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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14일 (수) 14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3.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4. 결의문 채택의 건
5.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간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3.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4. 결의문 채택의 건
5.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간변경의 건
(14시 30분 개의)
| 1.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전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결되어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금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심의안건으로는 익산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일본외상의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안 이상 3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충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내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보고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6쪽에 9월중에 의원 체육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축구. 배구 2종목으로 총4개팀 토너먼트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의원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체육대회를 우리가 서로 토의를 하면서 금년도 대회는 의원들만이 아닌 가족들까지도 참여를 해서 레크레이션성 대회로 발전시켜보시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의견을 나눈 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금년도 계획도 그렇게 수립을 하셨는데 그렇게 발전적인 확대 행사를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답변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아 보고를 약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체육대회관계는 저희들이 예산가 수반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만 하신다고 보면 우리가 기존 예산에 의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대회를 같이 한다고 할적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충철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상의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저희가 의정신문의 창간호를 보게되면 1면은 우리 의회의 대외성 그리고 대시민을 향한 신년인사로 지면할애가 되었고 2면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제 생각인데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두 사람을 위해서 한 면을 다 할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은 하나하나가 다 독립성기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람이 38명이 아니고 기관이 38개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럴때는 이지면 할애가 38개 기관에 골고루 할애되었다는 그러한 평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의정신문의 지면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발간할 생각인지 창간호이기 때문에 의장하고 부의장을 지면을 많이 할애했고 각 상임위 위원장들이라든가 또는 교대적으로 누구한테라도 글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생각인지 그점이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신문을 어떤 식으로 지면 발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홍보사항으로 해서는 의정신문과 의회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또 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의원연구교재발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홍보물로 대체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신문은 저희들이 어떤 정기적인 발간보다도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그때의 일어났던 하나의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부수를 줄여서 발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의회보는 우리 의원님들 각자의 의정활동이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을 수록을 해서 100페이지정도 할애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발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신문은 부수자체도 지난번에 5만부를 발간해 가지고 각 통.반 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대로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거기에 의원 38명에 대한 전체가 다 수록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이하게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가 의원 전체의 생각을 거기다 담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님에 대해 1페이지정도 할애한 것은 의회 전체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 의장,부의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신문만 나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인사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발간을 했고 의원님들의 뜻이 또는 운영위에서 결의를 하신다든가 하면 위원장님들을 거기다 수록할 수 있고 또 상임위별로 수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부수를 줄여가면서 면을 줄여가면서 제작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개 첫 창간호신문이 의장, 부의장란 내는 신문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불만들을 지금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면을 38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신 그러한 지면배정이라고 그럴까요 비단 의정신문 뿐만이 아니고 다른 홍보성 자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겉으로는 곪지 않을 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곪는 겁니다.
상처가 나서 곪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곪은 것은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터지기 전에 항생제를 먹어서 치료를 해서 터지지 않도록 해서 자연소멸시키는게 낫지 터졌을 때에는 수습할려고 하면 병원에 가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깊이 헤아려주시고 이사안이 작으면 작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엄청난 겁니다.
이 신문을 저는 그냥 의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문을 어디에 돌리지를 못하겠어요.
공식 창구를 통해서는 이미 전달이 되었겠습니다마는 100부는 본위원 몫으로 줬는데 저는 한 부도 어디 나가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니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제가 발언할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것도 굉장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마는 38명 의원 전체를 위해서 우리 의회를 위하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원천적인 좋은 씨를 심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영 위원
제가 거기에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기가 작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처음 나온 신문이 의정신문 창간호였습니다.
그러면 벌써 2대째 되어가는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이 과연 의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만부나 발행했다는 것은 그래도 가가호호 갈 수 있도록 발행한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 첫단추가 잘 꿰어야 뒷단추도 같이 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창간호로 봤을 때 사실 주민들이 봤을 때 창간호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의회보 발간을 위해서 의회보에 세밀하게 다 나오니까 의회보때문에 여기는 인사 정도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지만 의회보는 의회보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신문은 신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할때의 시민들의 감정이 아주 훌륭하다, 좋다, 읽어서 좋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다음에 나올 때도 직접 읽어보지 만약에 이거 인사치레지 이런 식으로 팽개쳐버리면 다음에 받아도 펼쳐볼려고 생각을 안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정신문도 의정신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충철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간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제선
발간을 할 적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위원님들의 욕심 같으면 아까 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의 얼굴도 내줄수 있는 그런 신문, 그리고 의원님 나름대로 원고를 받아서 실어주는 방법, 그런데 이것이 의정신문 자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회보가 있고 그러니까 의정신문을 어떤 방법으로 편집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 상임위원회에서의 중요한 발언내용을 발췌했었고 또 본회의에서의 발언내용을 발췌해서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수록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지면이 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의원님들의 듯을 받들어서 다음에 저희들이 의정신문을 발간할 적에는 여러가지 같이 자문을 구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충철
그 얘기예요.
안이 짜여졌으면 최소한도 한번은 운영위원회에다 회부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고칠 사항이 있으면 손을 대는 것이 도리 아니었던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순서를 밟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
(14시 50분)
○위원장 전충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권영 의원외 8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권영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위원
권영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본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는 본조례 제3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충철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안건명은 익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 제안설명에서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맨위로 |
(15시 05분)
○위원장 전충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권영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권영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의원
권영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익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각급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포상요구가 있었으나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시행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포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의정지원업무에 공헌한 의회 및 시소속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참고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충철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안건명은 익산시의회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대상은 의정지원업무수행에 공헌한 의회 및 시소속 공무원과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개인. 외국인 포함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은 의장이 행하며 공적조성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로써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
(15시 15분)
○위원장 전충철
의사일정 제4항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임수웅 의원외 8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수웅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의원
임수웅 의원입니다.
일본외상의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본정치지도자들의 독도망언은 우리의 집권침해요. 우리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의 단호한 대처로 일본정부의 발언취소와 함께 사과를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 의 문
익산시의회 의원 38명 일동은 일본 지도자들이 과거 역사의 반성이 없이 망언을 계속하데 대한 경악을 금치못하며 이번 이케다 외상의 독도망언은 한국에 대한 중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처로 발언취소와 사과를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1.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
1.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지배나 침략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독도망언을 즉각 취소함과 동시에 공식 사과하라.
1. 정부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고 독오에 접안시설 공사와 경계증강등을 즉각 시행하라
1.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하여 이후 어떠한 망언도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충철
임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결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간변경의 건 맨위로 |
(15시 23분)
○위원장 전충철
의사일정 제5항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간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하고자 하는데 우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9시 30분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전충철 임수웅 권영 김용균 나재창
○출석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장 | 김제선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전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