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회-건설도시위원회-제5차

(제9회(폐회중)-건설도시위원회-제5차)

제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26일 (월) 10시33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칠목리 마을입구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요망 청원의 건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칠목리 마을입구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요망 청원의 건

개의 10시 33분)

1.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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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음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칠목리 마을 입구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요망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96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목리 마을입구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요망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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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2항 칠목리 마을입구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요망 청원의 건
    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청원은 우리 익산시의회가 개원돼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청원을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청원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가 어떠한 결정권이 있다기보다 하나의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회 의원들의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이신 임수웅 의원 전충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충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의원   금일 심의되는 청원의 소개의원 용안면 전충철 의원입니다.
    함열 임수웅 의원께서는 급한 용무가 발생하여 참석치 못하고 본의원이 함열 용안을 대표해서 청원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휴회중에도 불구하고 구정 연초부터 위원회에 출석토록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통합이 소재지 함열읍 지역이 지역면의 발전은 고사하고 자꾸 낙후돼가므로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본청원 내용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읍 남당리 정자마을과 용안면 칠목마을은 인접마을로 131가구 약 45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0년대초 새마을 사업과 더불어 볏짚 가마니를 열심히 짜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던 근면성실한 마을로 정평이 나 있었으나 근래에 오면서 지역발전이 소외되어 시내버스 하나 구경할 수 없는 오지마을로 전락하여 전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의기소침해 있으며 특히 인접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어 각종 악취와 해충과 먼지의 피해가 막심함은 물론 함열 읍내에서 마을까지 도로가 폭 3미터로 되어 있으며 산속을 통과하여 가끔 불량배가 나타나 부녀자를 괴롭히는 우범지역으로 하루속히 도로가 확포장되어 시내버스가 통래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용안 망성간 시군통합기념도로가 이 지대를 통과하여 용동 망성으로 개설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아 희망이 실망으로 변하여 본 청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용안면장 재직시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해 보려고 농어천 정주생활권 개선사업으로 용안면 소재지에서 칠목마을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93년초 폭 6미터로 세멘트 확포장하였으나 함열에서 칠목까지 도로가 폭이 3미터로 협소하여 시내버스가 현재까지 왕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와계신 두개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은 의회에 대하여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금년내에 이룩되어 두개마을 450여 주민이 푸른 꿈과 희망을 갖고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집행부측에 간곡히 촉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님에 대한 질의는 이따가 종합적으로 하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청원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과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13130-40호로 96년 2월 12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마을 현황은 함열소재지에서 약1키로미터에 위치한 마을로서 노폭이 3미터에서 3.5미터의 진입도로가 있으나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숲이 우거진 우범지역으로 학생들과 부녀자들의 통행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취약지역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마을로 인근에는 구 익산군에서 설치한 폐기물 매립장이 있어 이곳에서 나는 심한 악취와 각종 해충 피해를 이유로 많은 욕구가 표면화 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본 청원 내용을 검토한 바 청원서를 제출한 2개마을 123가구 439명은 기 4회에 걸쳐 서면 진정과 5회에 걸친 집행기관인 함열 출장소에 집단 방문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버스 운행 쓰레기 매립장 악취에 대한 대책을 각각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따른 민원 해소 대책으로 현 도시계획상 중로2류5호선인 길이 1.2킬로미터 폭 15미터를 사업비 약 15억원의 예산을 확보 개설하는 거승로 96년 2월 1일 기 대책 보고를 통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한 바 있었습니다. 동 청원 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민원인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사안이르모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다든가 하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지금 보면은 전에 서면 진정도 4회에 걸쳐서 했고 집단 방문도 5회에 걸쳐서 해서 현재로는 시장결재를 받았다고 검토보고에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뭐 우리가 또 논의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해준다고 보면 해주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다시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충철 의원 해준다는 얘기는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에서는 그간 진정을 냈었어요. 냈었는데 제대로 쉽게 안되니까 마지막으로 그것이 촉구되기 위해서 의회에 한 번 더 청원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분들이 심도있게 와서 검토하도록 해주십시요 하고서 청원소개를 해 주십사 해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전문위원은 어떻게 시장 결재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어디에서 들었어요?

○전충철 의원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청원이 여기 오기 전에 아마 두개 마을에서 진정서를 미리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잇따 하는 얘기를 들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당시 진정내용을 검토하고서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시장님에게 간곡하게 설명을 올렸어요. 시장님이 그러냐고 해서 앞으로 검토해보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이번 읍면 초도순시때 용안에 오셔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지금 현재 꼭 해주겠다고 답변은 못하시는 것이지 그렇치 않겠어요?

○정병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래요. 이게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한다고 해서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원내용이 이렇게 생겼으니 이건 꼭 해줘야 겠다 이렇게 건의밖에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가 봐서 예산이 없는 것을 우리가 너 해줘라고는 우리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참 여러군데가 있어요. 꼭 해야할 일이 지금 못하고 있고 전의원님도 한 운영위원회를 맡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건의를 해도 성사가 못되는 일이 많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서면진정을 4회나 했고 집단 방문을 5회나 했고 했는데 결과가 뚜렷이 못나타나는 것은 예산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원 내용이 다 좋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잘되고 좋은데 과격한 문구가 있어요. 이걸 볼모로 해가지고 매립장을 볼모로 해서 이걸 매립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의원으로서는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해주십사 하고 또 주민하고 대화를 해야할 판인데.

○전충철 의원   그런 사항도 마을에는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청원을 여러건을 다뤘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의회에서 무슨 구속하는 권한이 없어요. 집행부측에 촉구나할까 거기서 못한다고 했을때 이것을 하게 하는 구속력은 없드라 그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내가 얘기를 해주고 또 과격한 말은 의회에다가 쓸 필요가 없다 그건 집행부에 할 얘기지 의회에 할 얘기는 없다 그러나 마을 취지는 앞으로 이렇게도 불사를 하겠다 하는 정도는 의원님들이 알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행정부에 간곡하게 건의 해주시는걸 바라는 것이지 의회에서 어떻게 그걸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병호 위원 같은 입장이니까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것이 서면이나 집단적으로 집행부에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그 안으로 1회에 걸쳐서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했을때 그것이 어딘가 가능이 없다고 보면 그냥 볼모로 해서 매립을 못하게끔 막아버리든지 그럼 일찍이 뭔 조치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인자 겁만 주는 거이요. 실상은 하지도 못하면서.

○전충철 의원 매립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더러 다뤄서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요. 여차하면은 앞에 나가서나 거기가 한 5,6개 마을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기마을 소관대로 남풍 불면 남쪽 바람을 타는데서, 북풍 불면 북쪽 바람 타는데서. 느닷없이 나와서는 그 앞에 가서 차못들어간다고 둥글고 가끔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과에서나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데예요.

○정병호 위원 그건 압니다 악취가 나고 별스런 벌레가 다 있고 할테죠. 그리고 내가 출장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추진을 못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산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이 청원 내용이 성격상 청원으로서의 하자는 없는 것이죠?

○전문위원 서창원   청원심사규정을 보게 되면은 제4조에 보면 불수리 사항에 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판에 간섭하는거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거 동일기관에 두개이상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거 법령에 위반된거 그런데 여기에 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초에 알았더라면은 접수처리가 안되는데 현재 이것을 청원으로 접수를 해서 검토과정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은 4회와 5회에 걸친 방문과 진정에 의해서 기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통보된 바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와 11조 규정에 의해서 여기보면은 제10조에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가 돼 있을 겁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된 사항과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청원으로서의 하자는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전문위원 서창원 하자는 없죠.

○신영철 위원 조금전에 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3조

○전문위원 서창원 그것은 기 접수된 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장환 위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96년 2월 1일자 대책보고에서 시장이 결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우리 출장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은 본예산에는 못들어갔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출장소장님이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올리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뤄야 될 성격이 되는지

○전문위원 서창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2월 1일날 대책보고에서 결재까지 득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청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심의하고 이것을 의견을 개진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예요. 예산만 확보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장환 위원 제가 이 장소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될 장소예요. 이 장소는 기존도로 이쪽은 지대가 상당히 들어가서 나쁘고 이쪽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꼭 해야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렇다고 보면은 우리 출장소장님이나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건설분과에서 이렇게 하면은 추경에 안되면은 나눠서도 한번에 못한다고 보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텐데 구태여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처리한다는 것은 이미 결재 된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영철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중요하면은 기 시장님께서 결재까지 내려진 것을 다시 의회에서까지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고하는 그런 어떤 청원인들의 심중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대체 행정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쭉 주민들에게 행정이 일괄성있게 일을 못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의혹을 갖고 행정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 시장의 어떠헌 결재까지 난 부분을 그것 갖고는 만족치 못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에 청원을 해서 다시 한 번 다져주자라는 그런 의미로 청원이 제출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 결재난 사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예입니다. 그 청원이 주민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라고하는 어떤 그런 것이 나올리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의견이 집약돼서 저쪽에 전달됐을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볼때는 청원심사에 우리가 해야할 현재로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무슨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말이죠. 벌써 2월 1일날 결재까지 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따지는 것은 우리 의회가 조금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전문위원 서창원 맞는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은 그걸로 끝내버려야 되는거 아니냐 그말이죠.

○전문위원 서창원 이미 청원이 접수가 돼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으로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기 접수를 했어요. 우리가 모르고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발생됐으면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간단하게 보고가 된다든가 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문제지 이 문제가 여기서 지금 어떤 의회의 입장을 만들어내고 집행부에 건의하고 그럴 입장이 전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잇냔 말이죠.

○전문위원 서창원 그러기때문에 제가 아까 검토보고상에서 제10조와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신영철 위원 방금 얘기한 10조와 11조에 합당하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결재까지 난 문제를 우리가 논의한다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 압니다. 얼마나 불편한 지역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2월 1일날 시장으로부터 결재가 났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는 예산확보면에 우리 집행부 출장소장님이나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협조를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10조와 11조에 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음경수 종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진즉 우리가 이 회의가 개의되기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미리 한 번 주고받고 했ㅁ어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 청원건이 상정돼가지고 소개의원의 소개말씀도 듣고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회의는 그대로 계혹하고 지금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에 임할때 그 말씀을 토론에 붙여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걸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속개 11시 07분)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에서 지금까지의 업무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의원님에게 나눠드린 정자 칠목 주민 청원에 대한 현황 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 번 제가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원을 낸 마을은 정자마을과 칠목마을로서 정자마을에는 66가구에 242명이 거주하고 있고 칠목마을에는 57가구에 19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가구에 4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출장소에 정자마을 칠목마을에서 각각 1회 시장님에게 각각 1회 해서 4회에 서면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주민들이 5회에 걸쳐서 저희 출장소에 와서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열소재지에서 약 1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는 마을로서 도심지역의 오지마을 입니다.
    또한 버스운행이 다니지 않으면서 주위에 야산으로 둘러져 있어가지고 우범지역으로서 사고가 빈발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상당히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인들은 기존의 노폭을 확장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진정을 내고 또 방문했을때 저희는 그 주위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서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 포장을 해야 한다고 주민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어느정도 수긍이 갔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참으면서도 저희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다음에 뒷장을 보면 사업비 대비표를 저희가 여러 측면으로 뽑아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개설에서 함열에서 마을입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 도로를 지금 확장해서 여기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보내달라는 얘깁니다. 이 파란선이 도시계획 선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는 이 도로에서 구 도로와 만나는 지점을 마을 입구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50미터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15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때 약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도로 확포장은 함열에서 이 마을 입구 여기까지 이 도로는 950미터에 8미터로 하는데 7억 3600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해서 마을입구에서 종점까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450미터에 15미터로해서 4억 9300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 확포장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50미터에 15미터 해서 총 12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로 했을 때 12억 2900만원이 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사항은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도시계획 도로와 공사를 했을 때 대비표를 했습니다.
    기존도로로 확포장을 했을 적에는 9억 9900 약 10억이 소요가 되고 도시계획도로로 했을 적에는 9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도로를 확포장 하는데에는 지가도 높고 공사비도 많이 먹히고 건물도 여러채가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것 보다는 돈이 사업비가 더 먹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 의견은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그 도로를 확포장 보다는 새로운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을 확포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출장소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에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역에 주민들이 여러 회에 걸친 건의와 진정이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2월 15일날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책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1안과 2안으로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1안은 도시계획 도로로 하는데 노폭이 15미터 전폭을 개설을 해서 전폭을 포장을 하는데 약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안으로 하고 2안은 12미터만 우선 도시계획 도로 15미터 폭에서 12미터만 개설을 하는데 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안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우선 15미터 도로 부지는 확보를 하고 포장은 8미터로 추진을 해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수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인들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조바심에서 청원을 낸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출장소에서는 재원이 없으면은 구간을 나눠서라도 점진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15미터 폭을 확보하고 토지매입은 하고 포장을 8미터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에게 건의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상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예산액과 효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 전체적인 안목으로 볼때 그래서 예산이 집행부에서부터 계산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도 예측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 한 번 촉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호 위원 이걸 보면요. 지금 청원인들은 기존 도로만 확포장을 해다라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청원요구는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기존도로하고 다 지금 포장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도로로 나가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만나는 칠목리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는 도시계획도로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정병호 위원 그건 알았는데요. 그럴때 비용은 더 든다 하는 얘기고 이걸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출장소에 잘 생각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내야만 될텐데 또 나중에 가서 청원인들이 기존 도로를 안해줬다고 이의를 댈 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제가 볼때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 도로로 하고 정자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확포장을 해줘야 합니다.
    거기다 지금 칠목은 바로 마을 옆으로 지나가는데 정자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는 겨우 승용차 하나 다닐 정도밖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것을 약간 한 4미터나 5미터 정도만 50내지 80미터만 확장해서 넣어주면은 정자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자마을이 마을로 한군데로 집단돼 있지 않습니다. 다섯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중앙지까지만 진입로를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버스를 통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버스가 마을로는 다닐 수가 없고 도시계획선 도로로 해서 버스가 지나가면은 칠목마을은 불과 10미터 20미터만 나오면 되고 정자마을은 먼데는 100미터 내지 150미터 걸어와야 하고 가까운 데는 2,30미터 나오면 됩니다.

○정병호 위원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집행부나 소개의원이나 청원인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예요. 이거 아주 오지고만요. 그러니까 단 문제는 예산이 문젠데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포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우리 출장소 관내에 긴급하게 이런 오지개발을 해줘야 되는 곳이 많이 있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절차가 됐든지간에 했을 경우 다른 지역에 파급 효과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타 지역에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황에서 보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도심지역에 오지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주민들이 더 소외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불과 함열 소재지에서 1키로 정도밖에 안떨어진텐데 사실상 오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도시 밀집지역에서 근거리에 위치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성에서 우선 한다? 이건 조금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 하나 15억 들여서 도시인접지역을 개발하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일 수 있겠으나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단체 어떤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도 생각을 하셨어야 할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의회에 청원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일시에 거대금액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할텐데 이 점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런데 어차피 이 지역은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없더라도 이 도시계획 도로는 확장을 해줘야 할 그런 위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계획 도로 종점에서 도면을 보시면 우측으로는 재경지정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는 인근에 함열 읍내 소재지나 용안 일부 저쪽 송산까지도 영농에 이 도로를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재원이 허락한다면은 주민들이 진정을 내지 않더라도 이 도시계획 도로는 개설을 해줘야 하는 그런 현재 입장입니다.

○나재창 위원 진정이 없었어도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하신단 그런 얘기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주방식 위원 소장님, 이건 뒷얘기지만 아까 전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청원 보고하면서 있었는데 용안이 제일 먼저 정주권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자마을 그 근방 복잡한 데거든요.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왜 거기다 손을 하나도 안 대줬는가.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정주권 사업에서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구라 못들어갔습니다.

○전충철 의원   용안서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죠.
    그 마을 까지는 앞에 용안 소지지에서 오는 도로를 6미터로 포장을 내줬어요. 버스를 통과하게 해볼려고.그런데 함열서 나머지 도로가 함열소관이라 내가 뚫을 재간이 없지.
    그 앞까지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걸 이어주면은 버스가 왔다갔다 할판인데 못하고 있으니까 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재창 위원 이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금년도 1월 중순경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진정서를 내기전에 주민 대표분들이 저희 출장소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건의도 받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아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월 20일경쯤 될걸로 기억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 전에는 조용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한두번 여기를 확장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버스를 넣어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작년도에 한 두번 사석에서 앉으면은 개인이 건의하는 식으로만 제가 들었지 정식 주민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건의하기 시작한 것은 1월 20일경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전에는 도로개설 사업계획을 세워 본적은 없으셨고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없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조금전에 소장님 이게 도시계획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런데 워낙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나 출장소장으로서 이것을 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이게 시장이 결심을 하셨다고 그래도 현실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래서 저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한번에 예산을 다 확보하기는 상당히 시 재정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번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말하자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금년도 농어촌 도로를 제외한 도로 사업비가 얼만지 혹시 기억하세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금 실질적으로

○나재창 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없죠?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야 될 곳은 많이 있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나재창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전무한거예요. 금년에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 소재지 하수도사업만 8억 2000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은 안들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상당히 염려가 되네요. 이것이 소문이 나면은 도시계획 도로를 우후죽순격으로 나도 뚫어 주시요. 너도 뚫어 주시요. 막 이거 빗발치듯이 몰려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하는 사안도 목적수행에 의구심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의원은 너무 참 기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대응조치를 하시는게 좋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하고 오후에는 현지를 답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준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출석공무원 (1인)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