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9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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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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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1월 20일 (목) 10시13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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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2.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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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2.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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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시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평조 도시개발과장님, 강다현 건설과장님, 김용현 주택과장님, 강동식 교통행정과장님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크셨습니까?
    민선 3기에 들어 사실상 첫 사업년도인 2003년을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건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기반조성과 시민 편익증진을 기하고자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 드리게 될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 아래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마무리 보고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의 금년도 총 예산액은 967억1,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37억6,300만원, 경상예산은 29억5,4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50억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3년 10월 31일 현재 491억4,800만원을 집행하여 50.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은 총 예산은 897억6,800만원으로서 총 475개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 10월 31일 현재 250개 사업을 완료하고 22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관련사업 8개 분야에 340억4,600만원, 농촌도로 정비 확충 5개 분야에 249억9,400만원, 도로 교량 유지관리 6개 분야에 73억4,800만원, 재해 재난 예방에 5개 분야 81억5,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분야에 46억2,700만원,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13개 분야에 81억8,800만원, 기타 도로굴착 등 1개 분야 24억1,000만원입니다.
    추진 중인 225개 사업 중 113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보상 협의지원 등의 사정으로 내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112개 사업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국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증대에 기여하고자 도시가로망 등 91개 사업 62.7㎞를 327억4,7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제84회 전국체전대비 시내일원 노후포장도로 일제 덧씌우기 포장을 올해 7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12.2㎞를 12억2,600만원으로 말끔히 포장하였습니다.
    농촌 주택건설 기술지원반 운영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5개반 11명으로 21개 읍면동 50명에게 계획상담 및 지도와 시공 중인 농가주택 순회 기술을 5회 실시하였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설치하고자 2003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북도의 대중교통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01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 협의매수 불응에 따른 일부 개발공사의 착수지연, 불법노점상 광고물 노상적치물 등의 기초질서 문란행위 근절미흡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확보부족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밀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지적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년에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인중,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강민구,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위원장 김종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국장님한테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드는데요, 지금 언론이나 부시장님도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간에 가장 많은 이권과 유혹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부분이 회자됐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기관이나 사전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암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불거졌다고 하는 것은 익산시가 과거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공직기강이나 그리고 부하직원의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도 권위문제에 많은 손상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개인적인 일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 사항을 제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직원들께서 다들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몸가짐을 단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요, 도시계획도로가 총 노선수가 1,096개 노선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설이 694개수, 그리고 미개설이 402개소 되어 있는데요, 전반기 업무보고 때 6월달에 한건데 그것 보면 노선수가 748개소가 개설되어 있고 미개설이 348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통계가 차이나는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7월달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748개가 개설되어서 75% 개설율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결산업무보고 때는 대폭 줄어서 이 상황을 아세요?

○위원장 김종만   계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사항, 부분에 질의하실 때 그 분야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빨리 과장님한테 메모를 해주시던지 대화를 해서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가 초에 694개 노선 되는데 틀린 사유는 바로 끝나고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7월달에 보고자료는 748개로 되어 있어요.
    7월에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26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 해보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수립을 해서 발주를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용역회사요?

○손문선 위원   회사가 어디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삼안건설 기술공사에요.

○손문선 위원   삼안건설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낙찰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발주를 한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분류발주하지 않고 총괄발주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총괄 발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익산시 방향은 시 지역하고 군 지역이 통합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어차피 토지 적성평가는 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부분은 익산시 전체로 하는 거니까 놔두더라도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특별한 변동이나 변경에 대한 과업이 있냐 이거죠.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농촌지역이 포함되고 토지적성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든요. 토지에 따라서 여기는 용도를 무엇으로 해야겠다가 나오게 되면 도시관리계획도 자동적으로 변경이 많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당초에는 관리계획은 옛날말로 재정비를 관리계획으로 하고요, 기본계획재정비 그렇게 구분이었는데 지금은 재정비가 관리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재정비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도시계획하고 변동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농촌지역에 대한 준농림지역 있죠? 거기도 세분화 되어지고 그리고 기본계획성에도 시설지구라든지 이것이 다 명시가 되어야 만이 관리계획에서 받아주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용도가 특별하게 많이 바뀌고 이런 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내쪽은 검토를 해봐야 아는데요, 용도 바꾸는 것은 상당히 기본계획까지는 건교부 것이라 어렵기도 하겠는데 검토를 해봐야 압니다. 그것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내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변동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없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용역에서 적정평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에 대한 앞으로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안은 특별하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 안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따르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지정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주민 공람도 끝나고 의회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부평, 송정, 어곳, 동영, 곡영 등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건폐율 20%에서 40% 확대를 해서 재산권 보호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보니까 기존 건물이 지어진 곳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대지중심으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도시구역지구 나머지를 자연녹지에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건축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별다른 효과나 이런게 없다는 겁니다.
    건물 새로 부시고, 새로 짓고 않는 이상 나머지 전이나 이런 데를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꾼다거나 이랬을 때도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지침이라든지 이것이 기존에 건물, 택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래서 해당지역 내에 주민들 말씀들은 그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도 되지 않고 이러면서.
    그런데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40%라도 건폐율을 올려주니까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파운더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건축물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데 그것이 전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취락지구 마을 주변에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상향을......

○손문선 위원   아니요, 다 해 줄수는 없고요, 일정한 마을단위의 공간들은 원형 중심으로 이것을 자연취락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기반을 다져줄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는 원형중심의 그런 지정이 되어야지 보면 주택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전으로 되어 있는데는 빠져버리고 자기 집 만들어가고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취락지구가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부분들은 효과가 없다고 보지만 지침에 전이라도 울타리 안에 들어있으면 그런 경우도 해주는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관리계획 재검토할 때 또......

○손문선 위원   많은 자연녹지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앞으로 팽창과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인근지역, 마을형성하고 있는 인근 주변지역은 일정하게 원형중심으로 묶어줘야 그 동안에 과정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서 봤던 개인의 재산적인 피해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뭔가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주택단지를 형성해서 취락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취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거에요.
    원래 근본취지가 그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도 당초에 조사할 당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조사도 하고 했지만 도의 도시계획위원들이라든지 지침을 통해서 마련을 해서......

○손문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많은 범위는 안 되겠지만 일정하게 마을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십분 취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 개설문제 얘기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늦어지는 이유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하고 하나는 토지매수 협의들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주 이유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든 도로개설 때 수용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다 라고 보고 있지만 일정한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일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칠팔십 퍼센트 용지매입을 하고 사업을 착공을 하거든요. 그중에 남은 20%나 15%, 이 범위가 수용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고 되도록이면 수용을 안 내리고 설득을 해서 수용해보려고 하지만 영 안 되면 수용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주들이 수용에 응하지 않는 부분 중 가장 큰이유가 제 가격을 못 받았다는 이유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감정할 당시에 감정회사에서 나름대로 평가되는 부분이 공정하다면 실제 이 부분이 다음에 이의제기 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수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중요도로를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민선시대에 단체장이 그런 행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결단을 내려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 면 동에서 공사를 요구했을 때는 그때 당시 승낙서라든지 첨부해서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방양여금법이 폐지가 되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에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로 다 바뀌는데 그때 2005년부터 시행할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양여금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으면서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로 조기개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하나로 양여금이 교부세로 바뀜과 동시에 우리는 더 노력을 백배 해야 됩니다.
    교부세를 더 받아오기 위해서는.
    양여금 때는 중앙에서 사업별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했지만 교부세는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런만큼 더 노력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일정구간 조기 개통부분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 삼성교차로간까지 먼저 하자, 삼기 용연까지 먼저 하자, 이런 제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그걸 결과를 얘기를 해달라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삼성교차로에서 각동 교차로까지는 내년노면 포장을 기점까지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개통을 하는 겁니까?
    내년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개통은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개통하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개통은 부대시설이 완벽히 된 뒤에 개통을 해야지 일부 해놓고서 개통했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런 것 보면 부분 개통은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부대시설을 완벽히 갖췄을 때 부분개통을......

○손문선 위원   그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교차로까지 내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부분은 하여튼 부대시설, 경찰서와 신호등체계가 협의가 마무리되면 개통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우리 익산은 23번국도하고 연결을 해서 어쨌든 영등동지역으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주요 핵심도로가 하나로인데 하나로 부분이 어쨌든 최대한 다 완성된 다음에 개통하는게 아니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원광대학교 앞에나 영등동에 포화되어 있는 교통량을 분산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협의해서 내년에 포장이 끝나면 동시에 일정량을 부분 개통해서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새한주유소에서 국도 23호선까지 연결도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익산의 중요한 핵심부분이 있습니다.
    23번 국도와 연결부분하고 산업도로의 그런 교통량 분산을 우리 익산시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산선 보면 기존에 새한 컴퓨터 건물 있잖아요. 볼썽사납게 빨간 색으로 낙서해놓은 건물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철거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익산 도수로 얘기좀 할게요.
    원래 여기에 도수로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로가 현재 8미터도로가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계획도로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8미터 도로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8미터.

○손문선 위원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게 도시계획도로라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획도로가.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24미터로 키운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배산로 개설을 해놓고 하면 교통량이 상당히 어양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교통량이 많아지지 않냐 해서 일단은 도로계획을 24미터로 해놓고 거기에 다른 도로 외에 하는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하는 걸로.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현재 16억이 내려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내려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바로 하나로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거기가 삼거리 형태로 되어서 유통코스까지 어양동하고 전자랜드 사거리 부분이 굉장히 교통위험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공4차나 5차 앞에 부분에서 그쪽으로 가기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들이 매일 거의 자주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4미터 도로를 연결하면 그 사고 위험성이나 도로에 대한 원활한 소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일단은 우리가 기반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소로를 낸다고 하는 것 보다도 한 24미터 정도는 내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도 있고.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을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총사업비가 60억인데 그 시설비까지 하면 옆에 주변시설비까지 하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도로를 개설을 해야 할 곳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8미터 도로 정도면 되고 나머지 공간들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녹지나 공원 여타의 광장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려줘야 한다고 하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를 갖다가 도로만 크게 내놓고 나머지 바로 하나로하고 몇 십미터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지금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가 완전 난잡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좋은 공간을 수십억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데 그걸 도로 놓고 말겠다 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공원주변에 있는 아파트 지역을 위한다 라면 거기를 광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됐든 아니면 조경녹지공간을 꾸며서 시민편의 공간으로 제공을 하는게 본 위원은 맞다 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거기는 전반적으로 어차피 어양동사무소 관계도 그 위치로 올 것 같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손문선 위원   그래서 하나로 주변 중앙체육공원과 어양근린공원 도수로를 하나의 녹지센터로 만들어서 여기에 11만이 밀집되어 있는 인근의 도시지역의 녹지광장 체육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도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31쪽에 남서부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주셨는데요, 그 역세권을 비롯한 남서부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서관통도로 지금 주현우체국에서 주현동을 거쳐서 갈산동, 중앙동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일여고 사거리에서 송학초등학교 산업도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꺽어져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현재 기존도로 올라가면 이리극장 사거리 송수당 사거리가 있어요.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남북로가 나오는데 역전동이 나오는데 그쪽하고 길이 엇갈려서 거기에 새길이 나면 엇갈려집니다.
    주민들은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의견이 그것을 역전동을 남북로하고 연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송학초교하고 연결 기능 때문에 그게 굽었습니다.
    굽었는데 이번 우리가 어차피 용역발주를 했으니까 검토가 되면.

○김용균 위원   제가 우리 김 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그쪽이 남북로하고 연결되므로, 왜 남북동서 관통도로를 왜 만드느냐 이것은 그 지역 낙후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끊어놔버리면 그쪽이 상당히 거리나 활성화에 반대, 역행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오고파다방에서 그냥 그대로 반듯이 역전동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 일대가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남북로에서 바로 산업도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육교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육교를 그쪽에서는 만들지 못하나요? 연결부분에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역적으로는 거기가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번 과장님께서 주민들 여론도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앙체육공원에서 남쪽, 쌍방울 쪽으로 나오는 길이 그쪽도 하나로는 길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쌍방울로 가는 남쪽에는 길이 좁아서 거기도 확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계획상에는 50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실행할 예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중앙체육공원 연계해서 예산관계가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에나 검토를 한 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봐서 꼭 필요 한 것부터 연결시켜서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끊어진 부분이 지금 평화육교에서 목천동까지 가는 사거리 있죠. 가다보면 우석병원 앞까지는 넓어졌다가 대안제부 있는데는 좁아졌다가 또 목천 사거리에서는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좁은 것 같던데 거기도 일률적으로 길을 잘 맞춰야지 잘못하면 사고위험이 많이 있어요. 길이 좁아지니까. 그 부분은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도로가 넓은데 좁은데 이런 노선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이번에 다 해야 합니다. 별도로 다시.

○김용균 위원   거기도 오래전부터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곳 길도 거리를 잘 맞춰서 길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 거기에 교통사고 유발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넓힐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씩 보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도로변에 집들을 지을 때 집을 자기 땅을 내서 안으로 넣어서 소방도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안으로 넣어서 짓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밖에 길이 나와 있잖아요. 자기 땅이.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했습니다마는 갈산동 같은 주변에 소방도로를 구 동사무소 앞에 냈는데 길을 내놨어요.
    그런데 보상을 하면 지금 나가는 길, 뚫리는 길만 하고 밖에 자기가 내놓은 땅은 보상을 안 해준다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시에서 언젠가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도로를 넓힐 때 짜투리땅 남아있는 것도 같이 보상을 해줘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이 현재까지 도로시설노선만 집중적으로 보상하니까 그 주변에서 연결돼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시설도로 주변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사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사를 할 때는 그쪽을 미리 찾아서 땅이 들어가는 집 주인의 땅이 밖에 나와 있으면 그 주변을 같이 정리하셔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안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37페이지에요, 개발행위 허가 및 단속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모현동에 배산 모현지구 개발이라고 계획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난 5월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 20만5,000평 개발하겠다고 신청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신청한 후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개인들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용도변경이라든지 복개를 한다는 거에요.
    그게 바로 개발하는데 난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실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허가를 안 해주고 어떻게 개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입안 전에는 이런 개발행위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입안 중 공람공고를 입안중이기 때문에 두지를 않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5월달 이후에 공람은 9월 말 전이 아니고 5월달부터 9월달까지 개발행위를 했던 그런 허가들을 어떻게 하면 제한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있으신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공람 토지개발 지침에도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서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공람 이후부터는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전에는 제지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제지할 수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이 개발하겠다고 건설교통부에 서류를 올릴 때 그때부터 효력이 잠정 발생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익산시만큼은 그에 대한 법률을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리에 대해서는 그런 제지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산택지개발지구는 그런 지구단위도 아니고......

○박재희 위원   가까운 완주나 전주시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다든지 또는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주나 완주에 문의를 하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적어도 개발행위를 위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 서류를 접수한 기간부터 공사를 다른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억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모현지구가 개발된다는 이야기듣고 투기를 잠시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용도변경을 하고 건축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타 다른 타 단체에서도 이런 개발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허가를 안 해주고 이게 마무리가 된 후에 허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또 24페이지에요, 도시계획용도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일반거주지역이 총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일반주거지역은 2종으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지난 5월달에 조례를 통과해서 일반주거지역 2종에는 용적률이 250%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나 이제 3종일 경우에는 재건축에서 300%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재희 위원   저희가 모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아시죠.
    모현주공아파트는 25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안전진단검사에서도 재건축을 심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래서 재건축지역 어양아파트라든지 모현아파트, 이 관계는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1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박재희 위원   올 연내에는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올 연내는 안 됩니다.

○박재희 위원   안돼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재희 위원   모현주공아파트에 주민들은 지금까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을 빨리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는 1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추진해봐서 더 앞당길수 있으면 앞당기려고......

○박재희 위원   주민이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도 자전거도로를 현재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오솔길 자전거도로를 개발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현재까지는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금년도 예산도 한 7억8,000만원 국비가 왔습니다마는 시비재원이 없어서 한 푼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 말 추경에나 요구를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내는 연관된 도로만 연결을 하고 되도록이면 시 외곽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검토를 해야 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단계가 온 것 같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는 기대해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004년도에는 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척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선 2004년도에는 뭔가 보여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3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동산동 우성아파트 옆 도로개설이 완료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완료됐습니다.

○김병옥 위원   거기를 그 옛뚝이라고 유천부락 초등학교 들어서고 있는 동네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병옥 위원   거기 옛뚝이 한 300세대 되나, 그 정도 살고 초등학교도 지금 건립중이거든요. 그런데 우성아파트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개설계획수립을 할 당시 유천부락, 작은 옛뚝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용수로 주변 거기로 해서 기존 협소한 도로, 원래 용수로란 말입니다. 그 뚝이.
    거기로 다니고 있는데 원래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선을 그어서 도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거기를 안 세워가지고 우리 김종섭 담당이 그것 때문에 많이 애를 먹고 전에 다니던데 주민들도 저한테 많이 오고 그걸 지금 사서 도로를 뚫어주려고 하니까 지금 가격을 상당히 토지주가 많이 부른단 말입니다.
    과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그 위치가 도시계획지구하고 외지역이 경계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계획지구 일부하고 도시계획외지역하고.
    거기가 검토가 안 된 상황같은데 이번에 도시계획용역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왜냐면 거기 우성아파트도 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 아파트 지구내 도로가 원래는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교회 있고 선을 원래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가 선을 못 긋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외지역은 못 긋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서 그랬나, 거기를 선을 긋지 않는 한 거기를 토지주가 가격을 상당히 많이 불러서 매입을 못하겠더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 가서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우성아파트에서 도로가 나서 거기 아파트 짓는 앞까지 됐는데 어디를 계속 뚫을 겁니까?
    거기까지 하고 마는 거에요, 제가 듣기에는 남부지역 쪽으로 도로가 계속 연결된다던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아파트내 도로는 아파트에서 개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김병옥 위원   아파트에서 어디까지요? 지금 세경아파트인가 짓고 있죠? 앞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쪽으로 세경아파트에서 어떻게 거기를 도로를 토지매입까지 해서 자기들이 매입해서 도로개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단지내 도로는 아파트 자체에서.

○김병옥 위원   지금 우성아파트 도로가 신호등이잖아요. 지금 우성아파트 도로 개설한데가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거기가 여기 아파트측에서 도로개설을 계속 연결해서 남부지역 웨딩타운까지 연결된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파트 신축을 할 때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우남아파트 앞에 웨딩타운까지 도로가 연결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번에 기억자로 2004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세경아파트 앞에 거기는 본인들이 한다고 하고, 우남아파트 앞에 계속 웨딩타운까지 연결도로는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에서 합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우성아파트하면서 거기를 그러면 세경에서 도로를 본인들이 개설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병옥 위원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쪽은 아파트 내에서 개설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부도나고 해가지고 개설이, 준공 전까지는 개설이 되어야만 됩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그 우성아파트 앞에 아파트가 한 십년 전부터 어느 정도 한 3층까지 건축중이다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시공사가 어느 회사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우리 과에서 잘 모릅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거기과장님께서 우성아파트 옆에 옛뚝 나가는 도로를 도시계획서 선을 긋든가 거기를 토지주가 현시가보다 하여튼 터무니 없이 부르더라고요.
    그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거의 그 큰 도로가 무용지물이에요.
    초등학교가 지금 들어서는데 인도개설은 도시개발과가 아닌 가요?
    거기에서 유천부락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들어서고 있죠. 거기가 적은도로로 해서 학생들 다니면 아마 사고가 많이 날거에요. 거기가 전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김병옥 위원   예.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옛뚝 연결도로 거기를 어떻게 본인들도 만나보시고 도로 개설 하는 선을 그어서 수용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번 계획수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손순용 씨 건물 미철거로 해서 한 몇 년 됐는데 내용 아시죠? 언론도 몇 번 보도됐고.
    거기를 왜 철거를 못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법적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보상은 시에서 나갔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보상은 찾아갔는데 이주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주만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이주비를 줄 계획이거든요.

○김병옥 위원   그게 몇 년 됐는데 언론도 전에 보도되고 주민들도 자꾸 그 문제를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보상을 어떻게 손순영 씨가 보상을 받았는데 왜 이사를 안 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자기 형이 받아갔어요. 이사비를.

○김병옥 위원   건물주, 토지주한테 보상을 아주고 형이 받아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위임을 전부 다 해줘가지고 그분한테 가족들이 위임해서 주니까 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김병옥 위원   보상은 형이 받아가고 살고 있는 사람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동생이요.

○김병옥 위원   토지는 동생 앞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토지주는.

○김병옥 위원   형이 보상은 받아갔는데 형은 어디 살고 있어요.
    형은 거기에서 안 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안 살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아무튼 거기 빨리 해 주시고 그 원고부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그 원고 부지가 저희 동산동 제일아파트 옆인데 거기가 유통산업단지역으로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거기가 어떤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에 수립해서 오늘 오후에 의견관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야 계획에 의해서 개발합니다.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은 인화소방 파출소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꺼내는데 거기가 지역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토지주가 제일건설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원래 개인이 한다면 상업적으로 바꿔졌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전에 조 시장 때 그런가 몰라도 지역 토우세력 그런 분들 토지를 매입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고 몇 마디씩 하던데 그러면 앞으로 그 인화소방 파출소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전부다 시유지죠?
    지금 인화소방파출소 부지 옆에 빵구집인가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지어서 쭉 사용하고 있죠? 시유지가 백 몇십평 되겠던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소유관계는 파악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병옥 위원   유통상업지역으로 바뀐 땅 앞에 인화소방 파출소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병옥 위원   거기가 시유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저희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면적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백 몇 십평 돼요. 그러면 소방파출소 부지하고 옆에 빵구집이나 제가 도면을 보니까 상당히 길게 백 몇 십평 가량이 시유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일측에서나 여기 저기 시에서 넣어서 연결해서 거기 도로를 가운데를 뚫어서 우회도로 약간 만들고 안에 화단 만들고 안쪽은 자기들한테 임대 위주로들 얘기가 오가는데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거기가 본 위원이 듣기로 신세계 이마트가 들어오고 나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앞에 지저분하게 놓으면 그 사람들이 짓고 그러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얘기는 하나의 여론이지 사실상 우리 과에 계획이 접수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옥 위원   3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개발 용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서부지역을 시에서 어느 정도 낙후되고 해서 활성화방안을 세운다는데 저희 동산동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에 꼭 동산동이 끼어서 이렇게 되는데 동산동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별로 해서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전라선 철로라든가 이것이 이전이 됐을 때는 다른 개발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김병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해서 몇 년 전부터 동사무소에서 발표회도 갖고 하는데 주민들은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항상 묻는데 차라리 동산동을 빼주던가요.
    그러면 전라선은 군산선 철도 이설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그 말씀도 마시고 남서부지역을 제가 전에 용역을 잠깐 듣다 나온 적도 있는데 얼핏 평화동 같은 데는 구 농조 그런 데 어떤 전혀 계획도 안 하고 막대한 용역비가 1억7,300만원을, 정확한 본 위원이 용역했다고 가서 설명회를 가보면 뚜렷하게 어디를 동산동 지역이든 인화동 지역이든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개발하겠다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연결해서 하겠다 전혀 그것이 없이 항상 이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때문에 동산동지역 농협 그런데서 주민들께 설명만 해드리니까 주민들은 어디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되느냐고 물어보면 본 위원은 대답할 길이 없어요.
    정확하게 시에서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용역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동산동 지역을 넣었으면 동산동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용역발표회를 갖고 자꾸 하는데 동산동은 앞으로 빼주십시오. 여기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현재로서 투자될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남서부지역 활성화는 장래의 하나의 구상계획인데......

○김병옥 위원   구상을 한다고 용역을 했으면 동산동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어떤 차원에서 개발하겠다 어떻게 그런 뭐가 있어야 자꾸 이렇게 계속 가끔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도 갖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자꾸 저한테 묻는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용역은 완료됐죠.
    청사진을 한 번 빼서.

○김병옥 위원   청사진을 본 위원이 듣고 했는데 용역비를 1억7,3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맡겼으면 인화동 지역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개발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낙후지역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켜야 겠다, 동산동 어떻게 해야겠다 등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남의 땅가지고 구 농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남의 땅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매입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서 여기를 영등동 부송동지역이 개발되니까 여기 낙후된 남서부지역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공원이라도 하겠다는 등, 동산동 그런데는 전에 임대아파트가 십몇년전에 한 이십몇평씩 그런 아파트들이 수없이 들어서면서 그때 어떤 공원법이나 그런게 없었는지 소공원하나 없어요.
    그러면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용역을 하면서 동산동 임대아파트 십몇년전에 들어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사이에다 어느 위에 산도 있잖습니가?
    동중앙교회 위에. 사이라도 공원이라도 1,000평이라도 만든다든가 어떠한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1억7,300만원 맡겼으면 뚜렷하게 어디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년 전부터 내가 설명회를 몇 번 갔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건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공원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추진할 사항......

○김병옥 위원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전에부터 본 위원도 몇 번 오라고 그러고 또 우리 남서부지역 위원도 전에 한번 운영위원회실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듣다 중간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계획이 없더라 이거에요. 남서부지역을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정확히 해야 이번 용역을 1억7,300만원 주고 이렇게 용역을 맡겼으면 어떤 청사진이나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나왔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동산동은 어디를 활성화시킬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래계획에 철로이설에 대해서 남은 공지에다가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김병옥 위원   철로이설은 철도청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700인가 익산시에서 부담해서, 그런데 몇 백미터 옮겨서는 논 거기가 얼마나 개발되고 그럴지, 아무튼 남서부지역 활성화차원에서 동산동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취락지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부평, 송정, 어곳, 동영, 곡영, 신성마을인데 부평은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부송동입니다.

○김병옥 위원   송정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 근방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마을이 분포되어 있는 마을들입니다.

○김병옥 위원   어곳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어곳도 그 근방입니다.

○김병옥 위원   동영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영등동, 부송동 자연녹지지역 일대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런데 중간보고대회를 동산동 해서 인화동 농협 여기에서 전에 했는데 여기하고 동산동 지역하고 관련된게 있습니까? 현재.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위에는 직구단위계획 수립직구가 영등동, 마동, 인화동이 되고 밑에 취락직구에 대해서 7개마을이 별도로 연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병옥 위원   마지막으로 59페이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동산교회 평동선간이 여기가 동산교회에서 대동초 평동선 나가는 도로까지 개설한 건데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섰던 걸로 아는데 거기가 지금 전에 화재가 나서 한 두 사람이 많이 화상도 입고 소방차나 리어카나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거든요.
    여기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데는 시급한데라 도로개설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저한테 전 이정호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2억6,000만원을 겨우 세웠는데 이 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시급하다 하는데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예산을 잡을 때 그 지역 시의원한테 예산잡아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시급하게 도로를 내줘야 할 때는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든 예산과에 가서 협의를 하든 해서 이렇게 2억6,000만원 정도를 잡으면 도로를 전에 보상계장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2억6,000만원 가지고 올초에 했는데 이것 손을 못 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하려면 최소한 여기가 12억원 정도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12억 정도인데 보상비가 9인데 2억6,000만원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지역을 많이 도로개설보다도 시급히 해야 할 데는 가서 시장님한테 얘기하든 해당 지역 시의원한테 이것 해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조금씩 빼오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가서 시장님하고 상의하든 예산과 가서 하든 보상비가 9억이면 최소한 육칠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2억6,000이면 아마 두 집이나 하고 나머지 집은 괘씸하다고 나중에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냐 할거에요.
    그래서 육칠억 정도는 확보를 제대로 보상비를 확보해서 이 공사를 해야지, 이것 2억6,000줘서 다른데도 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한 마디로 예산계에서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 점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놓고 내년에 하죠 항상 그러는데 예산이 지금 올해 2억6,000있고 나머지 얼마나 잡혔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요. 올리기를.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2억 해놨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그 지역 시의원한테, 그러면 2억6,000에다가 4억6,000 가지고 이월되든가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4억6,000가지고 보상비는 9억인데.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데 위원님 그래요, 이것이 9억이 전체섰다고 그러더라도 찾아가는 것 보면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2억6,000도 소유자 통보를 했는데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협의가.
    보상비는 조금씩 세워야지 한꺼번에.......

○김병옥 위원   그래요. 저는 2억6,000을 올 초 본예산 때 섰는데 보상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2억6,000가지고는 해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세 집 하면 못 한데요. 더 이상.
    그래서 올 초에 세운걸 여지껏 그대로 돈 가지고 있고 지금 감정평가 한다고 나와있던데 이 도로는 리어카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화재가 나거나 하면.
    이런 지역은 시급하게 도로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우성아파트 옆에 거기는 그 도로를 뚫었지만 나머지 거기를 해주셔야지 몇 백세대하고 초등학교 들어서는데가 용수로로 다니고 있어요.
    적은 도로로. 용수로 제방 길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김병옥 위원   거기를 확보해주셔야 거기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두 군데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도시개발과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로 가지고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편입용지 보상이 여기에는 3%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편입용지가 많이 남은 줄 아는데 왜 그것은 그렇게 지지부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토지 매입 당시에 한꺼번에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번민관계로 해서 2종으로 해서 사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늦어졌습니다.

○박봉열 위원   다 민원이 야기된 부분만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재감정해서 가격상승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경우는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건설국장님, 하나로가 삼성동까지는 경계석을 쇄석골재로 깔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로를 삼성동까지 오픈을 먼저 하려고 합니까?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셔서 분명히 서로 확인을 하고 갑시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가 사업계획 속에 올해 골재는 까는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다 100%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쇄석골재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교차로까지 하냐 아니면 그 위에까지 각동 교차로까지 하는 것은 내년에 사업비 확정된 뒤에 전반적으로 부분 개통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한 번 해야 할 걸로 압니다.
    물론 제가 연초에 가능하다면 부분 개통을 적극 노력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하나로를 통해서 가는 주변 마을이 북쪽 마을이 돌아서 시내버스 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다고 한다면 개통여부를 한 번 파악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제가 시공사를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완벽히 한 뒤에 개통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개통이 늦어진 미완공상태에서 개통을 시켰을 때는 어떤 공사시설구간의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완벽 부대시설까지 끝난 뒤에 인수인계 해준 뒤에 개통을 시키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 좁은 도로 기존에 위에 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조기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꾸 시간이 늦어지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장님께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나로 공사에서 구조물공사에서 중리교라는 것이 지금 한 교량이 남았잖습니까?
    중리교를 내년도 가설을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파일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줄 알거든요. 이 공법 보면 말입니다.
    중리교 교량을 내년에 가설을 계획을 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파일 같은 것 지금 그 기초작업을 진행을 안 합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민원이 있으면 있다, 또 어떤 부분이 예산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예산 부분이냐 어떤 부분 개통이냐 그 부분을 국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교량은 중리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초공사를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올해 사업계획은 중리교에 기초공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타난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할 때는.
    그래서 그 교량을 놓으면 가배수로도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관계도 연결되어 있고 특히 올해 예산이 47억 정도 투자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돈을 많이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여금관계도 행정자치부하고 상의했습니다마는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우선적으로 최소한 교량 기초공사는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기법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중리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기초파일을 박고 기초를 한다고 하면 해 넘겨가지고 중리교는 2005년에 들어간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본예산 확정되면 추경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 확보는 못하지 않습니까?
    중리교 교량만 한 70억 이상 그렇게 공사비 재료가 든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무계획성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2005년이라는 것은 저도 어떤 탄력적으로 1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2007년도 좋고 2010년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엊그저께 중앙부서에 가서 하나로 양여금 확보한 것 까지 본 위원도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내년 양여금을 어느 정도 하나로 공사에 확보를 했나 내년 본예산에 정례회 때 12월달에 보면 알겠지만 말입니다.
    일단 구조물 대형공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올부터 겨울에서부터라도 기초공사가 들어가야 내년 봄 공사가 들어가지 않냐 나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2달 후면 시작되니까요, 어차피 부분적 일반적 양여금은 내려온 것은 사실이니까요.

○박봉열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동료 위원들께 식상한 말씀 할 것도 없지만 삼성동이라는데하고 우리 용연리 각동이라는데가 불과 육칠백 미터 경계는 경계지만 삼성동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완공은 부분개통을 할 부분하고 각동 교량 있는데하고 진입로하고는 불과 오육백미터 차이 밖에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상하게 같은 동료 위원들 식상하게 주민들이 거기에 활용하는 어떤 근거지가 되는데 말입니다.
    어디까지는 준공을 하고 어디까지는 준공을 안 해주고 불과 몇 백미터 가지고 위원 지금 엿 먹이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보면 시장한테 바란다 에 하나로 교량에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어제 올린 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봤죠? 국장님. 참 그런 좋은 시민들도 계시던데요, 그러면 그 노선대로 우선 부분별이라도 각동까지 개통을 연약지반은 거의 된 줄 압니다.
    거기까지 같이해서 쇄석골재 깔 것 깔고, 복토작업을 해서라도 거의 한 오육백미터 되는 부분까지라도 같이 완공을 해서 같은 동료 이웃 위원들끼리 어떤 화합의 장이 되고 같이 주민들 정서를 함양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당연히 그런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삼성동까지 지금 쇄석골재 깔고 경계석 갖다 놓으니까 삼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주민들 언성을 듣게 만드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미륵산 가는 등산로나 모든 부분이 각동까지만 준공해놓으면 우리 시민들 미륵산 가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본 위원한테 진솔한 얘기라도 한 번 했습니까?
    차라리 거기까지 위원님 개통 한 번 해봅시다, 중리교를 조금 늦게 합시다, 어떤 방법을 쉽게 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 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세석골재 깔고 경계석 갖다놓고 위에 무슨 덧씌우기 하려고 하면 의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긴 연장이나 되면 무리한 말씀도 안 드립니다.
    다 연약지반 지금 침하되가지고 각동까지 큰 민원 없으면 거기까지는 개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어디 삼성동만 해놓고서 삼기 약 올리는 식으로 오년도 좋고 육년도 좋고 한 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뒷짐지고 있으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부분개통일망정 일정 거기까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잔류침하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의원님이라면 몰라도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끼리 견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박봉열 위원   저도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저도 참 동료 위원들 다 존경하고 하지만 왜 지역간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주민들한테 원인제공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장하면 행정에서 열린 행정, 서비스행정이 뭡니까?
    이런데서 주민들 시민들 갈등과 화합이 되게끔 유도를 해야 할 입장에서 어느 부분까지 어느 정도 공법을 해가지고 공기를 해가면서 어느 리는 무방비상태로 놔두고 있고 그게 뭡니까?
    우리 삼기주민들 삼성동 하루에도 많이 갑니다. 왜 그렇게 보이게끔 해가면서 의원이 답변 못하게끔 만드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들 이런 데서 위원님 곤혹스럽게 할 취지는 전혀 없었고요.

○박봉열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하여튼 내년 예산 어차피 오는 것 봐서요, 뜻하는 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부분 좀 재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작년 12월달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에서 말입니다.
    하나로 종점과 백제로의 신설도로 되는데 웅포대교에서 삼기 석기부락까지 백제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한 700미터 그 차이에 하나로 진입로를 열어달라고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것 국장님 지금 실시용역이라고 해서 내년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것은 현재 백제로에서 하나로 종점까지 연결하는 노선 말씀하시죠?

○박봉열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로 사업해서 530억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실제 잘 아시다시피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2005년까지 사업한다는 것은 양여금 내려오는 규모로 봐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삼 년 정도 늦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관내 국도사업 양여금사업 가지고 530억 충당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읍 면지역에 군도사업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군도로 노선 지정까지 해놨어요.

○박봉열 위원   국장님 본 위원 말 좀 들어보세요.
    530억 공사가 지금 재공개해도 완공이 안 되는 상태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로 종점과 백제로의 어떤 진입로는 우리 익산의 중앙로의 관문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거기의 예산을 우선 이것 먼저 해달라고 하지 어떤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급히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방법, 예산의 효율성 있는 편성이 내년예산에 실시용역비라도 해서 계상은 해놨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백제로 공사가 올해부터 착공이 되어가지고 실제 백제로 예산도 620억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한다면 최소한도 오육 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백제로가 된다고 한다면 백제로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씀이고 저희가 어차피 현재 하나로 종점에서 삼성동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계획된 530억짜리도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현재 계획된 하나로 구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됐든간에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백제로에서 하나로 종점까지 구가하는데에서는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군도입니다.
    시장이 해야 할 사업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계라도 해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씀이신데 우선 당분간 조금 기다렸다가요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백제로 되어 있으면 하나로에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와서 하더라도요.

○박봉열 위원   그 부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하나로 부분은 명쾌하게 국장님과 중리교 문제, 부분개통 문제,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 내려줘서 진행하는 것을 저는 바라니까 그 부분은 꼭 명확하게 지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켜 주시고 또 우리 삼기지역 현안사업만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삼기면 인도조성이 참 너무 지지부진해서 사실 저도 지역 현안사업이라 알지만 토지수용이 안 되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현재까지 겨울공사가 되어 가면서 오늘 나오는데도 봤지만 장비도 투입해서 공사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자 되시는 분들한테 토지수용이 안 된 분은 분명히 법적인 토지수용을 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에 계시고 하지만 지역의 현안과 어떤 정서는 빨리 여러분들보다 빨리 아십니다.
    그러면 의원이 어떤 요구를 했을 적에는 빨리 그 부분을 행정에서 집행을 해서 공기가 계획공정, 또 주민들이 공사가 길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공정을 해주시라고 하면 우리 어떤 위원님들이 토지이해 당사자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었을 때 안됐을 때, 토지수용법에 어떤 하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명쾌하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지수용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과장님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그러니까 준비냐는 거에요. 지금 그것 몇 달 됐는데 준비 준비 하는데 준비 검토 이것 어떤 걸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로 중에 용연리 침수되는 부분을 고가로 해서 해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한 줄 아는데 본 위원이 봐도 타당성 없다고 보는데 배수 양수장하고 또 간선용수로 같은 것을 한다고 그것도 저는 확인을 했어요.
    그 부분에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분쟁된 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답변해 주세요. 용연 양수장 있는 부분 침하되는 부분이요. 앞으로 계획과.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히면 바로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박봉열 위원   주민설명회를 어떤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력 있게 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자세한 사항은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한테 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로라는 것은 어제 우리 과학산업과 한방산업이라는 것은 30만평 청사진을 보고도 했는데 하나로 반경, 백제로 반경, 그 부근에 장소를 적합하다고 그 내용도 봤습니다.
    하나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의 대동맥의 길이고 북부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도로나 다름없습니다.
    내년부터 양여금을 더 투입해서라도 계획공정을 완수해주시기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공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하나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겠는데요, 실제 저희 시 건설교통에서 가장 큰 사업이 하나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관내 국도양여금 사업이고 또 양여금사업이 내년까지 사실상 끝나고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계속지원해주겠다 나와요.
    530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로 종점에서 백제로 연결구간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로 종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단독 10억이 됐든 1억원이 됐든간에 다른 돈도 끌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자치부도 많이 가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거기에다가 별도로 14억원 정도 더 투입해보려고 행정자치부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될지 안될지는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장님이나 저나 과장님계장님도 하나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마무리해야 다른 사업이 또 추가되고 진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결과가 미비하고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입니다.
    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양여금사업이나 자체사업은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월사업이 43개 사업이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임귀택 위원   43개 사업 중에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20개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가는 것처럼 보고서는 보이지만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거의 다 됐죠.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어려운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역을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맞습니다.

○임귀택 위원   우리 지역 보니까 파출소 삼거리 못 끊고 있잖아요. 금년에 끝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금년 중앙슈퍼가 엊그제에도 면장님하고 상의했지만 곧 나가기만 하면 끝납니다.

○임귀택 위원   20개 사업 정도가 지금 금년 1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월사업을 금년에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이월사업은 작년에 명시시월 됐다고 할 경우에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에......

○임귀택 위원   여기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사고이월은 대부분 끝납니다. 12월 말에.

○임귀택 위원   금년 말에 끝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월된 사업을 금년 말로 못 끝냈을 경우에 불용액 처리해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하고 수년간 방치해놔 버리면 마무리를 못 져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재개를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요. 금년에 마무리 지을 사업은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금년 감사 때 본 위원 지적사항인데 보상서비스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보고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진짜 시민이 모든 보상을 받을 때 어려움 없이 시청을 몇 수십 번씩 와도 노인들이 그냥 왔다 가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보상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네요.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3대 축으로 되는 것 같은 인상이 풍깁니다.
    첫째는 영등동이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이랄지 이런게 되고 발전이 되고 반면에 인구공동화현상으로 서남지구 그동안에 발전이 침체되고 이런데 미약하지만 용역이 완료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병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 여기 지금 서남지역에 이렇게 열거가 된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청사진에 뭐가 발전이 됐나가 구체적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더 검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도시지역지구로 지정이 된 면단위 있잖습니까?
    북부권에 황등, 함열, 금마, 왕궁, 춘포 다섯 개 면이죠?
    이런 면에도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영등동에 35페이지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영등동에는 지금 아파트단지 조성하고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영등동에만 약 22개 공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어요.
    22개 공원이 있는데 지금 금마에도 서동공원이 있고, 함열에도 공원 조성은 안했지만 옛날부터 산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황등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2,000인데도 공원 하나가 없어요. 시민들이 쉴만한 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등동에 11만인데 22개의 공원이 있는데 나누면 얼마씩입니까? 몇 명당 하나가 되는 꼴입니까?
    하물며 우리 황등이 1만2,000인데도 쉴 수 있는 공원 하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시설 공원조성 및 도시계획 지구로 묶여있는 거요. 용역이 나왔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조규대 위원   용역이 나왔으니까 이걸 하루 빨리 조성계획대로 한 번에 전부 조성할 수 없으면 한 종목, 축구장이면 축구장 종목별로라도 부분적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이런 공원을 조성해 줬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영등공원 영등동 쪽에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조규대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22개 공원이 영등동에만 밀집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황등 공원, 금마 공원도 조성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결정고시를 다음 주에 결정고시가 나면 여기는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투자계획이 확보되어야만이 공원조성에 체육시설하든지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읍 면 동 주민들이 충분히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조성계획 특히 황등 공원에 대해서 지금 조규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물론 면에 황등 같은 경우 1만2,000 인구, 적은 숫자도 아니고 공원조성을 해야 하는데 업무성격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조성계획수립이거든요. 하나의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른 각종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 해서 또 체육시설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희망사항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지만 위원님도 노력해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46쪽, 아까 손문선 위원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지금 새한주유소에서 국도 23번으로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사실 제가 상용권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병목현상 일어나는데가 퇴근시간, 출근시간이면 꼭 원대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퇴근시간에 오마트 있는 사거리거든요. 어떻게보면 오마트 사거리도 북부권 인구들이 이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가장 병목현상이 심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은 나왔습니다마는 23번 도로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물론 다 공사가 중요하지만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23번 새한주유소 뚫리는 23번 국도는 어느 쪽에 연결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23번 국도가 아니라 새한주유소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가 920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25미터 도로로 직진으로 해서 농수로 영등동에서 덕수문에서 가는 동 있죠, 거기까지 4차선 이상 되고 거기서부터는 덕수문까지는 농조 수로 제방을 타고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2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덕수문까지 댈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저쪽 진흥지역으로 반듯이 뚫려가지고 고가도로에 묶어주는게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장기적인 계획에 이것 해서 차 통행을 시킨 뒤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쪽이요, 우리 황등 중로가 본래 이게 12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기가 연장되는 모양이죠?
    이번 업무보고에는 6월로 나왔네요.
    본래 2003년 12월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공사가 어려운 구간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이해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번에 시에서 신규사업을 전혀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부시장님이나 경로를 통해서 실시설계비로 삼천오백이 잡혔다는 그런 전갈을 받았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로가 역전까지만 나 있어서 황등이 아시다시피 이면도로가 전혀 없어요. 이면도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하나로 되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황등이 교통사정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동서로가 없어요. 황등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 하나로만 전부 차 흐름이 되다 보니까 교통흐름도 어렵고 이 중로가 역전까지만 개설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전철화 사업이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도 철도청하고 거기는 이미 예산이 잡혀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역전까지만 되면 이게 사실 도로가 효율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비를 사장화 시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모로 봤을 때 이 중로만큼은 빨리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이해가 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배려라고까지는 필요없고 하여튼 우리 황등사정을 이해하시면 이게 충분히 납득이 갈거에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익히 알고 있으리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각별히 앞으로 빨리 개설이 될 수 협조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감사합니다.

○신영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익산 도수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3년도에 16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16억.

○신영철 위원   이게 양여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특별교부세.

○신영철 위원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취득승인 요구한 것이 이곳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익산 도수로입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맞습니까? 같은 지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도로 내는데 취득승인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땅을 매입을......

○신영철 위원   아니, 도로시설지구 내에 도로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로 되어 있으면 그 땅이야 사업비에서 사서 하고 취득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렸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현재는 기반공사 부지로도 되어 있고 도시계획으로나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도로계획선이 맞든 아니든 도로 내는데 공유재산 승인 받아서 도로 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원래 도로나 하천 그런 각종 공공시설 특히 저희 시설 분야에서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한 취득승인은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어양도수로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8미터거든요.

○신영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8미터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도수로 폭까지 40에서 60미터까지 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도로계획을 4차선 정도 계획해가지고 24미터로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40내지 60미터까지 나오는 도로 전체 폭에 비해서 저희가 도로 4차선 24미터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삼사십미터 정도 더 취득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개념으로 쳐가지고 취득승인을 안 맡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제 40미터에서 60미터 되니까 도로 일부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아니 때문에 취득승인을 맡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어차피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 식으로 도로일망정 또 도로 아닌 부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어양도수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기반공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름대로 무상도 한 번 고려해봤습니다마는 되지도 않고 어차피 협의해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 내지 60미터 구간 중에서 한 4차선정도만 도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아침에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청소년에 대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의 띠, 조성 벨트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 부분 외에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득승인 올린 사유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구체적 설명을 아까 해주셨으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께서 “이 도로가 24미터 도로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8미터로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속기록에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 도로를 내고 하는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이게 60억 아닙니까?
    공사비가 총액이
    그러기 때문에 도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확정한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4차선 하겠다는 건데 4차선을 2차선 도로로 낸다고 한다면 이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할 이유조차 없어질 수 있죠.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부터 투융자 심의 받는게 몇 억부터입니까?
    50억입니까? 20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신영철 위원   아닐 거에요.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10억 아닐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투융자심의를 해줄 때도 말하자면 폭 24미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융자심의가 통과됐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 과장 임의대로 답변을 막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 참 우리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이게 도로개설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에서 부지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에.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투융자심사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철 위원   아니, 다 얘기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가 투융자심사한 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싹 들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행정의 일관성문제라고 할까 그런데 이게 주인은 아닙니까?
    주인이 하나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부분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를 내는 쪽에서 살만큼 하고 또 지금 얘기한 딴 부분 아까 말씀하신데 거기를 녹지도 하고 공공시설도 하고 앞으로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용도로 하는 땅과 부분적 말하자면 나눠서 해도 같은 가격에 똑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의 수요자가 농조기반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분할해서 용도별로 녹지로 사용하는 부분을 따로 하고 도로를 따로 하는 것 보다도 저희가 한 번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저희가 올려습니다.
    물론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토지 매입한 뒤에 도로결정된 뒤에 나머지 땅이 얼마만큼 남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녹지벨트를 한다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그때는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결정도리 사항이지만요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가 손 잡았기 때문에 도로하면서 같이 한 번에 매입절차, 취득승인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신영철 위원   취득승인을 하면 어디서 삽니까? 어차피 회계과에서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

○신영철 위원   취득승인을 받아도.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가 삽니다.

○신영철 위원   딴것도 취득승인 받는 것 다 관계 과에서 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관계 과에서 일반적으로 집행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게 그 땅이 말하자면 도로개설 이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상비가 34억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 보상비가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요 저희가 60억이라는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도로분야에 대한 예산을 추적했을 때는 4차선으로 가정을 하고요, 한 45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5억은 어떤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가상적으로 우리가 항목을 정해서 15억 정도해서 60억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보상비 34억이면 전부 살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도로 개설되는 24미터 이외의 땅까지 전부 살 수 있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도로내는 걸로 해서 다 사버리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아도 되죠. 일단.
    뭐하려고 그렇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취득승인대로 올려놓고 이건 이렇게 하냐는 말이죠. 어차피 다 살거라면.
    그러면 간단할 것을 공유재산취득도 올려놓고 여기에다 보상비도 올려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신 위원님 저하고 견해가 틀린데요, 우리는 공유재산취득승인 올리든 안 올리든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 올리는데 그럼 여기에서 도수로정비사업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이라고 하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뭐하러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도시계획 현재 기준가지고 따진다면 도시계획도로가 8미터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도수로 폭은 50내지 60미터 넓은 데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중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8미터 밖에 안돼요.
    극히 일부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도로 외의 용도로 써야 할 그런 부지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입장에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도로를 4차선 한다고 하더라도 반절 미만 정도로 도로만 쓰고 반절 이상은 타 용도로 쓰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용지 취득승인 안 맡아도 하지만 타용도부분 대부분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자 해서 비중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취득승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특별교부세 16억은 말이에요 24미터폭 지금 도로 내는데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는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교부세 요청한 것도 도수로 부지에 대해서 용지매입비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도로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설명들을 자세히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빠르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공용지취득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용어는 제가 조금 정확히, 공유재산취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도로부터 투융자심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한 번 받으면 사업을 변경해서 실시해도 관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일반적으로는......

○신영철 위원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냐 라고 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투융자심의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신영철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봐가지고 소지가 있는가 확인해서.

○신영철 위원   아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8미터 내버리면 관계 없죠?
    아까 8미터 낸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런데요 추후에 저희가 취득이 된 뒤에 저희가 도수로 부지에 도로를 냈을 때 기회가 있으면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현재 8미터 도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그럽니다마는 현재 일반 농조 수로 부지 아닌 개인 사유토지에 걸쳐있는게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다고 하면 좀 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사유토지는 안걸치고 우리가 산 농조 수로부지 매입했을 경우에 그 안에 떨어지게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이렇게 잘 몰라서 여쭙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할 때는 취득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유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평상시 쭉 경험에 의하면 대개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취득을 합니다. 대개.
    말하자면 여기에는 공설운동장 하겠다, 여기에는 쓰레기매립장 하겠다, 여기에는 노인복지회관 짓겠다, 이런 한 가지를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합니다. 대개는.
    그런데 이번에 이 도수로 문제는 상당히 헷갈리는 것이 세 가지 사유를 가지고 한다 그말이에요. 복합적으로.
    도로개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또 녹지지대를 형성하겠다 잔여 땅에, 그런 것이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겠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했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모르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도 신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어떤 용도를 딱 한 가지 해놓는다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평상시.......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취득사유는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개설하고 녹지시설하고 공공시설 한다고 분명히 사유는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3가지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도 하고, 녹지시설도 하고, 필요하다면 공공시설도 할폭잡고 저희가 이 목적을 세 가지 단순한 생각으로 낸 것이지 다른 뜻으로 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취득사유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면적인 어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요, 참고로 도면 놓고 말씀드리면요 여기가 어양아파트고 여기가 현재 하나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설하려고 하는 배산로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양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부천초등학교 주공아파트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노랑색으로 진한 흙색깔로 칠해져 있는 것이 농조 수로부지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폭입니다.
    그래서 최고 많은 데는 60미터, 여기서 여기 부분적이지만 60미터, 경우에 따라서 한 사오십미터, 육십미터 그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노랑색으로 칠한 도로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4차로 한 24미터.
    제 개인적인 구상입니다마는 가운데도 무엇인가 녹지대 공원이 이쪽에 연결됐고 그러기 때문에 녹지대현상을 녹지대를 연결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24미터 하더라도 4차선만 내고 나머지는 보도좀 내주고 그리고 가운데도 필요에 따라서는 농조 수로부지 암거가 묻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 것이냐, 거기를 녹지로 만들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저희가 실무과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폭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느 정도 잘라서 인라인스케이트가 조건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집행부서에서 시설이 필요 하다면 협의해서 도로는 우선적으로 내고 나머지는 상의해서 각종 시설을 안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산로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중앙체육공원이고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중앙에 분리대를 만들어가지고 녹지를 형성해볼까, 나무를 심고 그런다면 완전히 녹지벨트권, 여기 녹지벨트권 녹지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손 위원님에 붙여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이 24미터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물론 말씀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로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재 2차로 정도 한 8미터 돌아간다면 완전히 이면도로 성격이지 지금에 와서 2차선은......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제 생각은.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4차로로 해놔야 추후에 어양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이쪽에 현재 일반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엄청난 시설이 들어올 소지도 있고 아파트도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나로 50미터는 완전히 주간선도로개념으로 하고 여기는 보조간선도로로 해가지고 추후에 이 농조 수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IC나 지방도 터질목까지는 폭이 좁게 되어 있지만 또 그 밑으로, 남쪽으로 완전히 농조로 수로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 욕심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이삼년 흐른뒤 또 사서 어차피 도로축을 남북으로는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가면 갈수록 도로 관계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매입해서 도로화 내지는 각종 편익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구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그것은 먼 장래일이라도 하더라도 4차선 정도......

○신영철 위원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많이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거든요. 사실상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터질목까지 연결시키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터질목 맞죠?
    터질목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계획을 왜 안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하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있는 사업 벌려져 있는 것도 솔직히 마무리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예를 들어서 이천억 정도 해가지고 일이년에 낸다고 하면 이것도 해야겠습니다 자꾸 그러는데 돈이 조금 안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은 부리고 싶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요, 지금 도로에 대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터질목과 연결시켜줘야만이 그 도로가 도로다운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 막힌 도로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터질목까지 연결시켜 주되 지금 당장 그 도로부지로 24미터를 확보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사용도로 볼 때 지금 현재로서는 24미터까지 그렇게 꼭 필요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을 4차선을 계획하는 어떤 공사비 부분에 대한 것을 터질목까지 연결하는 어떤 예산으로 반영해서 일단 거기까지라도 8미터 도로가 우선 되는 것이, 말하자면 2차선 도로가 우선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두고 보면 거기가 부지가 확보되면 길 더 내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터질목과는 조그마한 삼사미터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비좁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터질목까지 예산이 지금 24미터 4차선 도로가 지금 당장은 쓸모가 그렇게까지 필요없다 그것을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터질목까지라도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이 장기적 도로개설에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신 위원님하고 저하고 동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실제 부분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여기에 제가 4차로 하는 것은 지금현재 당장에 4차선 내자는 뜻은, 말바꾸는 얘기 아닙니다.
    4차로 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르면 도로부지 4차로 정도는 확보해놓고 이것은 2차로만 해놔도 다음에 가서 도로비 확보되면 4차로 공사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4차로부지 확보해놓고 그때 당시 어떤 예산이 된다면 4차선 한 번에 해도 더욱 좋고, 만일에 안됐을 때는 2차선만 해도 저는 불만 없습니다. 충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터질목까지 거리는 물론 여기가 4차로 부지 확보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4차로로 해서 해줘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당연하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미터로.

○신영철 위원   8미터로 하면 안돼죠. 24미터는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8미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어양 도수로에 대한 사업계획 일하기 전에 착공되어 있는 사업으로 기히 분할해가지고 땅을 사서 공사중에 있거든요.
    그런다면 만일에 24미터 됐을 때는 또 다시 재분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언젠가는 이곳도 4차로 정도는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 도로 하는 보는 기술자 입장에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협약서가 무슨 필요 가 있습니까?
    무슨 협약서가 필요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그 협약서관계는 물론 개인간에 한다면 계약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반공사는 하나의 반 공공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땅값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34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 받은 것이 16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좀 세운다 하더라도 한 번에 다 보상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땅값을 보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협약은 해놓고 해야 땅 소유를 쉽게 얘기해서 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협약서라는 용어를 썼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요. 기관과 기관은 계약서가 성립하지 않고 협약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난 이 뜻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협약하는지 모르겠고요, 계약을 하되 자금정산에 대한 것만 계약서의 내용을 집어넣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무슨 협약해서 골프장 만들 때 협약서 만들듯이 만들어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하기 좋은 방향으로 일이 빨리 성취되도록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협약서 쓴 것은 다시 잔소리 같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농조수로 박스가 있거든요.
    박스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설정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판다 하더라도 박스 수요권이 기반공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그리고 또 금액 관계, 연도별로 그런 관계로 협약서나 이런 걸 썼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용어를 파악해서 정립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손문선 위원   여기에 아까 공공시설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연속선상의 질문인데 어떤 공공시설인가요?
    어양동사무소 짓는다고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런 것은 제가 확인까지 안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 말을 들으면 녹지 같은 것, 도로 같은 것 외에 동사무소를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요.

○손문선 위원   여기 올라와 있어요. 어양동하고 영등2동, 어쨌든 이런 부분에 서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번에 올라온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수로 부지에 건물을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어쨌든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양동에 이미 계획이 다 서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이미 서 있어요. 관리계획승인안에, 의회에 제출된 것 보면.
    살펴보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8미터 도로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익산시 도로를 하다보니까 도로 자체만 보고 옆에는 잘 안 본다 라고 하는 성격이에요.
    거기가 지금 우리 부송동 어양동에서 어양근린공원으로 넘어가려면 지금 도수로 그 길을 건너갑니다.
    4차선 도로라면 공원과 분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도로하고 도수로하고 하나로도로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인접해 있어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에 4차선이 뚫고 들어오면 좌회전, 우회전해서 하나로를 빠져나가는 차량이나 여기에 터질목으로 가려고 하는 자외선차량이든 이게 도저히 해결방안이 안나온다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 2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배산로 부송동 측면이요.
    저쪽 반대편은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면 아파트 한 단지 정도의 택지정도의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문이 어떤 식으로 날지 모르겠지만 교통흐름이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요구된다 라고 보지 않아요.
    또 하나는 부송동에 주공 1차, 2차, 3차 어양 우미를 통과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배산로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언덕 위에 딱 끊어져 있는 것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손문선 위원   중간에 어양동 우미아파트에서 끊어져 있어요. 그 도로가 배산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교통량이 엄청난 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나가버리면 실제 부송, 어양지역 교통량이 배산로로 흡수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리하게 어쨌든 공원지역을 인접해서 넓은 도로를 굳이 둘 필요가 있냐 라고 하는게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안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투융자 심사 우리가 30억 이상에는 국비가 있다고 하면 순수지방비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도 투융자심사대상이 30억 이상으로 되어 있고 10억에서 30억 미만은 자체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우리 시비 전액으로 한다면 투융자 심사는 자체심사만 하면 됩니다. 액수와 관계 없이.
    그리고 여기가 사업실시계획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실시계획인가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당사항이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8미터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변경이나 기타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수로 인근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걸 묶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그래야, 이런 절차가 있어야 인가를 내든 절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절차를 재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쪽 부분에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도로 자체를 변경을 해야 하고......

○손문선 위원   도로도, 잔여부지도 마찬가지에요. 잔여부지를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개발을 하려고 시설지구로 묶으려면 정비해야 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할 시설이 예를 들어서 도로도 있고 어떤 녹지도 있고 그럽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놔둔다든지 그런 방법을 도시계획절차를 차차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현재 도수로는 뭘로 되어 있어요? 그냥 도수로만 되어 있나요. 주변 땅이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도수로 옆에 어양아파트측 근린공원까지도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동서간에 전부.

○손문선 위원   필히 변경을 해야겠네요.
    만약에 녹지로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요 이런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도시계획 용역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사항만 해나갈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지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가 조성계획변경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각 실시계획인가신청이......

○손문선 위원   변경승인 떨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인가가 안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시계획인가 말고요. 조성계획변경.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조성계획 아직 인가는 안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익산시는 기본 행정절차를 안 밟고 과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가요. 공원을 안에 개발하고 거기를 갖다가 다른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과가 우리 도시개발과에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대로 취득승인도 내고 땅도 사버리고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은 종합적인데 지금 제가 도시개발과에 해당담당자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조성계획변경승인을 안내주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당 공무원이라면.
    왜 그러냐면 익산시 전체 도시계획이나 공원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계획파트가 늦게 가고 있고, 사업부서는 한참 먼저 가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손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한다면 도시계획상에서 어떤 조성계획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어떤 시설을 결정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은데 아무래도 청소년 수련관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도시계획상 저희가 공원조성변경계획을 해야 하는 줄을 늦게 안 모양입니다.
    그래서 늦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과에 어떤 도시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구역내 어떤 특정 시설을 했을 때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과가 도시계획의 전문가이고 해당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 집단은 가만히 있는데 사업부서들이 있는 시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먼저 앞서가 버리면 도시개발과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파트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같은 시장 아래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엇박자가 생기는 부분은 도시개발과를 무시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아무 시설이나 난개발 이런 임의대로 개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파트에서 정확히 중심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집을 세워야 각 과들이 무분별한 개발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인위적으로 훼손된다거나 인위적으로 변경된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벌어질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 제 얘기가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물론 절차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도시계획절차 공원조성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위치가 청소년 수련관으로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 의미로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침에 참모회의 때도 그런 언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마 별도로 설명 한번 드려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절차이행 관계는 확실히 하도록 하고 도시계획부서 어떤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연차는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강력한 자존심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뭔가 안이 있었기 때문에 세웠는데 인위적으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헷갈립니다. 뭐가 중심이고 뭐가 원칙인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익산시가 보면 시내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도로가 거의 종도로는 있어도 횡도로와의 만나는 지점이 거의 없어요.
    지금 23번 국도선 외에는 나머지 북부권에 닿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하나로가 있고 우리가 부송선에서의 그런 황등에서 팔봉간 도로하고 연결도 안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뻗어주고 연결을 시켜주고 횡도로가 지나가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교통문제가 해결되는데 가다가 뚝 끊어지고, 가다가 뚝 끊어지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과 도시계획 외지역과 연결성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북부지역에서 북쪽지역에 연결되는 경제현상이나 이동경로들이 형성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한테 따로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부분도 보니까 관리를 위해서 볼라드를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 할 때 전에 우리 해당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2㎝ 이하로 자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갈이 너무 두꺼우면, 직경이 크다 보면 열이나 팽창에 굉장히 약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 직경이 얇은 것을 선택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견고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기획도 수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로같은 경우가 중앙분리대를 가로수를 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로를 놓을 때 보면 도로만 놨지 주변 경관이나 조경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익산이 마한백제의 고도이고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라고 하지만 도로 어디 하나 봐도 그런 것을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가 중앙의 가로수를 식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변화이고 축하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배산로 부분이나 또 하나는 신규도로가 개설될 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대신이 앞으로는 가운데 조경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식재부분에 대한 면적을 더 확보해서라도 익산시를 방문하면 도로 가니까 굉장히 주변 경관이 좋더라 하는 이런 이미지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외지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뭔가 머리 속에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는 수없이 많이 뚫지만 특색있고 역사가 살아숨쉬는 뭔가 익산만의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신규도로나 기존도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아직은 지역사업 외에는 잘 알고 있는 것이 없지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천 유휴지 소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한수비료에서 구 구강 제수문까지 하천을 복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소공원 조성관계가 우선은 6,626㎡면 2,004평을 1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상에는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성된 이 사람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2단계, 3단계 추진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당장 급한게 뭐냐면 다리를 하나 조성해놨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이영수 위원   다리 밑에 같은 경우 공원인데 다리 밑에 같은 데는 깊이가 2미터, 3미터가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어린이아이들이 놀다가 빠지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시급히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두 번째로 오산선 확장도로사업에 있어서 평화맨션 입구쪽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은 그쪽을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맨션위치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위치보다 높은 데는 한 2미터 정도가 진입도로가 높거든요.
    높은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웅벽을 하고 그 위에다 빨간 벽돌로 당장을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다 됐고

○이영수 위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너무 높게 하다 보니까 보기가 굉장히 싫을 것 같은데, 특히 평화동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쪽 같은 경우는 아마 익산시에서도 굉장히 큰 광장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잘 확인하셔서......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우리 계획상에는 옹벽하고 가드레일을 쳐주게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가드레일 보기 싫으니까 빨간 적색 벽돌로 보기 좋게 해달라고 해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화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상옥 씨, 도로관리담당 탁벽욱 씨, 토목담당 안효천 씨, 도로시설담당 윤서영 씨, 방재담당 최민수 씨, 재난관리담당 송명기 씨.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옥외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기간은 얼마인가요?

○건설과장 강다현   옥외광고물은 신고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고 그런데요, 대부분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접수를 하게 되면 늦어도 3일 이내에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허가기간이요.

○건설과장 강다현   사용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지나면 다시 갱신신고를, 연장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완료가 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연장신고입니다.

○이희광 위원   연장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희광 위원   그래서 광고물도 자동차 검사와 같이 허가된 자료만을 전산화해서 사전 예고통지로 해주는가 해서 불법물 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허가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한 달 전에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106페이지, 탑천 수해상습지 개산사업에서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탑천 개선사업 일환으로 1개소 교량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에 대한 내용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탑천공사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량은 일부 강우 이전에 교량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제방도 비가 오기 이전, 장마철 이전에 토공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침하는 예상은 했지만 오랜 기간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침하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이희광 위원   문제가 있던 문제이니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등에서 함라 가기 전에 건널목을 넘어서 보면 상수도공사를 하고 맨홀뚜껑과 노면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그것도 방치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완료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해놨나, 그 부분도.

○건설과장 강다현   해당과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도로공사 후에 하수도공사나 상수도 공사 한 후에 도로굴착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희광 위원   다시 공사를 완료시키고 건설과에 검사 맡는 것 없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스라든가 통신공사, 일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굴착협의가 마친 뒤에 공사 시작하면서 저희들한테 착공계획이 들어오고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완료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일반 관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해서는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상수도공사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건설과장 강다현   상수도, 하수도에서 하수도과 그 해당 과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광 위원   그 부분 좀 담당이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겨울철만 되면, 눈이 오면, 교통이 두절되어 가지고 출퇴근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을 도로개선사업을 해서라도 재를 낮춰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이희광 위원   저희 웅포지역에 재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재를 건너여만이 밖에 나올 수가 있어요. 겨울철만 되면 출 퇴근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로개선사업이라도 해서 재를 낮추는 사업이 없는가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위험지역이라든가 교통사고다발지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지방도는 지방도측에서 시도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전체 위험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익산에서는 저희 지역만이 유일하게 그럴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해를 낮춰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83쪽에 건설행정 봅시다.
    여기 보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확 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도로확 포장 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주민숙원생활편익사업,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균형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사업보고에서 제가 예산을 빼봤습니다.
    오산이 20억, 낭산 22억, 춘포 15억, 용동 15억, 왕궁 15억, 용안 10억, 함열 10억, 망성 9억, 황등 1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고요, 성당 2억, 삼기 2억, 웅포 2억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숙원사업은 빠져있는지 거기에 첨부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형평성 없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20억, 22억, 15억 다 오산, 낭산, 춘포, 용동, 왕궁, 용안이고 성당 2억, 삼기 2억, 웅포 2억은 너무 편파적인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평등의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희광 위원님이나 저나 삼기의 박봉열 위원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는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너무 편중된다는 것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떠나서 감정으로 대립이 되고, 이런 불만의 소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지금 107쪽을 수해상습지 봅시다.
    지금 익산시 낭산면과 성당면 해서 공사착공을 2003년 12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성당면이 어디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산북천...

○황종하 위원   낭산하고 성당하고는 연계가 안되는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산북천 하게 되면 성당 그 할매집있는데서 부터......

○황종하 위원   예?

○건설과장 강다현   성당 할매집 있는데서부터 낭산까지 연결해서 산북천 금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당 할매집 있는데서부터 낭산까지 연결된 천이 있습니다.
    그 천중에서 일부는 하류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려고 설계중에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산북천은 시점은 성당에서부터 종점 면 상류가 낭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용역이 지금 설계용역까지 끝났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여기 보니까 2003년 7월에서 2003년 10월, 그러면 11월달이 끝났잖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아직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왜 여기는 끝난 걸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설계는 자체는 끝났는데 저희들 사전심사 중입니다. 감사과에서.

○황종하 위원   사업기간이 2003년 1월, 올해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 예산도 많습니다.
    예산총사업비가 82억3,700만원인데 성당 쪽에 속해있는 그런 사업부분에 자료요청 합니다.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지금 예산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총사업비가 1,245억5,500만원이더라고요. 대략. 그런데 건설과는 483억원 정도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은 도시개발지역 안에 있는 사업만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 오지지역이라든지 저희 면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데는 될 수 있는 대로 배제를 하고 속해있지 않은 외지역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면단위에서도 도지지역으로 묶인데가 있고 안 묶인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도시지역 외지역을 집중적으로 건설과에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 예산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균형발전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만 해도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도시개발과에 비해서.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29페이지인가요. 29페이지 보면 도시개발과 사업이 98개 사업에 34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 사업이 63페이지를 보시면 약 429억 해서 저희가 한 도시개발과보다 저희가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시설비 그런 부분이겠죠. 전체적으로, 전체예산을......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대개 익산 시내 도시계획구역내 황등, 함열, 여산, 우리 시내, 춘포, 금마,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6개 지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구역밖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면지역의 건설과에서 2억, 3억, 지금 건설과 예산으로 풀어볼 때 면지역으로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가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생각하십니까?
    소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얼마 정도 가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얼마라고 얘기는 못하겠죠.
    그러나 정말 균형, 형평성, 또한 평등에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 골재 문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갈을 쉽게 말씀 드릴게요. 어느 지역은, 어느 면은 1년에 100차가 가고, 전반기만 해도 100차도 어느 지역은 10차도 안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가능한한 저희들이......

○황종하 위원   하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차량, 포크레인, 그런 부분을 제가 모든 자료를 갖다 빼봤어요. 빼봤는데 거기에 여러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1회추경이든가요, 그때 1억 정도 계상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읍 면 동에 대해서 면적이라든가 농로 연장 등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억에 대해서는 각 읍 면 동 형평성에 맞게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골재부분이라든지 사업부분에 정말 불만이 없게끔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10억 차이가 아니고 삼사억 차이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10억, 20억 이런 차이가 나면 주민들이 그걸 알면 큰일 납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은 도시계획지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예산 부분은 소외받지 않게끔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대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을 한 번 보시면 지금 건설과 예산액이 483억1,600만이에요. 현재 집행액이 207억5,400만원, 10월말 현재 43%의 예산집행이 있는데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조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 이때도 일반 2002년 본예산으로 보면 작년 이때도 한 36%정도밖에 집행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2월달에 대개 노임단가라든가 모든게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설계해서 발주해서 하다 보면 소규모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는데 대규모사업이 늦어져서 항상 좀 늦게 집행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공사는 늦다 보면 겨울공사가 시작됩니다.
    원래 동절기에는 공사를 잘 못하잖습니까?
    3월달 4월달 시작하면 될 수 있으면 11월안에 거의 공사를 마무리를 지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이제 공사가 발주되면 12월, 1월 겨울공사가 되다보니까 특히 도로덧씌우기, 도로확 포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땅이 얼고 했을 때 도로를 파제끼고 이렇게 하면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아까 대규모사업은 늦다고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잘 챙기셔서 제때제때 공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조사해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항상 말썽이 됩니다마는 99페이지 봐 주시죠.
    지금 중앙지하도가 언제든지 우리 업무보고나 회의 열릴 때마다 얘기가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오천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용역발주결과 지금 15억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로 보수가 소요된다고 나왔잖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15억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한꺼번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고요 연차적으로 방법부터 우선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과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 보강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보면 쪼인트누수나 스라브벽체균열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조명시설 같은 것은 둘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C급 판정을 받았으면 안 좋은, 갈수록 C급에서 D급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럴 수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안 할 경우에.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요새 내년도에 전철이 익산역에 정차가 되면 더 많은 차량이 오게 되고 머지 않아 고속철도가 오면 밑에 우리 지하도가 더 위험이 따를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큰 계획이나 거기에 대한 보수, 아니면 지금 사실은 지하도가 잘못 놓여있어요. 지금 저쪽 북에서 들어와서 나올 때는 남쪽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를 철도청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위에다가 철도청에서 주차장을 남쪽 부분 전체를 주차장 없애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택시 승강장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주면서 요구사항도 직선으로 보수공사를 잘해서 직선으로 뚫어줬으면 하는 것도 하지만 그건 우리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는 국가보조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한 번 장기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겠어요. 아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건설과장 강다현   그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검토를, 기왕이면 구경찰서까지 라든가 그런 데까지 쭉 연결해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고 서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워낙 도로가 좁고 중앙로 같은 경우도 25미터 도로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중앙로하고 연결해서 시행한다는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5억에 지금 용역 결과 소여되는 예산이 있다는데 2004년도 예산확보를 2억정도 잡고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고쳐서 언제 이것을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앙에다가라도 보고 해서 우리가 거국적으로 이걸 집중적으로 손을 한 번 대야만 되지 조금씩 조금씩 보수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정말 전체적인 보수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101쪽 보시면 노점상정비단속을 하고 계시죠?
    불법노점상 지금 시내에 불법노섬점상 많이 있는데 단속하기가 어려우시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익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은 없는데요, 서울 같은 데는 기업형노점상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몇 억씩 버는데도 있고 그런다는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단속요원들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없고 겨우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적은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 어려운 때에 노점상에서 참 자기 생활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도와줘야 할 일입니다마는 노점상 정부단속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중앙동 구영정로거리에서 상인 일동이 노점상들을 자기 지역에 그냥 전부 노점상들을 자기 지역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어디냐면 역전로 앞에 황해사 아시죠?
    거기서 무랑루즈 가는데 그 길에 가운데에다가 단속한 노점상을 거기에 유치를 시켜서 한 가운데에 양쪽으로는 통행할 수 있게끔 해서 노점상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만약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께서 많은 노점상들 거기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계시는가요?

○건설과장 강다현   가운데로 가게 된다면 차량통행은 전면 더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저희들이 노점상을 저희들이 임의로 유치를 한다고 그래도 노점상들이 갈지 안갈지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판단됩니다.

○김용균 위원   노점상도 장사가 사업이 잘 되어야만 거기에 유치됩니다마는 한 번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정식 건의가 우리에게 되면 한번 그 점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106쪽이요 탑천 수해상습지.
    지금 이게 공정이 90% 벌써 끝났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번 매미 태풍 때랄지 폭우 같은걸로 인해서 보면 90%나 됐는데 아직도 요 교 위에 부분이 삼성동 일부 그 다음에 삼기 일부 그 다음에 황등 율촌리 이쪽이 아직도 상습피해지역이거든요. 침수지역.
    그런데 90%나 됐는데도 그러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신 일이 있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 관계가 지난번에도 상류도 그러고 하류부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천개수하고 농경지에 유입되는 침수하고는 조금, 왜냐하면 하천은 하천수위가 늘어나다 보면 농경지에서 하천으로 물이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물이 제일 빨리 차는게 하천 부분이 맨 먼저 차고 있습니다.
    하천부분으로 물이 차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하천으로 물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농경지가 침수가 되는 현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는 개수하는 것은 하천 폭을 넓히고 밑에를 깊게 파고 높이고 하고 해서 물이 많이 유입됐을 때 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많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인식하기로는 거기가 이쪽 영등동쪽하고 삼기 그쪽에서 나오는 요교 있는데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병목현상이 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지리적 여건이 너무 완만하고 탑천이 그런데 그렇다고 탑천을 더 배 이상 늘려야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제가 왜 이러냐면 1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도 그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단 말이죠. 중요한 문제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나 특히 농산과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탑천 하안쪽에다가 저쪽 군산이나 접경지요, 이런 쪽에다가 배수장을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왜냐하면 저희들이 목천동 같은데도 보면 목천배수펌프장하고 유천배수펌프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 전에 목천배수펌프장 혼자 가지고 할 때는 용량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침수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유천배수펌프장을 하나 더 추가를 하니까 침수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우선 삼기쪽하고 율촌리 그쪽 농민들은 우선 당장 자기들이 급하니까 우선 그부분에라도 배수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배수장해서 요교에서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무용지물 된다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아래쪽에 설치가 되어야죠.

○조규대 위원   그렇죠. 천상 하류쪽에다 이걸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농업기반공사나 협의를, 협조를 해서 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사업설계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강다현   하천관리는 건교부에서 하고 있고요, 배수펌프장이나 하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농수산부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많이 담당을 하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신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시면 이것 요원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심각한 문제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지난번에도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지대다 보니까 물이 많이 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이나 같이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옥외불법광고물이요, 사실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도 많이 했고, 고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몰지각한 업주들이 정말 행정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금도 특히 나이트클럽 누구 초대가수 오네 하면 덕지덕지 붙여놓는데 지금도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아침에 공공근로자나 환경미화원이 물 붙여서 떼고 있으면 또 다음 날이면 붙어있고 말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실적 보면 현재까지 15만건 정도 한달에 1만5,000건, 그러면 하루에 500건 이상을 뗀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죽어라고 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광고법을 고쳐가지고 과태료라 하는 것을 상향조정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광고업체도 등록제로 전환한다든가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단속 강화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 이미지도 있고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데서 시 행정이 못 따라간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신경써주세요.
    84페이지에 읍 면 동 도로 및 인도제초작업이 보니까 5,400만원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교통행정과에 차선도로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이 말을 많이 했는데 읍 면 도로 같은데, 간선도로 같은데 가보면 말이에요, 농기계들이 다니다가 흙이 떨어지고 그게 비가 오면 옆에 씻겨나가서 자꾸 퇴적이 되다 보니까 잡초들이 길 위에까지 자란 경우들이 허다하고 있어요.
    그게 사고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교통행정과에서 오늘도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전국체전대비 시내 일원은 항시 덧씌우기해서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농촌도로 같은데는 이렇게 덧씌우기 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어요. 행정에서 의지가 없으면.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기셔서 농사철 끝났으니까 한번 점검 꼭 해 주셔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차선도 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건설과장 강다현   차선도색같은 것은 거의 금년 체전대비 때문에 예산이 거의 집행이 완료되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이라도 꼭 세워서 다음에는 시내일원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다 했으니까 농촌도로, 간선도로들 그런 부분도 챙기시란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황등 부분.
    지금 아가페 후정선 있잖아요. 89페이지.
    이게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좀 듣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강다현   용지매입이 22필지, 15필지, 62% 정도 됐는데 일부 노선이 도 지정문화재가 걸려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됐는가 과정만.

○건설과장 강다현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요청을 해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는 착공하기가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용지도 당초에 매입한 일부 62% 정도 매입했는데 그 중에 문화재가 걸려가지고 일부 노선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해당 시의원이나 면장한테 좀 언질을 주시면 우리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때나 질문하고 그런 그래야만 알고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다현   문화재청 때문에 그런 결과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봅시다.
    이월사업이 18억3,700만원 60% 가까이가 이월사업인데 말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음 달이면 12월인데 이월사업이라는 개념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월사업이 18억3,700만원이.

○건설과장 강다현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확보하게 되면 사업설계해서 발주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농번기철이 되서 다들 모심어놓고 하다 보니까요

○박봉열 위원   일을 안 했다는 말씀 같은데.

○건설과장 강다현   늦어집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박봉열 위원   금마 기양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읍시다.
    소하천정비라고 길이가 200미터, 사업비 2억5,000만원, 편입토지보상, 공정 30%라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 부분을 말씀하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기양천이 미륵사지에서 저쪽 황등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기양앞천이 미륵사지에서 저쪽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고요, 그리고 기양천이 이쪽 별장가든에서 내려가서 만나서 기양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류부분에.

○박봉열 위원   천백미터 준공했다는데는 기양천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 1,100미터를 이번에 재해대책 때 한 그 1,100미터를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 하류지역입니다.
    기양천 별장가든에서 내려가가지고.

○박봉열 위원   그 천은 알아요. 시초하는데서 끝부분까지는 저도 아는데 공사한 부분이 이번에 올해 재해대책 때 토사 유입된 것 걷어내고 한 부분을 지금 말씀 하시나요 ?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 하류 이번에 터져서 임시복구한 자리 말고 거기서 하류 쪽으로 더 내려가서.

○박봉열 위원   이게 석축공사죠?

○건설과장 강다현   하상준설공사입니다.

○박봉열 위원   양여금 6억 받아서 국장님 기양천은 어디지점으로 지금 공사를 재개하려고 그렇게 시장님 간담회할 때 말씀하셨나 말씀해 주세요.
    내년 사업인데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기양천을 보강해서 호안공사 계속사업으로 연결해준다고 말씀하셨는가, 기양천이 길으니까 금방 우리 조규대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양천 원점이 되어서 요교로 나오는 그 부분이니까요. 탑천으로.

○건설과장 강다현   나중에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럽시다.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기양천에 대해서 한 번 공사 내년 사업목적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양천에서는 요교로 들어오는, 또 탑천으로 서로 합류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쪽에 황등면, 삼성동 우리 삼기 지역 부근인데 요새 저는 그쪽으로 시내진입을 하는데 자갈을 요사이 깔았어요. 그 농로길에다가.
    그런데 그 부근이 농업기반공사나 농산과나 우리 건설과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침수되는 부분, 또 그쪽에는 여름만 되고 하면 그 풀이 우리 키만큼 그렇게 자라가지고 농로 자체가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농업기반공사나 농산과나 해서 여러 번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선 당장에 자갈은 불과 몇 백미터 깔았더라고요. 한 부분 깔았는데 우선 예산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농기계라도 통행할 수 있는 자갈이라도 한쪽 노선을 단계별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탑천과 합류하는 부분에서 제방이거든요. 아까 조규대 위원 말씀하신 것이나 또 제가 주문하는 것이 기양천이 나와서 중양수장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로로.

○건설과장 강다현   예.

○박봉열 위원   그래서 황등에 요교 가는 배수 용수로하고 같이 합류되거든요. 합류되어서 요교로 와서 탑천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올라가는 부분,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또 고잔으로 가는 삼성동으로 가는 농로가 아주 방치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농로포장을 해주시면 더 좋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선 급한대로 자갈이라도 한 번 생각해주시고 특히 기양천에 지금 최고 숙원이 그렇습니다.
    저는 기양천이 금마 우리 삼기, 삼성동 3개 읍면동이 접속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삼기에 보면 기양천에 경지면적이 위, 아래로해서 30평되는 면적이에요.
    옛날 일제시대때 건립한 다리가 아마 1.5미터 다리가 있을 거에요. 여기 계장님들 확인이나 하셨나 모르겠네요.
    1.5미터 다리가 있는데 다리는 견고해요.
    지금 아래, 위로 경지면적이 한 30만평 정도 되는데 그 다리가 요새는 대형트랙터가 보통 최하 50마력, 105마력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다리를 통과 못하니까 한 4㎞, 5㎞를 돌아가지고 농민들이 그렇게 불편한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 본예산에 넣었더니 신규사업 없네, 뭐 없네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싹둑하는 식으로 배제해버렸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농업인한테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과장님.
    우선 농민들이 그 다리가 교량이 없어서 통행을 못 해서 3㎞ 4㎞를 지게를 끌고 돌아다니는 현장이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량을 길이는 한 20미터 정도는 되겠던데 폭이라도 1. 5미터면 다만 1.5미터라도 더블로라도 확장해주던지 2미터를 더 확장해서 농기계라도 통행하게끔 그것은 시급하게 우리 건설과에서 관심 가지고 사업을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한 번 그 부분은 기양천에 호안이 과거에 보면 석축 쌓은 것이 아래 지면에서부터 물이 내려가면서 지금 보시면 알지만 석축된 것이 전부 다시 공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사를 어떤 백년공사를 하게끔 해야지 6억을 드네, 2억이 드네 해서 뭣합니까?
    1년도 못 가서 또 미륵산에서 물 많이 내려오면 또 호안하고 석축하고 뭐하고 한 것 싹 내려가고.
    공사도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신공법도 많고 공법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옹벽을 하든지 어떤 용배수로 공사를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교량부분은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생활보다도 워낙 경지면적이 아래, 위로 30만평 경지면적이 넓은 데에 다리교량 하나가 그렇게 비좁아가지고 삼사키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대형트렉터나 요새 콤바인도 대형 됐습니다.
    과장님, 콤바인도 싣고 돌아다니는 실정을 저는 올 가을에도 많이 목격했으니까 한 번 우리 의회 끝나고 하면 시간 내서라도 현지 실태조사해서 좋은 사업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해가 떨어지고 그래서 빨리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답변하시는 쪽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도 질문이 초음속 비행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서 이런 자리에서 자기지역구에 대한 것을 잘 묻지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건설과에서는 우리 마을 것도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그래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강경, 어량천 4억7,1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아직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도 협의까지는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라든가 시무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를 간단하게 1분에 걸쳐서 대충 이러 이러한 과업을 줬다 라고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강경천하고 어량천 포함해서 연장이 17.4㎞입니다.
    17.4㎞에 대해서 개수를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교량이라든가 소하천 교량은 적은 교량이나 잠수교 정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하천내에 17.4㎞입니까? 우리 망성이.

○건설과장 강다현   망성하고 전체 합쳐서입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하고 어디를 합쳐서요?

○건설과장 강다현   망성, 여산, 강경천, 어량천 그 두 천을 하다 보니까요.

○신영철 위원   여하튼 망성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강경천과 어량천에 길이가 17.4㎞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을 용역하는데 4억7,100만원을 투자를 했다, 그럼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하면 그 하천 내에 있는 시설구조물 같은 것 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것이죠?
    개 보수도 포함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용역을 할 때는 그 용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용역목적은 전체적으로 하천이 위에 상류에 대해서 내리는 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겠고요, 또 그것을 용량이 개설된 뒤에 거기에 맞게 천 자체를 개수하는 것입니다.
    시설보강이나 개수 정도.......

○신영철 위원   그것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아니겠죠. 목적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하천 속에 들어간 시설이나 보강이나 새로운 신설되는 시설물,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주시고 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가 그 지역 주민대표 아닙니까?
    저하고 시설물 문제라든가 시설물 보강의 문제를 논의해 주실 수 있겠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 도까지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적로 여산, 망성 쪽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일정을 만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망성, 말하자면 호남선 전철화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망성에 건널목이 지금 하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건널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장 말고 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장을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철 위원   망성 지역 것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은 언제쯤 할 것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선이 23개선 정도 건널목이 있거든요. 그중에 2개소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5개 정도는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먼저 언제쯤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영철 위원   그런 것도 아직 파악 안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이 됐습니까? 이제.

○건설과장 강다현   2005년, 2006년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우리 망성 것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

○건설과장 강다현   금지가 2005년, 화산이 2006년. 같이 2006년이네요.

○신영철 위원   하나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할까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로 한다면.

○건설과장 강다현   설계과정에서 협의를, 동의서가 접수가 됐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어느 지점에 하게 될지 그런 자체를 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도. 어느 곳에다 할 거라는 것.
    그래서 얘긴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사적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3번 국도와 함열과 망성간 우리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3번 국도와 함열-망성간 우리 시도와 연결도로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연결도로가 없어서 많은 저쪽 사람들이 망성소재지나 또 망성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강경을 나간다든가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이 육교죠. 입체교 철도청의 계획과 우리 익산시가 그 도로를 같은 시기에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려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가 필요하다, 2005년에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청에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 2004년도 예산에 그 육교 말하자면 입체교를 이용한 새로운 도로 건설, 걸맞는 도로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에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2004년도에 실시설계비 정도는 2004년도에 확보를 해야 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번에 그런 요구를 했는데 반영시켰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아직 예산관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첫째가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저희들하고 문제가 되겠는데요,

○신영철 위원   아니죠. 철도청은 철도청 나름대로 할 것이고 우리 시가 그 건널목을 이용한 건널목과 연계한 도로를 내야 된다 그 말이죠.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2004년도에는 실시설계비가 서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큰 예산이 필요로 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1㎞정도 남짓한 그런 도로밖에 안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시켜야만이 철도청에서는 입체도로와 연계해서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마을 사람들 저쪽에 사는 몇 마을사람들은 그걸 돌아서 다니려면 상당한 불편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자고 하는 의미로 2004년도에는 실시설계비 정도는 있어야 2005년도에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 좀 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동교에서 낭산과 망성을 연결하고 있는 지방도로일 겁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결도로를 어동교까지 내고 약 1㎞정도의 거리가 났고 부지매입도 아마 상당히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벌써 한 3년 전에 여기까지 완결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부지는 사고 있고 거의 100%에 가까운 부지매입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그런 사업은.

○위원장 김종만   계장님들은 아는 대로 빨리 일러주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 드려야 할 대상인지는......

○신영철 위원   요구는 하셨습니까? 예산계한테.

○건설과장 강다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신영철 위원   주고 안 주고는 저쪽에서 할 일이다 그말씀이죠.
    그러나 이쪽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도로를 내다가 중간에 끊어놓고 한 3년간 그냥 나둬버리면 그 도로 뭐하러 냅니까? 거기까지.
    낼 필요가 없잖아요. 연결시켜 줘야 도로구실을 하죠. 그것도 1년 격차도 2년, 3년, 내년 예산 확보 안 되면 4년, 5년 간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지매입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도로를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서 해줘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조금 부아가 나고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96쪽 봅시다. 96쪽에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을 했죠.
    이것을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그전에도 했나요? 이것. 그전 보고서에도 이런 보고를 했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했습니까?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주민숙원사업과 생활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생활편익사업은 대개 읍 면 동장 재량사업으로 해서 읍면동당 5,000만원씩 나가는 것을 생활편익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생활편익사업과 별도로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리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대개 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대개 도로포장이라든가

○신영철 위원   소규모사업이죠? 3미터짜리 포장도 해주고 덧씌우기도 해주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디 도로가 망가지면 고쳐도 주고.
    그런데 생활편익사업은 뭡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생활편익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장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당 5,000만원씩 나간 것을 생활편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자,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마을은 10억, 13억 정도 갖고 있고 어떤 마을은 3억을 넘지 못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2억.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10억 정도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산이 적게 간 마을은 지금 완벽하게 주민숙원사업이 양적으로 없기 때문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면적이 주민숙원사업비를 많이 가져간 마을은 면적이 이 비율만큼 넓어서 도로 포장해줄 것도 더 많고 각종 편익사업해줄게 더 많아서 많은 것인가, 지금 이 보고서에 이 내용을 올린 것은 한 번 이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해줘야만이 주민숙원사업이 균등하게 그 지역에 맞게 균등하게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올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짚어주지 않으면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계속 될 것을 우려하신 나머지 집행부에서 의회에게 꼭 한 번 짚어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추진사항을 어떻게 추진됐다는 것을 앞에 95페이지로 만 갖고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96페이지 도표로 붙여놓은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은 아직도 이만큼 프로테이지를 내서 그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함열읍은 지금 100에 80정도의 주민숙원사업을 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망성면은 100의 50%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을 끝냈다 그런 어떤데이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자료가 나와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고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면적으로 봐야 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을에 말하자면 함열이든 망성이든 그 지역의 지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런 문제를 건드리기는 동료 의원간에 뭔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해서 10억이 넘는 돈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을별로. 여기에다가 주민숙원사업비가 적게 가져간 의원들은 아마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다음번 선거에서 전부 낙선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숙원사업, 이 문제는 거의 대등한 수치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일반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2차선을 내고 도로다운 도로를 내고 것들은 그 지역에 따라 많이 갈 수 있고 적게 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배정된 마을은 어느 해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격하게 엄청난 차이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되고 보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 주민숙원사업비가 3미터 도로 포장해주고 농로포장해주고 덧씌우기 해주고 이런 예산이 10억의 차이를 보인다 그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10억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

○신영철 위원   안 나다니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건설과장 강다현   제일 많은 데가 6억8,000만원.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무슨 데이터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9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신영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요. 왕궁면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왕궁이 6억8,0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6억8,000입니까? 10억이 아니군요, 제가 잘못봤네요.
    동 단위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되지만 면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1억 얼마 정도 되면 얼마입니까? 약 5억 차이 나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5억도 더 나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실수를 했네요, 잘못 파악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억 차이날 수 있는 겁니까?
    다섯 배 넘습니까? 그 지역 면적이.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냐 말입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냐 그말이에요. 이렇게 배정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에요. 최소한도 주민숙원사업비는 비슷해야죠. 그해, 그해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교부금을 받든 양여금을 받든 시비를 투자하든 특별한 도로를 내든, 교량을 내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말이에요. 말하자면 100억 차이가 나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러나 3미터 도로 포장해주고 덧씌우기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말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말해라 그말이에요.
    답변하십시오. 답변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릴게요.

○건설과장 강다현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면적하고 인구 기준해서 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노력은 했었는데 다음 추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 저 답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로는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인구, 면적, 그 다음에 어떤 기 시행된 사업내용,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엇인가 기준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약간의 증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자주 만나는 사람은 자주 줍니까? 우리 의원들.
    시장 자주 찾아다니는 우리 시의원 지역은 많이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나는 시장실 앞에서 살아버리지, 텐트 치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객관적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저희들은 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 한 사업이 한두 군데 더 있어가지고 첨가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죠. 대단위사업이죠. 이것은 소규모사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대규모사업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역에 100억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100차이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업은. 그러나 주민소규모숙원사업은 마을안길 포장해 주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덧씌우기 해주고 이런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됐느냐 그런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잘못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내년도예산도 이렇게 나올 겁니까?
    1억 차이가 나고 몇 천만원 차이가 나고 그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느냐, 우리 위원들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금 나누는 것이냐 그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머리가 어두워서 이해할 수 없고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자세를 보여달라 그 얘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여하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등히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말씀으로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4년도 예산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왕궁에 보석박물관가서 수백억 투자하니까 여기도 투자해 달라는 것 아니잖습니까?
    최소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숙원사업만은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 의원 능력 비교하는 거에요? 의원급수 나누는 거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말이에요.
    이게 납득이 가게 이야기하고 내년도 이런 예산이 절대 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도 해라 이말이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금년 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가능한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담 한 마디 합시다. 예산 많이 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의원들이 예산 많이 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솔직히 "시장실 자주 가십시오" 하든지 "나 많이 찾아오십시오" 하든지 답변 한 번 합시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잖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죠?
    꼭 그렇게 관철해주시는 거죠.

○건설과장 강다현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노력이 뭡니까? 나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 않고 기다리겠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은 사업부서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얘기하십시오. 제가 여쭙는 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자질구레한 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한다든가 하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 가겠습니다 하든가 그러십시오. 둘 중의 하나의 답변을 확실히 요구하는 거에요.
    이게 의원 상호간의 갈등조장,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에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나 답변들을 때까지. 말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어요.

○손문선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같은 얘기니까요.
    지금 여기를 보면 이 부분은 동지역이면 동같은 경우는 농촌하고 시내동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면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일종의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용안면, 망성면 낭산면, 웅포면,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참 정치적으로 치명적이겠다, 이런 자료가 나가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자료를 볼 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이 없는 동네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요구사항을 달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각 지역에 있는 웅포면이나 망성면이나 용안면에 유출이 됐을 때 그쪽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동네사람들이.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각 지역마다 골고루 주민들을 위해서 배정하는 예산은 일정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골고루 예산이 분배가 되어 가지고 정말 말했던 숙원이든 생활편익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타당하다고 하는 거에요. 어떤 이유에서도 이런 자료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정확히 없어요.
    그리고 전반기 때 업무보고 때 보면 망성면은 2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현재는 1억8,4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황등면은 6억4,900만원으로 전반기때 보고했는데 현재는 6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숙원사업이 줄어드는 겁니까? 변경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추경에 일부조정이 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부분이 조정된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사업이 거의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사업을 못할 지역도 있고 추가로 추가사업이 발생된 곳도 있고 추경 때.

○손문선 위원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자료에 숫자의 기록이 잘못된 거에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게 우리 건설과 때문에 그럽니까? 예산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아까 예산과정에 대해서 일부 사업이 실행이 어려워서 축소된 것도 있고요,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한 그때는 기반조성계획, 농로포장이 저희들한테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그 농로포장이 농산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내년예산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미 설정이 되어서 정리가 끝났고 인쇄를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내년 예산에 그런 형평성을 반영하겠다고 하면 늦어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인쇄 들어가서 수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내년도 소요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이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하고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 요구조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의원들 사인까지 받으라고 그랬더라고요.
    해서 해당 과에 제출하면 해당과가 편성해서 지금 탑다운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예산계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해서 각 과로 통보해주고 인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미 그런 과정에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데이터 파악이 안 되어 있겠죠?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계속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높고 나머지 계속사업하고 도로개설사업같은 것은 어렵고 해서 계속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별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은읍 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다시 조정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계하고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사업은 전체적인 익산시의 발전이나 종합적 계획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해야 한다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종의 분할하고 할당하는 예산들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는게 타당한 일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실제 눈에 보이니까 너무 표시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년에 어떻게 하실까 하는 부분은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 답변하시고.

○신영철 위원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짜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만   잠깐만요, 본 위원이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일이고 또 사업문제가 하다 보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하는 원인 분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도 우리 동료 위원인 신 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나는 아래, 윗면에서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용동을 한 번 보세요. 우리 아래, 윗면 같이 생활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용동 2차선도로 이쪽 저쪽 다 끊어놨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세요. 인구도 우리 반만도 못돼요. 면적도 반절도 못돼요. 우리 낭산면이 면단위로 해서는 왕궁 다음으로 간다는 말이 나와요. 면적은, 낭산면이.
    이것 보십시오.
    예산을 반절도 못 세워줬어요.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용동을 갖다왔을 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이 내 귀로 들어올 때 그것 다 참아가면서 다음에는 우리 낭산면이 더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하는 수모를 겪어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참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쪽은 아스콘이니 뭐니 다 입혀가지고 2차선도로 이쪽 저쪽 다 하고 농로포장, 거기는 또 3,000평으로 다 끊어져가지고 미리 농로포장도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옛날부터 그냥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농약이나 모심을 때 가면 트랙터가 다니지를 못해요.
    이런 실정에서도 이런 걸 감안 안 하고 반절 금액밖에 안 돼요. 우리 낭산이. 거기는 면적이 우리 반절밖에 안되는데, 인구비례도 반절도 안돼요.
    거기는 거의 다 끝났는데 낭산은 뭣 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까지 나와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고 타탕성에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까 신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어디에 어떻게 로비를 해야 땁니까? 어떻게 해야 예산이 더 옵니까?
    정기예산 세워가지고 예산서를 우리한테 갖고 왔을 때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참......
    그리고 개발이 안 된 곳을 또 전부터 개발이 안된 면이 있어요. 개발이 안 된 면부터 더 해주고 그런 것은 될 수 있지만 계속 다 마무리 작업까지 다른 면은 다 끝날 정도 되고 우리는 시초로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현지파악도 해보시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그것까지고 신임하지 말고 현지로 가보시고 그래서 예산을 균등하게 사람이 하는 일 똑같이 저울에 달게끔 못하지만 그래도 몇 천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황등이나 오산이나 이렇게 됐으면 나 얘기 안하는데 옆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보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용동가보세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별천지고 말하자면 중국하고 한국 같아요.

○신영철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이럽니까?
    내년도 예산에 우리 망성 것이 아마 많이 잡혔을 같아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이런 소규모사업비가.
    그런데 이것 맞춰달라고 하면 깍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자 그말이에요. 이게 되냐 말이에요.
    최고가 6억인데 그 안이 5억 차이나면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조규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당사자로서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본 위원도 보고서를 보고 뭐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물론 우리 황등면 인구로 봐서는 1억2,000만원이고 그러지만 인구만 갖고 따질 수 없는 문제고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소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 다 이해하고 또 양보할건 양보하고 충분히 그런 재량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예산부터는 각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원 상호간에도 서로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하나의 운영의 묘이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제 말에 답변하십시오.
    내년도 것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란 말이에요. 형평성을 맞춰줄 것인가 아니면 못 하겠는가 그것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노력한다, 안되면 그만이다, 이런식으로 가지 맙시다. 우리.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은......

○신영철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웃을지 몰라도 이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의원들은 심각하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곧 능력으로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반조성계가 저희 과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외에 농로포장사업이라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 저희들이 같이 관장을 했었는데 기반조성계가 농산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 농로포장 관계된 사업비가 농산과로 전부 넘어가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업비만 계상이 되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예산편성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달라 하고 예산담당부서에다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되는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예산계 조정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내년도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나와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2004년도도 이런 현상이 나와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가 의회에 올라와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집행부 내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뜻을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해야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야 맞으면 하십시오.

○건설과장 강다현   맞는데......

○신영철 위원   맞는데 뭐가 또 데자 입니까?
    맞으면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강다현   총괄적인 조정 및 편성권한을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 번 불러들여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신영철 위원   시장을 한번 불러들여요?
    나는 내일 아침까지 하고 싶어요 . 똑같은 말을 천 번, 만 번.

○위원장 김종만   신 위원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질의한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새기셔서 월요일날 방향과 제시를 월요일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죠. 시간을 두고 이쪽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해서 뭔가 안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월요일날까지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론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강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93페이지좀 보겠습니다.
    사업연번 21번, 23번 삼성하나로-외화간도로하고, 낭산맹동-신정간도로하고 지금 토지조서작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토지 보상은 안 했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보상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응하지 않아서 그런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첫째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요, 그전에는 토지분할을 해서 지장물조사하고 토지분할을 하게 되면 바로 감정의뢰를 할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고쳐져서 사전에 도로개설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사전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서를 받아서 당신 땅이 이 도로에 얼마 들어갑니다 하는 것을 확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좀......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요,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계도 하고 했는데 실제보상비가 제때 책정이 안 되니까 일부분만 보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해를 넘기고 또 예산 확보하고 합쳐서 보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 보상하려면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원래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맨날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 다 해놨는데 왜 땅값보상은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적게 세워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이월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도 정확히 예산규모가 적으면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보상하려고 하면 일정 보상가능액을 세워서 제때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무척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런 걸 신중하게 기해가지고 예산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불법적치물 얘기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노점상은 그렇다고 치고요, 실제 도로상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컨테이너박스든 건축자재든 이런 부분들이 쌓아져있어서 그대로 방치되어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위험하고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놔둘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 조사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절차를 이행한 뒤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융통성이 있게 실제 일을 빨리 하지 않을 부분은 놔두더라도 정확히 사람들이 인도를 거닌다든가 통행하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불편을 주고 있는 악질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승인을 맡아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잖습니까?
    하게 되면 건축주가 여기에 점용료 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점용한 인도 같은 경우 대개 반폭 정도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 징수하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면 다 망쳐놓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반폭만 해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다고 다 내줄 수는 없잖습니까?
    사람 다니는 통로는 놔둬야 하기 때문에 반폭만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축행위로 인해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훼손을 해놓고 복구할 때 보면 대충 복구하고 비 오면 싹 빠져버리고 자전거도로도 색깔도 틀리게 이상하게 투스콘이 아니라 아스콘으로 해놓고 대충 잘라놓은 것 위에 덮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에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나가지고 공사하고 준공하기 이전에 사전 복구가 됐는지 하는 것을 각 실과에서 확인을 받아서 처리가 됐으면 좋을텐데 그게 어떤 부분은 준공처리 자체가 설계사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니까요,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건축물 관리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주택과이기 때문에 해당 같은 국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한심하더라 이거에요.
    왜냐면 영등동이나 부송동 같은 경우는 신도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그러나면 택지가 조성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 시내권에 있는 인도나 자전거도로상태보다 더 엉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다 세금으로 매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 어쨌든 준공검사를 할 때나 그것을 테스트를 하든지 해가지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준공을 해주지 말든지 서로 업무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인도를 다시 복구를 할 때는 일정 기계로 다지고 물도 뿌리고 해서 기반조성을 한 뒤에 해야 하는데 무조건 다 덮어놓기만 하니까 나중에는 다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불편이 떨어지는 거고 비용은 따로 우리 도로관리계 예산을 또 해야 하잖아요.
    엄청난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나 인도에 차들이 올라간다거나 건축행위나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훼손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볼라드 얘기를 많이 했고 요즘 볼라드를 설치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설치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금년에도 횡단보도라든가 아까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주택으로 진입하는 부분을 일부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차가 들어가서 자기집으로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 옆에 인도 보도블럭 깔아놓은 인도에 주차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심한 자리 몇 군데에 대해서는 볼라드 설치라든가 하는 것을 연말까지 13개 노선에 대해서 연말까지 방지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내에 중심도로 그러니까 우리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4차선 이상 도로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영등동이나 이쪽에 보면 산업도로 주변도 차량이 다 올라가가지고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볼라드를 밀어버리고 거기 올라가더라고요. 차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통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주지만 막대한 시비를 앞으로 추가로 다시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로관리업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복구하고 관리하는데 시간 다 뺏길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사람들이 의식이 변화되어 가지고 차량이 안올라가면 참 좋지만, 보니까 그러니까 되려면 한참 몇 년에 걸려도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볼라드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조기에 완공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광고물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은 건축물에 붙어있는 광고물을 제외하고 건축물 외로 나와 있는 실외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주간판을 설치하려면 시의 허가를 맡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지주간판은 허가 받고 설치하는 겁니까?
    어디 교회, 어린이집, 온갖 지주간판들이 서있어서 횡단보도만 보면 가로등, 전신주, 지주간판 해가지고 한 쪽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허가 받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허가받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허가 받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광고물 담당하는 직원 하나가 하고 있고 나머지 현장 철거반이 6명이 철거를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일부 시내전체를 한꺼번에 조사는 못하고 노선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불법지주간판이라든가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계도를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철거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떼는 겁니까? 아니면 고발을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상습적으로 심한데는 고발과 병행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양심적으로 붙이는 사람은 이해를 하겠어요.
    풀로 해가지고 아니면 버스정류장 비싸게 만들어놓은 아크릴판에 다 해놔가지고 버스정류장이 완전 불투명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우리 익산을 방문하는 사람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버스정류장이 깔끔하고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물이 붙어있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더덕더덕 광고물 붙여놔가지고 버스정류장 아크릴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단속하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좀 강력하게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서 진짜 양심적으로 붙이는 사람은 이해를 하겠는데 비양심적으로 붙이는 데는 강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 과태료가 싸다 보니까요, 성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물법이 개정을 하면서 과태료라든가 하는 거에 강화되고 광고업체도 등록기준이 강화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광고 얘기 더 하겠습니다.
    입간판하고 바람 넣어서 세우는 간판들 있잖아요. 그 간판은 이동식 입간판이나 바람 넣어서 세우는 간판들은 다 불법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전부 불법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양심껏 설치해놓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에다 놔둬요. 인도 가운데다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다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 시내전체를 우리 시가지 전체를 우리 직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 5명 해서, 6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치우라고 하면 그때 잠깐 치웠다가 지나가면 또 설치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합동단속 해서 야간에 덤프차가하고 장비동원 받아서 일률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할 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고발하기도 그렇고.

○손문선 위원   불법이지만 양심껏 놓으면 이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인도 가운데 서가지고 도로 끝을 한 번 보십시오.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보면 완전히 장애물이에요. 이쪽에 놨다가 저쪽에 놨다가 각 가게별로.
    그러다 자전거나 타고 가다가 앞에 안보고 옆에 보고 가다가 간판 받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 가운데 놔버려서.
    서울시같이 다 치우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안 하는데 양심껏 할 수 있는 있도록 하고 비양심적으로 어쨌든 지도해도 말을 안는 업주들 같은 경우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거기 가다가 인명사고나 사고들이 터졌을 때 누가 책임질 거에요.
    그리고 도로를 우리가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는데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등동 주공아파트 있는데를 제가 가끔 가보면 도로면하고 밑에 우수관 맨홀박스하고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동차들에 거기를 피해가요. 왜 그러냐면 푹 빠져버리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덧씌우기하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면하고 계속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차선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안다니니까요. 빠져버리면 심하게 차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뭔가요.
    맨홀뚜껑을 올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요새는 올릴 수 있도록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 설치된 것도요?

○건설과장 강다현   기이 설치된 것 제품 중에서도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안된 맨홀 자체가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고 그런 데요,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맨홀은 조정하기 용이한데 그런 시설이 안된 면으로 조정하려면 전체를 들어서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영등동에 영등성당 앞에가 좀 그렇습니다.
    보면 도로가 있는 4차선인데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덧씌우기 할 때 깍아내고 하는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깍기가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안 하고 바로 씌워버리면 간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도 시내에 덧씌우기 하면서도 맨홀 정도는 조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체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바로 굴착을 하고 바로 복구를 하니까 침하도 빨리 옵니다.
    우리가 도로를 놓을 때는 다지고 물도 뿌리고 해서 기반을 다진 뒤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것을 포장하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바로 민원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덧씌우기를 해버려가지고 가만히 보면 도로가 완전히 파도란 말이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정 정도 다지는 기간을 두고 거기에 마무리 됐을 때 씌우기를 들어가는게 맞지 않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게 했으면 좋긴 좋은데요, 너무 오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수도하수도 쪽은 그것이 안 되고 다른 가스나 통신관로 같은 데는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침화되면 간접복구비로 다시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손문선 위원   복구 잘 안 해주던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는 그것이 같은 청내에 있다고 간접복구비를 징수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손문선 위원   우리 관내에 도로도 보면 잘라가지고 덧씌우기만 했지 한꺼번에 간접복구비를 전체를 깔끔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간접복구비를 전체로 덧씌우기는 못하고 침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굴착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시공업체를 하든지 해서 도로면하고 그 다음에 굴착면하고 일정이 똑같이 맞춰서 흙을 덮어놓으면 일주일이든 지나게 되면 다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 다져집니다.
    다져질 때 거기에 포장하면 이런 굴곡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저희 지역 덧씌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우리 동산동 동사무소 앞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못 가봤습니다.

○김병옥 위원   거기 9월 중순 무렵에 공사가 진행됐던데 동산동 동사무소 앞에 덧씌우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맨홀인가 덧씌우기한데 보면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수도맨홀인가 폭 들어간 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누가 갖다 거기에 모래를 뿌려놨던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원래 덧씌우기를 하면서 설계를 할 때 하수도 맨홀인가 같이 올렸어야 하는데 내가 전에 담당 도로 관리계에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도 나이드신 분이 한 분 가다가 맨홀에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욕을 하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모래를 갖다가 거기에 쭉 쌓아놨는데 그 모래가 차들이 다니니까 길에 있고 지금 한 달 반이 됐는데 공사를 거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통신맨홀도 있고, 하수도맨홀도 있고, 가스맨홀도 있고, 맨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덧씌우기 하면서 해당 기업주들하고 통신공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그런 데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덧씌우기 하면서 같이 하자 해서 높이조정을 하자고 해서 일부는 조정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누락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이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거기 모래는 건설과에서 군데 군데 다 쌓아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김병옥 위원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가 말입니다. 담당들 쭉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여기 계신 13분 위원들은 익산 시민의 발전, 익산시민들이 시정에 다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대표들을 뽑아서 시정을 가서 열심히 행정감독도 하고 우리 대신 우리가 가서 건설과 가서 얘기하면 안 듣고 행정의문턱이 높으니까 네가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가서 지역일 주민들이 뭔가 필요하면 건설과 가서 나 이것 도로 놔주세요, 우리가 이것 맨홀이 들어가서 위험하니까 이것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까? 다 우리한테 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오늘 대부분 건설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던데 담당한테 무슨 얘기하면 안먹혀요. 또 어쩌다 뭐라고 하면 달라드는 계장들도 있다니까요.
    아까 우리 휴식시간에 앞으로 여러 가지 시장 출석시켜서 단호하게 하기로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안되니까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오백만원 천만원짜리 간단한 사업도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바로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담당계장 부르면 말 안 듣습니다.
    오늘 과장님 여기 말씀하시는데 친철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평소에 동료 위원님들도 몇 번씩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로 건설과에 문의하면 과장님도 퉁명스럽게 한다고 오늘도 몇분이서 위원님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고할 때는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일로 문의하면 건설과가 우리 위원들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우리하고 항상 건설과하고는 대화를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께 전화로 물어보면 오늘동 동료 위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과장님이 아주 퉁명스럽다고.
    좀 친절하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일로 질의를 하면 전화 뿐만 아니라 과장께서 한 번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도 자세히 하여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올해 예산이 건설과에 전혀 사업하다가 일이천만원이라도 남은 것 없습니까?
    짜투리 예산이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김병옥 위원   저희 동산동 주현신협 옆에 10미터, 5미터 이 정도가 신흥관광파이프 옆에 움푹 해가지고 물이 많이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담당 계한테 얘기하니까 나중에 한다는데 제가 얘기해서 제대로 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보고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한데 과장님이나 전화하면 평소에 말씀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산동 이번에 덧씌우기한데 맨홀은 어떻게 공사할겁니까?
    시공회사에서 마무리를 하나요? 새로 발주해야 하나요?

○건설과장 강다현   별도로, 당초 설계 시공회사측에서 올리도록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덧씌우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번에 공사하면 좋잖습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엊그저께 한 번 동사무소 옆에 제 사무실에 서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어떻게 거기다 모래를 뿌려가지고 모래가 다 퍼지고 그런데 어떻게 가시다가 넘어지시더라고요. 빨리 간 것도 아니고 그 앞 다방에서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움푹 들어간데서 완전히 넘어진게 아니고 자전거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욕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덧씌우기를 시행하려고 할 때 공사 발주할 때 맨홀도 올리고 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고, 공사가 끝난 지가 한참 됐으니까 한달 반이 넘었습니다.
    두달 다 되네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올 연말 넘길 거에요. 빨리 공사해서 거기 위험하잖습니까?
    본인들도 공사를 시행한 감독들도 위험한 것을 알고 거기에 모래를 뿌려가지고 모래가 다 퍼져서 도로만 더럽고, 맨홀뚜껑이 폭 들어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기가 쭉 많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여기 공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도로에 균열부분에 본드작업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렁이같이 쭉 붙여놓은 것.
    크렉보수요. 시행구간하고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이영수 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효과을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크렉보수 자료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효과는 저희들이 균열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한 자리는 그리고 파내고 보수하는 게 낫고요, 덜 심한 자리 그런 데는 해놨더니 조금 확산은 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크렉보수한 자리를 바로 덧씌우기를 하는 구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덧씌우기를 그냥 하는 것 보다도 그것이 거기에다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상층으로 전도가 되어 가지고 윗부분이 그대로 크렉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렉보수를 하고 위에다 덧씌우기를 해주면 더 오래 균열이 확산되는게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는 보수가 아주 심한 자리는 보수하고 덧씌우기하고 조금 덜 심한 자리는 크렉처리하고 덧씌우기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최봉구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온형섭입니다.
    건축지원담당 황선호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잠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늦은 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28쪽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김용균 위원   동산동이나 송학동 지역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005년 12월까지 정비한다면 그때까지 아파트가 다 600세대가 건립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금년 말 안에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주공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동네 주민들도 다 많이 호응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용현   주민들 공청회도 거쳤고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창인동 지구 저번에 중앙에서 오셔서 창인동, 지금 중앙동입니다.
    그쪽에 철도 관사촌에서 평화동 상고 입구까지 그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주택과장 김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지구 이일여고 옆에도 올라가 있고 평화 창인지구, 익산역 관사부분도 올라가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대학교수들하고 합동으로 건교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1월 말까지 지구가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구가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지구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도심권에서는 인화동 이일여고하고 중앙동 철도관사촌 거기하고만 두 군데만 올리셨나요?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이리초등학교 앞에 마동지구도 올라가 있고, 모현동 지구도 올라가 있습니다.
    4개 지구인데 이것은 사실은 도심 달동네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익산은 군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도심 달동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데 최대한도로 상업지구까지 해서 4개 지구로 올렸는데 건교부에서는 지금 2개 지구나 3개 지구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전주가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대학 교수분들하고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1월말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구도심권이 낙후되어 가지가고 주택 지은지가 한 삼사십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동네가 달동네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더 크게 벌릴 수 있도록 지역을 잘 점검하셔서 많은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건축물 관리 안전점검에서 구 상업은행, 중앙동 상업은행에 안전점검을 해서 주인들을 찾아서 전철 씨하고 전욱씨를 찾아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안전대책을 세우신다고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위험이 되어 있고 곧 해빙기가 와가지고 그쪽이 얼어서 벽돌이 지붕에서 떨어지고 하면 위험할텐데 그것이 아직 정비가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신경쓰고 계시는가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난 9월달에요 직접 건축주 되신 분을 저희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서 그쪽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분하고 아마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를 전시실이나 뭘로 개조해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뒤로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이걸 미처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전망을 설치를 하고 지금 그 주변에 철망을 보강을 해서 안내판까지 해서 새로 정비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가 전시관은 안 됩니다.
    지금 건물이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거기에 허물어져야만 하고 그걸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안 되거든요. 그것을 그 주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새로운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임시 지을 때까지 우리 도심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공간으로 쓰면 그분들도 자기 세금도 내지 않고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해서 그것을 자꾸 그분들한테 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금강케이블 T.V 뒤에 지금 중앙동사무소 뒤쪽에 보면 신한장이라고 높은데 2층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아주 오된 주택지역이라 빈집이 많고 길가 옆에 무너져가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빈집정비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사실은 농촌주택 같은 경우는 농어촌 개발정비법에 의해서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도시 빈집은 빈집정리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개는 보면 빈집이 재산권에 소송 중에 있는 집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빈집은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건물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양쪽에다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말은 안듣는 경우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면에는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동지역에도 빈집을 각 동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찾으셔가지고 빈집정비를 하시면 그러면 옛날 재래식화장실을 거기 둬가지고 그 주변은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잘못하면 탈선청소년들이 거기서 투숙도 하고 그래서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집정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 바로 조사해서 촉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음식점이나 거리를 걷다 보면 특히 신흥개발지역에 건축물을 보면 주차장은 확보해놓고 주차장에다 다른 것들을 쌓아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주차장만 확보해놓고 다른 것으로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이면도로에 차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지금 부설주차장은 죄송합니다.
    상반기에도 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행정을 주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설주차장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제가 직원교육이라든가 기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지금 검찰청에서 합동점검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검찰청과 같이 협조해서 합동점검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에 도심주차는 사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내년에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우리 익산시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택사업에 대해서 예년에 보면 말이에요. 평수가 넘어가지고 주택자금을 못 받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지도를 하고 다닙니다.
    지도를 하고 다녔는데 집을 짓다 보면 조금씩 면적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법상에 30평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도 중앙 이번에 합동작업 확인 나왔을 때 합동 작업시에 면적이라든가 금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계속적인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주택규모가 그 면적이 넘어서면 너무 호화스러운 주택이 된다,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평을 상한선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30평이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행정지도를 잘하셔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139페이지요.
    넝쿨장미 식재, 이것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전주를 한 번 갔는데 아파트에 전부 담장이 덩쿨장미가 올라와서 꽃이 오래가더라고요, 덩쿨장미가 상당히. 그런데 참 보기좋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이 아파트가 총 165단지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김병옥 위원   이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가 덩쿨장미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식재해가지고 외부사람들도 덩쿨장미가 꽃이 많이 만발하면 외부인들도 한 번씩 보러도 올겁니다.
    익산 하면 장미꽃 할 정도로 넝쿨장미를 계획을 잘 세워서 하루 빨리 이렇게 해보세요.

○주택과장 김용현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사실은 금년에도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랬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반영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옴솟골이 전에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가졌었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주공하고 아파트 건립문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건립을 하는 걸로 얘기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저희들하고 협약서만 연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옥 위원   주민들이 오늘도 아까 동신아파트 경비하는 분이 그 지역에서 사는데 많이 저한테 문의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공청회는 갖고 전에 주민동의서도 받고 시일이 상당히 흘렀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김병옥 위원   그래가지고 많이 궁금해서 저한테 묻고, 지금 거기가 600세대에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600세대는 추정치고요, 12월 28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28일날 끝나면 바로 주택공사하고 협약서 작성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나중에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은 주공에서 직접 개입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김병옥 위원   아무튼 어차피 추진실적과 마무리 대책이 계획대로, 이 날짜 지금 쭉 계획이 있잖아요.
    한 번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면 이 계획안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번에 장례식장 문제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한테 전에 제가 장례식장 문제로 의회에서 5분발언도 하고 과장님께는 별도로 서운한 점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도 드리려다 안했는데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무소불위한 큰 권한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 그렇게 내부신고 접수가 됐죠?

○주택과장 김용현   수선해서 용도만 변경하는 걸로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랬을 때 그때 과장님 전결사항이었죠?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건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 의원께 거기 아파트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걸 과장님도 내주면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고사항이 나가니까 대처좀 하라고 전화 한 번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앞으로는 잊지 않고 그렇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절대로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한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지역 의원들께 먼저 상의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 하십니다.
    부송동 오페라하우스 정문 이전부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결정이 됐죠?

○주택과장 김용현   옮기기로 해서 그쪽에서 확정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됐습니다.
    우남아파트 지금 소송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 소송계류 중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어떻게 결과는 안 나왔죠?

○주택과장 김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남아파트가 지금 양쪽에서 변호사를 재선임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우남 재선임은 변호사측에서 안전진단여부를 주민들이 다시 요구를 합니다.
    안전진단을 새로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그제 우남건설 김옥수 차장 저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우남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동향도 파악을 했고 또 안전진단을 법정에서 다시 해서 하라고 한다면 별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도 사실은 우남건설측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우남건설에서 돈을 대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신하고 다시 법정에서 안전진단요구를 하니까 아마 우남에서도 주장하면서 재안전진단 방향으로 법정에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추후에 이것을 재건축을 할건지 아니면 보수보강을 할건지 그런 것을 법원에서 결정을......

○주택과장 김용현   법정에서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아파트하고 신설지 마동 매각하신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각이 실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선임하는 감정기관 1개소, 주민이 선임하는 감정기관 1개소, 선임을 해주도록 주민들하고 통보를 했는데 아직 주민들이 결정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주민들이 기관을 안전진단기관을 선임을 해주시면 지금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아니라 감정이죠. 감정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점용지역, 그러니까 여타의 훼손을 하고 나중에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준공검사 때 반영도 하고 그리고 건축사나 설계사들한테 교육좀 시켜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 준공검사 할 때 건축 뿐만 아니고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점용부분에 대한 훼손정도나 복구상태를 체크를 해서 이게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를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사분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 법령 부분만 검토를 하고 주변 환경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 연초에도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자료를 가지고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공공시설물이 훼손도지 않도록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점용료를 건설과 도시관리계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쪽 과하고 연계를 해서 확인을 받든지 해서 주택과에 준공검사 할 때 참조를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건축 준공검사를 난 뒤에 훼손됐을 때는 복구가 안 됐을 때는 모든 비용을 건설과에서 지불해서 또 복구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두 과가 협조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가용도변경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가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1종, 2종으로 나눠져서 하잖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정화조 문제를 체크해서 과연 용도가 가능한가 보는 부분이 신고서류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기재사항변경입니다.
    저희들 표시변경, 기재사항 변경으로 처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는데 상가 용도변경이 용도변경이 2종을 1종으로 바꾼다거나 1종을 2종으로 바꾼다거나 했을 때 건축주가 신청하게 되면 어쨌든 정화조나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으면 용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에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종을 1종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공사를 한 번 해보고 그렇게 되면 사진 찍어서 보고 해주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건축주나 아니면 저쪽 임대료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용도변경을 한 후에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비용을 투자 하고 있는데 그때 가봐서 해보겠다 라고 하면 그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살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그 부분이요, 저희들이 그전에는 관계법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근린생활시설 안에 영업허가도 나갈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나갈 수가 있는데, 1 2종 구분하다 보니까 용도변경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건축법에. 그런데 기재사항 변경으로 또 변경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다니까 기존건물에 나가다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법령 개정을.
    그 전에 과거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것은 1 2종 구분하지 말고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우리 건축법에는 큰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주십사 하고 건교부에다 건의하고 국민참여수습실도 제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시련이 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가 상가에서 2종에서 1종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신고서류가 들어오면 그게 환경위생과로 가가지고 정화조관계를 확인해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손문선 위원   그렇죠?
    정화조관계가 확인되면 이게 접수가 됐을 때 주택과에서 현지를 나가서 그 자리에 불법 중개축한 건축물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이게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가능하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한 뒤에 하자, 이런 나름대로 결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둘째 치고 라도 안에 용도변경 하는게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공사를 먼저 해봐라 공사를 해본 뒤에 나중에 되면 그때 얘기하자 이게 신고서가 접수되면 며칠 안에 처리되겠습니까?
    우리 서류 보면 7일안에 처리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7일도 있고 3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7일이고 저번달에 한참 된 것도 이걸 안 해주는데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제가 한 번 그런 건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류가 접수가 되면 정화조 관계 검토를 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저희들은 현지에 나가서 적법여부를 확인해서 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뭔가 처리가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얘기 듣고 챙피했습니다.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주택과가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실재 무슨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복구한 뒤에 신청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런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이유가 없이 인테리어를 한 번 해봐라, 인테리어 한 후에 보자,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천만원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주택과장 김용현   제가 보기에는 말이 와전된 것 같은데 저희 과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항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교육을 시켜서 색출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25일날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25일이면 언제입니까?
    저번달 25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얘기를 어떻게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사실은 서류접수를 민원실에다 해버리면 됩니다.
    저희 과 올 필요도 없습니다.
    민원실에 접수하고 계시면 민원실에 저희 과로 올라오면 7일내에 처리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안해준다고 하면 보완이 나가든가 반려가 나가든가 나가야 합니다.
    그 건은 아마 현지위법사항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처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거기에 다른 두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면 그걸 철거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안에 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2종을 1종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설, 이 사람이 의류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에 병원을 실제 하는지 인테리어를 해보라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인테리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말이 안 되는데......

○손문선 위원   저도 말이 안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피해자가 있으니까요.
    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제가 전화까지 했어요.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들어오면 상황체크를 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했어요. 그게 위법행위가 있든, 편법행위가 있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거를 한 뒤에 하고, 그러면서 실제 그걸 용도변경대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현장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든, 뭘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든 결과까지 다 본 다음에 이걸 변경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는 건지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은요, 위원님. 정확한 것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해서 보고드리고 교육시킬 부분, 혼낼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직원들 혼을 내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행정을 시민들을 불안의식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해를 상식적으로 저도 다들 이해 안간다고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용현   제 나름대로는 행정을 투명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오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요, 국민주택 시장명의 융자금회수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민주택 시장명의 매각추진 건이 23건에 9억2,000정도 되네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이영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수 가망이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사실은 전액 회수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23건을 감정평가를 한 결과 한 1,600에서 1,700 이정도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융자 연체액이 2,500이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그러더라도 최대한도매각이라도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수 위원   보면 체납자 유형별 실태조사도 했다고 써있네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이영수 위원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조사자료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자료좀 부탁드리고요, 연체금이 23건에 9억2,000만원이나 되다 보니까 평균 4,000만원이 넘네요.
    무슨 국민주택기보가 4,000만원이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이 당초부터 옛날에 개인한테 융자를 안 해주고 개인한테 명단을 받았지만 일정업자가 서류를 모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개인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주택은행에서 지금은 직접 개인한테 융자를 해줘버리니까 시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전에는 시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실질적으로 없으면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중에 연체액만 시가 노력하면서 받아내는 그런 꼴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모든 문제가 시정되어서 주택은행에서 직접 개인한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기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 시정발전에 항상 수고를 해주시는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이용우, 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석금산, 지도담당 이상춘, 시설담당 박준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통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밤늦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01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해서 최우수 시로 선정된데 대하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대중교통 서비스에 더욱 앞장서주시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계속 좋은 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역 앞에 택시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박 계장님이나 저나 여러 차례 익산역을 방문해서 같이 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석탑 앞에를 유턴시키는 방법, 남부지역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같이 연구했습니다마는 과장님 현 시점에서 어느 쪽으로 위치가 선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10월말까지만 해도 남부분수대를 선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봤습니다마는 현재 철도청에서 지금은 파발마가 양쪽에서 주차장 설치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수입하는 쪽보다는 이제는 철도역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하더라도 환승체결을 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11월중에 회의를 철도청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익산역하고 엊그제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측 주차장을 전부다 내어주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수고가 많으셨는데 내년 고속전철이 오기 전에는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택시승강장을 꼭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셔서 또 이리역과 철도청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택시승강장이 시민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158쪽, 북부시장날 보면 우리 익산 장날 하면 보면 북부시장에 아주 주정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북부시장은 그전부터도 상당히 장날에는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은 거기에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계속 스티커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와가지고 몇 푼씩 벌자고 차량 바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늘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단속요원을 장날에는 거기다 고정으로 배치를 양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된 차량을 바로 바로 즉시 뺄 수 있도록 계도를 중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서 원대쪽으로 가다 보면 아주 장날에는 많이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러면 시청 앞에도 우회도로로 가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 앞쪽에서 계도를 해주시던지 해서 주차난을 해결해주시도록 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장사하러 온 서민들입니다.
    계몽을 하셔야지 주차증을 주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뗀다든지 하는 것은 극히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우리 익산 시내의 북부시장으로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국에서도 5위안에 든답니다.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주차난이나 정차나 한다고 해서 스티커를 떼고 하면 장사하시는 분이 안오면 또 거기가 낙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 아까 말씀하대로 계도를 위주로 해서 주차난 해결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로 계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정차난이 장날이 여기만 심한 것이 아니라 시내 쪽도 아주 심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김용균 위원   시내에도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우리 행정에서 노외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줘야 합니다.
    특히 중앙지 같은 데는 스티커를 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떼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않고 무조건 스티커만 떼고 안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노외주차장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노외주차장 대비책은 저희들이 남서부지역 역전에 한 번 대대적으로 교통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남서부지역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쪽 도심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이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낙후된,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리를 본인들이 원해서 주차장으로 시에다가 내논다고 하면, 그분들은 또 재산세를 안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 것이 접수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야만이 그분들에게 우리 주정차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155페이지요, 종합물류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가 익산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 지정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정이 안됐습니다.

○김병옥 위원   예.
    그리고 소요액이 200억원 정도인데 시비가 42억원이고 기타 158억은 기타란 말이.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을 기타 158억 정도가 되는데 땅을 전부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가령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됩니다마는 가장 시비가 42억이 들어가야 될 곳이 지금 4만2,000평 정도로 해서......

○김병옥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말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만1,000평 정도로 해서 물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500평 정도를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는 6만평 중에서 자기들이 전부 책임을 질테니까 1만500평만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2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지금 부송동 화물터미널이 전라북도에 한 군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런데 화물터미널이 여기에도 다시 조성하면 들어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화물터미널도 이전을 해야죠.

○김병옥 위원   저기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물류시설에 조성이 되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김병옥 위원   부송동 화물터미널은 개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개인 겁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송동 화물터미널을 팔봉 쪽으로 지우개가든 아래쪽으로 한 구만여 평을 사놨더라고요. 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주거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만 풀어주면 거기로 옮기려고 한다는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도 사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 것인데 화물터미널 여기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두 군데가 될 수 있습니까? 익산에.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합의를 한 번 그전에 의사타진을 한 번 해봤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지역을 해준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화물터미널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주거지역으로 팔봉으로 안 옮기고 시에서 하면 여기로 들어오겠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그런 의사표시를 한 번 했습니다.
    할 수 있냐고 가능성을 저희들이 타진해보니까.

○김병옥 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만 풀어주면 팔봉으로 옮겨지려고 땅도 상당히 매입해놨다고 하는데 여기에 화물터미널이 나와서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택시를 가끔 시내가 복잡할 때 타다보면 어느 개인택시 기사분이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을 뺏지를 보고 알고, 과장님께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라고 하고, 본 위원도 운전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불법주차를 실적 위주로 쭉 하지 마시고 교차로 신호등 있죠.
    그러면 우회전을 2차선에서, 4차선에서도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인도에다가 엇비슷하게 우회전좀 하게끔 해야 되는데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그 한 대가 있으면 차가 못 빠져나가고 계속 대기하는 거에요.
    신호등 파란불이 켜지면 직진차량이 빠져나가야 겨우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에게 꼭 교차로 신호등 근처에 우회전할 수 있게끔 신호등근처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차를 운전하고 다녀 보면 신호등이 매연등 먼지 때문에 가끔 파란등이 파란신호등이 더러운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청소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단가가격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런데요 저한테 전화만 해주시면 몇 시간 이내에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어떤데 신호등이 보면 파란불이 켜져도 켜졌나 몰라요, 밤에는 괜찮지만 낮에 신호등이 더러워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묻고 싶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즉시 할 수 있어요.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지만 괴장님 설명 주에 노상주차장 설치 5,000만원 지난 추경에 올렸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재희 위원   그런에 이것 왜 공사를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까도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하려면 시에서 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에서 합의가 되어야만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주민들은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전문가들한테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경찰서에도 협조를 두 번이나 보냈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서 또 주민들이 하도 민원이 있고 그래서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런 검토도 없이 민원만 듣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깍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관계 되시는 분이 예결위에서 다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할 때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라든지 여건이 맞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주의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1월달 업무보고하고 기간이 다르고 예산이 달라서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171억이었는데 2월달 저희 업무보고에는 134억으로 계획됐는데 왜 다른가, 또 사업기간도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됐는데 여기에는 2004년에나 2014년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먼저 사업기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의 시간적 범위의 변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ITS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최소 10년 이상은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1단계가 2004년부터 2006년, 2단계가 2007년서부터 2010년, 3단계가 2011년 이후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건설교통부 지침을 받아서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은 것은 기간도 좀 많이 되고 교통용역결과가 현재 안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좀 더 민자를 확보해야 하지 않냐 그런 것이 있어서 사업비가 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정확히 나와 보면 사업비가 대충은 더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현재 총사업비도 확실한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34억 당초 예산으로 써줘야 되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벌써 1년도 안되는데 170억으로 수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래서 10월달에 투융자심사를 그렇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171억원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158페이지에요, 주정차 질서확립에 있어서 지금 2만4,485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의해서 9억8,700만원이 수입이 잡힌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재희 위원   이 수입이 전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수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주정차 과태료를 스티커를 첨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진납부라고 해가지고 스티커를 첨부 받은 사람이 다시 고지서를 발부를 받지 않아도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자진납부고지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불법주정차 과료태가 나가면 기분이 상당히 다 나빠하시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주, 군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납부율이 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억8,700만원 부과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부과 액수에요? 수입 액수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박재희 위원   이게 지금 부과한 액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부과액수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납부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은 3억2,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3억2,800만원이요.
    그러면 2003년도에 주차장 확보에 쓰인 돈이 얼마 정도 쓰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주차장 확보요.

○박재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주차장 설치 및 정비로 해서 저희들이 4건을 했는데 마을공동주차장공사가 10개소에서 7,020만원, 주차장 주차선 도색으로 3,000만원, 그리고 공동주차장 포장이 1,000만원, 그래서 1억1,000만원 정도.

○박재희 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물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엄격히 따져보면 주차장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정차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과태료의 수입인 3억여원 정도를 주차장 확보하는 금액에 투자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운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투자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후로는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2004년도에는 올해 안한 것, 그 다음에 내년에 받을 것 해서 10억원 정도로 예산을 세울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까도 반성해야 할 점으로 해서 노외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반성도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수입으로 노외주차장으로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주청차 과태료는 기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주차장은 사실은 면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고, 적어도 시내권에 거의 주정차는 시내권에서 다 딱지떼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태료를 문다면 그 과태료를 물면서도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차장이 확보됐다면 그분들도 분명히 이런 과태료를 내지 않고 편하게 이용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주정차과태료는 확실하게 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다른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함열 이전문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기는 시장님 의견은 현재 함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위원님들 결정에 의해서 따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는 꼭 함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이희광 위원   그리고 47번 44번 노선버스 시간대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노선버스를 조정을 하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거부반응으로 많이 일어나게......

○이희광 위원   노선을 바꾸는게 아니고 시간대를 하니까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하여튼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하여튼 그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해서 공동관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이희광 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 계장님들한테 얘기해야 대답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노선을 바꾸는게 아니고 시간대만 조정을.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시간대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무리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민원좀 해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신문 보니까 우리 익산대중교통 최우수평가 해서 신흥여객이 1등 했나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익산의 버스업계가 어쨌든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라고 하는게 무척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서 1등하면 인센티브를 줘요? 전라북도에서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인센티브가 지금 시상금이 지난번에도 아직 시상금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를 가져왔어요. 시상금만.
    그리고 공영버스가 전라북도에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여객, 공화여객도 2등하고 광일여객은 3등 하고 해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할 때 인도 위에 있는 차량도 스티커를 교통행정과에서 뗄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럼은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차로라든가 이중주차, 가로주차, 저희도 공익요원들하고 우리 주정차단속반장이라고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 여섯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익요원들을 대동하고 나가거든요.
    날마다 교육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보면 인도도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요, 꼭 악질적으로 인도에 주차하시는 분들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영등동 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대처부분으로 롯데마트 앞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자고 하는 안이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지 않아도 그 계획이 무단횡단 때문에 상당히 그런 민원을 한번 직원이 들어왔다 그러던데 그것을 경찰서와 협의를 했더니 중앙분리대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가 지하도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하도를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무단으로 다녀서 저도 몇 건 인사사고 난 것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안 건너가면 좋은데 꼭 울타리를 채 안 건너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문제인데 도시 미관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게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게 생겼으면 하려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관계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경찰에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지하도가 있어서 어렵지 않냐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시 추진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가 횡단보도가 거리가 멀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하도를 안 들어가려고 하고 지하도가 음침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게 있어요. 노인분들이 바로 눈앞에서 영등동 주택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고, 간간히 사람들이 사고나서 누워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증차 문제에 대한 용역을 그때 2,000만원인가 예산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개인택시 용역을 저희들이 지난 11월 7일날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 발주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용역발주해서 지금 현재 3월중에 중간보고회를 하려고 하고 5월중까지는 최종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때 조건부로 개인택시 회사하고 회사택시 쪽하고 합의가 되면 용역을 하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합의도출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화동 오산선 2004년도에 완공되는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 생각은 평화동 오거리 신호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지역이 어디냐면 터미널 쪽에서 중앙동 영정통 쪽으로 가는 길에 막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섬으로 되어 있어서 막혀있습니다.
    그 체계를 이번에 오산선 완공될 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신호체계는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호체계를 바꾸게 생겼으면 경찰과 협의해서 바꾸도록.

○이영수 위원   신호체계도 신호체계지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실 통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거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영수 위원   스쿨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쿨존 쪽에는 최소한 국도를 끼고 있는 데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표시라도 크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라도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 좁은 도로는 괜찮은데는 큰 국도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장치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까도 스쿨존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찰에서 스쿨존을 지정을 해서 거기를 자기네들이 전부다 설계까지 다 해서 시군에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것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즉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어느 지역 같은데 가보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잘 했더라고요.
    익산시도 가능하면 시내권에도 그런 표시를 잘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위원들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금방 우리 동료 위원, 이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호문제가 북부시장에서 원대로 가고 직진하는 좌회전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위원장 김종만   사거리, 거기도 좌회전 신호하고 직진신호가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좌회전 신호는 몇 대 안지나가고 떨어지고 직진 신호만 남거든요.
    이런데 사고위험을 몇 번 그런 것을 봤어요 떨어지자마자 몇 대 지나가지도 않고 그 옆에 있는 차도 못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니까 또 횡단보도가 생겨버리니까 시민은 횡단보도 건너는데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을 익산시에 우리 직원들이 보셔서 신호를 늦출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 2차선 도로 도색을 한 것을 봤어요. 도색이 갓도로는 흙도 있고 풀도 나 있거든요. 그런데 흙 있는데다가 도색을 한 것도 있고 풀에다 뿌리고 간 것도 있더라고요.
    참 이걸 시민이나 누가 보면 이게 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도색문제, 농촌 문제, 시내권은 그렇게 못해요. 눈이 많으니까.
    하다가 쭉 나가고 풀 속에 뿌리고 그랬더라고요. 갓길이 풀이 나서 덮어져 있는데다가.
    그런 것을 볼 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런 것들을 철저히 규명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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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5호, 제출일자는 2003년 11월 3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 1차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33만8,767.2㎡로서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단독 주택용지, 그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공동주택용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44만5,903.9㎡로서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공동주택용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용도지구의 신설내용으로 대로변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여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위함으로써 미관지구 2개소 신설은 대로변 공단진입로 35m와 중앙로 25m 양측에 일반미관지구를 신설하였고, 고도지구 1개소 신설은 대로변 양측에 2층 이상 고도지구로 신설하였으며, 인화지구 단위계획구역 면적은 4만8,456.6㎡로서 기존의 2층 이상 고도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와 중복 지정되어 있으나 적용 층수가 상이하여 해당 구간의 2층 이상 고도지구를 3층 이상 고도지구로 변경하였고 자연취락지구지정은 녹지지역내 취락마을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므로 건폐율은 20%에서 40%로 상향하여 지역주민의 건축행위시 편익을 도모하였고, 영등 1차 택지개발지구 및 마동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계획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이 시행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이고, 인화지구는 도시계획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이상과 같이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각 지역 지구단위계획 주민 설명회시 해당 지역 의원님과 주민에게 설명된 사안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아까 2종하고 3종하고 얘기했는데 일반주거지역 2종도 15층까지 지을 수 있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1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인화동에 유통상업지역 얘기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건폐율이 70에 용적률이 350이면 보통 우리가 롯데마그넷 수준으로 얘기했을 때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5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요, 층수를 5층 이하로 놨어요. 용적률 700에 350으로 다운시켜 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5층 이하면 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되겠네요. 롯데마트를 고려했을 때요.
    그러면 아까 자연취락지구는 이미 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안을 제안한다고 해도 변동될 건은 거의 없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거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유통상업지역에 코너에 있는 소방서 자리도 유통상업지역 안에 들어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 부지 형태가요.

○손문선 위원   지금 어쨌든 여기에 유통상업단지가 들어오려면 앞으로 교통이나 제반, 영향평가를 고려했을 때 이 땅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이 곳 땅 말씀이죠.
    이땅이 저희는 블록 개념으로 이 자리를 줬기 때문에 만약 이 자리가 어떤 뭘 해야 겠다 할 경우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 출입을 강제로 막아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쪽 삼각형 모서리 땅을 빼고 나머지 공간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블럭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나 이런게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개발행위 할 때는 한 블록 전체를 개발하지 않으면 필지구분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필지구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왜 그런고니 지금 차량진출을 저희가 억제시켜 놨기 때문에 이걸 분할해서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다 둘 적에 건축선 후퇴를 5m를 시켰고, 3.5m 구간에 대해서 차도를 더 하나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 안에다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재산계획내용에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관건이 될텐데요, 여기가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삼각주 필지하고 나머지 공간하고, 나머지 공간 아파트 옆에 공간을 유통상업지역에서 무슨 유통상업 상가로서 조성을 하려고 할 때 이 삼각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좀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만약에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삼각형을 빼고 지을 수는 있어요. 지을 수 있지만 차후에 이 필지가 이런 형태 자체도 불규칙하지만 이 자체에서 진 출입로 자체를 막아놨어요. 큰 사거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삼각주에서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렇죠. 이 개별적으로는 한다는 것은 어렵죠.

○손문선 위원   큰 필지는 할 수 있어도 작은 필지는 그런게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렇죠.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견제시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이 원안대로 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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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종만     김영배     황종하     김병옥     김용균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임귀택
이희광     조규대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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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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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