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91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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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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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1월 20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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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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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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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치도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호로 2003년 11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사과 말씀드릴 것은 장수가 많을 때는 페이지를 부여해 주어야 되는데 페이지를 부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어양지구 도수로 정비사업 외 11건으로 토지가 251,101㎡(추정가액 5,570,142천원), 건물 41,609㎡(추정가격 8,658,410천원)으로 건별로 검토한 결과, 먼저 취득재산으로 어양도수로 정비공사는 현 도수로 제방폭이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도수로가 깊어 계곡화 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는바 농업기반공사 소유인 어양동 67-1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여 도로개설 및 녹지조성과 공공시설 설치 부지로 활용하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조성 사업은 세만금사업장 상류인 만경강 오염의 주근원지인 왕궁특수지역의 축산 폐수 방류를 감소시키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축산농가(한센병환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돼지콜레라 등으로 인한 축산업의 운영 저하로 폐업 및 도산 위기를 맞은 농가가 속출하고 축사가 경매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시에서 매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조사한 바 대상농가 115농가가 녹지공간 조성지로 매입 신청을 하였고, 2003. 10. 27일 도비 15억원이 교부결정 통지되어 있는 바 만경강 환경개선 차원의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고,함열시장 현대화사업 진입로 부지 확장 및 건물매입 신축 사업은 2001. 12. 18일 의회로부터 부지 및 건물매입(35억원) 의결을 받아 추진하던 중 국비 728억원이 영달(2002. 12. 7)되어 현대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2층 주차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진입로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3. 8. 28일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기히 토지매입(97.4%)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도서관 시설이 건립되는 부근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집합 확충하여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부지 및 기 매입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조성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나 신청부지 12필지 2,875㎡ 중 6필지 1,000㎡는 기 매입하여 2003. 10. 17 익산시로 등기 이전되었음에도 취득 승인을 요청함은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시유림 대체 취득의 건은 2001년 의회 승인을 득하여 264,433㎡중 145,190㎡는 기 매입하고 119,243㎡는 소유자가 매입 불응으로 미 매입하였으며 의회 승인을 득한 후 매입 대상 토지 가격이 30% 이상 증가될 경우 의회 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함라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함라산 등산객이 증가됨에 따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사고 위험이 빈발하고 있어 함라면장으로부터 주차장 부지 매입 요구가 있어 함라면 신목리 1280-1번지 외 1필지 1,641㎡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 등산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고, 신육성 고품질 벼종자 증식 및 차나무 묘목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함열읍 다송리 721-54번지 외 12필지(11,549㎡), 동리 721-49번지 외 2필지(3,402㎡) 합계 14,951㎡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벼종자 증식 보급 체계는 시험장에서 연구 품종을 개발 원종장에 보급 생산하고 종자보급소에 공급하여 채종 농가를 선정 재배케 하고 이를 수매하여 재공급 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는 바,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개답지구로써 토질이 우량 농지로 볼 수 없으며 면적도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벼종자 증식포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우량 종자 증식 보급은 채종 농가에 재배케하여 증식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고, 차나무 묘목생산 대상 토지의 경우 토질이 비옥하지 않고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차나무 군락지인 웅포면 입점리 구룡목의 토양과 같은 인근 토지를 임대하여 묘목을 생산 공급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함열보건지소 외 3개 보건진료소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은 함열보건지소의 경우 1984년도에 신축되어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함열읍 외곽 지역에 위치하여 교통 불편으로 의료 취약 계층 노약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중심부로 이전 신축하여 소외계층 및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웅포면 하제 보건진료소 외 2개소는 1983, 1986, 1988년도에 신축되어 건물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난방 등 설비상의 문제가 있어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어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되었으며, 영등2동, 어양동사무소 청사 신축은 분동됨에 따라 사무실을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금마면사무소 창고 신축의 건은 금마면사무소 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창고를 철거하게 되어 인접 토지를 매입 창고를 신축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면민의 편익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환재산은 함라 오수처리장 부지로 익산시에서 매입한 함라면 함열리 121-8번지 외 1필지 답 1,810㎡(추정가액 17,801천원)와 함라면 함열리 40-1번지 답 1,772㎡(추정가액 13,822천원)로 당초 시에서 매입한 토지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진정 반대로 설치할 수 없어 함열리 41번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기 설치하였고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어느 한 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3 이상이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환하여 민원을 해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처분재산은 구 익산군 농촌지도소 건물 외 8개소로 토지가 16필지 11,934㎡(추정가액 660,106천원), 건물이 9동 4,542㎡(추정가액 605,238천원)으로 구 익산군 농촌지도소 건은 1994년 익산군 때부터 현 익산시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처분하고자 9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현지 조사한 바 건물이 방치되고 손상되어 건물 기능 상실로 이는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후에 토지만 매각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의회에 처분 승인 요구 후 첨단 보석가공 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동 건물을 수선하여 사용할 방안으로 처분 요구를 철회한다는 시장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익산시 남중동 99-17번지 3호 관사는 시 육상선수 숙소로 사용하다가 기안아파트로 이전하여 비어 있으며, 남중동 377-7번지 구 가축위생사업소 건물은 6.25참전우회 등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만료로 매각 시 지장이 없고, 주현동 56-19번지 구 주현동사무로도 삼동회에 대부중이나 2003.11.17자로 대부계약을 해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삼기면 간촌리 147-78번지 구 삼기면 농민상담소는 면사무소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비어 있으며, 함열음 흘산리 산73-4 구 함열읍 학산 보건진료소, 망성면 어량리 1443-12 구 망성면 어남 보건진료소, 여산면 두여리 576-25 구 여산면 용기 보건진료소, 용동면 대조리 247-1 구 용동면 두무 보건진료소는 구조 조정에 따라 진료소가 폐쇄됨에 따라 건물이 비어 있어 시설물 관리가 지난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투융자심사와 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하자는 없으나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시민에 미치는 편익성을 감안할 때 취득재산 12건 중 신육성 고품질 벼종자 증식 및 차나무묘목 생산단지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외 9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교환재산은 어느 한 쪽 토지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이면 교환할 수 있고 교환대상자가 감정결과에 따라 차액을 납부하겠다고 동의한 바 교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고, 처분대상 토지 및 건물 9건은 구 익산군 농촌지도소 건물의 경우 행정조치 후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3호관사 외 7건은 매각하여 공공시설 관리를 철저히 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지를 몇 분 위원님들과 현지를 확인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함열읍 다송리 721-54번지외 11필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서동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바 그 지역의 토질이 우량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검토되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지에 대한 분석도 않고 취득하자고 내놓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전문위원과 제 생각은 틀립니다.
    거기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전국적인 평균 이상을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물 관리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경지정리가 안 되었다 뿐이지 채종을 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총 사업비가 2억1,000만원이거든요.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가능합니다.

○서동훈 위원   추후에 우량농지가 안 되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또 한 가지 뒤에 차나무 묘목생산 대상 토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묘목을 공급 생산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기술보급과장 고용관입니다.
    차나무를 앞에 한 것은 관리하는데 근처에 있어서 편리하고 어차피 우리가 약용약물시범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깝고 또 우리 시험포도 연계되어 있고 관리하는데도 편리하고.

○서동훈 위원   관리하는데는 편한데 이러한 토질이 차나무 묘목 생산하는데 아주 적합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다.

○서동훈 위원   전문가로서 봤을 때 괜찮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서동훈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이 정도로 하고 주현동 구동사무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7일날 삼정원과 계약은 어떻게 만료는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해지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동사무소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이 깨끗하고 멀쩡하거든요. 이 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활용방안은 생각은 못했고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 도로폭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건물만 있는데 다른 공공시설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사실 인화동과 주현동이 통합된 이후로 인화동 동사무소가 남부지역의 여관지역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동사무소가 있는 부분은 동네에 한복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처분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의 여건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처분하는 것으로 처리했거든요. 그 주위에 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특별히 여론을 들은 것은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는 못하고 재산관리상의 문제만 보다 보니까.

○서동훈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만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생각은 하실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재산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 오래 비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점차 건물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해서 그 근처에 주민이나 누가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생각을 서로 주민자치과와 같이 협의한 후에 이것을 처분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같이 반영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실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죠.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현동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보니까 21페이지, 200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해서 7-2번지를 보니까 1번과 2번, 3번, 5번, 10번, 11번, 의회의 승인받지 않고 취득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산림공원과에서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을 취득하실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가 금액으로 1억원 이하는 의회의 승인 없이 소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살 때 저희도 협의가 되지 구체적인 잘.

○서동훈 위원   1번, 2번, 3번, 5번, 10번, 11번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6필지가 1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취득했는가 국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기준규정에 의한 금액이 상회되거나 면적이 상회되었을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을 하거나 매각해야 되는데 기준에 초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없었다면 그 절차상 대단히 잘못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인데 저희들이 미처 취득과정에서 저희들도 깊이 알지 못해서 제가 해당과에 그런 지시를 충분히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미처 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은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절차는 잘못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국장님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에서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취득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익산시 도서관과 노인복지회관의 부지로 사업시행인가 계획을 맡은 부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중에 잔여지가 일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보시다시피 대지와 도로가 거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지를 팔았을 때 일부 사업전체필지가 사업부지내에 일부는 들어 가고 일부는 남기 때문에 소유자가 매수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매입과정에서 샀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소유자가 그것을 요구를 해서 불가피하게 샀다 그런 내용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 말씀이 통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이 당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한번 의회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승인이 떨어진데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일부분이 제척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동훈 위원   지난번에 2003년도 10월 17일자로 등기가 났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한번 올렸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익산시로 2003년 10월 17일자로 등기가 되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동훈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업무를 숙지를 잘 하셔서 이것이 잘못되면 의회를 기만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공유재산취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업무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입한 것, 과장님은 거기를 사서 우량품종을 생산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익산에는 호남농업시험작물이라는 것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호남농업시험장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호남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농가에는 보급을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이것이 개발되면 일단 종자공급소에 넘어가서 종자공급소에서 채종단계를 거쳐서 농가에 보급되는데 지금 익산시의 실정을 보면 종자공급소에서 공급되는 비율이 너무나 적어요. 25%입니다.
    벼농사는 90% 이상이 종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종포를 했을 경우에는 2년차에는 무려 140억이라는 농가소득이 증대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호남농업시험장에서 보급하는 종자들은 익산시의 전체 보급하는 율이 25%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호남농업시험장이 아니고 종자관리소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우리 익산시 농가에게 공급되는 비율이 2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장 갈망하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이것을 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몇% 정도까지 상회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10%는 가능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35% 정도는 정상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종자가 10% 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10% 증가된다는 것이고 2년차에는 70% 까지 가능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기술력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함라출신 이양몽 위원입니다.
    제가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 지금 전라북도에도 원종장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게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농업기술원에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입찰을 해서 그것을 농사짓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논리로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채종포라는 것은 우리 종자보급 계통이 종자보급소에서 채종포를 선정을 해서 종자보급소에서 검사를 해서 그것을 수매를 현 시가보다 고가로 수매를 해서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어느 적정한 지구를 선정을 해서 현재 농사짓는 농가들로 하여금 몇 헥타, 몇 단지를 지정을 해서 그 종자를 보급해야지, 거기서 수확을 해서 현시세가 10만원이라면 11만원, 12만원 정도 자체 수매를 해서 그것을 농가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러므로서 농가소득도 더 되고.
    기술센터에서 관리 운영할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그것을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잡고 있어요? 민간위탁 줄려고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경작할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저희들이 육성하는 학습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지도자회에서 대부분 벼농사를 짓고 있는 분인데 그분들과.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식이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이양몽 위원   저희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내 현금을 주고 논 사서 농사짓는 것은 지금 경제성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별 수 없이 물려받은 땅이니까 농사를 짓는데 하물며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양질의 땅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그 부분 갖고는 이야기 안하지만 그것을 구입해서 채종포를 경작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의 대안으로서 어느 지역 지구를 설정해서 가령 일미벼를 보급종을 하겠다고 하면 일미벼를 어떤 지역에 해서 조건을 제시한단 말예요. 농약을 몇 회 살포한다, 화학비료는 얼마밖에 못 쓴다, 그래서 도복이 된 것은 우리가 수매하지 않는다, 단 이러이러한 조건에 합당하면 현시세보다 몇% 더 주어서 우리가 수매를 한다, 그러면 농가소득도 되고 저희 함라지역 같은데는 이번에 채종포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농가들이 수매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해요.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더라고 하나도 쓰러진 데가 없습니다.
    논에 일지를 비닐에 넣어서 몇 월, 며칠날 하라는 대로 농약살포 비료해서 전국에서 일등 했지 않습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않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지금 종자 나오는 단계를 보면 일단 호남농업시험장이라든지 영남작물시험장, 수원에 있는 작물시험장에서 육종을 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쓸만한 종자라고 판단되면 각 도 농업기술원에 종자를 보내서 3년 동안 적응시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원종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단계 종자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왕에 종자관리소에서 나오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때가 늦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원종장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일반 농가에 분양을 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 종자를 많이 구입을 못합니다.

○이양몽 위원   가령 100㎏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 매입할려고 하는 논에 경작을 해서 채종을 했다, 그 다음에 농가에 보급이 되는 단계란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나 일반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하면 위탁관리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농지를 매입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나 일반농가에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꼭 구태여 농지를 기술센터에서 매입을 해서 채종을 하는 것보다 일반농가에 위탁을 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증대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 분야는 우리 소장님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간단히 요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에 필요로 하는 종자가 1년에 천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공급소에서 나오는 종자가 약 200톤, 금년도 같으면 최대 25%였는데 평균을 잡으면 200톤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0톤은 어디에서 생산을 하느냐, 이게 바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함라 같으면 5헥타, 10헥타를 채종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전초 단계에 저희들이 원종을 생산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급종은 읍·면별로 주요지역에 채종단지를 만들고 채종할 수 있는 그 원종을 저희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원종자체를 일반농가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옆에서 관찰을 하고 지켜 보고 그것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여러 농가에 나눠주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종자공급체계가 현재 지방화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나 강원도는 지방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도만 농림부에서 지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방화 되면 자치단체에서 종자를 해결해 주어야지 정부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80%를 어떻게 농가가 해결하겠느냐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가장 원종단계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 3,000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보급종을 생산할 체계는 읍·면별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바꿔서 이야기하면 꼭 기술센터에서 토지를 매입해야만 됩니까?
    임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를 들어서 3년, 5년, 이렇게 한다면 임대도 가능한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익산의 농업의 72.6%가 쌀입니다, 소득비중이.
    그러면 72.6%에 해당하는 소득을 임대해서 원종을 생산해야 할 것인가.

○이양몽 위원   기반공사에서 임대를 10년도 가능합니다. 임대계약이.
    일반 개인으로 볼 때는 당년으로 계약되지만 지금 기반공사하고 임대계약을 할 경우 10년도 가능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부합되게끔 지금 자기 현금을 가지고 순수한 자본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반공사 농지취득자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지 타산성이 맞지 않는 것이 뻔히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종자보급도 마찬가지에요. 종자보급도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2차 채종포를 어느 지역을 지구를 설정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여러 모로 검토해 보았는데 임대했을 때 임대료가 나가는 액수와 이것이 한번에 매입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는 공유재산이 되니까 이것이 오히려 경영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봤던 것이거든요.

○이양몽 위원   그리고 차 묘목재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꼭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직접 관리하면 좋기는 하겠지요, 확실하고.
    그런데 그것도 구태여 그것을 하고 싶다면 시에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지정을 해서 거기서 수매하는 방법으로 지금 야생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활성화를 시켜 주어서 그것을 시에서 가령 10만 본이 필요하다, 20만 본이 필요하다 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로부터 수매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묘 포장을 맡긴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한 농가가 아니라 몇 군데로 해서 비교분석을 하고 기술도 보급시키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떤가.
    농가에게도 기술보급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지도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소득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껏 가꿀거란 말예요. 그래서 시에서 수매를 할 경우에는 농가소득도 올리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 소요량이 24만주로 판단을 했거든요. 24만주라는 것은 매년 장기간 한다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게 맡겨서 수매를 한다고 하면 다시 검증해 해야 되고 질이 양호한지도 판단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 양종규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종을 만들기 위해서 채종단계가 있지 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위원장 양종규   몇 단계에 거쳐서 보급종까지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첫째는 진흥청 산하 시험장에서 원원종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 원원종 중에서 원종이옵니다. 그 원종을 가지고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을 생산하거든요. 이 3단계를 거쳐서 농가한테 가는 것이 바로 20%에서 해당하는 보급종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원원종 앞에 식물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일반채종, 이렇게 5단계에 거쳐야 비로소 농가가 종자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위원장 양종규   그런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3단계의 원종을 생산한다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위원장 양종규   원종장에서 생산하는 원종을 기술보급센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런데 문제는 토질이 적합하고 완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토지를 보면 등고선을 따라서 경지정리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위원장 양종규   이것을 다시 재경정리를 해서 논을 채종하기 좋은 형태의 논으로 바꾸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 생각은 종자를 생산하는데 꼭 경지정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자 생산하는데 토질만 적절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운작업을 할 때는 이왕에 반듯한 것보다는 좀 구부러졌으면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고선을 따라서 굴곡이 많은 것을 정리를 해서 필지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리했을 때 복토된 토질과 밀어낸 생땅이라고 하지요. 거기와의 토질차이는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현재 서류상은 13필지로 되어 있는데 있지만 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지금 농가에서 1등갑 수매를 하면 제가 채종관리를 11년 동안 해 본 사람이에요, 보급종.
    1등갑을 주고 정부수매로만 해 준다면 농가들이 최상의 관리를 해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옥토에 가서 좋은 종자를 생산할 것이냐, 거기에 개답지구 가서 좋은 종자를 생산할 것이냐, 여기 있는 사람에게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런 점은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논두렁이 구부러진 것 보다는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관리를 잘못했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설사 논두렁이 구부러졌더라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니까 좋은 땅을 구입하는게 낫느냐, 그 악조건의 땅을 구입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좋느냐, 이것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앞에 경지 정리된 땅이 종자 채종하기 좋은가, 기술센터 앞에 개답지구가 좋은가, 여기 있는 사람 전부 가서 보고 어디가 좋은가 표 대결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평균치 이상의 비옥한 토지라고 하셨지요? 채종포가.
    본 위원이 답사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채종포가 평균이상의 비옥한 토질이라고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평균이상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송호진 위원   그러면 평균보다는 좀 떨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똑같아요. 종자를 생산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토질이 뭡니까?
    사질양토입니까, 사질점토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사질토입니다.

○송호진 위원   벼 농사짓기에 적합한 토질이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괜찮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차나무재배 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나무재배단지도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토지이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 토질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점질의 사양토로서 옆에 약용장 시험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땅을 정리를 해서 보면.

○송호진 위원   약용작물 시험포는 지대가 낮지요? 바로 기술센터에 붙어 있지요?
    지금 하는 곳은 지대가 상당히 높지요? 적어도 2미터 이상 높지요? 야산 개간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벼 농사짓는 사양토와 차나무 재배하는 토질이 같은 토질입니까?
    차나무 재배에 적지하고 말하자면 차는 논에 심는 습지식물이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벼는 어떻게 보면 습지식물이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논에 벼를 재배할 때 적지인데 차나무도 그냥 벼 재배할 때처럼.
    제가 차나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배를 재배하고 있고 그리고 약용작물시범포도 작물을 심습니다. 바로 옆에 심고 있어요. 그것을 보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현재 그 논에 평균치 이상의 정상적인 논에 차나무를 심어도 차 재배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고 말하자면 웅포 골프장 부지 내에 차나무 굴락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송호진 위원   거기하고 논하고는 토질 등이 여러 가지 로 다를 텐데 차나무를 거기에 해도 아무 하자가 없고 적지라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함라 함열리 답과 사유지와 교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4분의 3 이상이면 교환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유지는 추정가액이 1,382만2,000원이고 교환하려고 하는 시유지는 1,780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시유지가 2필지인데 1필지 1,510제곱미터만 해도 1,525만1,000원으로 사유지 1,382만2,000원보다는 가격이 높거든요. 그런데 굳이 300제곱미터 255만원까지 덧붙여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만 주어도 가격이 높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것까지 덤으로 주어야 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명 드렸지만 이것이 1999년부터 2002년도에 문화마을로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거기에 오수처리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마을이 있고 주택지가 있어서 오랜 진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장소를 포기를 하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그 밑에 경지 정리를 못하고 그래서 일년여 동안 땅을 사다보니까 신민섭씨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제공하는데 그때 당시 교환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이 교환할 때 지불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차액분은 지불하기로 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4분의 3이상 되는 것만 지불합니까? 아니면 1,780만1,000 ― 1,382만2,000원 차액입니까? 차액 전액 다 내기로 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송호진 위원   완전히 1대 1로 교환하는 것이지 차액분에 대해서 정산한다는 이야기는 전혀없는데.

○농산과장 전종석   그때 당시에 땅을 취득할 때는 그것을 교환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교환조건에서 차액분에 대해서 교환하는 사람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분명히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알적에는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설치한지가 23년째 되지요?

○농산과장 전종석   설치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미 사유지에 설치해 놓고 교환해 준다거나 사유재산권을 몇 년 동안 침해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덤으로 주길래 여러 가지 잡혀서 덤으로 주는가 했는데 그것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건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 조성 사업하는 이유가 녹지공간 조성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첫째 이유는 거기 대부분 축사가 좁습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고 또 생활환경이 열악합니다. 또 축사가 휴·폐업한 축사는 대부분 낡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위험제거 및 거기에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녹지공간이.축사가 밀집되다보니까 악취가 발생해서 휴·폐업하는 농가마다 구입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유지를 확보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거기로 인해서 만경강 수질이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총 세대수가 1,035세대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일반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세대수는 61세대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축사를 매입해서 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생계대책이 있습니까?
    땅 팔고 돼지 막 팔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앞으로 축사는 안 해도 되실 분들 것을 삽니다.
    쉽게 말하자면 연고자가 없다거나 축산을 왕궁지역에서 포기하고 다른 데에서 자식들에게 얹혀 사신다거나 돌아가신 분 것을 살려고 합니다.
    그 분이 어쩔 수 없이 축산을 하려고 한다면 그분의 것은 사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1,035농가 중에 61농가면 산술적으로 비율로 따져보면 5.89%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비율로 매입을 해서 왕국특수지역을 정리한다면 한 20년이 걸리거든요. 시장이 5번 정도 바뀌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는 취지는 좋지만 이게 한강물에 돌 던지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몇 십억씩 일년에 투자해서 땅 사가지고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도심한복판도 아니고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도 물론 농지공간이 필요하지 요. 그런데 녹지공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익산농장, 금호농장, 신촌농장, 학구농장, 4군데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한 농장부터 점차적으로 없애서 그 농장을 한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익산농장 한 군데를 3년이면 3년, 5년,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서 거기를 그 안에 몇 년이라도 양돈할 사람들이 다른 인근농장으로 옮겨가고 거기가 정리되고 그 전체면적을 밀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면 본 위원이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심한 표현으로는 쟁반에 깨 어지러 놓고 핀셋으로 집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도 한쪽 방향에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나 1,035호가 아니고 저희 축산농가는 451호입니다. 그 중에서 61농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3.5%가 됩니다.
    그러면 10% 이상의 축산농가가 줄고 거기에 대해서 녹지공간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굉장한 환경개선 효과와 악취방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축산분뇨의 감소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하는게 천평, 오천평이 아니고 몇 백 제곱미터씩 소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리가 말하자면 제대로 축사도 철거해야 되고 돈분이니 뭐니 이런 것 정리를 해야 되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축사를 제거하고 나무를 심기 때문에 돈분제거라든지 그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덮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료가 되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어느 한 지역을 정리한다면 모를까 주변에 널려있는데 그중에 10가구에 밀집되어 있는데 한군데만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폐허가 된 축사, 말하자면 관에서 현실적으로 관리도 못해요. 그러면 속된 말로 죽은 돼지도 갖다 버리고 똥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면 쓰레기하치장이 되지 녹지공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돈분으로 뒤덮인 거기가 쉽게 녹지공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녹지공간조성도 할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거기가 사실 쓰레기장화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의지는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생활이 열악하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개선을 못할 뿐이지요.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왕궁 축산폐수처리장도 지금 보다 규모를 천배 정도해서 몇 조원 들여서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안들이니까 그러지 돈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설비투자보다 폐수처리장 시설이 투자가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궁에 천억 들여서 됩니까?
    해결하려면 10조 정도 들여서 하면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의지는 있지만 계속 나오는 돈분, 키우다보면 죽는 돼지 버릴 데 있습니까? 더군다나 임자도 없고 시 땅인데 갖다 묻어버리면 되지요. 그 뒷관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묻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람들 보상하고 나서 다시 생계가 막막하니까 그 돈 가지고 옆에 축사지어서 했을 경우에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축사는 현재와 같은 열악한 축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축사가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 현재의 축사를 팔고 다른 곳에 짓는다고 하면 현재보다 훨씬 나은 환경의 축사가 지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수나 악취발생의 피해는 훨씬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둘째 왕궁지역의 현재의 상황으로는 축산분뇨를 감축할 방법이 없습니다. 별 수 없이 축산농가수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를 현 상태에서 축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휴업, 폐업하는 축사를 사서 농가수를 줄이고 현재의 돈사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축사에서 나오는 돈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매입하는 농가는 휴·폐업하는 농가들이고 앞으로 축사를 안 할 사람만 한다고 했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러는데 지금 답변은 그 사람들이 새로 할 경우에는 지금하고 다른 신식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오·폐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단한 혼선을 빚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한번 보상해 주면 다시는 돼지 안 키우는 사람이라고 해 놓고 바로 몇 분 뒤에 말씀 하실적에는 그 사람들이 새로 할 경우는 신식으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과장님이나 축산관리과 애로사항은 인정하고 저희도 도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께서 가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가정을 답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다른 곳에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 없지 요. 그 지역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보상한 사람들은 다시는 축사를 안 하기로 한 사람들만 했다고 했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죠. 휴·폐업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신청 받을 때 그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축사를 할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다시 여기에서 보상받고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할 수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러면 각서가 효과가 있습니까?
    각서를 써 가지고 민간인이 각서를 써서 다른 데 가서 그것을 했을 경우 그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휴·폐업하고 다시는 돼지 안 키우는 사람 것만 샀다고 했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휴·폐업하는 사람들 것만.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 다시는 돼지 농사 안 짓는다고 했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 사람들은 저희들과 계약할 때는 안 한다고 했지요.

○송호진 위원   그때 각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공증하고.
    왜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오갈 때 생각이 각각 이해 관계가 있어도 서로 자제해 가면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진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이 땅을 구입해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건물을 짓겠다, 양심적인 견해에서 이것을 사야 할 것인지 안 사야 할 것인지, 이것 감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이 다 정부 돈, 익산시 돈, 보는 사람이 임자, 눈먼 돈, 이것 누구든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안 사줄려고 자꾸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사야 할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매각해야 할 것이고 이런 판단해야 하게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조성사업이 근본적으로 새만금 수질과 관계가 있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기 위한 보조금도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건물철거 비용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국고보조입니까?
    도비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국·도비로서 15억 내려왔습니다.

○최복래 위원   몇 % 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철거비용은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건물 토지매입비는 시유재산취득이기 때문에 시비로 합니다.

○최복래 위원   폐수처리의 근본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일부만 녹지조성을 하면.
    사실은 그 마을 전체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로 하여금 다른 대안을 주고 축사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책이 되지만 일부만 사들여서 과연 근본으로 취지가 될지 나도 의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오수방류가 대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익산 왕궁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라도 빨리 완공되어서 그 지역이라도 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강구해 보고 거기에 신형아파트라도 짓고 축사를 다 밀고 새로운 초현대식 축사로 지어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받아줄데는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도 안섭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법대로 되도록이면 축산하시는 농가수를 그 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시는 것은 별 문제로 치고 특수지역 내에서 축산농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축산업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이 분들이 각서를 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또 그분들이 앞으로 축산을 하겠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은 돈사를 줄이는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돈사를 또 하면 좋은 조건으로 축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하셨거든요. 그것은 막연한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다시는 축산오수방출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눈가림책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폐수처리장을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가 폐수처리장을 만들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로 국가예산이나 시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통해서 완전히 축사를 신축해서 오수방류를 않도록 한다든지 해야 그것이 근본책이 되지, 일부 사들여서 무슨 녹지조성 이것은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 눈가림 행정일텐데 이게 과연 대안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사숙고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먼저 축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윗분들에게나 직원들한테 자세히 들었습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야겠다는 취지를.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들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그 취지와는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콜레라 발생했을 때 난리가 나고 지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때 그 제안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거기가 축사를 못할 정도 되는 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농장 안에 자체적으로 경매를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싼 가격에 해서 들어 와서 일반인들이 축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상당히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도저히 축사를 줄일 수 없다,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자금을 주셔서 경매 물건 나오는 것을 시에서 사게 해 주시오,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것을 뜯어서 녹지공간은 그때 뜯어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님이나 의장님도 계셨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지사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기타 사항 외에 한 사항은 이야기 안하지만 지금 현재 접수된 사람들이 전부 매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내가 이것을 팔아야겠다는 사람은 아니고 가격을 봐서 팔겠다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 뒤에도 말이 무성했습니다. 평당 건물을 20만원 주네, 30만원 주네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라도 하면 일반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축사가 줄 뿐더러 또한 여기에 이 가격대로 주면 이 가격에는 안팝니다. 여기 보니까 평당 축사가 6만원 땅이 3만원 정도 쳐졌는데 축사 하나 지으려면 평당 200만원씩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데 앞으로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을 수 없다고 했는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지을 수 있다, 없다는 그분들이 짓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그것은 과장님 일방적인 생각이지,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자세히 알았더라면 여기에 명단을 보면 여기에 올라온 분들은 사실은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보상을 받아서 건물이나 땅을 보상받아서 축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50평도 못 짓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을 려면.
    또 거기에 못 짓는 이유를 과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완전히 오염되어서 거기 있는 사람도 축사를 오래 할 젊은 친구들은 떠납니다. 질병이 퍼져 있어서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으면 죽습니다. 콜레라 등 병이 거기에서부터 유발되어서 나와요. 다른 일반농가는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되어 있는데 차나무도 그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우량농지가 아니다라고 동료위원이 이야기니까 우량농지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옛날로 말하면 거기는 고라실입니다.옛날에 고라실은 수확이 덜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 옆이니까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근방으로 시험포라든가 이런 관리포장이 있어야지 멀리 떨어지면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좀 편하게 해 보자,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아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죠.

○김정기 위원   관리도 편하게 하고 몸도 편하게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효율을 기하자는 이야기죠.

○김정기 위원   그러면 왕궁에 벼 연구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지정리 들판에 두 군데 멀리 해 놓고 하더만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농가들이 주로 관리를 하지요.

○김정기 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 지역에 따라 약간씩 틀리지만 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원종을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하기가 편한 곳이 좋다는 것이지요.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은 우량종 원종을 따지지 않고 땅 매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평당 6만원씩 쳐졌거든요. 그리고 차나무는 바로 거기가 거기인데도 평당 6만6,700원씩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평당 지금 채종단지는 5만1,000원이고 그리고 차나무는 5만6,000원인데 거기에 토입지매입비가 들어가고 실농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려면 감정기관 2개 기관의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포함된 가격이지, 단지 땅만 구입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지정리한 곳은 평당 얼마씩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거기는 3만원에서 3만5,000원, 4만원합니다.

○김정기 위원   바로 그것을 묻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길 건너서 조금만 가면 평당 3만원 정도면 사는데 그 옆에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농사는 물론 본 위원보다는 잘 알겠지만 통풍이 잘 되고 하는데가 수확이 잘 나고 본 위원 집 앞에 논은 아주 문전옥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수확해 보면 덜 나와요. 통풍이 안 되어서.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보다는 3만원짜리를 하면 불과 500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런 토지를 이용해서 해 볼려고 해야지, 편하게 할려고 바로 옆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통풍 이야기 하시는데요, 거기가 통풍은 기가 막히게 좋은 지역이고 그리고 종자 생산은 우리가 다수확 재배와 틀리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종자생산은 우리 목표가 300평당 나락으로 550키로가 목표입니다.

○김정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여기 6만원 짜리 땅이 공시지가에는 1만2,297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합쳐서 6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5만1,0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만2,297원 하고 5만1,000원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지금 거래하는 가격이 공시지가로는 어디든지 살 수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감정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감정을 하면 이정도 추정될 것이다 해서 생각해서 한 것이지요. 저희가 이것을 살적에 저희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을 올릴 때 전에 보면 공시지가로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추정가로 나왔어요. 이렇게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승인하면 공시지가로 해서 가격이 나왔거든요.

○회계과장 한상엽   원래 공시지가로.

○이종웅 위원   그래야 맞는데 보니까 전부 추정가예요. 공무원들이 감정사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닐 텐데 어떻게 가격을 이렇게 올려 놓았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엽   원래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그 부분은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공시지가로 하도록 했는데 다른 것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지도소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어양지구 정비사업 익산도수로, 이것 두 곳도 공시지가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도수로는 인접지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어양동지구 정비사업 익산수로 어양지구 정비사업에서 농업기반공사 구거를 사시지 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매립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매립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립을 하면 기존에 있는 구거가 없어짐으로 해서 다른 오·폐수의 흐름에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오·폐수가 아니고 밑에 수로관이 암거식으로 해서 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관이 들어 있다고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관이 들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수로관이 암거식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 수로는 어디 거예요? 농업기반공사 것입니까? 우리 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농업기반공사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저것을 사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우리 땅에 묻었으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이 관계는 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하는 조건으로 사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팔지를 않죠. 도수로가 물대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니까 그 기능은 그대로 하는 상태에서 위를 활용하는 부분을 사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도수로기능을 하지 못하면 농조에서 팔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장오준 위원   농업기반공사 정책이 요즘 사용하지 않는 구거들을 매각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구거들은 시에서 복개공사를 해 준다면 사용승낙서를 잘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복개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해 준다고 예산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서 복개공사를 해라, 그렇게 공문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도 우리가 샀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엽   사용협의조건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   지금 그 간의 예로 봤을 때 우리시에서 농수로 제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도로로.
    이용할 때 농업기반 옛날로 말하면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꼭 사야 할 필요가 있느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도수로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로를 내되 거기에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 전에 예를 보면 그렇게 했는데. 꼭 사야 되나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가 사게 되는 이유는 2만4,385평방미터인데 이 가격은 농조 구거로서, 도수로로서 예정가격이 인근가격에 비해서 극히 저렴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래서 시 재정상 이것을 확보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한 가치도 있고 또 도로를 25미터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로를 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 인근의 가격과 비교해서 10분의 1 정도, 또 우리시에서 사면 가격도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재에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 매입하는 비용으로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중앙부처와 연계를 해서 국비로 16억을 특별히 이 조건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한 시비는 생각 외로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해서 국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사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국비관계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 전 예로 봤을 때는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로로 개설을 하고 그 농업기반공사 땅이면 그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가 있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지요.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의 동사무소들을 많이 신축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동 기능이 전환됨으로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내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영등동이나 어양동 청사를 지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가 물어 보고 싶어요. 한 건물에 영등동이 1동, 2동이니까 1층은 1동사무소, 2층은 2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건축비나 대지 면적이 굉장히 많이 축소될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의 재정형편이 극히 어렵다든지 부득이할 때는 같이 건물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지역이든지 각자 독립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싶고 주민들 성향이 자기 지역에 맞는 센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영등동이나 어양동 지역은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문화적 공간이 많이 확충된 곳 중의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충하지 않더라도 인접해 있는 곳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각자 갖기를 원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동 기능이 자꾸 저하되고 그러는데 건물들만 관리하는 것도.
    지금 삼성동 동사무소도 4층으로 지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굉장히 크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개인 건물 같으면 그렇게 활용가치가 떨어지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높이 지어놓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과거 저희들이 옛날 갈산동사무소에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그런 곳에서 사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민 수준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송학동에도 크게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 재정관리를 위해서 모두 고민할 일이기 때문에 좋은 질의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재산대체취득 등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취득재산 중 배산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와 신육성고품질 벼종자증식 토지매입, 차나무 묘목생산단지 토입매입 건등을 취득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처분재산 중 구 익산군 농촌지도소 함열읍 남당리 743-3외 7필지와 구 주현동사무소 주현동 56-19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호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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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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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산과장 전종석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회계과장 한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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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