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91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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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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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1월 17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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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3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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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3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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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익산시 장기발전 계획과 한해의 계획이 준비되는 핵심적인 역할의 기능을 하는 기관인 만큼 책임과 역할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무산되는가 하면 지지부진하여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만 거듭돼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질책의 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행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2004년은 변모한 익산시 행정이 되어 시민에게 희망이 되고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에 대한 깊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은 내일을 열어갈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 6개 분야 84개 항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청 6급 이상 사업소 읍·면·동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으로서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경쟁적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516건을 공표하고 행정규제 43건을 사전 심사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미래지향적인 새익산 거점구축을 위하여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국제 도시간 문화, 체육 교류, 기업체방문 및 경제무역 상담 등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통제 및 각 부서별 자율적인 예산절감으로 현재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51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 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하여 60개 단체에 74개 사업 2억8,300만원을 심의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시민 참여제를 도입하여 총 69건 76억6,300만원을 접수하여 부서별 사후 타당성 및 실효성을 심층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넷째로 민선 3기 시정목표인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6개 분야 94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하여 시정발전연구단,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실무추진단, 익산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 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지역개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정의 모든 업무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주요일간지에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국도정 홍보물과 시보를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시민의 자발적인 시정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로 마한·백제문화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형성을 위하여 익산시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추진 마한백제 문화 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도모화기 위하여 시립예술단 공연을 포함하여 총 56회를 공연한 바 있고 체력증진을 위하여 미륵산 탐방로 정비, 금마 서동공원, 황등 생활체육공원, 배산 체육공원,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등 체육시설의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왕궁리 유적, 입점리 고분, 미륵산성, 익산쌍릉 등 문화재 보수정비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84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5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일곱째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한·백제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34회에 걸쳐 1,0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10개 분야 437종에서 773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인터넷 이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 익산찾기 대회를 실시, 2,712명의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193대, 프린터 30대, 액정모니터 30대, 팩스 등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 공무원이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택지개발 미분양용지 중 19필지 4,000여 평의 분양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분기별로 자금 수급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금년에도 31억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업무수행에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국장인 제가 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정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국장으로 하여금 직접 받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는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고 더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장으로 하되 다음 새해에 예산은 국장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고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기획예산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재오,
    예산담당 김시영,
    정책개발담당 강종규,
    법무담당 백영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정조정평가 기능강화에서 익산시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평가를 하는데 종류에 보니까 규칙에 보면 특정과제평가라는 것이 있지요? 수시평가, 정기평가, 특정과제평가.
    특정과제평가는 어느 것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 정의를 보면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시정현안으로서 굉장히 급박하고 필요한 것, 이런 것을 특정과제평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년 들어서 특정과제평가를 몇 회나 실시한 일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한번 했는데 그것은 저희 자체로 실시하고 연말에 가서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다시 상정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평가 한번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여기 말씀대로 84개 분야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익산시 현안문제 중에서 가장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우리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하도 많아서.

○이양몽 위원   많은데 그래도 긴급하고 꼭 관심이 제일 높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민생에 관한 쓰레기문제가 제일.

○이양몽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소각장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특정과제평가에 부쳐서 한번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걸러지는 것이지, 청소과에서 안을 내놓아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되고 결정이 안 된 거란 말예요. 지금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 이것을 금년 3월에 재정해 놓고 보면 거추장하게 주요업무란 특정과제 정기평가, 수시평가, 외부평가 등 참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장에게 전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본 조례가 바뀐 뒤로는 저희들이 정기평가를 분기별로 했습니다.
    그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한번 하고 연말에 평가위원회에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우리 익산시 현안문제에서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업무 같은 것은 특정과제평가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다고 해서 별 안이 나오겠습니까마는 구체적으로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15쪽에 보면 행정규제사무목록에서 존치, 완화, 폐지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 익산시에는 굉장히 행정규제와 행정절차가 까다롭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익산시에서 무엇을 하려면 까다롭고 절차가 늦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규제에 근본이 되는 규칙이나 조례를 심의 때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중에는 민원서류 첨부시 첨부서류가 아니 될 것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사업을 할 때 편리하게, 너무나 경직되게 법적용을 시키지 말고 완화시킬 것은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국제도시 교류에서 한중합작 기업지원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행정지원인데 주로 저희들이 우리 비자발급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익산에 와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는데 어떠한 규제가 있습니까, 이런 사항은 갖추어야 한다, 그런 사항을 책자로 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LG 하이샤시 외 1개 업체에서 1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함라에 고량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중합작 주식주라고.

○이양몽 위원   거기에서 지금 고량주가 생산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쪽에서 우리 기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은 지원해 주고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민간인 체육교류 2회가 있는데 언제 어느 나라에 어느 단체가 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진강시에 저희들이 체육인 중에서 베드민턴 협회와 익산 남성중학교 배구선수들이 지난번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이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실제로 기념행사 실시해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거기에서 하는 행사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제가 내용은 상세히 모르지만 기념행사가 그쪽에서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국 진강시에 갔는데 앞으로 국제교류를 더 확대를 하자는 내용과 저희들 사물놀이패가 4명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강시에서 전체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 사물놀이패가 20분 정도 같이 공연을 하고 그 시장과 그쪽의 당비서장과 같이 만나서 앞으로 교류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정도는 당연히 양쪽 장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가령 연초에 우리에게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여성단체가 가서 우리 한국음식 특별코너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했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갈 때 배드민턴 팀이 8명이 같이 갔습니다. 중국에서 초청을 해서.
    그 일환으로 앞으로는 좀 더 인원도 늘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기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주제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진강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어떤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성 참여보다는 이제 몇 주년 되었으니까 실리적으로 우리 익산도 알리고 한국도 알리고 그쪽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증진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연초의 업무보고에 분명히 우리 익산의 한국전통 고유 음식 전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 보고가 계획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그런데 그것은 시행을 않고 지금 일환으로 대표단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관광성인 잔치가 될까 염려스러운데 대표단 구성은.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관광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이양몽 위원   대표단 구성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총 6명이 다녀왔고 같이 동승해서 가신 분이 금강방송이라고 해서 그분이 작년에 중국 진강시에서 우리 익산에 와서 금강방송에서 자기지역의 홍보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초청이 왔습니다.
    거기 한분하고 상공인 한분과 사물놀이패 네 분해서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성단체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여성단체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되고 여건상 음식 만드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건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자꾸 통계가 틀린 것 같아요. 앞에 1차에 34개 단체, 42개 사업, 1억2,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앞에 사항은 1억9,000만원인데 10월말로 지급한 것이고 20쪽에는 지금 현재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어서 진행 중인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2차 1개 단체, 1개 사업, 5,8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1개 단체가 아니고.

○이양몽 위원   2차에 1개 단체, 1개 사업, 5,800만원 심의 지원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장애인 기념행사에 일부 나갔는데 5,800만원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원으로 결정된 사항을 그렇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언제 심의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날짜는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 1개 사업단체가 아니고 장애인 기념행사에 일부 나가고 나머지는 시장님이 임의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날 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함돼서.

○이양몽 위원   시장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심사위원회에서 시장한테 나가지 않은 부분 금액에 대해서 시장이 자유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결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담당은 정확한 내용을 보조해 주세요.

○이양몽 위원   한 단체에 5,800만원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단체에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1개 단체에 1,50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매기마다 날짜별로 틀리니까 결정할 수 없어서.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심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1개 단체 주고 나머지 이천 얼마는 시장이 포괄적으로,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조항을 위원회에서 결의해 준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지 우물쭈물 대답하면 안 되지요.

○이양몽 위원   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을 볼 때는 1개 단체, 1개 사업을 가지고 5,800만원을 지원을 한다면 특수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도 1차에 여기 자료에 보면 64건 대표자 이렇게 했는데 34개 단체, 42개 사업, 1억2,800만원.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1개 단체에 2개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혹시나 임의 보조하는데 금지해야 할 데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이양몽 위원   본 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다든가.
    혹시 그런 단체에 들어 간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2003년도 결산업무 보고니까 대충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2003년도 성과 및 반성에서 어제 보건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성과 기재만 되어 있어요. 반성은 없어요. 그러면 성과만 기재하시고 반성이라는 문구를 빼든지, 제가 볼 때는 2003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서 얻어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과라는 글자자체를 풀이하면.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반드시 기획파트에 기획예산, 정책개발, 법무행정, 이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미진한 부분이 나옵니다.
    결산을 하고 보면 차년도에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정책에도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반드시 실시 후에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성과만, 열매만 얻어낸 것이 아니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이란 차년도의 계획을 붙여야 맞고 여기에 문구를 써 넣을려면 이 문구 자체를 떼어내고 성과만 보고를 하셔야지, 성과 및 반성 해 놓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한마디도 없어요. 성과만 보고하고.
    그러면 그건 단적으로 무엇을 말해 주느냐면 2003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서 작성자체를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결과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서 이것은 형식으로 대충했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런 통상적인 문구가 따라오니까 집어넣었어요, 내용도 없으면서.
    전년도에는 보니까 반성에 신규시책사업 발굴 미흡, 했구만요, 지난 해는.
    이게 잘못되었다, 무성의하다는 이야기를 반증해 준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자 이야기한 겁니다. 성의 있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는 이양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아니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8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 추진에 대해서 읽어보면 국제 감각과 현지 언어를 익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가지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배낭여행을 가서 언어를 익힐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언어를 익힐려면 공무원을 일년 단위로 파견을 한다든가 해서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언어를 익힐 수 있지, 배낭여행 며칠 가서 언어를 익힐 수 있습니까?
    현지감각을 익히는 것은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는 없어도.

○최복래 위원   한 3일가면 됩니까?
    저희들도 다녀왔는데 한마디도 못 익히고 왔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실질적으로 얻어올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문구를 작성하지 말고 현지감각을 익히고 대응능력을 기르고, 이렇게 쓰세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래요. 지금 1인당 해외배낭여행비로 1인당 얼마가 배정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역마다 다릅니다.

○최복래 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유럽의 경우에 이태리를 이야기했을 때 대충 얼마입니까? 한사람에게 주어진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150만원 정도 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유럽을 가려면 2박 이상은 되어야지요. 본인부담이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7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70% 지원해 주고 30% 부담하게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배낭여행이라고 하면 아까 이걸로 해서는 배낭여행갈 수가 있지요, 처음에 해 준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그룹 짜서 5명이 배낭 짊어지고 갔다 옵니까? 그게 아니죠? 관광회사를 통해서 어느 관광 집단과 합쳐서 그렇게 다녀오고 있지 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그러죠? 그러면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여기에 배낭여행이라는 문구도 빼고 해외에 견문내지 견학차 여행을 보낸 것 아닙니까? 현지감각을 익히고 오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몇몇이 단촐하게 백 얼마가지고 텐트치고 현지에 가서 다니는 것이 배낭여행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관광회사에 섞여서 갔다 오면 배낭여행이 아니거든요. 저는 공무원은 적어도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해외에 감각을 느끼고 현지를 다녀와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쯤 다녀와서 적어도 행정을 한다고 앉아 있어야 하고 머리 속에 해외유럽은 어떻게 생겼더라, 아시아는 어떻게 생겼더라, 그릴 수 있는 정도의 현지감각을 익히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행정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무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모두 해외도 다녀와야 되고 견문도 넓히고 와야 되고 현지감각도 보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감추기 식으로 현지 언어를 익히고 그런 말은 빼고 배낭여행도 빼고 해외에 견문,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넣으세요. 다녀올 수 있으면 다녀와야지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한꺼번에 다 못가면 돌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정책개발 운영체계 확립,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개발운영 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항상 끊임없이 정책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지금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정책개발자문위원회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에 임하고 연구하는 팀은.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거기는 저희 공무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일반인은.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일반인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반인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전부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교수라고 해서 전부 전문가는 아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교수가 이론적으로 전문가니까.
    민간인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복래 위원   그래서 현재 정책개발을 위해서 몇 번이나 만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3번을 운영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년에?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구성한 이후로.

○최복래 위원   그런데 한번씩 모여서 과연 정책개발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복래 위원   위원회처럼 느닷없이 시에서 통보해서 모여서 거기에서 논의하면 정책은 안 될 것이고 연구 사무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자 내용을 그분들에게 일단 알려줍니다.
    예고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최복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개발연구단이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끊임없이 자주 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한달에 한번 정도 만나서 이런 사항은 정책개발대상이 되지 않느냐.

○최복래 위원   이분들이 바로 해외도 가고 식견도 넓히고 자료도 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의 부실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하나만 더 곁들이면 저희가 자료를 보면 예산서를 10월 30일 현재로 보고를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인구도 지금 2003년 10월 30일 현재로 보고해 주셔야만 되지, 익산시가 33만이 넘었습니까?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32만8,000명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33만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일년 사이에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여기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익산의 인구의 감소하는 요인들도 우리가 한번 이런 기회에 자료를 통해서 짚어보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02년 10월 30일 현재 해서 33만 2,545명이라고 보고를 하시면 우리 익산시 인구는 줄지 않고 있구나 그런 감을 받을 수 있어서 기왕에 자료를 만드시는 거니까 지금 컴퓨터로 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라고 했는데 타이틀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현 시장이 공약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공약을 해 놓고 우리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하지 않을 사업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걸러낸 것이 6개 분야, 94개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전부 걸러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전체는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제가 기억할 수 없지만 대충 130개 됩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 20개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기존사업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데 이 신규사업 20개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연초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보면 신규사업 20개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신규사업이 무엇인가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고 이 공약사업이 제대로 공약을 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검토해 보는데 신규사업 20개라고만 하니까 우리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가장 큰 사업이 한방과학사업단지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게 첫 번째 사업이고 다른 것 20개가 무엇인지 과장님 다 댈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다는 못 댑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시면 이 신규사업 20개의 목록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5쪽, 26쪽에 보면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때까지 우리는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많이 맡겼습니다. 저는 용역을 하지 말자는 사람은 아니고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시에서 용역한 내용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반문하고 싶어요.
    지금 이것도 보면 신행정도시이전대비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억원 세웠는데 여기 업자 선정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3개팀 이상이 나왔는데 3개 업체가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3개 업체가 접수되어서 그중에서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이 용역회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가 전북대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소관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소속팀은 전국에 여러 대학 20명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전주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전북대안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개별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등록된 3개 업체 자료를 주시고 선정된 자료, 사무실이나 이런 연구파트 내용들,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가 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주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26쪽 내용에 보면 신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및 익산시 발전방향 제시, 성장가능사업 발굴과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공간구성, 이 사업 과업지시서를 보면 굉장히 내용이 잘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예요. 서남부지역 용역 얼마 주고 맡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7,500만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전에 예산 세우고 확대한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됐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때 남부시장만 해서 얼마 쓰고 서남부지역해서 예산을 더 추가했습니다.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8,000만원 되었는데 의회에 형식적으로 한번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용역하신 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것 과연 우리시에서 얼마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5%에서 20%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용역결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수반되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15%에서 20% 정도 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2015년에 가서.
    용역을 하실 때 정말로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과업지시서나 용역결과를 내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를 들어 송학동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송학동에 말하자면 산업단지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셔요. 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용역하기 전에 과업지시서에 이런 부분들을 첨가해 주세요하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용역하신 분들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 현장감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유지분들이 공청을 해서 받고 그것을 사업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장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농촌지역순회 무료법률상담 2회 15건으로 하신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농촌지역이 대단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꼭 순회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문변호사 사무실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몇 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만나면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회까지 하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고문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몇 분이 찾아가셨는데 너무나 성의가 없고 그러신가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행히 그렇게 선정되어서 시에서는 알고 있구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꼭 이 말씀은 전해 주세요. 사실은 고문변호사 선임하면 자기도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담을 무료로 잘 해 주시면 다음에 또 선임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3페이지, 자체평가에 대해서 우수, 향상 등 나와 있는데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을 공포를 했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자체평가위원회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 공무원 중에서는 국장님들이 편성되어 있고 교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단체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 한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위원회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위원회에서 이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정이 돼서 지금 실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시행중인데 연말에나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자체평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자체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한번 해 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의를 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 대상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자체평가한 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평가해 본 사항이고 앞으로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시 하면 익산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시평가위원회가.
    그런데 지금 자체평가 중간평가해서 우수, 향상 나왔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로 84개 분야에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항목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체평가의 기준을 어디 부분을 두고 평가를 했느냐 그 공정성이 공무원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평가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평가자체가 그냥 자체평가해서 우수 33, 향상33 해 놓으면 이게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자체평가를 할 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양해 해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자료 평가한 기준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세요. 저도 시평가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평가위원회 만들고 조정할 때 대단히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평가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수, 향상해서 몇 가지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쪽,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70%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중국민간교류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민간교류, 체육교류가 배드민턴과 배구가 갔는데 이번이 처음 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그동안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그동안 행사성이나 만찬성 보다는 그런 기업인이나 문화, 체육 그 쪽에 교류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배드민턴과 배구가 같이 참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드민턴과 배구경기는 어떻게 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배드민턴은 전부 자기부담이고 다음에 배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를 항공비를 지원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배드민턴은 참여하는 사람이 돈을 걷어서 갔고 배구는 학생들이라 50%를 보조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간 사람들이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5주년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매결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기업인은 이번에 LG 하이샤시와 1개 업체가 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간 것이 아니고 그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행정 지원만 해 주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기업인들과 교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인들 교류에 관심을 갖고 문화체육교류를 이렇게 단기성이 아니라 그분들과 충분히 장기적으로 초청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중국에 방문하는 식으로 해서 문화 체육 쪽에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려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배드민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전액 돈을 내고 참석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나 체육 쪽에 보조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류가 그러다보니까 행사성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계획을 잡아서 문화 체육이나 기업에 교류를 하면 좀 더 지향적인 자매결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8쪽에 패소 3건이 있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박종대 위원   패소 3건의 자료를 주시고 다음 26페이지,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익산시가 많은 용역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호진 위원님이 그 동안 많이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시키고 용역대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몇%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정확히는 기억할 수 없지만 20% 범위가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대로 되는 것은 20% 이하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의 고견을 듣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용역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성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하시는 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용역을 주었으면 그 분들 의사를 무조건 존중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 너무나 미비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드린다면 용역을 하는 기관에서 정확히 알고 어떤 부분을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식이 짧아서 거기에 못 미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가끔이 아니고 거의 비일비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20%도 못 미치는데 가끔 있다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러나 그 사업은 아주 용역이 잘못된 용역이라고는 못하고 장기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시일 내에 수용을 못하니까 20%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민간인들도 용역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지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평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용역이 공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지식인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용역에 계시는, 그 범위 내에 계시는 일부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십니다. 항상 그 근처에 있는 분이 평가를 해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26페이지 보니까 3개 업체 용역, 이번에 행정수도부분에 대해서 용역부분을 3개 업체가 접수를 했는데 선정해서 계약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 계약은 하지 않고 업체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달 안으로 계약이 완료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한테도 접수된 업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배낭여행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1, 2년 사이에 단기간 내에 갔다온 사람이 또 가고 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금년에 2003년에 간 사람 중에서는 작년에 갔다 온 사람이 또 들어 간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송호진 위원   갔다 와서 선진사례나 제도반영 한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12월에 그것을 전부 받아서 각과에 파급시키고 그 사례가 과연 익산시에 반영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직은 선정이 안 됐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팀 구성할 때 원칙이나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본청 근무가 아닌 사업소나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세심하게 배려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본청 국장 5명, 또 주무과장 5명해서 11명이 시정조정위원회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그동안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거나 하부에서 보좌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노출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중요한 사례들이 잘못된 채로 통과된 사례가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송호진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밑에서 제대로 관련법규를 짚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 위까지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래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심하게 심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북도투융자심사 상·하반기 12건하고 24페이지, 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시책사업 안건 협의된 것 5건, 금년도 외부기관에 이미 발주했거나 금년에 발주할 예정인 용역비, 용역명, 내역, 용역금액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신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은 전문가로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맡았는데 용역비가 산출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용역비가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용역비가 2억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비 산출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회계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예산계에서 산출용역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안 될 리가 없지요. 지금 가지고 있죠. 모르는 것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당초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2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보통 6억원에서 8억원 사이에 용역비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해서 최소한도 2억원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을 시켜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2억원만 잡았지,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해 본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그 사항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용역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용역산출을 해서 그 부분을 집행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용역산출기초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회계과에 넘겨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서동훈 위원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지금 11월 달이 다가고 있는데.
    나왔는데 모르는 겁니까? 옆에서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안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현재 제안서를 받으면 거기에서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개사에서 나온 것이 저희들이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얼마라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회계과로 넘겨주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동훈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적절하게 지급을 해야지 익산시민으로서 세금이 절약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산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적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이야기를 하시길래 용역비에 대한 산출을 담당하시는 분들, 특히나 행정을 다루는 분들은 전문성을 길러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지침처리를 보면 용역에 대한 적절한 지침내용이 나와 있어서 질문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충분히 숙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서 적절한 용역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제안서 평가를 3개 업소가 접수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왜 3개밖에 접수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공고를 했더니 3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왜 접수를 3개밖에 안했느냐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 검토해 보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홍보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용역하는 업체가 우리 익산시에 거기에 맞게끔 하자면 3개 업체가.

○서동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보가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은 여기에서 행정하시는 분과 위원들 간에 그런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홍보는 알아서 집행부에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무리 대책에 보면 학술용역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입니다.
    학술용역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
    제가 틀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으로 제한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죠, 홍보는 빼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다 보면 선행이 되는 것이 학술용역을 먼저 하고 실시용역이 들어갑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도시계획에 보면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두 가지가 나누어져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나누어지는데 행정수도에 대한 대비연구는 학술연구로 포함되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셔야 맞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술용역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3개 업체밖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교 아니면 학술용역기관, 금방 이야기하는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원광대학교, 이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술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학술용역으로 지정을 해서 입찰을 여기에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용역업체의 범위도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용역업체나 건축사 사무실 관련분야에 따르는 연구기관, 대학교 등 참여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범위를 확대한다고 보면 3개 업체가 참여를 않고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결과가 뻔한 것 같아요. 학술용역으로 제한을 두다보니까 업체가 3군데밖에 참여를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전문지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참여를 시키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추후에 일어나는 용역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질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행정기관의 의지가 단체장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나 학술이나 기술용역에 대해서 구분을 두면 업체참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해도 삽니다.
    학술용역이 3개 업체 접수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술용역에 대한 분들은 참여를 못해요. 그러다보면 행정을 불신하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양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용역업무처리지침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지요? 그리고 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학술용역의 종합기술용역에 대한 해당사항이 두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추후에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은 용역발주를 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통된 용역발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히나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   17쪽에 한중합작기업 유치 지원이라고 해서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병모 위원   혹시 앞에 보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대표단 방문, 그리고 아프리카 르완다 경영인대표 방문해서 1월, 2월 방문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병모 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일과성 방문으로 그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교역을 하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과 접촉해 보니까 원석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분들과 하면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이 판단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와 상의를 해 보니까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중단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분들이 방문하게 된 동기가 아마 시장님이 기업유치 그쪽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방문하게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일과성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분들은 아니다, 그 뒤에는 혹시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경영인 혹시 연구해 본다든지 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그 뒤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 나라로서는 원석을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나라로서는 원석수출이나 모든 업무 기업경영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성이 아닌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도 계속 추진해 볼려고 그 분들과 접촉을 해 보았지만 원석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최병모 위원   예를 들어서 콩고를 대표하는 것이 3명 정도 대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시장님의 의지는 상당히 익산지역에 기업을 유치 합작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하부조직인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오는 사람으로서 만족하시고 그때 그분들 업체 방문시키고 그 정도 끝난다는 것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체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성으로 콩고라는 나라 그 쪽에 홍보를 해서 이쪽에 익산을 대표하는 기업들, 익산을 대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관된 기업을 유치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쪽이 아니면 다른 사람도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방문시켜서 기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올해는 해가 갔으니까 내년에는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22쪽, 시 홈페이지 참여기간을 보면 11월에는 8월 19일에서 9월 30일로 되어 있고 1월 달 틀리고 6월 달 계속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당초에는 연초계획에 의하면 그 계획날짜에 하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8월 달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날짜를 보면 1월 달 했을 때는 9월 1일에서 9월 31일 날로 되어 있고 6월 달 업무보고에는 2003년 8월 1일에서 8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8월 19일에서 9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번과 1월은 같다든가 6월과 이번에는 같다든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자료 요청한 내역들을 성의 있게 준비하여 주시고 익산시 소송에 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덕 공보담당입니다.
    이명준 문화담당입니다.
    배수문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김중만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선식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왕궁 석탑유물전시관 돌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난번 석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석공사는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마쳤습니다.

○김정기 위원   하자 없이 설계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김정기 위원   앞으로 서동공원에 짓게 되는 마한관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금마 서동공원에 민자유치는 어떤 것을 민자유치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민자유치는 지금 상가가 4필지가 있는데 분양을 받아서 상가 건립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자유치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 상가가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상가는 이미 다 분양을 받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짓기만 안 했지 다 분양은 다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음에 백제문화권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는데 종합개발관광권벨트를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익산시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원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용역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겠지만 몇 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문화권에 대한 관광시책이라고 해서 보다시피 왕궁에도 유물전시관 지었잖아요. 웅포에 가면 거기도 전시관을 지었어요. 금마에 미륵탑 주변에도 전시관이 있어요. 다음에 마한관 또 짓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면 미륵사지 주변에 될 수 있으면 한군데 모여서 셋트가 되어서 관람객들이 오면 구경을 하루종일이라도 못하면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왕궁와서 보고 미륵탑 주변에 가서 보고 웅포 가서 보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을 맡긴다든가 하면 어느 지역이 되었든 셋트가 되게끔,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마지역주변에 왕궁에 있는 유물전시관도 본 위원이 왕궁출신이지만 절대 반대입니다. 금마 쪽으로 가서 전시관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 전부 되어야 됩니다. 왕궁에 보석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어 놓기만 했지.
    손님이 별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유치원까지는 돈을 안 받으니까 그러는데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놀거리가 없는 거예요. 보석박물관 갔다가 화석박물관 갔다가 바로 가는 겁니다. 거기도 공원화식으로 해서 중앙공원같이 만들면 하루 종일 와서 볼거리 있고 놀거리 있으면 잘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미륵산 주변 쪽으로 해서 셋트가 되어서 하루 보고 주무시고 구경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왕궁유적전시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유적전시관 석재공사는 다 끝났지요?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현장에 가보셨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황등 일등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부 하자 없이 다 고쳤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원래 중국석이라고 논란되었던 뜯어낸 사진도 다 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사진 하나만 주십시오. 정면에서 들어가면 오른쪽 뒷부분 쪽에 뜯어낸 사진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하신 뒷부분은 황등석재협회에서 나오셔서 황등석 일등석으로 되었으니까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놓았습니다. 그 뒷부분만.

○송호진 위원   그 내용을 지금 담당계장이 이야기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사항은 알고 있었는데 그 뒷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대충 보고는 받으셨지만 어느 부분이 중국석이고 어느 부분이 황등석이고 어느 부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셨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난번에 말씀하신 황등석이 아닌 것은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면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정면에서 왼쪽 부분 쪽에는, 말하자면 본관 옆에 건물은 황등석이에요.
    그런데 본관 들어가서 오른편 뒷부분 다 뜯어서 했다고 하는데 안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뒷부분 일부는 황등석재인협회에서 나오셔서 황등석이라고 인정을 하셔서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몇 번 갔고 왜 여기를 지적하는가 아셔요, 모르셔요? 국장님 잘 모르셔요? 제가 왜 정면에서 들어가서 오른쪽 뒷부분의 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는지.
    사진 가져오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다 뜯어서 새로 했다고 하고 담당계장은 거기는 안 뜯었다고 했잖아요. 안 뜯었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아셨지요? 국장님.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거기는 중국산입니다.
    황등석이 아니고 중국산인데 왜 거기는 어물쩡 넘어갔느냐면 처음에 업자가 이것을 전부 어물쩡 넘어갈려다가 의회에서 세게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다 뜯었잖아요. 다 뜯어야 되는데 뜯다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규모가 크니까 뒷부분은 안 뜯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뒷부분이 정확하게 중국산으로 논란된 돌인지 황등석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황등석이 아니예요. 업자가 또 한번 속인 겁니다.
    업자가 익산시청이나 익산시민을 한번 속였다가 발각이 되어서 다 뜯어내기는 했는데 그 뒷부분은 뜯다가 면적이 워낙 많고 부담이 크니까 이 뒷부분은 안 뜯었어요. 아십니까?
    지금 또 장난을 치고 있어요.

○위원장 양종규   담당은 확실하게 조언을 해 드려요.

○송호진 위원   황등석재인협회 핑계를 대지 말고 정확하게 양심껏 짚어 보세요. 국장님께서는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모르고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거든요. 그러시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것 뜯는 것까지는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 감독 시공한 회사, 거기에 문화관광과 직원 나가서 감독하고 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 전부 확인해서 뒷부분 뜯었으면 사진 가져오고 안 뜯었으면 지금이라도 뜯어버리고 새로 하시든지 하세요. 그냥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요. 석재인협회에서 중국산이 아니고 황등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황등석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어물쩡 넘어가는 과정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 중국산이면 뜯어내고 새로 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중국산이면 다시 뜯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어물쩡 넘어갈 것 아니니까 확실하게 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 웅포지구 관광지조성사업 골프장문제에서 사업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호진 위원   그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계약도 되어 있고 토지매입이 6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타당성조사해서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KPGA가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약해지를 하실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같은 것은 KPGA에 요청을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 생각으로는 타당성조사를 할려면 계약하기 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부분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도저히 KPGA는 안 되니까 떨어내기 위한 구실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KPGA를 떼어 버릴려는 생각은 추호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조사에서 자금조달능력을 당초에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기관에 연구의뢰해서 현재 자금조달능력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입장은 업체를 따돌리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아도 되겠네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협회에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자본조달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가장 주가 되는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에 11월 6일 날 김승학 KPGA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의회에서 채규정 시장이 증언했을 때 KPGA외에 어떤 단체하고도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그런데 김승학 회장은 KPGM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짚으니까 충분히 그 이야기가 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익산시의회에 와서 했을 때는 KPGA가 아닌 어디하고는 그 어느 곳과도 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김승학 회장하고는 KPGM과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도 그 내용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KPGM이라는 그러한 사항은 임야가 일정비율을 넘으면 허가자체를 못 내기 때문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저희들이 일관되게 KPGA하고만 현재 모든 일을 했지 KPGM하고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송호진 위원   그러면 김승학 회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김승학 회장은 KPGM하고 하는 것을 시장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혐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김승학 회장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시장이나 국장님 말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일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김승학 회장이 주장하는 사항은 우리한테 익산시에서 토지를 팔았으니까 그 자체로 KPGM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행위 가지고 주장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본 협약체결이 아직도 안 되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난번에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공문으로도 원래 했던 협약하고는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수긍할 수 없다는 회신공문이 온 뒤에 태도변화가 없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그분들이 변화가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당초에는 토지를 매입한 가격에 부대비용을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협회에서 인정한 사항이고 나머지 조그마한 사항까지도 저희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협약관계가 상당히 진정이 있다고 보아도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진전이 상당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 쪽에서 실무협상 파트너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협약하는데 실무 협의자를 2명씩인가 해서 양쪽에서 하기로 했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누가 들어가고 그쪽에서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시에서는 문화관광과장하고 업무담당하고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쪽에서는 안화영 이사와 이계영씨, 두 사람 선정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상공회의소 직원은 빠졌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중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요청하고 저희들과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하기 위해서 그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협상파트너가 아니고 중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는 우리 쪽 협상자로 명단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당초에는 3명씩으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나 많아서 2명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때 김승학 회장이 와서 재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외자유치를 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내용을 알고 있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내년 봄에 착공이 안 되면 월드컵 골프대회도 못한다는 것도 인정 했지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하신다는 이야기고 KPGA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적에 사업능력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당초에 그분들이 금년도에 착공을 안 하면 2007년도 월드컵대회를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도에서 협의를 같이 해 본 바 있습니다.
    내년 봄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무 심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착공할 수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는 것은 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12월초까지는 완전히 매듭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토지수용문제가 12월까지는 매듭 된다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다만 문화재 발굴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쪽하고 협상만 진행이 되어서 추진을 하면 내년 봄에는 아마 사업자금 동원능력이나 또는 타당성 검토가 되면 착공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문화재 발굴 관계가 협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발굴하게 되면 발굴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거나 사업구역 일부를 재척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것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 발굴을 해서 집단적으로 나오거나 하면 거기에 보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 다른 곳에 이전하라고 하면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지역자체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크게 영향은 안받습니다. 다만 설계를 약간 변경해서 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 봄까지는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임 국장님때도 사업을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작년 10월쯤에 착공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착공도 안 된 상태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내년 봄에 착공 하는데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착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협회에서 자금조달능력이나 다른 여건, 저희들이 협상하는 결과만 저희들과 맞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송호진 위원   민투법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본금의 몇 %를, 이 사업비의 몇 %를 자본금으로 해야 하는가 알고 계시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본금은 약 3분의 1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3분의 1이면 웅포관광 사업이 약 1,500억 되거든요. 약 500억 정도 자본금 해야 되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KPGA에서 500억원을 자본금 납입을 해야만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심은 없으시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KPGA 자체 자금으로는 그 만한 자금을 못하지만 다른 투자재원을 확보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송호진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보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연구인력이 있습니까? 연구원에.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요, 입찰을 해서 그렇게 결정된 줄은 아는데 사단법인지역경제개발연구원에 이런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써낼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연구원에는 이런 과제를 수행할만한 인력은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연구원 명단을 가져오시오 하면 훌륭한 명단이 수십명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대교수랄지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지 여기 소속되어 있는 전임상임연구원이 하나도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송호진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자세히 모르는지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인지 뻔히 다 아는 일이잖아요. 연구원 명단을 보면 그 훌륭한 연구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속된 상임연구원이 아니고 원광대학교수랄지 껍데기뿐인 지역경제개발연구원을 세워놓고 용역입찰해서 받아서 결국은 이리저리 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건설회사에서 낙찰 받아서 하청, 재하청 주는 식으로 계속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구가 제대로 되겠어요? 과장님 답변 못하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연구진 명단을 받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교수님들도 약간 있고 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는 저희들도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왜 자꾸 지적하느냐면 저도 이것 자꾸 지적하면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피곤하고 괴로운 줄도 알고 저에게 피해가 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서로 이런저런 정리로 이런저런 인간관계로 해서 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용역기관에 주지 않고 정실로 주게 되면 그 피해는 전부 시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 몇 번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역경제개발연구원에 상임연구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여기 배석하고 있는 담당들도 다 알고 모른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지요. 차마 말을 못할 뿐이지 여기에 전임연구원이 없고 껍데기뿐이라는 것 다 알잖아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연구원 명단 내라고 하면 원대교수나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지 그 사람은 여기 연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용역 받아서 낙찰을 받아서 그리 주면 떼어먹을 거기서는 또 못하면 다른 데로 주면 또 떼어먹고 실제 연구하는 연구원한테는 이 돈이 제대로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몇 다리 걸쳐가기 때문에.
    그것 인정 안 하십니까?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감사때나 행정사무조사때 쉽게 못 넘어가거든요. 계속 우리가 경고도 지적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물론 용역과정이나 낙찰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정당성이 없어요. 충분히 담당 과에서는 수행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과감히 배제를 시키고 할 수 있는 데를 제대로 입찰을 참여시켜야지 계속 능력도 없는데서 시민들 세금이나 축내도 이것 절대로 묵과할 수 없어요. 인정하실 수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감사가 아니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집행 내역을 보니까 미집행이 너무 많은데 지금 10월 31일자로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업비도 전체 50%고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습니까? 두 달 남았는데.
    예산은 12월 달에 다 해 주는데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은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 과가 항상 문화재 부문 보수정비사업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고 추경에다가 몇 개추경이 편성하기 때문에 설계승인 등 이런 절차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주가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진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일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나 시설주와 협의가 안 되면 매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복래 위원   국가에서 보조가 늦게 올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 토지매입에서 지연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것을 예산편성 시키는 것 아닙니까?
    막연히 놓고 땅을 살지 말지도 모르는데 예산편성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측가능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 검사 후에 편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사업인정고시가 되는 부지매입의 경우에는 공익토지취득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법률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필히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야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인정고시가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인정고시가 안 된 사업의 경우에는.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 두고 전년도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예산에서 이월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몇 %며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최복래 위원   예,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은 무엇을 말해 주냐면 지금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이월예산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급하고 그 이월 썩히는 예산이잖아요. 집행도 못하고 잡아놓고 시민들 편익 시설 할 예산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요. 그래서 이월예산이 많으면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예측이 빗나가는 예산이 이월되어야지 익산시 예산을 보면 너무 이월예산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썩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중시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40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충효, 윤리, 선양사업, 유도회 익산지부 500만원, 그 밑에 또 유도회 윤리 선양사업 5개 유도회 1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문화예술성 성질의 것이 무엇입니까?
    유도회에서 충효사업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 유도회라고 유교정신, 충효사상.

○최복래 위원   그러면 한자로 기입을 하셔야 맞겠구만, 알겠습니다.
    입점리 분담비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비 분담비율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도 시비 분담비율 확정은 어떻게 내려진 겁니까?
    확정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전체 예산 중에서 60%를 국비로 부담을 하고 도비, 시비가 각각 20%.

○최복래 위원   분담비율의 확정이 중앙에서 내려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최복래 위원   다음 52페이지 미륵사지 정비 예산도 시비가 10억이 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보급 정비사업인데 왜 우리 익산시 예산이 10억이나 들어가야 하는가, 이것도 역시 분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국보급 정비사업도 완전히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미륵사지 정도는 국가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보물도 아니고 국보급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문화재가 국가지정, 도지정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요율만 서로 다릅니다.
    국가지정이라고 해서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복래 위원   요율은 어디에서 정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요율은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같은 경우에도 70% 지원되는 것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50%도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분장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진흥계 있지요. 거기하고 산림공원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에서도 하고 분장업무를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및 설치 및 관리군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도 공공설치를 하거든요, 공원내에 체육시설을.
    그런데 때로는 서로 미뤄요. 체육공원이다 하면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문의를 하면 또 문화관광과에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도 확실히 정립이 안돼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진흥계에서 할 것인지,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해야 할 것인가 나도 혼선이 와요. 시민들이 여기 전화하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대내적인 문제 분장사항을 가지고 불편이 초래되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산림공원과에는 공원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산림공원과의 공원관리계고 그리고 공원 안에 특정 체육시설이 있으면 그 체육시설의 설치나 관리는 저희 체육진흥계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획을 지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분명히 체육공원 내에 시설도 진흥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하고 공원과에서도 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체육공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최복래 위원   관리가 아니고 시설.
    체육공원내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체육공원내 체육시설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게이트볼장 시설이나 이런 것 거기에서 하는데요.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체육시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은 영등시민공원이지요, 체육공원이 아닙니다.

○최복래 위원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중앙체육공원 같은 곳, 앞으로 조성될 배산체육공원 같은 곳은 저희 과에서 추진했거나 추진계획에 있고 거기는 영등시민공원입니다. 체육공원이 아니고.

○최복래 위원   그러면 체육 자가 들어가는 것은 공원 내에서는 문화관광과 소속이고 시민들이 모르니까 업무분장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63페이지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도, 테니스 펜싱을 하셨는데 종목선택은 이 세 가지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각 체육단체에 내년도 전국규모대회를 익산지역에 와서 유치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몇 달 전에 공문을 보내서 미리 조사를 해서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통을 거쳐서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경비 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시민들의 호응 면을 봐서 결정을 합니다.

○최복래 위원   행여 인맥을 통한 이런 선택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 밖에 하고자 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텐데 펜싱이야 우리 익산시 유명한 시설이지만 테니스와 유도가 선택되었기에 혹시 인맥 선택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 보았습니다.
    인맥선택은 죽어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미륵산 서동공원과 미륵사지 관광지조성계획에 대해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공원은 산수가 수려하고 금마저수지가 있어서 현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동공원에 시의 계획은 조각품을 더 전시할 계획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조각품이 대개 예산이 얼마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5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5억원을 들여서 지금 주변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곳도 추가해서 설치될 만한 공간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어떤 조각품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조각품 전시 때문에 한국미술협회에 작가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추천되면 선정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제안을 받아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매년 함열에서 하는 돌문화축제, 거기에서 입선작품을 서동공원에 전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대적인 급부가 없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돌문화 축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한 결과 돌문화 축제에서는 뜻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다른 돌문화 축제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작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공간을 설비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돌문화 축제의 입상작품을 별도로 어떤 섹션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진열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아까 5억이라는 조각품은 대개 몇 점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일률적으로 몇 점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40점에서 50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2000년도에 중국에서 자매결연으로 해서 내주시에서 천녀산화하고 월계산자를 우리 익산시 서동공원에 준 바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천녀산화를 서동공원에 놓을 때 전문가가 하지 않고 허가가 없는 사람이 돌 작품을 취급함으로서 목이 부러져서 거기에 본드를 칠했다는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고 있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2002년도 2월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지금 일년반 지난 지금 이 문제가 보도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 이유까지는 제가 기사를 쓴 기자가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중하게 다루지 못해서 그런 일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규 위원   이런 경우는 개인 사업자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이런 손상이 있을 때 그 보상의 책임은 없어요? 이런 것을 할 때 계약을 한다거나 손상이 왔을 때는 어떤 급부를 상대적인 변상이나 이런 조치사항이 계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신하시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매듭되는 사항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물론 계약도 틀림없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었을 텐데 그런 사실이 조치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한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런 문제는 귀중품이고 시사를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취급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문제에 대한 보상차원도 물론 배제되어야겠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0여점의 조각작품이 들어서야 되고 또 돌문화 축제에서 입상된 작품들이 별도로 설치될 앞으로의 일이 수행될 텐데 이런 문제를 확실히 매듭을 짓고 앞으로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현재 서동공원은 앞으로 마한관이 들어서야 되고 금방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사랑의 문화체험광장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부언을 해서 40여점의 돌 조각품을 진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량이 많은 서동공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장소가 그만큼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충분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서동공원에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의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등등이 현재의 4만5,000평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또 부언을 해서 이런 조각품들을 진열하는데 장소적인 면에서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지금 서동공원은 4만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된 사업은 마한관만 설비가 끝나면 마무리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브파크 문화산업으로 해서 이것은 현재 미륵사지 앞이나 서동공원이나 쌍릉 중에 한곳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물론 후보지중에 서동공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 가시화되면 면적이나 시설은 규모가 들어 나게 되면 서동공원에 입지를 할 수 있는지, 만일 입지를 할 수 있다면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동공원이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의 면적을 가지고 현재의 사업량을 따져볼 때 이런 규모로서는 면적이 적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서동공원의 위치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소쿠리안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자체도 국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해서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담당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진입로 관계는 앞으로 마한관도 들어서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들어서야 할 텐데 진입로관계는 사업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기획정보국에서는 익산시의 모든 사업을 기획을 해야 하는 마당인데 구태여 하나의 문화관광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도로망이라면 문화관광과와 연계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판단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업에 차질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두 가지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적문제는 저희들이 미륵사지개발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주변을 확대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망 문제는 저희들도 사전에 그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마한관이 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준공을 하도록 내후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내년도말까지는 준공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진입로문제가 저쪽 호수공원 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재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개관에 맞춰서 도로망은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사전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하게 되면 도로 같은 것, 접근로 같은 것은 많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 내년부터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부서가 연계되는 담당 과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마 서동공원 진입로라면 물론 안에는 문화관광과라고 하고 도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보다는 이왕이면 문화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사업도 해당 과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에도 어느 정도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사업부서가 부서별로 도로를 만들다보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사업 시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예산부서가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에 그 도로에 관련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마서동공원조성의 문제점이 오늘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물론 조성기간이 엄청 많이 들어갔지요. 기간이 너무 오래 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먼저 한 시설은 노후되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상태인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다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요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약 2,600만원 정도, 그런데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도 추진계획에 서동공원 추가정비 계획이라고 해서 번지점프라든가 생태관찰시설 등 이런 시설을 하고 성남율동공원을 가서 견학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금년 초 업무보고때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율동공원에 대한 자료 수집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지점프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바가 있는데 조금 수심도 있고 그래서 금마 저수지하고는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들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2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부족되는 부분을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송정규 위원   그러면 성남율동공원은 현재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략적으로만 간단히, 그리고 성남율동공원을 가 보고 왔더니 금마서동공원도 이런 것은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 점을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금마 서동공원은 한마디로 문화예술을 컨셉으로 구성된 공원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품이랄지 그리고 무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석재물이랄지 앞으로 들어 서게 될 마한관도 문화예술측면에 가까운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동공원은 문화예술 플러스 체련공원의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된 공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번지점프나 시민들이 와서 손쉽게 기초체력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같이 설비되어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사실은 서동공원의 이동의 변화를 보면 저수지 관광지에 다음에 조각공원, 서동공원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우리 익산 마한예술제도 마한예술제, 서동축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금마는 조각공원을 초월을 해서 서동공원으로서 자리매김이 이동되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렇지만 현재의 서동공원의 구성요건은 다만 조각작품으로 채워지는 그런 공원이 되었지, 하나의 서동공원으로서의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서동공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과장님의 구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서동공원내 상징으로서는 무왕상이나 장군상이랄지 서동선화부조랄지 가족상이랄지 십이지진상이랄지 서동공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석조물들이 비치된 것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부합되는 그런 공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꾸준히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현재로서는.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동공원은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익산시에서 근접성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또 저수지가 있고 산수가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통 토요일 정도 되면 하루에 2,000명 정도 많은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즐기는 곳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중앙체육공원 인구를, 복잡한 인구를 분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서동공원은 뭔가 좀 조각공원의 틀을 벗어난 하나의 공원으로서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다음은 미륵사 종합관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충청남도 도지사와 전라북도 도지사가 웅포대교가 이어짐으로서 우리 서로 충남과 전라북도가 백제권의 문화관광벨트를 형성해서 관광문화를 형성하자고 해서 서로 만난 적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2개 지역, 전라북도지역은 미륵사지, 전주에 있는 경기전, 이렇게 4개를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서 산업화하자, 과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충청도에 있는 것이 어디어디가 2개지요? 우리는 미륵사지석탑, 경기전, 두개를 선택을 했고 충청남도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부여 정림사지하고 한 곳은 제가 좀.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은 미륵사지종합관광지 조성계획이 지금 너무나 이런 주변의 여건에 비해서 너무나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늦어지고 있지 않겠느냐, 계획상으로는 2005년도까지 1단계 사업계획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지 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것을 최소한도 용역을 2003년도 8월에 의뢰를 해서 11월 달에 매듭을 짓겠다, 또 국토관리이용승인 신청을 7월중에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등등이 금년도 업무결산 보고를 보면 내년도 3월 달이나 되어야 도에 의뢰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사업이 너무나 행정이 뒤쳐지지 않느냐, 현실에 맞지 않고 현실의 주변 여건에 비해서 이런 사업 등등이 너무나 뒤떨어지지 않느냐, 또 본 위원은 현재 마한민속예술제가 어느 때인가는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미륵사지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다면 미륵사지 종합관광지가 조성된다면 마한백제예술제는 당연히 현실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미륵사지주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등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하나의 스피드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2003년이 다 가는 마당에 언제 제 1단계 사업계획이 2005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의 앉아서 수판으로만 생각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2005년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마지막으로 금년도 관광관리예산을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2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2억4,000만원은 웅포 골프관광지 타당성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발굴조사 아까 회의때 말씀올린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청 결정이 11월 28일 날 나기 때문에 토지매입절차만 끝나면 들어갑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송정규 위원이 이야기한 미륵산성이 기간이 작년 1999년에서 200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2년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충정도와 같이 하는 정부차원의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우리 익산시에서 1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익산산성도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투자가 적다 보니까 이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기가 1년 내지 2년씩 연장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사업이 조금 연장이 된 겁니다.

○최병모 위원   그래서 2년간 연장이 되었다고요.
    예산에 보면 작년 때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있고 기간이 늘어나는 것, 일괄성이 없는 것이 자료에 보이는 것 같아요. 57쪽에 보면 웅포 골프장 같은 경우도 여기는 1,470억이라r고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병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업무보고때 보면 1,490억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물론 1,490억이라고 유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 18일 날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으면서 기본계획에 1,470억으로 되어 있어서 공식적인 숫자를 1,470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차질이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마한민속에 대해서 43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를 진행하시고 아직 평가회는 안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예술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 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전반적으로 예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문화축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금년에 서동문화축제를 치르면서 첫째 각종행사의 프로그램을 시민참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과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서동문화축제를 치르고 평가회 때 의견이 모아진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35개를 만들면서 기획위원회를 만들고 그 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확장하고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8가지를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해서 시민참여부분을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데는 상당히 뜻이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소를 공설운동장이 아닌 중앙체육공원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주거밀집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자주 행사축제를 참여하고 둘러볼 수 있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저희가 앞으로 반성해야 할 점은 축제 중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먹거리를 하다 보니까 장소관계로 도로를 점용을 해서 먹거리 장터가 운용된 부분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교통통행에 불편이 왔던 점은 앞으로 저희가 고쳐야 할 점이고 다음에 행사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설비한 인조잔디 등이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의식으로 앞으로 극복되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구만요. 본 위원도 숙지하는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미비한 점만 제가 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많은 관람객이 참여를 했고 시민참여 행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술행사 부분에서는 서동요외에는 전반적으로 관람객이 시민참여 부족으로 관람객이 없었다고 평가를 하시더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동선화 혼례식 메인 행사때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쪽에 계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보셨는데 뒤쪽에 계신 분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보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불만이 다소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서 의자 놓는 것부터 배열을 잘 하셔야 돼요. 잔디광장에 놓아서 인조잔디가 절단나고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실질적으로 왔지만 혼례식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먹거리 행사로 다 갔습니다.
    안보이니까 불평을 하고 뒷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까도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먹거리가 있음으로서 많이 참여를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잔디에다 음식물을 먹고 소금기 있는 짠 음식물을 잔디에 버려서 잔디가 계속 몸살을 앓고 좋지 않은 모양새를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서동선화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28일 날 평가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대안을 구상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의 개인적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서동선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동선화를 지금까지 뽑아놓고 전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탄의 목소리가 있어요. 다른 시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축제의 상징적인 것이 선출되면 잘 관리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생각 안 드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서동선화 특히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 축제 종합평가를 28날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서동선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관리안을 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고 45페이지 보니까 이리농악전수회관 사업완료 했는데 전수회관이 거기에서 살림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살림을 하다 보니까 전수회관이 밖에서 봤을 때는 마치 개인 살림집같이 관리가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바로 뒤에 우리 풀쉼터라고 청소년 회관이 있는데 자주 뒤쪽을 보면 전수회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데 개인 것 마냥 지나치게 관리하는 점이 있어요. 이번에 사업내용이 뭡니까? 자료를 주시죠. 이런 부분도 담당계장님은 참고적으로 꼭 한번 가보세요. 저도 수차례 보는데 너무나 개인화시켜서 전수회관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적이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것 인양 지나친 면이 있어요.
    다음에 50페이지 미륵산 탐방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번에 탐방로 1코스 120미터를 하는데 토공사, 마사토 포장,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지만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알면 괜찮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지금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요?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토지주가 어떤 문종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쪽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충을 시도했는데 어느 정도 사용승낙을 해 주기로 많이 기울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락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를 해서 1차공사로 7,100만원 120미터는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2월말까지 가능하겠어요? 좀 어렵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확실히 진행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2월까지 제가 매듭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한기가 오게 되면 12월까지 매듭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했는데 12월까지는 좀 어려우면 솔직히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위원님도 참고적으로,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듣고 미륵산 탐방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면 1차적으로 12월 30일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한단말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저희 말만 믿고 또 가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못하면 위원들도 거짓말 하더라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지 왜냐하면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이 아닙니까?
    특히 미륵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계획안을 1코스 계획안을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58페이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용역성과품을 납품을 해서 10월 11일까지 해서 지금 납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느 상품들이 나왔는지 자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박종대 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려고 하니까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아까 질문한 것을 빠뜨렸어요.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이지요? 예술단체지원금에 대한.
    예산액 총액이 3억700만원에서 기타 예술단체 지원 1억7,600만원은 어디를 이야기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총하고 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래보시면 하단에.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 향제줄풍류랄지 국악원이랄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경상비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다.
    왜 보고서에 없습니까? 있어야 맞지요? 결산보고서 아니에요? 총액 집행한 것에 대한.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경상비 보조라든지 인건비 지원, 다 해 주고 있잖아요. 향제줄풍류랄지 이리농악, 이리국악원 지원 다 해 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제줄풍류는 이리농악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예술단체의 범주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은 여기에 별도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결산보고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복래 위원   왜 안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한 내역을 전부 위원님들에게 결산보고 하는 것 아니예요? 결산보고서에 빠뜨리고 일부만 낸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꾸미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통문화육성 발전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를 육성발전 시키고 맥을 잇기 위해서 또 민간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르쳐주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빠졌다고 하는데 빠졌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업무보고서에 빠졌다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선생님 지원비를 향제줄풍류랄지.
    향제줄풍류 몇 사람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세 사람 지원합니다.

○최복래 위원   농악원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세 사람.

○최복래 위원   국악원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다섯 사람.

○최복래 위원   그러면 다섯 사람 지원이 되면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선생님 신상명세서랄지 학생은 몇 명인지 내고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데 아예 올라오지 않았으니 답변도 못 하시겠구만.
    현장 확인을 해 봅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선생님은 누구인가 확인해 보고 잘 가르치고 있는가 현장 확인을 해 봅니까?
    그렇게 잘 안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전에 보니까 이름도 모르더구만 그래요. 가서 보니까 5명이 타 가는데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3명뿐이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것을 주면 준 것 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맞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서류 꾸며서 올라오면 지원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돼요. 지금 감사장이 아니니까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마는 감사때 제가 철저히 볼 것입니다. 예산부터 안 올라온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빼고 올라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서 보면 문화예술관리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1억이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미륵산성 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이양몽 위원   아래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입점리 고분전시관 무인경비용역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38, 39쪽을 보면 지금 예술단원 경비 있지요. 그런데 보면 합창 13, 무용12, 관악합주 12명해서 46명이 신규위촉이 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지난번에 송호진 위원이 이것을 짚었는데 단원들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신규임용을 합니까? 위촉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지금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2004년도에도 신규위촉 계획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위촉기간이 일년이기 때문에 일년마다 재위촉도 하고 또 저희가 도내 여러 개 시에서 시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단원을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2004년 초에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는 일은 생겨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신규단원 단복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우리가 금년에 바뀐 분들이 46명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신규단원 단복구입해서 연미복이 15명, 시립합창단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15명으로 해 주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바꿔주는 겁니까? 기존에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을 바꿔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새로 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이양몽 위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면 안 맞잖아요? 합창단이 13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5명을 해 주고 무용단 같은 경우도 12명, 관악합주단은 20명인데 여기는 15명,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합창단의 경우는 12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악합주단은 21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용단은 아직 안 해 주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지금 항상 예술단이 예산운영이 상당히 복잡해서 본 위원이 이틀을 봐도 잘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예산집행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 40장보면 예술단체, 예총문화원 기타 예술단체 있지요, 3억700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것도 세부적으로 이것이 임의보조금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포함돼서 3억700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부분도 정확히 알기 쉽게, 분산시키지 말고 알기 쉽게 자료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47쪽에 보면 왕궁유적지 전시관 건립을 하는데 여기뿐이 아니라 익산시에 보면 왕궁 입점리, 마한관, 익산쌍릉, 지어야 할 것이 엄청 많아요. 관리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무엇을 전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입점리고분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전시하려고 하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전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입점리 같은 경우는 현재 전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양몽 위원   대략 몇 점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70점정도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올 상반기 보고할 때는 150점 정도한다고 안 했어요?
    150점정도 마한시대의 유래부터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기에 입점리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그렇게 입점리에서 발굴된 유물이 많아서.
    지금 현재 발굴된 것이 거의 거기에 전시되는 겁니까? 모조품이 전시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거의 모조품으로 전시가 됩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전시관 같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무파트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안타까운 것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돌발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누가 인기발언 내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짓고, 한 군데에 해서 입점관, 왕궁관, 마한관,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관람하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편리할 텐데 여기 저기 편의적으로.
    그런데 전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까 무인경비는 왜 예산집행이 안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은 청경이 현재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무인경비를 놓았는데 청경을 먼저 왜 배치를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간경비는 청경들이 한다? 무인경비 없이?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원래 저희가 11월 달 당초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점리 고분전시관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과 동시에 개관을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와 동시에 무인경비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청경은 언제부터 발령을 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10월 하순에.

○이양몽 위원   10월 달부터 상주를 했다 말예요. 왜 개관도 안했는데 청경부터 배치를 시키고 봉급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인경비는 작동도 하지 않고 보니까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런데 공사는 밖에서 일부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개관도 하지 않는데 청경을 미리,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청경을 배치한 것이에요, 총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시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배치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입점리 고분전시관에 필요성을 느껴서, 경비를 청원경찰이 느껴서 배치한 거예요, 시장이 뽑았으니까 그냥 배치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경비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양몽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분명히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입점리 고분전시관도 집행부이야기에는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입점리 고분공원으로 정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통일을 하셔야지 고분전시관을 해야 만이 국비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냥 입점리 고분전시관으로 하든가 시장님이하 회의를 해 가지고 공통명칭을 하자고 해서 입점리 고분공원으로 해 놓고 간판은 고분전시관으로 붙여놓고, 명칭부터 하나로 통일을 하십시오. 빨리 빨리 바꾸어야지.
    그리고 종합관광개발계획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온 것을 봅시다. 이게 8,300만원 짜리, 지역경제개발 연구한 것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은 중간보고때 요약집이고요.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얼마나 그분들이 실지로 답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했는지 몰라도 한 가지 실례를 들까요? 만남과 사랑 한방과 건강의 관광 개발코스 1박 2일형입니다.
    익산역을 해서 한방촌으로 해서 미륵사지, 금마관광지, 왕궁보석테마지구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 한방촌에서 테마의 거리, 익산역으로 해서 돌어간다, 하나뿐이 아니에요.
    전부 이야기하려면 위원님들 보고서 줘 보십시오. 이렇게 진짜 우리익산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관례적으로 내려온, 이건 어느 것이나 보아도 똑같은 거예요. 명칭만 바꾸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연초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웅포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적한 것이지만 우리 웅포관광지는 웅포와 함라는 옛날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웅포가 함라로 중학교를 다녔고 함라 사람들이 웅포로 초등학교를 다녔고 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꼭 설계를 할려면 설계도 면단위 경계선을 그어놓고 보십시오.
    면단위 경계선을 그어놓고 숙박시설 등 지금 송천마을 정도 되는 곳에 전원마을, 이쪽에 골프장,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상반된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마관광지, 왕궁관광지, 웅포관광지, 해서 쌍릉이나 역시 용역을 줄 것이고 다른 데도 용역을 주는데 여기 하고 전부 상반되게 나왔을 때 이것은 괜히 용역비만.
    지금 지역경제개발연구원 대표가 상공회의소 회장 한용기씨죠?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직접 본인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용역이 거의 송호진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청에 하청을 주어서 우리가 1억에 용역을 맡긴다면 실지로 현지답사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반절도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형식적인 허술한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몇 번이나 현지를 다니면서 현지답사를 했는지 몰라도 책상에 앉아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까지도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이런 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한 가지 이 책자에 없는 것인데 우리 익산시 안내책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 요? 안내책자가 있는데 우리 익산시민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이 이 책 한권 가지고 익산시 유적이나 관광명소를 찾아다닐 수 있도록 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령 익산역에 도착했을 때 버스편으로는 어떻게 다니고 택시는 얼마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거리라든가 교통망을 정확하게 어느 안내도라도 보면 관광객들이 자기가 편리한 것을 보는데 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넣어주시고 다음에 마라톤대회 지난번에 했었죠. 우리시에서 얼마나 보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7,500만원 보조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게 몇 회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2회입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시에서 보조를 할 때는 목적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체육회에서 하니까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를 원활하고 원만하게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분들 참가비 받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받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코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1만원에서 2만5,000원.

○이양몽 위원   참석인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4,000명 정도.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우리시 문화관광과에서 보조를 해 줄 때 경비가 어느 정도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정산이 들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일부에서 국수를 제공한 것도 일반봉사단체에서 제공을 했더라고요. 이 정산서 내용도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대회만 한다고 무조건 보조금 줄 일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흑자가 나고 시민건강과 화합단결을 위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 흑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들 많이 동원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됐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주관해서 동원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주관은 익산시 체육회입니다.

○이양몽 위원   익산시 체육회에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왜 동원됩니까? 보조금까지 주어가면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체육회가 사실 4,000명 가까이 참여 전국적으로 하는 신청자들, 주요간선도로를 통제하는 임무, 이런 어려운 일들을 체육회가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게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양몽 위원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직협에서도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옛날 그런 발상을 해서 공무원은 무조건 시장이 일요일날 나와라, 굉장히 요새는 그렇지 안잖아요. 반발이 심하고 불평이 많지요. 자원봉사자들을 분명히 활용해야지요.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나가면 고마운 것이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슨 인사상의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공무원이라는 명분하에 그런 체육회에서 보조금 7,5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도 동원을 시킨단 말예요. 학생들 동원시켜도 여론이 빗발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동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의 생각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원봉사체제나 이런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도에 혹시 그런 대회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가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그리고 분명히 정산서도 정확히 하고 정산서 오면 바로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우리익산 관내에 체육시설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체육시설, 공원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공단 안에 공원이 방치되어 있고 여산 어디도 방치되어 흉물거리로 남아 있고.
    도대체 익산시내에 몇 군데나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지금 길거리농구대가 200개소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점검해 보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일제점검을 지금부터 2개월 전에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이 26개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지역에서 해야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관리는 일반공원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체육공원에 들어 있는 것은 중앙체육공원과 같이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는 곳은 그 부서에서 하고 부서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공단 내에 공원시설이라든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봤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여산에 체육시설이 방치되어 있다 이런 것도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것도 읽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공단 내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산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여산은 저희가.

○이양몽 위원   지금 여산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말씀해 주신대로 일정수준까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죠? 어디 있는 곳조차도 담당직원이 바뀌다보니까 전에 익산군 시절부터 이것을 설치해 주고 어디에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익산에서 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하면 서동선화 이것가지고 계속 연극부터 해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우리 다른 것 하나 개발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익산사랑에서도 축제에 대해서 함평나비축제나 지평선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던데.
    본 위원이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남원 같은 곳에 보면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춘향이 묘도 만들어서 관광을 시킨다는 말예요. 흥부네 집 만들어 놓고 관광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서동만 가지고 계속한다는 말예요. 그런데 우리 고향역이 황등을 주제로 해서 작사를 한 것이다, 그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누가 보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기네 하나 상품을 만드는데 지금 작가도 생존해 있고 어릴 때 내가 학교 다니면서 황등역에서 삼기까지 걸어가면서의 생각을 해서 고향역을 작사를 한 것이다, 이 본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황등 주변에 그런 테마공원이랄지 상징적으로 해서 관광지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을 개발하는 것 중에서 지역출신 중요인사에 출생생가를 복원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방안, 여러 가지가 관광지를 개발하는 방안중의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향역에 작사 작곡을 하게 된 진원지가 황등역이라 하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살지도 않는 흥부놀부도 집을 만들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춘향이 묘도 만들어서 참배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든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충청도 칠갑산 노래가 나와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되어서 개발하는데 고향역 같은 경우도 작사 작곡가가 생존해 있고 그것이 몇 번 언론을 탄다면 하나의 관광코스로 충분해요. 그 한정되어 있는 서동선화만 가지고 이것을 할려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축제를 한다고 해도 경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옵니까?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마한축제를 보러옵니까?
    좀 활성화시키고 뭔가 획기적으로 발전적인 안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향토유적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향토유적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하다는 유적을 조례에 의해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유적이 선정되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향토유적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병모 위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향토유적으로 선정할만한 대상지를 읍·면·동장한테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일단 통지를 내보내고 그래서 읍·면·동장이 자기 관내에 향토유적이 될만한 설비가 있으면 보고를 하게 되면 유적심의위원들에게 심의위원 중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각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건축분야, 석재분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미리 현장을 보고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도록 해서 회의를 열어서 그때 보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병모 위원   향토유적이 11점인데 갑자기 많이 지정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향토유적을 지정을 해서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라기보다는 익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적을 하나라도 손상이 안가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도 찾아내서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많은 세월동안 작년 업무보고때 몇 점안 되었는데 일년 사이에 4점, 5점이 갑자기 많이 지정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우리시는 그래도 이 부문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최병모 위원   일년 정도의 활성화를 해서.
    지금 앞으로도 많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10월말 현재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2, 3일전에도 심의회를 열어서 한점이 지정되고 한점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기로 유보를 했고 한점은 탈락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일년에 몇 차례씩 이런 기회를 갖고 누락되는 중요유적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병모 위원   유적이 지정이 되면 정비할 수 있는 보조금이 주어지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향토유적은 국가나 도에서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적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병옥 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함라에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리고 문화재 매매업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문화재신고제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관리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사고파는데 신고제로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국민편의를 위해서 허가로 묶여있던 것이 신고나 등록제로 많이 몇 단계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을 하는 분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충분히 지키고 책임도 수반해서 지키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문화재매매업은 익산에 주로 어떤 문화재를 매매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면 실적이 거의 미미한 상항입니다.

○최병모 위원   업무보고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만해도 한곳밖에 없었는데 일년 동안에 4곳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익산에 문화재가 있어서 많이 출토가 된다든가 뭐가 있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평소에 소위 골동품이라고 표현해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매매업 신고를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 늘어났습니다.

○최병모 위원   골동품 같은 것을 사고파는데 시에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모르겠네요. 그 쪽에서 보고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대장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대장에만 정리를 해서.
    그러면 문화재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까?
    아니면 일정수준부터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문화재 매매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나 문화재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소유기 때문에 일절 허용이 안 되는 사항이고 여기 매매에 포함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문화재급 수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최병모 위원   그러면 문화재 매매업이라고 하면 표기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를 사고팔고 하는데 갑자기 2002년도 자료에 보면 한 곳이었는데 올해는 4곳으로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래서 익산시내에 문화재는 사고팔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사고팔고 안 됩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잘못되어 있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명칭자체가.

○최병모 위원   그러면 다른 명칭으로 해서 고물상매매업이라든가 다른 업을 해야지 문화재매매업이라고 넣으면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표기를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40쪽 동료위원이 포괄적으로 예산액을 물어보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익산문화원8,400만원 지원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병모 위원   정액보조금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익산문화원이.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4,600만원.

○최병모 위원   원래 2,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경상비가 2,000만원이고.

○최병모 위원   정액보조금이 2,000만원.
    그런데 지금 8,400만원 지원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6,400만원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은 사업비로서 저희 시비도 있지만 국도비가 지원되는 액수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40쪽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원 자체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8개 사업, 여기도 3,800만원,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되어서 3,800만원, 이런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6,000만원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6,400만원에 3,800만원이 들어가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위원장 양종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가급적이면 미륵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수년간 새벽에 미륵산 등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 공사를 하는데 마사토로해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돌을 갖다가 돌도 적은 돌은 전부 떠내려갑니다. 그전에도 연수원 앞에 조그마한 골재 자갈을 갖다놓고 모래를 갖다놓고 거기에 비닐봉지를 갖다놓고 이만큼씩 넣어서 등산객들이 가지고 가서 붓게끔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비 한번만 오면 전체가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자암 밑에 같은 경우는 무려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관계가 없는데 골타고 내려오는 곳은 1미터 20 정도가 산이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돌을 큰 것을 해 놓고 마사토를 넣고 다져지게끔 해서 공사를 해야지 마사토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시라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서울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우리 위원장님과 아침에 산책을 했습니다. 거기는 산책로도 되고 등산로도 되고.
    그런데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포장을 안 해서 좋더라고요. 본 위원이 느낀점에 미륵산에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가보니까 보완등을 켜놓은 것이에요.
    새벽에 가도 후레쉬 없이도 갔다 올 수 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운동시설을 다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미륵산에 보통 저는 집에서 네시 반에 출발해서 요즘은 해가 짧은 때는 네시에 도착을 못합니다.
    그러면 후레쉬를 가지고 가서 켰다가 내려오곤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노인양반들은 한쪽은 지팡이 짚고 한쪽은 후레쉬 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넘어져서 앰브런스 가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미륵산도 보안등을 해서 새벽이나 저녁에 가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부언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나 그 밑에 운동시설을, 그것 돈 많이 안 듭니다.
    그런 것도 해 놓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주요업무 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의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고 이석구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많은 것을 대답을 못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업무차이는 주요업무 보고를 작성할 때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작성했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주요한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주요한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상하게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하셔야겠다, 예상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준비해서 나오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이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게 하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대한 숙지를 안 하고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나왔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국장님은 전체에 업무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다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정보통신과장 김은경입니다.
    정보통신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보기술담당 배영득,
    통계담당 노일환,
    전산담당 이영심,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우리 조사원들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사원들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조사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죠.

○박종대 위원   물론 조사교육도 중요한데 친절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시청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시청공무원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용어를 다르게 바꾸시던가, 조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쉽게 시청에서 나왔으니까 태도자체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익산시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조사교육도 중요하지만 친절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했으리라고 믿지만.
    친절교육을 시켰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런 교육은 명패도 착용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교육은 다 했지요. 그러지만 미처 몸에 배지 않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왕에 조사를 하시려면 친절교육을 일순위로 되고 본인의 신분을 밝힐 때 명칭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시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공무원 친절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정보화 마을선정이 망성면 어량리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정보화마을이 삼기면도 했고 춘포면도 했는데 두면은 탈락이 된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이쪽 탈락된 면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추후에 또 이게 추천을.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가 말씀드리자면 다른 시·군은 두 세번씩 한데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와서 이것을 해 보자 해서 올렸는데 한 군데가 확정되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래서 망성면은 올해 확정되고 3억5,000만원, 시 분담금이 1억7,000정도하고 두 군데는 내년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천하실 의향이구만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신청만 들어온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본인들이 할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쪽도 신청했을 때는 기대를 가졌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하신다고 했는데 여건이 중앙에서 나오신 분, 도에서 나오신 분들이 1차 심사한 결과 셋 중에서 그래도 망성면이 낫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삼기면이나 춘포면은 탈락된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주민참여도가 적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제가 1차 평가를 할 때도 다녔습니다마는 망성면 어량리 같은 곳은 88세대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삼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세대, 춘포는 두 동네인데 40세대 이렇게 되니까 참여도가 극히 저조합니다.

○최병모 위원   참여도가 적으니까 선정되는데 탈락되는 요인이 되겠구만요.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우선 첫째는 그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혹시 동산동 석탄리는 신청 안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신청을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특용작물을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가지고 한다면.

○최병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그쪽에 사는 농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추후에는 홍보를 잘해서 꼭 좀.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대해서.
    거기 대표하고 내년도에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과 조율을 해서 참여도는 어떻고,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전자상거래와 같이 병행이 됩니다.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최병모 위원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쪽 농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몰라서도 안했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홍보를 잘 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직접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익태,
    개발담당 김영장,
    용지분양담당 김주일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웅포관광조성사업 용지매입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12월까지 용지매입을 할려고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송호진 위원   93페이지 보면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용지매입이거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0년 10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인데 용지매입기간이 2006년 11월까지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전체 사업기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은 전체사업이 2006년이지 용지매입이 아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저는 또 바뀌었나 해서요. 2006년까지 매입을 하기로 하고 아까 국장님은 내년 봄에 사업 시작하신다고 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10월 31일까지 60.7% 실적 중에는 토지사용승낙 징구한 22필지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안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으로 보면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수용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19일부터 열람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내일 도청에 가서.
    그래서 12월 17일 정도 수용재결을 그때 완료되는 것을 보아서 재결신청이 끝나서 여유를 10일 정도 주어서 협의할 사람은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탁을 걸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재결신청서 사본만 가지고.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 12월말 안에는 결론이 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91페이지 신동지구 택지문제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지구 택지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신동택지가 민선시장 전부터 이미 택지개발 계획을 잡아놓고 영등동, 부송동, 어양동, 거기는 그때 고구마밭, 고추밭이었을 때부터 여기는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작년에 계획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민선시장때부터 그랬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자료에 보니까 2002년 11월부터 2006월 4월까지 잡혀 있는데 지금 신동택지의 중요성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가 개발됨으로서 자연적으로 북부, 쉽게 말해서 함열, 황등, 용안에서 도로가 원대 뒤까지는 잘 뚫어 놓았는데 그 뒤쪽에서부터 오는 출퇴근시간이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관계라든지 우리 익산시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 의지가 어떤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영등하고 신동 그 쪽은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었고 서부지역에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배산 택지개발과 맞물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망을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도로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문교회 앞쪽으로 실지 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거기는 해 주어야.
    부분적으로 녹지지역에는 상가와 건물이 들어섰지만 생산녹지 그쪽에는 도로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안하고는 거기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첫째 발전될 수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없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는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의지를 깊게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함라에 계획되었던 전원마을 택지조성사업이 용역비까지 주어서 했는데 타당성검토결과보고에 나중에 주변여건 골프장이라든지 신행정수도이전이 형성된 뒤에 앞으로 긴 세월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인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당 가격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보니까 평당 26만원 선이 됩니다. 골프장이 조성되면서 같이 조성하면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주변사람들이 이사를 올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150평 내지 200평정도, 그래서 110호,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6,000만원가량이 땅 구입비로 들어갑니까? 거기다가 그분들이 지을려면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 지어야 집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다만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100평정도 끊으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주변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집을 지으면 토지매입비는 구입비는 안 들어가는데 공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조성했을 때는 시내권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하기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평에서 200평 정도를 끊어서 110호만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전원주택은 150평에서 200평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조성하는데 제일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어느 부분에서 제일 비용을 많이 차지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토지매입가가 18억이 들어가고.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크게 잡지 말고 토지매입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18억5,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양몽 위원   3만평하는데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다음에 공사비가 23억7,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 기초조사하고 11억6,60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함라에 가 보면 장소는 참 좋은데 지금 지형보다는 1미터 높아서 앞이 동쪽방향으로 해서 터져 있어서 지형은 참 좋습니다.

○이양몽 위원   토지매입비가 평당 6만원 정도.
    대체조성비에서 만약에 절감이 된다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택지개발로서는 절감이 안 되고 옛날 오산 문화마을 식으로 한다면 이런 것은 절감이 되지요.

○이양몽 위원   농어촌 개발법으로는 절감이 되는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법과 저쪽법을 검토해서 최소 한 적게 들어가서 분양을 해 주어야 수요자들이 들어 올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이양몽 위원   토지매입비도 평당 6만원정도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 안 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웅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3배가 들어가거든요. 현 매입가가.
    그런데 실제 현재는 예를 들어서 만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해서 사러 들어가면 전부 적다고 합니다. 개발이 되어서까지는 안 갈 것이고 그쪽에서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하면 이 수요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계획이 완전히 포기된 것은 아니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이양몽 위원   웅포관광지 개발할 때 같이 계획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그런 뜻입니다.

○이양몽 위원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95쪽 제2공단 3차지구해서 1필지 61평, 이것은 미분양택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동신산업이라고 공단에서 분양을 했는데 금년도에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필지에 6,802평이 남아있습니다. 공단용지입니다. 2공단 3차지구 분양한 것이 1필지 있습니다. 한전하고 소방서 옆에 잡종지로 남아 있던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도로변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병모 위원   도로변에 61평을?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한전하고 소방서 옆에 있습니다. 윤곽으로 볼 때는 어디 땅인지 몰랐습니다. 그전에 전신주가 있어서 그것을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 있다가 금년에 팔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잡종지입니다.
    공사하고 조금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찾아서 금년도에 팔은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주차장 용지 968평 2필지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줄을 그어주어서.

○최병모 위원   용지분양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안 팔으려고 주차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주차용지로 사용하면 세금을 받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안받습니다. 아무나 주차합니다.
    지금 동초등학교 뒤에 하나있고 영등3차 아파트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동초등학교 뒤에는 담장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다 치우고 정비해서 줄을 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혹시 그러면 남부지역에 주차장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옛날에 도시재개발지구로 추진했을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것은 같은 용도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병모 위원   남부지역에 있는 주차장?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최병모 위원   그쪽은 도시개발과이고 이쪽에 경영개발과에서.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택지개발한 사업지구 내입니다.

○최병모 위원   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은 2필지가 주차장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구만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공공용지 1필지도 하나로 도로변 전자랜드 앞에 교회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거기는 공공용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공터로 있고 현재 교회에서 주차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일반적으로 교회 앞에 있는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공공용지는 매각을 해야 합니다. 청사나 했을 때.

○최병모 위원   앞으로 매각을 할 땅이구만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병모 위원   공공용지 212평은 매각할 땅이고 주차장으로 2필지되어 있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계속 사용할 땅이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지금 현재도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매각을 않고.

○최병모 위원   확실히 매각은 안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하고 재개발을 하면 그 지역에 상권이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학교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전에 매각이 된 것이 주차용지로 사용할 줄 알고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70%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1층은 건물을 지어서 매각을 하고 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최병모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쪽에 보면 엘지전자와 몇 군데가 주차용지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밑에는 건물 짓고 상가 짓고 4층, 5층에 주차용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러면 시민들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저희들은 주차장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2필지는 계속 영원히 주차용지로 그냥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하고 매각은 안한다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병모 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맞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이라고 표지가 되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표지판을 못 보았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동초등학교 뒤 북쪽으로 가면 길쭉하게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금년에 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표지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본 위원도 정말로 불쾌한 것이 주차용지를 매각을 해서 주차장을 가보면 주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거기 몇 번을 갔다 왔는데 뭐가 있느냐면 거기 창고예요. 진입로 들어가는데를 다른 것으로 막아서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그쪽 부분도 조사를 해야 돼요. 가건물을 따로 뒷쪽으로 짓고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물을 30% 정도 법에서 허용한 것은 내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 건물을 지으라는 법 취지는 원래 근본취지는 그게 아닌데 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회정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익산시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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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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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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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