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91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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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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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1월 21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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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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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2.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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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비가 온 후 날씨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위원님들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6호로 2003년 10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는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근거하여 1998. 12. 1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우며,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제2의건국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제18003호(2003. 6. 23)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북도로부터 익산시에 접수된 것이 7월 12일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공문의 접수가 7월 11일 날 접수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 9월에도 의회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폐기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는 것이 벌써 몇 달 되었잖습니까?
    10월달에 의회에 접수했는데 그 전에 9월에도 회기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미루지 말고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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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대리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다음은 익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7호로 2003년 10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국가보훈처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구가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고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안으로, 현행 자동차세 감면은 국가유공자로서 신체장애등급이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도 감면하도록 안 제2조제2항에 삽입하는 내용이며,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고엽제 환자와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그 분들이 우리 익산시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분이 8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277명, 그리고 후유의증 환자는 후유의정으로 판정만 받으면 등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해당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신체장애부상자 1급에서 14급 등급은 부상 후유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광주민주화 운동.

○최복래 위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것은 1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무조건 의증으로 판정만 받으면 자동차세는 감면을 받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은 판정을 병원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고엽제로 인해서 발병한 것이라고 그렇게.

○최복래 위원   그것도 등급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후유의증은 급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후유의증이니까 고도, 중도, 경도,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지.

○최복래 위원   예컨대 월남을 참전했던 용사들은 거의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그렇지 않고 그것은 제가 대상자중의 한사람인데 월남 참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그 지역에서 근무한 자로서 보훈처에 신청을 하면 일반병원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광주보훈병원에서 다시 재검을 해서 판정이 돼서 올라가면 보훈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되면 통보된 사람, 아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경도, 중도, 상도, 이렇게 판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고엽제 회원 법률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으로 통보되면 그 사람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규 위원   현재 늘어나는 것이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7급까지 했던 것이 14등급까지 늘어난 것이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니, 그 전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송정규 위원   7급까지도 안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안 들어간 것이 14급까지 늘어나는 것이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정규 위원   고엽제 후유의증의 분들이 추가되는 것인데 늘어남으로써 현재 시에서 그 전에 징수했던 세금이 어느 정도나 감면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9,800만원.

○송정규 위원   일년에?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정규 위원   현재 조례개정안의 본 뜻이 국가의 유공이 있는 분들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라기 보다는 예우적인 것 등등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금방 이야기에서 논하고 있는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월남 갔다 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여러 가지 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는 그분들에 대한 국가를 위한 봉사한 정신에 상응하는, 넉넉하지 못하지만 상승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도 월남 갔다 오신 전우의 한분이신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월남 가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이런 등등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몇 년도에 갔다 온 분으로서 당뇨나 혈압라든가 이런 등등만 있어도 후유의증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혜택을 주니까 누구든지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혜택을 주니까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환자도 되고 혈압환자도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광주보훈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그때쯤 돼 가지고 설탕을 먹고 계란을 먹어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 이런 등등을 많이 해서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보훈한 분들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 오버되어서 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물론 이런 등등이야 보훈병원에서 행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장애인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애인도 있지만 우리가 디스크만 수술해도 장애인 예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기타 등등 안질이 있어서 시력이 나쁜 경우도 장애의 등급이 있지요? 그러면 현재 시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보훈에 대한 보상의 차원도 있지만 이런 장애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 뜻은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에도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더라도 3,000CC 요새 나오는 에쿠스 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자동차세 조세감면의 건이 마음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면이 없어서 자동차에 대한 CC의 제안이.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제한이 있습니다.
    2,000CC이하만 해당이 되고 또 15인승 이하, 1톤 이하 화물차,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되겠고 의증의 환자의 선별과정에도 우리의 혈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등급 되면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기준은 증상이 어느 정도.

○이양몽 위원   각 등급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이양몽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14등급 거의 똑같이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표준안입니다.

○이양몽 위원   광주민주화 운동도 분명히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하겠다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부상을 당했지만 이것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체등급이 손가락 마디하나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장애자로 분류가 된단 말예요. 14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제가 볼 때는 14등급 정도면 굉장히 경미한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 조견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으로서 1급에서 7급, 그리고 광주 이 부분은 1급에서 14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등급별로 신체장애는 1급이면 광주민주화 1급이나 국가유공자 1급이나 똑같은 장애가 왔을 때 이야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는 7급까지만 예우를 해 주겠다는 것이고 광주민주화운동은 14급까지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부분만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것은 조견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국장님, 법률로 1급에서 14등급으로 하라고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전국적인 행자부 지침이 14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지침이고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 장애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도 자기 생활하는데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병원 가서 장애진단을 뗄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등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알고 해야지 장애등급에 따라서 감면하는 세율도 정해진다든지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감면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팔다리가 절단되었다든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 같으면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나 손가락 한마디 나간 사람이나 똑같이 형평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세무과장 김호중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신체등급 중에서 4급까지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에 한해서는 4급까지 해 주고 일반장애인은 3급까지 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 이하는 다른 혜택은 줄망정 세금혜택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1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 세금이 14등급까지는 자동차세를 100% 감면해 주고 급수가 높은 것은 나오는 수당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자동차세가 1급이나 14급이나 똑같이 감면되는 거잖아요, 차등없이.

○세무과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등급은 2,000CC 이하여야 되고 15인승 이하여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양몽 위원의 말씀의 취지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한마디 끊어졌는데도 14등급이다 그런 기준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도.

○이양몽 위원   약간 상처 흉터난 정도가 14등급이나 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경미한 것도 자동차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14등급까지 통일화 지침을 주었는데 우리시만 구분해서 장애에 대한 광주민주화에 대해서 혜택을 줄여서 준다면 그것도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도 아니고 저희 시에 여덟 분 계시니까 통일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하긴 하는데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형식적인 조례 개정하는 것이지, 그냥 해 버리지, 우리 의회에 행정조례에 뭐 하러 넣습니까?
    행자부 지침은 지침으로 끝내 버려야지.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다만.

○이양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방의회라는 것이 성립되고 회의를 하는 것이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8명밖에 안 되니까, 그 돈을 누가 감면해 줍니까?
    시민들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단 한명이라도 그렇지요. 잘못된 것은 수정해 나가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등급별로 자료를 해서 이양몽 위원님 꼭 드리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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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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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세무과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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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