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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사회산업위원회-제4차

(제9회-사회산업위원회-제4차)

제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14일 (수) 10시12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2분 개의)

1.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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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도 함열에서 본위원회까지 업무보고차 와주신 박영배 출장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안개가 잔뜩 끼어서 겨울은 다간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날 이었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가 출장소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금년 한해를 보내는데 유익한 장을 마련하는 뜻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영배 출장소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 각 과장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주량 사회과장입니다.
    전연옥 산업과장입니다.
    한순교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9회 임시회에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소장인 내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드린 96년도 저희 출장소 업무보고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저희 출장소 발간실을 활용 책자로 인쇄하여 타 실.국의 업무보고서와 편철이 달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하여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함열출장소에서 추진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재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증대 생활안정,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적기 지원으로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고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과 노후생활보장에 노력하고 결손가정,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정과 경로당과 결연 등을 추진하여 정싡거인 위안과 안정을 도모하여 저소득층자녀에게 방학을 이용하여 전산교실을 운영 정보화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범인성 위해업소 416개소를 지속적인 지도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며 환겨오염 물질배출업소 289개소를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폐스티로폴 재활용처리를 운영하기 위하여 감용기 구입에 1,000만원을 투입 폐스티로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공중화장실, 축산폐수피해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농업경쟁력강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영농기계화사업, 축산기반시설 현대화, 가축분뇨시설 등을 집중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며 지방 물가의 안정 관리와 서민생활보호에 앞장서며 위험물 취급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임도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채석장 44개소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금강유역 도로변에 부용화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사업중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업무추진에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의 업무보고순서는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과의 업무보고는 과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김주량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보고를 받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임명진 박종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종태 위원 출장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사항이 각 과장들이 출장소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일괄해서 출장소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이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직접 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좌우간 보고는 시장님한테 된 것이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위원장 임명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함열출장소 사회과장 김주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태 사회계장입니다.
    최광택 위생계장입니다.
    옥용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양수 청소계장입니다.
    서정순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출장소 사회과에서는 본청 5개 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에서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업무계획서에서는 각 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세가지씩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세가지씩만 발췌해서 보고드림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출장소 사회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저희 사회과에서는 본 보고에 빠졌다고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누수됨이 없도록 이미 96년도 주요업무세부 추진시행계획을 수립추진중이며 모든 업무를 관위주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할것을 전 과원의 이름으로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7페이지 시민건강 위해식품근절에서 지금까지 단속대상업소수가 98개소라고 그랬습니다.
    식품가공제조업소하고 유통식품판매점 81개소 지금까지 단속을 1년에 몇번이나 하셨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식품 어디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고 하니 슈퍼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어느정도 수거하셨는가, 어느정도 적발하셨는가에 중점을 두어주시고 농수산물 농약잔류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한다고 했거든요.
    분기별로 1회씩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금년에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임수웅 위원 95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95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안하셨네요.
    농산물 농약잔류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안하셨다는 것은 조금 소홀하셨던것 같고 그 다음에는 쓰레기종량제 정착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서서히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출장소관할에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직영을 현재 하고 있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아파트단지는 위탁관리고 일반주택은 직영입니다.

○임수웅 위원 일반주택도 위탁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작년에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청소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위탁관리하는 것이 유리할것 같아요?

○사회과장 김주량 우리가 작년에 판단한 결과 예산적으로 1년에 1억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위탁관리하면 1억정도의 예산절감은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자기 또 생각해 보실 것은 이리시처럼 이렇게 주거지역이 밀집되는데가 아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마을이 뚝뚝 떨어져있고 또 마을안에도 가정 가정이 많이 떨어져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구석구석까지 과연 위탁관리를 시켰을때 처리가 잘될 것인지 그점을 생각해 보시고 도시지역하고 시골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점을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한가지는 쓰레기분리수거홍보가 아직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홍보가 잘 안되어가지고 분리수거가 아직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해주시면 용안면에 쓰레기장에 소형소각로 하나 2,000만원 들여서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가동중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용안매립장관계는 본청 청소과에서는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히 모르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과장님이 알기로는 돌아가는것 같습니까, 안돌아가는것 같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가동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돈을 들여서 썩히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가동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폐스치로폴을 처리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기계로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산같은데 김제같은데 몇군데 있는데 페스치로폴을 수거를 해다가 기계에다 넣으면 엿가락처럼 뭉실뭉실하게 제품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품생산공장에다 납품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축산폐수 피해예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축산농가에서 폐수처리시설이 어느정도 잘되어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저도 축산폐수농가를 몇군데다녔는데 지금 퇴비 톱발발효시설을 대부분이 했고 생물학적 화학방법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이것이 저도 돌아다녀봤지만 축산농가가 연중 축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절적으로 몇번 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성이 높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마는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자금은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데 산업과를 통해서 지원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소규모축사 계사의 소독하고 청결문제가 심각해요.
    이웃집에서 키우는데 생업인데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린다는 말이예요.
    이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소규모축사 계사에 요사 같으면 별것이 아닌데 여름철에는 전염병 우려도 있고 문제가 큽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저희도 업무보고때 문제점으로 도출 되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연구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노인회 함열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600만원이 금년까지는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금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은 빠졌었습니다.
    이리에 있는것하고 통합이 되어가지고 함열분소가 지원금이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강력히 항의를 해가지고 바듯이 해놨는데 다행스럽게 과장님이 그문제를 느끼시니까 다행입니다.
    운영비는 지원을 꼭 해줘야 합니다.
    지원을 안해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관내보육시설이 5개가 있다고 그랬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임수웅 위원 5개소의 현황하고 그 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지원액이 있죠?
이 현황을 자세하게 유인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소외계층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가 필요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비예산 사업입니다.

○임수웅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봉사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전충철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는 본청 소관이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예요.
    노인당 신축보수같은 것도 본청소관이다 또 문화재관리, 삼세오층열사같은 것도 물으면 본청소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계가 어느정도인가 우리가 혼동을 많이 갑니다.
    일을 추진하면서도 차라리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있다고 그러면 일러주시고 내가 참고적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마는 삼세오층열사관리인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소관은 틀립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저녁에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고 하니 용안지서장 오호섭씨가 거기에서 잠을잡니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잡니다.
    같은 오씨라고 해서 거기와서 잡니다.
    아이들 와서 노는거 차 주차하는것까지 매우 고문적인 일이고 잘하는 일이예요.
    시장의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바람에 기관장들이 거기를 잘가는데 변소를 가보면 지난번 작년도 질문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변소가 엉망이예요.

○사회과장 김주량 연말에 보수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고쳤다는 후로 안가보셨을 거예요.
    본위원이 갔다온지가 금년이예요.
    그때 지서장이 미안하니까 물을 잘 못빼서 그런다고 하는데 바닥이 한강이예요.
    거기 가서 소변보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한다구요.
    그것을 한번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삼세오충열사관리인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한계는 저희 출장소에는 문화공보 또는 공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하는 업무가 사무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관계는 저희가 문화 공보담당관실에 시장님이 오셨을때 건의를 해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도 어느정도인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출장소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재는 출장소내에 소재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쓰레기매립장 이런 데도 수시로 봐가지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똑같은 직원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전산교실운영인데 아주 좋은 발상인데 이것이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이것은 본위원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의원들이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전산교육을 받았어요.
    8일간 2시간 반씩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사회에 진출하면 확실히 사회생활하는데 활용가치가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지 부실하게 시켜놔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 안되니까 내실있게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기자재가 어디 기자재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삼성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삼성 같으면 기자재, 교재만들때 거기서 하나 배치되어가지고 있는 선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어린 아이들이 효과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민건강 위해식품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출퇴근 하면서 본청에 왔다가면서 가끔 느끼는 사항인데 조금 있으면 그것이 우훅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거리에 판매점있죠?
    산낙지판매점이랄지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것이 차라리 없는 사람들 구제책이라고 한다고 들면 아예 안에 들어가서 해야지 노변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구요.
    그것이 함열쪽도 있고 용안쪽도 있고 계속 생겨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것이 나중에 범죄와 연결되지 않을런지도 모를일이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 배부른 놈이 헛소리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선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김주량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충철 위원 보면 불결하고 위험한데 그 식품을 판다는 자체도 잘못된것 같고 단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면 단속을 해야 하고 앞으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인데 소음, 비산먼지 관계 측정하는 기자재가 출장소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출장소에도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것이 활용이 유명무실해서는 안된다 어제 본청하고도 여기서 무척 시끄러웠습니다마는 황등같은 데는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먼지때문에 세탁물도 널지 못하겠다 김장도 못담그겠다 난리속이예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질문하니까 그것이 측정을 해보니까 법에 저촉하는 범위에 안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실제 피부적으로 농가들이 느끼는 한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서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구요.
    거기는 특히 낭산이니 용안쪽이니 매우 공장이 많은데예요.
    석산도 많을뿐더러 석가공공장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써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풍문으로 한가지 듣고 있는 것을 소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릴려고 하는데 가끔 거기 집단민원발생이 되는데가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듣기로는 기능직이 중기사 한 명하고 쓰레기사하고 기사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한테 전화도 한번 해볼라고 했더니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어제도 못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한 명 감축을 시킬려고 한다고 그래요.
    감축을 시켜가지고서 한번 쓰레기실어오고 한번은 도자를 운전을 하게 교대적으로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업은 제시간에 않고 먼지는 날라가고 냄새는 풍기고 하면 또 데모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대 감축해서는 안된다 민원차원에서 소장님도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각자 가격증이 다르기 때문에 도자기사는 도자운전하는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운전하는 자격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둬가지고 두가지 기계를 작동하게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렇게 되어야 원칙인데 도자기사가 운전기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 절감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도 모르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렇지마는 물론 예산절감측면이라든가 효과적인 그런 측면으로 절감측면에서는 그렇게 구상할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운영이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확인을 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사회과장님은 분명히 사회산업위원회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빼버렸어요.
경로당 편안한 노후생활보장 여기를 보면 아예 경로당신축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줬으니까 뺐구만요?

○사회과장 김주량 시장님한테 보고할때는 문제점으로 넣었습니다.

○전충철 위원 여기도 문제점으로 넣어야 나중에 예산계상할때도 넣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작년 예산설명할때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넣지 않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할때는 넣었었습니다.

○전충철 위원 한참 잘못되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되어서 우리도 갑갑합니다마는 부단하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출장소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바꿔가지고 새롭게 일 잘 하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서 열심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사회과 96년도 총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고 시민하고 가장 직결되고 보람있게 하는 것이 사회과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자립자금지원 3,200만원을 지원하다고 했는데 그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한 명에 8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8페이지 퇴폐변태 우려업소 단속실적이 있는가 있으면 숫자적으로 말씀해주시고 9페이지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 재활용품 종류는 몇종류이고 수거는 업자가 하는가 출장소에서 직접하는가 거기에 대한 실적, 13페이지 축산폐수퇴비재활용 적극 유도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 것이며 관내 축산 농가가 몇이 건조장이 몇동이나 되는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사회과 96년도 총예산이 10억정도 됩니다.
    5페이지에 있는 자립자금지원 대상은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융자 시가가 되면 각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 사람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쓸 수 있는가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소진성 위원 8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이것은 가구당 1,000만원 한도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50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1,00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폐단속 실적은 작년에 아까 임수웅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단속은 많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 과태료는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0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종류는 캔류, 병류, 우유팩 종류인데 지금 우리 출장소관내에서는 출장소 직영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차가 읍. 면을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축산폐수 퇴비 재활용을 적극 유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축산폐수처리방법이 주로 많이 쓰는 것이 톱밥발효시설하고 액비저장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한방울이라도 하천이랄지 토양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퇴비화해서 활용코자 유도하는 것이고 관내 축산농가는 1,692농가이고 이중에 법규제허가랄지 신고대상농가는 160농가입니다.
    허가와 신고는 법적으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돼지같으면 1,000㎡가 넘으면 허가대상이 되고 1,000㎡미만이 되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건조장은 대부분 규격된 현대화된 건조장이 없어서 농가마다...

○소진성 위원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축산오폐수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것이 어떤 건조장 국한되어서 말려가지고 퇴비화된다는 것은 퇴비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톱밥발효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톱밥도 그렇게 쉽게 구입할 수도 없고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건조장 몇동 이렇게 하면 도저히 불가능이고 축산폐수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소음, 악취에 대해서는 종종 민원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종태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를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사회과의 일반현항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다한 사항이라고 똑같았고 아가 출장소장님이 그러시는데 시장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가 어느 부분은 아까 과장님말씀은 시장님한테 보고 할때는 보고를 했는데 뺐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일반현황정도는 들어있어야 하지 않아요?

○사회과장 김주량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반현황이 들어있는데가 있고 산림과하고 우리과는 안들어있을 겁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때 일반현황은 빼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느 보고서든지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사업 및에 현황이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뺐는데 앞으로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아까 계장님들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사회과에 몇개의 계가 있고 계별로 사무분장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은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도 쉬운데 그런 것이 빠졌어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감소사유가 생활사정이 좋아져서 감소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사기준이 높아져가지고 감소되었는가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더군다나 함열출장소관내는 특별히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김주량 약간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탈락도 있지마는 소득기준이랄지 재산기준이 95년도에 비해서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을 본다면 95년도에는 19만원 하던 것이 96년도에는 거택 보호자에 해당이 되어서 20만원, 자활 보호자는 20만원 하던 것이 21만원으로 1만원이 올랐고 재산은 거택보호자는 2,500만원 똑같습니다마는 자활보호대 상자에 대해서는 2,500만원이 2,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박종태 위원   소득조사기준이 오르면 숫자가 많아 하는데 오히려 해당자는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소득기준이 작년에는 20만원으로 했다 하면 10명이 되었을 것이고 21만원까지 봐준다면 11명이 되어야 할텐데 반대현상이 되었어요.
    함열출장소관내 주민들 수준이 95년 상태에 비해서 향상되었단 것인가요?

○사회과장 김주량 이사도 있고 사망도 있고 그런 관계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너무나 법만 따지고 인색해서 그런것 같아요.
    본청소관도 보호대상자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엄격하게 법만 적용한다 시민의 보호를 받을려고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기준만 따진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지 지금 금년에 빠진 사람들은 상당한 원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그분들이 소득이 많이 향상은 안되었을 것이다 사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자 보호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장소관내에는 본위원이 사무위임조례를 머리에다 다 못넣고 있어서 그런데 출장소관내에서는 보호시설을 관장을 안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보호시설 할 수는 있는데 보호시설이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노인 시내버스요금 입금을 노인복지 문제이니까 출장소에서도 취급하죠?

○사회과장 김주량 본청에서 각 읍.면별로 넣어줍니다.

○박종태 위원 사무위임규정에 그것은 출장소에서 취급을 않는다고 되어 있나요?

○사회과장 김주량 그것은 도비.국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재배정이 안되고 바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노인 시내버스요금 입금은 본청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 출장소관내에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제 본청 가정복지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출장소에서 1/4분기 노인 시내 버스요금 입금사항을 읍.면.동별로 본인 통장에 몇일날 넣어줬는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어디어디인가 개인별로 가령 용안면이 대상자가 100명이면 우체국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명,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명, 시내에 나와가지고 시내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명인가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박종태 위원   출장소 관내에는 쓰레기종량제실시후와 이전과 대비해서 수입현황이 나와있어요?
    종량제를 실시하기전 94년 쓰레기수거료수입과 종량제실시후에 봉투가격 들어온거 수입의 대비를 지금 본청같은 경우는 실시전에는 자립도가 11.2%인데 22%로 많이 신장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출장소 관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지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출장소의 계장님들이 과장님을 보좌를 잘못하는것 같아요.
    내가 그런 감을 느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비를 심의를 하는데 실무계장이 자세히 알고 과장은 잘 모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장이 몸이 않좋고 해서 실무계장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해라 해도 계장이 안와요.
    그날 심의가 끝날때까지 안왔어요.
    그래서 그예산 삭감되었어요.
    계장님들이 과장보좌를 잘못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만치 예산이 삭감되니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계장들이 과장보좌를 잘못함으로써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사회과는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과장님들 보필을 잘 해주세요.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아픈 사람이 와서 설명하니까 의원들은 질문하니까 어리벙하니 쓰러지려고 해서 들어가라고 그런 예가 있는데 일예를 들어서 출장소는 계장 오라고 하면 안와요.
    예산심의할때도 너희들이 예산통과시켜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런식이예요.
    과장보필을 잘해가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예산이 삭감되면 그지역주민들은 손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잘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이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부탁드리는데 업무보고하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제가 평소에 느낀 사항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황성근 위원 환경문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9페이지하고 13페이지 축산 오폐수에 관한 내용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라고 했는데 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의 한계안에서 정의를 해주시죠.

○사회과장 김주량 관리는 우리가 소관업소랄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황성근 위원 지도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한계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때로는,

○황성근 위원 원활이 운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제재도 가하고 지도점검도 하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고발도 할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수 있고,

○황성근 위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도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할 수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허가대상배출업소가 125개고 신고대상배출업소가 164개인데 여기서 보면 비산먼지하고 소음, 진동이 중점적으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 특별히 익산군 같은 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서 서류 조사라든가 매일 일지에 의해서 점검하지 않아도 매일 일지에 의해서 점검하지 않아도 이것은 또 1년이나 몇개월동안 점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10년, 20년이 가더라도 고질적인 환경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대두되는 문제가 그런데 매일 예산을 투자하고 아까 제재조치조항을 할 수 있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영업허가취소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엄연히 잔존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환경오염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어졌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때는 매년 환경 오염의 증가가 있고 또 오염업체들이 변합없이 더 오염횟수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얼마나 나타났는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환경오염이 심각해가지고 영업정지시킨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95년도에 11개소를 적발해가지고 고발이 1, 사용금지가 2, 정지명령이 1, 폐쇄 1, 경고 1, 개선명령 다섯군데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 종류가 어떤 업태가 종류로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제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석산단지 분진 문제입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잘 아시는데 왜 그것을 못고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정책 기본법을 보더라도 국가에서 국민한테 책임이 있고 국민도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잘 조화가 이루어지므로 환경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이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도 겨우 환경문제에 경제에서 벗어나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일시에 이것이 개선되리라고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서로 정부나 기업체, 주민모두가 같이 노래할때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치, 고발 이것만 가지고도 될 수 없는 것이고,

○황성근 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기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 현안문제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당장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변명가지고는 지금 사회과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민원이 발생 되어가지고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익산 특별히 농촌지역에 시민들이 생명에 위험을 받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생존권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그런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는 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단속이라고 볼 수 없죠.
    거기에 충분한 지도단속권한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한다면 황등산에 석산이 몇군데입니까?
    우리가 대충 육안으로 볼때는 네군대 정도에서 비산먼지가 분화구처럼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현장에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동하고 소음대문에 공부를 못한다든지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학교가 여러개가 있는데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창을 만들어도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도단속해가지고 앞으로 먼장래에 해결하겠다 거기다 예산설명 뭐하러 투자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황위원님이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과 오기전에 위생사업소장을 2년간 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황등산관계는 제가 소상히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출장소 관내는 석산이 44개소 되고 석가공업체가 87개소가 있습니다.
    주 민원대상이 석산하고 석가공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일 순회를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않도록 업체의 지도계몽을 병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 노력자체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 면죄부를 주고 있지 않느냐 시민의 혈세와 시민이 권한을 준 권한을 가지고 오염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 기구를 없애든지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제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황성근 위원 1년이나 2년 이런 관행이 거듭되었다면 제가 말을 않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부동이예요.

○사회과장 김주량 황위원님이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업체를 두둔한다든가 비호한다든가 없이 철저히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성근 위원 업체를 두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석산개발에 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오염방지나 지도단속의 효과가 우리가 볼때는 1%효과도 안나타났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심각한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사회과장 김주량 황위원님이 보실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지가 안나고 악취가 안나고 폐수가 방류가 안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먼지가 안나게 할 수 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면 잘하겠습니다, 시창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넘어가버리면 우리말이 메아리밖에 안되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하라니까요.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하세요.

○사회과장 김주량 지금보다 조금 감소하고....

○황성근 위원 어떠어떠한 아까 얘기하실때 행정조치도 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허가취소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할 수 있고 지도단속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잘 해보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우리가 허수아비 입니까?
확실히 잘한다고 했으니까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사회과장 김주량 지도계몽도 병행하고 조치도 감행해서....

○황성근 위원 조치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그것이 위법사항이 발견되어야 조치하는 것이지 위법사항이 안나타나면...

○황성근 위원 지금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수 있어요.
차타고 가서 보면 먼발치에서도 볼수 있다니까요.

○사회과장 김주량 저희도 환경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 대답은 본위원이 열번을 들어도 별로 탐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똑같이 그 대답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협오심을 느끼고 있어요.
    잘해보겠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사회과장 김주량 구체적이라는 것은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고 폐수가 방류되지 않고 악취가 안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습니까?

○황성근 위원   인격적으로 과장님 나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그문제는 넘어갑시다.
    축산폐수가 제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제도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왕궁 환자촌 거기가 출장소 관할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아닙니다.

○황성근 위원 어제 얘기는 환자촌이 50%, 그외타지역이 50%로 해서 가장 심각하게 오염 되었던 지역은 익산천이랄지 그외타 금강에서 이쪽으로 오는 우리수원 수로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오염이 되어 있고 망선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낭산면에 조그만한 샛강있죠?

○사회과장 김주량 샛강이 아니라 천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이 나름대로 가물면 금강에서 이쪽으로 물을 끌어오는 수로로도 연결될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대두되었고 폐수가 오염된 물이 농업용수로 유입될때 비료에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농사를 폐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축산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서에 보면 법규제대상농가가 166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이 8개 농가, 신고대상이 158개 농가인데 규제대상농가들이 정화조시설을 BOD나 COD 기준치를 충분히 해결한만큼 감당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김주량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부분 농가는 톱밥발효시설을 하고 액비저장으로 해서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고 정화조 설치한데는 몇군데 안됩니다.
    그래도 규모가 큰데에서는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규모가 작은 영세업소에서는 돼지를 사육할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사육하고 쉬는 기간에는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정화조 처리업체가 몇%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10%정도 됩니다.

○황성근 위원 정화조처리 안했을때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조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어디에 걸립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벌칙조항에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행정조치에 핵심을 찾을 수 있는 조항을 모르고 있다면 관리로써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계도만 하고 캠페인만 했습니까?
    시민운동단체는 캠페인을 하고 의식개혁운동을 할 수 있지마는 행정에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관계법령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사회과장 김주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4장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한 시행규칙조항에 보면 나오는데 몇조, 몇항 조문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우리 과장님 사회과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9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공무원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25년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조항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아요?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 것이 그 얘기예요.
과장보필을 잘하라 계장이 그런 조항을 알아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황성근 위원 이조항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예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지도단속도 할 수 있고 영업취소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조항을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관계조항 벌칙조항에 나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시행령에 나옵니다.

○황성근 위원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시설개선명령이랄지 첫번에 경고랄지 단순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개선명령,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것이 안될때는 과태료 부과 또는 폐수가 배출되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때는 이전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는 것은 환경정책 기본 법이랄지 이런데에 나옵니다.

○황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해보셨구만요?

○사회과장 김주량 그렇게 큰 위법사항이...

○황성근 위원   본위원이 완화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언론에 거론되었던 문제가 상식적으로 시민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때문에 과태료를 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어려움을 안당하고 있어요.
    행정부가 면죄부를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까 10%라고 했는데 영업정지가 10%정도는 나타나야 합니다.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어느정도 기간은 강력한 단속이 10년에 한번정도는 있어야죠. 그것은 상식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사업계획서가 올라올때에는 그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출장소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옥 산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연옥   출장소 산업과장 전연옥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명섭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김창진 농사계장입니다.
    왕득운 축산계장입니다.
    한병희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규철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출장소 산업과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민후계자육성문제에 대해서 95년도까지 371명이 되어 있고 96년도 육성계획에 55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95년도에 69명은 그 사람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저희가 95년도에 51명에 대해서 10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부 끝났습니다.

○윤인모 위원 금년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저희가 사후관리관계를 이번에 본청에서 실태조사계획이 내려왔어요.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조사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한 성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지금 그동안에 371명을 육성을 했다고 했는데 취소된 인원이 오랜기간동안에 취소된 인원이 27명이 발생했어요.
    전출도 있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윤인모 위원   실태조사할 적에 병역을 면제하기 위해 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금을 타먹기 위한 수단, 주민등록위장까지 해가면서 한 것이 있는데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교통질서확립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함열하고 용안하고 두곳이라고 했는데 웅포가 지금 죽을지경이고 몇일전에 직원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사고가 났는데 웅포가 함라에 있는 과적차량 출장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군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과적차량이 웅포를 이용하고 있고 과속입니다.
    이것을 단속할 길이 없습니까?
    지금 웅포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덜 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고위험성이 많아가지고 단속해 주지는 않고 심지어 진정서까지 시 교통행정계로 제출하려는 것을 제가 막았어요.
    각종 표지판이며 어떻게 하면 단속할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전연옥   저희가 함열과 용안이라고 지적한 것은 함열과 용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소도읍이 조성이 되어있어가지고 교행하는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한 것이지 다른 6개 읍.면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적차량이나 과속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건설과 과적차량 단속하는 증기 단속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웅포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눈에 띄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3페이지 도축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함열 다송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도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도계장은 낭산 하림식품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출장소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림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순교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순교   함열출장소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모 식수계장입니다.
    이해선 보호계장입니다.
    최영권 석산관리계장입니다.
    96년도 함열출장소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토석채취장관리 관련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복구대책강구 복구비가 사정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산림과장 한순교 철저히 복구토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토석채취가 예를 들어서 5,000평을 채취허가를 냈다고 하면 계속 연계해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산림법 규정상 1차 허가를 3년해서 10년까지 법규상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에서 10년 해주면 양별로 틀립니다.

○소진성 위원 10년이 넘어도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한순교 그안에 확장허가가 들어오면 법규상에 안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는데 계속되는 장소는 기허가되어서 그 단지내에만 해줍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주는데 법규상으로 안해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불편이 있을 적에 그것을 꼭 내줘야 한다는 것이 법규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볼 적에는 그것을 꼭 내줘야 합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주민들의 공해피해가 있으면 주민들의 동의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으니까 허가를 해주는데 만약에 앞으로 채석장을 확장을 안해준다면 익산시에서는 토석을 채취 할 수가 없습니다.
    44개소의 채집장이 있는데 거기서 쓸만한 돌이 나오는데는 11개소밖에 안됩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냐 하면 레미콘이나 건축 채석골재를 생산합니다.
    만일에 여기를 전부 패쇄해버리고 확장을 안해주면 골재를 다른데서 들여와야 하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축단가가 올라가고 여기만 패쇄시킨다면 건축단가가 오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단가가 올라가고 안올라가는 것은 과장님이 관여할 바가 없고 본위원 얘기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꼭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준다는 것보다도 법이전에 상식이 있는거 아닙니까?
빨래를 못넌다 뭐한다 이럴 적에 과장님의 아량이고 그럴까 이런걸로 볼적에는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한순교 민원서류에 주민동의서를 다 받아옵니다.
주민이 동의했는데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피동적으로 받는가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산림과장 한순교 신청하는 자가 전부 받아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주라고 동의해줘서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채석장 지도관리계획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유무해가지고 관리계획에 들어있는데 지금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불편사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주민불편사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합니다.
    공해, 소음이나 분진이 있을때는 환경관리계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연구소에다 공해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해측졍결과에 따라서 시정 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시정조치한게 제대로 했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고발조치 그전에 황등관계는 측정을 해봤지만 기준치미달이기 땜누에 고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은 무슨 시정이냐 하면 제트버너를 사회과에다 하나만 쓰라고 했는데 두개쓸때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못스게 제지하고 고발조치나 이런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합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뿐이 아니라 여러위원님들이 듣기로는 환경문제나 분진이나 측정할 때는 제트버너를 중지하고 안할때는 가동한다고 들었는데 시간도 짧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언제 한번 조사형식으로 과장님 모시고 현장을 나가볼 계획인데 준비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한순교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14페이지 보니까 이리관내라고 했는데 지금도 업무보고서에 익산시인데도 이리라고 써넣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죄송합니다.

○황성근 위원 민원발생지역이 몇군데나 도출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지금 출장소 관내 44개소인데 지금 말썽되는 곳은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지도감독 1년에 분기별로 네번하는가요?

○산림과장 한순교 분기별로 하고 민원이 있을때는 수시로 환경관리계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황성근 위원 허가경계침해유무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한순교 우리가 허가구역을 페인트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경제가 넘어갔나 안넘어갔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최근에 구적량에 대한 정확도를 예시하는 내시가 내려왔다고 알고 있는데 구적량하고 경계지역한계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구적량은 허가낼때 채취량이거든요.
    파먹는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이 대다수 여론인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민원서류를 접수할때 구적측량을 전부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표시하고 그이상 못파먹도록 하는 것이죠.

○황성근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우리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위에를 표시해놓고 밑으로 몇m 더 들어갔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하십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줄자를 가지고 가서 재보면 나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허가를 맨 처음에 할때 면적하고 굴취할 수 있는 양하고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적도라고 해서 세부측량계획서를 거기다 산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매년 분기별로 가서 페인트로 표시를 해가면서 양을 측정하는 거죠.

○황성근 위원 그것은 정확도가 어떤가 모르는데 최근에 정보를 들은 얘기로 보면 대다수의 업체가 구적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채취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인데 그구적량을 쉽게 말해서 행정이 아니고 다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측정하자고 하면 용납을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재본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우리가 가서 재봐야 하니까요.

○황성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재거나 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제석이 있는 것인가 대개 경제석을 구적량을 제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채취해서 내가는 것은 저희가 얼마를 내가는지 모르니까 현장에 가면 채취한 것이 대체적으로 각지게 채취를 하거든요.

○황성근 위원 일반석도 구적량에 들어가는가요?

○산림과장 한순교 예. 돌이 좋든 나쁘든 구적량에 포함해야 합니다.

○황성근 위원   석산도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는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개 보면 마지막있는 석산이 없어요.
    복구비를 지금 제대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염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복구가 제대로 안될 수 있는 지역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대개 부도가 난다든지 자기 자체적인 역량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사업을 정지하거든요.
    재정이 충분한데는 사업정지를 않고 어떤 방법이든지 해먹는다는 겁니다.
    어떻든간에 해먹는다는 것이 상식으로 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44개소가 19억 5,500만원정도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도 사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산림과장 한순교 복구비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임도시설 새로 3㎞ 신설하는데 있죠?
거기가 어디에서 어디인가요?

○산림과장 한순교   어디로 넘어오냐 하면 저수지있는데 에서 성당쪽으로 갑니다.
    김범태씨 산은 안들어가고 저수지 저족에 보면 최씨 종중산이 있어요.
    숭림사쪽으로는 안들어갑니다.

○위원장 임명진 출장소의 세입을 얼마나 되며 육림사업의 소득, 임도를 개설하는 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유실수를 심으면 임도를 지나면서 더러는 따기도 하고 그럴텐데 유실수를 심으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유실수를 산주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금 금년도 밤나부 2㏊가 계획되었는데 산주가 원해서 신청을 하면 보조를 해줍니다.
산주를 안심는 것을 어거지로 우리가 강제로 심으라고 할 수는 없고 산주가 원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산주가 소득이 있으면 심을려고 할텐데요?

○산림과장 한순교 밤나무같은 유실수는 무역자율화가 되어가지고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가 떨어져가지고 별로 희망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육림사업의 소득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아직 소득은 나올때가 안되어서 장기수같은 것은 50년이상 되어야 벌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 나쁜 나무만 솎아내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운반비같은거 인건비가 소요되어서 간벌목은 또 잘 팔리지를 않아요.
    나무가 나쁘기 때문에 산에다 거름이나 되게 썩히는 것이 있어요.

○위원장 임명진 소득은 전혀 없다시피 합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일부 산주들이 벌채희망해서 벌채를 한곳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금은 육림이나 조림만 해왔지 조금 소득단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50년이상 되어야 하는데 장기수를 전적으로 심기 시작한 것은 70년후반부터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소득단계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임도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유실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찾아지더라구요.
없으니까 서운하드만요.

○산림과장 한순교 임도지나갈때 대대적으로 조림한 것이 10㏊정도있었어요.
그것이 수확하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확을 않고 있어요.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순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재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과장 및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유희춘입니다.
    행정계장 김기윤입니다.
    의약계장 양기춘입니다.
    방역계장 이재근입니다.
    의무과 방문보건계장 김재광입니다.
    진료계장 김영자입니다.
    검진계장 구영순입니다.
    의무과장 및 함열출장지소장은 진료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9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매일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닙!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해서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베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대통합후로 보건사업이 약간에 혼란이 있었음을 솔찍히 시인하고 업무에 미숙한 것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일꾼으로서 보건사업의 파수꾼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해의 업무방향은 일상업무 이외에 시.군통합으로 협소해가지고 대 익산시의 보건사업의 요람으로써 알맞는 보건소의 신축을 위해서 국고보조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웅포보건지소의 신축 그리고 시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시책발굴 등 열과 성을 다하는 보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시고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시민에게 제대로 보건사업이 되도록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건소 업무를 일괄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각 과의 업무보고는 유희춘 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보건사업과장 유희춘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매일 계속되는 업무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다는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는 이번 보고에 정말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서 만족스럽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의원약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추진방법을 보면 무면허의료행위 및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단속한다고 했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지도단속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95년도 의약업소 지도단속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가 270개소 의료업소입니다.
    대상업소가 270개소, 점검업소가 26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가 52개소인데 의원이 16개소, 치과의원이 10개소, 한의원이 1개소, 치과기공사가 2개소, 안경업소가 21개소, 안마시술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약업소를 말씀드리면 총대상업소 215개소가 점검업소가 215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43개 업소로써 약국이 32개, 약업소가 1개업소, 도매상이 4개업소, 의료공구 판매업소가 6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결과를 말씀 드리면 총 95소가 되겠습니다.
    의원이 16개소중 업무정지 1개업소, 과징금이 3개업소, 시정경고가 10개소, 행정지시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치과의원은 10개소인데 시정경고가 1개소, 행정지시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의원은 1개소인에 시정경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약국은 32개로써 과징금이 14개소, 시정경고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4개 업소가 위반되었습니다마는 과징금이 2개소, 시정경고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품판매업소는 1개소 위반에 업무정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류업소는 23개소가 위반되었고 업무정지가 3개소, 시정경고가 14개소, 행정지시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료공구, 안마시술소 위반업소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무정지가 1개소, 시정 경고가 5개소, 행정지시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처분 한 것이 19건으로서 1,492만원을 과징금처분한 바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병원, 의원, 치과에 엑스레이가 전부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전문엑스레이기사가 고용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엑스레이는 방사선요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전문엑스레이요원이 엑스레이촬영을 의원에서 하구 있냐구요?
그것은 점검해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치과병원같은 데는 정식 방사선요원이 없고 의원장이 직접 촬영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한데는 정식방사선요원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의원에 엑스레이를 소지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112군데정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90%는 전문엑스레이요원이 있고 나머지 10%는 기타 의사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치과는 치과의사가 엑스레이촬영을 한다고 하느넫 원래는 전문엑스레이기사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 방사선사 90%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방사선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나머지 10%정도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는 엑스레이기계는 있어도.....

○박종규 위원 그것을 점검해 봤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엑스레이를 설치했으면 전문 기사기 있어야 되죠?
    쓰는가 안쓰는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필요로 해서 비싼 엑스레이를 구입을 해놨는데 거기는 엑스레이를 별로 안쓰기 때문에 엑스레이전문의가 없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의사는 치과의사가 아니고 한의사가 아니고 일반의사는 방사선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방사선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 있는 일반의원중에서 방사선전문의 자격증을 가지지 않고 방사선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엑스레이기를 설치해놓고 촬영할 수는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소장님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엑스레이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에서 대부분 의사 원장이 의사가 직접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일이 없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까지 촬영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엑스레이를 촬영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엑스레이실을 보면 제가 생각할때 방사선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격시설이 필요한것 같은데 현재 의원에서 지금 엑스레이실을 보면 일반병동하고 거의 틀린것을 별로 발견못했어요.
    규격을 갖춘데가 몇군데 안되고 거의 일반실내에다 엑스레이를 설치해놓고 촬영하는 것을 저도 여러군데 봤는데 그것도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두번째 무자격 의약품조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를 보면 병원이 네군데, 의원이 101군데가 있는데 지금 약사를 고용하고 있는데가 몇군데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병원을 제외하고 일반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약사를 고용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 약사하고 이것이 완전히 지금 현재 상태까지는 구분이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냐 안되냐 법이 그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의원에서 전부 약을 조제해서 주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의사처방에 의해서 조제가 됩니다.

○박종규 위원 처방해서 조제하는데 누가 해줘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보통 간호사나 이런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간호사나 그런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료법 32조 시행규칙 28조에 의하면 연평균 하루에80명이상이 진료가 되는데 여기는 법적으로 약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의원을 보면 80명, 200명이상 옵니다.
    인정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100명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법적으로는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충철 위원 작년도 예산통과시 용안보건지소 하수구 설치하고 담장으로 했다가 나무심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보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보건행정계장에게 전화를 했을 겁니다.
소장님 현장에 한번이라고 가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전충철 위원   용안가면 학동마을이 있어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그래서 거기 예산을 약간 타가지고서 생나무 울타리를 심어라 포장을 하고 하수구를 만들라고 해서 예싼을 준 것이 있어요.
    그사람들이 마을이장을 대표로 해가지고 한 사업하고 보건소에서 한 사업하고 대조해 보세요.
    성의를 가지고 할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해요.
    거기 익산시에서 한푼도 보탠것 없어요.
    당초에 2,000만원 대학교 교수가 희사해가지고 그돈 바듯이 찾아다가 그거고쳐놓은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놔가지고 나는 경계선 제대로 그리라고 했잖아요.
    왜 하수구를 하려고 했냐 이쪽사람들이 한것하고 저쪽사람이 한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전번에 가보니까 매설되어가지고 무엇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토건으로 묻게 있었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할것 같으면 얕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안빠진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U자형으로 묻어달라고 그대신 낮게 묻어달라 하도 주민건의가 들어와서 다시 자형으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는 반드시 높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밑에 사는 주민들이 물이 안빠져요.
    그러니까 얕게 해달라고 해서 불가피 얕게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식재 수종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쥐똥나무입니다.

○전충철 위원   학동가서 보면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을 보세요.
    본위원이 뭐라고 한 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보건지소라면 보건소 얼굴이예요.
    그러면 그런정도는 말끔하게 잘해줘야죠.
    앞으로 보완을 해주세요.

○이상열 위원 5페이지 약업소 현황을 보니까 지정소라고 써있는데 지정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약품을 정식약사가 아니고 오지지역에 무슨무슨약만 팔아도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열 위원 쉽게 말하면 약방이구만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약방은 약사면허가 없다보니까 조제를 못하게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당연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약사면허가 없으신 분들도 조제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현실을 어떻게 과장님은 알고 있는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약을 간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고 단지 약을 원본대로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내약이라고 하나요?
    약자체를 파는 것은 되는데 약을 혼합해가지고 조제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방뿐만 아니라 약국에도 그러한 현상이 많이 있다 이말이예요.
    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익산시에서도 제가 볼때는 과반수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단속실적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미약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약국에서 제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약사가 하고 있다면 약사가 약을 놔주고 가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단속시에 수시단속을 통한다든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정기지도단속을 연 2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협회자율지도란 말이거든요.
가재는 게편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도방법상 법으로 관에서 관여를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견지하에서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모든 허가업체가 거의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자 않는다면 더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지 않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익산역앞에 큰 약국들 보십시요.
    약사님이 계시는 분이 제가 볼때는 반절도 안되지 않겠느냐 약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약사나 의사로 하여금 배운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조제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이걸로 해서 약업에 대한 지식도 없이 조제를 해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할 경우에 우리시민으로서는 엄청난 큰 불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에 모병원에서도 그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 진료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무슨 주사를 놨단 말이예요.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신문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항상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해봤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운 시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기타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시라 이말이예요.
    형식적인 단속은 않는 것이 낫다 형식적인 단속을 할바에는 실질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시민이 편하게 약국이나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1,286대로 되어 있거든요.
    장비가 현재 가동이 될 수 있는 장비입니까 아니면 일종에 비품으로 잡아놓은 장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장비는 거의다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작년 일제 전부 수선한 장비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장비대수속에 각 면지역에 보면 방역장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포함이 된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포함이 된 장비가 지금 바로 가동이 가능하다 이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작년에 우리가 5월에 전체 수선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중에 일제 점검을 하고 불량에 대해서는 수선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우리 춘포같은 경우는 방역장비를 본위원이 면에서 빌려가지고 방역을 할려고 했더니 방역이 안되던데요.
    춘포만 빼고 다 수선했나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방역계장 이재근 작년에 이리지역은 방역대행업소를 초빙해가지고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리시 지역은 완전히 100%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손질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군지역은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방역계장 이재근   5월중에는 구이리시에서 장비를 점검을 하고 저희가 통합해가지고 9월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직접 가동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완전히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주실 것은 이 장비가 정밀 장비이다 보니까 사용하다가 우리가 볼때는 고장이 없는데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오면 수시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열 위원   시기적으로 착오가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사용할려고 할때는 장비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물론 수선도 중요하지마는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읍.면.동에 기능직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런분들한테 장비 수선하는거 이런 것은 어느정도 가르쳐줄 수 있지 않느냐 실질ㅈ거으로 방역장비같은 경우는 1년에 2, 3개월정도 이외에는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수선에 기술적인 것들을 그사람들한테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9세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95년 9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그때부터 19세미만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국민학교 꼬마들한테 심부름을 시켜도 다 사오더라구요.
    아랫장하고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배자판기가 많이 있거든요.
    단란주점이나 이용접객업소, 성인오락실, 담배판매업소내부에만 가능하다 이것이 97년 7월 1일 이후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열 위원 현재는 벌칙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청소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아이들이 담배가게에서 사는게 아니라 일반자판기에서 뺀다고 했을 경우에 시기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시행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마는 작년 12월말까지 이런 업소라든가 담배판매업소에는 반드시 그전에는 바깥에다 놓은 것을 전부 안으로 놓게끔 했습니다.
그것은 직접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해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고 단 과태료는 부과못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계도는 계속하고 있으나

○이상열 위원 현재 익산시에는 자판기가 외부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도 읍.면.동에 가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담배를 19세미만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9월 1일부터 과태료 30만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판기는 97년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5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균형이 안맞는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원칙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자판기일지라도 19세미만자에게 판매해서는 똑같은 적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자판기에서 16살 먹은 사람인가 30살먹은 사람인가 판별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시정을 해줘가지고 예를 ㄷ르어서 97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30만원씩 내든지 해가지고 국민들이 똑같이 알수 있도록 해야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배 19세미만자에게 담배판매금지를 할 바에는 정확하게 확실히 해주십시요.
    확실히 해야지 형식적으로 법만 만들어가지고 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활하는데 규제수단이거든요.
    규제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좋은 목적을 두고 하는건데 규제만 했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할 바에는 제대로 해가지고 말그대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9페이지에 나정착촌 생계비 지원, 나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이것을 일시불로 지급하니까, 부분적으로 지급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사업의 진척을 봐가면서 지급합니다.
생계비는 분기별로 나갑니다.

○소진성 위원 9페이지 앵속 대마 및 마약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있습니다.
작년에 37건에 414개 단속을 해가지고서 구속이 2명, 집행유예 20명 조치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11페이지 청소년성교육실시로 미혼모 예방교육을 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몇명 정도 했는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학교하고 공단에 취업한 근로청소년 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5,000명정도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학교는 어디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중학교는 저희가 홍보전단을 해서 테이프같은 것을 빌려줘서 자체양호선생님들이 TV로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산업체근로여성들은 전문교수님이 오셔서 실시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교면 어느중학교입니까?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이리남성여중, 원여상, 이리여고에서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소진성 위원 읍.면단위는 안했어요?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읍.면단위도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어디입니까?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황등여중학교하고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16페이지 성병관리 추진계획현황입니다.
혈청 매독검사 7,340명, 임질검사 3,250명, 에이즈검사 6,770명인데 이건 보균자들이 정보가 들어와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보균자가 아니고 대상자가 혈청검사는 접객부라든가 다방종사자, 안마시술소 대상자가 되겠고 임질검사도 주로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업소아닌데는 에이즈환자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런 사람에게 한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사람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19페이지 한방진료사업인데 한의사 보상금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한의사는 몇명이고 보상금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한의사는 1명이고 하루근무하는 일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우리시에서는 한의사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계속사업으로 관내 한의사 원장들이 개업하고 있는 의사들이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무료로 했는데 96년도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할뻔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회하고 접촉한 결과 보상금을 어느정도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6만 2,000원으로 해서 계획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봉사하는 한의사님들이 좋다는 뜻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소진성 위원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구입시 검수는 철저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유효기간 철저한 확인으로 기간이 지난 약품을 구입하는 사례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헤파박스 한병에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1인당 5,500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읍.면소지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죠?

○보건소장 오재식 배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배치되어 있는데가 몇개면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배치되어 있는데는 8개면이고 미배치 지역은 6개면입니다.

○박종태 위원 치위생사는 몇명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각 읍.면지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14개면에 14명있고 함열지소에 1명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치과의사가 없는 지소에 치위생사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그래서 96년도에는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구강보건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방침인데 그래서 홀해는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도 늘어날 겁니다.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는 치위생사들을 보건소에 불러서 구강보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위생사들은 보건지소에 의사가 배치안되어 있는데는 배치가 안될 겁니다.

○박종태 위원 15명의 치위생사가 있는데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8개면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7명이 보건소로 들어와야겠네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박종태 위원 치위생사의 현재 직급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의료기술직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는 몇명이며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현재 물리치료사는 1청사에 1명, 지소에 2명 총 3명입니다.
직급은 없고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보건소를 신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그사업의 시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95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96년 1월에 선정지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이 늦어져가지고 3월이후로 선정대상지역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가능한 대상지역으로 지정받은 다음에야 추진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사업시기도 없는 보건소신축이 계획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보고서에 사업지가 없단 말이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이 안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지원이 안되는 계획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신축이전해놓고 사업시기도 없이 지원을 해주면 하고 못해주면 못하겠다 하는 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안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보고서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각 자치단체별로 현재 보건사업은 서로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비단 익산시뿐이 아니고 시단이 공히 똑같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내용은 아는데 여기다 보건지소신축이전투쟁이라든가 해야지 업무계획서에다 넣어가지고 사업시기도 없는 계획서를 내가지고 보고서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예산투쟁을 해서 확보가 되면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든가 해야죠.
    웅포 보건소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죠?

○보건소장 오재식 예.

○박종태 위원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현재 취득승인은 교육청으로부터 95년 12월에 받았고,

○박종태 위원   토지를 매입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냐는 말입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취득승인이 나도록 빨리 승인을 받도록 보건소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취득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등기만 내놓고 취득승인을 안받으면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안되죠.

○보건소장 오재식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기윤 이 예산이 저희 보건소예산에 안 서있고 회계과 관재계의 예산을 서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돈은 보건소에서 줬잖아요?

○보건행정계장 김기윤 그러니까 관재계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취득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득승인을 아직 안받은것 같아요.
    보건소장님쯤 되면 자기 보건소짓는데 취득승인을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이런 절차도 이행이 되었는가 관심을 기울이고 알고 계셔야지 전혀 그런 식으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땅 샀으니까 거기다 보건소 지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되죠.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하도록 해야죠.
    가족계획사업이 지금도 절실히 요청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가족계획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현재 가족계획사업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요청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는 의사하고 우리 소장님의사하고 일맥상통하는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족계획사업은 구태의연한 사업이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청소년들한테 적극적으로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불임시술, 난관 정관시술 이런게 구태의연한 행정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이것은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개인대 개인 건강에 대한 지시입니다.
정부시책입니다.

○박종태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면 정부에서 아무리 지시를 해도 안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지금 현재 가족계획사업은 여기 나온것은 무료 영세민 저소득층 자기들이 돈을 못내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지원해주고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그래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계획사업은 평생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족보건계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것이고 일반시민이 지금 느끼고 있는 사항,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현시점에서 가족계획사업을 행정에서 이렇게 안밀어붙여도 된다, 행정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라는 여론이 있어요.
    자꾸 그전에 했으니까 계속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같이 옛날에 시비나왔으니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5,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6년도에 물리치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물리치료사가 3명이죠?
    그러면 하루에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60명을 물리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가능 합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계획서낸 것을 연 5,500명을 물리치료를 하겠다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물리치료사가 3명인데 하루에 60명을 물리치료를 해줘야 해요.
    그것이 숫자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저희가 판단할대는 5,500명 숫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500명 숫자를 잡은 것은 연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하루에 오늘 치료받은 사람이 내일 또 오면 똑같은 사람이 오면 실인원은 그사람을 빼고 하는 것이고 연인원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횟수는 마찬가지예요.
    횟수를 60회를 한다는 것인데 하루에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60회를 해줄 수 있냐 이말이예요.
    시간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어째서 치위생사는 8급으로 예우를 해주고 물리치료사는 일용으로 하냐 이말입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치위생사는 91년도 92년도에 각 보건지소에 치과가 배치될때 공히 임용되었던 사람들이고 익산시 보건소에 물리치료사는 처음에 일용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정규직으로 받을만한 근거가 현재로 없고 앞으로 방침은 보건직 결원일때 현재 의료기술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 보건직으로 환직시키고 그 결원된 의료기술직을 물리치료사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물리치료를 받을려고 오는 환자가 상당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갈수록 더 물리치료를 애용을 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틀릴 거예요.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수요를 다 충당을 못해요.
    물리치료사가 감당을 못한다구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보건소에 치위생사들 데려다고 구강보건실을 만든다고 그사람들 살릴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치과가 없는데 무슨 구강보건실을 만들고 어쩌고 합니까?
    물리치료사를 그 숫자만큼 더 보강해가지고 정규직으로 해서 물리치료사 예우를 해줘야죠.

○보건소장 오재식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당장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종태 위원 물리치료사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심의할때도 2만 6,000원, 3만원가지고 시끄럽고 통일도 안되고 왜 물리치료사는 그렇게 천대를 하냐는 말이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제 개인적으로도 일용보다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령상 어쩔 수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보건소 소장의 입장으로서는 법령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할때가 아니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직이 결원일때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올 겁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성인병검진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검진계획을 예산도 없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인원도 있어야 하고 예산도 있어야 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무슨 보고예요?
이것도 특수시책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계획인데 현재 보건소에 검사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찾아오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계획인데 현재 저희는 보건소에 있는 시약가지고도 어느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환자가 폭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더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각 지소장들이 건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박종태 위원   이 보고서는 물론 시민을 위해서 성인병 검진을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좋아요.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우선 있는 예산을 쓰고 추경에 세워주시오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시비도 없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하겠다 의지가 보건소장님이 성인병 검진을 꼭 해야겠따 하는 사업같으면 기예산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전용해서 쓸테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고 1우러부터 시행해야겠습니다 해야지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계획으로만 끝나는 계획이서네요?
    내가 잘못 지적한 거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어요?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추경에 확보후에 하겠따 이런 계획은 잘못된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보건소에 본예산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테니까 의원들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가 되는 것은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지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는 보건소장으로서의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지 추경에 확보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잘못 지적한 거예요?
    뭉서인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양심적으로 내가 허심탄회하게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다 꼭 해야겠다 하면 강력히 밀어부쳐야지 추경에 확보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다음에 한의사분들이 작년도 무료봉사했다고 했는데 이분들 인건비 안주면 못하겠다.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진료를 받는 분들은 무료로 진료를 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작년에는 공짜로 해줬으니까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예산 6만 2,000만원씩 세워서 줄테니까 와서 해주시오 하는거 아닙니까?
    그 의의가 좀 퇴색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생계에 곤란한 사람들 같으면 본위원은 그런 얘기를 안해요.
    적어도 한의사쯤 되면 이지역사회에 봉사도 할줄 알아야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오재식   한의사협회에서 작년도에 실시를 했거든요.
    올해는 처음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획되어가지고 원광대 한의과 대학에 의사들을 초빙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주시 완산구 보건소에서 저희과 비슷한 성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원대 한의과 대학하고 접촉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원대 한의과 대학하고 협의가 안되고 한의사협회하고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식사값이라도 하시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진료비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박종태 위원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으시면 안됩니다.
    솔찍한 얘기가 한의사들이 하루와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싶으면 솔찍히 보건소장이 판공비로 대접하시면 되지 꼭예산으로 집행할려고 하십니까?
    그관계는 더이상 얘기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치물처리개선대책이 지난번보고때 적충물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번 얘기를 했는데 이 적치물처리에 대한 개선대책이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적치물 보건소의 허가사항이 아니다 권한외의 사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치하면 안됩니다.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적치물처리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솔선해서 하고 가령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무슨 적치물을 얼마 누가 가져갔다 하면 추적해서라도 그 업소에서 어디다 어떻게 처리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 것이 왜 보고서에는 없습니까?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 적치물처리를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있는가 종전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바울병원에서 적치물이 얼마 나갔나 거기에는 다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을 한달이나 두달이나 1년 뒤에 확인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확인할려면 안되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마는 1주일이나 2주일후에 이 적치물을 어디다 어떻게 처리했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적치물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본위원이 그 적치물처리를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열 위원께서 잠깐 언급한 사항인데 지금 방역장비를 읍.면.동 또 농협에서 사준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사항 점검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선의의 입자아에서 지금 농협에서 사준 방역장비는 그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런분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장비가 오비이락격이라고 잘 돌아가다가도 쓸려고 엔진을 가동할려면 안되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잘된다고 갖다주면 10분도 못돼서 가지고 와요.
    뭐 이런걸 갖다가 하라고 주냐고 그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비수기때 방역장비관리상태를 읍.면.동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점검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 사항을 아주 조그만한 사항이지마는 시민을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예요.
    그때 모기가 왔다 하면 무슨 전염병이 왔다 하면 들고 메고 나갈려고 하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사전에 점검해서 보관했으면 기름도 발라놓고 비닐포장해서 보관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바로 가서 실무자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시동이 되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하는 것이 방역장비의 관리를 하는데도 효과적이지마는 이런 사항을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안녕히 가십시요 어서오십시요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34개 읍.면 아닙니까?
    직원들이 2주동안 차타고 돌아다니면서 점검할테니까 미리 정비해 놓으시오 읍.면.동장한테 공문띄워놓고 가서 점검하고 잘 되어가는구나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안되면 기술자들 불러다가 고치도록 조치하고 향후 그뒤에 한달있다가 또한번하고 그러면 읍.면.동장이나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마련이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을 위해 봉사흔 행정을 펴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인모 위원   보건소 청사 신축이전에 대해 박종태 위원님께서 시설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이것은 예산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지가 현재 여기는 미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9월에 황등으로 결정되었다고 해가지고 황등에서 야단이 났었고 또 함열쪽에서 함열출장소관내에서 함열로 유치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왔는데 어째서 이것이 정보가 세어나가서 매우 큰 야단이 나고 있는지 궁금한데 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고 하니 역시 우리 보건소는 특수하게 의료사업을 위해서 특별기술직이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문제 선정은 완전확보되기 전에는 절대 비빌로 해주셔야지 님비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시민들의 분열상 여러가지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보고서에 보면 읍.면지역은 제외하고도록 되어 있는데 그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농어촌의료서비스 생활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도농통합형 보건소를 짓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인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보안을 지켜야 할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보완을 지키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고 황등으로 결정되어서 올린 것은 저희들 사업계획서 올릴때 부지위치를 선정해서 올렸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황등으로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올릴때는 여러가지 사정상 같이 상의해서 올렸는데 그것가지고 보건복지부 올라가가지고 승인을 맡을려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이용율이 떨어지는 장소 다시 말씀드리면 그사람들 하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사람들 하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자리는 논바닥이지 않느냐 논바닥위에다가 27억,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옛나낭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해라 우리시가 그쪽으로 옮겨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가서 지으라는 얘기예요.
    지원못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다시 보완해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2차적으로 올린 것이 동지역으로 올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지확보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미지역으로 해놨습니다.
    비밀보장을 하신다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도 확정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어느정도 거친 다음에 보건소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지 보건소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건소 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건사업적으로 드릴 말씀뿐이지 시장님, 위원님들, 시민들이 결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막소독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시는 6개월 100일 읍.면.동은 20일 예산확보가 그렇게 되었따고 하는데 예산을 바로 세워가지고 작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읍.면.동을 20일로 하셨는데 읍.면.동도 5일장이 서는데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5일장이 서는데 황등, 함열, 금마, 여산 그런 데는 장이 서기 때문에 지저분해요.
    전염병발생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22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독인부임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부임이 없으면 소독 못하는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올해 계획을 의용소방대하고 연계해가지고 소독을 자유로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소득약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약품이 확보가 되면 작년보다 훨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쥘에 한번씩 할 수도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시하고 농촌지역하고 편중을 두는 경향이 약간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농촌지역이 방역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방역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농어촌지역보다 시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역의 방침에 일정량 확보된 양으로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이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또 농촌지역 방대한 지역을 전부다 소독하기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논이나 산같은 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인구밀집지역으로 하다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방역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전염병이나 모든 질병을 사전에 예방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훨씬 높지 않겠나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청소과 업무 보고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농촌 지역은 환경이라든가 일종의 환경의 오염문제라든가 아니면 해충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시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알아본다면 보건쪽에서 방역을 잘 하셔야지 보건소도 방역을 안해주고 청소과에서도 쓰레가 안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농현상의 원인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용소방대를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해볼랍니다.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정방향이 도농간에 균형된 발전을 원하기 때문에 이리시하고 익산군이 통합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발전도 중요하겠지마는 그외적인 것도 똑같이 혜택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임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안가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식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진형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과장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입니다.
    2월 1일자 농촌진흥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술보급과장하시던 분은 진흥원 사회지도과장으로 영전을 하시고 장수에서 사회지도과장을 하시던 김재룡 과장이 기술보급과 맡도록 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방섭입니다.
    남부지구지소장 정진용입니다.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생활개선계장입니다.
    경영상담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장입니다.
    경제작물계장입니다.
    축산계장입니다.
    기술개발계장입니다.
    환경농업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계장입니다.
    경영상담계장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업무보고순서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개술개발과, 남부지구지소의 순으로 받겠습니다.
    강진형 농촌지도소장은 농촌지도소의 크고 작은 행사를 우리 사회산업위원위원회에 꼭 연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 가장 연락이 잘 통하는 부서가 농촌지도소가 아닌가 봅니다.
    강진형 소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희망찬 병자년 1996년을 맞이하여 금년에도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충원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촌을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농촌지도소의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서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들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사회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사회지도과 9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보급과장 김재룡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방섭 기술개발과장 최방섭입니다.
기술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지구지소에 대한 업무보고할 것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남부지구소는 각 과의 사항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보고가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농촌을 넘겨주는 선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소진성 위원님께서 마음속의 깊은곳을 찔러주셨습니다.
정부에서 늘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부르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에 그러기 위해서 농촌에 살면서 금년에 그러기 위해서 노ㅇ촌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지도사업이 되어야 할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을 농민이 농촌에 살면서 지금 보다는 조금더 나은 지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자질도 무장을 하고 보고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월하순이나 7월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도소에서 이렇게 하면 현재보다는 저희 지도소에서 이렇게 하면 현재보다는 저희 지도소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농촌이 지금보다는 조금더 살기가 좋은 쪽으로 일익이 담당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쪽으로 지도사업에 역점을 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7페이지 농촌청소년들의 구심체인 4H회가 인구 노령화와 회원격감으로 존재위기에 치닺고 있다는데 익산농촌지도소에 속한 4H회원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영농4H회가 저희들이 221명이 있습니다.
    다행히 농촌이 젊은이가 거의 안남는데 산업기능요원이라고 그래서 농촌에서 봉사를 저희지도기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교육받고 연간 90일내로 교육을 받으면 군대를 안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지원을 받았고 금년에도 일부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연도별로 입영대상자가 변동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입영대상자가 충원이 모자라는것같습니다.
    당초는 34명인가 올렸는데 병무청에서 8명이 허락이 왔어요.
    그래서 국방부까지 항의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군대갈 사람이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모자라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산업기능요원이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농촌을 기능요원을 그만두고라고 농촌에 남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만일에 떠나더라도 농심을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농촌을 꼭 지키고 지키면서도 가급적이면 멋있게 지키는 사람을 기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지도소에서 유기농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유기농법으로 인해서 공해없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양질의 좋은 쌀을 만든다 이런 말은 없어요?
유기질을 통 모르시는것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말씀은 표현상의 차이인데 일부단체에서 유기농법을 하고 있는데 유기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원을 따지면 정의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통념상 화학비료를 안쓰고 화학에 의한 병충해방제를 않는 것을 유기농법으로 정의하는 분이 있고 일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쓰거나 무기질비료를 쓰거나 또는 농약을 써도 인체에 아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쓰는 것은 유기농산물로 이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기관에서는 유기농법을 전반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쌀증산을 기할때는 쌀의 유기농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식량차원에서 쌀의 유기농법을 지양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 지도소자체로 지도하는 병풍해방제 하는 기준이 약을 먹어가지고 바람물질이 나오는 한도를 측정하는데 100만명이 먹어서 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바람 물질로 적용을 합니다.
    기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농약안전사용기준만 적절히 지킨다면 아까 유기농법정의를 두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두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전혀 화학비료를 안쓰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흉작을 만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보장이 이루어져서 계통출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무공해농사를 써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집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센타로 육성 기술농업을 실현하고 현장에도 기술개발과 WTO에 대응할 첨단농업기술보급으로 저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기계수리센타와 저장시설, 특수가축사육장과 병충해 예찰탑, 특수시설원예 시험포장, 축사 등을 비롯 온실농업관측시설, 버섯재배사 등 시험연구시설도 갖춰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할 의사는 없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작년의 업무보고는 지역농업센타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보고드릴 말씀을 그대로 할 수가 없어서 쪼개놨는데 사실은 저희 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지역 농업센타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갈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모신다고 했는데 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중에 저희들이 못갖춘 것이 저장고이고 나중에 한가지 하고 두가지만 못갖춰있고 전부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감같은 종류도 많이 있고 과일류도 수확기에 사과가 1박스에 1만원 가던 것이 지금은 1만 5,000원내지 2만원 가거든요.
    저희 지도소내에 저장고를 지어서 거기서 감자모를 생산했다 지금 감같은 경우는 떫은 감을 저장고에다 넣어두면 홍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이스감이라고 해서 일부지역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서도 값어치가 있을것 같아서 일전에도 제가 시장님 모실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장고 일부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노력을 하는데 다만 희귀가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축사는 지도소에 놓기가 거의 어려운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물은 잠깐 정도 물만 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동물은 조금만 환경이 잘 앉맞다든지 급식이 잘 안되면 번식도 안되고 관리하기가 문제가 되고 공해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축산관계는 기왕에 자금을 지원해준 농가에 선정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지역농업센타에 분장 활용 할려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어려운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축산은 냄새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것을 하셔야죠.

○박상래 위원   기 유인물에 나와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보면 양질산 다수확품종관계 수원 405호하고 413호 두가지 품종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과장님도 아시지마는 우리영농이 건답직파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답직파를 하는데 수원 405호나 413호 이두가지 품종이 건답식파를 하는데 도복관계, 병충해관계 직파를 해도 괜찮은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이것이 품종이 일반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반재배 직파재배는 보급이 안되고 저희들이 일단 시험재배해봐 가지고 앞으로 보급을 할려고 하고 도복이 안되는 품종입니다.

○박상래 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가 내년부터 일반농가에 보급시킨다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박상래 위원 담보당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담보당 수원 405호가 711㎏으로 나와 있습니다.
    413호는 500㎏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량보다는 향이 나는 향미라고 해가지고 특수품종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흑미라든가 향미라고 해가지고서 일반농가에서 종자용으로 1㎏에 몇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종자로해서 많은 농가에서 재배를 했을때 매스컴에 의하면 흑미나 향미가 영양가로 봐서는 크게 성인병에 좋다 이런 우리가 풍문에서 듣는 이런 영양요소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특히 아미노산이 적으면 밥맛이 좋다 이러지 다른 특별한 효능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흑미나 향미가 다수확도 아니고 재배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농가에서 지금 상당히 붐이 일고 있습니다.
    텔레비젼에서 강원도 농협에서 한가마니 40만원을 받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붐이 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도소나 행정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왜 그런고 하니 농가는 많지 찹쌀이 한해 좋으면 그이듬해에는 농가가 한 필지씩만 해도 과잉이 되어가지고 일반쌀값보다도 다운되고 또 판매도 안되는 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저희 예산에 일부 농가도 2만평 가까이 재배를 했어요.
    우리지역도 재배를 하고 그 양반이 논산서도 하고 전라북도 신간부에 가서 재배를 했는데 품종들이 인정이 안되고 중국서 넘어온 종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밥을 하다보면 우리기호에도 안맞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지적으로 해주셨습니다마는 유색미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따지면 품종자체가 옛날품종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품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량성이 아주 낮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도복도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권장은 진흥청에서 보급하는 종자외에는 일절 얘기를 않습니다.
    못하게 하고 오히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배억제쪽으로 하고 다만 향미를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와있는 향미도 거의다 중국에서 나와서 고가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향미는 억제를 하되 꼭 사는 사람은 어차피 호작시에서 기왕에 우량품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재배를 해서 농가에 공급할려고 하는것이고 413호는 소위 슈퍼쌀이고 금년에 호작시에서 농수산부지침에 의해서 원종을 생산하도록 하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작시는 저희 익산관내에 있기 때문에 타시에 주는것보다는 원종을 저희 지도소에다 일부를 할애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더니 일부를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장려품종이 되어서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보급을 한다고 보면 우리는 미리 우리가 종자를 가지고 있다가 싼 가격으로 농가에 많이 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상래 위원 슈퍼쌀이 단보당 수확량이 800㎏나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시험성적이 700㎏남짓되는데 지금 동진벼가 시험성적이 470㎏이거든요.

○박상래 위원 그래서 내년도면 농가에 보급이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내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종자심의위원회에서 장려품종으로 인정이 되면 그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사전 종자확보차원입니다.

○김두식 위원 경기미보다 호남미가 질이 떨어져가지고 수도권에 올라가면 푸대접을 받는데 토질이 관계가 있는가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경기미는 지금 중간에 우리도 여기서 갖다가 경기미를 거의다 했잖아요.
    경기 이천쌀이 원래 임금님이 드시던 쌀입니다.
    그래서 경기지방에서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 쌀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특산품이 상납을 했는데 경기미가 임금님한테 상납된 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특히 익산에 춘포, 오산, 목천, 용안, 용동, 망성 일부 이쪽 쌀은 이천쌀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런데 매스컴에 한번씩 보면 호남미를 경기미로 둔갑해가지고 팔아먹었다고 그런 것을 들으면 기분나쁘단 말이예요.
토질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래서 아까 지도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천쌀을 서울사람들이 먹으면 10일 먹으면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충남에 논산이쪽 전북의 익산, 김제, 부안, 군산 이쌀이 전부다 경기미로 둔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일부이게 4㎏짜리하고 10㎏짜리는 지대로 만들었거든요.
    춘포 한 농가를 시켜서 일부 판매를 했습니다.
    각 농협별로 쌀이름이 전부다 틀리니까 익산이라는 얘기를 통일하면서도 갯땅에서 나오는 쌀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익산갯벌쌀로 했으면 어떻겠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농촌개발국이나 농협이나 모든 익산의 기관이 단일로 이름을 지어서 여기다 넣어줄때는 생산자만 아무개로 표시하듯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해서 농협하고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에서 나갈때도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두식 위원 현재로 봐서는 경기미에 못지 않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예.

○김두식 위원 그것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경기미가 최고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도단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호작시에는 보리중에 수량이 많이 나오는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호작시 장장이 저희들한테 조금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목천에다가 해놨는데,

○김두식 위원 시험장에 갔더니 찧어가지고 바로 쌀하고 섞어서 먹는 보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이 쌀보리인가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그것이 찰보리입니다.

○김두식 위원 그것을 많이 장려를 해야겠네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작년에 심어놨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체중을 해야겠네요.

○김두식 위원 축산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지금 소나 돼지를 장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촌개발국 축산과에서도 지금 한단 말이예요.
그것이 어느쪽으로 합치든지 합쳐야지 왜 분리가 되어서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행정체제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가 인원이 많아서 현장지도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시청파트에서는 주로 행정을 보고 현재 지도는 저희들이 대개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준다든지 회수한다든지 주로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27페이지 육계협업단지조성난을 보니까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무창개사 사업으로 20농가 40동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원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저희들이 육계협업단지사업은 조금전에 설명말씀드린대로 저희 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축산과에서 전부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환책으로 농수산통합지침요령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 사업으로 육계를 다섯 사람이 협업을 해서 현재 4회 사육하는 것을 7회 사육하는 시범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 요청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아서 지원금이 1억 2,000만원이고 융자가 1억 2,000만원이고 농가부담 6,000만원을 들여서 축사를 짓는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무창개사를 해서 삼기에 있는 공단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삼기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설계서하고 진흥청의 축산연구소의 전문조하고 해서 종합해서 일곱번정도 사육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40일 생산을 하더라도 일곱번 하면 280일입니다.
    한번 사육하면 다음 사육기간이 열흘이 못남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거기에 있는 분뇨를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소독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연중 일곱번을 계속 재배했을때 생길 수 있는 각종 오래 재배함으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일곱번까지 사육이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대로 현재 양계를 대부분 우리는 네번 사육하는데 일곱번 사육한다면 현재 양계농가도 크게 혁신이 되는것 아니냐 그래서 저쪽에서는 양계사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로 횟수를 늘려서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96년도 한해에 한꺼번에 이렇게 대규모 양계농가가 많이 생겨가지고서 다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지금 현재 하림식품에서 전국 생산량의 약 20%를 생산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생산하는데 양계를 하면서 하림에서 가장 어려움이 수출품을 생산 할려면 1.5㎏내지 2㎏가까운 것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알선 사육기술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작년제작년에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실험을 했는데 약 1.2㎏ 조금 넘으면 밀사로 해서 전부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마리수를 적기 넣어야 하고 마리수를 적게 넣으면 농가소득이 안맞고 그래서 축사개량이 된다고 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가까이 나온다고 하면 거의다 하림식품에서 일전에 사장얘기로는 수출라인이 형성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 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무게가 1.5㎏이상짜리만 생산이 된다고 하면 국내 소비하고 무관하게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황성근 위원   아까 소진성 위원님이 WTO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미진하다고 얘기하셨죠?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은 한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당시는 다들 관심을 가졌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 버리는 망각병이 있다고 합니다.
    WTO문제가 이제는 실효를 거두는 실질적으로 실력행동으로 나오는 그런때가 되었거든요.
    그동안에는 협약과 국제간 서로 어떤 계약내용들이 성숙이 되어가지고 상태로 금년에 와가지고는 금년에 미국같은 것은 1차년도 계획으로 와서 처리할때 주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걸 가공식품으로 사용해가지고 군산항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농산물이 밀려오고 또 우리 실적으로 봐서는 현재 주식자급역량이 계속 퇴화되가지고 한계에 부딪혀있고 또 WTO가 실질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 우리가 선진국하고 비교도 안되고 식량에 있어서도 도저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런 상황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평야지역이고 우리농촌지도소의 역량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WTO대배해서 앞으로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단계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농촌지도소내부에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실한 질문에 되겠는데 사실은 쌀이 지금 자급율이 93년도까지만 해도 97~98%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말로 해서 약 87.4% 조금전에 말씀드린 군산한에 온 것은 품종이 쌀이 세가지 품종이 있는데 크게 따져서 인디카하고 자바이카하고 자프리카하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인디카 쌀이라고 해서 옛날 어렸을때 먹던 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식용이 안되고 현재 공업용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쌀값이 오르는 것이 주원인이 무슨 원인이든지 그렇게 따집니다.
    미국에 5대 곡물회사에서 열흘간격으로 세계의 농업관측을 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5대 회사에서 자기농민들이 심어야 할 작목을 무슨 작목을 심어야 한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계 생산량을 좌우할 수 있는 중국에서 자급자족이 안되기 때문에 켈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인디카, 자프리카 우리나라, 일본이 먹어야 하는 쌀을 재배하는 것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먹는 품종을 중점적으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쌀의 생산량 유통량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없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흔히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15%의 자급비율을 확보해야 하는데 10%도 못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증산체제가 4, 5년전부터 경제원계통에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투자를 않다가 우리쌀이 부족하니까 갑자기 증산체제로 전환이 되었는데 다 이시다시는 바와 같이 자기 품종을 만들때는 약 15년내지 16년이 걸리고 유리온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7년내지 8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4, 5년간 연구가 중단되었다 갑자기 하다보니까 새로운 품종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쌀하고 두가지가 나오고 있고 호작시의 모든 시험포장을 유리온실에 뽀ㅃ아내고 그 품종을 심어놨습니다.
    종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빈당 수량이 800㎏이 나온다고 하면 또 생산비를 현재보다 줄인다고 하면 어느정도 유지는 될거 아니냐 다만 아까 우리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쌀값이 국제쌀값보다 절대적으로 비쌉니다.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문헌에 의해서 보면 여기 배하나가 5,000원이면 미국가서도 5,000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요.
    쌀은 홍콩달러로 국제시세를 결정합니다마는 보통 우리보다 8배내지 10배정도 쌉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량을 약간 올린다면 생산비를 약간 줄인다고 해도 경쟁을 완전 이긴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다만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는 주식만은 자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족으로 증산쪽으로 생산비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 하나의 힘을 가지고는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냐 그러나 저희들도 농촌에서 살았고 농촌을 위해서 같이 고생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농가에서 고층이 조금이라도 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진형 소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0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청소년회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승섭 근로청소년회관장 직무대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무계장 임승섭   안녕하십니까?
    근로청소년회관 서무계장 임승섭입니다.
    관장님이 유고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계장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계장 박흥열입니다.
    상담실장 박은희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근로청소년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근로청소년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문예수련활동지원인데 여기에 6개 행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있네요?
1,840명이 참여하는데,

○서무계장 임승섭 문예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총예산액이 1,53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67만 5,000원, 시비가 767만 5,000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박종태 위원   청소년회관장님도 없는데 우리 서무계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본 업무계획은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적어도 그 내용에 전회기 또는 행정사무감사때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해서 보고하는 것이 효율적인 보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 청아아파트운영관계인데 입주자들이 근로하고 있는 기업주의 추천을 받죠?

○서무계장 임승섭 예.

○박종태 위원 기업주가 추천을 하면 그 근로자를 입루를 시켜서 수용을 하시죠?

○서무계장 임승섭 예.

○박종태 위원 그렇다면 근로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서무계장 임승섭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렇다면 굳이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청소년회관에서는 청아아파트관리를 하는데 입주자들로부터 보증금 9,200원씩 받는 것을 폐지검토 의사는 없는지요?

○서무계장 임승섭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4,600원씩 1년에 받고 있습니다.
    매달 300명중에서 20명정도는 체납이 되어가지고 다음달에 회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할 사항이 못되었을때에는 9,200원을 가지고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채권확보를 위해서 9,200원을 보증금으로 받고 있는데 어차피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라면 우리 서무계짱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4,600원도 매달 못내니까 밀리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9,200원 굳이 보증금을 받아서 그사람들한테 고통을 줄 필요가 있는가요?

○서무계장 임승섭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청소년회관 아파트관리규정에 들어있는가 어디에 들어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서무계장 임승섭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발전적으로 도와주는 방향을 택해야지 옛날부터 정해있는것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서무계장 임승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증금가지고 임대료를 대체한 사항은 한번도 없습니다마는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말하자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어진거 아니예요?
    그러면 더 그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꾸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옛날에 근본적으로 ㅎ나번 만들어놨으니까 그것가지고 밀고 나갈려는 것은 탈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발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것이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가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을 자꾸 개선해 나가야지 근로청소년회관 아파트 지을때 그조례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안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서무계장 임승섭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무계장 임승섭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전에 전회기 또는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것을 그런 얘기를 왜 하는고 하니 여자만 근로자 입니까?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남자들 근로청소년 아파트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으면 지금까지 추진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이자리에서 논의가 되도록 해야지 물어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서무계장 임승섭 알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명칭이 근로청소년회관이죠?

○서무계장 임승섭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입니다.

○김두식 위원 여성회관이 아니죠?

○서무계장 임승섭 그렇습니다.

○김두식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로청소년회관 설립목적이 공장에 다니는 근로청소년의 정서순화와 복지후생, 새마을 교육 및 취미생활교육을 목적으로 또 여가시간을 사회적 각종 탈선유혹 등의 예방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운영조례를 아마 도중에 개정한것 같아요.
    운영난이 어려워서 그런지 여성회관 측의 교육으로 회관운영이 추진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 다음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익산시근로청소년회관과 같은 회관은 전국에 몇개이며 당초 설립목적회관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로 국비보조는 91년부터 96년도까지 매년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지,
    셋째 순수한 근로청소년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넷째로 근로자가족반 주부반이 8개반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여성회관과 동일교육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여성회관과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 이 문제는 실.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섯째 강사위촉에 있어서 익산시 장기거주자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왜 위촉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서무계장 임승섭   첫번재 지금 전국적으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21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2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할때 익산시 근로청소년회관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91년부터 96년까지 국비지원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96년도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만 우선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임승섭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예산 선 것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근로청소년회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근로청소년회관은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근로청소년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모든 취미교육을 근로청소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번째오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대상자와 근로청소년회관에서 교육하는 그 대상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된 교육입니다마는 근로청소년회관에서는 근로여성과 근로자가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은 일반 모든 주부라든지 이런 대상이 됩니다마는 주간에 실시하는 근로자가족교육은 근로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것이 확실합니까?

○서무계장 임승섭 그렇습니다.

○김두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로자가족들중에서 주부들이 거기 가서 취미교실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외의 사람들이 중류층, 상류층에서 와서 하고 있다 그얘기예요.
그거 아닙니까?

○서무계장 임승섭 근로자가족이 아닌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근로자가족에 한해서 취미교육에 조화라든지 각종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명단있습니까?

○서무계장 임승섭 예.

○김두식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임승섭   지금 강사위촉에 대해서 내일까지 강사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유능한 강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계신 분을 강사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능한 강사를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강사가 몇분이나 됩니까?

○서무계장 임승섭 올해 모집하고 있는 강사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지금 현재 채용한 강사가 몇분이나 됩니까?

○교육계장 박흥열   교육계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청소년, 근로자가족 교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자 개념이 저희들은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개념을 말하겠습니다.
    통상예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회적응이 당초 저희가 생각할대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공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저희 개념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노동부에서 나온 근로자개념은 근로자의 날에 회사를 쉬는 약간 저희 사회하고 모순되는 것이 은행직원같은 데는 근로자로 들어가고 농협도 근로자로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것이 선생님들, 공무원들만 근로자로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몇번 노동부에 건의를 하고 있느데 일용근로자들오 근로자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노동부에서 확실한 것을 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노동부에서 확실한 통보가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개념차이에 의해서 여성회관하고 가족반이 겹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념으로 볼때 약간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하반기때부터 근로자 의료보험 카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제직증명서를 확인해가지고 가족이 근로자일 경우는 받고 있습니다.
    약간 가족교육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고 생각할때 꼭 남편아니면 자녀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때는 가족이면 남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개념도 가족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남편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수강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미교육강사는 작년에 21명의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0분은 익산시에 거주하시는 익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사분들이고 한 분은 전주에 계시는 분입니다.
    국악을 하시는 분인데 당초에 그분이 국악의 권위자라고 작년에 오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때 관장 유념사항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순위가 익산시민으로서 각ㅇ사를 이번에 채용한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줄 압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진한것 같습니다.
문예수련활동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수련대회, 문화역사기행 계획서 자체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고 정확한 계획서가 있을줄 알고 지금까지 모든 프로그램속에서 피교육자들한테 혹시 어떤 명분으로든지 회비나 수업료같은 것을 것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교육계장 박흥열   회비나 수업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자가족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강료는 면제지만 재료비는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도 저희들이 차량이나 근로자가족반에 대해서는 중식이나 기타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전액 무료로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역사기행은 강사가 누구입니까?

○교육계장 박흥열 금년에 처음으로 역시기행을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문화역시기행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5페이지에 보면 익산시거주 저소득층 및 근로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말이죠.
    돈이 비싸더라도 우아하고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기를 바라지 공짜로 한다고 해가지고서 누가 거기서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를 저소득층 및 근로자를 익산시민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다음번 유인물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서무계장 임승섭 무료예식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식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명진 이렇게 되면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이리시청 공직자 자녀중에서 근로청소년회관 예식장에서 결혼시키신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상담실장 박은희   근로자라고 하면 저희가 원래는 영세민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동사무소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로자 영세민 세대는 얼마정도를 영세민으로 하냐 했더니 80만원 미만을 영세민으로 본다고 그래서 저희는 80만원미만자를 근로자로 해서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사실은 나이어린사람들은 80만원 받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해줄 수가 있죠.

○윤인모 위원 지난번 컴퓨터교육시에 청소년회관에서 의원들한테 베푼 호의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예술 수련활동과정에서 이것을 청아예술제라고 했는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계장 박흥열   교육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아예술제는 저희가 아파트이름이 청아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큰 뜻은 없고 청소년아파트가 청아아파트인 관계로 청아예술제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근로청소년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96년도에 해야 할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임시회가 개회되는 9일에는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오늘은 날씨가 완전히 봄이 왔나할 정도로 화창해졌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해야 하는 업무보고는 매우 심도있게 다루어진것 같습니다.
    어제도 7시경에 끝났었고 오늘도 7시에가 다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의 업무보고가 금년을 아차게 보내는데 또 시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출석공무원 (5인)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사 회 과 장	김주량
산 업 과 장	전연옥
산 림 과 장	한순교
보 건 소 장	오재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