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1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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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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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1월 15일 (토) 10시02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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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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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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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래간만에 위원회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2003년 결산업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일년 동안 익산시 행정의 전반에 걸쳐서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2004년 익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요새 행정이 되는 것이 없다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탈피하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복지 대책에 대해서 요구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에이즈에 이어서 사스 등 새로운 병원균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보건예방 행정으로 시민의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계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사업부서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전 직원이 각자 맡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시게 되면 즉시 시정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보건소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보건행정과장 최현규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1쪽 마약류 지도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찰과 익산시, 군산시 합동으로 해서 169주를 단속을 했는데 이게 주로 시골 같은 데서 단속이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마을에 자연적으로 난 것이 꽃이 좋고 하니까 아마 키운 분들도 있고 몇 주씩해서 집에 가용적으로 할려다가 단속되고 그런 내용들이구만요.

○김정기 위원   주로 이게 마약류다 생각하고 이것을 집에서 키웠다고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기른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이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하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주수별로 해서 기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내용입니다.
    20주 이상은 입건하지 않고 주의로서 끝나고 50주까지는 기소유예, 50주이상은 기소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2003년도 성과 및 반성 문구가 있구만요. 그러면 여기 기재는 성과만 있거든요, 반성은 없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성과만 해야지 반성은 왜 문구에 올려놓았습니까?
    반성은 없구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시정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하나하나 성의 없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증이 되는 거예요. 성과만 기재 할려면서 성과 및 반성이라고 하고 성과만 기재하고 2003년도 업무실시 결과 조금 잘못된 것은 내년에 좀 더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성은 없으면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서 꾸밀 때 당초에 그렇게 신중하지 못했다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큰 것 같지가 않죠? 그러나 이것 딱 하나만 보더라도 업무보고서 작성이 얼마나 신중하게 나왔나, 안 나왔나 성의가 보여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위반업소 26개소가 적발업소가 되었군요. 이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6개 업소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위반관련.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12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해 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하절기 방역근무는 통상시 6시에 저희의 업무시간이 종료되면 8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상근무를 체계적으로 하고 도에 시간되면 보고하고 들어가고.

○최복래 위원   대기근무구만요, 비상시에.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대기근무입니다.

○최복래 위원   밑에도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각 일간지신문이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이런데.

○최복래 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현장에 가서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어깨띠 두르고 나가서.

○최복래 위원   식중독예방 홍보는 그냥 여기에 문구작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예방홍보를 위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주로 홍보는 일간지신문에 많이 게재를 하게 됩니다.

○최복래 위원   전단지나 신문기재 사항 정도로 했다는 말씀이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기초체력측정 및 운동 지도해서 450명 실적이 있네요. 그러면 실적이 450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진단을 내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점검해 주였지요.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효과는 보건소에서 지금 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점검해 주는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현재 용역발주를 해 보았습니다.
    대학교에 실시하고 367명만 했거든요, 450명 계획인데.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대학교수들, 영양관계는 우석대학교, 운동은 건양대학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비 내용이, 집행 못한 것이 현재 분석.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기초체력측정만 해 주었느냐, 아니면 측정 후에 이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운동을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 숫자가 367명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건강한 사람은 측정을 하고 해당 없는 사람들은 않고.

○최복래 위원   81%는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450명 우리가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367명으로 81%를 검사를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신 분은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많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효과를 내고 있느냐, 아니면 측정만 해 주었느냐는 그것을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규 위원   1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 노인의치보철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원래 대상은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원래 사업의 계획은 56명으로 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62명으로 해서 110%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이 62명이라는 숫자는 7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시행한 숫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해 보았더니 62명이었다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70세 이상 읍·면·동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니 2,731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숫자 중에서 다시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의치보철 희망자라든지 꼭 해야 할 사람, 또 추천을 해 주었어도 않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못해 드리고.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조사한 대상자 인원수는 2,731명이나 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그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 사람이 62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원래 계획은 56명이었는데 10%가 초과한 노인 분들에 대해서 보철사업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10% 정도 더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당초에는 단가가 전부의치나 부분의치가 단가가 동일해서 가격대로 해서 그것을 실시할려고 했으나 중간에 단가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전부의치는 60만원, 부분의치는 95만원 변경되어서 거기에.

○송정규 위원   단가의 차이에 의해서 10%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지금 저희 익산시가 29개동이라면 62이란 숫자는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숫자의 비율로 볼 때 차이는 있겠지요. 어떤 마을, 어떤 동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읍·면·동은 적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제가 혹시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예를 들자면 왕궁면은 2명 올려라, 금마면은 이번에는 1명 올리고 춘포면은 3명 올려라, 이런 할당제적인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조사대상 숫자 비율에 의해서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주로 한, 두명씩, 특히 왕궁 같은 경우는 숫자가 174명으로 많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배정되고 아마 그렇게 한, 두명씩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시에서 하는 보철사업이라는 것은 70세 이상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나머지 여생을 보다 재미있고 건강하게 보내라는 취지가 되지 않겠어요? 대개 추천하는 경우를 보면 그 보다 더 월등히 먼저 해야 할 분이 있는데도 하나의 편의상, 또 업무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선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칭해서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하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분을 특정인을 해야겠다는 마음속에 결정해서 지칭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과정님은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먼저 2,731명이나 있는 분 중에서 62명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지원사업으로써 보철사업을 해 주겠다는데 아무리 있는 분들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하실 분들이 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좀 더 관심있게 이분이 먼저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왕이면 시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의치보철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과 도·시비 합쳐서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중앙에서 내려온 돈만 가지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731명이라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분들의 노후생활을 우리가 즐거움 중에서 먹는 즐거움이 크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고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이런 대상자들이 많은데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과 시 예산이 없다면 시 예산이라도 플러스해서 더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제가 파악은 안 해 보았는데 50%씩 해서 시비와 국비가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더 늘릴 수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게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더 투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대상자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더 늘려라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좀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관심을 갖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하셨는데 마무리 대책에 보면 법정의무소독 대상업소에 대한 모기서식지 지속방역 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정의무소독 대상자는 어디를 말합니까? 아파트들을 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파트 등 건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실이 있는 건물 이런 데는.
    우리가 그래서 314개소가 지정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하도록.

○장오준 위원   대상자는 아파트?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대상 업소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고층아파트들은 그런 대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층아파트, 그 중에서도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하에 물이 차 있는 5층 이하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충당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방역계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가서 직접 한번씩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체는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5층 이하 아파트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햇수가 지난 아파트들, 특히 임대 아파트들, 이런 데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도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파트 측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 전북도에서 의약분업위반 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조사결과 조사업소 중에 한 20% 정도가 위반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에 다 위촉을 해서 재점검하도록 했는데 익산시에서 통보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의약품 개봉판매를 했다든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든지 아니면 주소상 위반 같은 것, 이런 적발사항이 21% 정도가 나왔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는 없었구만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말하자면 점검업소 중에 20% 정도가 적발되었는데 익산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잘 파악을 못 하셨어요, 아니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확실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겨울철 되면 감기약들을 많이 먹는데 변경된 것이 있지요. 진해제 성분 있는 것 벡스트로메트로핀 함유된 감기약에 대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시행일자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금년도 7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0월부터 하고 있고요 10월, 11월, 12월은 유예기간이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습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고 하루최대 복용량이 60㎎ 이상이 되면 구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약회사에서 60㎎ 이하로 된 제품이 출시가 될 겁니다.
    이럴 때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 반품될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면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 유통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현재 장소나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활동을 해서 예산만 땄습니다.

○이양몽 위원   국고보조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예산이기 때문에 꼭 신축을 해야 합니까?
    건축비가 이렇게 확보되었단 말예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대략 수용인원이라기보다도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병상 수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보통 공립이라면 저희 자체적으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110병상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대략 대지라든지 건물은 어느 정도 계획 잡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금 건물은 한 800평 이상을 계획잡고 부지는 5,000천평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부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도농통합시 지역에 요양병원 지원금은 835평을 기준으로 받은 것이 이 정도고요.

○이양몽 위원   건평?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보건소장 유택수   다음에 법적 요건은 1,000평 이상의 대지를 가지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부지를 넓게 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려는 생각이 있고 이 정도의 110병상에 835평은 1차분이고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일년에서 이년 정도 운영된 상황에서 다시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110병 이상으로 해서 200병상에서 250병상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에 치매증상이 있는 분들을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2,500명 내지 3,000명 정도.

○이양몽 위원   2,000명 이상은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우리 익산에는 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 병상으로 해서 그러면 시내권 보다는 약간 외곽지역으로 빠져야 할 것 같네요. 대략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봐야.

○이양몽 위원   그러면 대략 신축에 따른 계획안이 세워져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현재 안 세워졌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우리 익산시는 건물짓는데는 선수입니다.
    무엇이든 짓자고는 잘하는데 앞으로 관리계획, 지금 관리계획도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인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앞으로의 관리계획까지도 이것이 나와야 순조롭게 되지, 우선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 따오자, 계획도 없이 해 놓고 지어놓자, 우리는 이런 이런 실적이 있다, 그 다음에 지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적자가 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대두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행정지도점검에서 26개소가 적발되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한의사 처방 없이 한약조제, 여기에 명기된 것만 됩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했다든지 의약분업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 단속해 보신 적 있어요? 지도점검 해 보신 적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도 단속은 같이 하는데 적발된 것은 한의사 처방 없이 한약조제 한 1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대략 일년이 지났으니까 이건 결산보고인데 처음에 계획업무 보고할 때는 이것을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몇 회 정도나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횟수는 부단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도 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국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도점검 얼마나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비약사라든가 그런 적발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난번에 한사랑약국, 태광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있고 큰사랑약국에서 또 무자격자가 판매한 것 2건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도점검 추진실적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이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양몽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예를 들어 용안 같은 곳, 목천동 다리건너 같은 곳, 그런 지역을 단속지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물론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지역에서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복용약을 처방하는데 며칠분까지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1일분도 처방하고 3일분도 처방하고.

○이양몽 위원   최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최대 5일분까지.

○이양몽 위원   최대 5일분까지 조제가 가능한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보건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면 그런 것을 알고 그런지 몰라도 보통 일주일 정도도 조제를 해 주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멀리 있지만 해 주시고 시내권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약사 없는데 사모님이나 종업원들이 많이 조제를 해요. 그런 것도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13쪽 보면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에서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보면 업소종업원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받게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유흥업소 같은 경우 1개월에 한번, 대중음식점은 1년에 한번, 그런데 제일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휴게음식점이라고 분류된 다방인데 지금 우리 익산시내에 몇 군데나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금 저희가 30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다른 데들은 그런 대로 대충 지켜진다고 보는데 다방 이런 데는 이동인구가 너무 많아요, 종업원들이.
    통계를 잡기조차도 어려운데 여기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거기 지도점검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이 사람들 검사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를 보내서.

○이양몽 위원   그런데 지금 통계조차 없잖아요. 통계 나오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 종업원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성병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저희는 거기서 통보되는 상황을 검사를 대행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성병을 대행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병을 검사한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취합 관리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숫자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양몽 위원   위생과에서 통보된 명단만 관리를 한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전반적인 상황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양몽 위원   일반적으로 휴게음식점 다방종업원들이 제일 문제다, 이것이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1년 전에 연초에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 보건소가 전보다는 많이 기구도 좋아졌고 서비스도 좋아졌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불평불만이라고 할까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 보셨어요? 시민들 만족도 설문조사.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특히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공중보건의도 매달 한번씩 집담회의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친절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제가 연초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본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만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용자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3자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불편한 점, 분명히 연초에 우리 소장님이 그것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이에요. 불과 1개월 정 도밖에 안 남았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꼭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 시민들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의료약업소 현황에 있어서 종합병원이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종합병원은 2개 병리과 이상을 취급하는 병원을 가리켜서 종합병원으로 말할 수 있는데 2개병원은 어디를 가리켜서 2개 병원으로 나왔는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원광대학종합병원, 익산병원.

○국옥환 위원   대표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끝에 기타란에 가서 94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은 안경업소라든지 한약업사, 약도매업소, 치과기공소, 의료판매소, 세탁물관리 또는 안마시술소를 합쳐서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국옥환 위원   읍·면의 약포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국옥환 위원   3쪽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6% 아주 저조하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현재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오산 신석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금년 안에 집행하기는 어렵겠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마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옥환 위원   다음에 12쪽에 보니까 전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교표가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1억8,100만원 지출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4,2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물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방역비 예산에서는 유류대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전년도 단가보다 오르고 또 일수를 전년도에는 90일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120일이 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올라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 금년에는 추경에 예산이 서게 되었는데 쓰레기 대란이 있었고 방역실시도 횟수가 전년도보다 많아져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사업량 확대로 인해서 증액된 것은 아니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역은 매마찬가지인데 읍·면·동까지 전부 들어가서 지역은 똑같은데 방역을 일정액과 횟수를 늘리며 사업량도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금년에는 긴 장마가 계속되다보니까 전염병 예방 관리를 횟수를 더했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늘어났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구급차 운행시 응급구조사 미탑승외 3건의 자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응급차가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응급구조사가 한명도 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은 사실 단속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 단속 한계가 되는구만요. 달리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탑승유무는.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눈앞에서도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제가 왜 자료요청을 하느냐면 이것은 지나치다, 법도 없는 나라 같고 어떻게 보면 간이 서늘할 정도로.
    이것을 계도 좀 하고 보건소에서 하셔야지 병원에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도를 하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 단속을 좀 했는가 볼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병원 구급차 운행하는 사람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차는 거의 병원에 있고 환자만 실어다 운반해 주는 사람이 전혀 상식이 없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 보면 건달들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자기들끼리 사고 현장에서 싸움하는 것을 보면 겁이 날 정도에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앰브런스 소리나면 다 알아요. 보건소 앞에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한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여기에 단속 외 3건이라는 것은 4건이 단속되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2건이 되고 경찰관서에서 한 것이고.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혀 탑승이 안돼요. 지금 현재.
    익산에 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가 출발하는 차가 8대에서 1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탑승을 한 사실이 없고 고용했는지 보세요.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고용을 해서 한번이라도 누가 같이 차를 타고 출동했는지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꼭 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응급자들이 출동할 때 혹시 병원별 응급차 보유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47대입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알기에는 병원에서 자가차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 차가 아니고 병원이름만 빌려서 개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한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나 의료인력이 탑승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병원과 계약을 맺어서 지입차로 들어간단 말예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연락을 안 해도 7대, 8대씩 몰려오는 이유는 방법이 있지요. 경찰에서 알고 있는데도 단속을 않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점검하셔서 병원별로 응급차량 보유현황, 차량등록 원본, 사본 같은 것을 보셔서 병원에서 직접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입차로 하는 건지 점검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13쪽 한센병 등록환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 보면 957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 사람들 관리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약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전산으로 해서 그쪽 면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니요, 저희가 직접 담당자 한분이 계십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한센병 환자들이 신규환자 등록이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늘어나는 분은 없고 그 분들이 사망도 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최병모 위원   2002년 1년 동안에 보면 1명 정도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정확한가요? 업무보고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2002년도는 958명이었는데 2003년에는 957명이니까 1년에 늘어나지는 않고 1명만 줄었다고 하니까 그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분들이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간 사람도 있고.

○최병모 위원   그 자료를 2002년 것과 이 자료가 무성의하게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가 있을 수 있고 형식적으로 올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 명단을 자료 요청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병모 위원   성병관리에 보면 5,400건 해서 작년 업무결산보고 때와 똑같아요. 매독혈청검사1,270명, 임질검사 2,320명, 에이즈검사 1,810명.
    이게 똑같은 이유는 2002년에도 형식적으로 그대로 하고 2003년에도 그대로 하고 한명도 틀리지 않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형식적인 것보다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의 검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최병모 위원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시대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에이즈 검사를 1,810명, 일년이 지났는데도 1,810명, 그렇다면 뭔 변화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에이즈검사라든가 많은 자료가 부실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대개 종사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업소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종사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최병모 위원   늘어나고 줄고 간에 예를 들어서 줄거나 늘거나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2년도와 그대로 문구하나 안 틀리고 수치하나 안 틀리고 자료를 한다면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소장님,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형식적이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병과 관련해서 매독검사나 임질, 에이즈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병원들 지정업소에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매년 5,400건 정도에서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5,001건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적정수준이 아닌가라고 하기 때문에.

○최병모 위원   이 자리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에이즈검사를 1,810건을 했으면 올해는 1,800건을 했다든가, 그 인원만 에이즈검사가 그대로 문건하나 틀리지만 않고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료 한번 요청할께요. 에이즈 검사 작년 2002년도에 한 검사기록이 있지 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1,810건이 계획이고 현재 금년도 보면 1,771건 에이즈검사가 되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기록이 있지요? 작년.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병모 위원   올해도 기록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병모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마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귀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귀비 때문에 조사받고 온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다 조사를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이유는 자기 집에 한 포기가 우연히 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확산되었어요. 그 분 이야기는 마약을 단속하는데 하얀꽃과 빨간꽃이 있는데 빨간꽃은 화초로 인정해 주고 하얀 꽃은 마약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지 않고 놔두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것을 화초로 했던 어떤 경우에서든 저희 집도 그것이 났더라고요. 나무 밑에서.
    그랬는데 이것을 한포기라도 심으면 단속이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어야겠어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분이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도단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3년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2쪽에 방문간호사업에 있어서 노인대학이 4개소로 나와 있는데 4개소는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북일교회 노인대학과 부송복지관 한울타리, 대학노인회 노인대학, 역전적십자 노인대학입니다.

○국옥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부터 춘포 대장교회 노인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방문 간호하는데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노인대학에 가서 간호도 중요하지만 노인건강에 대한 강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노인대학에 가서 적어도 일년에 한번 정도라도 노인건강 관리를 노인들이 알 수 있도록 강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다음에 26쪽에 경로당 순회 건강진료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0개소를 방문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10개소만 일년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개소를 지정해 놓고 계속 그 장소만 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순회하면서 합니다.

○국옥환 위원   돌려가면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국옥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400여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국옥환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순회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닿기 때문에 400여소나 되는데 일년에 10개소 정도 밖에 방문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건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10개소뿐만 아니라 좀 더 연간 계획을 확대를 해서 적어도 10년차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40개소는 한번씩 정해서 적어도 10년에 한번씩은 경로당을 돌아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런 정도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적어도 관내에 경로당을 관리하는 전담반을 두어서 1년 365일이면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경로당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건강증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마는 1년에 10개소 정도만 지정한다면 이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확대를 많이 해서 좀 더 노인양반들이 계시는 경로당 건강관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국옥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 10개소가 34회 방문이라고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개소가 거의 시내권이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이양몽 위원   시내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00여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시내권에 국한되어 있고 거기의 조건은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로당이라고 단서를 붙였지요?

○국옥환 위원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내권 경로당은 그래도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혜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농촌지역, 본 위원이 연초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농촌지역까지는 어렵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로당은 거의 농한기에 이용을 많이 해요. 농번기에는 이용률이 낮고 거의 지금부터 3월까지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일년 내내 병원을 꼭 검사도 받고 요양을 해야 할 분들이 자기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농촌 노인들이 가긴 가야 하는데 검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일 같아요. 실적 위주로 시내권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농번기에는 시내권을 하고 농한기 11월부터 적어도 4월까지는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때는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보건소 와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시내권에만 했는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촌지역 읍·면지역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내년 2월까지는 농한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주 1회 하고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이양몽 위원   그것도 계획을 적어도 1개면에 한군데 정도라도 횟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세워서 읍·면에도 순회할 수 있는, 읍·면에도 농한기에는 이용률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33쪽에 보면 예방접종, 이것이 해마다 나오는건데 독감백신이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이양몽 위원   금년에 얼마나 어떻게 이것을 소급계획을 세웠습니까?
    금년에 몇 명분 정도 했어요? 1차에.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금년에 1차 계획이 3만명 정도 되었거든요, 3만290명.
    3만290명인데 조달 가격이 낮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품을 구입한 결과 4만570명분을 구입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1차, 2차 두 번 했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이양몽 위원   금년에 처음에 1차에 3만7,000명 안 되었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저희가 1차에 그렇게 하고.

○이양몽 위원   2차에 5,000명분 더 했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라고 광고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밀려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차에 3일 만에 전부 약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떨어진 곳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아예 접종을 하려면 충분한 양을, 금년 같은 경우는 수몰지역에 쪽으로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약 확보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변명구실이고 그리고 홍보도 마찬가지에요. 홍보도 60세 이상라든지 65세 이상을 해서 어떤 제한을 주어서 방송을 하든지 해야지, 언론기관에서는 금년에는 사스 때문에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며칠부터 접종을 한다니까 아침부터 줄을 서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약 떨어져서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니.
    지금 대략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데 몇 세부터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6개월 이상부터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독감백신 같은 경우에 전체주민이 다 하면 좋은데 약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구입한 것이 100명분이면 100명분, 1,000명분이면 1,000명분,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60세 이상이 몇 명,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되고 그렇게 구분을 주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나중에 노인양반들이 애들까지 전부 데리고 와서 맞는단 말예요. 보건소에서 계획을 거기까지는 세우지 못했는데 약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들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좋은 일해 주고 예방접종하고 결국은 우리 보건소장님은 높은 데 계시니까 민원인들과 안 만나니까 원망을 안 듣는데 공중보건의들이 갖은 소리 다 들어요. 평생 못 들을 소리까지 다 들었대요. 약 떨어졌다고.
    수급계획을 정확히 세워주든지 약을 적정량을 공급해 주어야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 못 하겠다, 해 주고 욕먹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내년에는 7만 명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령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7만 명분이든 10만 명분이든 홍보하기에 따라서 부족합니다.
    가령 7만 명이면 시내에서 접종가능한 사람, 가령 연령을 어떻게 제한다든지 성별로는 못하겠지만 65세 이상이라든지 60세 이상으로 한계를 두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하고 남는 양에 따라서 어린이를 한다든지 청장년을 한다든지 해야지, 무작위로 선착순으로 마감하면 굉장히 혼란이 될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마지막에 성교육에서 사회복지시설 전북보성원을 몇 년째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3년 됩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교육도 어느 특정단체, 특정시설에 대해서만 계속하지 말고 좀 여러 군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보성원이 계속 들어 간 것 같아요. 보성원 말고 다른 데도 찾아보시고 다른 곳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여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하시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은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다른 곳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현재 독감백신이 우리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납품하는 가격과 일반 병원하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다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다릅니다.

○김세현 위원   어째서 다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업체들이 공공기관이나 보건소에 납품하기를 꺼린다, 그래서 백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려고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저희들은 금년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격을 일정하게 하라고 해서 조달을 했고 병원은 도매상에서 개인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병원에 납품하는 가격은 자기들이 받고 싶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입찰가격은 다운된 가격이다, 그래서 제대로 물량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김세현 위원   입찰을 할 적에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의 양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물건을 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은 양을 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김세현 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미리 우리가 대비해서 설령 조금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맞을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노인보건사업에 관해서 26페이지 보면 밑에 치매선별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경로당 순회 방문시 검진이라는게 경로당에서 시설이 없을 텐데 어떻게 치매증상 여부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것은 박종호 정신과의원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치매선별 검사 평가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어떤 시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질문응답식으로 해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평가지가 있어요.

○최복래 위원   어떤 기계에 의한 검진이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최복래 위원   저는 치매선별검사를 한다고 해서 경로당에 시설이 없을 텐데 어떻게 선별을 한다고 하는가.
    예,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전화 걸어주기 운동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인력구성에서 담당자 1명은 무슨 말이고 시범선정학교교사 1명을 간단히.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학생지도교사 한분하고 학생들 29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시범학교선정교사가 무슨 말이냐고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익산고등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담당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봉사실적에 관한 점수와 관련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공경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래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29명을 했는데 그리고 전화를 600여 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실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점수위주, 아이들 수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너무 치우쳐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도 궁금하고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노인보건실에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이 아니고 학생들이 진실로 정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청소도 해 주고 말벗도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전화를 600여 통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화 받을 정도가 못되고 하실 텐데 전화가 오면 그 분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전화를 잘 주고받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청력이 약해서 전화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저는 통화를 서로 맑게 통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될 텐데 실적이 많이 올라와서.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건강검진사업에 있어서 도민건강검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익산시 보건소에서 전 도민을 상대한 수치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게 아니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도민건강검진이라는 명칭만 있지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도민전체가 아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시민건강검진이라고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 문구대로 하면 김제시민도 되고 남원사람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것도 관내 시민건강이라고 수정하세요. 좀 안 맞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를 보면 실적위주이고 수치위주인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실적 수치가 맞춰지는 그런 행정은 하시지 마시고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색이 좀 짙다, 실질적으로 시민건강관리 예방에 산파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관련된 관련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 관내에 적어도 예방관리, 그래서 질병이 감소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진실로 임해 주기를 위원의 한사람으로 당부를 드리고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유행성 출혈열이나 쯔쯔가무시 발병한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유행성 출혈열이 하나 있고 쯔쯔가무시는 발생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송호진 위원   여기 보면 계획된 실적이 92%잖아요. 그런데 유행성 출혈열이나 쯔쯔가무시가 주로 가을걷이나 또 벌초할 때 주로 촌양반들이 그때 발병되는게 벌초하고 나서 손으로 하다가 걸리고 가을걷이하다 걸리는데 아직까지도 유행성 출혈열이 92%밖에 안 되고 마무리 대책에 보면 11월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시기를 당겨서, 사실은 11월말이면 이것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가을걷이도 다 끝나고 할 일도 없는데 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운영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보건진료원이 한군데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최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몇 년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20년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한군데서 한 20년까지도 하지요. 그러다보니까 순기능도 있지만 한곳에서 장기간근무함으로 인한 역기능도 상당히 있거든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근무지를 변경해서 순환배치 한다든지 해서 근무지를 변경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 점은 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장기근무로 인하는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나치게 장기근무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행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이 근무도 열심히 하시고 지역에서 신망도 높고 하지만 또 일부는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하도록 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애들 교육문제 때문에 변칙을 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한 곳에 20년씩 있음으로 인한 폐단도 없애기 위해서 근무지 변경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독감예방접종을 9월 15일부터 했던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호진 위원   3일간하고 바닥이 났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호진 위원   그때 경찰까지 동원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그때 10월 8일인데 독감예방접종도 하면서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데모가 있었어요. 그래 서 경찰이 동원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 원인중의 한 가지가 접종하러 온 사람들은 많은데 직접 접종을 해야 할 의료 인력이 없었지요.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접종은 다섯 명이 했는데 교대해 가면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섯 명이 약도 뽑아주어야 하고 접종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적에 익산시 보건소에 의료 인력이 지금 현재도 정원 대 현원을 보면 4명이 마이너스죠?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치료기능보다는 예방기능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인력이 부족해서 예방접종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있단 말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장기간 줄 세워 놓고 하는 것이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저희들이 금년에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기 위해서 지소에서 차출하고 진료소에서 1명 차출하고 저희 전 직원이 총동원을 했습니다.
    안내 차량통제, 예방접종실시, 담당요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을 빼주는 사람, 이렇게 분야별로 담당을 해서 조직을 편성해서 실시했는데 그래도 민원인들한테는 만족을 못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정원을 볼 때 부족한 인원 중에서 혹시 신규 채용을 해서 부족한 일손을 메꾼다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결원이 있다면 꼭 필요한 인원 같으면 충원도 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이후에 필수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력들이 간호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인력이 대체 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은 필수인력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인력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의 균형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어우러져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대안을 드릴께요. 익산시에는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등록된 인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출신인데 그때 필요할 때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 사전에 연결되어서 충분히 자원봉사 인력으로 일정부분을 대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두개만 하겠습니다.
    그전에 예방접종이 예전에는 사실 줄서서 접종하고 그럴 때가 없었지요, 이렇게 많은 줄을 서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종전에는 하루에 많이 하면 3,000명 정도까지 했어요, 모현동에 있을 때.
    그런데 금년에는 사스이야기가 나와서 시민들이 인식을 잘못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사스가 예방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장오준 위원   유난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예방접종했던 것들은 올해 방송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을 말씀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도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한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읍·면·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등동이나 부송동은 숫자가 많으니까 하루 와서 받으시라고 하고 타동은 그 다음 날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해서 홍보를 했다면 이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하는데 이것은 의약품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주사를 맞고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소제 문제도 대두가 될 거란 말예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25쪽에 보면 가족모임 구성에서 정신보건사업해서 프로그램, 가족모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 그 프로그램을 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런 사례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라든가 상담하고 나온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주시고 사례도 주시고 또 하나는 의약품을 우리가 많이 구입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1년이면 상당한 액수의 많은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하자면 남아 있는 의약품들이 있을 거예요. 소장님 있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보건지소에서는 의사들이 변동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전임자가 사용했던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남아있는 의약품 종류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복잡한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대체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은 반품을 해서 교환을 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있다라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규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27페이지 독거노인 전화 걸어주기, 실질적으로는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한 경노사상을 고취시키고 또 사랑의 정을 나눔으로서 노인들에게 사는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최복래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현재 자원봉사자 29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29명이다 이 말씀이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서두에 과장님께서는 독거노인의 숫자가 29명이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업대상을 보면 부송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29명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독거노인은 많은데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 29명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익산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독거노인을 29명만 지정을 해서 전화 걸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일대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범학교 선정교사가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범학교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29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업대상에 있는 분들은 부송동 영구임대아파트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가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대상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대상을 한정적인 대상으로서 정한 이유.
    익산시라면 전반적인 익산시민의 독거노인들이 자매결연이 되어서 이런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텐데 사업대상이 한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독거노인이 부송동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 사업을 실시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금년이 처음이에요.

○송정규 위원   그러면 우선 11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론이 나왔겠네요.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자원봉사자가 29명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익산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자원봉사자를 찾다보니까 29명이 되었다는 것이지, 익산시 전반적인 학생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29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다른 학교에 보냈는데 신청한 학교가 익산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익산고등학교만 신청했다는 이유는 뭔가 홍보적인 면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의 홍보적인 면에서 좀 보건소에서 경솔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을 깊이 연구하시고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익산고등학교를 벗어나서 더 많은 숫자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이 숫자를 늘려서 일대일로 이 사업을 벌인다면 독거노인의 대상의 숫자도 늘리는 것이 금년에 첫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년도의 경험을 통해서 내년도는 이 문제가 발전되고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금 익산고등학교도 금년에 해 보고 힘이 든다고 내년에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담당교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에 고등학교 봉사 활동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고등학교 외에 13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섭외를 한 결과 익산고등학교만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송정규 위원   앞으로 과장님의 생각은 내년도에 익산고등학교도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말씀이네요, 결론적인 말씀은.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은 익산고등학교가 안한다는 이야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봉사활동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 학교에 홍보를 충실히 함으로써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다만 과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현재 29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최복례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실적위주의 봉사, 그런 것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다운 봉사를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 봉사하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체험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받아서 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종의 체험수기를 제출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상 내지 포상 겸 대외적으로 체험기를 홍보함으로써 여러 젊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자원봉사를 한 경력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홍보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아마 더 많은 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독거노인들과 맺어주어서 자주 통화를 해서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셔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농촌은 노인세대가 100%쯤 될 거예요. 그런데 의료기관이 전부 시내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돌본다고 하지만 두 노인만 사는 세대가 많이 있으니까 그 지역 공중의들의 역할과 지역보건 진료소 그 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농촌에 있는 소외계층 노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3년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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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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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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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