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91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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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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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1월 19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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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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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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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차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인원,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김재원,
    호적담당 최영주,
    새주소관리 담당 윤덕근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부동산중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소가 익산에 98개소, 중개인 57명, 법인 4개, 그렇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 민원이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가 현장을 민원인이 어디 있다고 신고를 하면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무등록 중개인이 하고 있다는 소문만 있지 저희들이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록간판을 걸고 중개인 한 분에 거기에 따르는 사람의 책상이 7, 8개씩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보조자로서.

○박종대 위원   법으로 허용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것은 허용되는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 분이 계약서는 직접 작성을 못합니다. 중개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 보조가 중개사 한 분에 7, 8명씩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무등록 중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관리해 주셔야지, 이 중개 자체를 알고 하시는가 모르고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등록 중개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12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인원이 부족해서 민원실이 때로는 복잡한 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것을 저는 참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에는 4개의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실내형이 2개, 실외개방형이 2개 있습니다. 거기 실적을 보니까 익산등기소, 함열민원과는 3천, 4천대로 실질적으로 실내형인데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영등동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하고 기간이 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영등동은 작년도 12월 달에 지금 영등 2동에 설치를 했다가 금년 11월 중순경에 롯데마트 옆으로 이전설치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개방형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개방형에 대해서 관리는 대개 동사무소 인근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동사무소에 일임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각종 유지보수나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유지보수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앞으로 유지보수도 저희가 동으로 전부 넘겨줄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종합민원과가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지역적으로 멀다 보니까 가까운 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결론에 가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만든 취지가 동 행정이 나름대로 바쁘고 또 나름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에 이관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에다 이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자를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와 신동은 근접해 있으니까 두 군데를 한사람의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이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은 동사무소에서 짓지만 그 안에 청소도 하고 주변이 지저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익요원을 4곳을 하나로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당초에 동장에게 관리하는 공익요원을 별도로 요구해서 배치를 받으라고 저희들이 구두로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종합민원과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튼 동과 종합민원과와 협조를 잘 해서 이왕에 설치했으니까 항상 청결하고 청소도 잘 돼 있고.
    공중전화도 보면 관리인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번씩 돌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그런 공익근무요원이나 누구에게 책임을 주어야 청소도 하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이관을 하면 관리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하고 항상 그럴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101페이지 성과 반성의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종합민원실 환경 노후에 따른 쾌적한 민원실 공간조성 미흡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사실 종합민원실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하면 민원실 환경이나 공간이 아주 열악합니다. 저희가 한번 종합민원과를 리모델링도 해 보려고 다른 지자체도 가서 보기도 했는데 저희가 청사관리팀과 의논을 하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많은 장비와 인원을 어디에 이전할 수가 없어서 현재.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소하다 그 말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내에서는 본청보다는 신건물이지요? 민원실이.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의 쾌적한 공간마련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십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했는가, 가서 견문도 보고 오셨는가 했더니 다녀오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다녀왔습니다.

○최복래 위원   앞으로 점차 연구해 가면서 합시다. 이건 시민에 대한 서비스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104페이지 보면 지적측정 기준점관리에서 전년도에도 망실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대안도 제시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2,987점, 망실이 150점 그랬는데 완전하고 망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완전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치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 망실은.

○최복래 위원   없어진 것만 150점이고 그대로 있는 것은 2,987점이 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완전한 것은 여기에 표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했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망실점이 150점이면 약 소요예산이 얼마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이 150점인데 시비도 일부 들어가지만 원인자를 찾았을 때는 그 회사,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했으면 덧씌우기 회사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점당 7만3,000원 정도 됩니다.

○최복래 위원   1점당?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것이 전국체전 환경정비사업으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신규도로 개설할 때 없어졌다는 이야기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우선은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등등에서 하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무엇을 말해 주냐면 이것이 사전 부서와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반드시 민원실에서는 이런 공사를 하면 무관심하면 기준점이 망실된다는 것을 그 부서에 충분히 고지를 하고 반드시 도로개설이나 덧씌우기 할 때는 기준점이 망실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시킬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유기적인 체제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익산시 대체적으로 보면 부서와 부서가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것은 부서끼리 전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비단 민원실만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시공자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어느 노선에서 어디까지 어느 시행자가 도로를 굴착을 한다고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미리 그 안에 있는 도근점이 몇 점이 있는가를 저희 직원이 파악을 해요. 그런데 지역도근점이라는 것은 도로면위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판다든가 아니면 덧씌우기를 하면 그 속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매몰되는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시스템상 여기서 한눈으로 어디 구간하면 빨갛게 칠해진 것을 말하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그것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이 안나옵니까? 데이터상.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도면이 다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있으면 거기에 몇 개가 있다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민원무료발급 배달제 운영, 이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인 발상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서에서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시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자발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이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방문전달이 240건이 되는데 배달은 누가 주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읍·면·동에서도 한 수치고 저희가 특수시책을 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읍·면·동에서 하고 우편발송을 저희도 하고 읍·면·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라서 어디서 발상을 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용어상 문제인데 전문용어라서 생소한데 대축척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 도면이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등 저희시에는 그렇게 도면축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같으면 600분의 1입니다.
    다음에 저쪽 경기정리지역은 1,000분의 1로 도면을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 1,200분의 1지역과 예를 들면 1,000분의 1 지역이면 도면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도가 맞지 않아요. 축척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같은 대축척 1,000분의 1 하나로 도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하나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하나로 묶어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지적에 대해서는 모르는 용어가 많고 해서 참고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 대리 박종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외국인등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현황은 외국인출입국관리소에서 등록받은 사항만 우리가 기재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외국인 등록 카드가 있어서 출입국관리사업사무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다른 곳에 전출을 가면 전출지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연초보다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우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 강제로 출국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동반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혹시 그런 분석해 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런 분석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간 이동하는 것은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 이동을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분들이 말하자면 한국에 와서 특히 익산지역에 와서 3D업종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줄어들었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외국인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등록관계 업무를 잘 줄고 늘었을 때 상황들을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쪽 예산서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6억3,000만원인데 어디에 쓰는 사업비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이 저희 새주소하고 GIS 지하시설물구축.

○장오준 위원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은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 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이달말쯤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비가 전부 6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용역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연구개발비는 2004년에 예산을 세워도 별문제가 없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국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지출을 보면 23.4% 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받는 것 보면 열심히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계신데 예산지출로 봐서는 저조하다는 생각이들어서.
    민원실비보상금 포상금 200만원 썼는데 아까 보니까 도서상품권 주시고 했는데 이것은 그 포상금에 안 들어갑니까?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도서상품권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이 포상금은 연말에 읍·면·동 민원행정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읍·면·동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직원들에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민원행정평가를 해서 1, 2, 3위로 해서.

○장오준 위원   직원들에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읍·면·동 평가해서 직원들에게 나가는 포상금이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116쪽 마무리 대책에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지명위원들에게 도로명칭 결정되면 도로명판 용역발주 이렇게 12월달에 하셨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발주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익산시 도로명 협의해서 결정하시겠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확정되었다고 나왔어요. 서동선화도로, 백제로, 이렇게 해서 설정되었다고,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 부분은 주 보조간선도로가 75개 노선이 있고 소로, 골목길이 1,43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보조간선은 예를 들면 큰 도로 우리 익산시에 차가 통행하는 도로를 이야기하는데 주 보조간선도로는 시의 지명위원회에서 주로 75개 노선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소로, 골목길 1,437개 노선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각 동이나 금마 면사무소, 왕궁면에 통장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확정되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발표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장오준 위원   언론매체에 난 것은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주 보조간선도로는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고 소로나 골목길은 저희들이 자치위원회나 통·반장에서 이것을 도로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거기에 잘못 표기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해당 면에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사무소나 자치위원들이 요청하는 도로명 같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이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로 대로는 하나라는 익산의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로 대로는 우리익산에서 가장 큰 도로고 앞으로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대로인데 다른 도로로 명칭을 바꾸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하나로 도로 명칭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기가 서동로 그렇게 했다고 확정되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것은 평생 동안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로명인데 의회랑 협의를 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신문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의회와 도로명 가지고, 간선도로 빼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도로명에 대해서 지명위원회를 저희가 처음에 지명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에 공문을 해서 의원님을 선임해 달라고 해서 현재 박재희 의원님이 선임해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위원회가 전부 있으니까 당연히 의원들 한 분씩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명 같은 것은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후손들이 대대적으로 불려져야 되고 남겨져야 할 부분인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의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간담회나 이런 석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볼 필요는 있고 조율보다는 의견을 들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 차원에서 하지, 물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그 도로를 결정했다 그렇게는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부동산 민원 현장설명회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마을 경노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인원들은 어떻게 모집하세요. 경노당 가면 평상시 노인어른신이 계신데서 설명을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갑자기 가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당지역에 동이면 동, 면이면 면에 이것도 저희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농촌 면·동에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하면 그 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오면 저희가 지역을 확정을 해서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11월, 12월달에 평화동, 동산동, 신동, 팔봉, 삼성동,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까운 지역에는 좋은 설명회가 있으면 많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평화동할 때는 송학동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런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동산민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와서 참석해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목적에 합당하거든요. 그런데 숫자 채우기로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한 30명 앉아있는데 그분들은 이 말씀을 드려도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다, 그것은 행정의 어떤 보이기 위한 행정,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가 금년만 해도 9군데를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까지는 미리 동사무소나 해당 통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이것을 설명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보면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각 분야에 자기들이 일단 시청에서 나왔으니까 그분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도 하고 처리결과도 전화로 해 드리고 하니까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종합민원과외의 업무를 처리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동안 처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료 한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리모델링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청사관리팀과 협의를 하니까 리모델링을 할려면 저희 사무실을 다른 곳에 옮겨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 옮길 수 있는 장소나 그것이 대안이 없어서.

○위원장 대리 박종대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전부 지적관리 쪽은 통일되었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민원실쪽 남은 여비와 업무추진비 사용하신건가요? 지금 11월인데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다 소진이 되어서 그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을 쓰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지적과와 전에 민원과와 지난 추경에 전부 정리를 해서 한쪽에는 전부 삭감을 시키고 해서.

○송호진 위원   민원실쪽 예산을 가지고 같이 쓰는 거지 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호진 위원   연구개발비가 6억3,000만원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집행 안 된 것인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연구개발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시설물구축비로 해서 50%가 현재 3억이 와서 저희 시비 3억해서 8월말경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현재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설계를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납품이 안 되어서 전액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지출이 다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금년 안에 기본계획 1,500만원 정도는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인데 아직.

○송호진 위원   나머지는 이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 예산에 계상된 것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호진 위원   그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현재 12월 18일이 마감일이라 그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천사백몇십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던가요? 거기에서.
    예산은 3,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새주소부여사업 학술용역비가 천사백육십몇만원인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계약금으로 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6억3,000만원 중에 그것도 포함되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나와 있지요? 지금 연구개발비 6억3,000만원은 GIS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이고 3,000만원은 새주소부여사업 학술용역비가 계상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지출 되었어요. 그러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빼먹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새주소사업 용역비가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12월 18일이 마감일인데 1,490만원에 계약을 해서 아직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익산시 용역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비 현황을 뽑아보니까 53건에 44억이 넘더라고요. 거기에서 천사백몇십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았는데 지출은 안 되고 계약만 되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490만원이 계약이어서 그것을 실적으로 잡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영춘,
    지적담당 서현석,
    건축물관리담당 이재영,
    토지관리담당 최창섭입니다.

    이상으로 함열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함열민원과를 방문해 보았을 때도 몇 년전 보다는 굉장히 분위기도 환경개선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보면 특히 등기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지목하고 공부상의 지목이 불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공부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밭으로 경작을 한다든지 유지로 되어 있는데 논으로 경작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 다음에 지목이 같은 지역 내에 있는데도 지번이 여러 군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민원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이 위원님이 실정을 너무나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계장들과 실무진과 그런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청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직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가 많이 용도가 다양화되고 변동사항이 많이 분출되는 시점에서 그 주변에 나타나는 것 등등은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범주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마음깊이 새기고 발전 승화시키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몇 년 전에도 가령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임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농촌지역 주민들이 홍보가 안 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지만 혹은 무지해서 그 기간 내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그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제도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이 불일치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토지대장에는 분명히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는 정리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정정해야 합니까?
    본인이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런 경우 민법상으로 토지대장이 더 구속력이 있느냐, 등기부가 구속력이 있느냐고 할 때 당연히 등기부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의해서 토지대장을 직권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등기부가 우선이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단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우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상의 범주 내에서 민원인들의 충족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에 읍·면·동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다가 시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건축물 하는데서 큰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축사를 조그맣게 짓는다든가 창고를 지었는데 그때 누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할려니까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떤 기간 내에 요사이 신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전부터 되어 있는 것은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양성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 현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은 과거 5, 6년 전 내지 10년 전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기재사항이 나와서 신고를 하는 일이 없었어요. 농촌지역에서 무조건 건축물을 짓고 그 용도에 따라서 재산세만 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70년대 이후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안하는 업무가 시급하고 그 만큼 국민의 정서가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는 앞으로 국토이용이 효율적으로 되어야겠기에 아마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없는 행위가 있는데 할 수 있는 행위 중에는 전부 흡족하도록, 상충되도록, 서로 부합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했는데 자기가 전에 지은 축사나 창고가 거기에 누락되어 있으면 신고할 경우에 거기에 기재해 줍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해 주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적규모에 따라서 함열민원과장이 승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신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신고나 허가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행정벌 이런 것 등등이 수반되는, 후에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수용자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괴리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면 이런 사례나 이런 것은 많이 방지되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양몽 위원   10, 20년 전 이상의 건축을 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가옥대장이라고 해서 면 개발직이나 이 분들이 구두에 의해서, 실지로 나가서 재산세를 매기기 위해서 측량한 것도 있지만 구두에 의해서 자기가 앉아서 그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이 공부상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에 이관되다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떼었는데 그때 가서 빠져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포함이 된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그 당시는 그것을 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해서 시에 뗄려고 하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행위가 10, 2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은 구제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 문제는 일단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실무자가 현지를 나가서 면적규모나 용도를 판단을 해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체 농민들의 마음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는 긍정적이고 깊이 사려 깊게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 가지만 건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는 농한기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농촌지역에 나이 잡순 분들과 대화를 하면 제일 안타깝고 빨리 시행해야 하는데 무지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이 토지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상담반을 운영을 해서 가령 용안이면 용안, 웅포, 성당, 이런 곳에 순회계획을 잡아서 상담 설명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135쪽 지적관리 민원 후견인제 운영에서 본 위원이 정확한 장애인수와 상반기의 명수를 보니까 그때는 1,470명이었는데 조사를 하니까 1,929명으로 많이 차이가 났지 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무려 459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후견인은 공무원 14명, 지적공사 14명인데 지적공사는 거기에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저희 관할에 파견 나와서 7개 면을 커버를 하는 인원이 14명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리고 공무원은 14명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우리 조직내부에 14명입니다.

○최병모 위원   전부서?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아닙니다.
    민원과 직원.

○최병모 위원   민원과 직원이 14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17명이 정원인데 그중에서 14명만 포함시킨 겁니다.
    내부결재 받아 가지고 결심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14명이 14명이었단 말예요. 총원이 14명인데 14명이고.
    지금 17명인데 14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보면 1월에는 14명이어서 14명이 다 들어갔단 말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다 들어갔고.
    그러면 17명중에서 민원인만 이야기 하신다고 하는데 17명이면 담당 아닌 사람이 누구누구 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나가지 못하는 필수 요원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맡겼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1월달이든지 이번에든지 둘 중의 하나는 자료가 부실하게 된 것이지요?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직원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것은 아니죠. 28명 가지면 이 대상 인원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에 보면 작년 2002년도에는 1,200명 정도 할 때도 28명이고 1,470명할 때도 28명, 다음에 2,000명 정도 되는데도 28명이면.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가용재원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는 노하우도 기술도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 7월 달 보고할 때 1,388명이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450명 장애인수가 많이 늘었어요. 이 450명을 28명으로 안배해서 더 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병모 위원   업무보고니까 그 부분은 사소한 것 같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맡은 사람이 두 사람 반 맡으면 되기는 하겠지요. 제 이야기는 14명이 있을 때도 14명 직원이 했다면 현원이 17명이면 16명이든지 그렇게 자료가 바뀌면서 꼭 굳이 후견인이 14명이었을 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명이면 못하겠습니까?
    하기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자료를 정확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인원이 변하면 변한대로 해야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가용자원이 그것뿐이니까 맨투맨으로 할 수도 있어요. 시장님 결심 얻어서.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할인구가 몇 명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약 3만6,000명 됩니다.

○최복래 위원   그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은 몇% 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제가 면장으로 나가 있을 때 대동소이 하거든요.
    노인인구는 35%에서 40%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이.

○최복래 위원   35%나 돼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최복래 위원   우리나라 통계청 65세를 노인이라고 하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통계청 통계와는 현재 시골에 가보시면 알지만 노인분들만 계십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한 데이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일선 면장으로 있을 때 제가 분석을 해 본 기억이 남아서.

○최복래 위원   제가 참고로 여쭤 보았고 여기에 보니까 민원업무차량을 2003년도 구입했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최복래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동안 없었습니다.
    굉장히 불편이 많고.

○최복래 위원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감동을 주는 민원을 하겠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배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최복래 위원   농촌 동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이런 점은 좀 아쉽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소망이 있다면 혹시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말씀을 드려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돌입니다” 하고 쥐어줘도 돌로 인식을 않고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두 번 만나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자주 만나서.

○최복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행정을 하는데 농촌 동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더 질 좋은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것이 부족한데 이런 점이 아쉽다하는 소망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민원 봉사팀을 만들어서 과 인원을 충원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다니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현실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사는 글자 그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팀에서 연구하면 민원 봉사팀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발상을 가지고 계시구만요. 이런 것 하면 정말 감동을 주는 민원을 하지요. 그렇게 한번 잘 해 보십시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감사합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지적약도를 제작해서 마을에 보관했다고 했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양종규 위원   이것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지적도 규격이 우리가 보관, 비치, 활용하고 있는 도면을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규격이 1,200분의 1도면과 똑같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마을하면 몇 장씩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지금 현재 1개 마을에 나가 있는 것이 1개면치가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마을에도 그렇게 나가 있고 면에도 그렇게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용안면 남포리하면.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마을에는 리 단위로 나가고 면에는 면 전체적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코팅이 되었나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리고 지질이 안 좋아서 코팅은 못하고 비닐 속에 넣어서 오래 보관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바인더식으로 해서?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리고 지번별 주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지질이 떨어지나 철을 잘 해서 보관,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최선의 배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현재 함열종합민원실 1일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현재 1일 평균 처리건수가 3,000 이상입니다.
    관원민원, 무인발급기, 직결민원, 모두 합쳐서 3,000건이 넘는데 이용객수는 정확히 평균을 안 내봤습니다마는 200,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민원실에 직원들 단복이라도 입혔는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배려해 주셔서 창구 앞에 있는 여직원만 배려를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담당관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신권식,
    조사감찰담당 박흥열,
    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공직비리에 관련되어 있을 때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조사한 내용이 오기 전에도 자체적으로 감사과에서 판단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 저희보다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랄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나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자체감사 기능에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도록 저희 규정상 나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예가 있다고 해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규명을 판결해서 통보를 하면 해당기관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이것을 회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주의로 끝낼 수 있는 것인가 또 훈계를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징계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지방공무원법상 수사가 개시되거나 상급기관의 감사개시 통보가 있으면 저희 징계요구는 자체조사 처리하는 것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수사개시통보를 받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그분은 소청을 내고 그러면 감사관은 피소청인이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왜 소청을 했는가 하는 설명서를 내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것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저희 징계의결을 요구한 부서에 통보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피소청인이 냈을 때 소청인하고 생각이 달랐을 때, 전혀 아닌 것을 피소청인이 서류를 징계위원회에 냈을 때 만약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 징계의결 요구서 자체는 하나의 첨부물로 어떤 증빙자료로서 간 것이고 저희가 소청인의 소청이유에 대한 조목조목 피소청인으로서 의견 개시된 것은 별도로 있고 그 의견개시에 따른 하나의 증빙자료에 첨부된 서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의견서를 피소청인이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는 거기에 적합하게 해서 내나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들이 당초 징계의결 요구한 것이 징계의결이나 전라북도 징계위원회이랄지 우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한 이유가 징계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억울하다, 또는 납득이 안 간다고 해서 소청을 내게 되는데요 그 소청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째서 징계의결을 요구했는가를 다시 반박하는 그 내용을 일종의 소송과정에서 답변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서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그 답변서에 대한 하나의 첨부물에 불과한 건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피소청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청인의 손을 들어 주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말씀이신가요?

○김정기 위원   예, 피소청인과 소청인과 둘이 싸움이 붙잖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 유죄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항고를 한 그런 케이스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소청한 사람의 이유도 충분히 검토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소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 쪽에서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그것은 죄가 안 된다고 하면 꼭 그것이 어떻게 저희 피소청쪽의 책임이냐 그렇게 곧바로 저희에게 화살을 돌리시기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 위원   감사과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는 아까 그대로 표현해서 이야기한다면 군산에서는 이겼어요, 피소청인이.
    그런데 소청인이 너무 억울하니까 고법에 항고를 했어요. 고법에서는 소청인의 손을 들어 주었어요. 나는 그랬을 경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는 하는 문제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저희 감사부서 자체조사를 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자체감사 잘못에 따르는 책임이 있겠지만 저희가 외부 사정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수사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했을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법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정기관에서 법이 계류 중에 있을 때는 징계를 할 수 없다라고 내려와야, 예를 들어서 검사나 판사가 ‘혐의없음’ 하면 징계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검사로부터는 통보가 된 사안에 대해서만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이 있다고 하길래 하는 거예요. 행정감사 같으면 자료도 제출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 제시하면서 이야기할게요. 궁금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취약분야 특별감사 하셨는데요 8개 분야 사회복지시설 5개, 취약분야 이렇게 하셔서 14건에 56,800만원 정도 회수를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회수추징 지급.

○장오준 위원   지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급이란 우리시에서 적게 주어서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주라는 이야기죠.
    시민들에게 지급하라는.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03년 성과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실태의 확인으로 인한 회수 5건 2,400만원 정도를 받아들였지요? 그 기관으로부터.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기관들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지적당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분야를 관장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과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만 회수하고 그 사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적게 나가게 한다든지.

○감사담당관 문용식   아니죠. 그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문제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거기까지 간섭하기는 업무를 너무.

○장오준 위원   그것은 간섭이 아니고 분명히 잘못되어 있으니까 감사과에서 지적해서 돈을 회수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연관되어서 뒷부분에 보면 건설공사 사전심사제에서 148건 중에서 46건에 대해서 12억2,700만원을 감액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설계를 낼 때 잘못 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시 공사를 할 때는 어떤 다른 업체하고 다르게 조치를 취해야만이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지, 물론 감사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잘 돌아가려면 감사과에서 나가서 지적할 것이 없어야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과에서 나가서 지적당하면 불이익을 당하더라하면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후에 회수만 해 놓고 이야기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런 일들을 또 지적해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했는데.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감사결과를 가지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것을 문서화해서 통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저 자신이 해도 실수도 있는 것이고 저에 대해서 감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감히 드리기가.

○장오준 위원   뿌리를 뽑는다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단 말예요. 지급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야 원상복귀가 되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사회복지시설 해년마다 감사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감사담당관 문용식   격년제입니다.

○장오준 위원   앞으로 익산시에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확장될텐데 그러면 감사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감사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 중의 하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 나가면 이렇게 지적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회수해 오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아까 말씀하신 불이익을 주는 문제는 사실 아시다시피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도 주관 과에서 그런 불이익 조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주관 부서에서 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께요. 만약에 지금 감사과에서 지적해 왔어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조치 취한 건수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결과까지를 받고 있습니다. 조치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치하신 것과 그 결과 받은 것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어느 분야에서.

○장오준 위원   사회복지시설 분야 8개 분야를 주시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다만 양해 해 주실 것은 시설명이나 이런 것은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는 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볼 것이 없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대외적으로 나가면 시설자체도 어떤 인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장오준 위원   인격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안해야지, 그러면 내가 뭣하러 자료를 요청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가서 외부에 가서 누출시킨다는 거예요?
    위원들의 양심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신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사건도 해 주세요. 10쪽에 있는 46건에 12억6,700만원 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1명 인원가지고 익산시 막대한 업무를 감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하면서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감사를 하실 경우 특수지식을 요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일반 행정감사만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아닙니다. 보건 분야 일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건 분야는 감사담당관실에 전문분야의 직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보건소에 실제 근무하고 저희 감사관실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현재 네 분이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 직렬을 다 확보해서 감사를 한다면 좋겠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그 특수 직렬은 특수 직렬을 감싸는 폐단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항생제를 구입을 하는데 이런 항생제는 과다하게 구입을 했다, 이런 것은 적게 구입했다,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금액을 맞추는 것이야 일반적인 감사를 하는데 어느 약품을 구입을 하는데 그러한 분야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시느냐 또한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 로 이번에는 공중방제를 하는데 무슨 약을 많이 해야 하는데 다른 약을 과다했다, 이런 금년 기후는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익산순수미 선정을 일미벼로 했는데 일미벼가 금년 같은 경우는 기후에 맞지 않는다는 말예요. 그러면 앞으로 순수미가 밖으로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데 이런 특수성 있는 것을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느냐.

○감사담당관 문용식   물론 어떤 특수 분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까지는 솔직히 미치지는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약재가 10여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왜 하필 이 약재를 구입했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문제는 어려움이 있지요? 행정감사만 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따르기로 하면 사실이 회계분야를 한다고 해도 그만한 회계분야 전문성을 갖추는, 저희들이 부단하게 감사교육원에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답변 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전문분야가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문분야가 직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외부에서 감사의뢰를 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지금 그것을 이양몽 위원이 요구를 하는데 그건 대답을 않고 엉뚱하게 빙글빙글 돌려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고 특히 저희가 서울시 같이 시민 옴브즈맨 같이는 못해도.

○이양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길게 돌려서 하시지 마시고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직종의 감사를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전문직종의 감사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외부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그리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감사하는 기법도 있고 저희들이 감사교육원에 가서 감사기법 교육도 받고 하는 이유가 감사관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감사 요원들도 수시로.

○위원장 양종규   답답합니다. 이 대답을 한마디로 잘라서 하세요. 앞으로는 어려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서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하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강확립 감찰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시에 나가는 겁니까? 혹시라도 오늘은 신석 진료소를 나간다, 기밀 같은 것이 누설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있는 방식도 있고 지금 말씀같이 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마는.

○이양몽 위원   기강확립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 문용식   기강까지는 저희가 대개 공개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랄지 그런 것은.

○이양몽 위원   근무지 이탈했는지 안했는지는 불시에 나가시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주로 불시에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진료소 같은 데는 이번에 거의 다녔습니까? 몇 군데나 나갔습니까?
    진료소가 면에서도 오지에 많이 있어요. 몇 군데나 나가셨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감사를 하면서 상위직 즉 6급이 나갔는데 하다보니까 5급이라든지 윗분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 또 감사직이 계속 감사과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 우리 상관으로 오실지 모르는데 이런 한계점 같은 것은 못 느낍니까?
    감사를 하다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과장님은 직접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이런 체제를 하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문용식   어떤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을 하는 것은 제가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감사 태생적인 한계로 신분상 조치는 유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진정민원이 왔을 경우 진정민원인에게 회신을 하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번에 즐거운 어린이집, 꽃동산 어린이집 그 부분 진정 받아서 우리 감사과에서 나가서 조사한 일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민원인 이야기만 들어서도 안 되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하는데 우리 감사과 직원이 나가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감사과 감사기법이 그런지 몰라도 객관적이고 진정한 그런 태도로서의 감사에 임해야 하는데 마치 민원인을 피해자 대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본 위원도 진정 회신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어떤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서가 되고 회신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틀에 의해서 그럼으로써 진정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것을 조사하게 된 것은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이 한 사안에 대해서 공문으로서 회신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 분 답변을 하는데 얼마를 회수조치하고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조치를 하고 이런 것까지 낱낱이 우리가 그분에게 통보할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야기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감사관이 마치 민원을 제기한 분에 대해서 심문하는 듯한 점이 있다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갔는가 그런 것은 좀 더 알아보아야 하고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런 감을 느끼셨다면 저 자신도 그 분을 만나 뵙고 사과를 드릴 용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생각하는 이상 충분히 조치는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민원인측에서는 상당히 갑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을 하고 민원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입장에서 내는 것이니까 좀.
    그리고 민간인 신분에 있는 시민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려고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을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감싸줄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그런 태도가 되어야 하고 상당히 진지한 태도로서 시민들과 대화를 해야지 특히 감사과라고 하면 경직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어떤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진지한 태도 객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충분히 토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조금 전에 장오준 위원이 지적한 단체 같은 곳에 회수를 하도록 조치까지 되었는데 그것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해야겠지만 적어도 감사과의 의견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했다가 발각되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도둑하나를 열명이 못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회수 조치해야 할 경우까지, 추징해야 할 경우까지 나온다면 감사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의견 가령 여기는 6개월간 지급정지를 우리 의견으로서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다든지 어떤 의견은 제출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자체감사결과 조치 있지요? 행정, 재정, 신분상, 이 자료와 기강감찰에서 공직기강 일선 근무지 복무 행정조치, 행정상 조치 시정 15건, 신분상 조치 20명, 행정상 조치 15건, 이것 자료 요구하고 10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추징실적에서 문화재 용역기타 이 세 가지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주민편익시설 관리실태 점검 299개소 동네 체육시설, 공원시설 자료 부탁합니다.
    13쪽 진정민원에 대해서 진정민원조사처리 31건과 검경 사정기관 통보사항 17건 조치사항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대외비로 해서 모모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절대로 직무상 발설을 안 할테니까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취약분야에서 8개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한 근거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정확한 개소수는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반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은 반절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로 어떤 건들이 적발되고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재정상 조치로는 주로 기능보강사업에서 나오는 조치이고 시정조치는.

○송호진 위원   그 정도면 되었구요.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시 결과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나름대로 문제점이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한 분야는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없는데 다만 외부용역기관에서 품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그런 점이 아쉬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지요? 입찰을 하게 되면 요새는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이익이 안 나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가로 하게 되면 그러죠.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익을 내는 방법이 담당자와 짜고 계속 설계변경을 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지요. 그런 것 적발한 내용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공무원들이 설계 변경하는데 부당하게 한다는 사항은 특별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감독기관이나 감독자의 어떤 승인이 없이는 설계변경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무래도 공사하면서 이익 안 나는 것은 계속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례인데 그런 일이 관급공사, 특히 익산시청 공사에서도 발견되고 한 적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현재 공사분야의 계약제도랄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분야를 잘 관심있게 봐 주시고 특히 요근래 들어서 가장 예산 낭비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용역 건이거든요. 금년도에 익산시에서 발주한 용역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에 미발주까지 해서 예정된 것이 53건에 44억이 넘습니다.
    계속사업 중에서 금년에 집행된 것만 44억이 넘는데 사전심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전심사하실 때 외부용역을 할 사안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이 서시지요? 심사를 하셨으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으로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고 외부에 맡길 것인지 그런 것 심사 안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용역 자체는 공사설계랄지 이런 분야가 해당부서의 능력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공사물량, 설계물량이 굉장히 벅찰 경우는 부득이하게 그 가운데 복잡한 건은 용역으로 발주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를 저희가 좀.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용역을 시행하고 난 내역이 저희에게 심사를 해 달라고 해서 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용역을 못하게 하는 기능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왕에 하시려면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하셔서 이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사전에 예산절감을 하시고 효율성을 기해야지, 다 한 뒤에 하면 뭐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역시행에 대한 심의위원회랄지 그런 별도 기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해 볼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방안을 제시하거나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용역성과품에 대한 잘되었나, 못 되었나 그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말씀이 하다 보면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소속도 부시장직속으로 한 이유도 어떤 피감사 부서로부터 압력도 배제하고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사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야지 감사감사담당관이 뭐하고 있습니까? 건의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전심사하면서 예산 낭비한 사례를 발견한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용역 말씀이시죠?

○송호진 위원   예.

○감사담당관 문용식   용역의 경우 예산낭비 사례는 거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17건 중에 3건해서 2억4,300만원을 발견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7페이지 자체감사에서 감사결과조치에서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와 277건, 79건, 26명.
    8페이지에서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93건, 재정상 조치 14건, 신분상 조치 4명.
    9페이지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행정상조치 15건, 신분상 조치 20건, 일선현장근무지 복무실태점검 행정상 조치 15건.
    11페이지 체육공원 등 시설물유지관리점검 10건, 시정 조치한 것.
    12페이지에서 진정민원 조사 처리한 것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검경 등 사정기관 통보처리사항 17건, 이것을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대외비로 처리했거나 그전에 보면 이것을 발설하거나 하면 어떤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송호진 위원   제가 어겼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테니까 실명으로 해서 그대로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본래의 뜻을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감사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감사기관이라면 어마하지요? 그런데 외부감사가 아니고 자체감사기 때문에 저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사기능이 있고 부시장 산하로 격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계성 감사이외에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사전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예방감사로 하여금 많은 예산낭비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에서 용역 발주한 용역이 시에 직접 이용한 예가 20%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20%를 활용하고 나머지 80%를 활용을 못한다면 이것은 감사관이 엄격히 조사해서 용역의 적정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에는 공사 사전심사 조정을 해서 예산이 적정 집행유도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적정하게 심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누가 믿겠어요. 지금 현실이 이런데.
    그리고 상하수도과에 제가 직접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뒤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한 지가 한달쯤 되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함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번 부실문제로 형사상 입건도 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하로 묻은 관이 부실의 우려의 징후가 보인다고 주민들이 저에게 제보를 했고 저는 그 제보에 따라서 하수도 사업소로 통보를 했고 그 결과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통수식을 하게 될 경우 그때 통수식을 해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태까지 통보가 없고 내용인즉 7미터, 5미터 깊이를 파가면서 지반이 물러서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을 묻어놓고 흙으로 누르면 토압에 의해서 가라앉거나 단단한 지반에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단한 지반에서는 걸쳐서 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로 인해서 이음새 부분이 벌어져서 물이 유입되어서 그 맨홀로 물이 솟구친답니다.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만약에 그것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시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맨홀로 물이 역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양종규   관이 묻었으면 앞뒤가 꽉 막혔을 것 아니예요? 막혔으면 정상적으로 관이 이음새가 잘 되었으면 그 안에 물이 유입될 이유가 없지요. 관속에 물이 들어 갈 이유가 없지요, 잘 이음새가 되었으면.
    그런데 어디로 들어 왔는지 몰라도 위 맨홀로 물이 올라올 정도로 물이 찬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장 한병희,
    국민생활관담당 전행식,
    종합운동장담당 김구복,
    함열시설사업소 한상봉,
    체육시설사업소 시설담당, 예술회관담당,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너무 광범위하고 굉장히 넓은데 전에 비교하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설사업소로 넘어와서 관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보면 국민생활관 시설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시설비가 27.96%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집행되었는데 국민생활관에 함열과 이쪽과 해서 달림방 같은 것도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테니스장 이설공사, 여러 가지 진입로 우수라인 설치를 했는데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자금 집행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습니다.
    사업자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시행은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간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격려해야 할 이야기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이용객수가 증가했다는 것, 그 열악한 여건 중에서도 특히 북부지역 9개교, 북부지역은 논산, 강경, 연무, 임피, 서수까지도 계획되어서 그쪽 지역에 많이 하고 관내는 함열이나 용안도 참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래서 9개교구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장님이 좋은 발상을 하셔서 노력한 것 같아요. 더욱 더 홍보해서 관내에 의원들과 협조를 해서 저부터도 함라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이 이용하면 학부형들은 자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격려를 해야 할 부분이고 더욱더 장려를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개방 첫째, 셋째 일요일인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전에는 수영만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국민생활관과 함열 스포츠센터도 다 그렇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다 똑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특히 농한기가 되다보니까 농촌지역 북부권 같은 경우는 이장 회의때 특히 반상회보다는 이장 회의때 읍·면·장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써 북부권 같은 경우에도 함열스포츠센터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시설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원을 확보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더 해 주시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함열스포츠센터 에어로빅을 확장한 것이 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래서 에어로빅이 탁구장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탁구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없어요. 하루에 없을 때도 있고 한두명 와서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분들 불평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충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헬스장이 에어로빅과 확장하다 보니까 비좁고 그런 것을 느낍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은 아직 공사가 적극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해 놓으면 아마 헬스하는 분들 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전보다는 해소가 되겠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굉장히 넓어지죠. 그리고 러닝머신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그 쪽에 달림방만 해 놓고 하니까 그 안에서 헬스장과 에어로빅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를 터버리니까 확장되고.

○이양몽 위원   이번에 러닝머신 등 물품구입 되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공사가 끝나면 러닝머신은 한쪽 코너로 일렬로 배열을 한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래서 그쪽만 달림방으로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양몽 위원   특히 첫째, 셋째 일요일 무료개방, 이 부분을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여자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당초에 계획 세웠던 야외자동차 극장 연초에 계획을 세운 일이 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시행해 볼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작년에 그것을 시행할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아직 발표는 안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전용극장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도시계획법 저촉여부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알아 보셨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난번에 도시계획하고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을 공설운동장 야외무대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지요. 의정부시에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파주.

○이양몽 위원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연구해 보시고 다음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사용시간과 사용료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인상되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세수증대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금년에는 오히려 세수가 조금 더 올랐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프로축구를 유치했거든요. 그래서 세수는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축구 입장권에 대한 25%를 우리가 별도로 받으니까.

○이양몽 위원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잔디보호 차원에서 했단 말예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도 있었고 여러 경기가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잔디보호 상태와 세외수입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수입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잔디는 프로축구 현대에서 이번에 경기를 여러 번 했는데 잔디관리는 정말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목적은 잔디보호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표시가 나야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양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섞어서 해 보려고 그래서 양잔디 씨를 프로축구 현대에서 구입해 준다고 해서 같이 뿌려 섞어서 하면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비교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센터, 여러 체육시설사업소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제초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본 위원이 몇 차례 보아도 전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들어간 장소별로 사용인부, 내역.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센터, 내역별로 하고 그중에서도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자, 상용인부가 있지요? 그 부분을 세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13쪽에 보면 예식장과 매점 분리, 국민생활관을 말하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최병모 위원   예식장이 나갈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동안에는 예식장을 하면서 식당이 예식장에 딸렸어요. 같이 입찰할 때 묶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90석밖에 안 돼요, 식당이.
    그러니까 예식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아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옆에 원앙회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식하고 나면 식당에서 남아야 한다는데 식당은 식당대로 별도로 해 버리니까 없다고 해서 이번에는 식당과 예식장과 분리를 할려고 합니다. 입찰할 때 분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예식장만 이번에 입찰에 응하려고 합니다.

○최병모 위원   예식장이 익산에도 거대화가 되어서 소규모 예식장들은 되지 않고 있는데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굳이 예식장으로만 활용할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연구해 보시는 것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그 앞에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형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입찰을 하면 그분들이 평소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은 만일 이번에 입찰을 해서 안하면 그것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수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병모 위원   익산에 예식장들이 거대화되고 화려해 지고 그러는데 소규모 예식장, 기존의 예식장은 문을 닫고 있는 추세예요. 몇년전까지만 해도 국민생활관이 많이 대관도 해서 예식도 하고 그랬는데 보통 시민들 생각은 결혼할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곳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식당도 체육시설로 진작 활용할려고 했는데 천장이 낮아서 유치할 것이 없어요. 보수를 해야만 부득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병모 위원   좋은 구상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함열 아기스포츠단 임대지요? 건물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위원장 양종규   사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스포츠단이 수영장 입장료를 아이들에게 전부 받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개인에게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려면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그 시설 내에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단체하고 조례가 바꿔져야 됩니다.

○위원장 양종규   기왕이면 거기에 있는 스포츠센터도 활용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위원장 양종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립도서관장 이영환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양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님입니다.
    사서계장님입니다.
    평소 존경하여 온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시립도서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집행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비율이 낮은데 지금 자산취득비가 4%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영등도서관과 관계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이것은 조달 구입한 품목인데 물품구입비, 가전제품, 사무기기, 방송음향기기, 도서분실방지기, 이런 것인데 계약은 끝났는데.

○최복래 위원   영등도서관과 관계된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15페이지, 어린이문화학교 운영에서 어린이들 상대로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만.

○최복래 위원   교육강사는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주 강사들은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시간당 2만5,000원씩 드리고 강사가 한분만 계속해서 그 분만 강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충분히 교육 강사가 그렇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지도방법도 적절하고 아주 잘하는 분이 계시면 계속적으로 시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거의 실력이 비슷비슷 합니다.

○최복래 위원   뒷장에 보면 문화교양강좌 운영이 있는데 자녀독서, 서예, 사군자, 이것도 역시 어린아이들 상대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것은 일반시민입니다.

○최복래 위원   일반시민들이 68명은 학생들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앞에는 초등학생입니다.

○최복래 위원   자녀독서지도 해서 안미남, 남인영이 교육 강사라는 이야기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최복래 위원   68명은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68명은 2회에 걸쳐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요, 서예, 사군자, 사진, 어린이창작극장, 구연동화, 컴퓨터, 한지공예, 자녀독서, 이 모든 것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시민들이 자녀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기법을 배워서.

○최복래 위원   그러면 자녀독서지도 68명이고 컴퓨터 기초도 똑같이 68명,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연히 맞는 숫자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다릅니다.

○최복래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서관이 업무가 중요하고 시민들 정서문화 함양에 크게 보탬이 되는 교육장으로서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 지금 야간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야간에 열람실을 10시까지 개관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휴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토요일, 일요일도 정상근무 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독서실을 휴일날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가면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국경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은 쉬고 정식 도서관 쉬는 날이 첫째 월요일과 셋째 월요일은 쉽니다.

○최복래 위원   물론 공무원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밤낮으로 근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적절한 인원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야간도 휴일날도 즐겨 찾을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평일도 10시까지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도표를 보면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2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10월 현재인데도 4만명 이상 이용객이 많은 것 같아요. 2003년도 10월 현재 아동 청소년 일반시민 작년도 보다는 4만명 정도가 이용한 것 같고 1일 평균 이용한 것도 보면 10월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을 보고 우리 관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페이지 보면 도서관 반성에서 도서관 이용 활성화방안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반성에 나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 같은 것 세우신 것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각 시설이나 학교, 일반시민, 가정을 방문할 수는 없고 다중을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학교나 교양강좌 같은 데도 다양하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노력을 하신 것이 표가 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서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쪽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표가 나타나는데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87명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36명이 이용해서 증가되었단 말예요. 그 이유를 본 위원이 자세히 보니까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독서교실, 한자교실, 영어교실, 바둑교실, 4개이었는데 금년에는 창의력교실, 컴퓨터교실, 두 종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느끼고 다음 문화교양강좌를 보면 여기가 작년에는 501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466명이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는 줄었다는 말예요. 줄은 이유는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2002년도에는 프로그램이 15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개로 줄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줄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강사와 프로그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안미남씨는 자녀독서지도 강사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나민영씨 두 분이 전문가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그 분이 컴퓨터기초도 같이 합니까?
    동명이인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한 분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 분이 두 가지 자격증을 가져서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아주 실력가입니다.

○이양몽 위원   양쪽에 다 독서지도도 잘하시고 컴퓨터도 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그래서 자세히 이것을 살펴보니까 그분이 전에부터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다음에 장애우를 위해서 특수자료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지금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자들이 1,326명으로 작년에 보고 드렸는데 지금 그 인원에는 변동이 없고 점자도서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영등도서관에 276권을 구입해 놓았습니다. 거기도 장애인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등도서관은 366권이 있어서 합쳐서 642권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 영등도서관이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쪽에서 장비나 도서를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손님맞이 준비를 시에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준비는 총 자료가 비도서 합해서 360종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미 배치해 놓았고 내년 예산에도 추경 때라도 더 반영해서 영등도서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는데 혹시 장애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자라든지 그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영등도서관 도서 모으기 운동 실적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5,000권인데 6,000권 넘도록 접수를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연중 계속 할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올해 12월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기증도서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다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저희 애로사항은 이사갈려고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책을 샀는데 커서 더 이상 볼 사람도 없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치우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도 아까운 책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내놓아야겠다는 분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도서 모으기 운동 전개는 12월말까지 매듭을 짓고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같이 도서 모으기 운동 전개를 사립문고협회에 연락을 해서 그리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군데에 사립문고가 익산시내에 있는데 내년부터 기증도서가 오면 그리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익산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익사모 위원장이 오셔서 저와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그래서 전주와 같이 저희들도 앞으로 사립문고협회로 연결해 주는 식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도서 모으기 운동은 금년 말까지만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책을.

○이양몽 위원   건의를 드리겠는데 밤 10시까지도 시민을 위해서 고마운 일인데 인근 전주나 부천이나 이런 데서도 휴일 없이 운영하는데 휴일 없이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그렇게 하는데도 견문을 하시고 비교하셔서 인원이 모자란다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365일 개방하는데를 한번 견학을 하셔서 우리가 최소한도 얼마의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이 무엇인가 실지로 하면 365일하면 이용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후에 우리들은 시립도서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하는 것이 나중에 추억에 남고 인재를 키운다는 뜻에서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가 되는데 전에 지적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시설유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14쪽에서 장애인 4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면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나이는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나이와 관계없이 어린이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이라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장애자는 장애인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익산시내에 장애인이 1,325명이라고 했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최병모 위원   제가 오늘 함열민원과와 할 때 보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이 이쪽 10개면에만 1,838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지금 시설수용자 부성원에 42명이 있고.

○최병모 위원   전체시설 아닌 여기 4명도 송학동, 모현동, 신동, 예를 들어서 각 가정 어느 동에 있든지 다 있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익산시내에 있는 33만중에 1,32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장애인은 시각장애인만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시각장애인만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다치고 한 사람 말고 도서관은 눈이 있어야 책을 보니까.

○최병모 위원   시각장애인이라고 했으면 제가 알아들었을 텐데.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저희들이 말하는 장애인은 시각장애인만 관리하거든요.

○최병모 위원   일반 장애인도 책을 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해서 책을 못 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신청하면 저희들이 갖다 주지요.

○최병모 위원   시각장애인만 관리를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가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지 눈만 안 보인다고 해서 장애인입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앞으로 일반 신체지체나 정신장애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인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사실 저는 주로 거동 불편자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동 불편자들은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사실은 마음은 있어도 못가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한번 그런 쪽으로도 시각장애인만 말고 거동 불편자나 전체적으로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지금 영등도서관이 11월 하순경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인원보충은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영등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인원이 10명이 배정되어서 내일부로 인사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런 인원은 어떻게 보충 되었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익산시내에 있는 익산시 공무원 중에서 차출한 겁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정원에서 빼내온다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익산시 총 정원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도서관에 배정한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10명을 영등도서관에 별도로 투입한다는 이야기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도서관 근무자는 사서직이어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사서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최복래 위원   사서직을 별도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관내 총 인원에서 차출해서 배치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사서직은 도서관밖에 없거든요?

○최복래 위원   지금 현재 사서직이 몇 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11명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님입니다.
    1월달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4페이지 보면 도서 및 자료 확보에서 비도서 자료 목표가 1만점에 확보가 6,341점 했다고 했는데 6월 달에 보고할 때 보면 1만점에 6,488점, 조금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확보한 것이 5,935점으로 숫자가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3만5,000권중에서 5,000권이 오버된 것은 비도서 구입을 포함해서 숫자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종웅 위원   기증된 것?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종웅 위원   그것을 구분을 해서 해 주어야지 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료를 할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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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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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종합민원과 박형배
함열민원과 엄덕용
감사담당관 문용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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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