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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행정자치위원회-제11차)
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3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30분 개의)
| 1.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49호로 2003년 11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낭산면과 용동면의 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가 누락되어 이를 새로이 신설하고 읍·면의 순서를 정립하며, 용어의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신축되어 운영해 오던 낭산면, 용동면 종합복지회관의 위치 및 명칭이 조례에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고 자구를 수정 보완하여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왜 이것이 그동안 누락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부서가 소도읍 가꾸기라든지 만드는 부서가 두어군데로 다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만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낭산면과 용동면이 근래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준공하고 바로 이런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다.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 업무로 변경이 되어서 보수도 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좀 늦었지만 바로 잡고 활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96년도에 신축했는데 96년부터 지금 2003년이니까 기간이 많이 경과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행정의 큰 착오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준공이 되면 바로 관련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못하고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앞으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읍면종합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39분)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6호로 2003년 1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익산세무서, 농협중앙회익산지부등으로 명시하여 유관기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기관명을 삭제하여 포괄적 범위인 유관기관으로 운영하고, 용어의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구성에 있어 토지평가위원회 관련 기관이 아닌 세무서, 농협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유관기관으로 하여 관련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적절치 못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지금 현재 구성 인원이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당연직공무원이 네 분으로 관련업무와 밀접한 부분으로써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열한분이 외부인사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익산세무서나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는 별로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토지평가하고는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닌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유관기관이라고 하고 거기는 주로 어느 기관을 위촉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이나 토지개발공사, 농업기반공사, 이런 부분이 새로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단 위촉해 놓으면 3년은 가겠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는 세무서와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직원 중에서 위원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세무서에서 한분, 농협중앙회에서 채권관리과장으로 각각 한 분씩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47분)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1호로 2003년 11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중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보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으나 공인회계사 보수 규정이 폐지(1999. 2. 5)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의 일비를 균등 지급하고 용어를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허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2003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1인)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