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9회-건설도시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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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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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2월 14일 (수) 10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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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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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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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수도 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상수도 사업소장 정평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 사업소 계장중 한사람이 지난 1월 21일자로 춘포부면장에서 요금 1계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국옥환 씨 입니다.
    그러면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과 상의할 것이 있어서 한 5분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세요.

○박장환 위원   16페이지. CCTV설치 그걸 하시면은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데 지금 청원경찰서 8사람이 현재 나와서 지금 저걸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전체적으로는 두군데 합해가지고 17사람이에요.

○박장환 위원   이걸 설치했을경우 8사람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죠.

○박장환 위원   그런데 이걸 청원경찰들을 임명하기는 쉽지만 그만두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어렵죠.

○박장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이것대로 설치하고 이사람들을 그만두라고 못한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 관계는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어요.
    타부서 필요한데로 전출을 해 주시든지 이사람들을 어거지로 우리가 그만두게는 못합니다.
    자연감소할때까지 놔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공기업이기때문에 이거 즉 말하자면은 다른 부서로 일반회계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는 얘깁니다.

○박장환 위원   예산 절감상 상당히 좋은 착안하신데 지금 인사부처에서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은 정말 한사람 임명하기는 그렇지만 청원경찰은 또 어떤 일용직 재료비기타와는 다르잖아요?
    8사람을 자른다는 것은 힘든데 또 우리 시청에서도 다른데 유효적절하게 이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는데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을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있을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자연감소 할때까지는 할 수 없죠.

○정병호 위원   채무현황을 보면 언제든지 업무보고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5페이지 미상환액 이렇게 많고
    또 조건이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5년거치 10년상환 이런것도 있는데 이것 말고 순수하게 우리가 채무액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아는데 우리 금방 박위원님 말씀대로 신흥정수장 에너지 절감 이걸로서 청원 8명 이것이 1900만원정도 되고 정수장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절약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절약하면 우리 채무의 금액 얼마를 절감해서 갚을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데다 사용할려고 이렇게 절감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절감을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채무가 그만큼 절감되는 거죠.
    당연히

○정병호 위원   전체적인 절약이 되겠죠.
    채무도 갚을 수 있고 그러는데, 시설비 이것을 보면은 계획이 없는데 먼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각 가정에 검침 그걸 바깥으로 빼달라는 데가 많이 있죠?
    계문동 유공자 마을,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병원에 가든지 해서 항시 대문이 닫혀져 있고 방문도 닫혀진 경우가 있는데 계량기가 그안에 들었답니다.
    다 그런것이 아니라 그 뒷동안 그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끔 저만 보면 얘기를 할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몇차례.
    만나기만 하면 바깥에다 빼서 수시로 자기네들도 보기도 좋고 우리들도 불편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것을 개량기를 볼때 신을 벗고 들어가고 또 문이 잠겼으면 보지도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은 이렇게 나오는가 모르겠다고 그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절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다 시설투자를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계량기 옮기는거는요 본인들이 선청을 해야되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정병호 위원   집단적으로 하는데는 신청안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집단으로 신청을 하든지 개인으로 하든지 하여튼 신청을 해야죠.
    급수전 옮기는것은 신청않고는 안돼죠.

○정병호 위원   계량기만 빼면 된다면서요.
    바깥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빼면 되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되요.

○정병호 위원   부담은 자부담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상수도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뿐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어린이 집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이런데도 상당히 수돗세를 못내니까 감면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기업은 한푼도 공짜라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독지자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원이나 그런 유공자마을 그런데에 어느 독지가가 돈을 줘서 도와줘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정병호 위원   나는 신흥정수장 에너지 절감이나 또 정수장 무인경비시스템 같은거 이런거 절약하는 돈으로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곤란한 사람들을 시비로서 해주는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지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정병호 위원   어느 독지가가 한다고 보면 의원 핑계되면, 출신 의원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의원님도 재력이 있으면은 도와주면 좋고 안그러면 사회 다른 독지가 있을 수 도 있고 그런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짜로는 못해줘요.

○정병호 위원   그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유공자 마을은 특별히 참 그 분들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   여기 약품 침전지 PAC라고 하는게 어떻게 생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염화알루미늄이라고 해서요 약품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웅집제 입니다.

○주방식 위원   이게 400만원이나 연간 절약된다고 하셨는데 약품 이것을 지난해 했습니까?
    지난해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아니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부터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주방식 위원   약품 관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일 하고 있는걸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추경때 약품대 예산이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늘려줘야 겠다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예산에서 삭감이 돼버렸거든요.
    약품대가 삭감이 됐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추경에 약품대 더 안갔는데도, 그렇다고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금년도에 지난해에 야굼대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물이 나빠서 그랬다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어찌 됐든간에 물이 나빴다고 한다면 약품을 조금 써서 우리가 먹었는가, 그래도 넘어 갔는가, 돈을 안줘서 못했으니까.
    그래서 연간 내가 자료요청을 해볼려고 해요.
    연간 우리가 생산되는 수도 몇톤이나 생산이되고 약품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것을 따져봐야 작년에 추경에 요청한 약품이 모자랐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먹을 수 가 있었겠냐 그런 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지난번 감사때 해볼려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여기 약품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더욱 좋은 일이겠고 또 정말로 지난해는 어떻게 그것이 넘어갔는가 모자라는 약품대를...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우리가 약품대 삭감된것이 금년 본 예산에 올린 것을 삭감을 했어요.
    추경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약품대 삭감된 것은 사실상 약품대 같은 것은 삭감하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약품대를 예산에 올렸다고 해서 예산 올린대로 약품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약품이 모자라면은 나중에 할 수 없이 추경에 다시 세워야 하고 약품이 남으면 남겨서 이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써봐서 모자라면 다음 추경때라도 올려야죠.
    저희들은 결산추경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약품비가 삭감되었어요.

○주방식 위원   제 얘기는 한번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랬고 또 이 얘기를 묻는고 하니 만약에 이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절감이 돼서 괜찮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우리가 수돗물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약품이 안들어 갔다고 하면은 이건 반드시 추경이나 올려서 예산을 세워줘야 할 것이고 또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가는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남아서 쓰다 보니까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이렇게 절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반가운 얘깁니다마는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 우리 아주 못쓰는 물을 그렇치않아도 썩은 물에다가 더
    썩은 물을 우리는 그냥 약품 그것만 주는대로 타고 말았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결론은 그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등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정리해서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건 이건 여담이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도산에 저수장 있잖아요?
    거기가 물보다는 고기가 많다고 그거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떠돌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떠돌드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하면 고기때문에 물이 오염도 오염이지만 물을 저수할 능력이 줄어든다 그말이에요.
    물보단 고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드라고요.
    이 고기를 싹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고기가 많으면은 먼저처럼 가물었을때는 잡아서 우리도 먹어야 될 일이에요.
    웃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드라고.
    왜그러냐면 너무 고기가 조금 있으면 미생물을 잡아먹으니까 도리어 우물에도 한두마리 넣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많으면 이것은 오염도 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저 수량이 적어져요.
    그래서 고기가 많다고 하는 정도라면 많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우리 가물었을때 언제 뭣하면 그 고기를 한번 잡는 것도 소장님으로서는 연구 해 봐야될 일이 아니냐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알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물고기를 잡은지가 상당히 몇년 되었어요.
    제가 여기 10년이 됩니다마는 제가 온후로는 한번도 한 일이 없는데요.
    10년이 넘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물고기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왜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고하니 가물을때에는 못해요.
    물이 많을 때 해야지. 왜그러냐면은 물이 가물때 그거 하다가 만약에 시민들 물 주는데 차질이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고산에서 오는 물이 하루에 4만 5000톤 오거든요.
    그때 해볼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품은 작년 상반기하고 제작년하고 약품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강경물하고 나포물하고 오는 도중에 그걸 처리해서 줘야기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금 익산에 먹는 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 물 가지고 생수처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수돗물이 원수 자체가 좋아요.
    그러기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약품비도 그럴때는 엄청나게 덜 들어가요.
    원수가 좋기때문에 그런데 원수가 나쁠때는 평상시보다 몇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물이 수질이 나쁠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나 목욕탕에 들어가면 아실거에요. 냄새가요.. 약품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요.

○주방식 위원   알았습니다.

○정병호 위원   금년 1월주에 TV에서 각 수도 정수장 조사한것이 방영된 일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정병호 위원   그런데 익산시는 어때요?
    배수지 그걸 열고 보니까 막 더러운 것이 빠지고 벽에도 더러운 오물이 붙고 그래서 그걸 시민들은 수돗물 자시는 분들은 저런물을 먹었다고 원성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앞으로 그런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물을 품으니까 그래요?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니까 그것이 끼는 것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작년 5월 10자로 통폐합되면서 수도사업소가 다시 본부 성격으로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후로 저희 생산 라인을 일제 점검을 시켰습니다.
    전기분야 기계분야 각종 저수지 배수지 전체적으로 좌우간 점검을 일제 점검을 했어요.
    그것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부 보수를 하고 나가던 중에 배수지 그게 바로 MBC 시사 매거진이라고 고발성 프로그램인데 그런게 그것은 배수지는 일부러 연말을 넘겼어요.
    왜냐하면 미리 그걸 못하고, 그 이유는 작년에 아시다 시피 작년에 가물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때 청소를 한다고 만약에 물을 빼가지고 문제가 되면 시민들 물 공급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로 미뤄가지고 연말에 청소를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거기 아마 일하는 업자가 내가 정보를 듣기로는 MBC 신문곤가 거기 있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감을 잡기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있을때 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린다는 연락을 받았지만은 저녁때 늦게까지 끝났습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일부러 여기 의회가 있으니까 못가니까 다음날 오라고 연락 했더니 늦어도 좋다고 기다리고 또 그 사람들이 거짓말인줄 알고 여기에 물어도 보고 그랬어요.
    늦게까지 끝나고 갔더니 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카메라멘들이.
    그래서 어째서 왔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이리만 볼라고 하는게 아니고 다른 데 배수지라든가 이런걸 봤더니 쥐가 썩은것이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오물이 많아가지고 이걸 보러왔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사매거진 MBC 2580은 고발성이 질잖아요?
    도대체 누가 연락을 안하면은 올리가 없지않냐 했더니, 연락 받은 것은 없고 좌우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저희 정수장을 갔었어요.
    가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를 하던중에 저희들 기히 입찰이 돼가지고 하던중에 그 사람들이 온거예요.
    그런게 하던주에 그 사람이 연락을 했기때문에 온것 같에요.
    깨끗하니까 촬영을 못했어요.
    실폐를 하고 돌아갔어요.
    다음에 어디가 그런데가 어디가 있냐?
    왜냐하면 배수지를 한꺼번에 물을 빼가지고 하면 시민들을 물을 못주니까 아까 얘기대로 풍수기에 하나씩 하나씩 하던 중인데 금강것이 아직 안되었다고 하니까 금강은 며칠날 하냐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돼가지고 금강할때 금강도 왜정때 한놈이 조그만한것이 두개가 있고 그 이후에 만들은 것이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큰 것은 괜찮고 왜정때 만들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잘 안써요.
    시설을 왜정때 해 놓은 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안써요..
    그런데 시설을 왜정때 해놓은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어느때 쓰는고 하니 우리들이 역세척이라든가 할때 예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찍었어요.
    그때 대담한 사람이 누군고 하니 바로 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빼놓고 업자들하고만 통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더럽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고 왜정때 한것을 왜 지금까지 청소를 안했냐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은 저희 직원들이 간이적으로 했고 정식으로 한 것은 작년 5월에 제가 가면서 총 점검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업자하고 해가지고 한것은 작년에 하던중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도 새로 한 것만 코팅 해가지고 했지 옛날것은 우리하고 똑같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난 후에 바로 환경부하고 내무부하고 연락이 오고 환경부에서 몇차례 점검도 해가고 그랬는데 금년 3월까지 우리가 정비를 다시하고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사매거진이 나가니까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점검계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월말이나 4월달에 내무부 환경부 그리고 총리실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러면 배수지 뿐이 아니고 울타리라든가 보완시설 여러가지 합동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올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열심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걸 정기적으로 청소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1년에 두번 이상은 해야 합니다.

○정병호 위원   조치당하거나 고발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고발은 그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중앙부서에서 난리가 났죠.
    정부에서 중앙부서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아마 정비가 안된데는 고발 할 지도 모르죠.
    아직은 고발은 없었어요.

○정병호 위원   그리고 아까 주위원님 말씀대로 신흥 저수지라고 그래요?
    그건 몇해만에 청소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저수지는 어떤 지침이 없어요

○정병호 위원   저수지도 긁어내고 거기다 모래넣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한번 다 품고 고기잡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러니까 저수지는 어떤 법적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준설계획도 없고.
    다만 문제는 그것은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한 바와같이 오래됐은게 고기도 많을 것이고 흙같은 것이 많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병행해서 어느 기회를 봐서 물도 품어서 고기도 잡고 준설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내년도 광역상수도가 물이 올때 그걸할때 뭔 일이 나더라도 문제가 없을때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것도 한번 보셔야 할거예요.
    그 속에 별게 다 들었다고 그래요.

○박장환 위원   신규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선에서 그 지선을 농가에서 따기잖아요?
    그건 메타에 얼마 규격이 나와있습니까?
    어떤 재료는 KS규격품을 써야된다 또 계량기는 어떤 것을 써야 된다 메타당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어떤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런것을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는지.
    그 사람이 와서 이 집은 50만원 입니다.
    이집은 30만원 입니다.
    하면 그렇게 내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와같은 홍보 할 수 있는 업자가 그 마을 이장한테 준다든가 뭐해야지 돈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 돈이 산출됐고 30만원, 50만원이 되는지를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건 업자가 하는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해요.
    실질적으로 재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급수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설계해가지고 그 돈을 고지를 해요.
    그러면 그 돈을 내야 급수공사를 해줘요.
    그러니가 그건 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박장환 위원   우리 성당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각 농가마다 다 돼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급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연장이 많이 나오는데는 더 나오고 공사비 내력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연장별로 콘크리트 구간는 미터당 얼마 비포장 구간은 얼마 계량기는 얼마 부담금은 얼마 해서 어떤 참고 금액 참고자료를 샘플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지않냐 생각이 됩니다.

○정병호 위원   설계를 직접 직원들이 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해가지고 그 설계내역을 수용가들한테 첨부해서 무엇 무엇 해서 얼마가 나왔습니다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르면 물어보면 저희 직원들이 자세하게 잘 알려줘요.
    물어도 안보고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니까 그러지, 물어보면 직원들이 설계 내역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혹시라도 박위원님께서 시민들이 그러면, 아 그건 상수도 사업소에 물어보면 설계서까지 카피해서 줄테니까요.

○박장환 위원   저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배수장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가정 급수공사까지 해서 통수를 해줘야지 않냐 해서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각 가정별로 통보를 해가지고 입금이 되면 대행업자한테 바로 지시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현재 상수도 사업소 수질이 그냥 마셔도 좋을 만큼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깨끗한 물도 중요하지만 시민 보건 차원에서 불소화 사업을 혹시 추진하실 생각을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어느 의원님께서 그걸 질문을 하셨기때문에 다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불소화 사업은 저희 어른들에게는 효과가 없고 커나가는 어린이게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불소화 사업은 정량이 진짜 이론적으로 들어갔을때는 좋지만은 그것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인체에 아주 큰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해가 옵니다.
    그 사업을 가장 이상적인 것이 치약같은데다 넣어서 하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치약은 제조할때 정량으로 넣어서 제조할 수 있기때문에 그렇고 물 생산할때는 아주 정량 넣는 다고 하는게 아주 힘듭니다.

○박기주 위원   현재 이리 보건소 산하에 지소가 있거든요.
    가 지소에 7군데에 치과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하고 제가 얼마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불소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예산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의사들의 소견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를 전혀 안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보건 소장이나 치과의사들하고 만나셔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린이 치아건강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시가 아마 경기도 지역에 한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저희는 이미 이걸 검토를 해봤고요.
    여기에 불소화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세일즈 한다고 할가 해서 상당히 홍보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걸 할라고 하는 그런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군데가 두군덴가 하고있을텐데 그게 잘못하면은 오히려 해가 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른들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어린이에게는 아주 좋지만, 그래서 이론대로 정량하면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몇군데, 아마 한군덴가 두군데 있는데 이게 보급이 잘 안돼요.
    그거 하는 업자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할라고 굉장히 설명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김세현 위원   고지대 급수난 해소책으로 지난 12월경에 가압장치를 이리시 전지역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한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압장치 압력이 세가지고 수도관이 터지고 있다는 민원하고 어느 지역은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태 파악을 했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아주 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올라가면 너무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고 너무 적으면 적은 데가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밸브 조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한 데를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밸브조작을 해서 조작을 해보는데 까지는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남중 1가동 관내에 기계공고 뒤하고 문화촌입니다.
    파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모처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질의할 시간도 없어서 하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한가하니까.
    아까 주방식 위원님께서 약품 투입 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폴리염화 알루미늄이라는 약품은 제가 알기로는 100번 명반과 같은 약으로서 수렴성이 있고 이 약은 가격이 아주 저가인 그런 약입니다.
    이 약을 지금 투입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이렇게 크게 선전 비슷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투여 방법이 약을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폴리알루미늄 PAC를 과거에는 그냥 혼합제에 투입을 했는데 지금은 물하고 합쳐서 혼합액으로 해가지고 수면위에 50㎝정도로서 투입하므로서 약품을 절감한다는 얘긴데 이건 하나의 방법을 개선 한 것이지 과연 이것이 중요한 업무보고로서 의회에다가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낙 모르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위에 신흥정수장 원수펌프 시간을 심야로 조정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런걸 가지고 중요한 업무보고라고 의회에다 하는 것은 좀 격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방법을 좀 개선 했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아까 주방식 위원님이 약품 예산 문제 가지고 말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명반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투입약품 염소의 약 가격이 워낙 예산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너무 많치않냐 삭감을 했을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물이 더러우니까 약품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물의 더러움은 약품을 많이 넣는다 하면은 염소를 무진장 넣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긴데 이게 상식적으로 원수에 염소를 투입하는 그러한 비율 기준이 있을텐데 그건 이치에 맞지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약품을 지금은 조금 투입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서 좋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에 염소를 잔뜩 넣어갖고 그렇게 했을때는 냄새 난다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건 중요한 업무사항이 아니니까 이런건 보고 안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슴 드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 관계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고를 안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우리 위원들한테 정말 중요한건 진짜 중요한것을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업무 보고는...

○위원장 음경수   내가 서울 갔는데 이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갔다 이런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서울 가는 목적 이런게 중요하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완공과 준공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완공은 공사가 끝난 것이고 준공은 행정적인 처리를 한 것이 준공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완공과 준공의 시간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시간차는 완공이나 준공이나 같으죠

○위원장 음경수   95년도 이월사업 여기 도표를 보건데 예를 들어서 웅포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를 하셨는데 완공예정일이 96년 2월 14일로 됐습니다.
    이 위에 공정이라는게 이게 지금까지 이만큼 했다 이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위원장 음경수   이거 보세요.
    이 자료가 96년 2월 14일날 완공예정일인데 공정은 15%뿐이 안했거든요.
    오늘이 몇일입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공정은 15%뿐이 안돼있는데 완공예정일은 14일로 돼있다 이것은 그냥 완공일을 적당히 적어놓고 공사는 어떻게 하든간에 별 관심이 없다하는 그런 생각이 업무가 그렇게 계획성이 없고 그냥 되는대로 시행하는거 아니냐 이 도표가 이거 한건 뿐이 아니라 성실한 자료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좋은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완공예정일은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약상 완공예정일이고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공사중지를 내렸어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동절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한만큼 연장이 됩니다.
    이건 잘못 된 것이고만요.

○위원장 음경수   그냥 자료해서 내놓기만 하면 그냥 무사 통과하는것 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아닌건 보고하고 중요한건 이렇게 저거하고 그러니까 좀 미흡해서 말씀드렸고요.
    소장님,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어떠한 수도관 매설공사랄지 이런걸 할때 수도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완료되면 그 직원이 반드시 준공책임 끝까지 책임 지는 직원이 있죠?

○시설과장 최규식   공사감독이 임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공사마다 임명이 되죠?

○시설과장 최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 직원이 뭐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공사감독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공사 감독을 공사 실시 지역에 주민 대표와 같이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공사는 항상 끝나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거기 공사에 수용가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감독을 우리 직원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신다면은 그 업자가 공사하는데 주민이 철저히 감시할 거 아니냐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직원들이 늘 가서 공사 하는데 까지 지켜볼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이 같이 감독을 한다면 이 공사가 좀 철저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어느 지역에선가는 그 공사를 그 지역 주민이 직원과 같이 감독을 한다 그래서 도장도 찍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것을 듣고 이게 좋은 제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것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음경수   원하기전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감독을 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감독을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바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뒤따라야 하거든요.
    감독이라는 것은 권한만 부리고 책임이 없다고 하면 감독 하나마나 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은 감독과 책임이 뒤따라지지만 일반인들은 감독은 하지만은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음경수   주민이 감독을 한다 이것은 우리 행정상으로 맞지않죠.
    이건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수용가중에서 입회하실려면 하시요.
    입회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러니까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그걸 우리 이해관계인이 입회를 하겠소 하면, 왜냐하면 저희 토목공사라는 것은 공익사업이면서도 오픈되어 있거든요.
    몰래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 음경수   그걸 권장을 하셔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익산시조례로 재정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검토도 해봤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책임을 부여하는 문제 이런것이 현실적으로 조례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돼서 제가 추진 안했습니다.

○주방식 위원   위원장님 말슴이,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절대로 필요해요
    알려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언제부터 한다는 것을, 왜냐, 저희 집 앞에 하수도를 했는데이것이 도로를 횡단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도로 통과 하는 이것을 내가 집 앞에 있었으니 망정이지 세번을 끊었어요.
    왜그냐, 이렇게 반드시 끊어야 가까워요.
    이렇게 하면 물 못내려간다 했더니 마지못해서 중간에서 조금 틀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음경수   예컨데 지적과에서 측량신청을 하면은 과거에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했습니다.
    지금은 그 인접 토지주 측량을 한다는 싸인을 받아야 측량이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옆에 사람이 경계측량을 한다는걸 가만있어도 알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자기 집에 오는 수도관 교체사업 이런것도 의무적으로 시에서 당신네 구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사업규모는 이렇게 완공일은 어찌고 감독은 누구고 이런것을 미리 지역 수용가 대표한테 보내주는 이런 제도적인거 이걸 마련할 용의가 없으시냐 그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아니요.
    저희들은 급수공사는요.
    주인이 전부 감독을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음경수   그건 수용가가 원했을 때하고 우리 시에서 관 교체사업이랄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수용가가 우리 집에 수도계량기 교체해 주십시요 하면 그 사람이 신청했으니까 자기가 알죠.
    그렇지만 그 구역내 어떤 신설 수도관 매설공사랄지 교체공사랄지 이런거는 주민들이 모르고 어느날 아침에 보니까 땅을 파서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수도관 바꿔요.
    그러니까 아니까 미리 좀 알려주면 좋치않냐 이런것을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거고 그렇게 좀 추진됐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할적에는 그 해당하는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띄워서 그 동에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구두로 하지말고 문서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수용가들이 들었다고 도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말로만 동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동장은 통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안돼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반드시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에게 알리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음경수   마지막으로 질문이라기 보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어제 나재창 위원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해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수압이 낮아서 수세식 변소도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주민이 지역대표 시의원인 나한테 민원이 와서 상수도사업소에다가 바로 연락을 했더니 계장 이하 직원이 즉각 나와가지고 개선을 바로 했다 그랬떠니 그 후에 주민 얘기가 아, 시의원님이 이렇게 해줘서 과거에는 몇번 연락을 해도 이것이 안먹혀 들어가는데 시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즉각 이것이 개선돼서 참 기분이 좋다 이 기분은 인자 물 안나와도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하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해줬다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우리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고 수압이 적어서 수세식 변소도 사용도 못한다고해서 작년부터 수차례 시설과장 계시고 그렇치만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나재창 위원님과 저희 틀린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반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조금 섭섭합니다.
    더불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 수용가보고 그랬어요.
    안해주면은 관두시요.
    내가 내 돈으로 해드리죠.
    그러고 말았습니다.
    참작해 주세요 더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 얘기 안 할랍니다.
    이것으로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김세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공영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준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착공하여 추진한 사업중 영등 3차지구 택지조성 공사는 95년도 10월에 완공되었고 영등2차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전체공정 24%로 97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신규사업으로는 부송 3차지구 택지조성 사업 7만 4000평과 공단 폐기물 매립장 12000평을 건립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저희 공영 개발 사업소가 우수 공기업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6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부터 96년도 공영개발 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사업 성과 그리고 기본 방향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지방 공기업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영개발 사업소 업무는 공익성과 수익성과 겸한 경영기업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민원 및 분쟁 요인인 많아 용지매수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인한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익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택지조성을 영등지구 부송지구 해가지고 아마 한 4,50만평이 되죠?
    한 50만평 가까운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넓은 면적에 택지조성을 했을때 아파트 세대수는 약 몇세대 정도가 들어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영등3차지구가 약 2500세대 됩니다.
    그리고 영등2차지구가 4000세대 됩니다.
    그래서 약 6500세대 하고 기 조성 한 부송지구는 92년도에 했기때문에 세대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영등과 부송 그 택지 조성 면적으로 봐도 아주 광활한 면적이고 또 그 지역에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또는 상가 등등해서 거기에서 숙식해가면서 거주할 수 있는 인구수는 대충 얼마로 보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영등 2차는 수용인원이 약 4만명입니다.
    그리고 영등3차가 한 2만명 해서 한 6만명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궁금한것이 6만 인구라고 하면 조그만한 시에 규모가 맞는 그런 인구 아니겠어요?
    그런 시 규모인데 그런 시 규모의 어떠한 시가지를 형성할때는 거기에 맞는 각종 여러가지 시설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린 여러가지 만들어지고 있고 학교부지도 있는걸로 아는데 시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래서 시장지구를 부송지구에다가 넣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장 부지는 대체로 몇평정도 잡았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2000평에서 3000평정도됩니다.
    그리고 영등2차는 현재 고속터미널 부지가 2500평입니다.
    금호고속측과 저희가 협의를 해본결과 금호고속에서 고속터미널을 이전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운행만 40회를 하고 있는데 저쪽 고속터미널로 같이 안가기 때문에 고객이 말하자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상 터미널 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저희가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거기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에 주상 복합식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도시계획과에

○신영철 위원   다시 설명 해 주십시요.

○관리과장 이상재   고속터미널 부지 2500평을 주상복합식 건물 용도로 그렇게 바꾸면은 약 2년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 변경 할때 해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용도로 2년후에 사용을 하는걸로 분양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시장이 말이죠.
    백화점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층에다가는 지하 2층하고 이렇게 백화점이 들어오고 그 위층에는 아파트가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 인근에 말하자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한 용도가 되겠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분양을 하므로서 이자라도 들어가면 되겠고 그렇게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장부지로서는 날인이 안돼있다 그 말씀이군요?
    고속터미널 자리에다 시장부지를 하겠다 그런 얘긴데, 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신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아니요.
    지금 지역경제국에서요.
    상업지역에다 시장부지를 그렇게 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신영철 위원   그런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그리로 옮겨온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했었겠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아니요.
    저희가 사전에 그거를 협의를 해야

○신영철 위원   사전 인지가 됐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신영철 위원   그럼 시장을 형성한다고 해도 앞으로 2년후에 가서나 가능한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러죠.
    지금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장 짓지는 안해요.
    인근에 사람들이 살아야만 짓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0평 정도면은 6만 시민에게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부송지구가 이쪽에가 있고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익산시 도시계획을 금년안에 새로 마련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금년에는 저희가

○주방식 위원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개발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익산시도시계획을...

○관리과장 이상재   익산시 도시계획 변경을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 승인까지만 내고 내년도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후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방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발 맞추어서 지금 변경한다고 하는것을 익산시 도시계획에다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새로 마련한 도시계획에다 포함한다고 하면 빨라 이루어지지않냐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게 해야만 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방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빼먹고 인자 그놈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이자문제 가지고 얘기한것 같은데 지역개발자금하고 토특자금은 도에서 가지고오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상재   지역개발금은 도에서 가져옵니다.

○주방식 위원   지역개발자금하고 토특자금을 갖다가 쓰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의 사업자금의 이자치고는 굉장히 비싼 이자를 주고 있네요.
    말하자면 일반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의 이자는 비싼 이자를 갖다 쓰고있다 10%짜리 갖다 쓰고 있고만. 지금.
    그걸 촉구할려고 하는 것이예요.
    금년도 해야될 사업이니까 하는 얘깁니다.
    지금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러한 자금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냈는데 지금도 이렇게 높은 자금을 받아쓰고 있었다고 하는것은 우리가 이 사업에서 그간은 잘 팔리고, 잘 팔렸습니다. 솔직히.
    택지조성하고 뭐하고 하면.
    지금은 아파트가 남아돌아가고 땅이 잘 안팔리는 사정이라 그런 얘기에요.
    그전 사정하고는 지금 다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것 저런것을 볼때 여기에도 마침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것이 가능했으니까 냈을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금년도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이자를 싼 이자를 갖다 쓸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의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니까 안되더라 하지말고 이건 말하자면 택지조성하는거 못지않게 당신네들 이익을 낼수 있는거라 이말이요.
    10% 짜리하고 5%짜리하고 하루에 아지가 2500이렇게 들어간다는데 그놈에 5%라고 하면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이 이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익산시에 이익을 갖다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걸 말씀드리고 아까 자격중 소지자 하나를 엊그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택지가 팔리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 자격증 소지자가 정말로 그렇게 필요했고 그렇게 효과를 본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엊그제 했는데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도중에 두건인가 세건인가가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팔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필요했던가 하는것을 좀 물어보고 싶고 문화재 문제요.
    이것은 공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거의 결말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 해야할 일중에 중요한 얘기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전하기로 됐다고 그러면은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또 다른 이유로 이전을 할 수 없다고 안하도록 이렇게 매듭이 되고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만은 서로가 양해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화재 문제이기때문에 거기 택지조성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거 아니냐, 이러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꼭 빨리 이렇게 했다고 하면 빨리 매듭을 지어서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는것하고 또 폐기물 처리장문제.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가 자꾸 여기와서 해가지고 다시 물색하네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이 주민들 문제를 빨리 소화시켜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하고 사업만 한다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또 주민들 문제가 나고 또나고 또나고 하면 난리가 나니까 이 자체를 여기다가 꼭 폐기물 처리장을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어디로 이전해야 하네 주민들의 의사가 어쩌네 이것만 하다가 날 세워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 문제를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는 지적하다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해소되면은 일을 하는데에 가장 잘 1년 사업을 꾸려나 갈 것 같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저리자금 확보문제하고 공개사 채용해서 분양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공원지역으로 옮기는거 그 이전관계하고 폐기물 관계 주민문제 해결방법은 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리자금 확보는 작년도에는 도에 지역개발기금을 당초에 80억뿐이는 배당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도에 몇번 가시고 하셔가지고 50억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배정만 된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조기 돈을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돈을 갖고와야 아자가 싸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70억원을 그래서 이것은 3월달에 도와 협의를 해서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건설교통부 토특자금 5%짜리는 3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다에 바로 100억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해서 돈이 좀 많이 배정되고 또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분양사무소에 배치를 해 본 결과 고객하고 상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또 연속성이 없어요.
    또 부동산 업자들을 몰라요.
    그래서 부분을 제가 사전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부탁하는 식으로 해서 해보니까 일지를 저희가 매일 써가지고 아침 8시 반이면은 출근을 그리 해가지고 저한테 결재를 받고 그리고 분양사무소로 갑니다.
    관리과 직원들은 8시 반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용지를 희망하냐, 뭣때문에 살려고 하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해가지고 그사람에 맞는 그런 자리를 위치를 부동산 중개사가 권하는 것 하고 우리 직원들이 권하는 것 하고 우리 직원들이 권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부동산 업자들이 거기에 말하자면은 중개사가 그전에 관리를 하고 있는 업자들, 또 부동산 중개사가 그전에 소개해서 좀 재미를 본 사람들을 자기가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하러오는 사람부터가 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은 30대 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개사는 나아가 46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다가 공문을 냈어요.
    익산시부동산 협회에다가 공문을 냈더니 법대 출신은 도저히 없고 부동산 중개사를 시내에서 8년동안 하신분이 오셨습니다.
    직접 자기가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만 된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것 보다는 효과가 있고 책임감도 있고 또 1년에 보너스도 없아 870만원 돈 연본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땅 한두필지만 빨리 팔아도 그 이자 따지면은 그 돈은 투자대 효과를 따지면은 손해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예. 한 1년간 해 보십시요.

○위원장 음경수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주방식 위원님께서 저리자금 확보 문제하고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운영 문제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 공원지역으로 조기이전 문제하고 폐기물 매립장 반대주민 민원문제 해결 문제는 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이판석   개발과장 입니다.
    문화재 유적지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별지로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면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와 저희들이 협의할때는 1지구에 있는 유적을 보존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기록보존으로 하자 그런 안이 나왔고 또 거기에서는 그러면 옮겨서 하는 안을 두가지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과 마한연구소와 같이 협의한 결과 제2지구가 공원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옮기는데 그 유적지를 옮기는 설계 단가는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공문을 띄우고 해서 실장님이 오셔서 6월 10일날 현지를 답사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구묘는 1평방당 22만 7000원이 나왔고 주거지는 1평방당 2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것을 지금 주구묘 2개소 원형주거지 2개소 반형주거지 2개소를 옮겨야 한다고 거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예산액이 약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려운 점은 현재 우리가 예산이 앞으로 저습지 문화재 발굴비로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전용한다 하더라도 1억원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약 3000만원이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또 원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용역계약을 안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일이 바쁘고 또 그것까지 완공을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어느정도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충남대 연구발표때문에 가서 오늘이나 도착을 할겁니다.
    그래서 오면은 이것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계약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2지구 공원에서 기왕에 발견된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반형주거지도 그 주위를 한번 발굴을 해보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해서 그런다고 하면은 주구묘만 옮기는 방향으로 해보자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옮기는데 지장이 없을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정 안된다고 하면은 우선 있는 예산 가지고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후 추경예산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매립장은 그동안에 누차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1공단 폐기물 매립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1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이 약 98%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도록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을 했는데 도시과의 협의를 하기를 1단계 사업만은 완공을 해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 2,3단계는 안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따라서 저희것을 추진하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도시과에서 2,3단계도 추진을 못할 그런 처지에있기 때문에 저희것도 거기에다가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런다고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제2공단 시설을 하는 지구에다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지역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문제점 사업으로서 하나, 농조수로 관계 미협의가 있습니다.
    나온김에 설명을 드리면

○주방식 위원   제 얘기 매듭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거 아닙니까?
    여기도 문제점으로 나오고 문화재 관계도 따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이 결론에 나온것이 따르면은 문화재 문제는 이전하는 걸로 귀착된걸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잇어서 이게 이것이 안 옮겨지고 조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이 이것때문에 터더거리는 사업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 만큼은 빼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안대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추진이 안되면은 공영개발소 금년도 사업은 못한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문제가 이쪽 공원지역으로 이전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걸로 여기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또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그렇치 않은걸로 이러 이러한 애로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또 문제점이라고 해서 원광 마백연구소에서는 지금 계약을 회피하고 있다, 또 단가가 적다 이 단가가 적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지만은 마백연구소에서 이렇게 기피를 한다고 하면 거의 확실시 이전할 수 가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다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의 문화재 문제를 마백 연구소에서 이 지방것은 다 합니다.
    그러면 이사람들 들어야 해요.
    이 사람들 안들어가지고 이 지역의 문제가 문화재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뭣하니까 이렇게 돼있다고 한다면 아까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상반되는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반가운 점에서 이것만큼은 이렇게 실천하도록 해야한다 그런 얘기죠.
    금년도 사업을, 매듭을 지어야 한다.
    나중에 이 업무를 하다보면 금년말에 가가지고 이것이 안돼서 못했다 이거 할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했다 그러한 것을 짚어서 제가 업무보고 들으면서 제가 이만큼은 실천을 해주십시요 하는 문제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폐기물 문제도 자꾸 이쪽에서 데모 나고 이쪽에서 소리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가고 저쪽으로 간다면 이게 사업보고로서 말야, 안맞는거 아니냐 그거예요.
    자꾸자꾸 옮겨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 나왔을 때에도 폐기물 매립장이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적에는 이러한 자리는 선진국 예에 따라서 거기가 무엇인가 그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더 겸해서 이러이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해야겠다고 달라들어야 되지 거기서 못하고 저기서 못하고 공단에서도 못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것을 또 어디로 끌고 갈거예요?
    여기는 지금 우리 설명을 들으니까 폐기물 처리장 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해서 돈 들이고 난리난거 이거 인지 어디로 또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그냥 여기 있다가 나는 다른과로 가야한다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등을 할려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수반되는걸 미리 알고 있으면서 지적하고 착수를 해 버리고 난뒤에 이거 안된다 시끄런게 또 끌고 나가더라 이런 문제를 제가 짚어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 만큼은 여기서 얘기한대로 실천에 옮겨주십시요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얘기가 앞뒤가 안맞으면 이거 금년 사업 어렵습니다.

○개발과장 이판석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조금전에 주방식 위원님께서 얘기했고 또 영등2차지구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전북농조 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 설명은 제가 안듣고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공영 개발사업소에서 보잘것 없는 제 성함입니다마는 작명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두번째 보면은 제 영 자가 잘못돼가지고 명으로 바꿔줘서 제가 법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꿀랍니다.
    손명환으로 적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과장 이판석   죄송합니다.

○손영환 위원   아울러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무 계장님들 직원들이 정말로 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은 심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사항에서 들었고 몇번 이러한 문제로 해가지고 설명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보고사항중에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2차지구에 아까 미매입분에 대해서는 수용신청이라도 해가지고서 그런 방법으로 수용해서 빠름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매입하는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에 안됐기때문에 이런 결론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미 매입 토지부분에 대해서 수용시설을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가지고 매듭이 될것인가 이것만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없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2차지구 미매입분 앞으로 잔여분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이라도 해서 빠른 시일에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에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질문을 안드리고 다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가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저희가 총 매입 용지가 소유자가 758명에 27만 80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만 7000평을 매입해서 88.8%를 매입을 했고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는것이 3만 1000평에 31명입니다.
    금액은 113억 7200만원인데 2월말까지는 수용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하겠습니다.
    지금 거짐 서류가 다 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2월말까지 수용신청을 의뢰하고 마무리 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관리과장 이상재   2월말에 신청을 하면은 건설교통부에서 1,2개월내에 결정이 날걸로 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사전에 두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재결승인이 나면은 저희가 공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지원에다 공탁을 해서 그러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저희 익산시로 소유권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3만 1000평 정도만 매입이 안된것은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고창 월곡지구에 작년도부터 매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38%밖에는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결론을 빨리 내릴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최소한도 4월까지는 우리 익산시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소유로 법원에 의뢰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재결승인이 나면은 약 20일 정도의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공탁이 돼야만이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두달 걸리고 거기서 공탁하는데 말하자면 한달 잡고 한 3개월이 소요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이 5월 30일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 두번째로 영등2차지구에 상가분양이 몇%나 됐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지구에 총 상업용지가 1만 851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3필지에 805평이 분양됐습니다.
    4%가 분양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분양계획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나름대로 분석했을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첫째는 값이 좀 비싸다 그런데 첫째 비싼 원인이 그 자리가 당초에 상업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용지매입 가격이 평당 120만원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 원인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값이 비싸다 두번째는 택지면적이 좀 크다, 그래서 총 말하자면 땅값이 많이 들어간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택지면적이 대략적으로 몇평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최소면적이 100평입니다.
    그런데 130평에서 160, 170평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공사가 앞으로도 끝날려면은 한2년 걸리는데 소유권 이전이 될려면은 재산권 행사를 할려면 한 2년 걸리는데 이자를 따지면은 미리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요인이 나오고 네번째는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서 실명제가 되다 보니까 소유권 부동산 실명제를 금년 6월달까지는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예를들어서 자녀앞에랄지 돈있는 사람이 투자를 못해요.
    그런 원인이 있어가지고 분양이 저조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은 그럼 상업지역을 용지를 팔것이냐.
    첫째는 지금 전매 금지로 되어있는 것을 해제를 해야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걸 해제를 하면은 그것때문에 우리 용지를 못사거든요.
    명의변경이 안되기때문에, 중간에.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91년도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을적에 전매 금지를 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규정에 나와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지침 사항으로 돼있지.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 재량으로 할 수 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고속터미널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빨리 돌려가지고 2년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분양을 해서 그것이 어느 기업에서 사가지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남은 땅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말하자면 팔기가 용이할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도 똑같은 시민의 입장입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주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해가지고 자체 자본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은 내돈 이자 조금 더 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채를 안고 거기에 대한 금리를 줘가면서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계획대로 이것을 사실상 차질이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할때, 상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보고사항으로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등2차지구 상가를 다 분양해가지고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송3차지구도 연계를 하겠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어느정도 자금의 회전도 되고 또 부채를 들여오는데 조금 적게 들어와 가지고 하면은 좀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런 차원으로 지금 연계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차질이 났다 이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다섯가지 기타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
    그렇다고 보면은 대책방안으로서 대략적인 설명말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라도 영등2차지구 상가분양을 할 수 있는 시민이나 거기에 마음의 어떠한 뜻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영등2차지구가 97년도 12월 30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기 이렇게 됐지만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대책 방안이라도 세워서 최소한도 빠른 시일내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심히 염려 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고충이 따르지 않겠느냐 시일상에 시행착오도 오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비록 계획한대로 차질이 있지만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언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세번째로 고속터미널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여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2500평에다가 공영개발 터미널을 만들려고 구상을 했던 것이죠?

○관리과장 이상재   그건 아닙니다.
    거기를 익산시 건설국에서 87년도에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거기를 고속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단지를 택지개발 사업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했기때문에 그 부지 만큼은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을 못시키기 때문에 별수 없이 터미널 부지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도 개발을 하면서 고속터미널측에 종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협의결과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못하겠다, 그분들 얘기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땅값을 한푼도 안받고 준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가령 얘를 들어서 땅이 만평이 있으면은 한 2000평 띠어주고 나면은 나머지 땅값이 오르기때문에 그걸 노리고 개인토지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익산시가 이것은 토지대금을 받지않고 그냥 줘야될 입장이다.
    우리가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저희는 공기업이라는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사업소장님이나 시장님 마음대로 결정권이 있는건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금호고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금호고속측에서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평화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을 이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일반 버스터미널하고 연계가 안되가지고 일반버스를 타고 와서 다시 오기때문에 고객이 50%로 줄어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체인지에서 시내를 진입하는데 평화동까지 안가고 거기까지만 오기때문에 연간 유류대만 하더라도 많은 절약이 될거 아니냐 했더니 금호그룹에서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다시 요금이 줄어든 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리에서 지금 현재 서울을 40회 밖에는 주행을 안한대요.
    그리고 타지방은 안하고 서울만 하기때문에 이렇게 7,80억을 투자를 해야는데 금년까지 지을려면은 사업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도저희 회사측에서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공문을 가져가가지고 한달 됐습니다마는 구두로는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장님 결재를 해외에 계시기때문에 못받는다 해가지고 지금 정식 통보가 아직 안왔어요.
    그런데 지난 일요일날 전화를 하니까 금주중에는 회신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금호고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금주중에 회신을 해주겠다 내용은 그러면은 매입을 하든가 않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아니요.
    매입을 못하겠다는 것을 회신해준다는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 의해서 기 터미널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거기 2500평인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당초 매매가격은 평당 얼마로 돼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고속터미널 부지로는 130만원 정도 됩니다.
    100만원에서 130만원도.
    왜냐하면 거기는 좀 싸게 줘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앞으로 대안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가?
    금호그룹에서 우리는 매입할 의사가 없다.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적자요인이라든가 기타 얘기까지 포함해서 지가도 비싸고 해서 여러가지 억울해서 도저히 수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때 앞으로 공영개발소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고속터미널이 그쪽으로 못온다고 했을 경우에 뭔 용지고 거기를 바꿔야만이 제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익산 시민에게 편익을 주고 또 우리 수익도 위하고 또 거기에 인근에 있는 땅을 분양하는데 효과를 볼라면은 검토를 해봤더니 주상복합식 용지로 거기를 말하자면은 바꿔야 합니다.
    그걸 바꿀라면은 2년이 소요됩니다.
    익산시 기본계획이 금년에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내년도에 가서 완전히 변경이 되는데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에 지역경제과 하고도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한 내용대로 거기를 주상 복합식 용지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장부지로 쉽게 말하지면.
    그렇게 하고 건설교통국에다가는 저쪽에서 공문만 접수만 되면은 요청을 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주상복합식 용지로 해서 선분양 후변경 사용대금 납부는 2년간 또 토지사용은 2년후에 사용을 하는걸로 그렇게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신문공고를 해갖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에 부칠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분양만 되었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상업용지가 좀 팔릴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상가 분양이 불과 4%밖에 안됐다 하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 매입을 목적으로 시에서는 판매목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어떤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주위 여건이라든가 이런것은 감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입할라고 했는데 막상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영등2차지구 상가 분양도 사실상 안되는 요인의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곁들여서 금호그룹한테 한가지 느낀 점을 과장님 답변 가운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고속버스 터미널도 실질적으로 2000평이나 2500평 정도는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해서 도저히 적습니다.
    평수 자체는.
    익산시가 앞으로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평수도 적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금호고속에 개인 기업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 하나의 개인 기업이고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의 발전적인 면이라든가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생각을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예로 평화동에 과거에 고속터미널이 들어올때도 실질적으로 그때는 교통량이 얼마 있지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 고속버스 터미널이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당초에 기 돌아가신 소상영씨한테 살때는 기천평을 샀다 이겁니다.
    그때는 논으로 돼있었으니까 그냥 주은거나 같애요.
    터미널 부분대로 중심이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파서 자기네들 벌써 그 땅값만 가지고 몇배 수입을 올리고 또 계속적인 금호고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시민의 불편의 조금 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금호고속하고 시하고는 절충은 행정을 최대한도로 동원을 해서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규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해가지고 정말로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는 안되고 시민들이라든가 시의 발전에 있어서 도저히 저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참고로 이 말씀만 드리면서 부언해서 2000평내지 2500평은 기 광주고속에서 안사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바로 조처를 해서 다른 방안으로 조치를 해서 영등2차지구 그 상가 분양이라든가 연계해서 빠른 방법으로 차라리 광주고속하고 절충문제를 포기를 하더라도 해가지고 조처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것은 또 하나의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이 영등2차지구라든가 3차지구라든가 부송지구라든가 앞으로 대비를 해가지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직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서라든가 이렇게 지난번에 올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저희 분과 위원회에서는 이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직원들 이 좀더 열심히 뛰어주면 좀 열악한 예산에 도움도 되고 경비도 축소할 수 있으니까 보류하자 이런 양상이었는데 아마 예결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획기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중개인 있지않습니까?
    그 분이 몇분이나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채용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한분이요.

○손영환 위원   채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2월 1일 부터.

○손영환 위원   그러면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일용 사업인부니까요 우리가 사역 결의 하면 되요.

○손영환 위원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3만 6400원인가 됩니다. 일당이.

○손영환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들 9시출근에 5시 퇴근인데요.
    8시 반까지 우리 사무실에 전날 상담한 일지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결재를 받고 그리고 갔다가 9시까지 사무실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근무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고용인으로 채용한 사람은 여기 현지에 출근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공영개발사업소를 와서 전날 상담한 일지를 결재를 맡고 지시를 받고 분양사무소로 갑니다.

○손영환 위원   유선보고라든가 이렇게는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전화가 다 있어서 수시로 와서 계약을 해간 사람은 전화상으로 보고를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땅을 분양하고 그러니까 그 땅에 파느냐 안파느냐 확인을 해가지고..

○손영환 위원   사무실은 9시부터 공무원과 똑같이 한사람만 근무를 한다?

○관리과장 이상재   여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여직원도 고용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 여직원도 보너스 없는 재료비기타로서 하나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여직원은 몇시에 출근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9시죠.

○손영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더군다나 여직원 하나 근무하고 남자직원 하나 근무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에서 요청해가지고 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도 급여까지 지급 하면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몇월 몇일이라고 기록은 안했습니다마는 공영개발 거기가 사무실이 자물통이 잠겨 있어가지고 그때 시간상으로 10시가 넘었을 겁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을 중개사를 채용하기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을적에 급할때가 있어서

○손영환 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채용했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문젭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지적이라기 보다도 이런것들은 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관리를 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여론화 안되도록 해야지 노인이 직접 와가지고 몇월 몇일날 어디를 갔는데 사무실이 자물통이 잠겨있어서 사무실 있으나 마나 하드라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얘기가 외부에서 나돌지 않도록

○관리과장 이상재   절대 그런일이 있을 수 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분명한 사실이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한 중요한 문제기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광대학교가 솔직히 얘기해서 원망스럽네요.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정말 아쉬울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동안에 많은 사유속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결론에가서 문제점으로만 야기된 부분이 사실상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하가 당초에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이정도만 7000만원 원대에서 요구했기때문에 예산을 수용을 해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대에서는 7000만원이 적으니까 한 1억정도는 돼야겠다 그러고 이 문제는 만에 하나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소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토의해서 추경예산이라고 세워서 이것은 원광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좀 더 집행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최교수님도 이 분이 권한이 있는가 아니면 김삼룡 전 총장님이 권한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 아까 우리 주방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소신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전북농조 관계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아쉬운 부분은 우리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에게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힘은 미력하지만은 이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을 중심으로 한 과장님이하 전직원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행정공무원과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같은 분야에서 이것을 해결할려고 노력하신점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이라면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결론적인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것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때 업무보고 받는 과정이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권석종 의장님한테도 분명히 건의 말씀 드렸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러분들만 고통 당하시지말고 여러분들만 고통 당하시지말고 여러분들만 열심히 일하시지 말고 좀 어려운 문제라든가 윗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문제라든가 같이 동행할 일이 있다든가 하면은 하시를 망라하고 요청을 해서 같이 저희들과 함께 도와서 빨리 영등2차지구 공사가 마무리 돼서 지속되는 계속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은 사석에서 할 얘깁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 총 책임을 맡고 계신 소장님의 신상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책임의식이 결여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이건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익산시의 살림살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정책 보좌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건 안된다 내무부 방침이라든가 공무원 문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익산시의 사활이 걸려있는 이러한 중책을 맡고있는 분한테 어떤 내무부 방침 내무부의 지침이라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하면 누가와서 공영 개발사업소 그 자리에 앉아계시더라도 그 이상도할 수 있고 그 이하도 할 수 있찌만 계속사업이고 추진사업을 맡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신상의 문제가 거론된다고 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기 문제도 있고 어떤 의식적으로 책임의식이 좀 결여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하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히 소장님 너무나 고통 많으신데 제가 공영개발 심의할때마다 구구하게 설명듣고도 질문하고 질책도 했는데 호해 절대로 마시고 정말로 계시는 동안 소신있게 정말로 익산시의 사활이 걸린 영등2차, 3차 부송지구 이런 문제는 책임의식을 느끼고 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고층이나 애로사항에 힘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하시를 망라하고 저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영등동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영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건의 드릴려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지적과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신 행정이 잘못하셨다는 그런 지적의 얘기가 아니고요.
    제도개선을 말씀을 드리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택지개발내에 공동 주택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재산권이라든가 주민등록 등 동 행정과 관련돼서 등기부 등재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그러면 그 등재번호를 블록으로 지금 등재를 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지번이 부여가 되면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가한 동사무소 같으면은 그래도 낫겠으나 특히 이 현상이 우리 북일동에만 예상이 돼요.
    제일 아파트 추가공사하고 있는거 저쪽에 우남 등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게 주민등록 인감 세대별주민등록표 자동차 뭐 무슨 건축물 관리대장 등등 해서 그것을 처음에 등재할때하고 직원들이 그때 또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개인택지까지도다 정리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택지는 이렇게 블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측량이라든가 해가지고 변동사유가 있기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지번을 부여를 했다가 이건 건의라고 보지마시고 꼭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가지번을 부여를 하셔가지고 그 번호가 바로 동사무소에 등재가 된 뒤에 확정이 돼서 변경이 되는것만 바꿔주자 이런 말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전체 끝나야 확정측량에 들어가서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래야 번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할라고 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만 측량을 해가지고 그놈만 딱 지번을 해달라, 지적과에다가.
    그리고 그놈만 소유권 이전도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할려고 했더니 전체가 안되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나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블록으로 안하고 가지번으로 먼저 지적과에서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도 편하고 지적과가 애로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주자들이 편하고 동사무소가 편하고 이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 지번을 해줄수 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 증인입니다.
    가지번으로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의 주관부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돼야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지금 현재 영등 제일아파트라든가 우남 입주전에 가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인원도 없고 동 청사도 비좁은 동료 직원들의 애로 타계 측면에서라도 이건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것이 제도 개선이 안된다고 그런다면 소신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재량 범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3공단 예정지가 어느정도 가시화 되는 것 같은데요.
    3공단은 저희들이 어느쪽에 설치가 될걸로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좋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3공단은 문제는 저희가 2공단 3차지구 45만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익산시 통합으로 인해서 여건이 변화되는 바람에 다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영 개발사업소에서 정식 추진을 하지않고 아마 공단 유치업무를 맡고있는 지역경제국에서 별도로 위치선정이랄지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위치도 모르고 계획 자체도 저희는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공영개발은 개발의 전문 부서 아닙니까?
    현재 우리 익산시 여러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지형적 여건으로 봤을때 어디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채산성 측면이라든가 공사의 어떤 유리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감안하셔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입지적인 여건이랄지 투자 효과랄지 여러가지를 사전 타당서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만이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제가 감히 사석이라면 몰라도 공식석상에서 의원님들 다 지역구 관리에 말하자면 열심히 하시는데 어디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나재창 위원   그러면요.
    지금까지 노하우로 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있는 지역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답이 안나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공단용지라고 하는것은 첫째는 여건이 교통과 공업용수 그다음에 통신 고용인원 확보문제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 환경문제죠.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 문제 하수종말 문제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분야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의 타당서 검토 용역이 없이는 어느 개인이 제가 그거 전공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디 위치라고 말씀 드리기는 참 어려운 얘깁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우리 공단을 할 위치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와서 가까운 곳, 또 물건을 만들어서 수송이 용이한 곳, 공업용수를 앞으로 역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금강물을 끌어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자 진안에서 물이 와야겠죠.
    그런문제.
    또 우리 고용인력을 어디서 확보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업종이 또 달라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개발만 하는 그런 부서고 여건이랄지 이런것은 잘 맡고있는 공업과에서 어디다 과연 해야만이 공장유치가 잘 될것이냐 또 값이 싸야합니다.
    공장용지가.
    그런데 거기가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공부 했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계신 관리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 미래가 밝을걸로 짐작을 해 봅니다.
    지금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폐기물 매립장 관계는 냉정히 따지자면은 새로운 위치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주민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행정에서 할라고 해서는 안되고 제가 주민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한테 피해가 없다고 행정에서 아무리 말해야 안들은 것만 못합니다.
    그렇치 않겠습니까?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나재창 위원   폐기물 매립장에 절대적으로 익산시 입장에서 필요한거죠?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제2공단 3차지구 승인조건에 그것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3차지구의 부대조건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3차지구를 하지않으면 이것은 설치필요가 없는 폐기물 매립장이 되나요?

○관리과장 이상재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승인은 났지만은 안하면 마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재창 위원   그러나 우리 익산시 입장이 이 현재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이 3차지구가 안생기게 되면 공사를 안하게 되면 이 매립장은 안해도 괜찮은거냐 이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기 공단에 입주가 다 안되고 가동이 안됐으니까 그렇지 다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은 필요합니다.

○나재창 위원   앞으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아닙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예

○나재창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장래에 이 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진단이 됐을때는 그것에 대비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할 폐기물 매립장이면.

○관리과장 이상재   업무보고에 현 위치에 주민을 설득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하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시에는 새로운 공단 조성지에다 거기치도 해야니까 같이 말하자면 2공단 3차지구것 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다가 공단조성지에다가 넣어버리는 것이 민원도 없고 좋을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추진할라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쓰레기 처리장이 없으면 주택이 필요 없어요.
    주택과 쓰레기 처리장은 같은 레벨로 현재 돼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까 영등택지개발 2차지구내에 미매입 토지가 아까 3만 1000평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상속 미상속 된것이 있습니다.
    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소 불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은 사용승락을 해줬는데 계약을 하지않는 그것도 있고 서울등지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안하고.

○나재창 위원   상당히 토지주들의 현황이 어려운 입장에 사람들만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 주소가 사실 좀 불확실성 미국에 가있다든가 이런것들은 주소 불확실쪽으로 봐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도 토지 수용령으로 처리 가능한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또 수용할 것도 있고 절차가 있어요.
    공고를 해가지고 주소불명자 같은 경우에 공고를 한 다음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나재창 위원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따?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걱정을 안해도 긍정적으로 잘 처리가 되게 돼있다?

○관리과장 이상재   토지매입 관계 가지고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땅이 안팔리는 것이 걱정이지

○나재창 위원   어양아파트 내에 어양아파트 890세대가 공유토지로 돼있는 도로부지있죠?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나재창 위원   이거 언제나 착공될거 같애요?
    50미터 도로 미착수분야 있지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거기는 수용신청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아파트 공유부지로 돼있어 가지고 주인이 없어요.
    소유권만 돼있지 그래서 저희가 공사할려고 그래요.
    급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안했는데

○나재창 위원   아니에요.
    급한 사항입니다.
    언제나 될 거 같습니까?
    지키실 수 있는 날을 말씀 해 주세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때문에 답변이 아주 궁색해서 이자리에서 답을 들을라고 합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나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선적으로 하지마시고 지키실 수 있는 약속 현재 그동안에

○관리과장 이상재   도로니까요.

○나재창 위원   4월 가능하시겠습니까? 5월? 착공시기만.

○관리과장 이상재   상반기중에.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착공으로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96년도 1월 10일날 영등 2차지구내 발굴현장 방문 주관 과장님이 어느분이십니까?
    여기 참석인원의 동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시장님, 사업소장님, 의장님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때 어떤 초청장을 보내서 이렇게들 나오셨습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저희들이 주최를 한 것이 아니고요 마백문화 연구소에서 김삼룡 소장님께서 거기에서 의장님, 시장님의 전화를 해가지고 모이도록 그렇게 저희들 한테도 연락을 안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원대에 이 사업추진차 갔었어요.
    그래 최교수하고 얘기끝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시장님이랑 현지에 가신다고 했는데 거기를 가야 한다고 그러길래 저희들이 그랬어요.
    아, 그런데 이런 사항을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거시기 할라고 했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알고 현지에 가서 만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가서 보니까 피동적으로 나와주시요 해서 우리 개발과에서는 나갔다?

○개발과장 이판석   아니, 우리를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원대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저희들한테 연락도 안했어요.
    그래서 최교수보고 왜 우리를 연락도 안하고 했냐 했더니 그것은 소장님께서 시장님과 면담하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한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모두 오시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안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도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같이 간 사항입니다.

○나재창 위원   의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 한번 생각 안해보셨어요?

○개발과장 이판석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때 저도 본청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의장님을 만나러 왔든가 누군가 만나러 들어왔는데 공영개발에서 마침 원광대학교 김삼룡 총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거기를 가신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마침 온길에 저도 사실상 내용을 모르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채취 발굴된 유적들이 김삼룡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원대 박물관에서 작업중에 있으니까 거기가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저희들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였다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여기 참석인원인에 시의원 이래가지고 한 것은 어떤 생각에서 여기다가 시의원 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이것은 딴것이 아니고요.
    그때 참석한 사항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에 시 의원들은 이 시의회를 대표성 있는 것 같은 의혹을 주는 문항인데 시의원 해가지고 참석해서 의장, 임명진, 나훈, 손영환 의원이 마백 발굴 현장에 현장 답사를 한 것에 따라서 시의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룝니다.
    지역구 의원도 빠졌는데, 하물며 상임위원회 위원인데 이것은 중량을 실어가지고 시의원이 결정을 해서 너희들이 봐서 방향 앞으로 이거 잡은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그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저희들 계획 하에서 했다면은 그런 거시기가 됐지만은 저희 계획이 아니라...

○나재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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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준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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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시  설  과  장	최규식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관  리  과  장	이상재
개  발  과  장	이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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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