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2회-운영위원회-제1차)

---

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3년 12월 06일 (토) 9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92회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개회중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4. 2004년도의회사무국소관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제92회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개회중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4. 2004년도의회사무국소관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운영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제출해 주신 손문선 의원님과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을 제출해 주신 김세현 위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 제92회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개회중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서동훈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 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맨위로

○위원장 서동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제출자이신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당초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여행은 의원 임기 중 1회 기준으로 시행하였던 것이 완화됨으로서 당 규칙 안을 제정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효율성을 기함으로서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토록 하며 심사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에 의원 3인, 대학교수 1인,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2인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의결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1호 서식을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여행이 끝나면 20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서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8인의 동의를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훈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께서 설명 드렸기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손문선 의원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3년 3월 14일 발의하여 2003년 4월 3일 의안번호 제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토론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여러 경로로 수집하고 반영하였으며 손문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하신 바도 있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 예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제4조의 1호 의장이 추천한 위원을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고 대학교수 및 지역인사를 1인 추가하였고 제5조의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5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의 1호 및 2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심사에 대한 예외조항이며 제10조의 여행계획서 제출서식은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작성토록 하는 내용과 제13조의 여행결과보고서 작성 서식을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제출토록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 공무여행보고서 공개사항 중 제2항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개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부칙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작성토록 간담회에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제4조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타 조항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시 적용되는 내용으로 본 규칙을 제정한다고 해도 규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요구되며 의회의 자율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적 견해도 있으나 전국 248개 의회 중 41% 인 101개 의회에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자이신 손문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제일 처음 제출하고 현재 의회에서 수정안이 재의요구 되었는데 이것을 전문위원이나 누가 와서 대비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위원장 서동훈   일단 조금 전에 김세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손문선 의원님 제출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수정 예정안에 대해서 대조해서 설명을 해 주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모 위원   우리가 수정 예정안이란 말예요. 그래서 우리 수정안도 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발의자가 설명하기는 그런데요.

○위원장 서동훈   일단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문선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김세현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병모 위원   간담회에 앞서서 손문선 의원님에게 의문이 나시는 것만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으신 분은 물어본 후에 간담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황종하 위원   우리 수정안과 손문선 의원의 제출안과 두 안이 나왔는데 손문선 의원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에 동의부분인가, 아니면 동의부분이 아니고 삽입, 삭제, 첨부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서동훈   제가 일단 위원장 입장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쪽 의견이 나왔지만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 수정 예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모여서 한 일이 없으니까 수정 예정안에 대해서 먼저 정회를 선포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에 의견을 종합해서 손문선 의원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병모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병모   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제1항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 3인, 대학교수 1인, 지역인사 2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제3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기능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5인 이하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결, 제3항 위원회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한다.
    제10조 평가요구절차 등 출국예정일 20일 전을 10일 전으로 수정한다.
    제14조 공무여행보고서 공개,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간담회 결정 수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 맨위로

○위원장 서동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세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오늘 우리 의회에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 등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내년 한 해 살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 제9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익산시 의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회운영에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던 익산시의회 포상규칙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익산시 의회에서는 포상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포상이 수여되어 왔음은 물론 시민단체나 기관에서 표창 요청이 오면 공적조사, 공적심의가 없이 표창장을 수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바로잡고자 포상규칙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포상을 수여하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훈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김세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은 김세현 위원님외 열 분의 위원님께서 2003년 11월 24일 발의하시어 같은 날 의안번호 제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앞에서 김세현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그 동안 포상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폐단을 예방하고자 본 규칙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포상 제도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부분 타 의회에서도 규칙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안 제12조의 공적심사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는 내용으로 할 수 있겠으나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종합 의견으로 본 규칙은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칙안 형식과 절차 등이 법규 제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세현 위원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포상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04년도의회사무국소관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서동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도 참석을 해야 하니까.

○위원장 서동훈   황종하 위원님께서 항상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용호 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자는 제의가 들어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별 다른 의사 없으시지요?

○최병모 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큰 내용만 이야기 하시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질문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질문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동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내용대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여러 가지로 회의가 길어서 되도록이면 간략히 협조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지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염두에 두면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금주 초부터 시작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우리 의회가 한해 살림을 꾸려나가는 예산을 설명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제도도 개선을 하고 시설환경 정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 활동상은 물론이고 개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면서 저희들이 보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실은 인건비 내지는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또 위원님들의 법적 활동경비, 그리고 사업비이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의회의 환경정비나 위상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2004년도 익산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예산 내력은 생략하고 2쪽 검토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의회의 관련 2004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의 10억981만원보다 21.7%가 증가된 12억2,876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사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의전용 차량 4,500만원, 속기사 컴퓨터 3대 480만원, 의장· 부의장실 탁자 3개 160만원, 속기사 의자 36만원,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 국장실 TV 교체 구입비 120만원등으로 5,3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구입·관리하여야 합니다.
    의회의전용 차량은 동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최단 운행 기간인 5년을 초과하여 6년 10개월 경과로 2003년도에 구입하고자 2002년 10월 24일 승용차로 대체취득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권한을 지방으로 이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관리규칙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의 정수기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자치법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서 제출기한인 2003년 11월 21일까지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조차 없이 예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타 시·군의 관용차량 관련 규칙 개정사항을 보면 군산, 남원, 진안, 무주, 장수, 부안, 6개 시·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전용 차량은 2,500CC, 부단체장은 2,000CC로 2003년에 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법적 경비 등 필요 경비로 법적결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전용차량 구입에서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은 규칙 개정이 안 되었고 연내에 개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지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 문제도 충분히 토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규칙이 개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올려도 문제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제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세워주시더라도 규칙이 개정된 후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개정된 후에?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차량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규격 등을 명시한 세부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전에 2,000CC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9월부터 폐지가 되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 안을 올려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순서가 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종대 위원   규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시겠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입하는 순서는 규칙 개정 후에 구입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TV 구입 25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25인치가 안 적어요? 25인치나 29인치나 가격이 별 차이가 없는데.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에게 지금은 대형화 시대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규칙이 편성지침기준에 있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과감하게 규칙을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형화되어서 여러 위원들이 볼려면 적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바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참고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은 재정부에서 만들어서 중앙부처로 내려오면 시·군 자치단체는 행자부에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13쪽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통과될 때까지 예상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예를 들어서 문제의 답변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우리가 세워줘도 1년이든 2년이든 차를 못 사신다는 것인데.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요, 지금 규칙이라는 것이 하나의 보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러한 법으로 어떤 CC 제한을 풀면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인데 행정이 조금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량 구입하는데 물론 엄격하게 행정절차상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보완되면 후에 사는 것이고.

○최병모 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행자위에서 시장님 차를 CC가 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회계과 과장님에게 위원님들이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규칙이 3월 달이 될지 4월 달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나면 차를 못 사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답변이 조금 웅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제가 위원님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런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이번 본 예산에 안 서면 안전의 문제를 느낄 정도의 상태인데 시급하기 때문에.

○최병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규칙을 먼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는 규칙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살림을 우리는 규칙을 안 지키면서 앞으로 개정할 것까지 예상하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다음에 속기사 의자 구입, 적은 것입니다마는 다른 곳에 보면 회의용 의자 구입하는데 타 부서도 전부 보면 10만원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설명 드리면 속기사는 장비를 가지고 앉습니다.
    우리가 일상 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속기사에 맞는 의자를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특별한 의자입니다.

○최병모 위원   타 부서에도 의자를 구입하는데 사무실 의자를 구입하는데 동일하게 지침이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속기사에게 맞는 의자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병모 위원   14쪽 하단에 보면 해외여비에서 자매결연 행사 등에서 3,610만원, 3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원님들 해외연수여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거든요. 총액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자매결연 등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 예산의 30%.

○최병모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27명 각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다음 5쪽에 의원위탁교육비에서 이것은 뭡니까? 위탁교육비 30만원×27명.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금년의 예를 보면 국회 같은 곳에서 위원님들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도 우리가 국회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 데 가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위원님이 참여하실지 모르지만 27분에게 한번씩 기회를 저희들이 계상해 본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다음에 동영상 제작 외주 용역비라고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굳이 용역비를.
    모든 익산시내에서 행정을 하면서 용역비에서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지금 집행부에서 쓰는 용역은 대략 연구용역이 많습니다.
    전문지식이 모자라니까 책자로 납품되는 연구용역이 많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진짜 일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최병모 위원   다음 7쪽에 의장부속실 비치 도서구입해서 주간지 6종이면 어떤 주간지를 매주 비치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장님 방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월간조선, 뉴스, 이렇게 단행본으로 된 월간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략 신문사와 연계가 되어서.

○최병모 위원   월간지는 저도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보면 52주거든요. 매주.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종류입니다. 6종.

○최병모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월간지를 비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2주 매주 월간지를 구입해서.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주간지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자료실을 보완했는데 현재는 두 종류만 의장님실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합니다.
    그런데 4종을 비치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서구입 책장도 확보를 하고 3층에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수시로 이용하실 텐데 그때 선호도가 높은 주간지를 사서 비치를 하려고.

○최병모 위원   표기를 의장부속실 비치도서구입이라고 하지 말고 따로 하셨어야지요. 항목을 따로 넣으셨어야 이야기가 되지, 의장실 부속실 비치해서 월간지 6종이 매주 이렇게.
    그 부분을 표기를 다시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다음에 의원 뺏지 구입, 약소합니다마는 또 일년에 해마다 2개씩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잃어버리셨다고 요구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다른 곳에서 하기가 뭐해서 돈도 많지 않고.

○최병모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항목에 예산서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외부 가격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서나 이런 곳에 의원 뺏지 구입해서 일년에.
    누가 봐도 일년에 두 개씩 주는 것이 되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총액으로 예산을 세우고 부기를 표하는데 여기 보시면 필름 구입하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표기를 합니다.

○최병모 위원   필름 같은 경우는 하는데 뺏지는 일년에 두개씩 준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지금 예산서에는 총액만 들어가고 이것이 설명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민원실 지날 때마다 참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민원실을 가보면 삭막해요. 들어갔을 때.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의장님실에만 비치하지 말고 민원실에 주간지, 월간지를 일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아까 드린 말씀은 거기에 비치한다는 뜻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왕이면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자료실에 하겠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박종대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종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직원분들도 전화가 오면 민원실로 민원인들을 안내를 하는 게 좋지, 대부분 상임위원회실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실에서 서로 간에 마찰되는 소지도 있고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오면 꼭 민원실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대략 민원인이 와서 위원님을 찾을 때 어디 계시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인이 오면 모시고 그쪽을 이용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   민원실에 TV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오히려 민원실에 TV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겠구만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좋으신 말씀인데 민원실에는 대략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 분들이 TV를 시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는 말씀은 좀 저는 생각이 그렇고요, 하여튼 TV를 놓아서 나쁠 일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일단 최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들을 기다리다 보면 지루하신 민원인도 계시고 이런 의미로 최병모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니까 검토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상당히 민원인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쪽 정면 공간이 좀 트여서 사람들이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공사할 적에 같이 막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훈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국장님께서는 민원실에 많은 중점을 두셔서 환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금해서 135만원이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의회포상규칙이 심의해서 공포도 안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합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량관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할려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규칙은 제정이 되는데 규칙이 회기에서 개정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이것을 빼놓으면 추경은 언제 설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규칙을 제정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규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예측하고 조금은 다소 무리가 갔지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5만원씩 27명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을 국장님께서 그러한 좋은 의도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27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포상에 대한 추천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공무원을 추천하는 내용도 있고 일반시민도 있고 기관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각 동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이러한 분들을 보면 27명이 기본적으로 각 동에서 한명만 해도 27명인데 숫자를 왜 27명을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래서 이 숫자가 읍·면·동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포상대상자는 읍·면·동별로 민간인이 하나라면 쉬운 말로 위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수치개념은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으면 이 상 자체의 의미가 떨어집니다.
    또 너무나 적으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당 공무원이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한 해에 공무원 중에서 받았다면 그 다음에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이 정도로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신 내용은 합당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실에 부딛혀서 27명과 공무원과 기타 우수자들을 표창할 시에 적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7명을 초과하면 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을 숫자가 넘어갔을 시에는 추경도 있으니까 처음 시행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현명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세현     김영배     박봉열     박종대     서동훈
최병모     황종하

---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