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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본회의-제2차)
제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4일 (월) 10시2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익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국가균형발전을위한3대입법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익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국가균형발전을위한3대입법촉구결의안
(10시 25분 개의)
| 1.익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제2건국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의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박종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일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
(10시 29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의원입니다.
제91회 익산시의회 제5차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김종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 4. 국가균형발전을위한3대입법촉구결의안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입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2003년 11월 21일 박종대 의원님 외 열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 계문동 출신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십여일 동안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아울러 일반안건 심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평소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의 30%, 경제는 70%, 정보는 90%가 집중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장 심각한 실정에 있어 지방민의 상대적 낙후성과 소외감이 증가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현재 지방은 산업기반이 취약한데다 가용인력마저 부족하여 자립기반이 계속 약화되는 등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의 세계화속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각종 비효율의 근원인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와 관련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지역간 불균형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상하고 궁극적인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만 나라 안 어느 지역에서든 사람이 살만하게 되기 때문이며 분권화된 세상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앞날을 원하는 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이 뒤따라올 것이며 우리가 사는 지역은 살기 좋은 곳으로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화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투자를 강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지방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수도권 시민은 수도권 인구가 안정되면 집값과 땅값이 하락하고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이 줄어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이 가진 수도권 지역이 적게 가진 지방에 나눔을 통해 상생하려는 자세를 보여줄 때 대한민국이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되지 않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살더라도 개성 있게 골고루 떳떳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한국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국민비전 12대 과제 중 핵심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명제임을 확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함은 물론 사회적 합의도출에 지방적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집단간 지역이기주의의 논쟁이 갈등과 대립으로 증폭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한 내용 중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지방분권위원회, 국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서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중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김용균
의원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