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90회-본회의-제1차)
제9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관한청원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관한청원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입니다.
제89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7일 서동훈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관한청원의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8일 익산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마면 갈산리 소철영 등이 제출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공개모집, 입지타당성조사 및 용역 등에 대한 청원심사활동을 하였으며 9월 15일과 10월 6일에는 당면업무 협의를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정례간담회가 의장님실에서 있었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 5일 수업 시행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익산시에서 추진중인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에 대해 시설 및 운영사항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비교견문을 위해 한국유스호스텔 외 4개소를 현지 방문하였으며 또한 10월 17일에는 정례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시금고 선정 추진 상황, 웅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상황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서 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갖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입니다.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지방의회의원 정책 연수반에 송호진 의원님과 손문선 의원님께서 연수를 다녀오셨으며 9월 4일은 이리 자선원 외 6개 불우시설에 의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추석맞이 기념품을 전달하고 격려 하셨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회에서 주관한 지방의회의원 국회연수과정에 송호진 의원님, 이희광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연수를 다녀오셨으며,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익산시의 주요시책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양로원 복지시설, 재래시장, 쓰레기소각장시설, 유적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비교견문차 유럽 4개국을 의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 의원님께서 해외시찰을 하셨습니다.
9월 30일은 진안군의회에서 주관한 전북 의장단 협의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그리고 10월 2일과 10월 4일에는 2003년 서동문화축제 및 제6회 전국돌문화축제 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10월 10일에는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다음날 11일에는 익산시출전 선수단을 현지방문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은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8회 익산시장배 태권도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병옥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병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출신 김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33만 익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성원과 함께 격려를 드리오며,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저희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원성과 불만사항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동산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과 함께 용안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까지 모두 가져다 처리하는 등 익산시의 전 혐오시설물은 거의 다 모여있는 실정이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얼마 전에는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압축포장하여 처리하는 쓰레기압축포장처리시설까지 설치하여 동산동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본 의원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산동에 살고 있는 시청 직원인 공무원들조차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번 쓰레기 압축포장 처리시설 설치 때 본 의원은 동산동의 시의원이 아닌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집회를 하려는 주민 대표들에게 현재 익산시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쓰레기 상황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였던 바 이에 익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쓰레기 압축포장 처리시설 인근 아파트 정문 앞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오게 되어 동산동 주민과 본 의원은 매우 분개하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33만 익산 시민 모두가 시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산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복리향상과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열심히 일하라고 보내준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그 지역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 지역 전체 주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며 최소한 그 지역 대표인 시의원에게 상황 설명이라도 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뒤 민원이 발생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의원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변명함은 물론 주민들을 설득하여 달라고 저자세로 나오곤 합니다. 한마디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지요.
지난 5월의 쓰레기 대란 문제로 지역간의 갈등은 물론 행정력의 손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쓰레기처리의 기본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동산동 쓰레기 압축포장 처리시설 설치 때도 주민과 본 의원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시청 담당과에 전화를 해보니 그때서야 죄송하다며 찾아왔더군요. 주민들은 무소불위 시의원한테 연락도 없이 이러한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며 본 의원의 말은 듣지도 않고 질타와 원망을 하곤 합니다.
행정에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이 굉장히 권한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청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산동 우남아파트 장례예식장 문제도 아주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반대집회를 하자 담당과장이 죄송하다며 건물용도 변경신고 마지막날 어쩔 수 없이 처리해주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과장 전결사항인데 이러한 민감한 사항을 어떻게 시의원한테 설명도 없이 처리할 수가 있느냐며 이번에 또 한 번 강한 질타와 원망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전판례는 공중목욕탕 영업허가, 연탄공장허가, 양곡가공업 허가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한 규제로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왔으나, 주거지역내 연탄공장 설치허가, 자동차 LPG 충전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인근주민의 법률상 보호이익을 이유로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거지역내 고층건물의 허가로 인해 제3자인 인근주민은 불이익을 받기 전에 예방적 수단으로 가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서도 이러한 가구제의 일환으로 집행정지 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를 보더라도 본 의원은 장례예식장 허가의 행정행위 또한 복효적 행정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는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산동 장례예식장 허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행위로 이는 즉각 취소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행정은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보다 많은 시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고 나중에 행정소송에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3천여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정문 앞에 장례예식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현재 동산동 주민들은 익산시의 혐오시설들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서가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장례예식장 허가를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신고 또는 인허가 사항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지역 의원한테 꼭 협의를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경시하는 행정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1분)
○의장 박종규
김병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김병옥 의원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장애인 한마당 신명이 축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2003년 10월 21일 1일간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활동 결과보고를 채택하는 내용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10시 22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세현 의원님과 김영배 의원님을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 3.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관한청원의건 맨위로 |
(10시 23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종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웅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웅 의원입니다.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49번지 소철영 등이 청원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청원심사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3년 8월 27일 송정규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으며, 2003년 9월 1일 송정규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안이 제출되어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손문선 의원이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세현, 김영배, 신영철, 이양몽, 황종하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9월 5일부터 2003년 10월 7일까지 현지답사를 비롯한 집행부 및 청원인 등 이해 관계인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청원 심사를 하면서 우리시가 시급히 폐기물처리시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걱정과 우려 속에서 심사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시급한 익산시 쓰레기처리시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을 집행하면서 일련의 행정절차나 과정이 일관성과 투명성, 적법성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항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행정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가 폐기물처리시설과 익산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행정은 일관성, 투명성, 적법성 등이 확보되어야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하여 결정된 의견을 아무쪼록 잘 이해하시고,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진행중인 곳 외에도 민원이 적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면 추가공모를 통하여 타 후보지도 희망지역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선택하여 본 사업이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원심사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청원심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이종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청원에 따른 심사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대
박종규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9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명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김세현
의원 김영배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