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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8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10시 03분 개의)
| 1. 2003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 하는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익산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본위 자치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을 위하여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시민과 향후 대화는 물론 각종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시민의 날 기념행사, 서동문화 축제 등을 통하여 시민이 하나로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 자리를 마련,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120번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함은 물론 전 직원 견문 보고제를 통하여 사전에 시정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10개 면과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전국체전 등 지역의 축제 및 각종 행사 등에 적극적인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은 물론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실업자 고용창출 및 근로자 재활의욕을 고취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정권확충을 위한 납세자위주의 지방세정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와 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으로 시민감동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를 위한 체납자 총괄관리전산프로그램 도입으로 완벽한 징수체계 구축 등 다양한 세무행정 추진으로 우수기관 표창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에 사전에 공개하고 계약의 부정비리예방을 위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대규모 공사시 공동도급지분율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공서 담장없애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편의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개방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확대, 민원처리기간 자율단축운영 및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지적민원 현장방문 상담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에 주력한 결과 새주소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위에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과 직원과의 간담회, 전직원 체육대회, 청원 극기훈련, 금강산시찰,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등 여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전개되도록 전 직원이 솔선수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결산업무보고를 국장님으로부터 듣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다음 연초 업무보고때는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방금 자치행정국장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용준,
인력관리담당 김경희,
시정담당 최양옥,
문서담당 김선리,
민방위담당 이창노,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와 관련이 있는데 인사 주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밝혀진 일인데 보건소 직렬별 인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채용과정에서 정실이 개입된 결과라고 보고 본 위원은 직무분석을 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직렬이 필요하다면 직렬 조정하거나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부서별 인원 재배치등 뿐만 아니라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충원도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예방접종할 때도 예방접종인원이 없어서 보건소에 인력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사 빼 줄 인원도 없어서 경찰까지 동원되고 소란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인력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보건소는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인력이 간호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고 보건직과 간호직이 있는데 그 비율을 보건소에서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원 조정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소위 말하는 무의촌지역에 보건진료원이 배치되어 있지 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현재 2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보건진료원이 한 지역에서 심한 경우는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렇게 장기근무로 인해서 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이 문제를 전에도 아마 직원 전환배치를 시키려다가 시장한테 항의도 있고 반발이 있어서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보건진료원이 사실상 그런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자가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각각 있거든요. 오래 근무함으로써 그 지역을 잘 이해하고 진료할 수 있는 반면에 오래 근무할수록 나태할 수 있는 단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인력배치는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그 사항을 장단점을 비교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동안 이것을 손을 못댄 것 같은데 물론 직원 소내 배치는 보건소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인사부서와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보건소내 인력배치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물론 승진인사가 아니고 소내 전보인사는 보건소장이 하지만 이 업무협의를 인력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협의해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거든요. 한 자리에 20년씩 있어서 되겠어요? 이것을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읍·면별 공무원 인력배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경우에 보면 시 지역 동과 읍·면지역은 업무성격도 다르고 인구수나 면적 같은 것, 또 통·리나 반 숫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적인 예로 웅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249명입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공무원 수가 10명, 모현동 같은 경우는 3만903명에 공무원수가 13명, 산술적으로 비교한다면 모현동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377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웅포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24명에 불과하거든요.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모현동에 근무하는 동 직원 하나가 관리하는 인원이 웅포 면직원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읍·면별로 면지역과 시지역을 비교해도 웅포 같은 경우는 1인당 224명꼴이고 황등면 같은 경우는 745명 정도 돼요.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3.3배 차이가 나는데 웅포나 모현동과는 경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황등이나 웅포같은 경우는 업무성격이 비슷하거든요. 물론 숫자가 적은 곳이 상대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불균형이 있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지역의 경우도 중앙동 같은 경우는 1인당 공무원이 감당하는 주민수가 615명인데 반해서 모현동의 경우는 2,377명입니다. 이것도 거의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배치가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직무분석을 해서 인력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지금 이화회 같은 것은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담당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총무담당에서 어느 특정개인단체에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도 연락해 주고 도와주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월 1일16시경에 853-3612번이 어디 전화번호입니까?
교환대 번호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시청 대표전화입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외부에서 853-3612 찍으면 없는 번호라고 나오지요? 이 번호로 해서 특정단체에 모임연락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제가 증인을 들이 대도 좋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9월 1일 16시경에 전북의 등불 모임을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과장님 지시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8급 직원이 그런 것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제가 증인을 들이대겠습니다. 현직 언론인입니다, 저에게 제보한 사람이.
거기에 공무원 증인도 있고 다 들이댈테니까.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화회도 문제가 많아서 이화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진짜 업무 협의하는 사람와요? “나 시장하고 밥 먹었소” 하는 사람만 오잖아요. 여기도 몇 사람 가서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서 특정단체모임까지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사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책임지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장에게 바란다 사이버민원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 어떤 것은 삭제하고 어떤 것은 삭제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거기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화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근거가 없는 비방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알기에는 물론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나 음란성은 당연히 삭제해야 되지만 시청에 껄끄러운 것이나 비리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삭제하지요? 그런 적이 있지요? 물론 그 비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고 또 음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자세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예상되거나 하는 것은 바로바로 삭제하고 있지요? 담당께서는 도와주세요, 삭제한 일이 없는지 있는지.
○총무과장 최태정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는 사실상 시에 대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런 광고성은 알림마당에 올려야 하는데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해성이나 미풍양속을 훼손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음해성이나 문제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입장이 곤란하거나 비리에 관련되거나 하면 올리는 대로 삭제를 하거든요. 그런 일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 시청에 바라는 것으로 개인을 음해 한다든가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구태여 삭제하지 않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제가 증거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직원이 여럿이다 보면 밑에서 총무과장 의도와 다르게 과잉충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장님 보시기에 껄끄러운 것 있으면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셔야지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할 적에 근거없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근거 대라면 지금 바로라도 제 가방에 있으니까 들이댈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제가 한번 삭제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 혹시 그런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삭제한 부분이 있을 때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종전에 보면 제가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2004도 1월 1일부터 6급 공무원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임용방법이 변경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그전에 보면 승진대상자들이 승진시험을 보기 위해서 몇 달씩 학원 다니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해서 업무공백이 생기거나 인사기강이 해이 해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익산시에서는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무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읍·면·동 직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다섯 곳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그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치를 하셨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400핵타 이상의 농지를.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계신 분입니까?
그 동 안에 사신 분들의 면적을 가지고 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동 안에 면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살기는 송학동에 사시는데 농사는 목촌동이나 평화동에 가서 농사를 지으셔요. 그래서 그런 산업업무를 그쪽에서 현장감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나오는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 받을 때 무슨 서류를 제출할 때 이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형태를 보시고 배치를 해 주셔야만 되지 그 지역에 면적을 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시에 산업농산과 같은데 들어오면 비좁아서 누가 물어보면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안할 경우에는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그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모현동 같은 경우 그 업무를 보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담당할 수 있게 해 달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왜 우리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런 혜택을 못 받냐고 저한테 항의를 하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학동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18쪽에 보면 주민등록업무지도 마무리 대책에서 점검 실시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업무지도 점검을 하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등록 지도점검은 지금 지난달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했거든요. 추진상황이라든지 발급업무, 인감업무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읍·면·동에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주민등록발급이나 인감발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보조만 했지 직접 발급은 못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직접 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고 개인의 신상이 손해 보는 결과들을 낳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직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공무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인의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가, 해 주어도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익근무자들은 주어진 업무에 보조역할만 할 수 있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점검 자료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지도점검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도점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음에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시정평가용역해서 설문지 맡기셨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설문지 내용하고 용역을 어디에 의뢰해서 맡기셨는가 그 내용.
설문지 평가지시서와 용역팀, 이것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31쪽에 보면 직원 외국어교육 영어, 일어, 중국어 1회 78명 실시하셨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것은 사이버교육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은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사이버 교육기관과 계약을 해서 78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어, 영어, 중국어 합쳐서 78명이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합쳐서.
각자 원하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장오준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업하고 난 다음에 결과도 체크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나옵니다.
제대로 이수를 했는가.
○장오준 위원
그전에도 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도 자료하나 주세요. 중국어, 일어, 영어 하신 분 명단과 사이버상의 어디와 연결되어서 수업하고 있는가 하나 주시고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보고 총무과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내실있는 훈련 비상대책을 위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대치를 위한 민방공대피, 생활주민안전사고, 대응능력배양을 위한 생활민방위, 국가비상사태의 능력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이라는 것은 국가의 전쟁이나 테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이 꼭 필요한 것 중의 한 가지가 물이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12쪽을 봐 주세요. 민방위 시설장비, 비상급수, 정부지원 6개소는 맞습니다.
민간공공지정 장소해서 작년에는 49개소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48개소로 하나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직접 현장도 가고 해서 분명히 민간공공지정장소를 취소할 때는 공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수질관계가 적당치 않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하고 분명히 연락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연락받은 사실이 없더라고요, 지정해제된 곳이.
그렇게 봤을 때는 지정한 곳도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앉아서 장비들 보면 작년에 26종에 2,837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8종에 2,603점이거든요. 그러면 300점 차이가 나는데 뭐가 없어졌는지 자료주시고 방독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방독면 보급률이 38.5%가 나왔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쓰지 못하는 방독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보급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보시면 사업개요에 그렇게 거창한 전쟁이나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이 비상사태란 말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잘 관리하고 해 주셔야지 톤수도 줄었는데 1,000톤은 늘어났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장비라든가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급수시설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격할 때는 다른 곳으로 바꾸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걸 안 했어요. 공문을 안 보냈어요. 이래 이래서 부적합하니까 지정장소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최태정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정을 하는 것이나 폐수를 하는 것이나 잘해 주시고 다음에 송학동은 세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보기도 안 좋고 말하자면 원목적대로 사용이 안 될 때는 폐쇄를 하시던가 아니면 모종이라도 없애주셔서 식수대, 모종, 예산 많이 들여서 세워놓으시고 수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주민들이 세차장물로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도 와보지 않더라고요.
○총무과장 최태정
저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물 나오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상 물이 충족하게 나오지 않더만요. 그런데 시설이나 그런 것이 아직 양호하고 또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본래 목적과 안맞기 때문에 도에 폐쇄의뢰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음용수는 아니더라도 생활용수는 쓸 수 있는데 이것을 폐쇄하면 너무 낭비지 않느냐 해서 물량을 봐서 물량이 적게 나오면 그때 가서 폐쇄하자, 폐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달라, 그래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과정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지역에 가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드리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장비 철저하게 또 수질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38쪽을 보시죠.
장오준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빼놓은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서 우리 식수와 생활용수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정부지원시설은 저희들이 크게 주민들이 활용을 않는데 공공시설이나 민간지정시설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연초에 업무보고때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양호하고 불합격 판단되어서 나오는데 지금 공공민간지정시설을 일년에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3회 정도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원래 분기별로 1회니까 4회 합니다.
○박종대 위원
수질검사를 4회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우리가 민간지정 또는 공공지정으로 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곳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식수를 드시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특히 공공용수로 쓰는 식수부분에 대해서 연 4회 하신다고 했지요? 수질검사를.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정부지원은 음용수 경우는 분기별 1회씩 4회하고 나머지 생활용수는 1회, 공공민간지정도 연 1회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생활용수는 식수로 사용을 안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연 4회 하셨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4회하는 것이.
그 자료를 주시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점검했을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4회를 해서 수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수질에 문제가 정부지원은 현재 6개소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부지원 말고.
○총무과장 최태정
공공이나 민간은 이상이 있는 것이 공공민간지정도 한 군데가 불량이 나왔는데 다시 재검사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불량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때 다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4회를 해서 부적격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음용수는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4회 한 자료를 주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지정이나 공공지정 음용수는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국민건강증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방독면이 지금 15,025점이 있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보관 장소가 나와 있지요?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현황 주시죠.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시민의 날 우리 익산시민이 단합도 하고 서로 뜻을 같이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하는데 우리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말도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말썽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일부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여기에 솔직하게 기재해 주셨고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장식, 축구경기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다음 시민의 날 행사때는 꼭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돈 들어가는 것이 입장식과 축구경기이에요.
축구경기는 사실은 축구할 때마다 그냥 말 수가 없어요. 가서 목욕해 드리고 식사대접 해야지 현재 동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군산시와 익산시의 의원들 축구대회를 하다가 동료 의원님이 다리에 금이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가 격렬한 경기예요. 그래서 축구경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도 축구경기가 상당히 과격하고 경기과정에서 부상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축구경기를 별도로 동아리 축구로 전환시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축구경기를 하는 체육경기 참석자들은 상해 보험을 가입해서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축구경기는 앞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동아리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종목을 보니까 여론조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남녀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 노인층도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모양이구만요. 그런데 종목을 보니까 이왕이면 종목을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도민체전에서 주로 하는 민속경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기를 감안해서 거기서도 잘하면 시대표로 해서 도민체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경기종목을 실질적으로 민속경기로 선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제가 여기서 지목하기는 그런데 지난번에 체육행사때도 서너 가지는 빠져야 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때는 잘 정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입장식, 이것 돈 많이 들어갑니다.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조정을 보면 앞으로는 5개 행사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면민의 날이나 동민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결정하셔서 반상회보등에 알려 주셔야 이 행사를 계획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3월 1일날 3·1절행사와 더불어 동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2004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옥외에서 한다고 보면 저희들 동 행사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서 겹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아울러서 읍·면·동 예산지원확대에 대해서도 2004년도 본 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나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2004년도에는 각 읍·면·동에 얼마정도예산지원을 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래 올해 300만원이 예산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800만원 정도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서동훈 위원
지난번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여론조사에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 정도 1,000만원에서 800만원선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예산에 세웠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5페이지 재단체지원 정액보조단체별 상한 기준액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상한제를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최복래 위원
예.
○총무과장 최태정
그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앞에 보고 드렸듯이 새마을지회는 3,600만원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성 제도를 없애고 올해 만약에 3,600만원 지원했더라도 다시 임의보조단체와 똑같이 심의를 해서 실적이 많으면 그 정도 줄 수 있고 적으면 더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편성할 수 있는 기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별도 익산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얼마 범위 내라는 것이 산출표에서 나옵니다.
예산부서에서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정액보조단체 전체 13개 단체를 조사해서 그 금액을 상한선을 정합니다.
○최복래 위원
한마디로 해서 지원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절감하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행정기구설치 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해서 기능직 고용직 20%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상용까지 만들어 갔습니까? 아니면 재료비 기타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가 공무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은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 정무직.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재료비, 기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안 됩니다.
○최복래 위원
상용까지만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상용도 안 들어갑니다.
청경도 안 들어갑니다.
○최복래 위원
고정정원 1,400명속에?
○총무과장 최태정
여기도 정규직만 들어갑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에 문서보존기간이 있지요? 법적으로.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영구보존, 준영구라는 말이 이해가 안가서.
시한이 20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구가 있고 준영구가 있어요.
준영구는 몇 년을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20년 이상을 준영구라고 봅니다.
준영구는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합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가 만든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법에 나와 있습니다.
문서관리 사무관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익산시의 경우는 문서관리보존법에 의해서 잘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타 시·군의 경우입니다마는 문서관리가 엉망이라는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저희들은 문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마지막으로 발간실 운영에서 금년도 절감액 10억6,100만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간장비를 구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좋은데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발간 절감액을 보면 절감액이 줄었어요. 그러면 발간양에 따라서 줄어든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연도 중에 분석해 보면 마무리 대책에서도 나옵니다마는 11월 달, 12월 달에 다음 연도에 소요되는 각종문서라든지 양식 같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12월 달에 집중됩니다.
사실상 이 양이 작년도에 1,800만매에서 880매니까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최복래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 종합적으로 이 수치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종합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과 시민평가제 설문지의 내용이 많이 차이 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시민서비스헌장은 별도로 거기에 서비스의 표준이라든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상징적으로 헌장이 만들어진 것이고 설문조사서는 말 그대로 설문지입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시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설문지를 가지고 좋은 헌장을 써 붙이고 하더라도 직원들 본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말예요. 가령 헌장에는 분명히 그것이 나와 있는데 전화벨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습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내지 우리 의원들조차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하면 다른 계 직원한테 바꿔 줄 때도 가끔 끊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개 직원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걸어 주십시오”라든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잠깐만요 해 놓고 한참 기다리다보면 전화가 뚝 끊어집니다.
의원들조차 행정전화를 하는데도 그러는데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우리 부서 아닙니다.
무슨 과 몇 번으로 하십시오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만요 돌려놓고 전화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를 하면서 우리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곳에 보면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한다 내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어때요?
○총무과장 최태정
저도 전화가 오면 제 전화가 아니고 어느 과일 때는 “어느 과로 돌려드립니다. 만약에 끊어진 경우는 몇 번으로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것이 원칙인데 그러지 못한 직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서비스 헌장이행실태를 점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 고쳐나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시민평가제에서 설문지 용역을 원대 지역개발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설문지를 이렇게 보면 용역 얼마에 맡겼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1,000만원 범위내에서.
○이양몽 위원
설문지 내용을 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면 타 지방자치단체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진짜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항목을 하면 되지, 꼭 용역을 맡겨서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획기적인 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용역을 맡겨서 그런 설문지입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이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 의회와 상의를 하든지 총무과와 같이 상의를 하든지 타 자치단체 것을 가져다라도 거기에도 잘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택하지 않더라도 버려야 할 것, 설문을 만들어야 할 것을 선택해서 여기 자체에서도 설문지를 만들면 됩니다. 시민들에게 설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500명 정도 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각 분야별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설문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만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제도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실적위주, 다 긍정적으로 대답하게끔 나오는 것, 제가 보고 해 보았는데 애매하기 짝이 없어요.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이런 것이 거의 똑같이 반복된다는 말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직원들 사기문제란 말예요. 직원들 본 마음에서 우러날 때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 친절히 알려주고 굉장히 잘해 주려고 긍정적으로 하는데 자기가 짜증날 때는 아무리 윗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벌써 얼굴표정부터 틀려져요. 여기 보니까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든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과장님! 직원들 제 1번의 바람이 뭡니까? 진급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경직되게 시킨다고,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 마라톤하는데 직원들 동원시켰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직원들을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게 시에서 회의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직원배치도 당초에 전면통제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부담을 준다고 해서 부분통제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분통제에 따른 위험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요원으로 직원들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 체육회에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체육회에서 또 가입비까지 받아 가면서 하는 행사에 우리 공무원을 휴일날 동원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동원을 시키더라도 그분들에게 인사상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러면 즐거운 마음에서 그것을 자원봉사식으로 원하는 사람만 나오라고 해도 서로들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동원, 말 그대로 자기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게 위에서 명령적으로 휴일에 나오라는 것 짜증나요. 그런 것도 인사상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든지 하면 서로 지원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의 차이가 많이 나요? 가령 일요일날 동원되었을 때.
그분들 휴일근무수당을 적용시켰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시켰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은 하루 정해 주고 시간외는 근무한 시간만큼만.
○이양몽 위원
일요일에도 잠깐 나오면 그것은 시간외 수당이고 온종일하면 휴일수당이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런 것도 그러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직원들이 어디를 가야 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동원되기 때문에 단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자기 계획대로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인터넷에 올라와서 과장님도 많이 보셨지요? 못 보셨어요? 인터넷에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하나하나 그것을 해소해 줌으로써 직원들 사기가 앙양되는 것이고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서비스헌장이나 시민평가라든가 전부 우수로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기분이 좋아서 할 때는 민원인들에게도 서비스가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다음에 우리 익산시 인구가 32만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 인구증가책으로 우리 공무원부터 주민등록을 옮긴다, 이런 취지로 많이들 했는데 지금 연초에 계획과 지금의 계획과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연초 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구증가책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석을 해 본 결과 가장 큰 문제가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출지를 보니까 서울과 경기도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 대책 가지고는 도저히 인구증가대책이 안 설 것 같고 단기적인 대책을 쓰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각 부서에 그렇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으면 가라고 하더라도 안가고 인구는 증가되는데 우리 최소한의 인구 지키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연초에는 몇 가지가 나왔어요. 원대기숙사 학생들을전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대와 익산대학과 협의를 해서 2003년도 중간에 추진하기 곤란하니까 2004년도 부터 기숙사생을 익산시로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원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곧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원생들이 바뀐다는 말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가.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그것은 신입생이 들어오면 신입생 주소를 원대 기숙사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주소지를 별 수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익산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 이 운동도 계속 전개를 해 주어서 모든 통계나 인구수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니까 익산시 인구 늘리는데도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35쪽에 덧붙여서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추진, 노부모봉양 모범공무원 효도관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부모는 어떤 분들을 선별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직접 우리 직원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까지 포함해서 직접 모시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1월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이 평균 20만원 정도 1인당 보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병모 위원
그런데 실사용에 보면 상당히 적은 액수로 사용되었네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당초에 조사했을 때는 모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고 파악해 보니까 장남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최병모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1인당 보조액이 1월 업무보고때는 2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1인당 14만원정도 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을 2박 3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2박 3일 효도관광을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는데 노인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장기간 어렵다고 해서 1박 2일로 줄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원래는 2박 3일로 했는데 1박 2일로 줄였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박 2일로 해서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을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늦게 오고 오히려 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 요?
○총무과장 최태정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최병모 위원
나이 드신 분들 좋은 취지로 직원들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해서 직원들 사기 앙양하기 위해서 하면서 틀림없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을 1박 2일로 줄이다보니까 첫째의 목적은 예산보다는 시일이 너무 길으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줄였는데 그러다보니까 1박 2일하다 보면 사실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연세가 80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모시고 간 직원들도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에 쫓겨하시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나왔을 것이고 모시고 가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죄송하고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그러니까 추후에는 그런 불편함이 개선점 같은 것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원래 2박 3일 정도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진짜 효도관광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시간에 쫓겨서 다니는 것보다는.
저도 어디 여행을 가 보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막 다닐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일수록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17쪽에 통·리장 여성비율이 23% 된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병모 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통장하면 보통 오래 하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거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합니다.
○최병모 위원
보통 임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임기는 없습니다.
현재 나이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임기가 2년인가 되지 않던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임기는 2년인데 계속 재위촉이 되어서.
○최병모 위원
통장들이 한번 통장에 위촉되면 10년, 20년 오래 하다 보니까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고, 그전에 같으면 남성들이 대부분 통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 통 같은 경우 에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쉽게 통장의 기회가 없을 거예요. 여성의 비율을 늘릴려면 어떻게 해야 겠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도심지역은 영등 2동 같은 경우는 남자 통장 두 분만 빼고 전부 여자통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최병모 위원
전체적인 비율이 남자 통장이 보통 할려면 여성비율로 최하 30% 여성신장을 위해서 여성인구가 더 많은데.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은 거의 50% 다 되거든요. 면이 1.4% 밖에 안 되어요. 사실상 면은 거의 남자통장이고 동지역은 평균적으로 반절이상이 여자통장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가 거의 80, 90%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하시면 오래 하시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위촉이 2년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에서 여성비율을 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권고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자료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통·리장 장학금 지급은 도에서 50% 지원하고 시비 50%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는 학교성적이라든가 가정형편 이런 것을 비교해서 금액에 따라서 몇 명 선발되면 그 범위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병모 위원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지급한 자료가 있고 올해에도 있고 하면 중복되는 경우 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타 장학금에 중복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주로 입학할 때 1학기, 2학기로 주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일년에 두 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할 때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추천을 받아서.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부탁할께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가장 큰 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오랜 경제침체로 인해서 많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보다 2003년 10월 30일 현재 우리 인구가 2,8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자료대로 보면 그 정도 줄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 2003년에 전주에 있는 상상고로 익산에 있는 아이들이 30명 정도 갔습니다. 익산에서 30명 정도 아이들은 아주 하이클래스 아이들만 갔거든요. 다행히 제일고등학교가 2003년 4월 달에 정식으로 인문계로 되었어요. 그전에는 이름만 변경이 되었지 상고로 그대로 되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아마 신입생부터는 인문계로 아이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인문계가 부족해서 군산이나 전주로 가는 아이들이 상당수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에서 인재를 키운다는 목적도 두고 또 우리시에서 인구를 빠져 나간다는 것도 방안도 되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익산시에서 고3 아이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일년에 대략 2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380점 고득점자 아이들이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타시에 보니까 380점 이상 아이들은 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 상당히 황당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으로는 우리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시에 대한 플러스가 많이 되겠다, 예를 들어 30명이 상상고로 갔는데 따라가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외부로 나간 아이들이 70, 80명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갑니다.
전주로 가고 군산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고득점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홍보를 해서 서울로 학교로 갔을 때 장학금을 준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시의 홍보라든가 익산시 인재를 키운다는 목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타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도 받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당장 2004년부터 시행을 안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인구대책 문제로 건의 하나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빠져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여성공무원 자녀보육비 지급이 이해가 안가서요. 150명, 1억8,00만원 지원된 것 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공무원 영유아교육비 지원 763명, 4,900만원 그랬고 마무리 대책에 보면 여성공무원자녀보육비 지급해서 327명, 1,960만원, 이게 수치가 왜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사업개요에 150명 1억800만원은 이게 한달에 150명을 매달 6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년 12달로 해서 1억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에게만 지급하다 보니까 10월 달까지 763명, 이건 자녀수입니다.
연 인원수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자녀수가 익산시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에 관련된 영유아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763명이란 말 아니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지금까지 준 숫자가.
763명×6만원 해서 4,900만원.
○최복래 위원
밑에 수치는.
○총무과장 최태정
10월 달까지 주었으니까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줄 것이 327명, 1,960만원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763명 속에는 327명을 더 플러스해서 줄 것이라는 말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327명은 763명 속에 아직 미지급된 액수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11월, 12월 주는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150명은?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은 월 인원으로.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를 해서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150명×12×6만원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 좀 성의있게 하시라고.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보고할 때마다 이 소리를 하는데.
○총무과장 최태정
죄송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출산휴가여직원 대체인력지원 10명이네요. 그러면 여성공무원이 금년도 출산을 10명밖에 안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10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계획을 잡은 것이에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산대체지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9명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산을 10명밖에 안했네요? 그러면 여성공무원이 대충 몇 명이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420명.
○최복래 위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한 50명 빼고 300명 넘는구만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9명만 출산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보육비가 많이 나갔느냐가 아니고 보육비중에서 복지부에서 혹시 지원됩니까?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시비입니다.
○최복래 위원
공무원보육비 지급은 완전히 시비이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저출산 1등, 이혼율 1등, 노인인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1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빈곤사회로 추락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공무원 자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유아교육비를 국가가 분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9명밖에 낳지 않았다는 것은 저 출산을 반증하는 예에요.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 영유아보육비 지원은 우리시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 나아가서 익산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면 무조건 국가가 맡아주어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 공약인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얼마 전에 여성부를 올라갔더니 금년도 유아교육비를 올렸다고 합디다. 그러나 올린 반면에 지방분담비가 높아지니까 지방으로서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국가에서 걱정해야 할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에게 건의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강산을 다녀왔거든요. 시청 직원들과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시찰이 경제교류 확대에 따른 북한실상 바로 알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 하나는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위로차원의 성격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기 전에 설악산을 들려서 1박을 했는데 거기에서 느낀 것이 너무나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 상당히 불편해서 저희 몇 십 년 전 중학교때 수학여행갈 때 수준 정도가 연상될 정도로 여건이 안 좋더라고요. 어차피 돈 들여서 직원들 보내는 것이라면 최소한 품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고 한 가지는 곤혹스러운 문제이고 의원들과 관련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 아침에 신문보고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매일전북의 데스칼럼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송호진 위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딱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송호진 위원
인사 때마다 보면 아마 주민들 투표로 선출된 의원 입장에서 어느 누구도 청탁이나 이권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 때마다 나오는 잡음들이 누가 누구를 심었네, 누구를 집어넣었네, 누구를 승진시켰네, 개입했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풍문입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근접한 이야기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자기와 관련해서 불만스러운 데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회가 다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맺어져서 생활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기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불어 살다보니까 불가피한 면도 있고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 정도를 넘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어느 정도 도가 지나면 모든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모든 것이 도를 지나치면 다 화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서로 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넘치는데서 일단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오늘 신문에 난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이해를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여기에도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개인 기자가 그렇게 칼럼에 기재를 했는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도는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 김용범 계장은 경제통상반 교육으로 인해서 차석인 권혁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실업대책담당 차강환,
생활민원담당 김남희,
자원봉사담당 김혜선,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 120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0번으로 전화를 해서 민원처리 신고를 하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직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은 바쁘시고 그러는데 꼭 알려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자체 해결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이야기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어쨌든 생색이 나는 일은 생색도 좀 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위원이 모르면 황당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
본 위원도 옛날에 한번 느꼈지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앞으로 사소한 일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는데 사실은 행정적으로 면에서 관여를 많이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비대해서 거기에 속한 분들은 앞으로 뭐라도 꿈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어차피 행정에서 일처리를 다하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행정기관 면장님도 괴로운가 봐요. 이분들이 사사건건 간섭하니까.
그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원래는 주민자치 읍·면·동장을 6급으로 해서 하나의 민원상담, 민원인과 시민과 밀접한 업무만 놓아두고 전문을 요하는 것은 시로 옮겨서 거기에 여유 공간을 시민을 위한 장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비 1,5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위원회에서 해야지만 아직은 초보단계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면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다 하시더라고 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몫을 찾을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요즘 내가 안 사항인데 익산시에도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장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회장을 선출해서 막강하게 움직이는가 봐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하튼 참고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49페이지 보면 120번 생활센터운영, 아스콘 덧씌우기 33개소, 도로포장 2개소 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스콘 덧씌우기와 도로포장은 무엇이 틀립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스콘 덧씌우기는 사실상 저희 시에도 농촌마을에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노후화 되어서 다시 그것을 걷어내고 포장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스콘으로 덧씌워버리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전에 있던 것을 덧씌우기이고 도로포장은 신규사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은 마을진입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신규도로개설도 생활민원에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개설이 아니고 마을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50미터 정도입니다.
○최복래 위원
도로는 나 있는데 포장이 안 된 경우를 신규로 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예산절감에서 덧씌우기를 공공근로를 참여시켜서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생활민원에서 처리한 덧씌우기 공사 도로포장 그것을 전부 공공근로를 시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니죠, 덧씌우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할 수 없고 진입로 조그만한 도로포장을 공공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는 예산절감이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도로개설을 공공근로를 시켜서 예산절감을 시켰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다음 페이지에 김정기 부의장님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개최를 연 5회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위원장협의회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읍·면·동 순회하면서 합니다.
○최복래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그동안에 많이 거론되었거든요. 이것이 읍·면·동장의 입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래서 읍·면·동장이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행위를 한다는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불상사도 있었고.
그러면 읍·면·동장을 없애든지 위원장 제도를 하든지 해야지 읍·면·동장 입지가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람들 때문에.
시장에게 매월 가서 민원처리하면 척척 되겠다, 동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읍·면·동장의 입지를 살려주기 위해서도 이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굳이 위원장을 불러서 해야 되느냐, 동 단위로 자치회를 하고 운영회하고 거기에서 동장이 리더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읍·면·동장은 이렇게 되고 입지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을 누차 해 온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으로 듣는 것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고민 결과 대안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도 위원장 회의를 줄이든지 없애든지 하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봤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저희들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조성한 첫째 단계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서로 비교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가고 어느 면에 가니까 잘 하더라 우리도 이런 것을 특색사업으로 해 보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 1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현재 5회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
○최복래 위원
월 1회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대폭 줄였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5번 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한번만 순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구만. 나는 하나마나 하게 흘려들었나 알고 싶었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필요로 하고 그러면 읍·면·동장 소집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문제점이 무엇이냐,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무엇이냐, 얼마든지 협의회가 가능한데 굳이 유지화 시켜서 또 한 집단을 구성시켜서 힘을 기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시장이 괴로워요, 어떻게 보면 잇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입지를 줄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고민해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무가 본 위원에게 왔어요. 와서 그전에 평의원으로 있을 때는 면을 위해서 일을 잘 했는데 부의장이 되니까 사업을 안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사업을 많이 가져오게 해야겠다, 사실은 나를 편하게 해 줄 수 있게끔 들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들리기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봤을 때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원을 무시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물었더니 나를 생각해서 부의장이 되어서 예산을 달라고 하기가 뭐하고 하니까 대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단 왕궁 뿐아니라 다른 곳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행정을 관여한다든지 자기가 권력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우리가 주지를 잘 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의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를 만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의무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무가 없으니까 명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올려놓고 일을 하라고 하면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의 의무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권리는 의무이행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어 보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자기의 의무를 했을 때 권리가 보장받는 것이지 의무를 않고 무슨 권리를 보장받겠어요. 주민자치위원은 이름 그대로 직접 참여하는 위원이 되어야 됩니다. 명예만 가지고 동에 와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봉사하는 역할을 하고 알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것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봉사도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첫째 잘못된 것이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뭘 할려고 해도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것을 해야 겠다 하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과장님 보고 드렸는데 무려 20억 이상을 들여서 자치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과에서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할려고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프로그램을 보시고 결론에 가서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목적이 우리 지역주민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자체는 대단한데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공무원들 근무시간에만 하다 보니까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실질적으로 운동 좀 하려고 하면 문이 잠겨서 안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서 새벽에 문을 열어주고 저녁에 잠그고 이런 것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운영을 해야 하는데 젯밥에만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제안을 하는데 아침운동과 저녁운동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만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 신동이 2001년 2월 8일날.
○박종대 위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려면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아침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녁에는 운동할 수 있고 취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이 해 주어야 하는데 못해 주니까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일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을 열어주고 관리만 해 주는 사람을 좀 선정해서 하면 어떠냐, 지금 현재 다른 데도 그렇게 해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 동도 우리 시의원들은 고문이래요. 그래서 저는 고문 안하고 평회원으로 있는데 고문은 발언권이 없더만요. 그래서 고문으로 가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평회원으로 남았어요.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희 주민자치위원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찬성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우리도 송학동 같은 곳은 아주 체력단련실이 잘 되어서 만원씩 걷어서 6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황등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 내외분이 아침 5시에서 밤 10시까지 한 사람에 2,000원씩 받더만요. 300명 정도 되는데 찜질방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강좌 시간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바쁘셔서 못가시기 때문에 제가 20분 정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나 주민자치위원은 봉사적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낯을 내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으로 20분 정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의무조항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좋겠고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 하지 의무사항이 없으니까 않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지역체육이라 든지 거기에 취미모임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할려면 주민의 삶 질 향상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몰라서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에서 꽃꽂이 강좌도 있고 어디에서는 배드민턴도 하고 어디에는 탁구도 하니까 이용하시라고 하는 홍보 역할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느냐,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책자에 만들어서 넣으면 동사무소에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그 옆에 학교강당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한다고 알려줌으로서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자원봉사센터를 하시는데 노인정 방문하시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박종대 위원
노인정 방문할 때는 다른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뼈가 굳어요. 그래서 체조하는 음악 하나갖다 놓고 과자 음료수 가지고 가면 어르신들 많이 오십니다.
일년에 한두번 하지 말고 전문 봉사자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르신들 뼈 운동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이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의무나 해야 할 일들이 조례에 다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위원회가 의무사항이나 해야 할일은 낱낱이 조례에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장오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고 54쪽 기동처리반 운영에서 공공근로와 일용직을 해서 두 팀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나 일용직은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매미로 인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은 필요 없지요? 밤에 일어난 상황들은.
밤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밤에는 관계 실과에 원칙적으로 전날 일어난 상황을 아침에 확인을 해서 경미한 상황은 우리가 하고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해야겠다 하는 것은 관계부서에 정식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일어난 사항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저희 기동대에서 할 수 없지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물에 잠겼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동대 처리반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사후에 처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기동대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주간에 그런 것이 긴급보고 들어 와서.
○장오준 위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할 반이 없어서 안 했던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것은 저희들이 비상을 걸지 않습니까? 행정조직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일용으로 쓰는 사람을 밤에까지 잡아놓기는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를 써서 밤까지 운영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기동대 처리반이 가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느냐, 우리 직원들이라도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출동하신 적은 없고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우리 기동대가 저녁에요?
○장오준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55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마무리 대책에 보면 지금 장소가 모현동 구동사무소로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영등동 동사무소로 옮기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저희들이 구모현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뽑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78년도에 건축한 건물이라 계단이나 이런 곳이 노인양반들이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런 것을 나무로 제작해서 하면 1억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돈이면 그런 동사무소를 다시 지을 수 있는 돈이 되고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등 1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는 91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그래서 그 건물이면 괜찮겠다, 그 건물은 리모델링비도 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그 건물이 났기 때문에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구모현동사무소는 고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쪽 지역에 비어 있는 청사 없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부득이 그쪽으로 가야만 했구만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 예산을 아낀다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요.
56쪽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가꾸기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 운영했는데 9개소 시설보수 및 미화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 9개소를 시설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신동, 영등동, 부송동 놀이터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놀이터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보수를 했지요. 페인트도 칠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림벽화도 그려주고.
그래서 원광대, 원보대, 호원대,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9개 장소 자료를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당 순회하면서 미용이나 수지침, 생활체조 상담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27개소에서 하셨다고 했지요? 앞으로 27개를 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선정은 읍·면·동에 하나씩 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은 작은사랑 희망봉사대라고 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사무국장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선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학동은 10월 29일날 학군 경노당을 했네요.
○장오준 위원
송학동은 만원씩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송학동이 아니라 평화동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120번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 있지요? 자치과에서 직접 수리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로 의뢰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너무나 반사경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할려면 2,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반사경을 샀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니 가로등, 보안등.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가로등, 보안등은 관계실과에서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사업이라도 가로등, 보안등이라든지 반사경을 교통행정과로 간다든지 도로개보수 같은 경우도 건설과로 가면 같은 사업인데도 거기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 120번으로 할 경우에는 즉각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환송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로등에 대해서 묻는 것은 가로등문제도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겠지만 가로등도 주민자치과에서 어느 정도 양은 확보를 해서 이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로등도 교통행정과에 이관하지 말고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해서 묻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것은 전기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은 전기직을 확보하는 것이.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전기직이 있어야 현장을 답사해서 설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교통행정과도 역시 하면 건설과에서 하면 전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 올라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급히 필요한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100등 정도는 주민자치과에서 보유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실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문제도 건설과로 이관하면 1년 걸립니다.
적어도 빨라야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도 예산을 더 익산시내 관내 투자가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로 가느냐, 건설과로 가느냐 담당부서가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액수란 말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빠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시장님께서도 120번 생활민원현장처리센터가 주위에서 호평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토목직은 하나 더 늘려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20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자중에서도 이런데 전문으로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것은 건설과에서 같은 1㎞ 포장을 하면 9,000만원 내지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의 공공근로로 할 때는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1.5㎞, 경우에 따라서는 1.8㎞까지 한다는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양을 충분히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더 빠르고.
결국 토목직 하나만 이쪽에 더 배치해서 설계를 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양을 신속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과장님도 건의를 하셔서 적어도 50미터, 100미터, 70미터 정도 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공공근로자로 대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종합복지회관 개보수 계획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계획을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는데 예산이 계상이 되는 대로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고칠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꼭 필요하다면 가령 금마면 같이 위에 보건소,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든가 황등 같이 운영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복지회관이 리모델링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고쳐 놓고 보자는 식이라면 고치나 마나 하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복지회관은 어떠어떠한 용도로 꼭 필요하다, 지금 농촌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건물들이 거의 많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관공서 건물도 마찬가지고 복지회관도 그 일부는 귀찮은 존재가 될 정도의 건물이 있는데 꼭 필요할 한 것은 예산을 세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것을 보기가 안 좋으니까 고치고 보자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닙니다. 예산계에서 9,000만원 밖에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마면 한군데만 고쳤습니다.
○이양몽 위원
종합복지회관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도 역시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가 계속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이 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 보면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도 많고 자원봉사를 할려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독거노인 전화걸어주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봉사할 학생들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거든요.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봉사자도 발굴을 하고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 봉사할 일도 발굴을 해서 그 두 가지를 연계해 주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이 참석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고문이나 위원으로 계셔도 됩니다.
위원으로 계실 분은 계시고 고문으로 계실 분은 고문으로 하셔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아니라 규정에 당연히 고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갈등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추진할려다가 또 의원이 자기 몫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성 등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 설치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히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문으로 임명을 안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문으로 위촉을 안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개정한다고 하면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의견을 잠깐 제시해 준다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그 뒷부분을 지우고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전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자치과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도 의원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추진하다가 안했어요. 집행부쪽에서 이런 방향으로 협의해서 개정했으면 어떤가, 의원들이 참여를 하면 이런 불신이 해소될 것이란 말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는 프로그램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프로그램이 각 27개 읍·면·동이 있다면 나름대로 특색이나 특징을 가지고 동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과에서 직접 어느 동에는 어느 특색과 특징을 가진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다든지 지침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신동과 남중동은 옆동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옆동네에 프로그램이 두어가지가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 사람들이 그쪽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씩을 삭제해서 남중동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를 주고 저쪽에는 체력단련하는 쪽을 준다든가 해서 서로 편리한 쪽으로 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중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한문공부를 한다든가 중국어 회화를 한다든가 영어회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문화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노래교실이다, 스포츠댄스다, 노는 쪽으로만 가니까 좀 좋지 않게 보는 지역주민들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의 광장이다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놀고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 아니고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삼아 중복되지 않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수근,
시세담당 김용만,
도세담당 김경희,
재산세 담당 신정호,
징수1담당 배요병,
징수2담당 김주홍,
징수3담당 남승희,
징수4담당 윤명기,
이상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세무과에서 세금부과도 할라 징수할라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도세 부과 같은 것은 징수비율이 결산예상 내지 목표 대 결산예상으로 보면 102.6%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이게 목표치를 낮추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목표치는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도에서 말하자면 시달자체가 축소돼서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세입판단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함이 되면 안 되거든요. 다소 약간 하향해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76억이 넘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체납지방세 징수율도 보면 30%대로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0%대로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세외수입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호진 위원
70페이지 체납세 현황을 보시면 도세, 시세 합계가 정리율을 보면 37.2% 잖아요.
○세무과장 김호중
이것은 체납된 액수에서 정리한 숫자입니다.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아는데 이것을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현재 세금중에서 세목을 따져보면 취득세가 약 10억 정도 체납되어 있고 소득할 주민세가 약 10억 정도, 자동차세가 10억 정도 해서 3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서에서 다 끝나고 난 뒤에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자동차세도 일반 자기 재산에 비해서 납부율이 저조한 편인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취득세 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취득한 후에 취득세를 납부를 않고 명의만 이전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해서 다시 넘긴 다음에 본인은 결손으로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매제도를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년에는 대개 채납기간이 일년 정도 넘어야만이 공개매각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재산은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세금만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최소한도 납기가 지나서 1개월 정도 해서 총 합치면 3개월 정도만 지나면 공매요구를 하자, 그러면 금융기관에 선순위 담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납부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공매제도를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교통관련 과태료문제는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말고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76억이 넘잖아요. 그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결국은 차량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경우는 정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이전은 그냥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서로 사고파는 사람이 이전할 때 정리 안하고는 이전이 안 되지요? 과태료 안은 채로도 이전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언제 이전이 안 됩니까?
폐차할 때 외에는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폐차할 때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폐차하기 전까지는 과태료 끌어안고도 계속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은 없어요?
○세무과장 김호중
그래서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저희가 징수할 소관은 아닌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또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공매를 통해서 인도명령을 해서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69페이지 세무조사 추진에 대해서 탈루세액을 83.6%를 거둬들였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최복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좋은 성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다는 흔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탈루세액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자주재원이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더 더욱 분발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73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업무에 대해서 교통관련 과태료76억이 주로 주차위반입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주·정차 과태료가 74억2,800만원이고 교통유발 부담금 2억3,900만원 합쳐서 76억6,700만원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이 우리 지방 뿐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나 고민일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부과한 것은 바로바로 내거든요. 오히려 쫓아가서 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 처분할 때 억지로 내는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산금도 붙지 않고 이런 데서 발생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안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위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검토해 봐서 빨리 받을 수 있는 안을 한번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발상을 해서 방법이 있는지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호중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협의해서 상위법 위반이 없는 범위내에서.
○세무과장 김호중
예.
○최복래 위원
시 금고 선정이 끝났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끝났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10월 17일날 의견청취를 하셨다고 했는데 의견청취가 아니라 참석에 관한 설명을 해 주셨지요.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최근에 확정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지 구체적으로 전북은행과 농협에 대한 재무구조 설명이 있었다든가 질문을 받았다든가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미 선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지는 않고 사전에 27명 위원님들은 대의기관의 한사람입니다.
하나의 기관이에요. 적어도 시금고가 선정될려면 전체 시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진지하게 두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거기에서 조건 제시한 것에 대한 우리에게 시 금고를 맡겨주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재무구조랄지 전부 제시를 했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최복래 위원
그러한 것을 적어도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간 뒤에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친 뒤에 위원을 선정해서 그분이 가서 27명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토론한 것을 참고사항으로 했을 때 정말 27명 모두가 종합된 의사를 선정된 의원이 가서 전달하는 체계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가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이렇게 안했어요. 재무구조랄지 제시한 조건이랄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여기에서 다소 진지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도농통합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절차상 소홀히 했지 않았나 지적하면서 이미 선정된것을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일반현황에서 보면 기능직 한명이 부족한 것이 뭡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 과 티오가 기능직이 하나 있는데 결원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계속 결원되어 있는데 없어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9명이었다가 계속 줄었거든요.
○최병모 위원
기능직이 어떤 기능직 요원이에요?
○세무과장 김호중
일반 기능직입니다.
사무보조원.
○최병모 위원
현재 73명에 기능직은 한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계속 결원되어서 오는구만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최병모 위원
기능직 전환을 없애든지 해야지 한명 부족한 상태로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면 한명을 채우든지.
○세무과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71쪽 고액체납자 직원별 징수책임제 운영해서 보면 500만원이하 체납자 240명, 정리가 50명, 그러면 직원별 한사람 앞에 비율로 하면 4명이나 5명 할당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7명씩 맡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59명이 한 사람 앞에 7명씩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최병모 위원
500만원이상 체납자 410명도 그렇게 되고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비율로 보았을 때 실적이 어떻습니까?
240명중에 52명이 정리되었고 410명중에 73명이 정리되었으면.
○세무과장 김호중
지금 500만원이하라든지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도난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체납세액을 어떤 형태로든 징수를 하든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징수도 목적이지만 정리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지도 못하는 세금을 매년 가지고 끌고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11월, 12월 세무과 고액체납자 직원별 징수책임제 운영해서 포상금이 많이 지급이 안 되었지요?
○세무과장 김호중
예, 560만원 지급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징수를 많이 하는 곳에 포상을 많이 지급하겠네요?
○세무과장 김호중
실적 나타나는 대로 줍니다.
○최병모 위원
많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할 때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까?
실적을 보니까 괜찮은데 지난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번호판 영치할 때 여성 공무원들이 남편까지 같이 갔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영치합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지금도 한달에 두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옛날 쓰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무과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조회기가 있거든요. 조회기를 가지고 나가서 주차된 차가 있으면 넘버를 두드려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몇 번 나타났는가 봐서 한번 정도 체납된 차량은 거기에 예고문만 붙여놓고 오고 두 번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서동훈 위원
물론 다른 일들 하시는데 다들 고생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아도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적을 보니까 1,571대 해서 4억2,200만원 나와 있길래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셨는가 해서 재차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번호판 영치하시는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격려의 말씀을 드릴려고 질문했습니다.
○세무과장 김호중
예, 감사합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에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병한 경리담당입니다.
권의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양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삼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대상 공사나 용역 물품 구입할 때 익산시 업체대상으로 전자견적입찰 시행하지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송호진 위원
이때 익산시 업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익산시에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 사업증만 등록되면 익산시 업체로 보는 것이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송호진 위원
여기에 큰 맹점이 있다고 보는데 전문적으로 입찰만하고 다니는 소위 꾼들은 사업장을 여러 군데를 해 놓습니다. 본인 외에 가족이나 제 3자 명의로 해서 입찰만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지역 업체에 도움을 줄려고 하면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랄지 실제적으로 익산시에 거주하는 익산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업증만 되어 있으면 거의 전부가 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익산시민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익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현재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거나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안주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입찰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소만 두고 거주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들이 따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등본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도록 해서 확인한다든지 보완을 할 수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익산시 업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대충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한상엽
한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보완해서 실제적으로 익산시 업체들이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시는 방법은 없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 시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특별하게 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송호진 위원
한번 노력하셔서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중앙시장 부지 매입했지요? 원협 부지.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저희가 받았지 실제로 사업추진은 과학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관리계획승인만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어쨌든 시 재산인데 회계과에서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행정재산은 사업주관 과에서 과장이 책임자입니다.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혀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구만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송호진 위원
시청주차장 부지매입거래에서 토지주 불만으로 미 매입 토지가 두필지가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엽
그 사람들이 이층집이 두 채인데 그동안에 상당히 보수를 한 것 같아요. 건물이 깨끗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된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자기들말로는 감정가가 1억5,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3억 정도 주어야 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우리가 금년 안에 철거를 하기시작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만약에 쉽게 철거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계속 설득을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고.
○송호진 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 것이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계속 늘어나고 하는 이유중에 한두가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과다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2003년도 익산시 용역현황을 보면 총 53건에 약 44억500만원이거든요.
건당 평균으로 보아도 8,300만원이 넘고 용역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용역업체 선정이 회계과에서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용역업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아니고 소위 건설업체에서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하는 식으로 몇 다리 건너가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껍데기뿐인 용역업체가 수주를 해서 몇 다리 걸쳐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없고 용역결과를 보면 한심한 결과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 발주는 해당부서가 있지만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부서와도 협조를 하시고 회계과 나름대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옥석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상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포괄적으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 문제도 저도 보면 용역비가 자체설계가 가능한 토목직들이 설계할 수 있는 건도 용역비가 올라온 건도 상당히 보입니다.
물론 사회산업 소관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회계과에서 보면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해라, 되돌려야 할 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그대로 세워주는 예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토목직은 뭐하러 두었습니까? 그리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야 할 성질의 것은 사업은 해야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설계가능한 건도 제가 볼 때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토목직이 있지요? 회계과에.
○회계과장 한상엽
회계과에는 없습니다. 건축직만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회계과에도 토목직이 있어야 맞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비도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한 의구심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보니까 교수가 용역비를 가져가서 연구비들을 제대로 지출하지 않고 자기가 다 썼어요. 통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연구학생에게 지급도 안 되면서 그런 경우를 중앙일보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고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사업성격상 경쟁 입찰 물건도 보면 어떻게 해서 분리해서 수의계약조건으로 만들어 오는 사업도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보면 입찰건이에요. 종합해서 입찰할 수 있는 건을 분리해서 수의계약 조건으로 만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시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관공서 담장 없애기 사업기간이 2003년 1월에서 2003년 12월까지인데 계속사업이지요? 올 한 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년에도 하지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내년에도 1억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23번 국도 황등 가는 쪽으로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산 1억5,000만원 해 놓고 원대쪽만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다른 곳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원대 하나하고 내년에 다른 데 신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은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된 것은 1억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굳이 원대는 자체에서 담장을 없애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원대만 유독 그쪽에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조금 손을 대다보니까 아쉽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대에서도 안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공서하고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 정도는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이 충분할 것인데 그렇게 협조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필요한데를 하는 것이 관공서 담장 없애기 취지에 맞는 것이지, 제 생각은 그러네요.
○회계과장 한상엽
실질적으로 각급 기관에게 저희들이 타진을 해 보면 귀찮고 돈 들고 하니까 저희가 돈을 대준다고 해도 안한다고 그러거든요.
○최병모 위원
홍보는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화회 같은 기관장 모임에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그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홍보가 안 되고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그런 경우를 보았거든요. 내년에 반영되면 굳이 원대보다는 다른 데 꼭 필요한데가 있으면 그쪽에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상엽
다른 데 신청한 곳은 해 주었습니다. 용안중학교 같은 곳, 오산초등학교 등 해 주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청이 온다면.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실 때 입찰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시방서는 용도계에서 살펴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을 보아야 계약을 합니다.
조건에 맞게 계약을 해야 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제품명은 시방서에 기재를 해도 제품에 대한 회사명은 기재를 안해야 되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특정제품을 명기하면 안 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제품명이 기재가 되어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 다시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품명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하나로 다른 업체,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에게 다시 공사가 간다는 말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익산시에서.
○회계과장 한상엽
제가 그 사례가 잘 몰라서.
○서동훈 위원
용도계에서 계약한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엽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A라는 회사에 회사명은 안 쓰고 제품명을 써서 유사한 제품을 사용해서 시방을 하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똑같은 전부 입찰을 했어요. A, B, C업체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A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B업체에 가지고 있는 제품명과 회사명을 썼습니다. 이 공사는 B가 해야 되죠? 없으니까. 그랬을 때는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시방서에 제시한 품명자재를 안 썼다는 것이죠?
○서동훈 위원
그 시방서에 제시한 회사명과 제품을 쓰다보니까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가 다시 시공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은 벌어지는 많은 건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계에서 시방서 점검까지 하느냐는 것이죠. 않고 대부분 건설과나 기타 다른 과에서 넘어오는 대로 제품명하고 설계만 보고 입찰을 시키죠? 시방서 내부까지 살펴볼 겨를이 없지요? 그 많은 건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구체적으로까지는.
기술적으로 모르고요, 저희들은 행정직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서동훈 위원
요 근래에 민원이 저에게 몇 건 접수된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손상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않겠지만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방서에 그러한 제품명을 쓰더라도 회사명은 기재를 안해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입찰하는 업무라든가 사업을 발주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용도계나 다른 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감사가 아니니까 특별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런 시방서와 제품명 회사명까지 쓴 내용이 있는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물론 발주는 타 과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도계야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하는 역할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책임은 용도계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돌아가시면 제 내용을 체크하셔서 과연 익산시에 어떤 업체가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가 또 다른 것도 3건이 있어요. 감사기간은 아니어서 제가 긴 말은 않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되죠? 입찰할 이유가 없는 공사에요,제품명을 써놓으면.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그 대리점이 아니면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자가 받더라도.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은 경쟁이 아니죠.
○서동훈 위원
우리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 정도 마무리 하고 감사때 지적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청사관리에 대해서 함열기술센터 건물은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회계과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거기가 계속 유찰되어서 팔리지 않고 있지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위원장 양종규
거기 가보셨나요?
○회계과장 한상엽
몇 차례 가 보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죠. 누가 와도 거기에 입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꽉 차고 건물자체가 폐허가 되어서 중요한 것은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막아놓고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입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 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지, 건물도 전부 폐허가 되어버렸지, 나무가 꽉 차서 흉물스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관리를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실하게 확보해 주고 그래서 입찰을 할려고 생각해야지 지금 그 상태로 놓아두면 어떤 사람도 들어 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안 팔린다고 하면 안 되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