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단어찾기
발언자
인쇄
제9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제9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제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13일 (화) 10시15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5분 개의)

1.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정기회 후에 40여일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날시도 매우 포근한 것을 보니까 겨울도 다간것 같습니다.
    추위가 가니까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나와주신 고명수 국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병자년에는 좀더 보람된 일들만 우리시와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의 주변에 발생하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명수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추위가 극심했습니다만 임명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새삼 고마움을 느끼면서 지난해 값진 시정활동을 기반삼아 금년 한해가 더욱 보람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회환경국장소관 과장들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위생과장 김홍균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청소과장 김휘부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 한해의 설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일반적인 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환경국은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 사업소를 관장하고 있으며 5개 과, 2개 사업소, 18개 계의 기능분포로 구성되어 현재 14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위원여러분들께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고견을 주셔서 복지, 위생, 환경분야의 자치행정이 도약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환경국 산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하면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과별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맨 먼저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의 순서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풍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6페이지에 장애인 급수가 있죠?
    몇등급에서 몇등급까지 있는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거기에서 세금혜택받는 등급수가 있죠?
    그것이 몇등급까지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1등, 2등, 3등까지는 차량을 보장구로 예를 들어서 사업용자동차는 아니고 발로 쓰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면 등록세하고 특별소비세를 전액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장애자표시 스티카가 지급되는데 사실은 장애인표시 스티카는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근거는 없지만 본인이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봐서 주정차는 편리를 많이 봐줍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가용은 LPG가스로 구조개선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 장애자로 일단 판정이 되면 그 구조가 허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 특전이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첫째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4만원씩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림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민은 1,500원을 내면 되는데 이분들은 750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장애인이 사업장에 취업을 했을 경우 거기에서 100분의 3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생활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입은 그런 사람도 등록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사회과장 강재풍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황성근 위원   96년도 거택보호자 지원예산이 52억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인구는 4,718명 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황성근 위원   거택보호자를 선정할 적에 선정과정 심사하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황성근 위원   어디서 심사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심사는 종전에는 동에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면보다도 지금 사회복지사가 배치된지 4년째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믿고 조사표라고 해서 소득, 가족사항해서 8페이지되는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성한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금년도분을 그렇게 조사표 작성이 되지만 수시 환경변화로 인해서 거택보호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동의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데 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동에 똑같이 몇명으로 정해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무제한입니다.

○황성근 위원   8페이지 선정기준 이것이 우선 1차적으로 동에다 이것을 신청하느만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러니까 두 분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신청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사회복지사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복지사는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에서 3명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은 많이 사는 데는 3명까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열두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이 따로 있죠?

○사회과장 강재풍   작년 10월부터 조사해가지고 연말에 결정을 짓고 수시 발생하는 것은 본인이 대부분 청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통과합니다.
    1년 열두달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대개 기준상 어떤 분들이 거택보호대상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소득이 월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가구당 2,500만원이하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넘는다든지 소득이 한가지가 넘는다든지 하면 안됩니다.

○황성근 위원   공평하게 집행이 되는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4년동안을 대개 한군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보다도 귀신같이 잘 압니다.
    음성소득도 어느정도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보사부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믿고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우리시에서는 대상선정자들을 할때 우리시에 심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시에서 심사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결정 되어서 오면 저희가 조견표대로 계산기 두드려서 돈만 넣어줍니다.

○황성근 위원   최근에 우리도 얘기인데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상당히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대학졸업생들이라 동장이 얘기해야 안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장하신 분도 계시지만 복지사들 전문적인 사람들이고 신세대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령 하나라도 봐달라고 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동원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황성근 위원   실질적인 실무행정을 알아볼려면 동의 사회복지사가 더 잘알겠네요?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복지사가 조사한 조사표가 세대별로 한권씩 있습니다.
    서울로 일하러 갔으면 일하는데까지다 기재를 해놓고 1년내내 기재를 해가지고 다음년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두식 위원   각 통반별로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심사를 해야 그사람들이 추천을 해줘요.

○황성근 위원   13개 시설보호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어느단체에서 운영하는가 항시 들어도 제가 혼란이 옵니다.
    영산원이라든지 삼정원이라든지 어디에 있는가 대충 듣기는 들었지만 어느 지역에 누가 운영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5페이지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중학교, 실업계만 학비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 인문고까지 확대가 되었습니까?
    성적 30%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업고나 중학교나,

○사회과장 강재풍   실업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고만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학비지원예산이 올해 11억정도 되는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이것은 작년도에 10억정도 되었는데 올해 1억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완전 국비로 하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연관이 적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작년도 10억정도 전부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남은 금액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인문고가 실업고에 비해서 수업료가 비싸요.
    수업료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강재풍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실업고에 비해서 인문고가 상당히 수업료가 비싼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성적50%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고 성적 30%를 인정한다고 하면 저소득자녀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혜택이 될까 본위원이 봤을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중학교는 실업.인문이 없으니까 전체 지원이 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빨리 영세민을 탈피할라면 그래도 자녀중에서라도 실업학교를 가면 돈을 빨리 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실업고를 전체적으로 지원한지가 3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란스가 잘 안맞아가지고 인문고는 지원을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초기단계로 30%이내, 보편적으로 한반에 50명이 되면 15명이내만 지원에 되는데 이것도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해서 2, 3년 가면 풀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종규 위원   어차피 인문고까지 지원확대를 했기 때문에 지원폭을 늘릴 수 있게끔 지금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성적 프로테이지 30%이내보다 더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생활보호사업에서 지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선정범위가 재산하고 소득하고 관계되는데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감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대로 복지가 나아져서 그렇게 되었는가, 만일 생활이 향상되었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누락되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이 어디에 있는가 밝혀 주시고 또 하나의 지상에 보면 경로우대승차권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경로승차권은 가정복지과업무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기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첫번째 재산이 100만원, 200만원 오르는데 이게 같은것 같더라도 도시화가 되고 같은 재산을 갖더라도 또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서 그렇게 오르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 생활보호업무가 장장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전하고 달라서 종전에는 면직원이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회계 보다가 저 삶이 보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4년째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새로 기용해서 전부 대졸짜리로 젊은층을 활용을 하고 그 사람은 그것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타 업무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화가 되어서 거의 소득을 감출수 없을 정도로 전문화가 되어 있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아까 황성근 위원님께서 거택보호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가 이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그 관계를 묻겠습니다.
    우리 신흥동에 지금 나이가 65세이상 정도 되는 여자분인데 남편도 없고 아들.딸이 없어요.
    딸은 물론 있다고 해도 결혼해서 출가외인이죠.
    그리고 호적상 혼자다 그런 말이예요.
    전답도 없고 달랑 집한칸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안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박상래 위원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강재풍   제가 이 보고가 끝나면 사회복지사를 불러서 어째서 이사람이 빠졌느냐 물으면 그 사회복지사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박상래 위원   각 동에 보면 젊은층으로써 사회복지전담요원이라고 지금 몇년전부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물론 나가서 거택이냐 자활보호냐 이 관계를 다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조사를 해요.
    그래서 96년도 같으면 95년도 9월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본위원이 신흥동 통장들 몇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회과 전남철 계장하고 같이 앉아서얘기를 했지마는 지금도 아까 강과장님은 사회 복지 전담요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면 선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신흥동에는 거택이냐 자활이냐 이것을 조사를 해서 사회 전담 요원이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 심사위원회라고 있어요.
    신흥동에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때 얘기를 해서 이것을 전임동장이 있을때 한 것이다 그래서 이갑수가 와서는 그대로 위임한다고 하길래 새로 동장이 왔으면 개선을 해야 될거 아니냐 얘기를 했지마는 다른 동도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흥동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택 보호대상자는 금강동 부평마을 조순남씨입니다.
    전담 여직원 얘기로는 출가외인인 딸이 가끔 돌봐준다해서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냐 이말이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런데 조사표를 보면 자기소득도 소득이지만 음성소득이라고 해서 소위 지원받는 것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사회계에서 취급 하던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예.

○전충철 위원   이것이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지금 모금종료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모금은 어째서 여기에 안들어있는고하니 작년 12월말부터 금년 1월말까지 모금을 했는데 이것을 종전에는 행정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돈을 만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못하도록 하고 저희가 훈푼이라도 가지고 오면 언론사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영수증을 받고 언론사에서 받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총 얼마인가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강재풍   일단은 언론사에 가면 집계가 됩니다.
    도로 넘어가면 그 명부하고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서 1억이 들어왔따 하면 작년 예로는 60%는 도에서 떼어놓고 40%만 내려줍니다.
    그러면 40%는 저희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세대를 돕는데 금년에는 몇%를 줄지는 아직 모르는데 아직은 집계가 안넘어와서 모릅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데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옛날 같았으면 시장.군수 판공비 식으로 이것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여기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같은 분은 생보조사하면서 누락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ㄹ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리일텐데 여기에 다른 데로 사용이 된다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규정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장들의 판공비성격의 것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부터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거외에는 절대 안된다고........

○전충철 위원   이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생각할 것은 흔히 그런 것을 가지고서 경로당이네 어디네 구정이나 추석때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그런것 보다는 없는 사람들 열심히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성금을 모금한 사항이니까 사실대로 그런 데로 지급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데에 사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종전에는 그런 예가 허다해가지고 내무부나 감사원 집중감사를 받아가지고 희생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어놓고 지침에서 사실은 위에서는 집행하라고 하고 실무진은 고충이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알력부분인데 일체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작은 자매의 집과 전북 보성원이 지금 울타리를 한다고 예산이 들어있었는데 현재까지 시설에 대해서 담장이 없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작은 자매의 집은 휀스시설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그만한 야산에다 중앙에 집만 있고 확 터져있는데 장애인들이 바깥에 날이 따뜻하면 내놓는데 방향감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밖에 못간답니다.
    그리고 방향감각도 문제이지만 중심을 못잡으니까 울타리를 치면 보기싫으니까 휀스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나가지만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보성원은 길가쪽으로만 담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춘포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옆구리에 가서 거기는 왜 담을 쳐야 하는고 하니 자동차가 많이 다닙니다.
    동쪽하고 남쪽은 담이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삼정원이라든가 전북 보성원, 영산원 이 세군데 수용시설은 일반시민들의 여론이 유료로 하는 수용자기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삼정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원은 정신요양시설인데 영세민에 한해서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이 아닌 분들은 최저한도의 경비를 받습니다.
    월 10만원정도 받습니다.
    10만원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박종태 위원   수용자의 몇%까지 일반인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3할까지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1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보성원이나 영산원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보성원이나 영산원은 받는 것이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보성원이나 영산원에서도 보호자들로 부터 받고 있다 하는 시민들 여론이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이것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산원같은 데나 보성원은 학교가 있습니다.
    맹아학교가 붙어있고 또 거기에 혜화학교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에서는 절대 안받습니다.
    안받는데 학교운영상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학교는 지금 같은 법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문교부에서 별도로 지원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상 받을 수도 있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시내에서 가는 학생들은 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버스를 운영해서 시내에서 가는 사람들은 버스비정도는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맹아학교나 농아학교가 보성원이나 영산원 울타리안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문교부에서 보조를 받으면 문교부에서 담장을 쳐줄 수도 있을거 아니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시설은 대개 보호가 목적인데 보호하는 차원이 크기 때문에 담장은 보호하는 ㅉ고에서 쳐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학교운영은 교육비 거기있는 선생님들 월급주고 건물유지비 같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학교유지비도 거기에서 나오겠죠.

○박종태 위원   같은 울타리안에 있으니까 울타리들 칠때는 시군에서 50%, 문교부에서 50%로 해야지 울타리는 다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농아시설에 가서 우물을 하나 파야한다 그것도 학생들이 와서 물도 먹으니까 같이 부담해줄 수 없냐 그런 얘기도 저희도 했습니다.
    같이 물을 먹으니가 절반절반하자 했더니 문교부측에서 예산을 받기가 힘든 답니다.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비는 효과는 없더라도 일반학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답니다.

○박종태 위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그것도 일단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결국은 시.군비가 거기에 협력하지 않고 국.도비로 맞춰놓은것 같이....

○박종태 위원   공식적으로 삼정원에서는 30%이상 유료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10만원 이상을 받는가,

○사회과장 강재풍   8만원에서 10만원사이입니다.

○박종태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시민들 여론이 아주 안좋아요.
    시.군에서 예산을 받고 수용자들한테는 또 돈을 받는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테지만 그것이 한계가 분명히 가려져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 정도는 홍보가 되어야 해요.
    지금 삼정원도 그렇고 전부다 그래요.
    보성원도 학부형한테 돈 받고 삼정원은 정신이상자들 가족들한테 돈을 많이 받는다 심지어는 한달에 30만원까지 받는다는 소리가 시중에 떠돌고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런데 30만원 낼려면 뭐하려 병원에 가지 거기다 넣겠습니까?

○박종태 위원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런데 사실은 사정해서 들어가 수밖에 없는 것이 뭔고 하니 시설이 좁아요.
    한사람이 나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시설이 250명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자라요.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일반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별도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수용자 별도로 이렇게 수용을 해야지 오해를 안받지 한꺼번에 섞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받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부식비라든가 전부 같이 사가지고 해주니까 별도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같은 시설안에 같은 방에다 이 사람은 유료, 이사람은 무료 이렇게 수용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을 정부가 100%지원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100% 지원하지 않고 말하자면 운영비에서 20%를 자기부담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시키는고 하니 수익사업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자하고 수익사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종태 위원   분리수용을 해야 한다는거 또 너무나 과다하게 수용비를 징수하고 있다 또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연고지가 있는 사람은 돈을 받고 있다 영세민이라도,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과에 의료 보장계가 있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의료보장에 대한 업무는 여기에 안나왔네요?

○사회과장 강재풍   정기회때 보고서에는 한 장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중에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안넣어도 좋다고 대답을 받았어요.

○박종태 위원   도의 일이면 시의 의료보장계가 없어야죠.
    업무도 보고않는 보장계가 뭐하러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보고않는거 아니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해도 상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한테 고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챙겨서 해야죠.
    의료보장계는 있는데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하는 보고서에는 아무 것도 없는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네요.

○사회과장 강재풍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 자기 업무는 싹 빼고 뭐한다는 거예요?

○의료보장계장 소병춘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의료보호업무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시민들이 물어보면 무엇을 알고 답변하겠어요?
    그다음에 보호시설에 대한 지난번 정기회때 현황을 빼달라고 하니까 이게 정확히 빼지지를 않았어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현황이 아니예요.
    시설의 소재지는 어디이고 수용인원은 몇명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는 몇명, 간호사는 몇명, 사회복지사는 몇명, 이 시설의 종사자현황, 각종 시설의 의료장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나와있어요.
    수용시설의 전화번호, 수용시설에서 가동하고 있는 차량, 장비현황이 나왔으면 이 시설에는 무슨 자동차가 있고 찜질기는 무엇이 있고 물료치료기 이런 것은 무엇이 있다 이런 현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나오고 숫자만 나왔어요.
    보호시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작성을 해서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합할 필요없이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하나 내주세요.
    그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 대상자에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외견상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자나 자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 법에 저촉이 되어서 보호를 못받고 있지마는 이런 시민들에 대한 구호대책은 전혀 없어요.
    여기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이나 자활보호대상자가 무슨 상을 당했을때 어려우면 도와준다 이런 계획은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 이런 시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에 대한 구호대책이 업무 보고에 안나온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형편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소외된 시민, 이런 시민들을 도와줫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의회에서 세번 하는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때하고 지난 본회의에서도 하고 이번까지해서 세번하는데 절실히 이분들을 구호가 요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이러한 소외계충에 대한 구호대책이 안되어 있어요.
    익산시에 특수시책이라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을란가 모르지만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이분들은 정말로 도와줘야 한다, 시 사회과에서 읍.면.동장이 신청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사회복지사들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터놔야지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대부분이 이웃돕기성금이 다 그런 분야로 나갑니다.
    불이 나서 가산이 날라갔다든지 대부분 이웃돕기성금이 그런 데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웃돕기성금 몇푼 받아가지고 수혜인원은 많은데 되겠습니까 해서 특수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솔찍한 얘기가 이웃돕기성금 몇푼 안되는데 명절때 시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면 몇푼 남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도와줘야 정말로 시민들이 우리사회과장님 고맙구나 하는 얘기가 나오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이것은 물론 정확히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죠.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너무나도 구호를 해줄 사람에 대책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 배치된 후에 소회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구호를 못받고 있다 그런 여론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현직에 있을때 그런 여론을 입수를 해가지고서 2개월에 걸쳐서 마동에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또 여론을 들어가지고 그지역에서 어렵다는 사람들 한여
    름에 새벽6시부터 일정시간씩 전부 방문한 일이 있어요.
    실제로 방문해 보니까 정말로 보호를 해줘야 할 사람은 빠져있고 보호를 안해줘도 괜찮은 사람은 들어있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당장에는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되니까 그때 사회계장님이 누구인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나한테 괴로움을 겪었어요.
    우선 이 사람을 긴급구호라도 해달라 계속 마동에서 긴급구호 대책을 해달라고 하니까 곤욕을 겪었어요.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일을 잘한다고 법에 의해서 제대로 한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그분들 마음이 역지사지라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구호대상자가 되었을때 과연 행정관서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마음을 안갖는다구요.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아까 박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람들은 1종대상자다 법에 의해서 딸이 몇푼씩 줘서 안된다 음성소득을 조사해야 한다 이분들이 음성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팽배되어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사회과장 강재풍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못믿는다고 하면 사실은 믿을 사람이 더 없어요.

○황성근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님이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무료로 2년동안을 종합상담실을 운영을 해보면서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여러번 진단을 하고 또 인간으로서 사회참여 인간으로서 인간 사랑을 가지고 사회참여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일반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월급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 관례적이라는 것이 박위원님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인간사랑이라든지 사회 모순에 뛰어들어가지고 고칠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정부의 법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의 그 관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밑바탕을 보기 때문에 이건 백과 흑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겁니다.
    항시 보명원이나 삼정원 비리가 노출되고 시민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대개 보면 낭설이 아니고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사라든지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복사라든지 어떤 관리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재원을 가지고 익산시에다 효과적으로 투자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52억정도의 돈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역량도 없고 그런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적 토론회도 열어야 하고 전문가도 우리가 데려다가 얘기도 들어보고 또 소외계층들이 실질적으로 몇사람이나 되는가 조사하고 그사람들하고 같이 공청회도 열어서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외계층 복지제도안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쪽에 힘들고 그것이 훈련화 안되어 있다면 평소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으세요.

○사회과장 강재풍   저희도 지금 정부에서 책정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소득이 20만원이나 21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까지는 되는데 21만원까지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만원 차이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구분해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저도 교육때 제가 질문한 것인데 20만원 소득을 가진 사람이 한달에 8만원 지원을 받으면 28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1만원 소득을 가지고 탈락된 사람은 7만원이 마이너스 되죠.
    차관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길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차관님 하시는 얘기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우리가 복지는 시행한지가 얼마안되니까 그런 꼬집어서 질문을 하면 자기도 답변하기가 난해하다고 지원을 받으면 28만원서부터 끊어야 맞지 8만원 지원 받으면 그런데 21만원서부터 끊어 버리면 오히려 7만원 사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들어가지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특수한 획기적인 어떤 시책이 정부도 필요하고 또 저희 지방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성근 위원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국가법이 보호시설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편중되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예요.
    자료를 보면 꼭 나오는 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도 거론하지 않고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라도 했는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입니다.
    일단은 보사부의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책임자의 어떤 사고의식이라든가 집행대안 계획이 없으면 우리하고는 항시 상반된 입장을 가지게 되고 시민들하고는 역행하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셔가지고 다음 발표때는 그런 사항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번 정기회 예산 심의때 반영된 것을 다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한가지 양해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오후 2시에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과가 보고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환경보호과부터 먼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할까요?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금용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윤용균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기선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징수는 시에서 하고 징수액 전부를 환경부 특별회계 입금 약 6억 7,0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 시는 거기에 대한 몇%를 환불을 받으며 복지부에서 할당하는 목표액이 있습니까,
    시에서 적발하는대로 부과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자동차배출과태료와 공해배출부과금은 환경부로 입금합니까, 시금고에 입금합니까?
    형평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 부과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분진 같은 공해에 대해서는 부과나 과태료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신고 센타가 시에 설치되어 있는지 있다면 잘 이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범국민적 참여하에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특별회계로 입금되는데 저희에게 오는 교부금은 10%가 지방으로 오는데 도에서 2%, 시에서 8%가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안에는 이것이 현재 환경부계획입니다마는 50%이상까지는 시에 수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없습니다.
    경유자동차 등록대장에 되어있는것하고 건축물은 부과과에서 건축물부과한 재산세 등록한 것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없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전체 저희시 수입입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사업소의 배출부과금은 전액 환경보호수입입니다.
    특별회계 아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환경오염신고센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번호는 국은 틀리지만 2121이 환경신고센타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42-2121이 센고센타 전화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이런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소진성 위원   대개 몇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이 신고를 하루에 한건정도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주택가에서 무슨 매연이 나온다든지 무엇을 태운다든지 그러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소진성 위원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어제 황등산 황등채석단지 공해대책 위원회 위원장이 와가지고 같이 있다가 갔는데 고발이 들어왔어요.
    위원님들한테 시설설치내역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전화한 일 있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황성근 위원   방음벽 설치 고충처리에 대해서 이런 고충이 나왔다고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 가보니까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다고 저한테 설명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보온덮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여기 보세요.
    분명히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방음벽 알루미늄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행정명령내려왔어도 안되었는데 환경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토석업무실무교본이 나왔는데 산림청에서 나온 교본이예요.
    95년 10월자인데 하나같이 전부 행정조치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한 페이지가 아니라 40페이지 내용이 관계법령에 전부 걸린 내용이예요.
    그런데 왜 행정조치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가 행정조치하는 것은 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나왔을때 행정조치하고 적합으로 나왔을때 행정조치하고 적합으로 나왔을때는 행정조치할 수 없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분진, 소음문제라든가 거기에 사항은 현재 토석채취허가 업무편람이예요?

○황성근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법규는 아닙니다.
    콘크리트 저도 처음본 겁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황성근 위원   고층처리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본위원이 거기가서 조사도 하고 KBS 방송국에서 고발도 하고 방송에도 두번이나 나왔어요.
    조사한 것을 보면 전부 과장님 내년 도계획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뭐하러 이런 계획을 하겠다고 예산낭비를 해요?
    쓸데없는 계획은 세워봤자 국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전부 소음방지니 무슨 캠페인을 벌이니 거기 말입니다.
    빨래도 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독대를 열어놓지 못해요.
    먼지가 1㎝는 쌓여요.
    심지어 비가 오면 물받이에 말입니다.
    반절이 차가지고 지붕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서 폭파하면 집이 균열이 가가지고 공포때문에 살지 못하는 감정 측정을 하고 캠페인을 벌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민원이 1, 2년 발생된 것이 아닌데 왜 행정조치 안해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해가 안가는 행정을 한다는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가 행정조치하는 것은 법에 나온 그 규정이상의 소음이나 모든 것이 초과되었을때 행정조치하는 것이지 그 이하로 나왔을때는 행정조치 못하고,

○황성근 위원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관행에 의해서만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황성근 위원   당연히 갔죠.
    자동차 타고 지나가면 분화구처럼 먼지가 나가지고 이리시도 지난번 환경청에서 조사한것 본위원이 세미나할때 들었는데 이리시 옥상에 분진측정기 황등쪽에다 대고 하면전주의 3배가 나오고 이쪽에다 대고 하면 기준치기 나온다는데 무슨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조사계획서 우리사무실에 다 있어요.
    지금 뭐라고 변명할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익산군에 있을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조사도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이혁휘 계장이 조사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조사를 했는데 그당시에 사람이 피해가 있나 없나를 따졌을 때는 피해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기준치 이하로 나와요.
    그래서 어느정도 되어야 이것이 기준치가 넘어야,

○황성근 위원   우리사회에서 정부에서 조사한 측정기준량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위원이 일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 우성아파트가 균열이 났어요.
    정부에서 하는 안전진단측정을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청에서 이번에 우리가 환경상을 줄려고 하는데 모현2차아파트 쓰레기 우수한 부녀회가 시정상을 안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법령에만 국한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정도가 어느정도 되어야 오바가 되냐 하면.......

○황성근 위원   본위원이 전화했을때 우리과장 말이예요.
    무슨 거기가 알루미늄판이 나왔냐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알루미늄판이고 콘크리트판이란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위에 적힌 방지벽 설치현황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 것이고 밑에 있는 방지대책이 황등산업사에서 올린 겁니다.

○황성근 위원   본위원이 아는데 황등산업사는 국민 고층처리위원회에다 돈까지 갖다준 데입니다.
    검찰에 돈주고 경찰에 돈주고 김광일 고층처리위원장이 돈봉투가지고 와서 안받았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것을 알고 행정을 할려고 해야지 솔찌깋 얘기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무엇을 솔찍히 얘기합니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황성근 위원   엄연히 무슨 방음벽이 가마떼기 걸쳐 놓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양심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밑에 방지대책 이것이 황등산업사에서 울린 거예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확인을 하라고 해서 이대로 확인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못한거 있습니까?

○황성근 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내가 가만히 안있을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황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황등지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시달림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 사항을 언제 한번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도 현지 갔다오시고 그랬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수시로 가서 개선사항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최근에는 이사람들이 제트버너 하나밖에 안쓰는데 본위원이 거기 가서 시민들한테 테러까지 당할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황등산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재건이가 여기서 돈벌어다가 나주에다 학교 세우고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모정당의 돈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를 보호할 우리는 아무 지방자치시대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환경문제는 이것을 측정을 하고 관계법령을 따질 필요없이 우선 주민 민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이 느끼니까 고발을 하고 주민이 데모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하루이틀이라면 우리가 고려도 하고 다시 측정도 하지마는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이문제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황위원님하고 수시로 상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시달림을 받은 지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엄과장님이 민감하게.....

○황성근 위원   솔찍하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가깝게 대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솔찍히 얘기해야 해요.
    이 관계법령안에서만 얘기한다면 우리하고 진짜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법위에는 상식아라는 것이 있고 규율이라는 것이 있고 그위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법이 최고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이 문제는 별도로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절차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보시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할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별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엄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황위원이 말씀하시니까 법에 저촉이 법정기 준치이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때문에 못살겠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법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못하면 1차적으로 행정에서 권유를 한다든가 그런 근거라도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그냥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니까 가만히 놔두겠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명령은 늘 내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권유도 하고 서면으로....

○박종태 위원   시장이 권고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슨 법을 따지냐구요.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시인을 하고 들어가야죠.
    엄과장님은 업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무슨 법을 따지자는 말이예요?
    법적으로 그사람들에게 행정명령을 못내리면 시장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권고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가능합니다.
    제트너버도 두개 쓰는 것도 하나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권고해서 하나 쓰는 거예요.

○박종태 위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법을 떠나서 권고도 할 수 있고 공문을 낼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도 시킬 수 있고 그런거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점차 줄여나가가지고 해결을 시키도록 해야지 법에 수치가 이니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공무원이 뭐하러 필요해요?

○황성근 위원   제트버너라는 것이 석산에 5, 6년 전에 생겼습니다.
    왜정시대부터 석산을 파먹었지마는 문제가 안생겼어요.
    제트버너를 3대를 놓고 불어버리니까 익산 보건소에서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면 폐병환자가 다른데보다 많답니다.
    그럴정도로 심각한 단계고 황등산을 지나가다보면 석산마다 분화구를 쳐요.
    어디서 환경기준치 측정하러온다 하면 다 꺼버리고 정보를 미리 기관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이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관계법령 기준치이하로 나타나면 못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속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박종태 위원   엄과장님 그 관계를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적극성을 띠어서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본위원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엄과장님을 만나서 얘기할려다고 쭉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했는데 예산요구를 할때 잘좀 하세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일용인부임을 왜 환경보호과는 확보를 않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총무국에서 일괄해서 일용인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일용인부임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우세거리가 되었어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했길래 일용인부임도 안섰는데 일용인부들이 쓸 수 있는 용품 예산은 어떻게 해줬냐 해서 창피해서 혼났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지막에 그것이 빠졌으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드린것 같은데요.

○박종태 위원   총무국에 일용인부예산이 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요인부임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총무국에 다 서있다고 해놓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했길래 일용인부도 안섰는데 일용인부임들이 쓸 수 있는 용품이 예산이 섰냐 과장님 말씀을 곧이 들을 수가 있어야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황등산업사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한 실적과 처리결과를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구적량 허가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하에 몇m까지 파고 들었는가 지난번에 지하에 많이 내려가지고 도르레로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몇명이 죽었어요.
    어느정도 파냐 하면 위에서 보면 까마득할 그럴정도로 파먹었는데 일정시대부터 지금까지 파먹었는데 허가기관이 몇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5년간 입니다

○황성근 위원   계속 연장시키면서 구적량을 허위로 받아가지고 무한대로 해가지고 지역의 전통문화가 훼손되어버리고 개인이 돈버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임귀택 위원   기한은 무제한 연장입니까?
    5년후에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위원님들도 알고 있지마는 당초 허가는 그쪽에서 내주고 우리는 나중에 공해문제만 단속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저희입장에서는 그래요.
    익산에 석산 허가 하나도 안나가는게 편합니다.

○황성근 위원   비산먼지, 소음, 진동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행정조치를 하라고 당연히 해야죠.
    무슨 문제가 관건이냐 하면 고충처리위원회도 그렇고 방음벽을 설치해라 이 재건이가 돈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벌은 사람인데 이 지방에서 돈을 벌면서 옆사람한테 피해는 안주고 돈은 벌어도 할거 아닙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는데 가마떼기 덮어놓은 식으로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소음때문에 사람들이 못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층처리위원회에서 행정조치가 나왔는데 거기다 알루미늄벽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라 아니면 콘크리트벽을 설치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전에 엄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행정조치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것을 모른다고만 할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히 그보다 못한데도 방음벽설치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알지마는 그런 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사람들 평생동안 피해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정도 양심이 있으면 행정도 기본적인 행정을 할줄 알아야지 그것을 무마할려고 안했다고 얘기하면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감정낸 것은 미안하지마는 엄과장님 옛날 익산군에서부터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재건씨가 고충처리위원회 위언장한테도 돈을 갖다줬어요.
    주민들 얘기들으면 돈 안먹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우리과장님이 담당할때 처리안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감정안좋습니다.
    나는 환경문제이고 테러까지 당할뻔한 사람인데도 제가 주민들 궐기대회 하는데 나가서 강연까지 한 사람입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지금까지 행정방법으로 하지말고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가지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하기로 하고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의 업무보고는 오후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홍균 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흥균   위생과장 김홍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계장 안등권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장낙중입니다.
    지도계장 최영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계속되는 위생과는 심야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생과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새해계획이 보고서 세장으로 끝나고 있어요.
    몹시 아쉽습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약수터 간이급수시설이 몇개나 되고 생수업체가 몇개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수질검사결과와 금년도 수질검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심야퇴폐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1월 신고실적과 포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금 물가단속 일환책으로 목욕자금이 지금 협정가격이 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원씩 시중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사항과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흥균   먼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소가 있습니다.
    미륵사지앞에 양정약수터하고 배산에 2개소가 있는데 배산에 2개소는 가물어가지고 물이 잘 안나옵니다.
    사실상 큰 배산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작은 배산치는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물어서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륵사지앞에 양정약수터는 현재 물이 잘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미륵사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합격입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예.

○박종규 위원   수질검사를 1년에 몇번합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원래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료수 수질기준 검사에 의하면 10조 2항에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위생과장 김흥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작년도에 분기별로 다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생수업체 숫자가 몇개나 되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 작년도에 몇번했고 올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흥균   간이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과거에 관리를 하다가 공문지시에 의해서 지금 수도과로 이관이 되되었습니다.
    현재 간이급수시설은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수업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수업체가 익산시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생수를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생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을 않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도 분명히 위생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수시로 검사를 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먹을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위생과장 김흥균   생수업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생수를 말하자면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관장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대리점격으로 해서 현재 있습니다.
    직접 물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지금 생수가 여러업체 그러니까 개인도 하고 법인도 하고 그러는데 믿을 수 없는 생수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않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위생과장 김흥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관내에서 그러한 생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를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   식품위생관리를 꼭 우리시에서 생산 되는것만 수거하고 검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물론 생수업체도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지역내에서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알아보셔서 여기도 우리시민들이 안심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생수 지금 수도물이 오염이 되고 있다고 해서 비싼 돈을 줘가면서 생수를 사먹고 있는데 이 생수도 믿을 수 없다고 매스컴에 여러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야퇴폐변태업소 불량식품신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흥균   심야퇴폐변태 금년도 신고실적은 저희들이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1건입니다.
    그것도 1건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난 1월초에 술을 먹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자기부인이 바람이 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신고보상금을 지불해야겠지마는 신고체제가 약간 금년들어서 미흡한 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받는데 신고를 할때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신고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신고체제는 신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직접 음식업조합을 통한다든가 해가지고 말하자면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받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신고전화번호가 몇번이고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53-3654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불량식품이라든가 심야퇴폐업소는 일과시간이후에 대부분 발생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신고가 되는데 사무실이 그때는 전부 퇴근하는데 사무실에 신고센타를 뒀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퇴근후에 신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퇴근후에는 당직실에서 받아가지고 접수합니다.

○박종규 위원   당직실에서 받아가지고 어디에다 연락이 됩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우리한테 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휴대폰 전부 가지고 다닙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휴대폰은 없습니다.
    당직실에서 신고한 것은 저희들한테 갖다주면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퇴근후에도 신고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동전화응답시스템을 예산들여서 한다든가 해서 체계있는 신고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보면 심야퇴폐변태업소 및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매달 5건씩해서 1건에 1만원씩 해서 60여만원을 책정해놨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신고가 퇴폐업소같은 것은 12월내지 정초가 제일 많아야 하는데 1월에 신고가 1건 되었다는 것은 신고체제가 매우 잘못되어있고 홍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유명무실하게 된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제대로 신고가 잘 될 수 있게끔 신고체제망도 제대로 잘 구축해 주시고 신고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써 목욕요금에 대해서 지도단속이라든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흥균   목욕요금인상과 관련된 홍보지도단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욕요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시나 우리 익산시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전혀 인상이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개인서비스요금은 전부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한테 점검한 결과를 통보를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인하각서를 받는다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욕요금이 우리관내도 2,200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적고 대부분 지도가로 현재는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물가안정대책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위생과내지 해당과에 의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서 협조가 잘 되는가 이것을 다시한번 본위원이 묻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나 여관에서 일회용품사용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지마는 그래도 제재조치할 수 있는 곳이 위생과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일회용품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한가지 질문하고 한가지는 건의하고 한가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위생직 공무원 미확보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대책에 대한 답변과 음주문화정책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부정식품업무담당인이 적어 업무처리가 매우 형식적이며 부정불량식품신고모니터요원은 있는지, 있으면 효과는 어떤지, 있다면 향후 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 주민건강에 철저를 기할 의사는 없는지 소신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시내에는 각종 불법포장마차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업주들이 단속에 강하게 반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공권력투입을 할 의사는 없는지 만일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포장마차가운데 등록된 업소는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공한지업소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또 도로상업소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삼원화되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흥균   먼저 말씀하신 위생직 공무원확보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전문인력확보 및 위생직 공무원의 전문성교육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ㄹ이 보건직 공무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제조업소랄까 모든 기타 판매업소에 대한 전문지식이 보건직가지고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이것을 확대교육을 강화해서 그러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단속과 관련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단란주점이 근본적인 개념이 음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너무도 불법행위가 극심해가지고 말하자면 접객부를 고용한다든가 미성년자를 출입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음주문화정착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음주문화를 정착한다는 말씀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속적인 단속이 있기 때문에 정착한다는 것입니까?
    단속않고는 안됩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단속않고는 안됩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시민들의 의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말씀하신 부정불량식품 업무담당이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2,000개 이상의 접객업소를 갖고 있는데 부정불량식품이 사실은 국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 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형식적은 아닙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다보면 많은 취약지역을 한꺼번에 단속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형식적은 아니고 약간 미흡된 점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지금 현재 없고 뭐가 있냐 하면 위생감시원 민간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와서 한 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는 감시원을 민간인을 위촉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촉을 하기 위해서 한 명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니터요원 개념에서 저희들이 차출해서 올린 겁니다.
    포장마차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내포장마차를 제외하고는 일단 도로변에 있는 포장마차는 허가가 나갈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은 말하자면 적치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또 음식 불량식품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또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수시로 합동 단속에 임한 바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로 포장마차라는 것은 시간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요청이 있거나 또는 신고가 있거나 하면 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너무 과잉상태가 되어가지고 주민의 여론이 많을 때에는 공권력투입을 할 의사가 없는지요?

○위생과장 김흥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위생과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인원은 부족하고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잘압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요.
    아까 생수에 대해서는 위생과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검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조금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그말씀의 내용은 생산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산해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원리원칙대로 하자면 그렇죠.
    그러나 지금 무허가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만 바꿔서 달 수도 있고 무허가 업소에서 생수를 떠가지고와서 허가업소상표를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두번 한다든지 반드시 포장되어 있는 생수도 위생검사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또 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일정한 시일이 경과된 생수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에비앙생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생수입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났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수인데도 불구하고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썽이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는 우리가 직접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아무리 상표가 붙어있고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라도 여러가지 예가 있으니까 이것은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고 또 익산시내에 생활용수가 있을 겁니다.
    생활용수를 부락에 예를 들어서 음료로 적합하지 못한 즉 폐수상태가 심각한데는 생활용수를 많이 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음료로 다 적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생활용수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수도과에서 위생검사처럼 세균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예. 16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욕탕에 있어서 목욕탕물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목욕탕에서 피부병을 옮아가지고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부병을 옮아가지고오는 사람이 본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소독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욕탕물 자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물을 바꿔줘야 하는데 물을 한번 바꿀라면 거창한 물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바꾸지 않고 소독약만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독약으로 인한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독을 잘 안해 가지고 피부병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를 1년에 몇번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목욕탕 전반적으로 욕조수랄까 폐수랄까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전부 끝내가지고 지적된 것은 큰 것이 없고 전부 시정사항입니다.

○임수웅 위원   1년에 몇번씩 합니까?
    95년도에 몇번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검사를 수시로 합니다.

○임수웅 위원   수시로 한다는 것이 년에 몇번씩 한다는 겁니까?
    하루에 몇번씩 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하루에 몇번씩 못하고 한달에 한두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1개월에 한두번정도 해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잘해 주시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휴게음식점에 대한 세균검사나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 유효기간이 경과된 식품의 유무 이런 모든 것을 체크를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김흥균   예.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전번에도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는 것은 제과점도 있고 다방도 있는데 저희들이 몇월 몇일 몇 시에 했다는 것을 보고를 못드리겠고 복명서가 다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학교급식 그런데도 위생검사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예.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식품도 관리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예.

○임수웅 위원   특히 학교같은 데는 정말로 잘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식중독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에서 여기 지금 식품제조가공업소현황이 총 102개소라고 했습니다.
    식품가공업소는 우리가 항상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가지고는 현재 어린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생검사랄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유효기간이 넘었다든지 이런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면 주로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성분미표시랄까 제품명표기 부적정이랄까 제조일자 식별곤란이랄까 유통기한 식별곤란이랄까 포장지 재질 미표시랄까 무허가제품이랄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예.

○임수웅 위원   수거해서 폐기한 것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전부다 자료가 있겠죠?

○위생과장 김흥균   예.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유해식품근절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유해식품근절이 어려운데 유해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식품속에 들어가는 방부제가 있습니다.
    방부제허용치가 있을 겁니다.
    방부제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체크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김흥균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우리시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시에서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임수웅 위원   외뢰합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임수웅 위원   1년에 몇번씩이나 합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그것도 몇번씩이라기보다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위생과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위생과는 정말로 이리.익산 통합을 했기 때문에 기구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위생과장 김흥균   느끼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위생과는 정말로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 과입니다.
    질문하려고 하면 몇시간 해야 됩니다.
    골치아픈게 위생과예요.
    과장님 혼자 고생하시지 말고 정말로 위생과는 인원이 많이 증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두식 위원   생수에 대해서는 임수웅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목욕탕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도 각성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욕탕에 가서 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면도를 10분에서 20분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욕을 할려면 거울앞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플라스틱으로 해서 면도하실때는 수도꼭지를 잠궈주십시요 하고 문구를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수도물 아껴쓰기 차원에서 목욕탕마다 그런 지시를 해가지고 아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루걸러서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나는 목욕탕에 가면 수도꼬지 잠그러 다니는 것이 일이예요.
    시민의식부터 고쳐야 하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고 음식점에서 남는 음식있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남는 음식재사용, 비위생적인 영업형태 개선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좋은식단제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좋은식단제라든지 개념이 반찬 찬줄이기운동이거든요.
    찬을 줄여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말자 그러므로써 여러가지 음식쓰레기도 문제가 있고 또 비위생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소위 95년도 추진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103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자주 가보신 적이 없어서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이 쓰레기 감량도 되고 찬도 줄어지고 그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집만 다녔는가 몰라도 반찬류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반찬류를 3분의 1도 못먹어요.
    그러면 그것이 3분의 2는 오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쓰레기 쭐이는 차원에서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흥균   그것을 해정기관에서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지도도 좋지마는 시민자신이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정착이 안되고 미흡된 상태에서 지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철저한 지도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좌우간 이런 것은 우리시민보건위생을 생각해서 말로만 그때그때 하시지 말고 강력하게 해서 서로가 아끼자는 것인데 그사람들도 왜 찬줄이기운동을 않겠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순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석병입니다.
    부녀복지계장 백정숙입니다.
    노인복지계장 오춘택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많은 업무를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고서에 보면 여성인구가 49.8%라고 그랬는데 어제 여성회관 보고를 보면 50.3%로 나왔어요.
    여성회관보고는 여성이 남성인구보다 많고 가정복지과에는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적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군통합이전에는 50.3%였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하고 시지역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약간 여성인구가 줄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여성회관에 보고를 보면 여성인구가 16만 5,080명이예요.
    가정복지과를 보면 16만 1,404명이예요.
    익산시의 어제 보고와 오늘 보고와 다르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가 알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과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통합전에는 50.3%로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합하면서 여성인구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노인복지증진부분에서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로당신축지지원비를 보면 어떤 데는 신축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했고 어느 곳에는 개축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경로 당신축을 한는데 신청절차 어떤 계통으로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경로당에 대해서는 작년도 신축에 대한 것은 짓는 쪽에서 평수가 많은 데는 지원액이 상향이 되었고 평수가 적게 짓는 데는 차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평수가 설계도에 의해서 1,500만원 주는데 하고 3,000만원 주는데 보면 평수가 배이상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데 압력이 들어오고 이런 데는 많이 주고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게 집행한 것 같은데 과장니은 시인을 안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관계는 제가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파악도 않고서 결재만 올리면 싸인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아니죠.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는 거의 2,000만원정도 2,500만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신청절차 금년도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신청절차에 있ㅅ어서는 먼저 신축이나 증.개축, 개 보수는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중. 개축에 대해서는 먼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검토를 한 후에 읍.면.동으로 통해서...

○박종규 위원   누가 신청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경로당에서 신청을 읍.면.동으로 해야죠
    읍.면.동장이 저희한테 하셔야죠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신청한 것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특정인 특정동장이 어디에다 지어주겠다고 선심쓰고 다녀요.
    그런 사항이 없어요?
    의원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데 과장님이 압력에 의해서 어디 해주고 그런거 없습니까?
    읍.면에서 신청된대로만 서류를 심사하고 결정합니까?
    읍.면에서 신청은 거의 없어요.
    의원들은 신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 사항도 있겠지마는 기타 양로당 회장 아닌 특정인이 와가지고 선심쓰는양 하는 데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부락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경로당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고, 노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는...

○박종규 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신청한 내에서 현지에 나가서 보고 선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읍.면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읍.면.동장은 거의 모르면서 사업이 선정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읍.면.동장님이 당신들 관할이기 때문에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겠슴니다마는 워낙. 읍.면지역에서 바쁘다보니까..

○박종규 위원   읍.면. 동장이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파악할 정도는 다되고 신청할 정도는 다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읍.면.동장한테 일반인이 가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올라오게끔 절차를 밟아야 순서인데 그런 순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유의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양로당을 신축하는데 그 설계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과장님이 파악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모든 건물을 신축할려면 당연히 설계를 해야죠.
    설계를 해야되고 경로당신축비에 대한 100%를 못주고 하고 있습니다.
    못주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도 시에서 다 주지 못하는한 자부담으로 각 경로당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죠.

○박종규 위원   대책은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대책은 지금 현재 신축지로서는 1개소당 1,500만원밖에 지원않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도 있지마는 대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
    대신 보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있으면 거기에서 의뢰해서 하는데 대부분 토목직이나 건축지기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 가정복지과에서 농촌주택개량 기본설계도와 같이 기본양로당 설계도면을 몇부를 비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의뢰를 할려면 그냥 되는게 아니고 저희도 각 지역마다 설계가 다를거 아니겠어요?

○박종규 위원   큰 돈 안들어가니까 기본설계도를 준비해서 농촌주택과 같이 기본설계도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 경로당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설계도를 준비하면 읍.면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어가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설계도를 준비해 줬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양로당에 지금 연료비, 운영비 지급이 일정하게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운영비는 월3만원씩 주고 있고 난방비는 연간 17만 5,000원, 간식비는 연간 1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각 경로당별로 일정액이 똑같이 지급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95년 7월이후에 등록된 데는 지원이 금년도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항상 3월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곳은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3월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전에 등록된 것만 개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시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거의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경로당 보면 운영비와 연료비, 간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회원숫자가 20명에서 100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인데도 떡 한쪽주고 100명인데도 떡 한쪽을 주는 결과가 되고 있어요.
    여러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나, 노력한 사항이 있는가 그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추경에 그것을 올렸습니다만 95년도부터 박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가 챙기지를 못하고 96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경에 다시한번 노력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양로당이 큰데는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건의식으로 한기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당신축에 있어서 설계비가 보통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그것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여기 올라오는 시설시는 설계비까지 청구해가지고 올라와요.
    부대비니 그런 형식인데 특히 노인들 노는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을 마을에서 부담하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주세요.
    그소리를 하는 거예요.
    설계비가 보통 들어가는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50만원이 훨씬 넘어요.
    내생각에는 노인들에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는 편의를 제공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아닌가 해서 첨가해서 부탁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열 위원   결손가정보호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익산시내에서 결손가정과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결연이된 숫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소년소녀가장은 거의 100% 다 되어 있고 모자가정은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는 데는 결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은 한국복지재단으로 일괄 저희가 의뢰해서 이중으로도 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모자가정은 부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는 지금 현재 결손가정아이들하고 일반시민들하고 결연이 많이 되고 있는 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소년소녀가장ㅅㅔ대는 105세대인데 100세대 가까이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정세대는 거의 안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는데는 거의다 결연을 기피를 합니다.
    후원자들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결연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춘포면같은 한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극히 드물거든요.
    몇세대가 안되거든요.
    대부분 저소득 부자가정세대나 모자가정세대인데 그런 데도 자체결연이 많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개인적으로 결연을 하셔가지고 표안나게 도우는가는 모르지만 저흳르이 결연자가 있으면 결연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신광교회 손길룡 목사님한테 공문으로도 의뢰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자가정세대들에게 신도들하고 결연을 해주십사 하니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적으로 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결연된 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결연된 사람 쉽게 말하면 후원자들한테 가정복지과내지 시에서 감사의 편지라도 한번씩 띄어준다면 그사람드리 더 힘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각. 읍.면.동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요.
    자체적으로 결연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내지 시장님이름이라도 그분들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잘 알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노인복지계장한테 묻겠습니다
    경로당 몇평 짓는가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계장 오춘택   지금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는데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허가가 어떻게 되고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올때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죠.
    과장님은 우리시의 유일한 여성과장님으로 의회와 집행부와는 동반자요 공존공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소진성 위원   결혼상담소가 네군데가 있는데 상담요원은 몇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상담요원은 소장하고 두명씩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자격요건은 어떤 요식행위를 갖춰야하는지 답변하시고 상담소 개소당 인원의 한도는 몇명인지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국제결혼상담도 겸할 수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무의탁 독거노인 보청기구 구입인데 1개당 50만원이예요.
    33명인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에 있어서 운영면에서 87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그에 대한 보수는 얼마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여성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총 8개반 12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적명세가 있는지 그에 대한 소요금액은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건의사항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해서 건의를 합니다.
    경로식당, 노인무료의원, 이용실, 미용실, 목욕탕, 건강회복실, 취미교실 등을 갖추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훈대상 노인들에 한해 무료로 이요하도록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대한 구상은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앞에 말씀하신 이용실, 미용실, 목욕탕, 경로식당 관계는 사회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혼상담소의 자격요건 관계는 학교교장선생님으로서 퇴직하신 분이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교직으로서 20년이상 교장선생님으로서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 관내에 4개소를 저희한테 시설신고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원은 지금 1명에서 2명정도인데 각각 네군데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소마다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상담은 저희는 한건도 없고 지금 국제결혼상담을 할려면 별도로 거기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무의탁 독거노인 보청기 관계는 제가 의료기상사로 예산세우기 전에 파악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까지 보청기 한 대당 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가서 청력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는 예산전이라서 1인당 50만원씩 33명으로 한 동에 한 명씩이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관계는 뒷면에도 실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연간 추진실적을 저희가 서면으로 빼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여러가지고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노인대우중 승차권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창인동에 계시는 박종태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과 교통해엊ㅇ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각3개 여객회사에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종전 340원권으로 금년도 3월말까지 추가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노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노인회 익산지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경로당으로 통보해주도록 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결과 전화로만 했다고 해서 전화가지고는 받은 사람으로 끝나면 안되니까 다시 여직원한테 공문을 발송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발송한 것은 오늘 아침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지시한 적이 있으니까 공문발송여부는 확인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정복지과의 권한이 너무나 막대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시민들을 정말로 위한다는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인건강진단을 2만 3,190명 중에서 922명 96년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노인건강진단을 함으로써 그효과는 무엇이며 922명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922명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922명이라는 인원은 지금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부터 배정이 내려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기초진료하고 거기에서 또 병명이 나타났을대는 2차 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진료결과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원씩 그것도 국.도.시비 합쳐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인들에게 대해서 이사업이 더해야 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만 저희시 재정상 지금 충분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2만 3,200명이나 되니까 그래도 거기에 70%정도는 했으면 하는데 97년도에는 노인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국고에서 추천하는 인원에만 한정되어서 그것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효과는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들이 당뇨나 노인성질환 두가지 이상의 병을 전부다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피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만 저소득층 노인들이기 때문에 큰병은 미리 발견해서 진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일단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박종태 위원   건강진단해서 95년도에 노인병이 발견된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0명정도 유질환자로 나와있는 사람입니다.

○박종태 위원   유질환자가 생기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지고 완치가 되도록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게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당신 무슨병들었소 판정만 해주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나 이제 병들어서 죽어하고 그분들이 고심해서 더빨리 돌아가시지 그리고 대개 싫어하는데 읍.면.동에서 어거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위에다가 진언을 해가지고 않도록 해야지 읍.면.동 직원들이 건강진단에 얽매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러 다니느라고 볼일이 못봐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사회계장을 할때도감사원에서 감사나와가지고 이리시기 노인건강진단 제일 실적이 저조하다고 감사관이 묻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해서 왔어요.
    문책지시할줄 알았더니 그뒤로 없어질줄 알았더니 계속해요.
    건강관리 병원에 돈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큰 효과가 없어요.
    노인들한테 맥없이 끌고 가서 추운데 어떤때는 한참씩 기다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국가시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항을 왜 하냐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은 싫어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것은 필요치 않다 싫어한다 하지말자 자꾸 위에 보고해야지 도에서 너희 몇명하라고 하니까 시행해요?
    그건 안돼죠?
    본위원이 말이 틀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노인들은 첫째적으로 피를 빼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다른 진료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종태 위원   거부감을 느끼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일선에서 직원들이 건강진단하라고 하면 다른 일을 못해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싫어해요. 거부를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하냐 이 말이예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이리시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이거 파악을 해가지고 위에다 건강진단은 필요성이 없고 시민들이 선호를 않으니까 하지맙시다 하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않는 거예요.
    행정위주 행정편의주의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건강진단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 건강진단을 받으니까 좋습니까,
    않는것이 좋겠습니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위에서 건강진단하라고 몇명 배정하니까 해야 한다 그건 안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건강진단하기 전에 일단 설문 조사를 노인들한테 실시를 해가지고 반응이 않좋다면 저희가

○박종태 위원   읍.면.동직원들한테 설문서 쓰라고 하지말고 직접 시에서 주소써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해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이 싫어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해요.
    행정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국민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본회의때 아까 사회과 업무보고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회의때 얘기한 사항인데 시설현황을 자세히 빼오십시요 하니까 그냥 적당히 해왔어요.
    시설자가 누구고 그 시설소재지는 구구이고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간호사가 몇명, 의사가 몇명, 사회 복지사가 몇명, 또 시설에 있는 장비는 차량이 몇대, 물료치료기가 몇대, 청진기가 몇대 이런 것을 전부 소상하게 해가지고 줘야 의원들이 보고 시민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서는 무슨무슨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수용해가지고 보호 하는데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당히 빼주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충분하지 못하면 다시 보완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설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노인승차권이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 분기초에 입금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 1/4분기 분이 입금이 늦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96년도 1/4분기까지 모든 사항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배정관계에서 자금부서, 예산배정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맞는 과정은 일찍 해놨습니다만 자금사정상 조금 늦어져서..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 적어도 시내권에 사시는 노인분들은 별로 그런 분이 없어요.
    함라라든가 웅포를 들먹여서는 안되지마는 변방 읍.면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양반들은 승차권이 입금이 되었냐고 은행에 가요.
    가기 위해서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 해요.
    그러면 승차권을 두 장 들어가죠.
    면소재지는 농협이나 우체국뿐이겠죠.
    거기서 걸어서 면사무소까지 가요.
    왜 돈이 여태까지 안들어왔냐 면에서는 아직 시에서 돈 안왔어요 하면 끝나요.
    시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언제 들어오냐 어쩌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노인양반들이 다시 버스타고 집으로 돌아가요.
    버스승차권이 한번 오는데 네장이 들어갑니다.
    여기 실제로 함라사시는 노인양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이 불신을 받아요.
    자기들 월급은 1월 20일에 꼭 챙겨서 탔죠?
    가정복지과 직원들 1월 20일에 월급 안탄 사람 누가 있나 봐요.
    공무원들 월급은 월급날 20일 되면 타가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이 배정 안되고 못했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초에는 늦어집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 것이 늦어지면 공무원들도 월급을 타지 말아야죠.
    실과장님들 판공비도 집행하지 말아야지 예산이 늦어지면 왜 시민들한테 복지증진을 위해서 돌아가는 예산은 늦게 집행되고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빨리 집행하냐 이겁니다.
    시민이 우선입니까, 공무원이 우선입니까?
    그래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그런 불평 불만이 들어오고 의원들 너희들 뭐하냐 이런 소리나 듣게 하고 그리고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아까 윤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배부된 승차권을 12월말까지 쓴다고 했다가 3월말까지 가까스로 협의해서 쓰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노인승차권을 사용하는 노인들이 그 사항을 알고 있는 노인들이 지금까지 몇명인가 확인해 봤어요?
    내가 오죽해야 각 경로당에 연락해서 써서붙이라고 내가 우리 관내 창인동 직원한테 직접 얘기 했어요.
    3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써서붙이시오 겸해서 시중에 노인승차권에 따른 은행은 어느 은행이든 괜찮다고 써서 붙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은행이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못써서붙이겠다 왜 타 읍.면.동에서 나한테 반발하니까 못써서 붙이겠다 그것을 미뤄봐서 행정편의 주의로 그돈도 꼭 농협만 이용해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몇일날 본인들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가 가정복지과에서 결재맡아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돈이 들어간 날이 몇일날인가 복사를 해서 주시고 금융기관 이용은행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전체노인이 2만 3,190명인데 그중에서 농협을 이용하는 노인은 몇명, 읍.면.동별로 우체국을 이용하는 노인은 몇명 이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시민편의위주가 아니라 행정편의주의로 행정이 돌아간다 이말이예요.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경로당 월 3만원씩인가 2만원씩 돌아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규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더줘야 150명이라든가 200명이상 경로당이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러면 4분의 1잡고라도 약 300만원 예산가지고 그분들 불만없이 서운치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산을 했어요.
    박종규 위원이 그얘기를 하길래 전체적으로 36만원씩 줄려면 972만원인가 들어요.
    이거 반절 300만원정도 되면 그많은 경로당에 대해서 여기는 인원이 많아서 조급 더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쌍수 환영을 할거예요.
    본위원이 두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한 사항도 시행을 않고 예산부서에서 깍았다 타용도에는 몇천만원씩 예산세웁디다.
    예산계장, 기획실장한테 예산투쟁해서라도 이런 사항은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할때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 어떻게 힘이 대단한가 몇천만원 예산같은 것은 눈깜짝도 안해요.
    우리의원들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게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정복지과장이 의원들이 얘기하는 예산은 기획실에다 핑계대고 깍아버렸다고 얘기하고 정말로 말그대로 가정복지 시민을 위한 과장아닙니까?
    시민의 복지를 위한 과장이예요.
    그런데 시민을 없는 사람들을 왜면해요?
    노인들을 외면하고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위원님께서는 뭔가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차등지원관계는 여러차례 저희도 기획실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것이 안되어서 저도 추경에는 어떻게하고 해서...

○박종태 위원   기획실에다 예산요구하니까 안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얘기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얘기한 일이 있어요?
    다른것 갖고는 예산깍았으니까 예산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노인당에 월 2만원 나가는 것은 까였다고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다른 예산갖고는 이거 깍였으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노인정에 한 달에 3만원, 2만원 주는 것은 인색스럽게 한다 이거예요.
    심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가정복지과장만 보면 내가 심히 기분이 나빠요.
    개인적으로 기분나뿐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서 기분이 나쁘다구요.
    그런 식으로 복지행정을 하니까요.

○위원장 임명진   오늘의 질의사항이 많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휘부 청소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청소과장 김휘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청소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1계장 이혁휘입니다.
    청소2계장 박종식입니다.
    오수관리계장 김진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4페이지 팔봉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관계 약품처리관계를 말씀을 해주시고 7페이지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 한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퇴비화 1일 생산량 15톤씩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8페이지에 있는 부송동에다가 선별하는 창고는 설치를 해가지고 96년 3월 1일부터 운영개시, 인력배치난에 기능직을 1명, 선별직원을 5명을 어떤식으로 해서 인력배치를 할 것인가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말씀을 해주시고 10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 하단에 보면 미확보예산이 관계 말하자면 주변마을 기초 환경 개선사업비 2억 96년 1회 추경 계상추진 이렇게 말했는데 이 관계는 2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느부락에 기초 환경 개선사업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부송동 침출수처리절차는 일단 유압조에 침출수가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분해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안매립장에 있는 침출수처리방식은 화약약품이 70%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송동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종균을 배양해가지고 폭기조에 투입을 해서 미생물분해해서 침출수를 정화, 방류하는 그런 처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화 처리된 침출수 방류기준은 지금 100OPM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80PM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품처리를 기계화 되어 있습니까, 인력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폭기조, 여과조, 침사조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부들있죠?

○청소과장 김휘부   근무하는 관리요원이 사실은 화공, 기계, 전기 세 사람 기능직으로 배치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무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 직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휘부   그래서 지금 매립장에 전기경험이라든지 기계조작을 할줄 아는 미화원중에서 차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환경직7급이 총체적으로 기계조작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동안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인부들한테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솔찍히 말씀을 털어놓고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말씀이 잘못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을 호되게 할려고 했는데 솔찍히 고백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런고 하니 거기 근무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품처리를 해야 하는데 환경미화원 두 사람 차출을 해다가 거기서 근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이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면서 청소과에 이번에 다른데로 나가죠?
    거기와서 계장이 이 사람들을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야로 근무하는 사람 너무나 호되게 한다는 소리 듣고 다음에 업무보고할때 직접 과장한테 물어본다 하고 말씀드려봤더니 솔찍히 그 관계는 말씀을 하시는구만요.
    앞으로 그 관계를 물론 아까 말씀중에 기능직을 확보를 못해서 미화원중에서 차출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저희가 총무과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지금 기능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배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두번재로 물어본 음식물 찌꺼기 퇴비생산 1일 생산량 15톤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저희관내에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재활용품 생산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마한축산영농조합도 있고 왕궁영농조합, 태양비료...

○박상래 위원   그 관계는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8페이지 기능직 1명과 선별요원 5명 이 관계를 어떻게 차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휘부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 기능직 1명과 선별요원 5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재활용선별집하장 관리인부임으로 5명분 2,296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인부로 냈더니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사용잡급세우기는 어렵다고 해서 일용인부로 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여직원들 재료비기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누차 요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 일용인부로 해줘라 하니까 TO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일용직으로서 한다고 하면 이관계를 시장한테 따질라고 그래요.

○청소과장 김휘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재료비기타로 해가지고 저는 일용직이라고 한 것은 300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일시 잡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기타로 해가지고 6개월 이상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세워줬습니다.

○박상래 위원   아까 10페이지 2억원을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주변마을 기초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어느 마을입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주변마을 기초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안매립장 주면마을로 해서 화정, 금성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급수시설로 해서 연계 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이 소요되고 원팔봉입구에서 석재공장까지 진입로포장으로 해서 폭4m에 연장 250m정도 되는 진입포장으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상래 위원   유인물로 해서 우리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동안 누차 신흥동, 금강동 쓰레기폐기물매립장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청소과장을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그동안 도시과에서 추진할대 폐기물매립장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고 지난번에 주민들 결탁하기로 어떻게 했는고 하니 폐기물매립장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를 매립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장님은 앞으로 일반쓰레기를 매립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청소과장 김휘부   저도 지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 보면 부송동이나 어디나 몇억원씩 복지회관지어주고 별것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신흥동은 다 알지마는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폐수공단처리장,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 이리시내 협오시설은 다 들어오는데 분명히 청소과에서 이것은 알아야 해요.
    다음에 우리 신흥동에 복지회관 짓는거 5억이나 10억정도 해놔요.
    분명히 이 관계는 추경에 세울때 본위원이 얘기한것 꼭 올리게요.

○전충철 위원   박상래 위원께서 말슴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해당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송동 쓰레기장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못한다 해가지고 몇일간 난리가 났는데 그 쓰레기가 이틀간 용안쓰레기매립장으로 실어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용안면 사람들은 데모까지는 생각을 안해요.
    부송동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데모에 적극 참여를 해라 참여해야 무슨일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서 난리가 났었다구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데모하자 하면 그앞에 가서 막아버리고 참 애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고 싶은거 애로가 많은 거예요.
    별 수 없이 무마시킬려니까 그래서 부송동에다 경로당 2,000만원짜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용안은 6,000만원짜리 경로당을 지어주고 달래는 식이지 어디서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황성근 위원   이즈모시 방문하셨을때 소각로를 보신대로 앞으로 우리가 30%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제는 시민의식이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감소되는 양이 한계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랬을때 소각로를 청소과가 어떤 정책으로 대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이고 거거의 우수성 같은 것을 말해 주시면 쓰레기문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거기 다녀오셨으니까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이즈모시 가가지고 대형소각로설치한 현장을 견학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체류하는 기간은 이틀간이었는데 하루동안은 기능별로 업무청취만 했고 하루는 거기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지, 이즈모돔 이런 등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200톤 규모로 설치한 현장을 봤는데 완전히 중앙제어식 컴퓨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현대식 소각로를 설치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입구에 쓰레기가 포파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해서 연소되는 과정이 열병합시설로 해서 전기를 타가지고 열은 열량대로 빠지고 쓰레기 찌꺼기재는 제대로 빠지게 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오염이네 분진이네 이런 시각가지고 환경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 가보니까 어디 일류호텔보다도 더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조경이라든가 잔디밭 조경도 아주 잘 해놓고 시설복도라든지 가구 설치된 장소도 전부 투명유리로 된 현장복도에서 봤는데 아주 현대식으로 청결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떤 노인이 이리시내에서 연구했다고 소각로를 10개를 만들어놓고 우리보고 신문에도 선전을 해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매연정화시설은 안해놓고 그냥 소각만 해놔가지고 소각로만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소각을 하겠다 이것을 소각했을때 대기오염문제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환경을 영업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소각로 설치한 곳을 보면 성공한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준비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예산낭비하는 문제모다는 외국에도 많이 답사도 하시고 계획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견문을 얻어가지고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구는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성공사례가 잘 극복하고 절충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것은 하자가 없어야겠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쓰레기수거는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쓰레기수거는 가로청소와 일반주택청소는 동지역은 대행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가로청소와 일반주택청소는 시직영으로 옛날 익산군에서 하던 체제 그대로 이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아는데 수거를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격일제로 하는 겁니까?
    읍.면.동별로 말씀을 해보세요.

○청소과장 김휘부   매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농촌지역도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농촌지역에 있어서 시가지권이 되는데는 금마라든지 황등이라든지 함열이라든지 이런데는 매일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리고 오지로 돌아가면 미화원이 매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원칙은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일부 오지는 안되는데도 있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춘포나 오산같은데가 오지라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오지는 아니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격일제 아니면 3일정도 해가지고 인터바를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겋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도농의 균형발전을 시정의 방침으로는 세우고 있는데 말로만 도농의 균형적인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농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소과 자체에서 그렇게 않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심권은 동지역은 1일 배출이 1인당 1,24㎏이 나오고 읍.면지역은 0.2㎏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대부분 유기질비료로 되는 것은 퇴비로 쓰고 자체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불연성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집합을 시켜놓으면 실어가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읍.면지역은 면장책임하에 차량기사나 미화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지역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출장소와 우리 본청으로 최종 책임 하도록 체계는 되어 있어도 1차적으로는 면에서 취약지역을 일일이 철저하게 지도도 하고 수거를 해야만 될 실정인데 우리행정력이 거기까지 못미쳐서 이원님께서 잘못된다는 사항은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시안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심지역 대 농촌지역이 배출량이 6분의 1정도로 적은데 그것은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격일제로 수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3일정도 해가지고 인터바를 가지고 수거를 한다든가 이러한 논리는 본위원이 볼때는 잘못된 논리가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을 넓게 잡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수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넓게 잡으면 충분하게 그만큼 똑같은 양도심지역은 좁고 농촌지역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수거를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물며 완전이 날씨가 하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나오는 대부분의 쓰레기들이 음식물찌꺼기 이러한 것들도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해충문제도 되고 악취발생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발생에 아주 우려가 되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를 똑같이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의무도 있겠지마는 그러한 면에서 차별화를 두지 말고 매일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도심에 도로를 다니다보면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대행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하는 과정은 환경미화원이 아침 6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2시까지 전시가지와 일반주택쓰레기, 지역쓰레기를 전부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시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시소속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부다 지금 도로 같은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행업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예.

○이상열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광주를 갔다왔는데 광주를 가보니까 시가 넓기도 하고 인구도 익산에 비해서 몇배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더라구요.
    그런데 익산은 바로 시청앞에만 해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그 요인은 시민의 환경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익산시민이 다른 시에 비해서 의식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너무나 대행체제로 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사람들은 돈이 안되는 것은 절대 수거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한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쓰레기 시에서 했을때는 그사람들 청소하고 다 주워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는 것은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쓰레기 환경미화원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청소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내가 왜 하냐 이거예요.
    돈이 안되기 때문에 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산시가 깨끗해질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행업을 하는 사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과장님이 보는것처럼 결국 시민의 의식수진이 낮아서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이상열 위원님이 어느 일면을 보고 강조하신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견해로 봐서는 대행업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청소를 깨끗이 함으로 해서 그 존재가 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태만하거나 고의성으로 방치해가지고 이리시 쓰레기실태가 방치되어 있고 청결하게 치워지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선에서 일일이 사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일부중에는 주부층에서는 아직도 관급볻투사용을 기피하는 주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비규격봉투를 자기가 사용하고 방치했더라도 그자리에서 적발ㄹ이 되면 절대 시인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료 조차도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그안으로 들어갔다고 어거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시내에 쓰레기가 방치되었다고 하면 대행공사 미화원이나 그 임원들이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이상열 위원   방치라는 개념이 아니고 익산시에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대행을 하는 업체 사장이나 직원들은 결국에는 우리시민들이 주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마는 단 일부1%라도 안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규격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쓰레기 투척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가 미관에 보기흉하고 자기네들도 똑같은 시민으로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 그것을 우리같은 마음으로서 쓰레기를 치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환경미화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그사람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시민의 의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과에서 해줘야 할 일은 그사람들에게 대한 의식을 좀더 향상시키고 어차피 익산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마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4페이지를 보니까 축산폐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허가대상이 면지역같은 경우가 19개거든요.
    그런데 무허가가 15개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축산폐수 배출시설기준을 보면 허가 대상은 돼지사육시설은 배출시설면적이 1,000㎡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15개 축산농가는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인데 15개 무허가 시설이 전부 왕궁 나환자 정착촌에 있는 것이랍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대상에서 허가를 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행정처분같은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행정처분도 이것이 벌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익산군에서 우리가 인계받고는 아직 행정조치는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익산시 중심지와 아주 인접한 부분에 익산천이 있습니다.
    익산천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염의 원인중에 하나가 축산폐수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물이 어디로 사용이 되냐 농사철에 농수용으로 사용되는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농사를 짓다보면 옛날같이 수확이 안나옵니다.
    왜 안나오냐 하면 비료를 조금만 줘도 과비현상이 나타나요.
    정화가 안되고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허가대상 이런 정화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이것은 잘못되었죠.
    지금 나환자 정착촌에서 익산천 농수로를 오염시키고 자연환경이나 농촌환경을 저해시킨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30여년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그 공사사업비가 자그마치 71억이 투지되어가지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완성 되었을때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왕궁 온수리 특수처리지역 그것이 준공이 되면 결국에는 익산천같은 데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여기에 병합해서 새로운 사실을 제가 조사한 것이 있는데 왕궁 나환자 정착촌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만 이리시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시내에 축산농가가 집단지역외에도 그배만큼 또 산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허가로도 되어 있고 무단 배출되는 열악한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아예 배출시설자체도 시설않고 그대로 방류하는 그런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천이나 농수로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시설지원도 하고 배출시설도 설치하도록 지도계몽해서 앞으로는 시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말이 지나가지고 왕궁 온수리 특수처리지역이 준공이 된 후에 만약에 이러한 허가대상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방류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이런 것은 강력하게 집행함으로써 하루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편하게 똑같이 삶을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1인 1일 배출량이 도시는 1,24㎏, 농촌은 0.275㎏ 그러니까 6분의 1정도 쓰레기가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과장님 보고가 자체소각, 자체퇴비화, 자체매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3페이지 보고를 보면 1일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보면 인구는 약 읍.면 농촌지역이 2분의 1인데 비해서 가연성은 도시의 10%, 불연성은 12%, 재활용은 약 18% 됩니다.
    농촌에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용하는 것이 약간 적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불연성도 이렇게 많은 인구비례 비해서 많이 현저하게 도시지역에 비해서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데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이 넓은 농촌지역에 매몰된다든가 산과 하천에 버려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야산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데 대형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고 또 불연성쓰레기도 간혹 취약지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나오는 양보다는 도시에서 운반해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규 위원   저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법투기 적발이 전라북도에서 1위라고 했는데 전보고에는 농촌지역 불법투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발건수중에 농촌지역 적발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총 23건중에 농촌지역에서 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행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37개 반평성에 지금 명예감시원까지 읍.면에 지금 3명정도 감시원이 되어 있구만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매월 말일에 불법투기된 것을 수거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수거방법은 매월 말일에 실시를 하는데 읍.면.동단위로 중간집하장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장소를 선정해서 집하장지정을 하고 산야에 방치된 쓰레기를 직접 자체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중간집하장까지는 집하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장소, 우리 본청에서 청소차를 동원시켜가지고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가서 합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오후 2시까지 정상근무를 하게 되면 오후 2시에 집결해가지고 지시받아서 3시부터 또 다시 특별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일제수거의 날은 사전교육을 시켜가지고 청소차 동원되는 인원 확보해가지고 현재 전부 투입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월말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읍.면 그 넓은 지역을 2명이 광범한 지역을 카바하기는 힘이 들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단회의라든가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날 협조할 수 있게끔 주민들과 같이 수거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고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일환책으로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그물망으로 만들어서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물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다보니까 혼합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거하는데 용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큰 편의를 봤따고 하는데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정착을 위해서 화장지 교환티켓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농촌지역이 많은 재활용품들이 있지마는 지금 수거가 제대로 잘 안되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시에서도 가능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활용품수거가 정착될때까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청소과에 인력이 절대 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현원표를 보니까 29명이예요.
    그런데 기능직이 그중에서 20명인데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용안매립장 시직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5명이 기능직입니다.

○박종태 위원   15명은 청소과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까?

○청소과장 김휘부   운전기사입니다.

○박종태 위원   청소과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절대 부족이네요?

○청소과장 김휘부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통합전에는 청소과 정원이 기능직 포함해서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 정원이 30명으로 통합이후에 늘어났는데 이중에는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우리 청소과 직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청소행정을 카바하는데 그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우리 행정부서에서 쓰는 인원으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익산시가 지금 절실히 청소행정을 다루고 있는 청소과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전체 시민들이 익산시는 언제 쓰레기소각로를 설치를 하냐 관심사인데 추진관계가 전혀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고 아무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작년도에 업무보고때 소각로 건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각로 용역비를 2억 2,1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장의 의도는 시민들하고 바라는 것하고는 반대쪽으로 흘러가는구만요.
    시민들은 소각로를 하루속히 설치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시장은 예산 안세우겠다 그 얘기죠?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이미 외부로도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제3공단을 만들때 그와 부수해서 공단한가운데에다가 지금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하고 금년부터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의 보조금도 어떻게든지 타올려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이전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미리 용역을 해놓을려고 하는데 예산이 마음대로 확보가 안되어서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3공단이 건설이 되어야 익산시는 소각로가 건설이 되어야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언제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금년부터 제3공단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제3공단 완료가 언제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제3공단 추진하고 소각로건설추진하고 병행이 되어야 해요.
    같은 시기에 같이 추진이 되어야 제3공단이 완공이 되면서 바로 소각로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지 3공단 건설한 다음에 언제 용역맡겨가지고 언제 타당성 검사하고 언제 중앙에 예산투쟁해서 언제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그방법에 있어서는 3공단이 확정이 되면 어디다 소각로를 해야 할 것인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적어도 소각로설치를 위한 용역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었어야지 자꾸 미루면 시민들은 시장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참 의아스러워요.
    이게 추경에라도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휘부   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난번에 여기서 96년도 예산때문에 업무보고를 했을때 기억이 나는데 본위원이 석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이 가로막아서 별도 석분처리대책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했는데 그 대책을 발표할때가 아직도 안되었는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지금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건축자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사화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그 결과를 발표할 단계가 아직 안되었다는 얘기죠?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언제쯤 발표가 될것 같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관계화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아직도 안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자금도 필요하고 사업장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미룸으로써 해를 입고 있는 것은 누구냐 우리 익산시민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를 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석분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다음 쓰레기처리하는데 쓰레기봉투로 해가지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를 해서 지금 쓰레기비용이 전년도보다 자꾸 현실화되어간다 그랬는데 94년도에는 11.9%였는데 22%로 증되었다 약 10%가 95년도에 증되었는데 그 액수를 금액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위탁업체는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는 계약업체있죠?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종량제실시후에 운영난에 허덕여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양극화된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것은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수거비가 10%나 향상이 되었는데 계약업체는 죽겠다 이거예요.
    도저히 자체운영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항의도 해야겠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휘부   대행업체는 시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대행허가업체에서는 봉투수익만으로 해서 독립채산 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투수입만 가지고는 채산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다량배출허가업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량배출허가업체가 개방이 안되어가지고 정수인원으로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도에서 개방이 되어 가지고 허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수거운반 허가업체도 가능하고 신고만으로 됩니다.
    시설이나 인원 그기준만 제대로 확보하면 그대로 허가가 나오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옛날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른 폐기물이라는 것은 1일 300㎏이상이든지 일주일 1톤이상 배출하는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연간계약을 합니다.
    원대부속병원같은데는 1년이면 7,000만원내지 8,000만원정도 연간 계약을 해가지고 치우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는 그 반절가격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 업체가 많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난립해서 과다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계약업체도 우리익산시민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문제에 노력을 하고 있고 위탁업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업체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운영이 되니까 그대로 돌아가고 계약업체는 죽을 지경이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대형쓰레기수거도 허가가 신고로 되어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못하고 또 다량배출 업소에 대한 수거도 경쟁화되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계약업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막연하잖아요.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휘부   3시에서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대행허가업체에서는 전부 봉투수입만으로 독립채산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출업체허가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보전을 받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옛날 수준에 비해서 지금 수지가 안맞다는 얘기지 자기네들이 채산성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도 이것이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절대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상유지는 가능하다 위탁업체만은 못해도 다시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문제점이 제기가 될 겁니다.
    본위원보다도 김과장님이 더 잘 청소붙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마는 본위원은 본위원대로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공동주택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단위라든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대책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종태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하는데 읍.면.동별로 중간집하장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규모는 약 50평규모정도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집하장 운영하는데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읍.면지역은 어느정도 마음이 좋으신분은 일정한 집하를 할 수 있는 대지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청소과장 김휘부   예산이나 인력 이것이 지금 대형폐기 물은 농촌지역위주로 하는데 지금 읍.면단위로 환경미화원이나 차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면장이 진두지휘만 하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사전 취약지조사를 하고 그리고 자체 영운기라든지 청소차량을 동원해가지고 면사무실 공터옆에 지정해가지고 거기다 모아놓기만 하면 전부 청소차량으로 수거운반하도록 그렇게 체계는 다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50평규모의 집하장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읍.면.동별로 그러면 동에는 그런 부지가 없을테니까 읍.면별로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면,

○청소과장 김휘부   동에는 대형폐기물이 별로 없어요.

○박종태 위원   집을 뜯어고친다든가 하면 대형폐기물이 나오죠.

○청소과장 김휘부   그런 것은 우리 기동특별청소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읍.면별로 집하장을 50평정도로 한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예산확보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계획에 그치면 안되는데 누가 예산없이 우리밭에다 쓰레기 대형폐기물 50평 내주면서 여기다 놓으시오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역여건이라든지 형편에 맞춰가지고 10평도 될 수 있고 100평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민들이 쓰고버린 물건 즉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옥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득 서무계장입니다.
    박철수 기술1계장입니다.
    국승철 기술2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5페이지를 보면 방류수 기준치가 BOD같은 경우는 30PPM이하로 잡혔다는 말이거든요.
    방류하는 상태는 얼마로 나오고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저희가 2월 12일 어제 현재로 자체실험실에서 자체측정을 합니다.
    BOD는 금강처리장에서는 14.3PPM, 용안처리장에서는 12.5PPM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방류되고 있는 PPM의 농도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애매해가지고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고 또 하나의 현재 의뢰를 하고 있는 기관이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것이 어디산하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보건환경연구원이 각 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라북도내에 도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빼놓고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왜 꼭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측정을 의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도에서 검사를 하고 또 시.군자체에서 자체실험실을 설치해서 매일같이 자체측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는 전주에 환경부가 격상이 되어가지고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이 나와가지고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불시에 나와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빼놓고 다른 기관에서도 측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측정치는 자료에 삽입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좋았을텐데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지방환경처에서는 기준치이하로 방류가 되었을때는 저희들에게 개선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불시에 나와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치이내로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해주고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보건환경연구원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시에 측정한 결과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결과 BOD나 SS가 얼마 나왔따는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첨부해 주면 더 공신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제출할때는 다른 기관에서 수질측정한 것도 첨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방류되고 있는 수질이 적정한 선에서 수질이 방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다음부터는 자료를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것이 1도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겨울에 측정한거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금년 1우러에 한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이것을 날이 따뜻하고 저기압때는 냄새가 더 날 수 있거든요.
    그때 측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냄새에 대해서 민원이 현재까지 몇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민원은 다른데에서는 없고 동산동지역에 삼호아프트가 있습니다.
    삼호아파트는 고층아파트이기 때문에 간혹 바람이 아파트지역으로 불었을때 여름철에 밤에 냄새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거기 이외에는 신흥동인접 지역은 종전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전이라든가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인접지역 마을에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저기압이라든가 악취가 대기로 비산되어서 올라가면 고층에 올라거서 바람을 타고 지금은 아파트가 고층이 되다 보니까 간혹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적합판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좀더 강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개선대책에서 밀폐시설 1개소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밀폐시설이라는 것은 올해하는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용안면에 처리장이 분뇨를 처음에 가지고 탱크차로 가서 호스를 집어넣는 저장하는 저류조에 집어넣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투입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집어넣다보면 냄새가 풍겨가지고 외부로 발산이 되는데 그것을 창문형태로 해서 알루미늄샷시로 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 6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봄철까지는 그렇게 나지를 않는데 여름철에 들어가면 냄새가 풍겨나오기 땜누에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설치를 한 후에 설치했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악취도 특정방법에 있어서 관능직 측정방법이 있고 측정기로 해서 측정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그렇습니다.

○황성근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환경청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환경청에는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지방환경관리청에도 확실하게 확인은 안해봤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누차 질문이 두번이 나왔고 그지역 의원이신 박상래 위원님도 계시는데 동산동 삼호아파트가 제관할지역인데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환경관리공단 악취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악취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도 어떤 대안을 세워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환경관리공단 일대에 있는 혐오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취측정을 관능적 측정으로 하는 것을 별로 시민들이 인정을 않기 때문에 악취측정기구를 하나 신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악취측정방법중에서 가장 정확한 벙법은 직접 관능법이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에 의한 포집에 의한 측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분뇨처라하는 과정에서 발산되는 악취는 정확하지를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전문측정기관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만 허락한다면 비단 대기 비산되는 악취를 포집하는것 보다도 직접 거기서 나오는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야 직원들의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황성근 위원   우리 익산시에 하나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공단에 화학공장드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때는 그것가지고도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래도 제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혐오시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분뇨라고 하지마는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갖고 있으면 나름대로 수질정화시설같은 것은 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악취에 대해서는 전혀 보완시설을 갖출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계획이 없는데 우선 어느정도 악취가 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나 지나가야 하거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건의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이기 주의와 불신감이 팽배한 이때에 분뇨처리과정 공개행정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는 것이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주민들부터 초청을 해서 주민들부터 홍보를 하고 앞으로 또 분뇨 처리를 더 연구해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익산시가 분뇨처리과정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도시로써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본위원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강처리장과 용안처리장이 분뇨처리 할 수 있는 최대용량이 몇㎕이며 슬러지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금강동 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180㎕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용안면 처리장은 하루에 70㎕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용량은 그런데 매일 반입되는 분뇨량은 얼마나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작년도에 하루 평균 저희들이 처리한 양이 156㎕입니다.
    그래서 용안처리장하고 금강동 처리장하고 합하면 250㎕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평균적으로는 156㎕정도 밖에는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의 분뇨처리시설은 앞으로도 이리시 인구가 약 15만내지 20만명까지 늘어나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리고 슬러지는 작년도에 금강동하고 용안면하고 합쳐가지고 약 2,600톤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러지를 저희들이 농촌진흥원에 비료성분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료성분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일반축산퇴비라든가 축산분뇨하고 같이 섰어가지고 부식을 일단 시켜가지고 사용해야만이 비료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근에 퇴비공장이라도 있고 그러면 퇴비공장에 매각조치를 한다든가 절충을 해볼려고 앞으로 그러는데 사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희망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년도는 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조치를 하던 것을 작년도부터는 일반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비료로 활용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156㎕의 분뇨처리한다는 것은 양쪽 합쳐서 156㎕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예.

○위원장 임명진   금강처리장에서는 평균 얼마정도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욱   작년도에는 하루에 126㎕정도가 처리 되었습니다.
    용안에서 30㎕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수질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관리계장 백영호 계장을 소개합니다.
    처리계장 김은세 계장을 소개합니다.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반기에 차집관로와 중계펌프장이 안된 것이 상반기때는 마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말그대로 익산시의 하수처리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초보단계지만 어떻게 극복해서 시민의 보건위생향상과 자연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에 따랴ㅏ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새오디는 하수량이 7만 2,000톤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 7만 2,00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그러면 지금 추가공사하는 종말처리장 그것도 5만톤이죠?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

○위원장 임명진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나왔는데 발생량이 2001년에 가서 10만톤에 또 10만톤이 초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시설을 1차공사에 5만톤, 2차공사에 5만톤을 할게 아니라 2차공사에서 가서는 가령 10만톤을 한다든가 해가지고서 3차 종말처리시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졸솔적으로 한번해서 할대마다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254억이 소요되는데 또 소요되면 예산이 자꾸 초과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에 하수처리장이 계속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국고양여금을 저희같은 경우는 64%를 받았는데 무작정적으로 이리가 5만톤정도가 부족할 것이라는데 많이 국고를 주지 않습니다.
    이리시 재정에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될까 이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국고로 물론 공사비를 60%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고가 누구돈입니까?
    외국사람들이 보조해줍니까?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2만톤씩만 추가해서 하면 3차공사를 할 필요가 없을텐데 이렇게 되면 2001년에 가서 3차 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겨로가가 또 나올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실정을 보면 국고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돈을 못줍니다.
    지금 5만톤시설도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을 넘게 끌었습니다.
    그런데 10만톤을 하겠습니다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마는 현실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금년부터 BOD측정기준치가 많이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각 사업체마다 이구동성으로 청소과나 환경과에서 조사를 나갔을때 안걸리는 사업체가 없다 그리고 특별히 아파트하수종말처리장같은데 보면 작년에도 벌금을 상당히 많이 물었는데 금년에도 벌금을 많이 물어가지고 물론 다행스럽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구가 뚫려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쪽으로는 그쪽으로 나가지마는 안나가면서 다른쪽으로 방류하는 곳이 있어요.
    부송 이쪽에는 그래가지고 그런쪽에 하수정화문제하고 또 아파트자치회가 부담하는 부담액문제 이것이 지금 현재 거의 아무 대책없이 방류되고 대책없이 BOD만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 강화되니까 강화되어가지고 벌금을 물고 사용 자쪽에서는 고층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금년에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환경기초 시설이 전국적으로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고 생각해도 맞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화조문제인데 정화조에서 1년이 슬러지는 1회 이상 수거를 해야 한다 강화하다보니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렇게 강화는 시켰지만 아마 추후 대책이 나오지 않을가 관이나 민이나 서로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자치소장들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질문했죠?
    작년에 9월, 8월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아파트단위에서는 정화시설을 예산때문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이 기준치가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 종말처리장을 시단위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몇십억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익산시를 지역 단위로 나눠가지고 종말처리장을 만든다든지 지금 몇%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형재 5만톤의 공사가 안되어가지고........

○황성근 위원   전체 소요량이 몇톤인데 몇톤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상량이 공사가 완료되면 7만 2,000토을 잡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결과적으로 심각한 문제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능력이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미구같이 하수관로시설에 오수관로가 되었으면 정화조가 별도로 없죠.
    오수관로를 통해서 바로 관로를 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하수관로가 오수하고 같이 묶어져있단 말이예요.
    바닥에 슬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데 별도로 까려면 오수관로가 별도로 시설이 되어가지고 직접 하수처리장에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려면 공사비가 얼마나 드냐 어마어마합니다.

○황성근 위원   어쨌든가에 장래를 봐서는 지속가능 한 사회를 위해서는 불과 지금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전문가들의 자문도 들어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지금 황위원님 말슴도 맞는데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소장들하고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도로를 한번 해볼랍니다.
    우선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발생량 자체도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이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인것 같습니다.

○황성근 위원   여기서 당장 답을 달라고 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다음에 보고할때는 조금 향상된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도 조금 넣어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듣고 외국에 우리의원들이 나갈적에 그런 시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면 우리도 신경을 쓰고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류가 되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수돗물로도 들어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라몬 하지 대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면서도 문제를 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느껴야 할 문제이고 또 길이 있으면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5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조경사업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약3,000만원정도 투입해서 공원화사업 실시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나무값에 많이 투자가 되죠?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위원님들 수정예산에도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2,0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박종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단풍내지 여러가지 나무가 많이 있는데 산림공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있는 나무를 식재하면 어떨까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그렇지 않아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그럽니다.
    산림공원과에 나무좀 달라 심겠다 했는데 거기서도 줄 나무가 없다고 하고 작은 나무 갖다 심어야 거의 10년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제생각에는 활엽수보다도 침엽수로 해서 늘 푸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심을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할애를 받아서 가능한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도 수족관이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저희 수족관은 실내에다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어가 살고 있는 물이 정화된 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물하고는 상관없는 물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지금은 수돗물로 쓰고 있는데 현재 방류되는 것은 4PPM정도로 3급수입니다.
    물고기 길러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불시에 방문해가지고 하수처리된 물로 수족관의 물을 교환해도 되겠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 자신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할랍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성남시 쓰레기소각장 또 위생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몇군데를 견학을 하고 왔어요.
    이번 차제에 우리상위활동이 끝나고 언제 일자를 정해가지고 우리사회산업위원님들 전제하고 국장님도 가보셔야 합니다.
    국장님하고 위생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렇게 해서 견학을 갔다 옵시다.
    왜 그러냐 가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윤인모 위원님하고 저하고 김두식 위원님하고 갔다왔어요.
    우리가 거기가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것을 보고와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역설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그러면 박상래 위원님이 제안하신 산업시찰을 같이 집행부와 하기로 하면서 수질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사회환경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장 7시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심도있는 업무 보고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명수 국장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닏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출장소의 사회과, 산업과, 산림공원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 근로총소년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출석공무원 (8인)
   사회환경국장고명수
   사  회  과  장강재풍
   위  생  과  장김홍균
   가정복지과장정현순
   환경보호과장엄금용
   청  소  과  장김휘부
   위생환경사업소장이환욱
   수질환경사업소장김봉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