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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본회의-제2차)
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안
5.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동의안
11.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2.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1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7.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8. 2004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 2004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2.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23.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익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손문선의원외8인발의)
12.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김세현의원외10인발의)
1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5.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6.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7.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8. 2004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9.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0. 2004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23.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안, 익산시읍면종합복지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외 8건을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결산검사의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1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종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종하 의원입니다.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황종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손문선의원외8인발의) 12.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김세현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서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04년 익산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손문선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김세현외 열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각종 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심사위원의 임기, 여행계획서 작성, 제출기한,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익산시의회에서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포상을 수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목적과 내용에 있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규 재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반 법규사항을 밀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16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예산심의중인 12월 15일에 수정안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와 제5차 회의에 소관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국도비 사업, 지방양여금의 추가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석관리 5억원만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로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에 접수되어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수정안에는 2003년 12월 12일 접수되어 기히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불합리한 예산은 일부 수정하였는바 일반회계에서 10억1,453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632만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로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제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이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정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6항 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0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25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3년도 9월 2일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익산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채규정 시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의견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이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고른 식사를 하게 하고 익산지역 친환경 농산물 및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서 우리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우리 농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내용은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인 제안이 있어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에서 국내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최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트 및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위 협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외교통상부 및 농림부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WTO 협정의 기본정신이 외국상품의 내국민 대우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대에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위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급식은 교육학외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함으로 교육학외에 관한 사무이며 그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이고 이에 대한 사무는 일반 자치사무와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교육 자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교육학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당해 시·도 의회에 제출할 교육학외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직 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시의 사무보다는 도의 사무로서 시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본 조례안을 시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의안 제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WTO 협정 위반으로 국제통상마찰 및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회기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학교급식에 국내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국내산 잉여농산물을 정부조달로 구매해서 공급하도록 한다는 내용, 그리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계약생산을 통하여 조달한다는 내용 등의 학교급식법 중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연내 공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도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농산물 구매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재의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의원
이양몽 의원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지역의 일을 주민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WTO 협정이라는 규정에 묶여 우리 농산물의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면 나라의 장래 일꾼인 청소년들이 학교의 급식에서조차 우수 농산물을 먹지 못하고 외국산 식품에 의해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가트 제3조제8항에 의하면 정부기관이 상업적인 목적이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정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조세나 규제에 대한 대국민 대의무가 규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다수 회원국들이 정부의 조달과 관련하여 각종 국산품 우대 규정이나 특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트 즉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제1항에는 정부기관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하는 모든 서비스는 수혜국 대원칙 시장접근 내국민 대원칙으로부터 제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즉 학교급식 식재료는 상품 교역대상 품목이 아니며 정부 서비스 교역 대상품목이므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교육 개념이 약한 미국의 경우도 학교급식 식재료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품목으로 인정하여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 사용규정이나 위인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꾸어 말하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이나 조례로 제정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조 목적이나 제3조 국가지방단체의 임무 및 제6조 확대 급식의 운영 원칙과 관리 기준, 제8조 경비 부담 등의 입법취지와 부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하겠으며 현재 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고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교급식에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사회단체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키로 결정되어 11월에 입법 예고를 거쳐 12월에 공포 시행 예정에 있는바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더불어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매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손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업무를 논의하기 전에 저는 무료로 전부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들의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지 밥을 먹는다는 의미보다도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교육의 한 과정이라면 현재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식부분만 수혜자 원칙에 의해 급식비를 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교육부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치단체가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란보다도 무료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되는 것이 선차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각종 오염된 농산물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아토피나 피부염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피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농약이나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되어서 실제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취지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자치단체나 교육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우수 농산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는 가트와 WTO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트나 WTO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는 내국민의 대우를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차별적 측면을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자치단체나 국가 정부가 시장이 개입을 해서 가격을 왜곡시키고 차별화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식비에 대해서 일부 측면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고 하나의 조건부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적으로 WTO나 가트를 운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학예업무가 교육자치에 있고 기타 행정업무에 지방단체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있습니다. 즉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공휴일이나 방학중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복지적 측면에 의해서 이것을 문제 접근을 할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논할 때는 일반적인 급식비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급식비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업무의 분장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청소년 보호나 사회복지적 측면으로서 자치단체의 하나의 의무로 본다면 일반적인 그런 교육과 자치단체간의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광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급식비를 보면 이것을 의무화 한다거나 이행하는데 강제를 두고 있는 측면이 없습니다. 즉 우리 익산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일부 보조를 하는 부분이고 보조방법은 자치단체가 일괄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농·축산물 업체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 이 급식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학교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제기한 내용은 너무 일반적으로 협소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발의할 때는 이런 법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협의적인 법적 해석에 의해서 모든 활동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좀 더 일반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이런 운동들이 벌여져야 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국가나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역할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과감히 떨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재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줄 수 없고 본 의원의 의견에 여러 의원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원래 이양몽 의원이 발의한 급식비 지원조례에 대해서 원안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재의안의 의결은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결하시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3.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 의원으로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출신 박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시정수행에 여념이 없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진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의 노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 전담조직과에 농촌노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농촌 노인복지를 효율적으로 관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가 가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농촌 노인 인구는 2만5,000명에 달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거대한 경로당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농업 경영주에 60세 노인이 차지하는 등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익산시 현행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은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도시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농촌은 지역적인 악조건까지 겹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소외된 계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농촌 노인가구의 월 평균수입은 5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농촌 노인들이 기본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사정은 이런데도 대다수 농촌 노인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부조나 연금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농촌지역에 불리하게 적용, 억울한 탈락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우선전용면적 기준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면 가격차에 관계없이 수급권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휴경 또는 폐농한 토지등도 재산으로 간주, 소득으로 환산해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며 따로 사는 가족 즉 손자, 손녀등의 직계자손은 물론 사위나 며느리가 일정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도 수급권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촌에 불리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며 소외계층 특별노령연금제를 도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가운데 수급 선정기준을 마련, 연금제도를 구상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노동능력이 있고 영농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적정규모의 영농뿐만 아니라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 지원하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 노인의 건강과 의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농촌 노인들은 도시 노인보다 고혈압, 중풍, 당뇨 등 노인성 만성질환에 더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의료시설은 도시에 편중되고 농촌 노인들은 도시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농촌권에 종합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성이 있는 읍·면 보건지소를 확대 광역 보건지소를 설치 재활, 물리치료, 치과 한방서비스 등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의 확충과 전문 의사들을 확보 배치가 요구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즉 방문 보건 진료를 지금보다 더 확충 강화하여 그 비용을 의료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도 도시에 편중된 현실을 고려, 단기적으로 농촌권을 4대 광역권으로 나눠 중장기 계속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여 노인전문병원, 광역보건지소와 연결시켜 농촌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여 문화, 취미, 교양, 오락,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제공, 일자리 창출, 노인공동작업장 등 종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바라며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한 곳에 설치 운영하며 농촌 노인들의 참여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도 운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1년 6개월 동안 익산시 농촌 노인 복지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관찰하여 업무적으로 개선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시장께서는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익산시 농촌 노인복지 향후 계획이 마련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입니다.
최근 농촌의 부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뿐 아니라 한·칠레의 자유무역협상이 체결될 경우 우리 농촌지역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런 때 농촌의 관광지역화를 주장하며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일반화되면 주말을 이용하는 도시인들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농촌은 30대, 40대 중·장년층에게는 어릴적 고향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맑은 자연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촌 관광은 전원마을, 팬션사업, 주말농장을 특색있게 개발하고 미륵산, 함라산을 휴양림, 수목원을 조성하여 푸른 쉼터로 제공하고 아울러 농촌 관광화 사업을 백제문화와 연결하는 익산시의 중요한 관광자원화 사업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농촌 관광지 개발사업이 구상되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박봉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박봉열 의원께서 농촌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촌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총 인구가 32만7,000명, 이 중에서 60세 이상은 4만5,700명으로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만 분석해 보면 농촌 인구 8만명 중에서 60세 이상이 2만400명으로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농촌에 노인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인식을 하고 4대 복지정책 중에서 노인복지에 점차 비중을 더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모두 국가의 일괄 지침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고 그 재원도 국가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복지정책에 관한 권한이나 재원이 지방에 이관되지 않아서 자치단체 단독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금년 1월에 선정기준이 변경되어서 주택 등 재산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고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가액이 높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농촌 주민이 불리한 제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선정기준의 완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발족 이후에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조만간 제도가 개선되어서 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와 재원도 이관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농촌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권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유치, 읍·면 보건지소를 확대 설치하고 전문의사 및 의료장비를 확대해서 재활, 물리치료, 치과, 한방 서비스, 거동 장애자 방문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령화된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서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5,000평, 건평은 830여평, 110병상 규모로 해서 현재 국비를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병원이 건립되면 치매 등 노인전문치료 그리고 요양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는 금년에 금마와 춘포 보건지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함열 보건지소, 다음에는 망성 보건지소, 이렇게 연차적으로 신축을 하고 여기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그리고 한방진료실, 치과등을 설치하고 전문의사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청해서 노인들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진료는 15개 읍·면 보건지소와 마을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24개 보건진료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양질의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한 곳에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제안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노인복지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같이 양쪽 다 노인들이 쉴 수 있고 또 진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을 테마로 하는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동쪽으로 천호산이 있고 중심부에는 미륵산, 북으로는 금강과 접해 있는 함라산이 있습니다. 관광레저산업은 주5일제 근무를 앞두고 아주 매력적인 사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림과 수목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연적인 입지요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근 완주군이나 무주, 진안, 장수 등 산간지방에 비해서는 우리시가 경쟁력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려고 합니다.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함라산 밑에 약 3만평 정도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결과가 나와서 현재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신용동 도치마을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보완·개선해서 자꾸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 농촌관광지 개발사업 문제는 어떤 특산물을 중심으로 관광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산림이나 황토 이런 것을 해서도 관광상품으로 또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수도가 대전에 옮겨지고 또 주5일제 근무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쯤 되면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도 거의 마무리 되고 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미륵사 탑 복원도 끝나가게 되고 왕궁 유적 전시관, 마한관, 쌍릉정비 등 주변 관광지를 어느 정도 정비해 나가면서 유스호스텔도 건립하면 그러면 그런 백제문화 부여에 관광객이 연간 200만명이상 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금년에 28만명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 백제권의 관광객만 끌어 들인다면 그런 관광객들이 바로 농촌 관광지를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됩니다.
농촌 관광지를 보고 관광객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광요소를 통해서 농촌 관광지를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에 행정수도이전에 대비한 익산의 역할, 이것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맡겼는데 그 용역에서도 이런 농촌관광지개발 문제가 언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봉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문제를 가지고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시장님께서는 금마 춘포 신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인력 관리가 어렵고 의사분들을 전체 보강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역 보건지소나 사회복지관을 접목해서 운영하면 예산의 효율성과 노인전문치료가 관심있게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렇게 묶어서 시정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경제화 활성에 관광지 사업은 필히 시장님이 앞으로 추진하셔서 관심있게 엮어주어야 할 테마관광입니다.
하여튼 시장님 아까 노인병원도 설립한다는 내용도 듣고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나 농촌 경제 활성화에 관광지사업에 병행해서 추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송호진 의원이십니다.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익산시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익산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웅포 골프장 건설 문제는 그동안 누차 논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익산시의회에서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의회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시정된 사항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여 전 의회에서 시정을 촉구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지껏 의회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어떠한 이유로 시정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김승학 KPGA회장이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회가 사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사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금 조달은 회원들의 참여와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처분, 외자유치 등을 통해 해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07년 세계 월드 골프 챔피언십을 웅포 골프장에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익산시가 국내 골프메카로 발돋움하게 하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회장은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대회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웅포 골프장 건설은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밝혔는데 지난 12월 10일 실시한 KPGA 회장 선거에서 김씨가 낙선함으로서 웅포 골프장 건설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KPGA 회장이 바뀌게 됨으로서 예상되는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익산시가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농후한 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KPGA 회장에 당선된 분께서는 웅포 골프장 사업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익산시장과 주민들을 만난 후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항간에서는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해 물밑 접촉이 한창이라는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익산시 직렬별·직급별 임용 현황을 보면 총 1,420명 중 공채가 756명, 특임이 664명으로 특임이 전체 정원의 46.8%에 해당됩니다. 10급의 경우는 20명 전원이 특임이고 9급은 252명 중 특임이 70.6%인 178명입니다. 8급은 특임이 155명으로 52%, 7급은 192명으로 40.9%가 특임입니다. 7급 이상부터 특임보다 공채가 많고 7급 밑에 8급, 9급, 10급으로 갈수록 특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위직으로 갈수록 특임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익산시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능력보다는 인맥을 통한 인사가 많다는 평인데 현 익산시 인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면 평가제 도입이나 직위 공모제 등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나 캠페인 등에 동원되는 일이 잦은데 이는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수당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여성 공무원에게만 월 6만원의 보육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육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입니다. 남성 공무원에게도 보육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또 다른 성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요즈음 시중의 화두는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분산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취임 후에 중앙부처 이전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익산시 인구가 날로 감소하여 이제는 33만명도 붕괴되었습니다. 인구증가와 피폐한 익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자전거 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익산시가 그동안 추진한 자전거 도로를 보면 69개소에 113.8㎞에 사업비는 무려 125억3,600만원에 달합니다. 익산시 자전거 도로는 전 구간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 도로로써 기존 인도를 사용하므로써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없습니다. 금후로도 2007년도까지만 해도 35개소 36.8㎞에 사업비 43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의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호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작년 11월 의회에 청원심사특위 결과 지적사항 중에서 방금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직접 나서서 현재 추진사항 이런 것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5월에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취득되는 대로 발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에서는 모든 협약을 KPGA와 체결해서 일관되게 모든 업무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PGM에 매각한 토지는 2차에 걸쳐서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KPGM에 요청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지 않아서 현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협약서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중에 각 대표자를 선임을 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3차에 걸쳐서 협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사업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바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었고 또 KPGA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수행능력, 자본조달능력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보완 내용 할 것을 종합적으로 적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협약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계프로월드컵대회를 익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서울 조선호텔에서 내외신 기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월드컵 본부에서 직접 왔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라서 KPGA에 대한 수행능력과 자본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KPGA 회장 교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KPGA 김승학 회장이 와서 기자회견 했던 내용은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어떤 협약 당사자로서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협약은 김승학 개인이 아닌 KPGA와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협약은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차기 회장에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협약에 따라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해서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협약서 내용대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또 토지취득에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KPGA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신임회장 취임 후에 진상을 파악해서 입장을 정리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KPGA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자 물밑 접촉 관계는 전부 낭설입니다. 제가 KPGA를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과 하고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만일에 그럴 경우가 생기면 당장 KPGA에서 제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KPGA와 어떻게든 같이 간다 이렇게 기본 방침을 세우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KPGA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어긋남이 없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1,420명중에서 특임이 전체의 48.8%인 664명으로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임용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개채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시험을 실시해서 합격자를 임용하는 것이고 특별임용은 특정분야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시험을 거쳐 임용한 그런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분야의 공무원은 사회복지 3급 이상 자격소지자, 그리고 화공, 환경, 기계, 전기 등 기술직은 공개채용보다는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제한경쟁 임용을 거쳐서 임용한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임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1998년부터 구조조정이 실시되어서 총 정원이 내려오고 거기에 초과되는 인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초과인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직 결원에 대해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임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직 10급 20명은 고용직 및 별정직 과원해소를 위해서 특별임용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공직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특별임용이 불가피한 그런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총 정원에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추가로 티오가 확보되면 많은 공직자들을 임용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전부 공개채용으로 해서 충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여론과 다면 평가제 도입, 직위 공모제 시행,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럴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취임 후에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인사요인, 대상자수, 인사기준,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실시하고 있고 또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업무추진 실적 우수자등을 우대하고 그런 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위 공모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인사를 할 때 문화관광과, 경영개발과, 청소과 과장·담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실시해 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 공모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면 평가제도는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제가 이미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사때부터는 다면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행사나 캠페인 등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한 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서동문화 축제, 전국체육대회, 익산보석마라톤대회, 보석문화축제 등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장 질서유지와 외부손님 안내 등 행사 진행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직원들로 하여금 행사진행에 협조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원동원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직원들 동원하는 것을 자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행사 등의 직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공익적인 행사의 경우, 인력동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을 한다든가 학생들, 자원봉사자 최대한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행사 동원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1항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법에 입법 취지가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는 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앞서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남성공무원에게도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정의 최고 과제중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기회를 지역발전의 전기로 삼아 보고자 중앙공공기관이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반을 마련해서 우리 익산시의 어떤 비교 우위의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시의 특성과 강점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의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그간에 수차례 걸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그리고 중앙에 각 인사들을 제가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희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기반공사도 다녀왔고 농촌진흥청도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는 기초단체만으로는 안됩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도지사에게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리 지사님과 합의를 본 것이 이런 농촌관련기관은 익산에 유치한다, 다음에 각종 공무원 연수원, 이것도 익산에 유치하자, 이렇게 해서 지사님과 의견일치를 보아서 지금 지사님께서도 중앙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장도 만난 바가 있고 농업기반공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행정부지사께서 저에게 농업기반공사 한번 가서 적극적으로 데쉬하는 것이 좋겠다, 자기도 만나 보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바로바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금년 말에 43개 이전 대상기관을 중앙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이것이 공포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금년 말에 발표하지 않고 내년에 가서 발표하는 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고 또 농업기반공사나 농촌진흥청, 연구원, 이런 곳에서도 직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직원들이 어디로 가기를 선호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이전대상지 선정 결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 직원들 전체 교육때 이 중앙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시장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친구, 친척, 전부 중앙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거기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디로 직원들은 갈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수시로 연결해서 익산으로 와라, 익산이 교육문제, 행정수도 접근성, 모든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홍보를 하고 그런 정보가 있으면 바로 시장에게 보고 해 달라,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과 여론을 수렴하고 전라북도 및 영향력 있는 중앙 인사들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앙 기관들이 익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양질의 공업용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최근에 공장 부지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장부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농공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촉진 조례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익산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은 도시의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이용을 줄여 나가자는 취지도 있고 또 대기오염 문제, 환경문제, 또 자전거를 타면 시민건강에 좋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도로 여건상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과 자전거를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호 연계성도 결여되고 어떤 불법 주정차, 노점상, 노상 적치물,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 타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장애요인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런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전거 타기 시민운동을 한번 크게 펼칠래도 지역적으로 시발점과 종점간에 연결, 광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서 제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도로도 추진하면서 운동도 병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단보도에 대한 턱 낮추는 문제, 자전거 보관대 설치, 볼라드 설치, 이런 것을 해서 자전거 도로 통행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하나로 같은 데를 빨리 추진해서 미륵산까지도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병행한다면 시민들 이용도 활성화되고 자전거 도로 여건도 거기에 맞추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는 우선 자전거 도로 여건을 보완해 나가면서 자전거 타기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자전거 도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골프장 KPGA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익산시에서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KPGA만 상대를 해야 되고 KPGM을 상대해서는 안 되는데 KPGM에 시유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당하게 시유지를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 답변 중에도 잠깐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응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토지를 수용해야 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다시 토지를 감정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 보니까 토지감정 수수료 600여만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00여만원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시비를 낭비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애매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담당 공무원이나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협약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인간에 상거래에서도 협약이 되고 난 후에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협약서 보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협약서를 보완할려고 하는데 KPGA에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문제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계속 땅만 사면되는 것인지, 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임회장이 익산시장님도 만나고 반대위대책위 쪽도 만난 다음에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 언론에 보도 된 바 있고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당선된 신임회장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의를 확인해 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익산시장님이나 시에서 어떤 접촉이나 정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고 보육수당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육아문제는 본 의원이 아까 질문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여성 문제가 아니고 남성·여성 공동의 책임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9급 공무원이 들어오면 초임이 본봉만 따진다면 40만원대일 겁니다.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혼자 벌어서 살 수 없는 여건입니다. 주로 이 보육수당 대상자는 하위직에 해당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녀를 출산한 뒤에 맞벌이를 해야 할 입장에서 자녀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맡길 경우에는 시중에서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무원에게 정당하게 대우할 것은 해 주고 공무원들이 다른 생각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이나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 생각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아니라 생계차원에서 또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사기나 육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경쟁력과 국가 장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호진 의원님의 보충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PGA와는 계속 협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KPGM은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KPGA만 상대하고 있는데 KPGM에 시유지를 매각한 것은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잘못인가 하면 우선 그게 초과가 안 됩니다.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팔아도 되는 것인데 판 것이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그 당시 감정가격으로 팔은 게 잘못되었다 하는 두 가지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협약서 보완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약서를 보완하자, 이것 잘못되었다, 물론 거기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회장 바뀌고 그런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또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자금조달 능력, 이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나오면 그것과 합쳐서 같이 지적받은 사항도 이것을 보완하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임의로 보완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의 용역 또는 전문기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약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회장이 바뀌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쪽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의견 들어 보고 일단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제안을 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임회장과 구회장과 인계 인수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중간역할을 하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보육수당 문제도 남성 공무원에게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우선 여성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다음 단계에 남성 공무원들에게 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장협의회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예산에 반영해서 남성 공무원도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의원
인사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지만 인사를 잘못하면 인사가 아니고 망사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재료비나 일용으로 있다가 기능으로 가고 또 특임, 이런 과정을 거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또 다른 데 지자체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의 경우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전형과정에서 체력검증도 하고 예를 들어서 쌀푸대나 모래푸대를 메고 달린다든지 해서 검증을 하고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최소한도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무원 인사에 정실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냐, 정실이 개입되다 보면 공무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또 성실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져서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인사문제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인사라는 것이 뒷말이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인사 되었다, 또 인사문제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익산은 심각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인사문제는 진짜 누가 보아도 공명정대하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무원 인사에서 직위 공모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면 건의를 하고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내부 대상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런 중요한 자리는 내부대상이 아니고 외부까지 개방을 해서 공직사회에 탄력을 주고 활력을 주어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인사문제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급이 모자라면 공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채가 1년에 한 번 계획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그러나 각 부서에서는 빨리 이것을 원하고 그럴 경우에는 기능직도 9급에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또 기능직중에서 시 자체로 올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기계직이다, 전기직이다, 이런 특수 기술직은 자격증도 있고 9급 공무원 임용에 자격이 맞으면 기능직에서도 올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능직도 뭔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아서는 안되지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또 모자란다 앞으로 그럴 경우에 우리시의 일용직과 재료비는 사실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300일 쓰기도 하고 보너스 안 주는 재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데려다 쓰면 되는 인력들이거든요. 그러나 시청에서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니까 자기도 공무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를 꿈을 꾸어요. 그러면 기능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능직이거든요. 중요 기술직 자리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발탁하는 것보다는 능력 있고 그런 자격이 있다라면 뽑아주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일용이나 재료비도 그렇습니다.
월 60만원, 300일은 100만원 좀 넘습니다마는 그런 인력들도 각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쓰는 사역인부거든요. 이런 것까지 어떤 임용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글쎄요,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놓지 않느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교통 업무에 맞게 채용을 한 적이 있고 이런 전문분야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은 앞으로도 외부 수혈을 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권영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명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김종만
의원 박봉열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