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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본회의-제1차)
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지방재정계획보고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8. 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지방재정계획보고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8. 본회의휴회의건
(10시 22분 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제9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0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6일 익산시 입점리 고분전시관 운영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익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서 5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5일 생활개선 연합회 읍 면 동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26일에는 익산시민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5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고, 11월 27일에는 새마을운동 협의회 익산시 지회장 취임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14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24분)
○의장 박종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10시 25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종만 의원님과 박봉열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10시 26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에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시정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민선 3기 시장 취임 이후 1년 오개월여 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의 초석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시정목표를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두고 천사백 여 공무원과 함께 4대 시정방침 추진을 위한 시정의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민행정과 미래지향적 지역발전을 위한 120번 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분권 및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한 익산시 지방분권협의회와 정책워크숍 등을 개최, 지역균형발전의 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지역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3 국제귀금속 보석시계전시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보석이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육백여만달러의 계약실적 거양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를 다졌으며,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집적화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니트산업 종합연구원 준공으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재래시장 현대화와 편익시설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남서부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구단위계획과 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낙후지역 개발을 구상하는 한편,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망을 정비하여 도시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6월 쓰레기 처리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시설을 신속히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쌀 생산단지와 완전미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익산 순수미 명품화를 위한 홍보 및 시식미 배포사업을 추진하여 타 지역 생산품과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서동마 날씬이 고구마 등 지역특산품도 브랜드화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참여복지 실현을 위해 소외계층의 각종 급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구현에 이바지하고,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보급, 재활능력 의지와 사회참여 기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왕궁리유적 전시관을 비롯한 각종 유적지 정비와 익산시 종합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을 토대로 문화관광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마한민속예술제 2003 서동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21세기형 시민축제로 승화하고 영등도서관을 건립 개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 수도의 이전 등으로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삼아 지방의 창의력이 존중되는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2004년 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민 본위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120번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상시 기동체제를 유지하고 현장에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을 수행하는 한편, NGO와의 간담회를 비롯한 민원종합 상담제를 운영하여 시민만족 행정에서 감동행정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10개 분야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행정구현과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민 중심의 맑고 깨끗한 시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민참여 대학과 전자정부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도 운영하여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과 도시관리분야입니다.
그동안 구축해온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의지와 근로의욕고취의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초생활자에 대한 재활, 자립 기반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시대 상황에 맞추어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여기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치매병원 건립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겠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외국어 장학숙건립 사업도 계획하겠으며, 청년실업 완화와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취업유망 직업훈련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공원화 사업과 관공서의 담장 제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시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공원과 테마공원 조성, 만경강 생태공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대기환경 보존을 위하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과 농촌지역의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 소각 매립시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 농 연결도로, 산업도로, 오산선, 배산로 등 도로망을 구축하고 농촌도로 확 포장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충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교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의 관광도시 육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문화 관광사업은 백제문화와 보석산업을 바탕으로 하여 향토문화 전수를 위한 서동요와 무영탑을 차별화된 컨셉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후대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을 비롯한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전시관, 익산쌍릉 등 많은 문화재를 정비 복원할 계획이며, 웅포 종합관광지 조성사업과 마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보석박물관과 연계한 보석테마 관광지를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관광도시 이미지 부각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서동문화 축제와 익산기세배 전수회관 등 각종 유 무형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지원하고 우리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정보의 거점도시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 도래와 신행정 수도 이전에 대비하여 중앙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겠으며, 21세기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할 고부가가치 산업인 한방과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단지조성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지역 기술혁신센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시의 입주 중소기업을 위해 10만평 정도의 전문 농공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민의 안정적인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버농장운영과 원예작목 등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중앙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시장개척을 지원하며,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축산물위생처리시설(HACCP)인증사업과 수산물 가공 보관 냉동창고 및 소포장 처리시설에도 투자하여 자유무역협정(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정보(SMS)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농산물생산과 농업환경보존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보급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안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부지 선정과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6.9%가 증가한 5,243억원으로써, 일반회계 3,547억원, 기타특별회계 8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6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3년 본예산보다 257억원이 증가한 3,5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08억원, 세외수입이 437억원, 지방교부세 972억원, 지방양여금이 239억원, 재정보전금 106억원, 국 도비보조금이 1,175억원, 지방채가 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895억원, 사업예산 2,582억원, 채무상환 11억원, 예비비 및 기타 59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 왕궁리 유적정비 24억원, 배산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30억원, 금마관광지 조성사업 21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13억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 6억원, 게이트볼장 조성비 9억원,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건립비 8억원, 미륵사지 탐방로 정비 5억원, 제석사지 정비 5억원, 미륵산성 정비 3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24억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 26억원, 춘포하수종말처리장 22억원, 함열하수종말처리장 8억원, 여산하수종말처리장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1억원,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정비에 18억원, 쓰레기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부지매입비 28억원, 쓰레기처리시설 54억원, 매립장복토공사 17억원, 쓰레기 압축 포장 위탁처리비 25억원, 그리고 하수고도처리시설에 25억원, 한센정착촌환경개선사업 1억4,00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연료비 보조금에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254억원, 노인복지사업 107억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79억원과 청소년보호사업에 26억원, 아동복지사업에 118억원, 여성복지사업에 6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12억원, 노인요양시설신축 36억원, 한센양로시설 신축 4억원, 공설묘지 환경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33억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원, 공원녹지관리시설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7억원, 건설분야 사업비 86억원, 도로 확 포장 양여금 사업 146억원, 여산지구 오지개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체계정비와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설치에 1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8억원, 신호 제어기 교체 2억원, 교통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비 6억원, 노후 신호기 정비 및 교체에 6억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운수업체보조금 40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0억원, 주차장 확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업분야에는 쌀시장 개방확대와 쌀값 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논 농업 직불제에 94억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32억원, 경지정리사업 9억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4억원, 농업인 영 유아 양육비로 6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6억원, 특화작목육성사업에 4억원, 내고장쌀 판매홍보 및 광고비 1억원, 수산물유통시설보완 14억원, 축산물 위생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편익생활을 위한 중앙시장 주차장시설 23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0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보조 2억원, 보석 및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억5,0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3년 본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5.5%가 증가한 7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입으로 택지분양금 231억3,000만원과 영업외수익 20억3,0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1억4,000만원, 2003년도 이월금 예산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으로 8,500만원과 영업외비용 7,000만원, 용지해약반환금 10억원과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잔여용지 매입비 등 3건에 93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예비비 59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보다 당초예산보다 4.6%가 감소한 2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25억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원, 기타 자본적 수입 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 확장공사비 등 사업비 74억원, 원수 및 정수 구입비 74억원, 지방채상환 25억원을 비롯하여 일반관리비 58억원, 예비비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7.4%가 증가한 6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80억원, 영업 및 영업외수익 87억원과 기타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도 시설비 480억원, 영업비용 53억원과 예비비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청소관리 분야와 환경개선분야, 그리고 교통행정분야 및 인건비를 포함한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의 부담액이 상승하여 불가피하게 필수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내년에 39억원을 상환하면 2004년 말에 부채가 112억원으로 감소되어 일반회계 17억원, 기타특별회계 23억원, 상수도특별회계에 72억원이 남게 됩니다.
2004년 예산안 중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4. 2004년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지방재정계획보고 맨위로 |
(10시 45분)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 지방재정계획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제출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1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금년 말 이월액은 176억3,5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 총규모는 금년보다 22억8,800만원이 증액된 199억2,300만원입니다.
총기금 수입은 시에서 출현하는 예산으로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1억원, 재해대책기금 4억1,2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300만원 등 총 6억1,5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5억7,000만원, 이월액 176억3,500만원, 이자수입 7억3,800만원, 융자회수금 2억7,600만원, 과징금 징수수입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 내용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고용목적사업비로 7억8,700만원, 물건비에 2,000만원, 기초생활기금 융자금 3억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에 3,5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4억8,100만원, 재적립금 1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자금으로 3억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3,5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0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와 복지증진에 1,500만원, 노인의 자립기반에 1,200만원,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2,000만원, 목천포천 정비와 석탄동 유천 배수펌프장 및 자연재해 예방 응급복구비에 7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100억원을 확보 적립하였으며, 적립금의 3배인 300억원을 중소제조업체 육성자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억8,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4년도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중앙부처 및 도의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각종 투자계획과 우리 시 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제고하고,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획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이며 2003년도 실적을 기본 년도로 하여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전망은 내년부터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연간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그중 지방세는 2004년도에 주민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 및 차량의 증가추세에 힘입어 자동차세 관련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2.7%가 상향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2004년도까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3.5% 정도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비 및 도비보조금은 국가재정의 세수 증가 추세에 힘입어 세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전체적인 세입은 연평균 4.3% 정도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2조9,038억원으로 연도별 규모를 보면, 2003년도 5,559억원, 2004년 5,631억원, 2005년 5,630억원, 2006년 5,923억원, 2007년 6,259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 4.3%로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은 1조4,024억원으로 지방세 3,192억원, 세외수입 1조832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8.3%이며, 의존재원은 1조4,89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5,600억원, 지방양여금 1,356억원, 국고보조금 3,966억원, 도비보조금 3,425억원, 재정보전금 54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1.3%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12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규모 2조9,038억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5,550억원, 채무상환 232억원, 예비비 등에 4,794억원을 추계하여 총1조576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조8,462억원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총세입 2조9,038억원 중 경상지출 1조576억원을 제외한 1조8,462억원으로 가용재원의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가용재원을 보면 총 가용재원 1조8,462억원중 일반회계 1조5,54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674억원, 기타특별회계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 행정분야는 총가용재원의 3.9%인 718억원, 문화체육분야 8.6%인 1,582억원, 보건환경분야 24.2%인 4,460억원, 사회보장분야 20.2%인 3,726억원, 지역개발분야 21.8%인 4,031억원, 산업경제분야 21.2%인 3,920억원, 민방위 소방분야 0.1%인 25억원을 추계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과 시민의 고른 수혜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분야와 지역개발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종합 심사하여 주시고 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10시 56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서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동훈
의회운영위원장 서동훈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집행부측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맨위로 |
(10시 58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 양종규 위원입니다.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취득재산 12건 중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본 사업이 취지는 타당하나 폐업된 부지매각 후 인근지역에 다시 축산업을 전개할 우려와 금후 부지매입 등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인바 국고보조를 받아 예산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역 의원으로부터 기 폐업된 축산농가 매입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매각 후에는 다시 축산업을 재개할 재정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이를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를 매입하여 축산폐수발생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왕궁축산폐수로부터 가장 피해가 큰 인근 의원으로부터 축산폐수의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막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폐수가 유입되는 만경강 오염의 주범인 왕궁축산폐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히 사업비 국비 15억이 시달되어 있어 금회에 한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본 사업을 강력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그 외에 신육성 고품질 벼종자 증식 토지매입 및 차나무 생산단지 토지매입, 배산근린공원 체력단련장 조성사업 등 3건을 제외한 9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됐으므로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영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신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4호로 상정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취득예산 내력 중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조성사업을 제외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면 온수리 227-7번지 외에 113필지 약 8만5000㎡와 건물 3만5,734㎡의 휴 폐업 중인 축사부지를 매입하여 녹지를 조성, 그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취득사유목적이 불분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고려치 않은 시책이기 때문입니다.
부지와 축사를 매입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축산농가의 경제활동을 근원적으로 막으려는 것으로 단편적이며 무책임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농가도 우리시와 의회가 보살피고 사랑해야 하는 우리 익산 시민이며 그들이 경제활동 또한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감당할 만큼의 적정수준의 축산물은 생산되어야 합니다.
과다한 축산폐수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면적이 수백만 평방미터의 넓은 면적일 것이고 그 중 8만5,000㎡를 매입해서 축사를 줄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양질의 토지를 농업생산성도 고려치 않은 비생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돼지값이 하락되고 축사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인상, 적정선에 이르면 축사매각 대금은 또다른 축사건축비로 재투자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축사 신축을 제재할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도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축산폐수문제가 왕궁면의 문제만은 때문입니다.
우리 익산시와 국가가 같이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입니다.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논란의중심이 왕궁축산폐수 문제라는 것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축산과 예산 중 33억의 재원이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이월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유는 중앙정부부처간에도 왕궁축산폐수해결책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비지원금 기십억 때문에 100억, 200억이 들지 모르는 예산을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여 발목에 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효율적 투자운용에 배치되는 무모한 시책으로 익산시 재정압박에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 확대해야 할 읍 면 동 재량사업비조차 2004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도로부지매입이 완료되고도 계속사업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단기일내에 투자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시설 소각로 및 매립시설, 하나의 사업당 칠팔백억씩 투자되는 대형사업 등을 고려한다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시책은 수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인식한다면, 익산시가 왕궁축산폐수의 늪에 빠져들지 말아야 하며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통해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현실적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도와 협력하여 중앙정보의 개선책과 지속적 지원책을 확보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충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의회가 결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91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거듭 드립니다.
이견을 갖고 있는 저 또한 왕궁축산폐수 문제를 걱정하는 충정은 여러 동료의원과 같다는 점을 밝히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해 신영철 의원님 외 여섯 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손문선 의원님, 이영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정배
의사담당 박정배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 수정안 투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표소에는 붓깍지 모양의 기표용구와 인주가 있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신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지로 표결하고자 한 난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접으실 때는 기표한 인주가 반대편에 복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 여기에서 찬성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나왔을 때는 의결로 가결되고 부의결이 됐을 때는 다시 투표를 합니다.
본안에 이의가 있어서 수정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제안설명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묻습니다.
두 번 하는데, 지금 현재는 수정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부의장 김정기
그 얘기가 아니고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얘기는 신영철 의원이 제시한 반대토론에 대해서 그게 반대냐 찬성이냐, 우리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문제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얘기해 달라는 얘깁니다.
○의장 박종규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신영철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다 찍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다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 박정배
(11시 16분 투표개시)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황종하 의원님, 김병옥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송호진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최병모 의원님, 박봉열 의원님, 이희광 의원님,
이양몽 의원님, 송정규 의원님, 서동훈 의원님,
장오준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최복래 의원님,
김종만 의원님, 국옥환 의원님, 임귀택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양종규 의원님, 이종웅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
이영수 의원님, 박종규 의원님.
(11시 20분 투표종료)
○의장 박종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명입니다.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인 중 본안에 찬성한 의원 10분, 반대의원 16분,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투표방법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정배
의사담당 박정배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양몽 의원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지금은 뭐에 대해서 하는 거에요?
○의장 박종규
아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전문위원들한테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안 드리는데 지금 투표하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한 전체적인 의견, 아까는 수정안에 대해서만 표결을 했고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전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의사담당 박정배
(11시 22분 투표시작)
호명해 드리겠습니다.황종하 의원님, 김병옥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송호진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최병모 의원님, 박봉열 의원님, 이희광 의원님,
이양몽 의원님, 송정규 의원님, 서동훈 의원님,
장오준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최복래 의원님,
김종만 의원님, 국옥환 의원님, 임귀택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양종규 의원님, 이종웅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
이영수 의원님, 박종규 의원님.
(11시 27분 투표종료)
○의장 박종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명패함을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매입니다.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인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에 찬성의원 16분, 반대의원 10분,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11시 30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김종만
의원 박봉열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