

○시민과장 오정균   머리속에 연구도 하고 그랬고 또 6쪽에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진정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환지 처분에 따른 그런것을 했었는데 사명감 없이 하려면 민원처리계에서 어떤 진정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해당 실과에 줘서 그라인을 통해 가지고 결재맡아서 도장 찍어줘서 보내버리면 골치는 안아픈데 거기에 나갈 때 특히 통제를 해서 과연 이렇게 회신을 하면 또 진정이 쉽다는 그런 민원이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 판단해서 제대로 통제하려면 7급정도가 유능한 사람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로 봐서는 잘 안되고 있는데

○진형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정 민원은 그렇고 일반상례로 서류를 발급하는 민원들이 있죠?
    그 중에서 민원인들이 느낄 때 어렵다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은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그런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민원중에서는 건축민원같은 것이 상당히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그 쪽으로 봐서는 그런점이 없지 않아 있죠.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해 봤으면 할 수도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어진대로 사명감은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올 적에 신속하고 정확하니 처리할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것을 모집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아직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주어진 업무에 능력을 자기 있는 힘껏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의 개발을 위하고 자기 업무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가장 많이 해야 할 데가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도 좋고 형식상으로 서술도 좋고 그런것을 적어내 가지고 직제개편이나 또 아니면 인원이나 모든것을 배정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는 주어진 업무만 가지고 새행을 해 왔지 직원들이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민원실에서 중점을 두지 않은 것 같애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말로 민원인들이 고맙게 여기고 빨리 신속하게 이 업무가 처리되고 이런것을 연구를 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충실히 잘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때는 그것을 착안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민원인들에게 또 다른 직원에게 보급을 하고 민원인들에게 그만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하고 그러는데 핑계같습니다마는 바쁘다 보니까 그런 연찬할 기회도 적고 또 하자면 실력도 부족하고 그런점도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직원들의 사기양양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인회사에서는 어떤 직원이 좋은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아이디어를 냈을 적에는 승진에서부터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야 할 데가 바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원실이다 이런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직원들 사기양양도 시키고 무엇인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직원의 정립상을 민원실만큼은 되어야 될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원실이라는데가 많은 주민들은 계속 반복되는 일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실증이 많이 느끼는 부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다루는데.
    그런데서 이런 획기적인 아이템이나 이런것도 연구할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시상도 하고 진급도 시키고 행정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상당한 바람직한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부단히 연구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7쪽에 완벽한 호적관리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15개 읍면동에 호적업무 지도를 월1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호적 업무중에 어떤 부분을 지도하시면 또 지도 요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호적업무 제증명 접수에서부터 호적법령의 편제라든가 호적등초본 발급할 때 이런것들의 업무처리를 사실상 법원쪽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쪽에서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실행하며서 어떤 특별한 사례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것도 바로 잡아주고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나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호적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차석급이 나가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기 위원   민원창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무고만요.

○시민과장 오정균   예.

○박문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민원실을 매일같이 출입하면서 느낀 것은 민원실 바깥에 미닫이 문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것은 실내의 보온을 위해서 바깥에 문을 하나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중창으로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서비스 차원에서 말하자면 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권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다녀보면 국영기업체나 자동문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도 그 2중문을 달바에는 조금 돈을 더 들여가지고 시민의 편익차원에서 자동문을 달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 일원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건축물대장을 앞으로는 본청에서 발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소관으로는 지적과 소관인데 저도 그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우리 민원실이 복잡할 것을 예견하면서 한 가지 시정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어디 큰 서비스기관에 가면 순서를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 줍니다.
    몇 번, 몇 번 가령 약을 타가라 진료 순서가 됐다 이렇게 순서를 알려주는데 우리 시청에서도 과감하게 그렇게 도입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시간도 아끼고 또 편리하지 않을까 왜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가령 민원실 창구에 토지대장 민원실 앞에 수십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가 가지고 내것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면 또 저만큼 가서 앉있고 또 한 20분있다가 또와서 들어와서 고개를 창구안에다 넣고 왜냐하면 바깥에서 얘기하면 창구에 있는 여직원하고 통화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자꾸 넣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아니면 그런 시스템으로 않는다면 마이크를 약하게 해 가지고 누구것 나왔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같이 역전처럼 유리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지 이런 시스템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건축물 대장도 시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엄청난 시민의 불편함이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우선 소관이 틀려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저도 같은 민원실 홀에 있으니까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은행과같이 번호표를 빼가지고 기다리는 순서대로 해서 해주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민원인들도 상당히 성질이 급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종전에 마이크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마이크를 안쓰는 것 같습니다.
    부르면 오면 되는데 자꾸 창구속으로 얼굴을 디밀고 내것 나왔냐, 안나왔냐 지적분야도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지적고 들어가서 지적도면 확인하고 예를들어 도시계획확인원 하나 떼더라도 토목직이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나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까 주민들이 지루해 가지고 자꾸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다만 기다려주는 자세도 필요하고 인력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잘 안되고 또 지적분야에서는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개선이 되고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것도 한 개 지번을 넣으면 건축물에서 지상까지 해서 전부 리스트가 함께 입력이 되어서 나온다니까 훨씬 전산화되면 빨라질 것이고 현재는 수동적으로 지적고에서 지적도면을 보고 확인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는 조금 같은과의 직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주로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건축신고 설계 민원 운영 여기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부분 읍면동 건축직 미확보로 위법 건축물 발생우려 확보인원은 34명중에서 6명 17% 95년도 건축신고처리건수가 1,450건 중에서 읍면도에서 취급하는 것이 41건 대책으로서는 총무과와 협의 점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대부분 문제점이나 대책면에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5년도에 민원실 처리건수가 1,405건입니까, 총체적으로 1,405건입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95년 1년동안에 읍면에서 처리한것 신고민원은 읍면장 권한이니까 1,405건인데 이것은 읍면에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읍면동당 41건을 처리하게 돼요.
    그런데 작년에서 업무가 읍면장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직들을 우리가 공체를 않고 또 도에서 공채하는 것 할애요청을 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서 일부 행정직들이 담당하고 있는데가 있어 가지고 행정직들이 건축법은 기술분야인데 아무래도 건축공학과 4년 다닌사람보다는 못하죠.
    아무리 행정직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무슨 기술 자문은 얻고 해요.
    물론 저희 건축직 직원들이 또는 주택과 건축계 직원들이 꼭 가서 충원될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건축 신고 설계도 같은 것도 건축직이 동단위 면단위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예. 해 줄 수 있죠.

○오인수 위원   그러면 대책으로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점진 확보하겠다고 했으니까 시민과장이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부다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민방위과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학연, 교육훈련계장 김석환, 병무계장 정은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비상관리, 비상대비업무의 완벽한 추진,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 병무행정추진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3쪽 대피시설 정부지원이 3개소가 있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제가 보고를 조금 정확히 드릴려고 하다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비상대피 시설은 정부 지원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 별관이라고 해서 이건물 지하에 32평 있습니다.
    또 문화회관 지하에 120평 있습니다.
    또 구 원광중학교 앞에 108평 3개소가 정부 지원은 저희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그 지원 시설을 만들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 지정은 현재 이 정부 지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내에 보면 다방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등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241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합전 익산군쪽에는 대피시설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6쪽에 보면 자원관리 정비의 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매월 3째주 금요일로 정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번갈아 바꾸면 하기 때문에 매월 3째주 금요일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권 영 위원   아까 대피시설 시청 별관 32평이라고 했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권 영 위원   어느쪽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저쪽 안에서 들어와서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이번에 총무과에서 이 별관 지하에 노래방 시설을 갖춘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장소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는 32평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는

○권 영 위원   국장님, 노래방은 어느쪽으로

○총무국장 김태석   대피시설은 유사시에 대피하기 위해서 늘 비어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쓰다가 유사시에는 지하에다서 이렇게 대피를 하면 되니까 시설이 용도가 중복되더라도

○권 영 위원   아니, 아까 노래방 보고하시길래 노래방이 좋긴 좋은데

○총무국장 김태석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 영 위원   잘못하면 노래방으로 하다보면 사회도 그렇거든요.
    노래방하다 나중에 단란주점이 되어 버리거든.

○총무국장 김태석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고치라고 했어요.
    노래방을 노래연습장으로 해 가지고 요즈음 행사 있으면 2차로 반드시 노래방가는데 노래 못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그래서 노래연습을 시간있을 때 조금 씩 해 가지고 나가서 실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 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개선사항으로 해 가지고 상설 교실 운영과 일요교실 확대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일요교실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이것은 지금 보충 교육이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기 출장을 나간다든지 해가지고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직장같은 경우는 아마 교육을 받는다고 나가가지고 어떤 특별한 용모를 보다가 못 나오는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일요일은 누구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 읍면동이나 마을 방송을 통해가지고 금주 일요일은 교육이 있으니까 나오십시요 해가지고 못 나온 분들에게 일요일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권 영 위원   물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요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원래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더욱더 평상시 업무를 잘 본다고 합니다.
    일요일날 그런 업무를 보게 될 때 관계공무원이 분명 나와야 되고 그리고 민방위훈련은 아마 직장에서도 빠질 수 있는 그런것도 자칫하다가는 편의를 도모를 역행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일요교실 토요일 오후도 괜찮치 않습니까?
    특별히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다들 한글로 많이 만드시는데 민방위과 업무보고는 한문으로 일관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문쓰는데는 한글로 표기했을 때 이해하기가 힘든 것 여러가지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기입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한글로 해 주시면 어떨까 큰 제목만 하시더라도 속 내용은 한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문기 위원   7페이지에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현역 기피자 추적조사라고 해 가지고 행방불명자 색출하는데 추적조사가 어렵다 추진계획에 넣으셨는데 추적조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불자중에서 어떤 대상자가 추적하기가 어려운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현재 현역기피자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제1국민역이라고 해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받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시와 구익산과 통합을 하다보니가 면단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1국민역은 총 54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최근 약 3년정도 이내에 주민등록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추적이 가능한 사람은 관리지원으로 해서 54명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인력이냐 통상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또는 외국으로 일을 하러 나갔다가 일시 귀국을 하면 이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있고 또 지금 행방불명자가 많습니다.
    범죄를 짓고 나가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아무런 사유도 없이 집을 나가가지고 영 소식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피자는 제1국민역에서 54명중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외국에서 이민을 갔따가 일부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도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 중지나 사건으로 되어 가지고 약 5년내지 10년동안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고 또 요 근래로는 어떠한 사유도 없이 행방불명 돼 가지고 소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4주 교육을 받고 시청와서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이 인원중에 관리자원이라고 해사 징병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자원이 5명이 있고 별도 관리 그 이전부터 없어져 가지고 추적이 불가능 한 지원이 2명해서 총 지금 관리하는 자원은 인원은 많지만 약 7명정도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원은 경찰과 협력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소재지나 연고지로 추적을 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징병검사 미필자 전부해서 54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예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공익근무요원중에서 기피자가 나오니까 총 7명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총 숫자가 54명인데 행방불명된 사람이 몇 명, 공익근무자가 몇 명 이렇게 딱딱 구분하면 우리가 알기쉽게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7명이라는 말이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공익근무요원중에서 기피자가 총 7명인데 관리라고 해서 최근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5명이고 옛날부터 약5년내지 10년전부터 없어진 사람하고 해서 총 대상은 7명입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출장소에도 민방위계가 있었어요.
    기구개편때 민방위계와 병무계가 합쳐서 총무과로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본청 민방위과에서 출장소 업무까지 관장을 할 수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지금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민방위계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출장소에서는 7개면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청에다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민방위과장이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답변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 병무업무는 본청에서 전체를 관리를 합니다.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 업무는 출장소 8개편은 별도로 하고 본청 관할 7개면은 본청에서 하고 병무업무는 같이 총괄해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그래서 합쳐가지고 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방위계내에 병무업무도

○김광수 위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줄이려고 하는데 실지로 출장소 민방위계가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태석   교육이라든지 지원관리라든지 이런것의 8개면에 대한 것은 그 쪽에서 하죠.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시정과장 이병근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읍면 방문관계로 제가 늦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행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나 훈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 문제기 때문에 4페이지에 과대동 분동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북일동 인구가 이미 4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동사무소는 좁고 업무는 폭주하기 때문에 지금 더이상 행정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동사무소가 인원면이나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이상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저히 이것을 길게 끌어다가는 안되겠다 싶은데 분동 추진 문제는 어느정도까지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현재 저희들이 분동 추진 관계는 아직 내무부에 저희들이 올린바는 없습니다.
    1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인구 조사해 본 결과 조금 늘었습니다.
    3만9,386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3월중에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상당히 시급한 문제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지금 동직원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 장소가 없어 가지고 통반장 회의도 못해요.
    통반장이 100명이 넘는데 회의 장소가 없어가지고 2층 사무보는 것을 전부 밖에다 내 놓고 100명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회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동사무소 청사가 비좁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직원도 엄청나게 모자라고 있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이 폭주된 업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불만 해소 차원에서라도 분동 문제는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알고 좀 중점적으로 힘을 써 주시고 다음으로 국제교류사업 문제에 대해서 8페이지 금년도에 칼버시 익산시 전시실 자료 보완을 5-6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기히 지난 86년도에 이쪽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은 거의 전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보완 전시 자료는 무엇을 할 것인지 금년도에 칼버시 대표단을 우리가 초청 계획이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아직은 없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러면 전시실 자료 보완할 것은 무엇을 보완하시려고 합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저희들이 지금 결심 받아놓은 것은 여기에 보완품 나온다시피 한복등 7종으로 되어 있고 이외는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관내 업체 생산품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 훈 위원   86년도에 전시한 이후에 보완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예. 없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러면 그 후에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그랬으니까 우리고장 생산품 한복등을 보완해서 전시를 하겠따 그런 말씀이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나 훈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본 학강시 중국 4공화국까지 국제교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한 군데라도 우리가 국제교류에서는 신의가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6년도에 칼버시티에서 초청받아 가지고 이리시 대표단이 갔을 적에 그 다음해에 우리가 초청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 요구가 88년도에 올림픽을 하니까 그 때 초청해 주면 더 좋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시장이 즉석해서 응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88년 올림픽 그때 임명재 시장 시절인데 시장이 바뀌니까 후임시장은 전임시장의 약속이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당초 교류 할 때 앞장섰던 주유소하는 분하고 목사하는 분이 앞장을 서서 국제교류를 열었는데 그 지역에서 얼마나 타격을 많이 받았는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심지어 국제전화로 욕설까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교류증진이 아니라 국제 망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민선시장시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 내실있는 국제교류가 되어야 겠고 첫째 국제간에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변화된 시대에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점은 특히 소관부처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예. 잘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지금 칼버시, 학강시, 진강시, 야쿠지키시 네 군데가 되는데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서 물론 좋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목적하는 바가 있게 자매결연이 맺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칼버시와 자며결연을 맺은 동기가 무엇이고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우리시에 어떤 보탬이 되는가 또 학강시와 맺ㄷ을적에 역사적인 것이 우리하고 비슷하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것이고 중국 징강시에서 무엇이 어떻고 야쿠지키시에는 어떤것이 있고 이런것이 있어서 분명히 맺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조건없이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해서 전세계 도시하고 다 맺는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얘기란 말이예요.
    그 시대로 특성과 우리시와 우리가 어떤 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도 만든 것인데 어떠어떠한 특성이 있길래 이런 국가들하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시가 자매결연한데는 두군데입니다.
    미국 칼버시와 덴마크 오덴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칼버시는 84년도에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것을 보면 양쪽에서 약 5회내지 7회정도만 서로 왔다갔다 서로 우호관계만 증진해 나온것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거기에 따른 우수한 생산품 관계를 판로개척을 한다든지 이런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구체적으로 거기를 먼저 알고 또 우리 여기 현황하고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 도시간 교류확대 일본 학강시는 자매결연한 시가 아닙니다.
    여기는 86년도에 했는데 당초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시에 의사진들하고 약사들하고해서 약 30여명이 지역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인들끼리 교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하고는 자매결연이 안되었지만 서로 단체들끼리 교류를 해 나와서 지난번 왔을 때 거기에 학강시 단체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안을 한 것이 좀더 앞으로 교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년축구라도 교류를 해 보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얘기가 현재 되어 가지고 금년 여름에 가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민간교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매결연 추진한데 두군데는 중국 징강시하고 4공화국 야쿠스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교류를 해 가지고 저희시하고 거기하고 해서 무엇이 좀더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가지고 점차적으로 자매 결연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야쿠스시는 여기는 저희들ㄹ이 아직 처음 시장님 서한만 지난 2월 9일 발송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시에 보석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재 보습이 제일 거기에서 많이 나고 또 앞으로 저희시하고 보석관계로 거기를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류를 추진한 다음에 직접 보석 가공협회하고 같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4공화국은 그런데로 충분한 이해가 갈만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중국 징강시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잖아요.
    맺는다는 우리가 그런 보석관계가 우리나라에서 귀금속 단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자매결연한다는 것도 중국 징강시에서는 우리가 전력을 거기서 가져 올 것도 아니고 선박산업을 빌려올바도 아니고 여기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잇점을 어떤 이유에서 중국 징강시하고 하는가?

○총무국장 김태석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 훈 위원님께서는 칼버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말에 칼버시장이 우리시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석연치 않았던 점이 비교적 가셔졌고 거기 우리 익산룸을 그동안에 방치해 놨는데 지금부터라도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교류를 강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칼버시장한테 익산룸이 지금 어떤 상태고 우리가 어떤 정도의 규모를 준비해 가면 되겠는가 이것을 서한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회신이 오면 우리가 주로 두 가지 하나는 한국적인것 두번째는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이런 두 가지 분야를 준비를 해서 좀 체계있고 정비를 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그 쪽은 선진국이니까 거기서 새로운 문화랄지 제도랄지 이런것도 관심있게 하려고 하고 두번째 학강시는 민간단체끼리 교류를 하는데 금년 여름에 청소년 축구 교류 하는 것을 학강시에서 제안을 해 왔는데 항공료만 부담을 하면 숙식은 민가에서 해결을 해 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왕복 항공료를 학부형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축구단 구성을 해 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 학강시도 상당히 관광지도 있고 우리와 교류를 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여기는 지방자치 단체 이런 제도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교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징강시는 전라북도에서 강소성하고 결연이 맺어있는 강소성내의 징강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교류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일단 접근을 해봐야겠따 그런 생각이고 이 야쿠스키시는 아까 시정과장이 얘기한대로 보석 원석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특히 이 보석제품은 러시아 보석을 상당히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석박물관도 구상을 하고 있고 보석산업을 우리시의 특징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다행이 4공화국하고 관련되는 한국인 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박화정 박사라고 그 분이 중재를 서 가지고 우리시하고 교류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보석단지가 우리 익산시밖에 우리나라는 없고 보석박물관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보석 원산지 시하고 결연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중재를 넣었습니다.
    그런 목표하에서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훈 위원   관계되는 일이니까 참언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진위원 말씀에 지적해 주신것이 86년도에 양쪽 시장끼리 얘기가 있던 것을 지금 지적해 주시는데 양쪽에서 교환방문을 하는것이 우리는 여기서 가면 주로 미국 여행을 목적으로 가서 교환방문이 부식하게 되고 저쪽에서 오면 여기서 하루나 묵고 경주 구경하고 가는 관광 그런것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2회인가 교환 방문할적에 저도 갔습니다마는 양쪽 시장끼리 합의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좀 발전적으로 내실있는 교류를 하자 그래서 그 때 합의된 사항이 1차적으로 미술 음악 사진전을 1차적으로 교류하고 성과가 있을 때는 체육이나 산업교류전으로 확대해서 양시에서 그런 무드를 조성해 나가자 거기까지는 합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쪽 시장이 아무래도 이쪽에서 음악이 가면 클레식 음악이 좋겠다 미국 전통 재즈가 좋겠냐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놓고 큰 실수를 우리가 했는데 마침 진형섭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학강시가 J.C에서 교류하던 도시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아니, 의사 약사들 그룹인데 동인병원 송박사가 팀장으로 해 가지고 의사 약사들이 주로 교류를 했습니다.

○나 훈 위원   학강시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10만입니다.
    그래서 진형섭 위원님이 정곡을 찔러주셨는데 우리가 덴마크 오덴사시하고 칼버시하고 현재 거기는 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덴마크에 가면 낙농이나 원예계통을 좀 가서 배워온다든지 해서 쭉 준비를 하고 있고 막연하게 관광적 차원에서 교류가 아니고 뭔가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동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동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는 모양이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의 에로사항이라든지 주민대표들 그 지역유지들 같이 대화를 나누는가 본데 사위원들도 참석을 한 단 말입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예.

○김대오 위원   이번에 3월달 행사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국내에 없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잡아놨더라고 일정표를 보니까.
    그것을 약간 변경할 수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시의원이 안나가니까 시의원 어디갔느냐고 하면 외국갔다고 할 것 아닙니까?
    과히 좋지도 않고.

○총무국장 김태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장님이 각 읍면동 순시하는 것은 연초 방문이고 주로 읍면동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특히 11일 이후부터는 선거법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민대표들 참여를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주대상으로 해서

○김대오 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선거법 보면 단체장 활동 범위를 보면 2월 25일부터는 민원 상담도 상당히 제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참여를 안시키고 순수한 공무원들만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까지 하고는 끝납니다.

○김대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아니고 현재 분동에 대해서 아까 그런 과대동을 그런 영등동이라든가 모현동 앞으로 계획등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과대동이 되는 것은 시내에서 시민들이 그 쪽으로 나가니까 그 쪽이 인구가 많이 늘을 것 아닙니까?
    늘면서 분동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분동만 시킬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간데서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시내동이 2천도 있고 3천도 있는데를 많은 인구가 바져나간데를 예를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 주현동도 마찬가지고 옆에 인화동이랑 합쳐라 이 말이지 그리고 사실 조그만한 동에 공무원 동사무소 가보면 큰동이나 작은동이나 공무원 숫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민원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그것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예를들어 큰 동은 분동을 시켜서 민원 해결을 해야되고 작은 동이 민원처리가 없으니까 같이 합쳐서 민원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의원들이 하나 줄고 이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 김태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우리가 동을 분동을 하려면 동의 정수범위내에서 해야 마음대로 하지 그렇지 않고 동 숫자를 정수를 늘리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고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다른동 현황을 내놔라하면 예를들면 북일동은 4만인데 중앙동은 3천명밖에 안된다 목천동은 3천명도 안되고 합쳐라 이렇게 하면 승인도 잘 안내려올 것이고 지금 결국은 인구가 조금씩 늘기는 늘지만 중앙지에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 신택지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사실상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중앙동, 갈산동, 목천동, 평화동, 이런데 다 합동을 해야 되는데

○김대오 위원   제 지역구인 주현동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분동이 되면 분동된만큼 동사무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공무원숫자만 자꾸 늘어날 것이 아니라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 쪽으로 합쳐서 배치를 제대로 시켜주자 이거죠.

○총무국장 김태석   그런데 어려운 것은 분동하기는 그래도 조금 낫은데 합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조심스럽게 시정과장이 답변을 빨리 못하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소신있게 이제는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물론 의원님들도 영향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중앙지가 상당히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고 그런 주민들이 합동을 했을 때 동 이름을 어떤 것으로 붙여야 할 것이낙 그런것도 문제고 여러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시가 실속있는 행정, 시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려면 소신있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좀 세워보십시요.
    그리고 5족에 보면 15대 국회의원 선거준비에 있어 가지고 통리반장들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사직서를 내게 되어 있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96년 1월 12일자로 63명이 사직서를 냈고만요.

○시정과장 이병근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95년도 6.27선거 이전에 사직서 낸 통리반장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없어요?

○시정과장 이병근   예.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통리반장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민선시장이 되고나서도 63명이 사직서를 낸 것 보니까 아직도 통리반장들이 주민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닌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통리반장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예. 잘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업무보고보니까 내용이 많이 줄었네요.
    배낭여행 문제라든가 적심자 문제라든가 이런것들 업무보고에 그냥 생략을 해 버리셨네요.

○시정과장 이병근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시정과 업무가 개편안 보니가 제일 많더라고.
    14건이더라고요.
    그렇죠?

○시정과장 이병근   지난번에요?

○권 영 위원   아니, 지난번에 12사항이었고 이번에 바뀌는 것은 14사항이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인원은 13명밖에 안되고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너무 과대한 업무를 감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뒷면으로 한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아마 출장소에서 만든것을 토대로 해서 출장소 것은 종이도 이 종이가 아닌 더 싼 종이로 해 가지고 책자 형식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아마 그것을 많이 참고해서 하면 절약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언드리고 그리고 적심자 문제 분명 지난번 감사때 강제적으로 걷어들이지 않겠다 하시고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뜻 들으니까 어떤 통장이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도데체 30만원 걷으라면 저5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리아파서 죽겠다 이거예요.
    지금도 강제적으로 걷습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방침을 주었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장들 나름대로 조금 목표를 달성하다보니가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어떤 목표액을 설정하지 마시고 지난번 분명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하셨냐면 통장이 돈을 걷어오는 것이 아니라 납입고지서를 줘서 납입하게끔 한다고 하셨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권 영 위원   그렇다면 실적이 거기서는 나타나지 않죠.
    나중에 종합해야 실적 나오지만.
    그런데 지금 아마 통장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중에도 몇 분 통장한테 내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과장 이병근   이웃돕기 성금, 적십자 회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권 영 위원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읍면동 방문일정 이것 시정과에서 만드셨습니까?
    업무보고에 없는 것이고 시장께서 읍면동 방문하는 일정 시정과에서 만드셨죠?

○시정과장 이병근   예.

○권 영 위원   읍면동 방문하려면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수행하시는 공무원 그리고 관심있으신 여러 시위원들은 자기동 해당할 때는 갑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의회 회기중에 들어있어요.
    2월 13일, 14일, 15일 의회 회기중에는 사실 시장도 여기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본회의때 언뜻 들으니까 내일 일정이 용동면, 용안면으로 잡혀 있는데 본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용동면을 취소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정을 이렇게 잡으면 안되죠.
    의회가 회기중인데 어떻게 회기중에 이것을 잡으면

○시정과장 이병근   여하튼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시장님이 그 간에 불편해 가지고 2월달에 못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거는 앞에 닥치지 또 그 안에 마무리를 져야 겠는데 읍면동이 저희가 34개동아닙니까?
    시장님 건강문제로 하루에 너댓군데씩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2개 읍면동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회기중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미리 양해를 얻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권 영 위원   사무국장한테 이게 양해를 얻은 것입니까?

○시정과장 이병근   얘기를 제가 드렸죠.

○권 영 위원   아까 운영위원회를 갔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그래서 우리가 일정표까지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권 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의회 회기중에는 물론 업무를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업무는 당연히 봐야죠.
    하지만 필요이상의 어떤 행사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죄송합니다.

○권 영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할 내용을 먼저 김대오 위원이 해줘서 어떤면에서는 고맙습니다.
    우리가 익산시에서 분동과 통합되는 동 지역의 의원들 대부분이 우리 내무위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저도 조심스럽게 이 점에 대하려고 했는데 김대오 위원이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는 기업경영을 추구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서 어느 단체나 똑 같습니다.
    지금 아까 나 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북일동과 모현동이 분동이 됐을 때 그 정수의 문제 또하나 우리가 2-3,000명 인구를 가진 읍면동을 그대로 둘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익산시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본위원 지역인 함라면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인구의 수로 통합을 하자는데는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익산시가 알뜰하게 시행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지역 출신 함라면도 이웃면과 합치는 것도 저는 이의를 달지 않으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는 먼 장래를 보고 본동과 통합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추진력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아주 발전적인 말씀이고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야 결과가 나오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시내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전통성이 옛부터 있던 동네의 이름입니다.
    지금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시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잠만 자기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주민등록을 그 쪽에 놓은 인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주현동과 갈산동이 합동이 됐을 때 그 명칭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역에 유지들끼리 현재 이리와 익산군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역갈등의 요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바르게살기 무슨 거기에 자문위원회 위원장 그런것으로돌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각별하게 연구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인구가 저쪽에 밀집으로 부니까 는다 지금 인화동 같은데 주현동 같은데는 공지가 많습니다.
    아파트촌 하나만 서버리면 5,000-1만명 생기는 것은 이유도 아니예요.
    동산동이 논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동산동도 거의 2만이 훨씬 넘었거든요.
    주현동도 마찬가지고 평화동 그 금방도 아파트촌 하나만 건립이 되어 버리면 1-2만이 느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또 불었을 때 다시 분동한다 이런것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그 점을 유의깊게 하고 모든 우리가 시 재정을 위해서라든지 모든것을 위해서 합도�底� 인원수를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적은 숫자대로의 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많은 동은 많은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점을 잘 하셔서 합쳐지는 동의원이나 직원들의 많은 것도 생각하셔서 깊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발의를 해 줬으면 저는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합동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태석   저희가 정밀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결국은 위원님들 의견을 안 듣고는 우리가 분동이고 합동이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동시장실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시기가 매분기 마지막달 연 4회 그러는데 1회에 한해서 시간을 얼마정도 할애해서 주민들에게 들를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정과에서 읍면동 관리를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관장을요.
    그런데 인사 같은 것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인사 부서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인사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과정은 읍면동사무소는 시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째서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시정과정이 추천과정 같은 것이 있는가 그런것을 한 번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또 시장 순시에 대해서 김대오 위원도 말씀드렸고 권영 위원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시장이 시장순시를 한다고 하면 1월달부터 했으니까 시장 순시가 끝났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해 가지고 3월달에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전에 권 영 위원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일도 그런 현상이 나왔고 또 3월달에 나는 팔봉지역을 보니까 3월 5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순시대 시의원이 참여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장이 자기동에 온다고 하는데 동대표로서 안간다는 것도 상당히 어정쩡한 일입니다.
    그럴적에 시장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지금 일정별로 보면 이 시점에서 시장 순시가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해서 않고 그와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실장실 운영은 저��르이 분기별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략 시간은 4시간정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주민들로 하여금 더 의견이 많을 때는 제한없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동 관리에 있어서 저희 시정과에서 현재까지는 직접 인사관리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읍면동 방문은 제가 아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과거에 시장이 초두순시가 몇 월에 시작해서 몇 월에 끝납니까?
    전례를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지금 통상 1월과 2월중에 끝나는 것으로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민선 시장님은 처음입니다.

○오인수 위원   민선시장이나 관선시장이나 초두순시는 똑같죠.
    개선사정으로 늦어가지고 우리한테 불편을 주게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가?

○총무국장 김태석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니가 이해를 해 주시죠.

○오인수 위원   순시를 다음으로 미루던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건강은 개인사정이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지 .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참여를 할 분도 있고 참여를 안 할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같은 사람은 참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지역주민이 한 두명이 나왔다고 가정했을때 지역의 대표라는 사람이 나올법한데 왜 안 나왔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외국나갔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돼요.

○진형섭 위원   지금 오인수 위원님 얘기는 지금까지 오늘도 사실은 낭산을 시장님이 방문을 했는데 회기중이라서 본위원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장님 오시는데 의원이 꼭 그 자리에 배석해야 된다 이런것은 없지만 기초단체의 장으로서 의원들이 예우를 해 주는 측면도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면민들이나 동민들한테도 의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시정을 논의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특히 3월달에는 외국 연수들이 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장님 방문이 됐는데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일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참조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선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고 또 진형섭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지금까지 읍면동 순시를 안 한 지역은 의회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일정 결정할 때 말씀이죠?

○오인수 위원   예.

○위원장 정철교   제가 아까 조금전에 남궁승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면동 통합사항을 늦게 와서 내용을 잘 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 이리지역에 통합 문제가 몇 번 음성적으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7개동에 해당이 되고 익산군에는 10개면이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이리에 해당되는 숫자를 가지고 통합을 한다면 10개면이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엄연히 틀립니다.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고 시의원은 지역대표이기 때문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시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 이병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없으니까 주요업무계획만 먼저 받기로 합시다.

○국민생활관장 서동태   국민생활관장 서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님, 운영계장님.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기구 및 정원과 시설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인데 6쪽 예식장 비고란에 96년 8월중 되어 있거든요.
    그 때 계약을 갱신한다 그 얘기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서동태   예. 임대계약이 만료됩니다.
    8월 3일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7쪽에 보면 안전사고 대비 인명구조원 2명 배치 현재 인명구조원 2명 어떻게 배치시키고 현재 인명구조원이 어떤 활동을 해 왔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서동태   인명구조원은 인명구조 자격증을 가진 2사람으로서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주시켜서 혹시 수영하다 사고날수 있고 여러가지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안전사고?

○국민생활관장 서동태   예.
    초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질수도 있고 또 수영하다가 간혹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다이빙하는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수영장 설치 규정에 안전요원을 두개 되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서동태   예. 그렇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서동태   지금 보험도 들어있어요.
    거기서 심장마비랄지 무슨 사고대비.

○진형섭 위원   금년에 흑자를 많이 낸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서동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민생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공설운동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요업무라고 했는데 저희는 통상하는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공설운동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96년도 실과소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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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시립관악합주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익산시 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정철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립관악합주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저희 안건때문에 이렇게 일과시간 이후에 심의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익산시 시립관악합주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통합익산시의 위상에 걸맞는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또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기회 제공 및 지역예술인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관악합주단을 설치운영근거 마련으로 합리적인 익산시의 예술활동을 보장코자 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60명이내에 구성을 하고 자격요건은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로 관악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자격요건을 규정했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단장은 예외로 했습니다.
    운영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활동은 정기공연 년2회, 임시공연은 필요시 수시로 공연하도록 활동 범위를 정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앞으로 운영체계정립등의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익산시 시립예술단으로 통합해 가지고 이 관악합주단을 교양악단으로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통합익산시의 위상에 걸맞는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기회 제공 및 지역예술인의 사기양양을 도모하고 무용단의 설치운영 근거마련으로 앞으로 합리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단장, 부단장, 상임안무자 포함해서 50명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18세이상 55세미만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은 20인이내로 정했습니다.
    활동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나눠서 정기공연 년2회, 임시공연은 필요시 수시 공연하도록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운영체계정립등의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익산시 시립예술단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시립관악합주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익산시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규   전문위원 정흥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입니다.
    제출일자 96년 2월 3일 제출자 익산시장 안건명 익산시 시립관악합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재정의 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관악합주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3조 구성입니다.
    60인이내로 단장, 부단장,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간사 1인을 포함해서 60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5조 단원의 위촉은 당원은 자격요건은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자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간 당연직인 단장은 예외입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선출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공연 정기공연 년2회, 임시공연은 필요시 수시로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 재정 관악합주단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입장료 수입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예산의 과다소요가 우려되는바 향후 재정 형편과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민의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재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입니다.
    제출일자 96년 2월 3일, 제출자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의 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무용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3조 구성 50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 5조 자격요건은 단원의 자격요건은 만18세이상 만55세 미만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 7조 위촉기간은 2년 당연직인 단장은 예외입니다.
    제 8조 운영위원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선출하며 20인이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공연 정기공연 년2회 임시 공연은 필요시 수시로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재정 무용단의 수입은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입장료 수입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의 과다소요가 우려되는바 향후 재정 형편과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시민이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재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시립관악합주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관악단을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은 기획실장께서는 얼마나 들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들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예산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시비로 관악단을 운영하려면 기왕에 악기들은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기 땜누에 악기는 안되고 복장 천상 유니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최소한도 연주회를 한다든지 하려면 일상경비같은 그런 비용들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한다면 경상운영비를 저희가 행사 지원으로 해 가지고 1,400만원, 단복하는데 2,800만원 그리고 약간 악기가 부족한 분야가 2,000만원 정도를 감안한다고 크게 예산이 안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총액이 얼마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단복제작이 3,000만원인데

○진형섭 위원   총액을 물어봤어요.
    왜이렇게 자꾸 대답을 회피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6-7,000만원 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왜 서류를 거짓으로 시정 보고를 합니까?
    8,800만원 든다고 분명히 시정보고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실장님은 6-7,000만원밖에 안든다고 그래요.

○기획실장 이기철   무용단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대충 그렇게 8,000만원 드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무용단하고 관악합주단 합쳐서 8,000만원정도 들고

○진형섭 위원   관악단을 8,800만원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기획실장 이기철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묻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관악합주단 설치 운영근거 마련으로 합리적인 예술활동 보장이라고 했는데 제정 요청을 시자체내에서 한 것입니다.
    아니면 조례 제정 요청을 어떤 근거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제정 요청을 시작을 했습니까?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와서 시장 결심을 얻고 조례제정위원회에 소환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당초에 익산이 소위 밴드 관악에 상당히 수준급 이상이 되어 가지고 원광여상이 전국대회 가서도 재폐를 하고 이 관악합주단이 많기 때문에 관악기능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결집해 가지고 우리시에 좀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옛날 이리시로 있을때부터 이것이 태동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가지로 익산이 관악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결집해 가지고 시정이라든지 시민생활이라든지 기타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을 주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한 것은 지금 원광여상 밴드부를 하시는 신충택 선생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긍정적으로 그것 참 좋은 얘기다 모아가지고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익산시를 빛내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때 김만종 시장 시절에도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도 통합과장에서 뒤로 미뤄지고 최근에 와서 다시 태동을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필요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집결해 가지고 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의사집결은 원광여상 밴드 지휘하는 그 선생 한 사람 의사로 의사집결해요?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의사집결이 아니라 그 분의 그런 생각들을 여러 사회각층에서도 기회있을때

○진형섭 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예총에 몇개 협회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몇 개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8개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8개중에서 이 밴드에 관여되어 있는 협회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음악 관련 협회가 되겠는데요 그것도 다 서로가 의견은 같은 회원들이고 예술회원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어느정도 집대성이 되고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우리들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알았어요? 실제조율을 해 봤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게 의견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하고 조율을 해 봤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조율보다도 우선은 1차적으로 이런것의 필요성을 서로가 인식을 같이했고 그런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정확한 대답을 해주세요.
    의회에서 상당히 이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조례를 재정하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우선 결여가 됐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술에 대한 조례를 재정코자하면 이 조례 재정이 되면 자손만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연예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청회까지 열 수 없으면 여론수렴이라도 뚜렷이 해서 제안사유에서도 분명히 그런것이 나와야 됩니다.
    어느 일방적인 몇 사람의 의사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가장 하위층의 조례 재정을 하는데 그렇게 부실한 자료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누구를 욕먹이는 일이냐면 곧바로 자치단체장을 욕먹이는 일입니다.
    본위원은 이 안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료를 숱하게 조사를 해 왔습니다.
    전주, 군산 관현악단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시립합창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집행부에서 안건을 내놓는 분들이 위원들보다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겠다고 나와있어요?
    어떻게 예총에서 전반적인 그 분들을 나는 직접 예총 사무국장도 불러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도 보고.
    거기에서 예총에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우리시에서 총액이?

○기획실장 이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연간 6,000만원정도 됩니다.

○진형섭 위원   예총예산 지원한 것이 2,650만원입니다.
    250만원식 해 가지고

○기획실장 이기철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무경비까지 합쳐가지고 96년도에 6,000만원 집행이 됐고

○진형섭 위원   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음악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사진협회, 국악협회, 연극,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음악협회에서는 성악이 따로 있고 기악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사 조율을 하지 않고 이런 제정을 딱 올려놓고 시민들간에 음악인들간에 서로 융합이 안되고 의견충돌이 되고 분열이 되게 해서는 안되겠죠?
    시에서 그것을 조장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해도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떠허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들이 어떤 예술단체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런 예총 산하에 그런 분과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 좋습니다.
    일반에서 이 조례대로 한다면 관악합주단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입장료 수입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입장료를 못 받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진형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해서 특별하게 입장료를 받게 만드는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입장료를 필요할 때 물론 보조금이 어떤 특별한 연주회가 있을 때는 입장료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대전당에서 하는 각종 단체들은 다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형섭 위원   예총에서 행사하는 것은 입장료를 못 받고 돈을 못 받게 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총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조를 안주를 행사에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적에는 입장료를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죠.

○진형섭 위원   그런데 이 관악합주단만큼은 어떻게 유달리 보조금을 주면서도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조례를 재정하는 사유하는 어디에 있느냐

○기획실장 이기철   보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단복 운영비 그 외에는 별다르게 실비적인, 회원적인, 봉급적인 실비를 계상한다든가 수당적인 것은 일체 주는 것을 않기 때문에 그 자체 운영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것도 독립체산적인 입장에서 자체 운영을 후원회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미래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후원회를 통해서 독지가를 통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의 찬조출연을 받기 위해서 이런 문호를 개방한 것이지 보조금을 절대적으로 여기에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시재정을 여기에 많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당초에 이것이 관악합주단이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관현악이 65명입니다.
    군산이 관현악이 63명 그런데 관악만 60명으로 굳이 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60명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제시를 해 놓은 것이

○기획실장 이기철   그것은 저희들이 밴드 화음이라든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악도 어느정도는 상당히 그런 기종들이 많이 있어야지 예를들면 섹스폰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해서 그런한 것들이 자원이 익산시에 기왕에 부존자원이 있기 때문에 돈 안들고 그 사람들을 하면서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것도 배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60명이 될런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수도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필요없으면 인원을 채우지 않는 방법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관현악이 65명인데 관악을 60명이내로 이것을 재정을 해야 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물어서 한 일이냐 그런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일반적으로 교향악단이라든지 그런것은 현악이 대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악단 보면 인원이 거의 100명이 넘어가는 대규모 교향악단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없으면 보통 교향악단이 80명이 가장 이상적으로 구성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지고 왜 거기는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로서는 그게 여러가지로

○진형섭 위원   관악대는 각 고등학교에 있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진형섭 위원   거기 몇명이나 됩니까?
    하모니 안 이루어집니까?
    60명씩 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학교 60명이 못되는 것은 자원이 없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형섭 위원   아니, 그래도 화음 잘 맞고

○기획실장 이기철   물론 화음은 잘 되지만

○진형섭 위원   관악으로서 행사 다 해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물론 행사는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 조율을 맞추려면 실장께서 얘기한대로 정말로 그런 조율을 맞추려면 관현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죠.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런데 관현악은 일반적으로

○진형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말에 대답해 주세요.
    피하지 마시고.
    화음이나 조율을 잘 맞추려면 권현악을 만드는게 더 잘맞겠죠?

○기획실장 이기철   관악은 일반적으로 무라스밴드라고 해 가지고 시민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이지만 관현악은 실내음악입니다.
    현악은 실외에서는 할 수 없고 상당히 정밀한 것이기 땜누에 소리라든지 온도라든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현악 가지고는 소위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것이 실외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둔합니다.
    그것은 실내음악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율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조율을 맞추려면 관현악이 더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실내음악이냐, 실외음악이 냐를 질의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질의한 내용만 대답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기철   관현악은 관현악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왜 특징이 있냐 지금 우리가 관악합주단을 운영하는 것은 어디라고 잔디구장, 광장 어디든지 활동할 수 있는

○진형섭 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다른것 까지 본위원이 대답해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물론 교향악단은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다 있어야

○진형섭 위원   조율이 이루어지면 더 멋있고 좋죠?

○기획실장 이기철   거기다 합창까지 해 주면 더 좋죠.

○진형섭 위원   더 좋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진형섭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관현악으로 만들어야죠.
    관악으로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 조율을 하는데도 뭐라고 설명을 공보담당관이 했느냐 하면 전주도 있고 군산도 관현악단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관악단하나 못하느냐 이거예요.
    관악단으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전주나 군산같이 관현악단으로 똑같이 해 버려야지.
    같은 값이면 해 버리자 이거예요.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경비가 예산이 과다하게 든다는 것을 현악을 한다면 돈이 각 바이올리스트 같은 사람들 자원도 우리 관내에 없을 뿐더러 그 분들을 국내에 없을 뿐더러 그 분들을 국내에서 초빙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자원이 없어서 오히려 교향악단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다른사람들로부터 절름발이 교향악단이라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소지가 더 많습니다.
    우선 교향악단을 구성하려면 그런 인적 구성이라든지 그런 악기 구성들이 다 갖춰져야 교향악단으로 명ㅂ개이 되지 그것을 못 갖출바에야 나중에 교향악단은 절름발이다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핀잔을 하고 비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관악협주단의 현재 자원들이 있고 별로 저희들이 예싼을 투자할 필요성도 없고 기왕에 했던 사람들 잘 결집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실장님한테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께서 관악합주단을 하자는 것을 거의 ㅁ낳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농촌동에 계시는 쪽에서는 약간 거부하는 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로 여러차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었을때 단체복이나 악기 일부 그런걸로 해서 6-7,0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봉급이나 수당 그런것이 없어도 그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재원은 만들어져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 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악기
    자기 악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내에 거주하고 최소한도로 우리가 어떤 연주하는 연주장소 무대라든지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해줘야 하겠죠.
    그런 비용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지 기타 일체는 저희들이 검토 대상을 잃고 제안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시립관악합주단이다 하면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시립합창단에게 거의 1억가까이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것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지원이 나가지 않느냐 해서 그 의견이 많이 나왔었떤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연을 통해서 입장 수입을 받아서 그 분들이 운영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독지가라든지 찬조자들 해 가지고 기금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자생력있게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하려고 하지 우리가 예산 지원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립합창단에 주는 1억정도 들어가는 그런 운영 방법가지고 당초에 이것을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서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고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관악합주단은 언제든지 잔디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어떤 빈 공간속에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악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실외음악은 어렵다 아마 미국의 영화같은 것을 보면 대개 관현악단을 잔디밭에서 연주를 하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진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적으로 교향악단으로 발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태로는 예산이 걱정이 되고 또 이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이 운영을 해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가 해 가지고 관현악단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안되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점으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일종에 시험무대로 해서 시험적으로 해 봐가지고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처음부터 스케일 좋게 잡아가지고 운영도 못하고 아까 현악기도 갖추지 못하고 그게 무슨 절름발이 교향악단이냐 무슨 음악에 문외한적인 결정을 했느냐 하는 비판의 여지가 많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만들 경우에.

○김용균 위원   관악합주단은 현재 있는 시민중에 오셔서 자기들이 같이 연습하고 봉사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해서 그런 의도로 결집된 것이고만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죠.
    그런 의도로 결집되어 있죠.
    돈은 거의 최소로 주고.

○김용균 위원   시민 정서나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장 이기철   일종에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저희들은 상당히 물론 아까 제안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새악ㄱ이 다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것은 전혀 제안자가 누구더라도 시책에 결정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봤을때는 고마운 일이고만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입장료 형평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시립합창단은 입장료를 받지를 못하는데 이것은 입장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기획실장 이기철   시립합창단은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그 다아시에 제정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는 적었습니다.
    나중에 오래돼 가지고 실비를 자꾸 보상을 하니까 시민을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옛날 이리시 시립합창단할 때는 그 때는 그렇게 만들었는가봐요.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단체들이 자생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시립합창단도 검토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물런 자체 운영도 그렇지만 시립합창단 해외공연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찬조도 받고 또 여러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 분야도 한 번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권 영 위원   잠깐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립합창단이 현재 입장료를 안 받고 있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권 영 위원   그런데 시립관악합주단을 만든다는 의도는 시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향상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죠.

○권 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시립자를 붙여서 만들었는데 입장료를 내게끔 해서 그걸 와서 보게 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기획실장 이기철   문제가 있죠.
    그 조항은 항상 상용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경우에

○권 영 위원   하지만 일단 조례상으로 입장료 수입을 넣어 줬을때는 모든 공연 다 입장료를 받아도 무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입장료를 ㅂ다을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악합주단을 만드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정서함양을 위해서 만들게 되는데 입장료 수입을 받게끔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시립자를 안 붙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합주단 하나 만들어서 자기들 공연하면서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단, 시립자를 붙이게 되면 일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합주단에 참여하는 단원들이 어떠한 실비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속사정이고 시민들이 대할 때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것들이 조례상으로 올라온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미흡하게 했는데 여기에 시립합창단 조례를 봤더니 제9조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잇따는 조항이 있고만요.
    그런데 한 번도 운영을 안했다고 하는고만요.

○위원장 정철교   그러니까 법으로는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되 지금 권 영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립으로 붙어 있는데 받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 의의는 저도 동감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권위원님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 또 시민의 문화혜택면에서 받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방향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국립발레단이라든지 국립 서울특별시 시립 그런데서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무료로 한다 또 시립합창단을 무료로 한다 또 이런 지금 시립예술단을 무료로 한다 물론 무료가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무료를 원치를 않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것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살깍아먹기란 말이예요.
    가령 공설운동장을 무료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시예산이 더 투자되는 것이고 또 시립합창단도 무료로 하면 그만큼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에 큰 입장료를 받으면 그게 시민에게 부담이 갈 지언정 관리적인 차원이라든지 운영 차원에서 약간의 입장료를 받는것은 타당하지 않냐 또 과한 입장료를 못받게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아까 입장료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총에는 각 협회에 연간 지급하는액이 1개 협회에 25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250만원 지급을 받는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데는 입장료를 일체 못받게 해 왔어요.
    그런데 왜 더많이 돈을 주고 투자하는 이런데다가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해 놓느냐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남궁승영 위원님 얘기대로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당하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데, 좋다 이겁니다.
    우리 시재정이 덜 투자가 되고 그런데 그 조금 주는 예총에는 왜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지금까지.
    어떤 조례가 없어서 그러느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는 받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못받게 만들었어요.
    담당관이 나와서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지금 예총에서 사진협회에서 사진 전시회를 합니다.
    또 연극협회에서 연극을 한다면 그단일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부담이 좀 약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일 행사를 하는데 그 단일 행사에 보조금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합창단이 공연을 하거나 관악대가 공연을 한다고 하면 공연하는데 보조금을 10원도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공연을 위해서 그동안에 연습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습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보조금을 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료 못받겠네요.
    그러면 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
    그런 얘기가 된다면 조례를 재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ㅅ어요.
    지금 예총에 지원되는 것이 250만원 많으면 300만원 그렇찮으면 15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 보조를 줘 가지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지만 단일행사에 시비를 준것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시립할 창단이나 이런것이 대외적으로 그것은 연중 계속해서 보조가 되는데 대외적으로 크게 어떠한 행사를 한다라고 할 때 수준이 향상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운영적인 측면 또는 관리측면 입장료 통제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뿐이지 그 여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장이 승인을 받는다라는 조항을 굉장히 깊이 삽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예는 극히 없을 것이고 특정한 어떤 대단위 행사를 한다할때 그 관리적인 측면 이런때는 입장료 징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 조항 자체도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적은 돈을 줘서 적게 하더라도 그것도 못받고 큰 행사는 보조금을 줘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절대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아까 남궁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립무용단이라든가 그런데 입장료 받죠.
    받는데 그 입장료를 받아서 국립무용단이라든가 그런데 입장료 받죠.
    받는데 그 입장료를 받아서 국립무용단 운영하는데 쓰는지 아니면 그것이 국가 수입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국립무용단이라고 했을 때 국립무용단 운영 전체를 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월급까지 다 줘가면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국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진형섭 위원   아닙니다.
    무용협회면 무용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국가에서 보조금 형태로 하고 그 협회에서 수입되는 것은 자체에서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국립무용단요?

○진형섭 위원   국립도 그래요.

○김대오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입장료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관악단으로 했을 경우와 관현악단으로 했을 경우 관현악단은 실내에서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관악단은 주로 잔디밭이나 운동장이나 행사장이나 이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공연을 해도 넓은데서
    그런데 그 말씀에

○나 훈 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관현악을 실내에서만 한다 실외무대에서도 교향악단 연주를 할 수 있따 이말이예요.

○김대오 위원   예. 관현악단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관악은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밖에서 많이 합니다.
    밖에서 하는데 입장 수입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만약에 실내에서 했을 경우에 받겠다.
    그래서 사실은 입장료와는 무관한 것이다.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나 본데 이 조례 자체를 전주 관현악 조례를 보고 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러죠.

○김대오 위원   그러다보니까 관현악치를 보고 하다보니까 입장료가 있습니다.
    아까 이 관현악은 실내에서 하니까 입장료를 받기가 쉬운데 관악은 주로 악기도 크고 소리도 크고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해야 효과가 납니다.
    여러사람의 관중도 동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조례를 관현악 조례를 관악으로 맞추다보니까 입장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입장료는 부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관현악을 하기에는 현재 현악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사실 절름발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조례 5조 2항을 보면 관악을 하시는 분이 국내외에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은 단원으로 할 수가 있다.
    현악하는 사람이 국내에 없습니까?
    여기서도 조례 악단을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우리 지방을 제외한 국내 국외에서까지도 어떻게 한 번 그 사람을 위탁해 가지고 우리 관악단에 한 번 넣어보자라는 조례가 있는데 국한적인 우리 익산지역의 현악인원가지고 왜 따지느냐 조례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 조례이다 이 지역 출신에 한 한다고 해 주셔야지.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관계 관악을 공연하는 것을 주로 밖에서 하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관과 현을 더한 관현악은 실내에서 하니까 입장료 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맞죠.
    그러나 관악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관계는 꼭 받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받는다고 예쁘게 봐주시면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의 저명인사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연구도 않고 그랬다고 책망만 하시는데 저희들도 하나 만들려고 별군데것 다 조례 떠들어보고 전화해 보고 확인해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현악 집행부의 조정위원회 조례규칙 심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현악을 플러스해서 시립교향악단으로 만들경우 그 인원이 가능 할 것이냐 하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음악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러한 단원을 일시에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 살면서 밖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것 안되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밖에 나가서 자기 생활 터전을 찾아서 밖에 나가 있는데 시립교향악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수당도 없고 자기 생활에 도움이 못되는데 들어와서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인원이 확보가 되고 할 때는 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낫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어차피 조례 제정을 하는 것도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삭막한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것을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음악과 정서를 함양시키고 우리 정서에 많은 보탬을 주고자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예요.
    다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현악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아니면 이 지역외에 있는 분들이 시비도 안주는데 받고 오겠느냐 그러나 ㅇ여기 조례에는 관악을 하시는 분들이 시비도 안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을 것이고 그런데 제 입장입니다.
    예를들어 조례를 제정한다면 관현악이고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합쳐서 음악할 수 없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것은 어느정도 인적 구성이 되면 가능하겠죠.

○김대오 위원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단이 있습니다.
    관악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관현악과 우리 시립합창단이 같이 노래부르고 우리 시립합창단과 관현악단이 시민들앞에서 노래부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런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악단은 시립합창단과 병행해서 노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그렇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러죠.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익산 시립관악합주단 설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타도시에 있는 관악합주단에 대한 조례를 한 번 참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박문기 위원   관악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지금 관악으로만 뚝 떨어지는 것이 없고 교향악단으로 거의다 구성이 됐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익산시 관악합주단 조례가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조례하고 똑같아요.
    군산시립교향악단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하고 똑 같이 복사해서 해 놓은 거예요.
    거기는 시립교향악단이고 여기는 관악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향악단은 입장수입을 할 수 있어 그것은 그렇지만 관악단 이것이 수입을 안해도 돼요.
    누가 관악단 연주하는데 와서 돈주고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좀더 심도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교향악단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니까 이런 차질이 나온다고.

○진형섭 위원   잘됐잖아요.
    교향악단 만들어 버리면 되지 뭘

○박문기 위원   그리고 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관악합주단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입장료 수입 및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했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성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단체의 보조를 안 받는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조례의 제정관계로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야지 보조를 안 받을 때는 시한을 둔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 놨고 또 3조 2항에 보면 지휘자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덕망과 능력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휘자를 선발할 때 시장이 위촉하는데 선발은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지휘자를요?

○박문기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몇조인가요?

○박문기 위원   3조 2항
    지휘자를 시장이 위촉합니까?

○진형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이 조례가.

○박문기 위원   시장이 얼마나 조예가 깊은 양반인가 몰라도 지휘자를 위촉할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있고 덕망이 높은 양반인가는 ㅁ로라도 이 조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제5조 단원의 위촉은 일단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운영위원의 공개전용 심사를 거쳐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해 놓고 지휘자는 음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딱 해 놨어요.
    더 중요한 것이 지휘자인데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시행규칙이나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겠습니다마는 시장이 위촉하는 과정에 규칙으로 정해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대한 충분한 자료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이런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관악단으로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 보다 더 관현악이 나은데 당장 관악단 만든다고 해서 관악단 바로 필요성을 못 느끼잖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관악단은 구성만 되면 바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애요.
    그리고 관현악해서 교향악단으로 만들면 모든 단원의 모집이나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적은 규모에서부터 시작하려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이것을 교향악단으로 또 전체를 통합한 예술단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인데

○김대오 위원   시간을 조금더 두고 조례 제정을 하고나서 바로 내놓고 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제정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정말로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는 교향악단을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위원들이 벌써 교향악단 관현악으로 하자고 하는데 자꾸 관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저희들 판단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단과 관현악단 문제가 나왔는데 관현악단으로 할 때는 관과현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까?
    인원이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런 전문적인 것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울같은데를 다녀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익산시 같은데를 현을 다루는 악기 다루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적을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익산시에서는 관을 다루는 중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관을 대다수가 다룬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현악단을 운영할 때는 그 문제 비율의 문제 그런 문제도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숙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래를 볼 때는 본 위원도 관현악단이 좋습니다.
    아까 김대오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런 합창단과의 조율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점차적으로는 관현악단이 되어야 겠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관악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시적으로 1년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뭔가 한시적인 면이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저희들 계획으로는 관현악으로 발족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면 관현악을 해서 시립교향악단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하나더 제가 첨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관과 현이 어우러지려면 지금 관을 30명이나 20명이나 그렇게 된다면 괜찮지만 관을 지금 60명을 뽑을 때는 관현악단을 만들때는 우리 인적 인원이 100명이 훨씬 오바가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진형섭 위원   지금 남궁승영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2조식으로 해서 현이 2개 4개 이렇게 배율로해서 합니다.
    지금 관악단을 발족을 해서 앞으로 관현악을 만든다고 하면 현재 관악단에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시립관악단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몇명만 남겨놓고 현악을 들여와야 됩니다.
    그럴때에 시청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관현악을 만들어 가지고 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가 우리 익산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시군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그 숫자를 모집하는 것이 더 쉬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이 지금 전라북도의 사정으로 보면 제일 많은 인원이 65명으로 전주입니다.
    그리고 63명으로 군산이고, 정읍에서는 이 조례가 올라왔다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3명이나 65명 우리시에서 항시 자랑하는 전주 익산 군산인데 군산에도 그 사람들을 데려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익산이라고 못하느냐 원래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실적에 군산과 전주는 교향악단이 있는데 우리는 관악단 하나가 없어서 되겠느냐 이러고 제청을 했어요.
    그러면 좋다 우리도 관현악단으로 만들자 여기에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그것을 굳이 관악단으로만 몰고가려는 이유가 행정당국에서 저변에 깔려있는지 상당히 답답한 정도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어떠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현악을 플러스 할 때 그 수를 채우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렇죠.

○진형섭 위원   더 일보 발전해서 관악단을 관현악으로 해 가지고 더좀 멋있는 관현악단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자꾸 부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오늘 밤이 새도 결과가 안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나 훈 위원   보충 발언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관악대를 발족시킨 후에 관현악으로 점진적으로 한다 그런 관망을 해 주셨는데 제 단견으로는 그렇게 가질수가 없어요.
    관악단을 구성하면 관악단을 놔두고 교향악단을 할 때는 교향악단을 따로 해야 합니다.
    인적 구성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악단이 설치가 되면 관악단이 교향악단으로 가려면 관악단은 그대로 시립관악단으로 존치시키고 교향악단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는 관악단으로 출발해서 교향악단으로 발전을 사실상 어려워요.
    그리고 인적 구성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아까 입장료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국립교향악단이라든가 국립극단 국립무용단 같은 것이 공연을 하면 우리같이 문외한이라도 입장권을 사 가지고 가서 봅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연극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에서 자기들 자체로 공연하는 것은 솔직히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역문화예술을 발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공연의 질로봐서 입장료를 주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장료를 받느냐 못받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시비거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연의 질로봐서 충분히 관객이 있을 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립교향악단이나 무용단이 할 때는 우리같이 문외한도 보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총에 보조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수준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관람료까지 주고 무료공연하는데도 말하자면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동원을 해야 되는데 입장료까지 받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연의 질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구태여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가령 예를들자면 음악협회에서 주최하는 것이 있어도 그 협회 주체하는데에다 첨가해서 중앙에서 유명한 음악인을 데려다가 공연하면서 자기들 레파토리를 한 두개를 끼워서 하는 경우에는 공연의 질이 높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체 공연으로서는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냥 무료공연해도 입장객이 없는 처지에 그래서 입장료 시비는 그렇게 여기서 논란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나 훈 위원님 말씀에 본위원이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입장료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경기는 행사가 그 흥행에 맞춰가지고 입장료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 훈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관악합주단으로 할 것이냐, 관현악합주단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나위원님이 지적한것이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관현악을 했을 때는 현악을 다루는 분이 인적 자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이 이렇게 많을 때는 이게 100여명이 넘어야 하고 또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악합주단을 만들고 나중에 또 필요 할 때는 교향악단을 만든다 그 때는 관악단을 폐지를 하고 교향악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악단을 그냥 유지를 해 놓고 또 따로 교향악단을 만든다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훈 위원   제 답변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담당관 대답이 관악단으로 발족을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교향악단으로 한다 그렇게 할 생각으로 우선 재정상의 모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출발을 해서 관현악단으로 발전시킨다 그런 말에 대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악단이 조직이 되면 관악대는 관악대대로 존치를 시키고 왜냐하면 그 인적 구성이라든가 배율이라든가 그런것때문에 관현악단으로 갈 수가 없고 관현악단으로 그때 조직을 하려면 전혀 이것은 별도로 놔두고 달리 조직을 해야 한다고 하는 담당관이 자 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 단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철교   조금전에 나 훈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관악단을 먼저 만들고 점차적으로 관현악단을 하겠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인원의 비율같은 것도

○위원장 정철교   인적구성이나 뭐나 그렇게 안된다고 하는데 담당관의 판단으로는 그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제 판단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대개 의견은 좁혀진 것 같은데 관악 합주단 기존에 그 얘기인것 같은데 실지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 관악 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악 인구는 적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차가 상당히 납니다.
    우리가 관현악을 만들려면 그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 하나 있고 제가 군산시에 오래 근무해서 아는데 군산시에는 관현악을 만들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이 아니라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는 것 말고 그 얘기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합시다.
    질의를 종결을 짓고 그 얘기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합시다.
    질의를 종결을 짓고 그 얘기를 듣는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요.
    지금 질의시간이잖아요.

○위원장 정철교   말씀하세요.

○진형섭 위원   그러면 질의는 종결지은 것입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김광수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군산은 관현악이 있는데 운영이 굉장ㅇ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가령 익산시에다 관현악단을 만들었을 경우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저희 판단으로는 현악을 다루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만들어 진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현악을 다루는 인구가 적다고 하는데 대학교에 관악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대학에는 관학부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현악부는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현악부가 있다는 얘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진형섭 위원   현악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대학에서 관악을 하는 사람 숫자는 적습니다.
    현악이 훨씬 많습니다.
    통계나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와서 대답을 하세요.
    알도 못하고 함부로 대답을 하지 말고 대학에 현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대학에 가서 관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왜 의회에서 함부로 대답을 해요.

○박문기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학에 기악과가 있는데 관보다 현이 더 많습니다.

○진형섭 위원   대학에서 관악을 전공하는 사람은 거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악은 전공을 많이해도

○나 훈 위원   그런 연유로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발전적으로 교향악단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인적 구성이 바로 그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악대는 시립관악대가 있고 교향악단은 교향악단도 있고 2개를 하면 바람직하죠.
    그런 뜻이예요.
    그래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말하자면 인적 구성으로 봐서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권 영 위원   저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입장료 얘기 나왔으니까 시립합창단 조례를 보면 여기는 재정적인 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관여하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거의 시에서 합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재정은 관악합주단에서 재정을 관여하게끔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지금 합창단이 연간 1ㅇ럭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꼭 설치는 해야 겠고 재정의 뒷받침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보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개를 둔다면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비보상적인 성격 이런것은 주지 않고 행사할 때의 지원, 처음 창단할 때의 지원 적인 지원 이런것만 넣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시립자 붙으면서도 독자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례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규칙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 규칙에 그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재정이나 이런것들은 시에서 다 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대로라고 한다면 시립자 안 붙은 일반합주단에게 시에서 보조금을 대주는 형식밖에 안돼요.
    그런데 시립자가 붙은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우선은 약간의 절름발이 형태가 될수밖에 없어요.
    재정의 뒷받침을 완벽하게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보일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입장료가 크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하자면 집행부에서도 실지로 입장료를 받을 경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여기 11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입장료 수입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를 보조금 입장료 수입을 삭제하고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삭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경우가 없다고 한다면 실제 운영에 있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는 동안까지는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 어떤 입장료를 받아야 할 사항이 생길런지도 모르니까 열어놔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권 영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없이 했다가 어차피 못 받을 바에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조례상으로 보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버리니까 시립자가 붙어야 할 의미가 별로 없어요.
    동우인들이 하나 합주단 만들어가지고 시한테 얼마 보조금 해 주십시요 하는 것 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립자가 붙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입장료 문제가지고 많이 말씀이 되는데 이것은 열어놔주는 방향으로

○김광수 위원   열어놔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합주단 발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합주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한 번 해 보겠다 무슨 다른 지원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갸륵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같은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를 수정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수정을 해서 다시 안건 부의를 해야 되니까 집행부에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조례 제정은 우리 위원들의 권한입니다.
    안건이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우리시에 걸맞게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굳에 집행부에 얘기할 필요가 없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입장료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관악으로 할 것이냐, 관현악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합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부칙에 한시적으로 설치 조례를 가령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묶을 때 그렇게 해도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부칙을 한시적으로 해서 묶는다 이거죠.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부칙 제2조에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대로 이 조례는 1998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제8조 운영위원회 3항에 위원으로 시의원 5명과로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부칙 2조에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대로 이 조례는 1998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제8조 운영위원회 제3항에 위원으로 시의원 5명과로 삽입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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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영     김광수     김대오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