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9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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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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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1월 19일 (수) 10시08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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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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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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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진흥국소관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입니다.
    처음으로 익산시의 과장으로 와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고 두서가 없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바랍니다.
    먼저 저희 축산관리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업무 담당자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 안택근, 축산진흥담당 정광수. 이 세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만   축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예산집행비율이 22.6%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금년도 사업을 제대로 못한 걸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산관리과는 국비, 도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임귀택 위원   그런데 사업이 저조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다시 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내년도 얼마나 불용액으로 넘어가는지 또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저희들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국비인 왕궁 새만금관련 사업이 33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다른 부서도 많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은 다른 것은 없고 가축 방역비에서.......

○임귀택 위원   가축약품도 지금 11억 내일 모레가 12월 아닙니까?
    구입도 안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세워놓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대로 곧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렇게 하셔서는 안돼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모든 분야에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고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서면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다음년도 이월시킨 다든지 불용액 처리한다든지 하면 안 되죠.
    도비 반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익산시의 큰 손실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81쪽에 하림화재발생 긴급복구지원을 해서 복구가 80%가 되셨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완전복구가 되어서 상주공장에 안가고 익산공장에서 가동하려면 얼마 정도 과장님 필요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하림에서는 내년 1월 1일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1개월 반 정도, 2개월 정도면 모든 것이 복구되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김용균 위원   하림은 향토기업입니다.
    창업주가 익산에서 태어나서 익산에서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향토기업을 살리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나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해줄 수 있도록 해서 내년 1월이면 모든 복구가 되어서 익산분들이 많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고용창출에도 앞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94쪽을 봐주시죠.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왕궁에 가면 가장 문제가 악취공해거든요.
    공해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주 강구하고 계셔야 하는데 이런 시설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해야 만이 악취제거에 철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저희들의 축산구조가 현 상태로는 악취발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악취발생을 방지하려면 분뇨가 구분되어져야 하고 3일 이내에 수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뇨가 3일 내에 저장하는데로 나가야만 축산에서 악취발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3일 이상이 넘어가면 혐기성세균에 의해 발효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합니다.

○김용균 위원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공동시설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안 되는데 각 가구당에서 나오는 각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시설이 처리가 잘 안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악취는 더 나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특별하게 단속을 하시고 또 개별시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개별시설을 지원해주시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철저히 잘하여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소신껏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잘 못하셨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분뇨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악취제거가 되고 우리가 고속도로 주변 일대를 가면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은 과장님께서 시인하시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인정합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해야 만이 제거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왕궁지역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복잡한 지역입니다.
    우선 축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안에서 어떠한 시설을 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에 대한 개별시설에 대한 것은 지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축분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수집, 운반하여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살지 않으면서도 그쪽에 농가들이 있죠? 거기 살지 않고 나와서 들어가서 하는 농가들 확인해 보셨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정확하게는 확인 못했습니다.
    있습니다. 일반농가들이.

○김용균 위원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농가를 없애고 정말 농가들 어려운 환자들 계시잖습니까?
    그분들이 하고 환자가 아니신 분들은 절대 거기 가서 농가를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서 축분이 적게 나와야만이 적게 우리가 악취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김용균 위원   그런걸 잘 찾으셔서 앞으로는 거기에 정말 만전을 기해서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왕궁지역에 악취발생이 되도록이면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축산분야를 잘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되시는 분들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요지를 보셔서 바로 나가서 메모를 써서 해주시던지 해서 질의와 답변에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93페이지에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 촉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조합원수가 44명에 3,500두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황토우 법인만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거세 500두는 조합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조합원 두수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3,500두는 황토우 법인 조합원들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비거세가 500두나 된다면 3분 1 이상이 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비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황토우가 좋다고 하는데 왜 이 500두 정도가 거세를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일부 소값이 좋다 보니까 거세를 하게 되면 일반 숫소보다 성장이 늦습니다.
    그래서 황토우 회원이면서도 수소를 키우는 농가가 있고 500두 비거세우는 아직 연령이 못되어서 거세하는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황토우 조합원으로서 거세하지 않은 큰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어쨌든 수입하고 연계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거세를 할 경우에 요즘에 시가가 높아지니까 거세를 않는다, 그렇다면 농가의 수준에 맞게 거세를 안하고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지 꼭 황토우만 해서 거세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어떻게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들리네요? 어떻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은 황토우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의 것이기라기보다 익산시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협회에 가입한 농가들도 준회원으로서 황토우에 조금 협조를 하고 거기에 가입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어서 제대로 이끌어 간다면 익산시 전체가 황토우 법인화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황토우든 황토우가 아니든 또는 거세된 비거세든간에 수익은 어떤쪽을 높이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토우 브랜드하면서도 불구하고 수익이 높지 않으면 권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이것도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2003년 10월 20일 황토우 프라자 센터 건립지원사업을 요청했지만 우리 익산시는 5위로 인해서 이번에 선정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적어도 이런 지원사업은 우리가 사전에 잘 파악해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지원요청도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1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지원요청이라든지 사업계획은 다른 시군보다 더 먼저 빨리 파악해서 이런 사업을 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어서 94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각 농가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아직도 미완료된 농가들은 지원을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자금지원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완료한 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완료된 것만 지원한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처리시설이 완료된 후에 잘 가동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올해 하는 것은 건조장 10개소거든요. 대부분이 축산농가들이 건조장을 설치합니다.
    건조장은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업비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95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에 있어서 공수의 동원으로 시술비가 2억5,800만원이 미지급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급 안 해도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의는 월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수의에 대해서는 시술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예산 1억7,000만원은 소독약을 구입했습니다.
    내년에 돼지콜레라 구제역 발생을 대비해서 소독약을 구입했고 8,000만원은 뉴캣슬 백신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부하장과 양계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예산을 다른데로 유용해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가축방역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용해서 씁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이어서요, 돼지콜레라 구제역 방지 대책에 있어서 지난 3월 18일날 최초로 발생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전국 최초입니다.

○박재희 위원   대체적으로 돼지 콜레라는 몇 월달에 발생이 많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연중 발생합니다.
    보통 연중 발생하는데 가을철부터 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박재희 위원   가을철 봄철.
    지금 현재 일제소독이 35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35회를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콜레라 발생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방역을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방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에서 이렇게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예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콜레라 발생은 소독이 잘못되어서 발생했다기보다 김포지역에 콜레라 발생한 농장에서 돼지가 익산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축산에서 돼지 들어온 것이......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유입되는 돼지에 대해서 접종이라든지 또는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검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은 돼지콜레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진흥연구소 익산지사를 통해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80%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나가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항체과를 최대한 높여서 돼지 콜레라 발생이 유입되더라도 관내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는 익산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축산문취급업소 관리에 있어서 행정처분된 10건 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재희 위원   10건에 대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내용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돼지콜레라 발생원인이 지금 돼지가 새끼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그것을 살처분한다고 해서 12억5,000만원이 들어갔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비용이 다 국비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국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 못해서 콜레라로 인해서 엄청난 돼지를 살처분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막대한 인력과 행정이 동원되어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12억5,000만원이라는 국비까지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비용손실을 우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전에는 의원님 청정화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해서 무방비 상태거든요.
    김포에서 들어오니까 방비할 방법이 없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방비대책이 없나요, 아니면 우리가 10만두 이상을 키우는 대단위 우리가 돼지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어야지 앞으로 터지면 또 막고 터지면 또 막고 그렇게 할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전 두수 예방접종합니다.
    새끼는 두 번, 모두는 한 번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유입되는 새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방접종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에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 안 하고 들어온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때는 익산시 지역이 예방접종을 안 했죠. 그 지역도 예방접종을 안했고.

○손문선 위원   새끼돼지에 대해서 접종을 안 하고 들어왔냐 이거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렇죠.
    거기는 청정지역이라서 예방접종을 안했어요.

○손문선 위원   돼지가 유입됐을 때 관리는 누가 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첫째 관리는 농장주 자신이 해야 돼죠. 자기 농장 자기가 지켜야 하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죠.
    지금 농장주가 병에 걸린 돼지를 유입하면서 봤던 피해가 전 국가적으로, 익산시 도 전체까지 확대되어서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농장주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농장한테 떠넘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농장주가 콜레라 걸린 돼지가 들어왔다고 모든 걸 손해배상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국가에서 비용도 지출하고 행정에서 행정낭비도 하고 대대적인 비상이 걸려서 대대적인 손실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든 통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에 대한 항체 형성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100% 예방접종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만 충분히 해주신다면 설사 걸린 돼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농장 내에서 발생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돼지새끼가 들어왔다가 몇 마리 들어왔고 예방접종 어떻게 했고 어디서 어떤 돼지가 들어오고 이런 걸 데이터가 잡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는 누가 잡냐 이거죠.
    농장에서 알아서 해요? 약 접종을 하든 뭐든 관계없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나가서 예방접종실시대상 농장별로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지금 이런 콜레라나 전염병이 한 번 터져버리면 대대적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옵니다.

○손문선 위원   모든 책임이 행정한테 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국비가 낭비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 정도의 비용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때 실제 농장에 대한 조합이나 아니면 축산과하고 연계체계를 맺어서 돼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통계를 잡아야, 이것을 실제 접종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디서 몇 마리 들어왔는지 데이터가 나올것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에는 가축의 이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시 도간에......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맞으면 그냥 바로 바로 끊어줘요. 질의니까.
    맞다고 해놓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2003년 7월 8일부터 30일간 23일동안 709개소에 대해서 3개반 28명이 점검에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주시죠.
    실적은 있어요? 결과 나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7월 8일에서 7월 28일까지 16일간 310농가에 대해서 3개반으로 구성.......

○손문선 위원   310농가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관리대상 377개소에 대해서 오분법상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는 처리실태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어지니까 결과보고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다음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비용,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차집관로 및 시설비, 다음에 민간이전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수수료 이런 예산을 지출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 부분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유기동물 이런 것을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지출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고 돼지콜레라 예비비도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약품 및 예방접종 시술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집행계획이나 아니면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는지 그 얘기좀 잠깐 해주시고요, 그 두 가지 말씀좀 해주시죠. 집행안한 것 중에 시설비하고 예방접종 관련된 것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돼지 콜레라 예비비는 집행을 안 합니다.
    예방접종시술비는 가축방역약품으로 구입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구입하실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 안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시술비를 집행 못 했기 때문에 가축방역약품으로 구입을 합니다.

○임귀택 위원   했습니까, 할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하세요.

○손문선 위원   지금 11월달이에요. 11월달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8,000만원에 대해서는 엔디약품으로 집행을 했고 1억9,7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안을 잡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2억3,300만원이 시술비잖아요. 2억3,300만원 일반운영비, 그렇죠?
    2억3,300만원 잔액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2억3,300만원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손문선 위원   보고서에 보면요.
    그리고 재료비에 약품비로 1억5,660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출할 이유가 없어서 사용 안 하는 것인지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계획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방접종은 겨울에 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보면 예산이 지금 3분기가 끝나고 4분기 만료점에 와 왔는데 실제 예방접종이라는게 4분기에 몰아서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주로 예방접종을 해주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3월이나 4월부터 올해는 좀 늦어져가지고 4월 후반에나 예방접종약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입을 할 때 내년 3월달까지 쓸 것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12월초에 구입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억3,300만원하고 1억5,600만원은 내년 3월까지 쓸 정도를 남겨놨다 이건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니요, 거기에 쓸 것을 구입하려고 그러고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술비도 마찬가지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시술비도 소독약품으로 내년 상반기에 쓸 것을 구입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이 돈 빼고도 이미 다 끝났어요? 사업이.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지출액 정도 가지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사업 자체는 완료됐습니다.
    남은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내년도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소속약품 내년도 앤드백신........

○손문선 위원   아니요, 우리가 내년이 아니고 올해 얘기한 거니까요.
    뭐냐면 시술비 26% 사용하고 예방약품 50% 사용 안 했으면 49%를 사용을 했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것 집행을 생각해서 남겨놨다고 말씀하시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남겨 놓은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금방 3월달까지 쓸 것 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산이 집행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치 것을 구입하는 것이지 내년도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술비 예산이 남은 것은 그동안에 위원님들 알다시피 콜레라라든가 오제스키라든가 2003년에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공수의가 있거든요. 공수의들은 인건비를 매달 60만원씩 주기 때문에 공수를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시술비 예산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하느니 약품을 내년도 어차피 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약품을 사겠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이 남았던 것은 올해에 그런 질병이 많이 발생해서 정부에서 직접 구입해서 우리 시에 온 약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콜레라 뭐니 했기 때문에 아래 예비비가 남은 것도 그런 원인입니다.
    예비비에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서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약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 남은 것을 불용처리하는게 아니고 나중에 쓸 것을 사겠다는 것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정도 줄어들겠네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 맞춰서 남는 것만 분석을 해서 요구를 했어요. 맞춰서 내년 예산은 이것 구입하고 앞으로 소요되는 것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이 부분에 지출하지 않은 부분을 잠깐 얘기하시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새만금사업과 관련되어서 하는 업무인데 이것 33억 말고도 70억이 이월되어서 74억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관리과 소관에서 107억 정도 되는데 이걸 왜 집행 못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지금 확정이 안됐어요. 이 사업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집행 못하는 예산은 아주 내시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도에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상황 부분을 아까 예산을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 쓰지 잔액이 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궁특수지역예산을 왜 못썼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개선사업비 자체가 시비가 6억 이상이 달려있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이런 예산이 계속 자고 있어요. 예산들이.
    자고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도 해야 돼요.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익산시 경상비 추가지출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 인상, 통장 이장 수당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이런 부분들까지 잡으면 100억 이상이 경상비가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 오랫동안 장기간에 죽어있는 예산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않고 국 도비를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자체를 편성 않는다든지 하는 것을 제가 사석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토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고급육 출현율 56%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 소가 보통 몇 %가 나오나요? 황토우 아닌.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일반소는 몇 %고 황토우는 몇 %인데 출현율이 적냐 많냐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일반소는 몇 %인지도 모르고 황토우가 56%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적다면 왜 적게 나왔는지, 대책을 뭘로 마련할 것인지 이렇게 나와야 실제 명품화 사업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육 출현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출현율에 대한 비율이 낮다 라면 이유를 찾아내야 되고 실제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종두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초기에 송아지 인공수정 할 때 우량정액들 관리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데이터가 딱 나와야 황토우 브랜드사업 자체가 축산과에서는 질 좋은 그런 우량품종에 인공수정을 보급을 하고 다음에 이에 대한 관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판매는 또 어디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나와야 이 일을 하죠.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6% 출현율 하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지 모르겠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56% 출현율이라는 것은 황토우법인이 상장을 해서 나온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 일반농가에서 전국적인 평균 고급육 출현율은 25%입니다.
    그래서 황토우 법인 생산하는 것은 일반농가보다 높지만 일반브랜드 업체 장수축협 같은 데는 8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87%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못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낫다는 것이지 전국보다 낫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요, 데이터를 많이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육 출현율 56%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해서 몇 %가 나오고 많이 나오는 이유를 달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종자를 보급하고 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고급육 출현되면 시중에 얼마만큼 가격으로 팔고 있는지 그리고 팔고 있는데 판로가 실제 마그넷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로개척에 위해서 어디 어디를 뚫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프라자센터가 그래서 필요한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나와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황토우 프라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6동인가 했다고 했는데 프라자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 내용을, 지금 농산과에는 쌀브랜드하고 우리 친황경농산물을 주력 상품으로 지역경제 살리려고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 축산과에서도 브랜드를 어쨌든 주력상품으로 잡아야 돼요.
    잡아서 진짜 황토우를 익산의 축산농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급육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겠다 한다면 종합적 관리와 종합적 검토와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따로 따로 놀아요.
    축산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 하는 것 모를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과 하는 것도 모를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 관리에서 각 과별로 역할전담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든 황토우 브랜드가 되든 뭐가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81쪽인가요, 하림화재발생 복구지원 해가지고 간략하게 성과에 나와 있는데요, 인원 및 장비 동원은 연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연 인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덤프차도 4대 라는게 연 4대입니까?
    한 대가 네 번 가서 일해줬습니까?
    이것 뭐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요, 우리 시청차가 가서 도와줬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시청 건설과.
    시청건설과에 있는 덤프트럭을 한대가 가서 한 4일간 일해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4대가 동원돼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 보고서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될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모르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연.

○신영철 위원   그러면 나흘 가서 도와줬네요?
    우리 덤프트럭 한 대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며칠간 했는지는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네 번 나갔다는 얘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한 대가 네 번 나갔다는 얘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따 전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화로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서도 정확히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하림이 그런 어려운 경우에 빠졌을 때 우리 익산시가 하림을 위해서 덤프트럭도 한대면 한대, 두 대면 두 대가 가서 20일을 일해줬다든가 단 하루를 일해줬다든가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는게 좋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원이 775명이 가서 연인원 775명이 가서 일을 해줬다 이렇게 정확하게 연인원이라고 하면 간단하죠.
    그런 부분도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어딥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농협입니다.

○신영철 위원   농협에서 관리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신영철 위원   농협중앙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중앙회죠.

○신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피해복구비로 380억 계열농가 경영안전자금으로 11억7,700만원이 확정되어서 지침이나 어떤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내시가 있습니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경영안정자금은 농가가 얼마만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해주고 있습니까?
    몇 농가를 해줬습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가 계열화 농가를 파악해서 그 계열화 농가에 대한 규모를 알아봐서 지금 자금을 지원해줬다 그말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직 파악은 못 하고 계십니까?
    언제 확정됐고 언제 확정된 내역이 통보받고 언제 자금이 내려왔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그렇게 파악이 안 된 것이 이 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가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축발지금으로 지원해주십사고 축협에다 저희들이 넘겨줍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축협한테 융자금 처리를 농가 자체가 축협을 통해서 밟아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농가도 말하자면 확인하겠네요?
    축협에서 확인해서 연락이 가는 겁니까? 그럼. 좀, 확실하게 합시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10월 말로 몇 농가가 융자신청을 해서 자금을 받아갔는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전혀 모릅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자금조차도 하림에서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축산과쪽에서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농가경영안정자금은 사업규모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가 몇 수 키우고 있는가 그 관계는 자기의 사업규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신영철 위원   거짓말하지 말고 합시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담당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청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금 하림 복구와 관련해서는 계열농가에 대해서 98억원이 내시가 됐고요, 하림건물복구에 대해서는 380억 이렇게 자금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자금은 하림이 완전히 복구된 뒤에 준공검사가 끝나고 검열이 되어야 당초 낸 계획서대로 다 되면 380억 이게 융자거든요. 융자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만 사용이 안 됐으면 그 준공 기성고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열자금은 98억원인데 그것은 하림가 연결된 계열농가가 익산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또 타시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700농가 전체적으로 700농가 이상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는 하림과 관련된 계열농가가 한 70농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계열자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신청한 농가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결재하면서 보니까 한 47농가 숫자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47농가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하림에다 얘기해서 하림에서 자료제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11억7,700만원이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계열농가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측에도 축협측에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융자를 해주도록 그 뒤에 융자와 관련된 실적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하림으로부터 통보받은 계열농가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자금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실무자가 하림하고 계열농가 이런데 알려줘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은, 그랬는데 다 알려졌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돈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누가 더 하겠다 하면 더할 수는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돈 못 받아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리송하다 그말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은 이 자금이 하림에서 배정하는 것처럼 얘기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 익산시는 전혀 이 일에 대해서 무관한 것 같단 말이죠.
    아까 축협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말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 축산과에서 파악을 수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자금을 줄때는 여기에 대한 지급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농림부에서 저희 시에 돈은 한 푼 온 것은 아니고 은행에 축협에 돈이 시달이 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청방법이 하림에서 확인을 해주도록 하림계열농가라는 것을 확인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림에서 하는 역할은 계열농가라는 확인만 하는 절차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이 되면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도에다가 보고해서 농림부에 올라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축협에는 이런 이런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신청되면 융자를 해주도록 공문으로 통보해주고 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청농가가 지금 몇 농가가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47농가 정도 될 거에요. 제 기억에 그래요.

○신영철 위원   47농가가 신청을 했다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하림에서 통보받은 농가가 70농가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아니, 하림하고 계약을 해서 닭을 납품하고 하는 계열농가가 한 70농가쯤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는 돈이 얼마 나갔는가도 파악 못하시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해야 되고 하림 스스로도 계열농가에 대해서 얼마 나갔는가는 그쪽에서도 파악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거기는 확인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 시군 타시도도 하림에서 확인 받아서 보고하도록......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말하자면 하림으로부터 계열화농가라도 인정되는 것을 통보받으셨다고 그랬잖습니까? 하림에서.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농가가 몇 개 농가가 어떤 분들이 농가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 농가에게 이 자금신청이나 신청하는 방식이나 자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익산시가 담당해서 홍보해줘야 되는 것 맞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런거 해야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하셨냐 그말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하림이 지역담당자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림이 다했다 그말입니까?
    하림에서 해요?
    하림에서 그런 것을 해야 할 입장입니까?
    이 자금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 계열화자금은 하림하고 계열화를 맺은 농가한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했고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통해서 농가한테 직접 확인을 다 했습니다.
    당신 이런 개인자금을 신청했냐, 안 했냐 확인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적당히 해도 되는 거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적당히는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지금 하림에서 다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림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시는 거냐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하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열농가다, 그리고 이런 계열화자금이 우리 화재로 인해서 당신들한테 지원이 되니까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하림이 어떤 방식으로 홍보했는가도 파악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여기는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이기 때문에 계열주체하고 축협에 대해서 10월 27일 이런 이런 농가에 얼마를 배정됐다는 배정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영철 위원   배정은 시에서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심사해서 도에다 올리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자체를 일일이 확인한 적은 없고 지역담당자로 하여금 전부 홍보하라고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역담당자가 누구 어디 말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하림지역담당자......

○신영철 위원   하림지역담당자가 우리 익산시 직원입니까? 예? 이렇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계열화 농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하림으로부터 계열농가가 어떤 농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접수했다면서요.
    했으면 그 농가에게 이런 문제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 익산시가 가져야죠.
    그렇죠?
    이런 자금이 있으니까 농가 여러분들 신청하시오 라고 하는 익산시가 담당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 문제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여기 오랜시간이 끌리니까 그만하고 나중에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자금이 우리 익산시가 그렇죠? 정확히 파악하고 익산시가 담당할 부분은 담당해주고 또 축협이 담당할 할 부분은 축협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림은 전혀 무관한 기관 아닙니까? 이 문제는.
    하림은 우리 확인만 해주면 되는 기관 아닙니까?
    우리하고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만 시켜 주면 되는 기업이다 그말이에요.
    하림이라고 하는데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하림입니다.
    하림을 농림부에서 주는데......

○신영철 위원   여보세요, 주체가 하림과 닭 같이 계열화하고 있는 농가가 주체지, 어떻게 하림입니까?
    주체가 어떻게 하림이 될 수가 있어요? 농가가 주체 아닙니까?
    자금을 받아야 할 주체가 누구냐 그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하림입니다.

○신영철 위원   하림이 받는 겁니까? 받아야 할 주체가?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 문제는 제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왕궁 33억의 예산문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모르면 모른다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 자리에서 어정쩡 넘어갈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시정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 어떻게 된 것인지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위원님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왜 못 써지고 있는가 34억이.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어떤 민자유치부분하고 그 자금이 사실 한 700억쯤 투자를 해가지고 왕궁분뇨처리장이죠 말하자면 축산분뇨처리장시설 보강이나 관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이 위에서 이런 것들이 조작 안 되는 겁니다.
    민자유치부분까지도.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임의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썼던 돈입니다.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그것도 확인을 못 하고 언제 오셨습니까?
    8월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8월달에 오셨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7월달에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 것도 파악을 못하십니까?
    우리 익사시 축산과가 가장 신경써야 할 곳이 어딥니까? 왕궁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제가 듣던 바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말이에요.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굉장히 능력있는 분으로 듣고 있었어요. 과장님에 대해서.
    익산시 오시니까 이제 도하고 틀리니까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렇게 파악 못 해서 어떻게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겠다고 앞에 서계시냐 그말이에요. 이런 문제 전부를.
    자, 그만합시다. 이 문제 그만하고 차후에 계속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흥분해서 죄송한데 과장님도 할 말 없을 거에요. 그렇죠?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과장님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흥분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시고 말씀해보시란 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사실 이 자리에 서니까 땀만 납니다.
    위원님들 앞에 처음 서니까 땀만 나고 아무 것도 모르고 답변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시인을 하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말이 잘 안 나오고 잘 잊어버립니다.
    위원님들 앞에 서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파악해서 차후에는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더이상 추궁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익산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우리 농가에 대해서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앞게끔 일을 추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꾸 물어보기도 싫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기획하셨죠?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획해서 저쪽에다 넘겨주셨죠?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셨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상 동기가 뭡니까? 구상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기가 있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 문제는 과장이 새로 와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7월달에 오셨잖아요.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얼마 안 된게 아닙니다.
    오셨다가 한 일년반이면 가실지도 몰라요. 3분의 1이 여기 와서 계셨어요.
    되도록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우선 여기가 축산밀집지역입니다.
    영세농가이고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악취와 축산분뇨처리가 상당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만금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대한 축산분뇨의 발생량을 줄이고 그 지역의 축산환경을 개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수를 줄이기 위해서 폐업하고 휴업한 농가에 투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헐고 거기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서 분뇨배출량도 줄이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구상을 우리 과장님이 하신건 아니죠?
    첫번에 과장님이 기획하고 구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기가 있을 건데요. 동기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올 3월달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안, 심의안 올리는데서 관여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 이랬던 것 아닙니까?
    보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돈콜레라가 우리 익산지역을 휩쓸 때 그때 전 농림부장관이었던 김영진 씨 오시고, 도에서 도지사님이랑 오셨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슬쩍 했던 말들이 이 단계로까지 이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신영철 위원   그렇게 빨리 빨리 답변합시다.
    그러면 여기 말이죠. 국 도비지원액이 확정됐습니까?
    국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우리 익산시가 시비로 다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국도비 지원 받아서 사겠다고 하겠죠?
    어떻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건물에 대한 철거, 거기에 대한 조성은 철거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국 도비가 얼마나 내시되어 있는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15억 내려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철거비용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신영철 위원   철거비용만 주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나머지 토지구입비는 시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국도비가 15억이 와 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국도비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국비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국비 15억.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얘기해봐요.
    얼마가 왔어요?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국비입니다. 전부.

○신영철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정가가 약 16억 정도 된단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매입가 산정액이 16억쯤 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제 상식으로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토지분, 건물분, 취득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산정된 16억 속에 토지분만 계산한 것입니까? 건물비도 산정된 예산가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토지분 건물분 다 합산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전부를 합산한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신영철 위원   정말입니까?
    그래서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씩 선정된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폐업 47호하고 휴업 14호 해서 61호에 대해서만 매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에 원래 공고 내서 매입에 응하겠다 하는 사람은 114농가입니다.

○신영철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말하자면 건물비하고 토지분을 같이 산정해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예산가액이 평당 얼마더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축산은 1만8,996원

○신영철 위원   평당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평균단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요 토지는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관리사가 1만1,402원, 주택이 3만7,660원, 건조장이 2만9,847원, 창고가 1만2,667원

○신영철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토지는 금호농장지역이 9,254원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신영철 위원   9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평당으로는 계산 안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건물분까지 해서 육만삼사천원 정도 안 들어갑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6만6,000원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6만원 넘을것 같던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과 확인해보셨습니까?
    파실 분들을? 팔겠다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신청을 지난 번에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올라오신 분들이 다 신청하신 분들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인감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익산 왕궁에 농장이 규모별로 해서 3개 농장있죠?
    익산농장 금호농장 이렇게 있잖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신영철 위원   있는데 여기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3개 농장에서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농장도 팔겠다는 사람 신청받고.
    B라는 농장지역에 있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 신청 받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전부 했어요.
    전부 고시해서 고시공고문도 붙이고 해서 싹 받은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둑판에 바둑알 다 늘어놓고 한 알씩 뺀 것이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원래 신청한 농가는 115농가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보니까 폐업된 농가가 47, 그 다음에 휴업하고 있는 농가가 14, 그래서 61호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휴업예정이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을 했거든요. 하겠다고.
    그래서 경영하는 사람까지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축산행정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손을 안 대고 실제 폐업을 하고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61농가에 필지수로 하면 114필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감 받아서 우리가 요구를 낸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왕궁에 농장을 줄여나가서 그 지역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데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쩌다 보니까 실제 담당기관은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인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고 있는 쪽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모순이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 파실 수 있습니다. 축사건물이 다 낡아서 쓸모없는 건물들일 것입니다.
    그것 단돈 평당 얼마씩 준다고 해서 누구든지 팔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익산시가 그 지역 농장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호농장이면 금호농장, 익산농장이면 익산농장지역을 전체를 일시에 매입한다고 하면 그 전체의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충분히 동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솎아내는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솎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 나쁜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축사지은 지가 십년 이십년 지나서 정말 현대적 축사로서는 위급하고 적절차 못하다, 다 낡았다, 그런데 마침 시에서 사주겠다고 한다, 나부터도 판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팔고 난 다음에 다시는 축산업을 그 지역에서 안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익산시가 우리 시가 그 지역에 축사를 다시는 지을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축사 팔고 시에서 사준다니까 팔고 그 옆에 내 땅가서 또 지으면 되죠? 그렇죠?
    효율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시는 왕궁지역에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확보하지 않는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농장 하나를 집중적으로 전부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을 우리 익산시가 무슨 산업지역, 말하자면 공단지역 이렇게 만들어서 훗날 우리 익산에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호농장에서 몇 개 농장 사고, 또 익산농장에서 몇 개 사고 그래서 거기다 그것 헐고 나무 심어주고 그리고 그 옆에다 또 짓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궁금적으로 저는 심의권을 갖고 있지 못한 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말하자면 그런 제도를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왕궁특수 지역은 국가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해결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처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또 우리 시도용역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들어내는 방법도 그 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 들어낼 경우에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센환자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으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예산 얼마 들든지 간에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센 환자들은 옮길 데가 없습니다.
    옮긴다는 것은 제2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받아주지도 않겠다, 누가 어느 지역에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제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콜레라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때 지사님도 오시고 장관님도 오시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대학총장도 오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뭔고 하면 거기에 농가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 얘기를. 그런 것은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사님이랑 그때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 한 번 시에서 땅을 한 번 사봐라,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경매에 붙여진 것 조사해서 우선 그것부터 사봐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는 것은 왕궁특수지역의 정비방법의 하나로 우선 저희들이 착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사는 사람들은 다시 않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5농가가 땅을 팔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돼지 키우는 것은 안 하겠다, 그 중에서 61농가 이 사람들만 했고 나머지는 그런 의사가 아무래도 좀 수상해서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하면서 정리해나가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센환자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70대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제2세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줄어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방법으로.
    또 그 다음에 지금 그걸 놔두면 불량지구가 되거든요. 깨끗이 정비를 해나가고 그렇게 한 뒤에는 시가 강력히 단속을 해서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정비 이런 것을 병행해 나가면서 정비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하나로 하고 있고요 이게 예산이 공시지가로는 토지가 한 3만원 정도 평당 건물은 6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감정을 하면 더 나올 겁니다.
    저희는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나올 거고 저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사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하겠다, 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철거를 한다든지 녹지공간을 만든다든지 또 하다 보면 넓어지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환경시설을 할 때는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82억 정도는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제안들 했습니다.
    그 중에서 25억 정도 감정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개인과 개인의 약속은 믿음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과 우리 시민과의 약속은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말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건 제도와 문서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홀하게 다뤘을 때 많은 문제점이 파생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 말로 약속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도와 문서가 약속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딴 데로 이주해서 딴 곳에서 살 수 없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딴 곳으로 이사가서 살면 좋은데 이사 못가고 또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살면 그 사람들 생계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또 돼지 키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거에요. 저희들이.

○신영철 위원   또 돼지 키우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제도상의 문제, 익산시가 그쪽에 축사 돈사장을 지을 수 없는 제도상의 문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만들었을 때 그것은 공염불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도 환영합니다.
    그 지역의 축산농가를 줄여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지만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바둑판에 바둑알 놓고 바둑 주워담는 식이 아니라 한 지역, 한 지역을 묶어내서 그 지역을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말하자면 매입했을 때 어떻게 익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지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해야지 지금과 같이 산발적으로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산발적으로 야간의 효과는 기대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할게요.

○위원장 김종만   축산관리과 소관은 오후 2시에 다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사안이 많아서 장시간 되는데 아무 튼 그만큼 현실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질의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80쪽을 보시죠.
    지금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자산취득비면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소독차량 방역차량 구입한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차량소독기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차량소독기하고 천막이요.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한게 아니고 방역소독기하고 그것을 구입한 것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콜레라 발생했을 때 사용한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81쪽을 보시죠.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 두수가 14농가에 7,228두를 살처분 했는데 이 살처분 비용 및 보상비가 얼마 지출이 됐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12억4,000......

○황종하 위원   맞아요? 확실해요?
    12억 얼마입니까?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12억5,236만3,520원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살처분 보상금만이고요, 거기에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융자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살처분만 물어봤죠.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12억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방 12억5,200만원으로 불어나는 것은 파악을 못한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못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87쪽을 보시죠. 축산기자재.
    환경조절장치가 뭡니까? 47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송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종하 위원   송풍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축산이 덥기 때문에 선풍기 설치해서.

○황종하 위원   그리고 개량형 벌통 이게 양분업자한테 지원된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1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벌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속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벌통입니다.

○황종하 위원   소상이라고 그러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황종하 위원   소상을 300통을 했다 이말이죠. 이게 지금 소상이 한 통에 얼마 정도 갑니까?
    개량형 벌통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7단으로 되어서 7만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7단으로 되어 있다고요? 벌통이 7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처음 들어보는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7개 포개져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속에 7개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게 7단이 아니죠.
    속에 7개가 들어가니까 7매상 소상이란 말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황종하 위원   7매상 소상이 7만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갑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7만원이 소상 한 통에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아무리 계량형 벌통이라고 하더라도 7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거기 일반 양돈농가들이 갖고 다니는 네모진 것 있잖습니까? 그것보다 용량이 두 배 정도 들어갑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7개 들어가는 것 아니고 속에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층형 벌통입니까? 아니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2층형으로 봐야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300통이면 샘플이나 그림으로 된 거라든지 부탁드립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셨는데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만 지적하겠습니다.
    황토우는 10년 전에요 93년 8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농가로 시작이 됐는데 현재 44농가에 6,500두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350두로 나와 있네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프린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10년이 됐어도 판로개척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육질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황토우라고 해서 육질이 좋아서 경매가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알기로는.
    어쨌든 황토우라고 하는 것은 황토를 먹여서 육질이 좋은 고급육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초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문제는 사료공장이 없습니다.
    어떻든 소규모 복합사료공장을 황토를 희석해서 첨가해서 소규모사료공장이라도 건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사료가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냐, 대형 사료공장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황토를 조금 넣어주십시오 라고 의뢰해서 사료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의 사료가 아니고 공장에서 타 사료공장에서 임의대로 비율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황토우의 육질향상에는 큰 이바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년 된 브랜드화 시킨지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소나 황토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게끔 육질이 좋게끔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복합사료공장이라도 신축을 해야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 때문에 올 봄에 강원도 횡성하고 장수 축협하고 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소를 다녀왔습니다.
    장수축협에서 장수한우를 위한 사료공장을 운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료공장 하나를 지으려면 20억원 정도 예산과 직원 8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월 1,000톤 정도의 사료 소모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황토우 브랜드 가지고는 그 사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까지 10년 동안 추진해온 황토우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황토우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들 행정기술연구소 황토우 법인, 그렇게 3자가 합심하여서 브랜드를 어느 정도 육성시킨 뒤 지금 한우협회를 대단으로 해서 마리 수가 적어도 10,000두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사료공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10주년 기념행사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셔서 복합사료공장만큼은 시급한 사안이다, 이 복합사료공장이 신축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한수 도의원님께서는 계획서를 나에게 달라, 어떻든 도에 가서 도비를 조금이나마 아니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한수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축산과에서 농가들을 파악하고 또 사료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축산과에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보니까 예산부분은 축산과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을 농가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기술센터도 좋습니다.
    방안을 구상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복합사료공장이 건립되어가지고 농가들한테 정말 질 좋은, 육질 좋은, 황토우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95쪽을 보시죠. 가축예방접종. 지금 기타 (두.군)에 보면 광견병이 지금 익산에 광견병이 발병한 적이 요근래에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광견병이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약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개 사육농가들이 예방접종을 제대로 쓰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약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내시해서 내리려오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축사육수의 일정 %를 예방접종토록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요근래에는 광견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예방접종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강원도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개가 우리 지역에 안 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은 밖으로 애완견은 데리고 다닐 때는 광견예방접종폐찰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12년 동안 발병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도 국가적인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든 발병된 지역은 집중적으로 해야겠지만 발병이 되지 않은 지역은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은 약을 줄여서 온다든지 아니면 광견병 예방접종약을 다른 예방접종약으로 대처해서 들어오는 방법,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치 않은 백신이 들어와서 사용치도 않고 방치해두는 그런 결과를 나아서는 국가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젖소 감산유 정책 일환으로 익산시에서는 몇 농가, 몇 마리가 줄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가 파동 이래 젖소를 줄이는 일환으로서 젖소를 한 두당 얼마씩 보상해주면서 젖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젖소가 줄어들면 우유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익산시에서도 많은 젖소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우유가 부족하거나 남지는 않습니다. 수지상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폐업은 5농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22농가 했는데 17농가로 줄었습니다.

○황종하 위원   5농가 폐업에 몇 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잠깐 숫자가 나오는대로......

○황종하 위원   살처분을 했습니까? 아니면 팔았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처분은 전염병 걸린 것만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그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작년부터 우유파동이 일어나 낙농가들의 불만도 많고 낙농가들이 폐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유 감량정책으로 지금 농가들의 불안심리 또한 우유를 감량하려면 젖소를 도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주니까 젖소를 팝니다.
    팔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 우유가 생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유 감산정책이 살처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유가 감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중적인 예산을 낭비하면서 우유랑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젖소를 보상한 젖소만큼은 살처분을 해야만이 우유량이 줄어듭니다.
    지금 왜 적정수준이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냐면 롯데가 우유가 많이 남아돌으니까 우리 지역은 대부분 롯데가 많이 우유를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롯데가 우유가 많이 남으니까 못 사주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파동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익산지역 이쪽 전라북도 이쪽지역만 피해를 봤습니다.
    싼 가격에 저쪽 서울우유라든지 부산 쪽에서 이 젖소를 많이 사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젖소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에서 얘기할 때는 적정수준이다, 우유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 젖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져나간 그 자체는 우리 지역에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예산을 낭비해가면서도 우리 지역이 피폐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참고하셔서 정말 생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낙농가들한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가축분뇨퇴비 하루 1.5톤 이하는 분뇨 없이 판매할 수 있다, 그 전에는 분뇨를 팔으려다 보면 축분을 팔으려다 보면 허가를 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1일 1.5톤 미만의 생산되는 축분은 이제는 허가를 안 내도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화해서 팔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판매가 되는데 포장화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황종하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한 축산부분 법이 환경법과 아까도 우리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부에서 오분법과 많은 절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각에는 상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법이 타당해서 농가들 양성을 했는데 환경법에 걸려서 중간에 중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도 속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근래에 축분액 액상폐수정화처리시 분리저장시설은 면제를 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공고됐습니다.
    그 부분 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직 처리통과는 안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통과는 안됐어요?
    몇 달 전에 그것이 공고가 됐는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의견수렴중입니다.

○황종하 위원   의견수렴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의무도축 있잖아요. 의무도축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가에서 잡아서 판매하는 것은 괜찮다, 돼지하고 소를 제외한 토끼, 오리, 닭, 이런 부분을 자가에서 도축해서 팔아도 괜찮다 라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농가들 아니면 가든업계에서 이 법규를 몰라서 무슨 법이 어떻게 됐는가, 내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가, 합법적인 것인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든 반상회지라든지 아니면 교육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그런 교육을 해서 정말 내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예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양축 농가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의무도축에 대해서는 지금 계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확실히 개정되어서 시행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음식점이라든가 우리 양축 농가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황종하 위원   2002년도에 사슴을 비롯한 8개 가축이 의무도축대상으로 벌써 지정이 됐습니다.
    2002도에 됐어요. 지금 2030년도인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2003년도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확실해 개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점에서 키우는 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자가도축해서 음식을 팔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이고 뭐고간에 전부 도계장에서 잡아서 팔도록 해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여기에 보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계도 중에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농림부에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본래는 올 1월부터 시행중인데

○황종하 위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직 그것이 2003년 1월부터 밝혔는데 여지까지 시행이 안됐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실제 저희들 주변 상황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것은 보완사항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노동자들이 축산업계는 종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연수생을 타 지역에서는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익산에는 몇 명이나 해외연수자를 받았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 조사된 바로는 이번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조사기간이니까요.

○황종하 위원   지금 들어온 농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3개면 들어왔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안 들어왔다고 지금......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다 안 들어왔다고요, 다 100% 가.
    이번 주말까지니까요, 100% 들어오면.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몇 농가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번주 안에 끝나니까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정말 양축가들한테 정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설자금을 얼마 지원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첫째는 그런 것입니다.
    타 지역보다 우리지역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이바지될 수 있는 조금이나마 힘겨운 것을 덜어주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빨리 대처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도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업무파악을 더 많이 하셔서 정말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어려워져가고 있는 농촌 현실을 더 파악하셔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으시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황토우 브랜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황토우 프라자센터 건립사업은 그것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죠? 사업계획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주관은 축협에서 합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축협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10억을 투자해서 유통센터를 프라자를 만들어서 축협에서 운영하면서 황토우 법인에서 소는 공급하고 그런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국비나 지방비 확보 하나도 안 된 줄 아는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부끄럽게도 5위가 되어서 2개 사항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다시 올려볼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저는 왜 과장님한테 묻냐면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이 브랜드라는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 황토우에서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고급육 브랜드가 개발됐을 때에는 판매장도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장수 축협 같은데는 우리도 가봐서 알지만 TMR사료를 자가 생산해서 양축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우의 최고 고급육이 생산하는 1번지가 장수축협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익산 황우토우는 질서가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자료 잘 확보하셔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가시적인 브랜드라고 마시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료공장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어떤 체계적인 브랜드, 고급육 개발이 지금 시작해야 할 때 됐습니다.
    고급육도 안 나왔는데 판매장이라는 것은 우리는 납득이 안가고 단지 양축가들한테 소득증대나 우리 익산의 지역경제를 창출할 것 같으면 우선 당장에 축산과에서 축협의 이 사업구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국비지방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사업구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의 틀로 해서 한 줄 아는데 이것이 황토우의 한 회원이 영등동에 매장해서 실패해서 지금 몇 달 전에 폐쇄를 한 줄 압니다.
    일부분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또 맘모스로 국비나 지방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자? 저도 양축가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지금 현실에는 익산에 안맞다, 단지 이것은 이것을 고급육의 이런 예산을 국비나 지방비로 확보해서 할 것 같으면 진짜 우리 황토우 브랜드 개발에 하는 사료 개발이나 황토를 넣어가지고 고급육의 축산연구소라도 위탁하셔가지고 고급육 탄생하는 육질좋은 사료개발, 그런 것을 창출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우선 당장 축협에서 이것을 했을 적에는 축협에 지금 산업도로로 가는 부분에 옛날에 익산우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삼천평이 넘고 있어요.
    장소는 시에서도 적합하고 그쪽이 지금 목천동인데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창이라고 송아지 경매하는데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있어요. 충청북도 오창이요. 그쪽에는 아침 새벽이면 전국에서 송아지를 좋은 것만 나와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 한우 사육자들이 웅집을 해서 품질을 봐가면서 사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적에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 이것보다도 한우양축가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방향은 우선 축협하고 연계해서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그 우시장을 어떤 개소라도 해서 우리 한우 농가들이나 다른 타 지역분들이 익산이 이 시스켐이 잘 되어 가지고 익산시를 가보면 가축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적은자금으로 양축가의 활성화하는 방향, 그것이 먼저라고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막대한 금액, 벌써 10억이 넘잖습니까? 유인물에 보면. 프라자센터요. 그 돈이라고 하면 우선 그쪽이 부지를 제공을 하든 우리 시에서 예산이라도 도비라도 확보해서 우시장활성화라도 해서 그런 가축시장의 활성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보다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양축가의 어떤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나 그리고 황토우 브랜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좀 강도 있는 고급육, 쉽게 말해서 개발하는 것을 시작할 때 됐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황토우 프라자센터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어떤 가축시장 그 부분에 축협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한번 축협과 협의를 해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정읍에서 한우에 크다는 전염병이라는 것은 광우병하고 아까 말한 브루셀라라고 하는데 지금 브루셀라병이 우리 정읍에 전염이 됐다는 뉴스도 있고 농가둘 피해가 있어서 예방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엄청난 전염성이 강한 소의 질병인데 지금 과장님은 브루셀라 병에 대해서 어떤 현황과 접종관계, 예방관계,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오는 거니까 우리가 사전예방을 해서 축산과에서는 그걸 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말씀해 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전에는 한우에 대해서 브루셀라 접종을 했었습니다.
    한 번 했었는데 그 해에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한우에서 브루셀라가 발생되기 때문에 브루셀라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일부 교수는 또 그렇게 하자고 주장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브루셀라에 대한 예방접종은 한시적으로 일정하게 주로 제한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브루셀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지역별로 한정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수공통전염병이긴 하지만 사람에 있어서 치사율이 2% 이내이고 독감증세정도로 밖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실 바는 안 되지만 소에 대해서는 유사산도 하고 또 후대로 소에 전염되기 때문에 검진을 한우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강화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작년서부터 지금 본 위원이 축산과 공수의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전 과장님한테 몇 번 질타를 했고 확보하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은 공수의 제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가축통계로 보고 하면 익산이 최고로 많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공수의를 제도를 활용하는데도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익산시는 시장님 계획과 우리 축산과 계획은 어떻게 방향을 갖고 있나 말씀해보세요.
    공수의를 당연히 행자위에서나 도에서 공문이 왔잖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수의가 우리 축산과의 수의사를 말씀하시죠?
    작년에 한 명이 응시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내년에 또 뽑을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공수의 우리가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 하면 수의사 채용하는 게 더 낫잖아요.
    시장님한테라도 말씀하셔서 수의사 채용해서 여러 가지 통계학상으로 우리가 가축의 전라북도 1번지니까 수의사를 채용해서 가축질병 모든 부분이 수의사가 있으면 더 접목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이라도 채용을 시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수의사 부분은 새로 오신 과장님이고 하니까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국장님 한번 신경써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그러냐면 수의사가 있어야 할 부분이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업무자체가 보면 여기에 거세를 몇 개 했느니 이런 부분을 듣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냐면 익산시가 앞으로는 기존에는 행정서비스든 행정지원업무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행정업무를 주로 진행해 왔는데 지방자치가 되고 분권화가 되면서 시대적으로 보면 경영이나 경제적인 측면들이 많이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를 진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영이나 경제적 부분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한 개에 차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 과별로 국별로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나 이런 과정을 하는 것 보면 너무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인 익산시 전체를 테두리를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과별로 하나의 사안을 짤막한 사안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경영이나 타당성 조사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산과 부분도 그렇고 과학산업과도 그렇고, 축산과 황토우 브랜드사업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익산시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이 없이 하나하나의 각 과별로 해야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하니까 꼭 시늉내는 식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게 큰 문제라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측면 부분과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들을 구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황토우 브랜드사업, 농산과의 쌀 브랜드, 아니면 친환경농산물, 과학산업과의 보석산업이 됐든 우리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의 시책사업으로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컨성팅을 해서 우리의 진로를 정확히 모색하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진로 속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토론이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즉, 위에서 앉아가지고 거세 몇 개 했고 뭘 얼만큼 지원했고 듣고 있다 라고 하는게 굉장히 짜증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투명한 절차와 과정 통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익산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불투명하다 라는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우리 시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과에서 올해도 익산시 종합발전계획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각 부서별로 발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만 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부딪히고 그러는데 저희 국의 업무를 보면 일단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이런 분야에서 판단해보면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이런 물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양도 적지 않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왜 우리가 파는데 어려움이 많냐, 이것이. 잘 팔리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각자 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황토우네, 순수미네, 뭐네 이렇게 하는데 이 브랜드가 과연 타 지역에 나가서 인지도가 있는 것인가 좋은 쌀을 가지고 대접을 못 받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공동적인 브랜드, 농수산물, 축산물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부서에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김제 그러면 지평선이거든요. 지평선축제, 지평선마라톤대회, 지편선쌀, 이런 식으로 가면 쉽게 접근이 되고 이번에는 지평선쌀이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쌀보다 더 좋다 그렇게 보장은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저희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도 공동브랜드개발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컨설팅도 받고 그래서 뭔가 익산시가 달라지는 모습을 가져야겠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지금 기반조성이나 기반부분 없이 홍보만 너무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홍보에 대한 대책없이 기관만 조성할 수 있고 아니면 보석과 같이 업자들은 안따라오는데 시만 너무 짝사랑에 빠져서 앞서가는 측면들도 있고 다양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과는 저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뭐가 하나의 길인지 정확히 모색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감사합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왕궁지역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익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칙이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이에요.
    즉, 왕궁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축산농가 위주로 근본 새만금과 연결을 해봤을 때 만경강에 수질개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왕궁축산폐수에 대한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도 엊그저께에도 환경위생과 얘기를 했지만 익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부담, 재정적 여타의 부담들이 크기 때문에 익산시가 정부기관이나 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투자로 가더라도 한 해에 운영비가 55억 이상을 우리가 줘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연결처리했을 때 하수종말처리나 과부하나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들을 고민했을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은 막대하다 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은 국가나 도에서 저질러 놓고 뒷감당은 시가 다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왕궁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아까 제도적인 얘기 나왔지만 먼저 제도적 틀로서 왕궁지역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측면같이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대책,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람과 입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종합복지에 대한 대책, 종합환경에 대한 대책, 이런 다양한 대책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실제 몇몇 사람이나 장관이나 도지사 몇몇이 이런 것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아까 보니까 토지매입비 16억원 앞으로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25억 정도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도에서는 철거비용만 국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나 이런 것을 준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성도 없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저는 도나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런 제도적인 이런 법률적인 정비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 하듯이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 뒤에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떼우기 식으로 조금씩 곪아터지니까 줄여보고 메스로 도려내자는 식으로 이걸 접근해서는 왕궁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부분이 국책사업이고 또 하나는 국책사업의 근본적인 오염원인이 왕궁축산폐수처리장과 축산시설이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과 법률적 제정, 그에 대한 종합적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여기에 자치단체의 몫이 설정되고 진행되어야 하는게 맞지 당신들이 한 번 땅을 사봐 이렇게 해보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발목을 한 번 잡히면 익산시가 저는 계속 물려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왕궁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공간조성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가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유재만입니다.
    보호담당 추상수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정창영입니다.
    공원담당 김치영입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103쪽을 보시면 예산집행을 잘 하고 계셨는데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1%면 어떻게 해서 2억8,4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915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출이.
    그건 어떤 분야에서 예산집행이 저조하고 있는가 말씀 한 번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시유림 대체 매입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웅포면 고창리 산94번지 경주 최씨 종중 땅을 4만3,189평방미터를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골프장과 맞물려서 골프장 토지를 매입이 용이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해주는 걸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영개발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경주 최씨들 웅포 그 부분해결이 그때 같이 매입할 사업비입니다.
    그때 경주 최씨가 해결이 되면 우리도 같이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올 안에는 해결이 돼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2월정도 되면 윤곽이 나온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제때제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113쪽 산불예방에 대해서.
    올해는 산불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식목일 전날일 거에요. 금마면 오금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금마면 서고도리 거기에서 한 건이 딱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산불이 신고된 것이 한 건, 두 건, 나오지만 신고되지 않은 건수가 많이 있어요.
    특히 낙엽이 져서 건조하고 그래서 산불이 나면 더 많은 피해가 옵니다.
    단속지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올해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17쪽에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인데요, 지금 주변에 남부지역이든 주변에 보면 공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체적으로 화장실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쪽에 가면 화장실에 거의 한 번씩은 들리거든요. 거기를 깔끔하게 정비를 잘 해야 하는데 그게 다소 안 되어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시설물 화장실 같은데 돌아다녀 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희들은 주로 공원을 가면 화장실하고 그전에 쓰레기통 있습니다. 쓰레기통 있는데만 주로 가는데요, 화장실이 저쪽에 남부지역은 부송동이나 영등지구같이 안하고 구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정비는 우리가 자주 하는데 깨끗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화장실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새로 도시개발이 된 곳은 공원이 체육공원, 소공원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중앙지 이렇게 중앙동, 창인동, 남중동 이런 5개소는 공원을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려면 엄청난 액수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각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을 아침 8시에서 오후 한 5시면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운동장에 다녀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저녁 6시 이후에 밤늦도록 아침 새벽에는 주변 시민들이 몇 백 명씩 와서 학교를 돌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을 보셨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 학교를 이용한 주변에 도심권 공원 하나를 만들 대안은 없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내년도부터 1개소 정도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추진하고 계시는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시범적으로 각 학교에 많은 돈이 아니고 몇 천만원만 투자를 하면 그 학교에 나무좀 심고, 담도 없애고, 학교주변에 그리고 보안등도 세우고 그리고 학교에는 전부 실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남아 있던 실외화장실을 정비해서 화장실까지 가꿔서 해놓으면 주변 시민들이 아주 유익하게 공원 이상으로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2004년도 업무보고 때 자세히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익산시에 공원이 54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체육공원은 빠진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체육공원은 중앙체육공원이 빠졌습니다.

○이희광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이희광 위원   보면 가끔 언론에 공원의 문제점들이 보도되고 그런데 청소가 안됐네 관리가 잘 안됐네 그런 문제점이 가끔 있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원을 산림공원과가 하니까 4명인가요? 인원이요. 공원계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이희광 위원   그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공원을 관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상시 보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청소 않고 관리안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시설이 잘못되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려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원관리가 저희들은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다 청소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전화민원으로 어디가 더럽다고 하는 다시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깨끗히 했다고 할 소리를 못할 형편입니다. 우리 공원 내는.
    오전에 해놓으면 오후에 바로 어질러져버리고 그런 취약한 부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원계가 사실은 돌아다니는 인원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적은 것이 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공원계는 별도로 인원도 더 달라고 해보고 또 전기부분같은 것 전기직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공원 내의 전기가 많습니다.
    전기직같은 직도 우리 공원계 하나 줬으면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도시가 확장되고 공원이 많이 생기면 물론 인력도 늘리겠지만 우선은 일용직이라도 넓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부임이라도 많이 세워서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공원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110페이지요, 푸른익산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지난달 5월달 보고에 의하면 학교 푸른공원 가꾸기 사업에 2억3,000만원이 반영됐다는데 이 사업 진행됐습니까?
    학교 푸른공원 가꾸기 사업에 담장없애기 2억3,000만원 반영한다고 지난 6월달 정례회때 보고 받았는데요. 추진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장없애기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학교담장 없애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재희 위원   학교 담장없애기는 푸른익산가꾸기하고 다르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는 나무심기인데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담장은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원대도 하고 저쪽 익산대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도 하고.

○박재희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학교를 해보겠다고 회계과에 얘기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학교의 푸른공원 가꾸기를 산림공원과에서 할 계획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여러 학교들이 신청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남부지구 기왕에 영등동이나 저쪽 부근은 공원들이 있는데 남부지구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보면 거의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러면 그분들의 휴식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그런 부분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 나서서 한다고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선 1차로 초등학교를 반영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전부다 또 하지 말자는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좀 반영해주신다면 점차, 한 1억 주신다면 1개소 하고 2억 주신다면 1개소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편익시설도 그렇고 공원시설을 꼭 공원에서만 가서 즐길 것이 아닌 초등학교 운동장을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조깅한다든가 체육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보자, 시장님도 국장님도 1차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사업 설명회 때나 사업설명회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예산을 달라가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익산시의 학교가 많으니까 그 학교 중에서 아직 공원이 있지 않은 그런 동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면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주지, 계획이 없으면 하나 해주면 하나, 두 개 해주면 두 개,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 부분은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그 지구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이쪽에 동산동으로부터 저쪽 모현동 저쪽 밑에 남부지구 파악을 해보니까 초등학교가 7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7개교를 공원화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예산이 허락만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1년에 한 개, 두 개 공원화사업을 하자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다음은 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올라왔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마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그 땅을 취득승인도 하기 전에 이미 익산시에 시장 앞으로 등기를 올렸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당초에 그러니까 전번에 의회때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 사과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산공원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때가 약 47년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안 맡아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받아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다시 받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구했고 이번에도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당초 배산 체육공원이 조성할 때가 사업비가 얼맙니까?
    당초 계획사업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당초에 사업비는 국비 5억원에다가 12억원 플러스해서 17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복지회관, 도서관까지 합쳐가지고 공교롭게도 전체가 한 파운더리 내에 들어가 버리니까 사업비가 도서관 짓는 사업비 또 저쪽에 노인복지회관 짓는 사업비, 부지조송사업비까지 전부 다 하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토지매입비는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죄송합니다.
    그 사업비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38억3,500만원 중에서 용지보상에 27억이고 시설비가 기반조성비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기반조성비가 11억 그래서 38억3,5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확보된 돈은 얼마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현 사업비

○박재희 위원   사업비 시설비 다 합쳐서. 확보된 금액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냐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시설비 11억도 확보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건 안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7억으로 잔여부지 그러니까 추가로 땅을 사고자 하는 돈은 어떤 돈으로 샀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별도 내년도에 확보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박재희 위원   올렸는데 지금 등기이전을 했잖습니까? 추가분을 산 것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떤 돈으로 그 땅을 계약해서 등기이전을 했느냐 그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27억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7억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확실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저기 “여로” 옆에 가게 것만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여로” 가게 그것만 추경에 올리면 예산이 끝납니까? 반영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박재희 위원   확실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2억2,000만원입니다. 그것이

○박재희 위원   2억2,000이요? 지난 추경에 더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박재희 위원   지난 추경에 삭감했잖습니까?
    얼마 삭감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4억 삭감이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2억이라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억9,667만7,000원입니다.
    취득재산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로” 땅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여로” 옆 슈퍼마켓.

○박재희 위원   슈퍼마켓이 그렇게 커요? 등치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 포함해서......

○박재희 위원   아니, 그것 포함이 아니라 그것만 그 가격대라면서요. 다른 건 다 27억 중에서 사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니, 세 필지는 그렇게 사고 그 슈퍼마하고 안 산것 한 필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 포함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박재희 위원   안 산 것 한 필지가 몇 평이나 돼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198평방미터입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배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땅을 매입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됐죠? 추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추가분은 잘못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도 공유재산취득과 예산이 기히 지금 수반되는 건데 현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면 그걸로 끝납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경로당 있죠. 그 공원내 경로당은 개척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건 매입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이 매입이 안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매입 안 됐습니까?
    그걸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익희선생 도서관은건립이 미지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로당을 꼭 매입해서 배산공원 조성에 큰 지장이 없다면 그건 개척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 차례 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또한 그쪽에 신익희선생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조금은 걸리지만 앞으로 당길 수도 있는 현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경로당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배산 근린공원을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검토를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이쪽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니까 경로당은 그쪽에 포함해서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차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그런데 갑자기 소유주가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매입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딱 하나 남았는데 매입을 해서 부지정리를 깨끗히 해서 했으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노인들의 편익증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에는 노인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앞으로 위탁에서 경영할 것이고 경로당은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쉬는 장소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노인복지회관하고 결부시킨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현재 거기에 노인경로당이 지금 건물이 낡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모든 건축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깨끗하게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산에 있는 경로당은 잘 꾸미기만 하면 건물도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회원들도 그대로 존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히 신익희선생 도서관도 본 위원이 아직은 장담할 수 없지만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조금 앞으로 변경만 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왜 그런 제가 이야기를 설명하냐면 그쪽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공원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공원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동네에 그 경로당을 지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분들이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경로당이 있는 것을 원하지 남의 동네에 경로당이 있으면 있으나 마나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경로당은 개척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수일 내에 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배산공원의 화장실 있죠?
    그 1억 5천만원여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관리 잘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도 산림공원과에서 배산공원은 관리를 하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화장실 관리만은 그 신설부서에서 또 국 도비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서 건물을 지으면 그쪽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에요?
    산림공원과에서 지은 화장실만 관리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배산내에는 화장실이 거기밖에 없죠.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공원이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이런 시설물이 없습니다.
    배산은 사실은.

○박재희 위원   그러면 배산은 산림공원과에서 도시공원 시설물로 현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모현동에서 해놓은 그 부분만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등산로 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나무 심어놓은 나무관리 등 이런 것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청소과에서 관리하더라도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신 질문에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요.
    원래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보면 공유재산취득승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부분이 나오는 것 보면 타 법 즉,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법률로 지정된 시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조성계획변경이나 조성계획 승인이 난 것은 의회의 공의든 취득승인을 맡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무조건 도시계획시설에 다른 일반적인 땅을 사듯이 무조건 사야된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여기가 기존에 조성계획에 맞지 않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내는 거잖아요. 그 전에 변경승인도 안 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조성계획변경이 2002년 12월 8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성계획 변경이 났으면 굳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기존 조성계획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여기 보면 취득승인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안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쪽에. 이 면적이 배산 근린공원 체력단련장 조성사업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토지를 갖다가 사용을 하려고 했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도시개발과에 행정적 절차를 밟았어야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 부분은 조성계획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손문선 위원   되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할 필요가 없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변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조성계획은 할 필요가 없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올린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취득 거기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땅을 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그래요. 도로를 낼 때, 땅 살 때 공유재산 취득승인 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로서 지정이 끝난 겁니다.
    지정이 끝났기 때문이 이중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놓는다거나 터미널을 만든다거나 항만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굳이 우리가 취득을 하지 않아요.
    승인을 맡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미 의회 절차나 간담회,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언젠가는 사서 개발을 조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성부분이 시기적으로 재정적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그에 대한 연도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건 언젠가는 풀던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미 법적절차는 끝나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배산 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이 조성계획변경승인을 했던 이유는 기존에 배산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있고, 새로 조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경승인과정을 겪었던 거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근린공원으로 시설로 결정된 부분, 특별한 시설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굳이 왜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이중적 행정절차라고 보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전에도 의회하고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난 부분들 그 부분들은 취득승인을 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그것이 맞는 얘기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손문선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뜬금없이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 법이 공유재산법에 이것이 딴 것은 다 안 맡아도 다되는데 공유재산법에 공유지를 시유지를 샀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보면 토지취득을 맡으라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으려고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로를 놓는데 하나로를 놓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땅 일일이 사라고 의회의 승인 안 맡아요.
    도로 놓을 때 언제 의회에 와서 취득승인 냅니까, 이미 법적 절차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로서 이미 결정이 된 건데.
    결정되는 과정을 한 번 보십시오.
    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건교부까지 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한 부분인데 이미 그것은 타 법률에 의해서 진행과정을 끝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4억2,500만원 올라왔을 때 예산 삭감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삭감했을 때 왜 취득승인 안냈냐 하는 것을 안 물어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만 다루려고 했었지 그 취득승인을 냈냐 안 냈냐 라고 하는 부분을 그때 물어봤겠죠.
    왜 취득승인 안 내고 예산 올립니까?
    굳이 안 물어봤던 이유가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이중적인 행위를 해서 본 위원은 물어보니까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익산시에서 도로를 놓든, 주차장을 하든,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된 것을 앞으로 다 사들이고 일할 때 다 취득승인 맡을 거에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했는데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이것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에요.
    공유재산관리 그러니까 공원관리계획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맡아야 한다고 해석이 그렇게 되어서 사실 이번에 올린 겁니다.

○손문선 위원   공유재산 부분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얘기고요. 독자적인 법률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몇 조, 몇 항에 보면 타 법률 이렇게 해서 된 것은 굳이 맡을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법률이라는 것은 법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법률에서 진행된 과정을 타 법률에서 문제제기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올라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4억2,500만원을 추경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2억9,6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추경 때 4억2,500만원을 올렸다가 어쨌든 논란이 있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땅 사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올렸던 것은 일부 부지조성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4억2,500만원이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일부.

○손문선 위원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비만 추경에 올라왔었거든요. 시설비는 없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과목에 어쨌든 부기가 부지매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억2,500.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절차과정을 살려서 그때 제가 계속 물어봤던 부분은 조성계획 변경부분만 집중적으로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났나 안났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물어본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중적인 행정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익산 가꾸기 사업 어쨌든 올해 아파트나 지역에 많은 나무들을 식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게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학교담장이나 공원화사업 그리고 가로수 식재사업,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로 연장선 같은 경우도 도로중앙선을 가로수로 심어서 분리대를 설치하겠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익산이 산림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이나 녹지공원 확보를 위해서도 이런 식재사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식재한 거에 대한 고사목에 대한 보식이나 이런 부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고사목 부분에는 가로수가 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200본에서 300본 사이,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규공사 발주해가지고 고사목 발생된 것은 하자보식으로 하고.

○손문선 위원   하자보식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 이후에 기존에 있는 가로수 부분은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서 200에서 300본 정도 계속 반영해서 심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양동은 왜 하자보식 안 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어양동도 거의 했는데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간선도로 부분하고 택지개발 하다가......

○손문선 위원   아니 이번에 식재한데 말하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 느티나무 하자보식 명령 내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녹지가 부족한 익산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쪽에 그런 도로를 놓을 때도 그런 것을 살릴 필요가 있고 현재 고사목이나 빈 부분도 식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거기 고사목 제거 및 따로 하자보식 한 거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고사목 제보도 했고 지지목도 풀고 하자보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륵산 휴식년제 하기 위해서 전에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들 의견 받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계획대로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통제계획이나 이런게 섰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전체를 다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1차로 과학고등학교 연수원 쪽 하나하고 저쪽에 심곡사 있는데 있잖아요. 뒤편에. 그곳 1차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차 내년 초기부터 통제에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내년 3월부터.

○손문선 위원   통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새로 나무를 흙을 덮는다거나 나무를 식재하거나 이렇게 보수작업 들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7억 서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통제만 하고 사업은 실시 안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2002년도 산불이 많이 났죠? 2002년도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많이 났습니다.

○신영철 위원   왕궁, 용남저수지 뒷부분으로 해서 금마 용화산도 탔고요, 여산 천호산 쪽으로 많은 산들이 타서 여름에 지나다녀 보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남아져있는 불에 탄 화목들을 베서 그쪽 놨죠.
    이제 조림해야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2004에 조림계획이 있습니까?
    난 이것만 물으려고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불피해지 50㏊있습니까?

○신영철 위원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전체면적이 132㏊였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한 80㏊ 했고 2004년도에 50㏊ 할 계획입니다.
    단, 이쪽에 용화산 부분, 사격장 부분 있잖습니까?
    그건 국유지하고 그 부대 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유지라고 해서 안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국유지는 국유재산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방부산이라고 해서 조림 안 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국방부산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산림청산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개인소유는 개인이 하고?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무슨 이게 국방부 산이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해야 되고 산림청땅이니까 산림청에서 해야 되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해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시유지는 시에서 해야 하고 개인땅은 개인이 해야 하고? 이런 것 아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산을 가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 80㏊ 조림을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느 쪽에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천호산 쪽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나머지 50㏊ 정도를 2004년에 한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수림은 뭡니까? 소나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청단풍하고 해송, 스잣, 밤나무, 느티, 상수리, 편백, 물푸레, 이팝나무 했습니다.
    그런데 백운사 있는 천호산 부근에는 주로 이팝나무하고 청단풍이 주를 이룹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요?
    천호산 쪽에 우리 말하자면 우리나라 육송 같은 것을 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제가 어려서부터 천호산에 엄청난 육송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단풍나무 심어서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희들도 자료종 소나무 육송을 심으면 좋은데 사실은 양미하는 사람이 육송을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묘목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나무 수종을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천호산 같은데다 단풍나무 심는다는 게 별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산이 헐벗었을 때 오로지 천호산만 소나무로 우거져 있었던 모습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소나무들이 지난번 때 싹 타버렸어요.
    그 지역이 아무래도 잘 크는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거기에다 단풍나무나 떡갈나무 같은 잡종나무를 심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수종도 잘 선택하셔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정말 토질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헐벗은 산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헐벗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심어가지고 산이 푸르기면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목을 생각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10년, 20년, 50년 후에 정말 산림사업을 조림사업을 잘했다 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인 체계적인 그런 조림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산공원 쪽 노인복지 그 부분인데요, 지금 토지매입부분이 97.4% 5,835평인데 앞으로 추가 매입분까지 토탈해서 5,835평이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5,835평입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추가로 매입할 토지가 네필지 150평, 이 매입비가 이억 얼마라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억9,667만7,000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필지가 아니고 추경에는 몇 필지가 올라왔었죠?
    추경에 토지매입한다고 여섯 필지인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여덟 필지였습니다.

○황종하 위원   여덟 필지 중에 네 필지에 대한 토지의 지번하고 토지주 이 분의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업무를 맞고 있는 박주환 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을 맡고 있는 박철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항상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석박물관은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1년 6개월여 동안 각종 시설보안과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완하고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보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별도로 마련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박물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석박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4쪽을 보시면 방문객수가 지금 2002년도 1일 964명에서 2003년도에는 530명으로 인원수가 줄고 있는데 줄고 있는 이유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물론 통계적으로 줄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엊그제께도 저희가 일부 다른 언론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 나름대로 방문객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 숫자는 5월과 6월 무료관람 기간 동안에 근 십여만명이라는 인원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유료관람기간동안에 비하면 작년도 수준과 거의 같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박물관 관람객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반면에 특히나 작년도 같은 것은 경우는 도민이라든가 시민이 50%에서 70%를 차지했습니다마는 현재 시민들 우대제가 실시되어서 정확하게 시민들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9%대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시민의 이용이 적으면서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오면서 우리와 시민이 안 오기 때문에 총인원은 줄었다, 이것이겠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펼치시고 많은 외부인들이 익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장료 많이 낮췄잖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많이 낮췄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도 홍보하셔서 많은 분이, 우리가 보석박물관은 사실 우리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1년에 1억8,400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임대 세외수입 해서 2억4,000정도가 우리가 수입이 되는 반면에 우리 예산 집행액은 7억3,300이니까 많은 예산을 우리 시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들이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에게 우리가 긍지와 많은 프로그램을 익히면 보석에 대한 이해를 익히면 그 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사실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수입을 해서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소장님 그게 임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학산업과에서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그곳에다가 보석타운 조성을 6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공방, 귀금속 보석판매센터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김용균 위원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당동관계가 거기 용역 최종결과에 따라서 식당동 운영방안을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장소 그것만 가지고는 장소가 좁고 더 늘려서 장기계획을 넓혀셔 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만 가지고도 공방이나 귀금속 보석판매센터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현재 계획으로는 2층전시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최종 나오는 입구에서 동선상으로 연결해서 건너가면 공방이 연결되고 공방을 거쳐서 휴게실과 동시에 보석판매센터로 가고 거기에서 아래층 같은 데는 대형회의장소라든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석타운은 우리가 사실 관광벨트로 해서 미륵사지나 왕궁탑 그런 데를 돌고 우리보석박물관을 보고 공방을 보고 직접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보석판매센터를 만드는 것이 순서가 되거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만 이루어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단지 내에 가족단위 시민휴식공원을 위해서 위락시설을 만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민자유치에서 위락시설 만드는 단계는 일부 뜻있는 분들이 상당수 와서 협의는 그동안에도 하고 그랬어요.
    오리보트를 띄운다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통안전 차량 운행하는 것 교습소 이런 것을 한다든가 또 어떤 경쟁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와서 상의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행정절차가 있고 또 저수지 같은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 하면 그런 뜻만 갖고 있지 막상 구체적인 것은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거기에 센터가 들어서고 판매권화가 되고 활성화가 더 되고 하면 더 무르익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보석타운이 거기가 만들어지면서 위락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되어야 만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석타운을 지으면서 이쪽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같이 우리 시민이 와서 보고 즐기고 또 외부에 있는 우리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박물관을 보고 공방도 보고 직접 물건도 사가고 그리고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아까같이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용남 저수지 옛날 유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한대로 서로 부처간의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보트도 띄우고 그 밑에 공원화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도 오랫동안 쉴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이쪽에서 만들어진 토산품, 또 여러 가지 생산품을 사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코너도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를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민도 좋지만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소장님께서 검토해서 좋은 계획을 2004년도 내년 설계를 내서 업무보고 때 한 번 발표해 주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황종하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6쪽을 보면 2003년도 성과와 반성해서 반성부분에서 주방시설 등을 완비한 후 재임대 추진, 방문객 편익 도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식당동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그때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용역결과가 식당동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포함되는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돼야 이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방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부분인데 실시용역이라도 다시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황종하 위원   그렇습니다.
    본청 본 건물에도 공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 또 아니면 신축을 다시 해야 될 부분, 왜 그러냐면 어쨌든 관광객들이 식당하고 특산품판매장 또 아니면 시식코너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 있어야만이 이용을 하고 또 먹거리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야만이 관광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동떨어져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제가 본의원이 보기로는 절대적으로 그곳에 시설을 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입주할 사업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셔서 실시용역을 거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석박물관에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보니까 책임의식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얘기가 되고요, 내 근무시간만 지키자 라는 그런 상황에서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거기만 들어오면 나가려고 어떻게 하면 기를 쓰고 여기를 벗어나볼까 하는 그런 근무자들의 그런 성향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달리 그게 절대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 종합대책을 저희가 현재 마련해서 시장님까지 보고 드리려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보면 우리 정규직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상급기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기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해야 할 어떤 학예직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 매표하고 검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마는 보석디자인과를 나온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일용인부 2만9,000원 한달에 23일 이렇게 해가지고는 6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단가를 높여서라도 그분들을 100만원대라도 해서 채용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오래 근무하면서 거기서 또 승진도 하고 거기에서 오래 나와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사명감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안내하고 매표를 하다가도 어떤 단체 손님이 오고 하면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을 말씀도 하시고 있는데 제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보석은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험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알아야 홍보를 하는 것이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홍보효과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방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홍보도 정말 금방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일가견이 있고, 보석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들이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을 좋은 대안을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직원들이 10명 되거든요.
    어쩌다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그 건물도 크고 땅도 크고 땅이 4만3,000평이고 건물 엄청 크거든요.
    어디가 박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청에 한 과 사무실에 이삼십명 되도 이렇게 가보면 있나 없나 이런 정도인데 거기는 10명 정규직이 예를 들면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료비 따라서 해보자 그런데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안은 그러면 규정을 만들자, 거기 근무하는 규정을.
    채용요건도 갖추고 보수 체계도 하고 일용인부를 보너스도 주고 하는 일용인부체계를 해보자 제안을 했었고요,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제가 여기 살으니까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박물관 가니까 인사도 안 해” 그런데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없으니까 인사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안내를 안 하냐 라고 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안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구경왔으면 버튼만 눌러가지고 자기가 자동영속기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설명나가면 자기가 보고 뭔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가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용직으로 한 10명 이내 별도로 채용을 해서 부서별로 배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딱 눌러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보석박물관장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있다가 떠나면 새로운 사람 오면 또 공부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누가 안내를 하냐, 노상 그짓을 하고 앉아있냐, 이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제안을 했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시장님한테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보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고가소장품 화재보험도 가입을 했고요, 소장품 관리카드도 작성을 했고요, 또 보석 전시물 추가 보완 시설도 했고요, 또 감시 CCTV도 위치변경을 해서 적소에 위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영상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영상화가 되어야만이 인력을 줄이고 또 관람객들한테 서비스가 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실현되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요, 또한 그쪽에 보석박물관에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산품매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걸맞는 그런, 다른 데를 가보니까 다른 박물관 내에 특산품코너가 있어서 정말 우리 고장을 알리고, 또 우리 고장의 특산품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 내지 사업가들한테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즉석에서 보석하면 익산입니다.
    그런데 보석박물관에 가가지고 누차 나온 얘긴데 가공 큰 고가의 품은 그 자리에서 가공한다기가 어렵겠지만 사사로운 이런 부분 반지 하나 해야 겠는데 그것이 주문해서 되겠습니까?
    “즉석에서 한 시간 기다리십시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바로 즉시할 수 있는 그런 보석은 바로 즉석에서 가공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보석이 항시 1년이고 2년이고 그 상태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런 진열하는 과정에 이쪽으로 보석이라는 것은 단면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면을 볼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면도 진열해놨다가 또 저면도 진열해놓고 그런 효과적인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진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관계를 구상했습니다마는 막상 보석이 되다 보니까 아무나 맡겨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학예사가 곧 될걸로만 생각하고 미루고 했었는데요, 이런 관계는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과에서 보석박물관에다가 공방설립과 판매장을 시스템으로 해서 건립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려하는 쪽에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박물관도 안 되는데 공방설립이나 판매장을 세우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귀금속조합에서나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보석산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현재에 있는 조합에서는 현재에 있는 그 판매센터에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단위에서 볼 때는 우리 시를 상대로 한 매장보다는 전국 내지는 세계적인 그런 보석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박물관과 그것이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방과 판매센터를 거기로 옮기고 대형 컨벤션홀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20억을 이미 받아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비를 조금만 보태면 추진해서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황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반지가 됐든 브롯치가 됐든 뭐든지 조금 일부 정도 고친다든가 또 무엇을 제작한다든가 할 때는 주문을 받고 관람하는 한 시간, 두 시간 내에 거기 공방에서 바로 만들어서 고쳐서 그 사람이 오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구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그 운영하고 하는 예산을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는 어차피 국비에서 나오고 시비만 보태면 되기 위해서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귀금속업체에서 자기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문제는 어양동에 있는 판매장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냐 이거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장 김종만   잠깐만요, 어제 우리 이희광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던가요?

○이희광 위원   예.

○위원장 김종만   어제 국장님이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희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열악한 조건에서 너무 여기서 멀어가지고 직원들이 출퇴근하기도 힘들어서 오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자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안 되면 무엇을 붙여보기도 하고 이것도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살은 많이 붙이면서 비용투자나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런 부분에 냉철한 판단을 해야 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간단하게 쉬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보석산업 자체도 주체는 저는 보석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전문가들이나 행정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어떤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업으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참 뒤에 있고 시는 이것을 짝사랑하는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판매센터 이전이든 이번에 축제에서 판매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나 그 장소에서 축제가 열리는 부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업이나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한 시장논리이고 거기에 수익성을 쫓아다닐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진출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간과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이나 목적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 늪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서 말씀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석박물관은 근본취지에 맞게 보석의 박물관으로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충실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와 기획전시를 통해서 보석박물관이 많은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석박물관에 맞는 화석전시관에 맞는 부대시설이나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보조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이해와 지지를 하지만 시가 무리하게 기타 영리활동 할 수 있는 대형화된 판매시설이나 큰 이런 시설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살 붙이기식 사업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면 잘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꾸 박물관에 기본 성격을 벗어나고 다른 보조가 주가 되어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방식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방문제든 판매센터문제든 아까 컨벤션홀이라고 했던가요?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위락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자투자방식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그때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지만 시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행히 외지인도 많이 오고 우리가 내수가 많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현재 박물관을 최대한 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시설을 정비를 해서 박물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100%의 수입과 지출을 못 맞추더라도 현실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가는게 최대한의 모색이 아닌가 라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안그러면 우리가 수익사업논리로 계속 빠지고 이것을 계속 많은 이익을 내야 한다 라고 하게 된다면 거기에 수백억을 투자해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옳은 말씀이십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미련과 과감한 결단, 과감한 미래에 대한 정책결정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가 그런 부분을 과거에 토의했던 과거에 보석박물관을 지을 때 항상 논란이 됐던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발목 잡혀서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십분 살려서 앞으로 보석박물관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마련하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 박물관 관람홍보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보석박물관을 방문할 때 우리가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도우미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석박물관을 방문할 때 안내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저희가 안내받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성을 가진 보석디자신과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내검표를 할 망정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있게 되면 저희가 한 얘기가 단체손님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저희가 스스로 올라가서 설명해주고 안내해주자 이런 얘기죠.
    그러나 현재 있는 사람들 여건으로 보면 근무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월 6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식사비,교통비, 국민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것 다 제외되잖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내검표라는 것이 일반사무직을 선호하지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런 것까지 요구를 못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단체라든가 어디 외부에서 오실 때에 그런 때는 저희가 나가서 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현장에 인원도 적은데 공직자들이 직접 안내한다는 것은 고맙지만 다른 인원을 지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륵사지를 방문할 때 도에서 미륵사지 방문객을 위한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을 받고 또 일비를 받고 그래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어떤 박물관 안내를 위한 회원모집이라든지 또는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방향설정은 안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런 관계도 저희가 연구를 안 해본건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실비지급이 필요합니다. 전혀 예산 없이는 어려워요. 그동안에 문화재 해설사다 뭐다 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는 그런 것을 원해요.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아주 고정적으로 장기간 많은 배치가 되면 좋은데 일주일씩 오고,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계속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상 올때마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 들어보면 일당 3만원씩 도에서 받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자체에서 어떤 예산이 확보되어서 최소한도 실비를 지급해가면서 우리 가족이다, 우리 식구다, 이런 관계에서 있는 것하고 도에서 이렇게 따로 한 번 씩 하는 것하고는 관리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보석박물관 자체에서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 무료봉사자를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지난 전라남도에 고흥을 가는 길에 있어서 오다가 박물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전혀 실비도 받지 않고 무료봉사로 하루종일 오시는 분마다 안내서에서 안내를 요구하니까 일일이 다니면서 안내를 해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돈을 받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전혀 무보수로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안 된다, 교육시키기 어렵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한 5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해서 그 회원을 정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에요.
    교육을 시키고 또 다른 박물관도 견학을 시켜서 충분히 숙지를 한 후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꼭 전공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해설사 이분들도 전공자가 아닙니다.
    일반 여성들이거든요. 최초로 모집할 때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이 오육십대 되는 분들이 시험 안 보고 그냥 교육 받아서 해설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기, 2기, 3기 되면서 이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또는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은 상당히 거기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줄 알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석박물관도 아직은 실비도 아무것도 안주지만 그래도 봉사자를 발굴하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회원이 적게 30명 내지 50명 정도 회원을 모집해서 어떤 기간을 둬서 보석박물관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교육시키고 또 이제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회들이 일반적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회원들이 돈을 내서 다른 박물관도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 견문도 넓히고 우리 온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석박물관 가끔 가보면 이제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가면서 조금 알더라도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익산시에 대한 것, 또는 보석에 대한 것, 이야기하면서 안내를 할 때 더 다음에 보석박물관에 오고 싶다,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 어렵지만 보석박물관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든지 또는 보석박물관 도우미를 모집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조례나 이런게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어떤 회원을 만들어서 단체나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외국인들 안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점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 점에 장기적으로는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체험학습을 30명을 했잖아요.
    그것이 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보석에 대한 상식, 이론 등을 했고 보건대학에서는 직접 가락지를 만들고 브롯치를 만드는 이런 과정, 주조하는 과정까지 교육을 했어요.
    또 기술센터에 가서도 여러 가지 기구를 갖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29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분들한테 2년간 무료로 박물관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회원권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석축제 때 그분들이 와서 하루에 세 분씩 와서 어깨띠를 두루고 그렇게 그분들에 근무를 했어요.
    그분들의 근무사항을 제가 결과보고까지 전부 만들어서 어깨띠를 두르고 사진 찍고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박물관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관람객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에요.
    관람객들이 대화를 하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조명이 어둡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분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

○위원장 김종만   소장님!
    박재희 위원님이 대화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구노력하는 걸로 알고, 박재희 위원님도.

○박재희 위원   예, 그래서 체험학습 하고 그랬으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앞으로 그 횟수가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박재희 위원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원들이 많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추려서 자원봉사 할 사람 추려서 하면 더 많을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고정적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제일 많이 오잖습니까? 관람객들이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평시에도 항상 두세 명 정도가 계속 365일 쉬는 날만 빼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험학습으로 끝내서 어떤 보석축제기간동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일 계속적으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여튼 요구하는 사람들은, 요구하는 단체라든지 또한 요구하는 그룹이나 있으면 전부다 안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2004년도는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광중
    시설운영담당 윤자숙.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농수산물유통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년 대비 지금 거래물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작년 2002년도나 2003년도.
    분석을 해 보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서 10월 말까지 물량거래는 총 5만3,694톤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동기에 5만6,025톤으로 물량면에서는 금년에 2,331톤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금액면에서는 금년에 10월말까지 458억5,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액면에서는 18억2,400만원이 늘어난 440억2,900만원으로 18억원이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 사무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보다는 법인들하고 중도매인들의 노력이 더 컸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롯데마트건 얘기하는데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수산물이 롯데마트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농산과나 과학사업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현재 저희도매시장에서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는 익산 원협의 중도매인 41번하고 81번 두 사람이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후에 저와 우리 직원과 또는 익산 원협 관계 직원들이 아마 저도 10번 이상은 나간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수차례 방문해가지고 특별히 저희 지역 농산물 코너를 롯데마트 입구 오른쪽에 특별히 배려를 받아서 3평 정도 배려 받아서 코너를 진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점 그 이후로 농산물을 저희들이 납품한 결과에 8월 9월 10월 3개월 동안에 6,400만원 정도의 농산물을 납품했습니다.
    저희들이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롯데마트측의 이야기가 들어봤고 우리 중도매인의 얘기도 제가 분석했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어려움도 뒤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납품하는 농산물은 나름대로 저희 도매시장에서 경매된 최고의 농산물을 납품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롯데마트측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농산물하고 차별화 되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그래도 뭔가 부족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판로의 약간의 애로를 느낀다고 하는 말씀을 롯데마트측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납품한 농산물은 사과나 포도, 감자 또는 수박 등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품질부분은 어쨌든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에서 이기려면 원협이나 중도매인이나 생산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생산자들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당연히 후속조치로서의 납품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소매시장이나 이쪽에 미칠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사업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일정 정도 납품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수고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펼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협이나 이쪽에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맞출 수 있도록 우리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의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업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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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종만     김영배     황종하     김병옥     김용균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임귀택
이희광     조규대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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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운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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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