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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본회의-제3차)
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8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
(10시 02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존경하는 33만 익산 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 박종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출신 시의원 손문선입니다.
오늘 선배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채규정 익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보석박물관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익산시는 96년 한국운석 광물연구소장인 김동섭 박사의 600억 상당, 10만점 보석기증서를 받고 97년부터 현재까지 보석박물관을 비롯 테마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억으로 국비 91억, 도비 10억, 시비 298억이며 보석박물관, 화석전시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공방, 판매센터, 어린이놀이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석타운 귀금속 보석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보석박물관 사업을 진행할 때 박물관이 건립되면 귀금속 보석가공산업이 육성되며 세계적인 보석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익산시 관광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보석박람회를 유치한다고도 하였습니다.
보석박물관 건립사업은 의회나 시민단체의 지적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보석기증과정, 장소선정문제, 행정절차문제, 지원금 확보문제, 불확실한 타당성조사 등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마침내 시민단체에게 밑 빠진 독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익산시 계획대로 되었다면 익산은 세계적인 보석도시가 되었어야 하며 보석산업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6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어 세수확보에 막대한 기여를 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의 결과를 보면 책임지지 않고, 여론은 듣지 않는 과거의 행정과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들에게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보석박물관 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 10월까지 입장료 수입이 1억8,000만원으로 1년에 2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2003년 사업소 예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7억3,000만원과 비교해보면 5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동사업소 예산을 보면 전혀 사업관련 예산이 없어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보석박물관이 운영되면 계속된 적자를 면할 수 없을 것이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운영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 박물관은 돈버는 곳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보석박물관과 화석전시관이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현재와 같은 내용과 사업으로는 보석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익산시가 공방, 판매센터, 보석집적화를 한다고 해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예산만 투자할 뿐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투자되어 활성화될 수 있었다면 식당동이 계속 유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8억원을 투자하여 공방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눈요기는 될지 모르겠지만 보석 및 장비의 특성상 직접 체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석판매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현재의 보석판매센터가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석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눈요기는 될지 모르지만 학생들이나 가족단위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화석전시관이 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형공룡으로 눈길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보석박물관을 포함 테마관광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박물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호수나 주변을 정리하여 휴식 및 레저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근 도시의 자연사 박물관이 없는 조건 속에서 많은 학생들과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과학 및 생물학적 자연사박물관으로 가야 합니다.
보석박물관의 의미를 축소하고 현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 자연사 박물관의 집적화를 통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가공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박물관 관람인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서 현재의 익산시의 사업계획을 가지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판매센터를 비롯한 산업단지를 집적화한다고 하는 계획도 익산시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석박물관이 활성화되어 수익이 예상된다면 오지 말라도 해도 그곳으로 오려고 할 것입니다.
익산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 여론을 수렴, 보석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볼 계획은 없는지 또한 새로운 활성화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이 최선이라면 결과에 대한 책임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급식을 받지 못하는 익산시 소재 학생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익산의 초등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업무가 자치단체업무가 아니어서 관심을 갖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심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미래를 열어가고 국가의 동량이 되어야 할 어린 학생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것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익산시 3만 초등학생중 1,432명이 가정형편 및 가정환경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면 급식을 받지 못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2003년 익산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1,432명 소유 중 1,100명의 학생들에게 (평일 1,100명 공휴일, 방학 91명) 3억3,900만원을 지원, 무료급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 332명은 각 학교별로 후원금을 받아 해결하든지 급식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료급식대상자는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수록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학생 1인이 1년 동안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73만2,000원이 필요합니다.
332명의 학생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2억4,300만원이 필요합니다.
2004년 익산시 예산 중 결식아동 지원금이 시비 1,787만2,000원을 포함 총 7,148만6,000원이지만 이는 공휴일, 방학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1,432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6억6,230만원 대비 10.7%로 매우 적은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평일에는 교육부 공휴일 방학기간은 복지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후 통계는 초등학생만 계산한 것으로 중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면 무료급식대상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익산시가 복지적 측면에서 익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익산시장께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학생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확대한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송동 소류지 송정제 공원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익산시는 도시 인근에 산과 물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및 도시환경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보다 좋지 못합니다.
자연조건이 취약한 이유로 인하여 공원을 조성할 때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소류지는 지하수가 솟아나는 자연형 연못으로 그 규모가 만평방미터나 됩니다.
하지만 송정제는 익산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제 인근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송정제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동아, 우남, 새로 건설될 주공, 오페라하우스 등 2,700세대, 앞으로 팔천여명의 인구가 주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공원이 없어 삭막한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양의 호수공원과 같은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연초 부송동을 방문, 시정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소류지를 생태공원으로 개발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가는데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공관 및 경관을 고려한다면 소류지 주변이 주민 휴식공간 및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관문의 미관을 위해서도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익산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손문선 위원님의 세 가지 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석박물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보석박물관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보석박물관은 우선 많은 관람객이 와야 됩니다. 많은 관람객이 오려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옴으로서 수입을 늘려서 최소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는 대책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목적 보석박물관은 공공성이 일부 있습니다.
꼭 수입을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우리나라 전체 박물관을 볼 때도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는 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겠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오기 위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박물관에 대한 홍보는 그동안에도 각 학교 수학여행을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박물관 하나만 홍보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백제문화권 이런 것과 연결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아직 학예사가 채용되지 않고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해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람료를 좀 낮춘다든가 또 한 30명 규모로 해서 하계보석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박물관 내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주야로 홍보한다든가, 또 야외공룡을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시각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소극적인 홍보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이런 전문인력을 통해서 새로운 볼거리 창출, 기타 기획 특별전시, 또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자연사박물관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느 나라 가든지 단일목적 보석박물관은 드믑니다.
대개 자연사박물관 속에 보석도 전시하고 화석도 전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석박물관과도 주변에 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자연사박물관처럼 모양을 갖추어 나갈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유공간이 현재입니다.
앞으로 거기서 세계적인 보석축제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보석의 집적화를 통해서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런 보석의 메카로 만들어야 된다고 볼 때는 뭔가 여유공간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자연사박물관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석박물관만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부여에 백제문화관광객은 우리시 백제문화하고 연결되니까 우리 지역에 끌어들이면서 하나의 관광코스 패키지상품에 넣어서 박물관도 구경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래서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서 그런 백제문화와 연결해서 관람객을 모집하면 국내 관람객 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람객들도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 겠습니다.
또 주변 저수지나 이런데 테마공원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테마공원조성사업비를 30억 내년에 한 6억 정도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또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유희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석박물관과 연계한 야외광장 여기에 일부를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형성을 해서 공룡군 제작 설치와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설치를 하고 전망대, 파고라 등 야외 휴계시설, 그리고 산책공간을 확충해서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등 쾌적한 휴식공간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보석박물관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판매센터와 분리되어 있고 또 공장과 분리되어 있고 이래서 공장과 판매센터, 보석박물관, 이걸 어떻게 집적화를 할 것이냐, 과연 집적화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상호의존적으로 박물관 오는 사람은 사가고, 또 사러 오는 사람은 박물관도 구경하고, 이렇게 연계시킬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할때 우리 지역의 실질적으로 판매센터를 운영하는 분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공방이나 어떤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지역에 있는 공간이나 판매센터만 옮긴다는 그런 개념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 보석산업을 육성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적정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대책 문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중식지원과 2004년도 지원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식아동 중식지원은 평일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에 중식지원은 그 예산의 25%정도를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손 의원님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평일 중식은 그대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공휴일 중식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맡도록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로 내년도분 169명에 해당하는 7,148만6,000원이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일반 저소득층이 한 절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서 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만일에 국민기초수급 대상자가 된다면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생계비지원이 되도록, 생계비지원이 되면 충분히 결식문제는 해결이 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또는 다른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송동 송정제 공원조성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송동 송정제는 1945년도에 설치된 농업용 소류지로서 그 면적은 3,000평입니다.
현재 산업도로로 양분되어 있는데 동아아파트 부근이 2300여 평 그 맞은편이 700평입니다.
시에서는 이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제가 작년부터 이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문선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원광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님에게 한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기물 조류 등으로 인해서 연못바닥에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공원하려면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된다, 또 축대를 쌓아서 유기물 퇴적물도 유입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상층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연못에 유입되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자체에서 솟아나오는 물만 가지고는 공원을 만들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수초식물 이런 것도 심어가지 고 부영양화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천연적으로 현재 거기에 있는 수초 또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도시지역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상당해 기대를 가지고 검토를 시켰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또 분수지를 설치해서 산소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자연생태공원이라기보다는 인공생태공원의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못으로서 어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만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소류지 정리하고 벤치도 만들고, 파고라도 만들고, 어떤 휴식공간도 많이 하려면 그런 면적이 필요한데 좀 많이 면적이 부족하다, 2,300평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한지가 없고 주택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서 생태공원으로서는 그 기능을 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려면 한쪽만 해야 되는데 밑에는 700평, 위에는 2,300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도 부족하고 어렵다, 하려면 또 거기에 도로 양쪽으로 나면 육교까지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지역으로 개발하려면 또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주변 바로 저수지 인근에는 현재 농지인데 거기에는 사유지로 다 되어 있어서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생태공원으로서는 조금 기능을 살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하고 뭣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삼년 내에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고 또 그 주변에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에 소류지를 용도폐지 해가지고 공원지역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손문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석박물관 문제는 비단 활성화대책이 익산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공동으로 저는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33만 익산시민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업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어쨌든 규모를 정하고 방식을 정했다 라면 지금과 같은 고민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애물단지니까 가만히 놔둘거냐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석박물관은 활성화 대책을 누구나 다 똑같이 고민을 해서 익산시 뿐만 아니라 의회에, 또 각 전문가, 시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적화나 시민단체가 용역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60% 이상이 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즉, 박물관을 가도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게 10명 중 6명의 관람객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접근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호기심에 몇 번 왔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관광버스기사가 거기가 65세 이상이 무료기 때문에 잠깐 들려서 내려다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관람료 수입을 얻고 뭔가 수익을 증대하는 이런 교육적 시설로서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보석박물관은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보석박물관 기능을 20%를 줄여야 하느냐 그래서 보석박물관 2층에 올라가보면 실제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보석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거기가 교육적 효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화석전시관 가봐도 공룡 하나만 보고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 라고 했을 때 박물관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냐고 했을 때는 엄두가 안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즉, 보석박물관에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화석박물관도 재조정을 하고 그리고 주위에 집적화할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 시설을 두어서 외국같이 미국에 있는 자연사박물관같이 집적화를 한 번 해보자고 하는 의견을 제가 제출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입점리 고분전시관이나 왕궁유적전시관이나 앞으로 지어질 마한관이나 이게 보면 각자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시설의 규모가 있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찾아와서 하루 코스의 관광을 즐길 수가 없는 형편이고, 거리상 원거리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이라면 마한관을 거기다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솔직한 개인적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석박물관 하나 가지고는 활성화대책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보조교육시설을 유치를 해서 집적화 해보는 고민을 해보는게 어떠냐 라고 하는게 의견이고요, 다음에 장소문제, 홍보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품이 좋아야 홍보를 해도 팔립니다.
아무리 홍보를 잘한다고 해도 상품이 별로 좋지 않으면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상품을 만들 것인가가 우리의 관건인 것 같고요, 현재와 같이 휴게소나 아니면 각 학교, 이런 것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아무리 해도 이것은 1회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하는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품의 우수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여유공간 문제인데요, 지금 박물관의 조성된 부지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뻗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위에 있는 초등학교로 뻗어갈 수도 없고, 그 앞에는 야산으로 막혀서 야산으로 갈 수도 없고, 앞에 도로를 넘어서 반대편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호수로 올라가는 그쪽 앞에 있는 야산도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집적화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능하다 라면 초등학교까지 매입을 해서 거기를 휴식 레저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대단위 집적화시설로 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시도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구를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기존 박물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짜깁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한다 라면 보석박물관은 또 하나의 물붓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결식아동문제인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평일에 한 1,100명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휴일에는 1,100을 못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명 주지도 않고 해서 나머지 천명이 넘는 학생들은 공휴일이나 방학때 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공휴일이나 방학을 책임지고 교육부가 학기 중에 책임진다고 하지만, 7,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1,400명 이 1,400명 숫자가 그냥 나온게 아니고 2003년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분배를 할 때 각 학교별로 가장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대상자가 누군가 파악한 것이 1,432명입니다.
그중에서 학교별로 심의를 하고 그래서 학교별로 보면 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도 300명 이상이 급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익산시에서 7,100만원 수준 가지고는 1,400명이나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하는게 1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든 교육부든 지침도 중요하지만 익산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결식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능동적 자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분명한 의중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송동 송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문제나 앞으로 행해야 할 그런 도시계획절차문제든 행정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요즘 와서 관심사입니다.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 대기업에서 또 이곳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514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익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익산시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부러 저수지를 피해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2006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전까지 대기업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접근하고 있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 2006년도 재정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그런 한계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런 준비 없이 2006년 기다리다 보면 어느 기업체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택으로 개발할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쪽이나 주택업체 인근에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접근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택업체, 부동산업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익산시장님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니냐 라고 하는게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예,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볼때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물론 한번 본 분들은 다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 본 분들, 이런 분들은 해야 되고 또 이걸 하려면 결국 여행사하고 연결이 안 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한지 불과 1년 좀 지났는데요, 그 전시품도 수시로 교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년에 1번,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보여드리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새로운 것을 가미하느냐, 이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공간문제, 박물관과 다른 어떤 마한관 이런 것들의 같이 하는 문제, 이런 것은 맞습니다.
경비도 절약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같이 붙어서 있으면 이것 보러 오는 사람이 이것도 보고 그래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왕궁유적전시관을 거기다 해놓을 수는 없는 거고, 또 지역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분전시관이나 마한관, 왕궁전시관은 지역을 떠나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석박물관은 집적화 단계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의견을 나눠보려고 해요. 또 필요하다면 세미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아이디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 번 시민들한테 설명회 한 번 하고 또 거기서 부족한 것 있으면 해서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한 번 찾아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식아동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우리 시민들 어린 학생들 밥 못 먹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송정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은 농업용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어느 업체에서 사고 할 수도 없고 현재는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을 공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생태공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원대교수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들어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고 좋다 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예산도 세웠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수지로서는 농지에 용수로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공급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 들어서고 땅 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이양몽 의원님입니다.
이양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의원
함라 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전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올바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는 이백여 군데의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심을 멍들게 하고 보호자들의 마음을 애태우는 일부 시설들로 말미암아 많은 선량한 어린이집과 놀이방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보육시설 지도검토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도 113곳을 점검한 결과 87곳이 지적되었고, 2002년도에는 92개소 점검에 47곳이 지적되어 다시 11월에 26개소를 재확인 점검한 결과 또다시 8개소가 지적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8곳 점검에 21곳이 지적되었고, 9월달에 8곳을 점검한 결과 또다시 7곳이 지적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명부, 회계장부, 보육료 장부, 봉급대장 작성 등이 부실하였고 정원초과, 아동명부 허위작성, 근무치도 않는 교사를 근무하는 양 작성하였고, 심지어는 간식비까지도 편취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보면 2002년도에 4개소에서 1,733만9,000원, 2003년도에는 4개소에 2,048만4,050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은 눈먼 돈, 어린이집 보조금 줄줄 샌다, 수도 없이 이렇게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까?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로 1차 위반에 시정명령, 2차 위반에 1개월 동안 지원금 50% 감액, 3차 위반에 3개월동안 지원금 100% 감액하고 4차 위반에 전액 지원 중단되는 솜방망이 행정조치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29조 제1항을 보면 ‘시장 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할 때’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허위로 한때 또한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단돈 몇 만원만 훔쳐도 중형을 선고받는 현실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몇 백만원씩 갈취하는 불법시설은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으로만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시의 조치는 시정, 보조금 회수가 전부이며, 이번에야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까지 하여 1군데가 보조금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시설의 관계자는 수차례 의회를 방문하여 반성하기는커녕 너무도 당당하게 하필 운이 없어 자기만 당했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여러 사람 다친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의원들이 왜 이 부분을 조사하느냐 항의, 협박하는 모습을 볼 때 일부이겠지만 영 유아시설 부패의 실상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내부 확실한 제보 없이 몇 명의 직원으로 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생각됩니다.
전담 직원이 적다는 이유가 일선 어린이집들의 불법만연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모든 시설은 인터넷에 시설별로 시설 운영현황, 종사자현황, 보육시간, 시설 및 설비, 아동명부, 재정 및 법인관계, 보조금내역 등을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월 공개하여야 합니다.
매월 주관부서에서 관리운영하면 많은 보호자 원생들로 하여금 비교 선택케하고 감시도 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 운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탈법하는 시설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를 적용하여 중징계해야 함은 물론 형사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야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 규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익산시 예산을 보면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모순점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아직도 익산시 행정의 근본이 바로 서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이를 지적하고자 시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시정을 염려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시고 보다 진솔하고도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점은 공무원의 연찬을 통하여 매년 이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상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예산에 편성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매각승인을 요구한 함열읍 남당리 743-3외 8건에 대한 12억6,534만원을 2004년 본예산에 세입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있는 재원도 세입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은 당초 예산이 의회에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부실하게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시장은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수정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에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작성한 수정예산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하늘로 사라 진 것을 보고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기타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 예산 9,600만원이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끼워넣기 식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계획서와 투 융자 심사를 거침은 물론 재산의 취득 승인, 물품의 정수 승인을 획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기본원칙임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편성한 예산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시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이상 건물 및 재산취득에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의회의 승인 없이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건립 시설비 8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규칙을 행정자치부령 제204호로 2003년 7월 14일 폐지하고 관용차량의 기준 정수 등 관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규칙 또한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용차량을 구입할 시에는 익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구입 관리해야 함에도 동 규칙 별표 1에 본청에는 의전용 차량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업무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조례재정이나 규칙 개정 없이 정수배정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의전용 차량 1대와, 대형버스 1대를 구입 요구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과 임의단체로 구분되었던 것을 2004년도부터는 구분 없이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단일화하여 상한선을 정해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총괄 편성하고도 각 단체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하면 일용인부임이 근거도 없이 2만3,200원부터 4만1,600원까지 천층만층으로 편성되었고 청원경찰의 피복비도 6만원에서 12만원까지 컴퓨터 부속서류, 복사용지도 1권당 8,000원에서 1만2,000원까지 각 가격이 부서별로 각각 상이한 것을 보고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컴퓨터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복사용지 등은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 예산편성지침에 가격통일을 기하여 이후 이런 일이 없기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 시민참여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정 운영사항을 조례에 의거 인터넷에 공개하고, 인터넷 서면을 통하여 주민들의 예산요구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비해 진일보했다 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인터넷 21건, 서면 46건으로 67건이 접수되었고, 2003년도에는 인터넷 6건, 서면 63건으로 69건이 전부입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농로포장, 도로 확포장, 가로등 설치 등 민원성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정착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밝혀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이양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현황과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보육시설은 총 216개소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내력은 216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에 보육료와 간식비를 지원했고 또 법인 및 전담시설 52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금년에 121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4개소에 대해서 부당 청구한 인건비 및 보육료, 2,088만원을 회수하였고, 부당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정 취소조치 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 증가 추세는 10여 년 전 11개소가 현재 216개소로 매년 20여개 소가 증가하고 있어 지도 감독 공무원이 그동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전담 직원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은 지금까지의 어떤 지도 감독차원이 아닌 불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서 불법 탈법의 방지와 운영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보육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문제, 이것은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조례도 안 된 것을 올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조례도 올리고 예산도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유념해서 이번에 또 이양몽 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승인요구한 재산에 대해서 금년 본예산에 세입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건데요, 함열읍 남당리 743번지외 8건에 대한 건물 및 토지매각승인의 건을 2003년 금년 11월 3일에 의회에 제출해서 금년 12월 1일날 의회 정례회의시 주현동사무소하고 구익산군 농촌지도소 토지 건물 매각건은 보류가 됐습니다.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승인이 됐는데 아마 이때는 벌써 예산이 요구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지도소하고 주현동 빼면 한 12억 중에서 매각재산 12억 예산 중에서 한 이삼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농촌지도소하고 주현동사무소가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12억 전체 잡을 수가 없죠. 잡으면 한 3억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3억 정도를 매각세입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국 도비 보조사업비에 시비부담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습니까?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는데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가 있어서 경영사업은 거기서 대규모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다 보니까 경영사업은 지금 소규모로 하는 경영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는 대신에 현재 9,600만원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걸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겠다고 제가 건의를 받아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례도 아직 통과도 안 됐고 또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걸 또 수정예산에 그것도 본예산에 올리면 또 그것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지적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세배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 없이 예산편성을 한 이유, 제출한 이유,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기세배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를 요청했었는데 지난 11월 19일 예산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안 의회 제출 일정상 공유재산취득승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편성제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규칙도 개정하지 않고 또 정수배정 승인도 없이 왜 예산편성 했냐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7월 14일 행자부령에 관련 규칙이 폐지가 됐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도 전면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마무리를 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잘못 됐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 조속히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 편성하였는데 별도 각종 보조단체에 또 예산 편성한 사유와 일부 일용인부임, 그 다음 물품구입비 단가가 상이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 구분 없이 통합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 세워서 일단 일괄적으로 총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이 강한 이런 예산이 일부 민간 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점도 다음부터는 세밀히 검토해서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문제 차이 있는 것, 이것도 집행할 때 통일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괄 구입하는 방안도 제시하셨는데 그 방안도 저희들 감안하고요, 청원경찰복구입비 부서별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것도 일괄 구입하는 방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단가계상은 직무내용이나 성격, 근무연수에 따라서 최저노임단가를 2만3,200원으로 정했고, 또 일부 특수인부임 단가가 있습니다.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최고 4만1,600원까지 조정해서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시민 참여제 개선대책이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또 그동안 시민단체와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민편성 시민참여제는 우리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처음으로 200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양몽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각 집단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도출해서 편성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성숙된 시민의식과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당분간은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양몽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이양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양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 할 때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우리 예산계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각 부서에서 자기몫 챙기기, 우리 과에서 금년도 1억을 썼는데 내년에 9,000만원을 쓰면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계속 증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직비, 숙직비가 보건소는 1만원씩 책정이 있고 다른 부서는 전부 3만원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익산시 행정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지 각 부서별로 경쟁적인, 선의의 경쟁은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는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집 관계는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상반기에 하실지 2 4분기에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하긴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그냥 갈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어도 상반기에는 실시를 하겠다 2 4분기부터는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규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상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은 정보공개에관한법률, 거기에 저촉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검토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대표자들과도 의견교환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가 못 박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얽매이는 기분이 드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의원
내년에는 하시는 거죠
○시장 채규정
내년에 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에도 우리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익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같이 협력하고 합심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개인의 발전은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그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김종만
의원 박봉열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