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92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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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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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04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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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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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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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인원,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김재원, 호적담당 최용주, 새주소 관리담당 윤덕근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1회,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정밀검증,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지출이 일년이면 4번을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회 3,800만원은.

○이양몽 위원   그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검증이라는 것이 뭐냐.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자로 익산시에 약 30만 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검증을 하는데.

○이양몽 위원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양몽 위원   정밀검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정밀검증이라는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다시 의뢰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새주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구 신흥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쌍방울 앞에.

○이양몽 위원   거기를 따로 사용을 하고 있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거기에서 건물번호판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   감정평가사 정밀검증이 연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법적으로 3분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우리가 작년에 28만 건 중에서 9만6,000 필지를 검증을 의뢰해서 그때 지출된 것이 약 8,6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중에서 50%가 국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인상률이 높은 것부터 자동적으로 출력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규 위원   예산서 사항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적불부합이 익산시에 조사되어 있는가요? 지적이 불부합 되어 있는 면적에 대한 조사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필수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개인재산이 침해를 받고 있지요? 또 거기에 시에서는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과장님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적불부합하면 이 사항을 아는 분은 알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해당되는 분에게 지적불부합을 백번 이야기해 보았자 그분들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이고 도대체 그 문제가 무슨 소리냐, 왜 우리가 나의 재산을 포기해야 되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민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서 물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렇다면 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의제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어느 제도에 의해서 그런 불부합지가 생겼지만 이것은 개인 사유권 재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간의 어떤 해결방안이지 시에서는 중개할 따름이지 예산을 투입하거나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은 하나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렇다면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법을 연구하신 적은 있는가요?
    물론 국가에서 책임을 짓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건의 한 적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저희들이 건의는 종종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어떤 방법으로.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하느냐면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역민들에게 개인이 땅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것을 해결을 하기가 힘드니까 국고에서라도 보조를 해서 감정을 해서 손해 보는 소유주에게 국고에서 국비라도 내려주어서 보조해 주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수시로 건의는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건의에 대한 회신은 없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건의에 대한 회신은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회의를 가면 일년에 몇 차례 가는데 가면 이것은 익산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 지역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다는 그런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의 야기가 커질 수 있는 소지가 많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잘못해서 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당초에 측량을 잘못해서.

○송정규 위원   국가의 책임이지요. 그렇다면 민원인들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가가 패소할 수 있는 원인은 100%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민원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어떻게 났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국가에서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책임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런 것을 감소해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현재법으로서는.

○송정규 위원   현재법으로서는 개인재산이 침해를 받는 길밖에 없겠구만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수수료 수입에서 수입증지대금이 약 2,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수입증지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수수료 수입이 줄은 것은 첫째 호적등본발급에서 작년도에 2,46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86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나 전적, 분가, 이것을 신청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할 때 호적등본을 첨부하도록 의무화되었는데 금년도에 법이 바꿔져서 첨부물이 없어졌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감액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단가가 국가예산, 시비해서 1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산출단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산출단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5억2,5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는 법정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단가한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에 대한 50% 분담비율만 갖다 붙였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왜냐하면 연구개발비나 용역비를 보면 물품자산취득비도 보면 조달청 단가가 굉장히 현실보다 높게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컴퓨터구입 해서 160만원 PC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는 230만원대로 오는데 기종별로 틀린 겁니까?
    왜 단가가 틀려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단가는 업무적인 성격에 의해서 용량을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단가가 틀립니다.

○최복래 위원   기종을 낮은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노트북하고 PC하고 틀려서 그럽니까?
    230만원은 노트북이고 이것은 PC?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보통은 160만원이면 일반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200만원 잡은 것은 지적정보처리용이라고 해서 토지관리정보청에서 여기에서 우리 용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우리 익산시 용량을 이런 일반 PC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추어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4쪽에 보면 종합민원실이 37명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병모 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사무용품비 해서 일년에 5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통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구입해서 필요한 것을 나눠줍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최병모 위원   위에 보면 새주소 사업의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새주소 사업이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6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새주소 도로 명판을 입찰용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착을 해서 60% 정도 되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인부임이 3만1,300원, 이 사람들은 단가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3만1,300만원 잡은 것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건물번호판을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각 대문에 붙여줄 인부임입니다.

○최병모 위원   밑에 보조 4명은?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개발공시지가 현장 담당자와 현장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최병모 위원   액수가 한 600원 정도 차이가 안 나니까 지침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편성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설명서 7페이지의 기타보상금에 민원상담원 실비보상금이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기타민원상담원 실비보상금은 현재 민원실에 퇴직공무원이 한 분 거기에서 배치되어서 민원안내를 하고 민원서류 작성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송호진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법령이나 조례의 뒷받침이 있다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그분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여기 와서.

○송호진 위원   인건비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4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새주소 업무추진인부임 3만1,300원×6명×280일 있고요, 밑에 보면 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임 2만9,700원×4명×60일, 이게 말하자면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타보상금 민원상담원도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2만6,400원×1명×280일, 인건비 성격이라는 말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하루, 이틀 나와서 한 것이 아니고 280일이면 거의 상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휴일 빼놓고.
    인건비잖아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야 맞지 이게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 익산시에서 편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175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첫번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송호진 위원   두 번째 ‘법령, 조례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그분이 일 잘해서 시상하는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이 세 가지가 기타보상금이에요.
    그런데 이 건은 기타보상금 어떤 곳에도 해당이 안 되지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가 이것은 사실 실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해 왔는데 실비보상 성격이라고 하면 어떤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댓가, 중식이나 교통비를 보상해 준다는 차원인데 사실 예산이 금액 같은 것을 산출기초도 인부임 단가 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부임 성격이 실질적으로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기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못되었지요? 인부임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100% 인부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부기를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은 기타보상금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지금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읽어드렸지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도 기타보상금 1, 2, 3항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이 분이 어떤 민간인포상에 따른 시상금품도 아니고 상해 치료비도 아니란 말에요. 100% 인건비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부기를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용 우표구입 해서 월 80만원, 12개월 해서 960만원이 써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호적업무용 우표 사용한 내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2002년도, 2003년도 사용한 내력은 별도로 자료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업무 우표구입비가 960만원으로 많은 것은 익산시에 각 읍·면·동 포함해서 전입이나 출생한 민원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우편으로 해서 시장님 축하 메세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우표에 대한 금액산정 기준이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산정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년전까지를 묻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최근의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질문해 볼려고 했는데 가지고 오신 것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자료로서.

○서동훈 위원   과장님이 바쁘시니까 담당계장님께 2000년도부터 해서 내역을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월별로 뽑아서.
    그래서 남은 것이 어느 정도고 이월된 것이 어느 정도고 모자란 것이 어느 정도인가 숫자 파악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축조심사 하기 전까지 들고 오세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4쪽에 보면 계속 제가 예산서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복사기 수리비가 있거든요. 복사기 수리비 30만원씩, 2회, 7대, 복사기가 이렇게 자주 고장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 민원실은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모든 민원을 복사를 해서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복사기 수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복사기가 특별하게 고장나는 것은 없는데, 드럼이나 토너 같은 것만 잘 해주시면 특별하게 없는데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면.
    그 복사기 연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원실에 있는 것.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복사기가 여러 대 있기 때문에 연식은 각각 틀립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 복사기가 14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7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복사기 드럼 해서 14개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그것은 일년에 2번씩해서 14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복사기가 14대가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국장님이 소속해 있는 과의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등을 보면 드럼수선비가 22만원 책정되었는데 여기는 거의 30만원인데 특별하게 용도가 틀려요? 왜 이렇게 높게 책정했는지 궁금해서.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복사기 드럼이 사실은 약간 어느 조달물품같이 동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단가를 상정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더 단가가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복사용지가 1,320만원 있는데 부기를 A4, B4, A3, B5 해서 달아주시면 되는데 민원실이라서 굉장히 많이 복사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액수는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A4 얼마에 들어오고 B4 얼마에 들어오고 모르시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책정된 복사용지가 다 높게 잡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 오는 가격보다.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되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각자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복사지용지 해서 1,320만원하면 엄청난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복사용지 구입은 저희가 조달물품에 기준 이하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조달가격으로 안하시더라고요.
    민원실에 차량 몇 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한 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차량 한 대 유류대 관리비, 그런데 보니까 차량가지고 있으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해서 없습니까?
    6쪽 하단에 보면 차량유류구입비 유지관리비해서.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장오준 위원   일년에 350만원씩 해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유류비하고.

○장오준 위원   350만원이면 다 관리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보험료는 봉고차기 때문에 아주 저렴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 정도면 관리가 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복래 위원   PC구입을 민원 안내용이라 했는데 왜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원인을 PC를 통해서 민원인을 안내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저희 민원실내에 사실은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상담원.

○최복래 위원   그 분 앞에 PC를 놓아 드릴려고 한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지금 없던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옛날 구형으로 했는데.

○최복래 위원   바꿔 드릴려고 하는구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그런데 그분이 PC를 충분히 민원인 안내를 할 정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PC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워드도 하고 문서도 만들고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지적정보처리용 컴퓨터는 몇 대나 있습니까? 1대 사겠다고 올라왔구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이것은 교체용인데 토지관리정보체계가 내년부터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이용객 확인원을 전산처리로 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PC로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최복래 위원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최복래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그래서 칼라 레이져와 정보처리용 PC하고는 한 세트로 필요합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홍보책자 안내지도를 제작한다고 했지요? 1,500만원.
    대략 몇 부 정도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포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새주소가 도로명이 확정되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 지도를 제작을 해서 각 가정마다 이것을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그 지도를 보고 어느 노선은, 어느 도로가 뭘로 되어 있다, 또 이런 것은 안내가 필수이기 때문에 안내에 대한 지도제작비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호당 배포한다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호당.

○위원장 양종규   됐습니다.
    산출근거를 잘 좀 하셔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영춘, 지적담당 서현석, 건축물관리담당 이재영, 토지관리담당 최창섭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사항이 있어서 우선 말씀드리면 100표지로 되어 있는 예산안 설명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계산착오로 인해서 세입분야에서만 그랬습니다.
    계산착오가 있어서 노란표지로 대체해서 다시 나눠드린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예산안 원본의 페이지를 삽입하는 관계로 해서 성의있게 작성을 한다고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2004년도 업무추진을 심기일전해서 수요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9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FRP 재질검사 측정기 65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FRP 재질검사 측정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정화조 설치에 대한 두께나 규격을 검사하는 기계라고 말씀하셨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현재는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관련 부서에 우리가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빌려다가 업무를 보셨다고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지금 현재는 재래식으로 해서 드릴로 구멍을 내고 그 규격을 쟀는데 이 기계는 초음파로해서 전자파로해서 잴 수 있는 기계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정화조가 콘크리트도 있고 FRP도 있지 않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주로 FRP가 많고 콘크리트는 외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FRP 설치할 때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품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업체가 납품할 때 설명서에 규격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서동훈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빌려다 쓴 것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하셨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서동훈 위원   빌려 다 쓴 것이 아니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기계는 우리가 빌렸습니다.

○서동훈 위원   계속 빌려다 썼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아니요, 드릴만.

○서동훈 위원   드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빌려다 씁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을 했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콘크리트로 다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니까.

○서동훈 위원   같은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콘크리트를 1정화조, 2정화조, 3정화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있어서 정화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외벽으로 해 줍니다.
    콘크리트 규격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복개해서 보호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FRP 재질검사 측정기를 구입하는데 이의를 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일찍 서둘러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굳이 이제서야 이것을 서둘렀는가 하는 의심이있어서.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건축물 관리 업무가 금년 3월에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번에 넘어와서.
    이해가 좀 갑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동훈 위원   한 가지 질문을 더 할께요.
    5페이지입니다.
    물탱크 청소 30만원해서 1개소 써 있거든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서동훈 위원   이 물탱크 청소 30만원에 1개소라고 하는 말 중에 30만원이 몇 번하는 것입니까?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하는 겁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일년에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15만원씩이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서동훈 위원   다음부터 명시 하실때는 15만원×1개소× 2회분이라고 써서 명시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1번 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잘 하셔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혼돈이 안와요. 이것은 정확하게 15만원씩 2번 하는 것이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서동훈 위원   용량은 알고 계십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물탱크용량은 정확히 제가.

○서동훈 위원   옥상에 있는 겁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긴급화재가 났다든지 할 때 작동되고.

○서동훈 위원   식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으로 쓰는 것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소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결국은 화장실로 내려가서 세면대에도 나오고 온 식구가 다 쓰는 것 아닙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서동훈 위원   민원인도 쓰고 공무원들도 쓰시고 하겠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서동훈 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가 질문하는 말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세워진 것 같아요. 15만원에 청소를 할 정도가 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일단 과장님께서 다음부터 하실 때는 꼭 2번 해야 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명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책상 계장용 응접세트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헐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 생긴 이래 교체를 안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함열민원과가 언제 생겼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출장소에서 함열민원과로.
    출장소가 없어지면서 민원과만 남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없어지고 민원과를 하면서 그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 전부터 사용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보시기에 전부 교체를 해야 되게 생겼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최복래 위원   쾌적한 환경이나 분위기쇄신을 위해서 교체하게 생겼으면 교체해야지요. 어느 정도 헐었느냐 해서.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내구연도는 다 넘은 겁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운영용 컴퓨터라고 했는데 운영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서버용 컴퓨터가 있고 운영용 컴퓨터가 있고.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서버용 컴퓨터고 밑에는 운영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용이고 서버는 외부 것을 영입한다든지 송출한다든가.

○최복래 위원   특수기종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특수기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커버할 수 없어요. 도면같은 것이 전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그것은 서버용이고 밑에 250만원×3대 운영용이라고 한 것은 그것은 무슨 기종으로 한 것이냐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지적도 전산전용입니다.

○최복래 위원   밑에 운영용이라고 한 것도?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내부에서 이것이 작용되고 다음에 서버용으로 넘겨주면.

○최복래 위원   운영용이라고 하니까 일반 PC보다 단가가 높이 책정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세입에서 2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있는데 한통에 얼마씩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농지 원부 같은 경우는 1,000원이고 토지대장 같은 것은 500원,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송호진 위원   등본 같은 것은 얼마입니까? 주민등록등본.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주민등록등본은 200원씩 합니다.

○송호진 위원   세입예산 잡을 때 무인민원기 발급 수수료가 종합민원과는 300원씩 되어 있고 또 함열은 500원씩 되어 있고 해서 같은 부서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해서.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건마다 개요를 표시했으면 위원님의 이해를 도울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열민원과 민원인들이 서비스도 잘 해 주시고 친절하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민원실 상담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민원실 상담원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시민들이 거기서 뭘 좀 알아보고자 서성거릴 때 찾아가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감사담당관 문용식입니다.
    자리에 같이 배석한 저희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신권식, 조사감찰담당 박흥열
    내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공무원직무교육 프랭카드 제작에서 다른 과에서는 전부 4만5,000원이 올라왔는데 10만원씩 2매, 크기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 단가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프랭카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다실 때 정확히 해 주시면 더 좋지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중앙지가 118부가 있고 지방지가 300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다른 과는 없는데 우리 담당관실은 신문 안 들어옵니까? 왜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문화관광과에서 배정해 주는 것은 그 부수에 한계가 있는데 저희는 감사동향파악이랄지 이런 특성상 정보수집용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보수집용이라고 하면 특별한 다른 신문과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배정해 주는 예를 들어서 중앙지 딱한 종류, 지방지 세 종류, 이렇게 제한이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 나머지 종류를?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많은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한 가지 질의가 아니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과는 세입은 없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세입은 없고 예산절감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여가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가 아니니까 없는 것이지 예산절감이 아니고요.
    세출만 있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감사과가 언제 발주하셨지요? 언제부터 감사과가 생겼어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금년 2월이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감안을 하고 생각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인건비도 2,400만원이 늘고 일반운영비도 1700만원, 여비도 1,500만원, 업무추진비도 900만원이상이 대폭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려고 하니까 늘은 것으로 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이 경상적 경비나 이런 데서 상당히 방만하게 편성된 감을 느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이쪽 총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자체감사 기능에서 다루지 못했던 엄청난 분야를 사실 저희가 발로 뛰면서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가 출발되어서 의욕적으로 잘하시는데 사실 제 기능을 발휘할려면 부시장직속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직속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이나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를 제대로 하면 익산시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러한 여건속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초창기니까 기틀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특별히 드리고 한 가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있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송호진 위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지 요. 감사과에는 세입예산이 없어요. 세출예산만 있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세입예산이 아니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원래 세입부분을 제가 없다는 설명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3페이지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입예산이 아니고 세출예산이에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죄송합니다.
    제 안은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미처 제가 그 부분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은 어떤 것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세세한 설명서에서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4페이지 칼라사진망 처리기가 무엇인가 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나 이런 걸로 처리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거든요. 그 사항을 이렇게 표현 했구만요.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5쪽에 보면 공직자재산등록을 몇 번 하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일반적으로 연초에 한번하고 다음에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익산시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250명 넘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최병모 위원   여기에 보면 등기우편 발송해서 1,500통한다고 되어 있길래.

○감사담당관 문용식   그것은 각종 금융기관이나 해당되는 그 재산을 관장하는 장부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저희가 우편으로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분이시지만 분야별로 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그러고요.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기로만 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서로 책임소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시·군 교환감사 있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며칠씩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확정된 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세무분야나 전국적인 것이 있고 할 때 그런 상황을 대비도 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시책사업에 대한 도 단위랄지 중앙차원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지시가 일년에 한두차례씩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여비입니다.

○이양몽 위원   시·군 교환감사 같으면 전라북도 내겠지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전라북도 내일 수도 있고 저희가 경상도쪽을 간 일도 있고 경상도쪽에서 우리쪽을 와서 감사하는 경우, 또 전라남도에서 우리를 하는 경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가 여비를 들여서 타도에 갈 수 있다?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25만원씩 잡혔는데 6회 같으면 거의 2개월에 한 번 도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우리 익산시에 외부감사로 옵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자체감사 기능에 그대로 그 분야를 감사에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때는 도나 중앙부처에 인력이 부족할 때는 시·군간에 상호감사를 시키는.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익산시에 와서 감사를 할 수도 있겠고 한 일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감사담당관 문용식   금년에 저희들 발족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대개 매년 되풀이되는.

○이양몽 위원   기간은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3일도 되고 일주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25만원씩 책정 되었네요?

○감사담당관 문용식   예.

○이양몽 위원   우리 익산시도 많이 해야지 타도에 가서 하는 것보다.
    다음에 의자구입이 있지요? 지금 의자가 없어요? 이 의자는 민원인용입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감사담당관 문용식   저희 과가 2월 달에 생기면서 낡은 의자들을 인수해서 가져 온 것이 있고 또 감사용이랄지 상설 감사장이랄지 낡은 것을 교체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의자만 있으면 돼요? 책상은 없어도 되고.

○감사담당관 문용식   책상은 우선 주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입니다.
    2004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한병희, 국민생활관담당 전행식, 종합운동장담당 김구복, 함열시설담당 한상봉, 예술회관담당 김이권, 시설관리담당 박윤선.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깊은 배려와 격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 10억1,500만원보다 1억700만원이 감소된 9억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세출액이 전년도 예산 25억9,300만원보다 3억6,900만원이 증액된 29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증액내력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에 4억4,400만원,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에서는 3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함열시설 관리운영에 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술회관 관리운영에 1억4,100만원을 감액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생활관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7,600만원, 수영장 수처리 여과기 교체공사 2,400만원, 중앙체육공원 시계탑 공무비 3,000만원, 중앙체육공원 자연석 계단조성 4,500만원, 인공폭포 암벽 위 펜스 설치 3,500만원, 녹지공간 재정비 3,000만원, 폭포 및 연못 바닥 방수공사 4,000만원, 맨발지압 산책로 조성비 5,000만원, 실내체육관 냉방설비 교체공사 1억2,000만원, 예술회관 제빙코일 설치비 8,000만원, 축열조 방수공사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04년도 본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세부사항은 예산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 내역중에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연료비가 500만원 세워져 있지요? 경유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냉난방기 설비교체공사로 해서 1억2,0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에어컨 1억2,000만원이 승인되었을 때 냉방기 연료비는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여기는 전체적인 전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서동훈 위원   전기로 사용을 하니까 경유를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냉동기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 한 번 나눠 보셨어요? 냉동기와 난방기 하고 쓰는 경유량.
    거기까지야 과장님이 알 수는 없고 일단은 이 부분들이 자료로 먼저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51페이지에 실내체육관 냉방설비교체 공사로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냉방기 구입에 있는 금액을 통과했었을 때 저희들이 42페이지 냉동기 경유연료비는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내체육관에 담당하시는 분이 이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축조심사 할 때까지 작년도 냉동기에 썼던 경유량과 금액을 뽑아서 오시기 바라고 그 뒤에 4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냉동기유지관리비, 이렇게 써 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흡수액 보충에서 냉동기가 지금 3대 해서 120만원, 냉동기 화학세관 3대 해서 300만원이 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그래서 총액 420만원인데 이 부분도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 같아요. 냉동기를 없애는데 관리유지비가 필요가 없지요. 인정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냉동기를 쓰지 않으니까, 에어컨을 새로 사니까 냉동기관리유지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냉동기에 대한 심사는 위원님들이 하셔야 하겠지만 결국은 이중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있는 냉방기 설비교체 공사로 해서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1대로 써 있거든요. 이것 잘못된 거죠? 1대 아니지요?
    몇 대를 설치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1조라고 해야 하는데 1대로 표기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부기명을 잘못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1조라고 하면 냉동기가 몇 대가 있어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30대 정도 있어야 합니다.

○서동훈 위원   1조(30대)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예산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대라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고 1조(30대), 이렇게 해야 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이것이 잘못된 부분인데 일단 기존에 있는 냉동설비에 대해서 지금 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설치할 때 산 것이니까 97년도입니다.
    당초 그 기계 설비를 하면 보통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냉동설비가 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워낙 안 좋습니다. 상태가.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검사를 해 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냉동기가 햇수로 6년, 7년 되었지 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품목관리지침서를 보아도 7년이 되면 냉동기는 완전분해 해서 수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이런 비용을 감안해서 물론 전체 교체를 하자고 공무원들이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쉬운 질문 한 가지 할께요.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이 개선안을 공무원들이 내놓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냉방기로서는 내년도에는 전혀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수선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냉동설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새로 개선된 설비가 좋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키지형 냉방기라고 해서 그 냉방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서동훈 위원   패키지형은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에어컨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그러면 연간수리비가 금년도에는 5,7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냉방을 해서 장점으로 보면 지금은 2시간을 미리 돌려야 그것이 모든 것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설비를 한다고 하면 30분이면 모든 효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계나 이런 모든 것도 또 아울러서 지금 있는 냉방기는 전문기술직이 가동을 해야 하는데 쉽게 일반직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간상으로도 1시간 30분 정도 절약되고 인력도 절약되고 아울러서 냉방기가 사실은 저희가 알다시피 흡수식냉동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일러도 가동을 하고 냉동기를 가동하다보니까 6대가 가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설비가 패키지형, 즉 에어컨형으로 30대를 설치해서 연료비도 절약을 하고 자격증도 필요 없지요. 냉동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은 자격증이 없는 분도 에어컨을 틀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가능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내구연한도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것은 8년 내지 10년이면 모든 것이 수명을 다하는데 이것은 15년 가까이 써도 아무런 것도 없고.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1년이면 어느 정도 혜택이 옵니까? 이것을 교체했을 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마 지금 현재 당장으로 봐서는 보수비는 전혀 계상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냉동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은 사용을 못하니까 내년도에는 전국유치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상태가 불량해졌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일단은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이러한 설비교체를 해야만이 시에 많은 재정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서 내년의 행사에 지장이 없겠다 그 내용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결국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내체육관 냉방기 연료비, 경유비하고 냉동기유지관리비, 흡수액 보충해서 420만원 부분은 이중계산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조심사할 때 위원님들과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35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일러 감압벨브 50만원짜리 2개해서 80미리, 10만원, 보일러 안전벨브 40만원짜리 2개, 32미리 해서 80만원, 그리고 40미리가 100만원, 보일러 압력차단스위치 2개해서 40만원, 보일러 글러브벨브해서 50미리, 80미리, 100미리해서 이 금액이 쭉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의심이 가는 한 가지 문제점은 38페이지를 보면 노후보일러 교체공사해서 3,800만원, 2대해서 7,600만원 써 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보일러를 만일 교체한다고 하면 이 밑에 부분이 의심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것을 예산을 올린 분이 잘못 올렸던가 명시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일러에 감압벨브 없거든요. 보일러의 압력차단스위치는 있어도 글러브벨브는 없어요, 보일러 자체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올리신 담당하시는 분이 명칭을 잘못 썼던가 아니면 이것이 제대로 맞다고 하면 35페이지, 38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것은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히 표현한다면 명칭이 잘못된 것입니다.
    보일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 후단에 들어가는 것인데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보일러 라인 및 헷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일러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체해 버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그것하고는 좀, 보일러밖에 있는 것이 후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표현을 잘못한 것이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산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데 이 명칭 사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35페이지 있는 것이 다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일러 라인 및 헷다 부분에 들어가는 부속이거든요. 그런데 보일러에 들어가는 부속처럼 여기에 써놨어요. 표기 잘못 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에게 제대로 설명하셔서 똑바로 표명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마지막으로 45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에서 실내체육관 1회, 종합운동장 1회 써 있거든요. 물론 소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제가 그것을 알기로는 운동장 들어 가다보면 콘크리트바닥을 아스콘을 했는데 뚜껑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하저수조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데 그 청소를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 가다보면 아스콘위에 철판으로 뚜껑 덮어놓은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하저수조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하저수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저는 현장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아니고 법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수도법에 수도청소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이 있는데 지금 국민생활관이나 다른 데는 예산을 잘 세웠어요. 예술회관도 예산을 잘 세웠고.
    상수도법에 수조청소규칙을 보면 연 2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의심점을 가지고 있는데 둘 중의 하나겠지요. 실내체육관에서 예산을 2번 잘 올려놓았는데 예산계에서 깎였든지 아니면 법을 몰라서 1번을 올렸던가 둘 중의 하나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법률적으로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만 부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 매번 제가 이야기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것만큼은 예산계에 협조를 구해서 밑에 컴마를 쳐서 몇 조, 몇 항 법규정이 있다고 써 주어야만이 예산계에서 깎지 않습니다.
    예산계에서 그 수많은 예산을 다 알겠어요? 올리는 분들이 잘하셔야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밑에 법으로 규정된 것, 그러한 부분들은 컴마를 쳐서 법으로 몇 조, 몇 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셔야만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소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밑에 계시는 계장님들에게 말씀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규 위원   46페이지 청원경찰 제복과 27페이지 청원경찰 제복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번에는 국민생활관, 종합운동장, 각 시설마다 따로따로 구분을 다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물론 구분을 했다는 것은 좋은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산을 각각 세워주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어떤 청원경찰 제복은 6만원이고 어떤 청원경찰 제복은 9만5,000원으로 예산이 서 있길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곳은 잠바가 필요한데가 있고 아니면 제복이 필요한데가 있고 그로인해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경찰제복 하니까 위원들이 볼 때 같은 옷 종류로서 차이가 있으니까 본 위원같이 제복에도 어떤 등급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39페이지 맨발지압산책로에서 중앙체육공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산책로가 대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80m입니다.
    길이 180m에 폭은 3m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m, 180m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맨발지압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지압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서울이나 여수 같은 곳에 보면 공원에 바닥을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매끄러운 돌을 크기에 따라서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해서 그런 지압로입니다.
    지금 현재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익산시에 지압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흙으로 되면 비만 오면 패이고 물로 연못을 이루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압로 산책로를 하면 시민들이 참 좋아할겁니다.

○송정규 위원   돌로 박아서 지압을 시킨 것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발바닥 지압입니다.

○송정규 위원   재료자체는 별로 비싼 것이 아니겠네요.
    다음에 19페이지 청사관리 예술회관하고 중앙체육공원 청소인부임이 차이가 있구만요. 상단에 있는 것은 2만4,450원이고 하단은 기본급이 2만6,4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국민생활관 청사환경관리 및 청소인부임도 같습니다. 2만4,450원.
    단지 체육공원 것만 2만6,400원.
    위에는 청소인부임이고 밑에는 직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원입니다.
    위에는 청소부고 밑에는 상용직원입니다. 같은 청소래도 쉽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임시직원입니다.

○송정규 위원   순수한 인부임도 연차, 월차 다 지급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20페이지 보시죠. 중앙체육공원 청소인부임은 2만8,200원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경우 입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금방 말씀드린 예술회관 청소인부임과 같은 종류가 아니겠느냐는 과장님의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가 재료비 기타라도 280일 있고 300일이 있고 그럽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인부임 차이도 체계가 좀 다릅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일용인부임으로서 예술회관 청소인부임은 2만4,450원으로 해서 기타 등등 수당을 지급했는데 280일이 되었든 300일이 되었든 일용인부임으로 계산했을 때 20페이지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청소인부임은 2만8,200원으로 해서 280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왜 19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여러 가지 상여금, 기타 수당이 지급되는데 같은 일용인부임으로서 이 부분에 있는 이분은 그러지 못하고 약간의 단가의 차이만 두었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청소인부임이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고정적으로 하는 인부임은 좀 단가가 적고 상시 고용하는, 일년 280일이나 300일 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인부임은 보수단가가 낮고 일시상용이라고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지금 19페이지 상단에 있는 청소인부임과 20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인부임은 내내 일용인부임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내내 같은 조건, 20일 차이인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부임을 보면 2만4,450원짜리가 있고 2만6,400원 짜리가 있고.

○송정규 위원   아니, 그 설명을 과장님은 조금 전에 19페이지 상단에 있는 분은 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2만4,450원을 지급한다고 설명을 했고 5년 미만 중간에 있는 부분은 상용이기 때문에 2만6,400원을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20페이지 중간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청소인부임의 경우와 19페이지 상단에 있는 청소인부임과의 차이가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일용직으로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같은 인부임이라도 상용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근무를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금년에 근무하고 내년에 또 근무하면.

○송정규 위원   19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도 상용은 아니잖아요.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러니까 상용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2만4,450원하고 2만6,400원짜리가 있고 2만8,200원짜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용인부임을 편성하면서 다른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의 인부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끊어서 5년, 10년, 15년으로 기준을 잡아서 오래된 그분들은 좀 대우를 하자고 해서 인부임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금액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송정규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5년 단위로 해서 상용인부임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19페이지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상단에 있는 청사관리 청소인부임은 상용인부임이 아니고 일용직으로서 인부임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일용이라도 300일을 하면 계속근무를 하거든요. 매일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280일과 300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당초에 임용할 당시에, 그 사람을 채용할 당시에.

○송정규 위원   계약이 280일로 된 사람과 300일로 계약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용인부임으로서 차등지급한다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300일 이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280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280일 짜리 2만8,200원과 19페이지 상단에 있는 2만4,450원의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300일짜리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구태여 이 경우 20일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2만4,450원인데 현재280일짜리는 그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280일로 계약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과 저것과 비교했을 때의 시 재산의 이해관계는 어떤 것이 이익이라고 보세요?
    본 위원이 축조심사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했다면 그 등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일용인부임 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옥환 위원   본 예산서에 271쪽, 기타일반운영비 산출근거가 안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것은 본래 작년까지만 해도 기타일반운영비하면 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부내력별로 산출기초를 해서 전부 내라고 해서 냈거든요. 그래서 기타일반운영비는 각 시설별로 항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도 들어 있고 함열도 들어 있고 예술회관도 들어 있고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시설별로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내용기재를 해 주셔야 되죠.
    272쪽도 마찬가지고 280쪽에 7,000만원, 똑 같은 내용인데 내용 기재를 산출기초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수입란을 보니까 국민생활관 예식장 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예식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계획을 안 잡았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현재로서는 재입찰을 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하고 지금 감정중입니다.

○이양몽 위원   우선 예식장으로서 활용을 해 보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하셨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수입이 작년보다 좀 적은 것은 예식장 수입을 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양몽 위원   수입이 적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식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입찰이 안 되고 계약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거기까지도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체육시설로 전환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른 쪽으로라도 해야지 예식장으로 되었으니까 예식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자꾸 예식장들이 대형화 되어가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보시고 23쪽에 보면 차량유지관리비 있지요? 이게 어디 차량이에요?
    국민생활관 차량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체육시설사업소 차량입니다.

○이양몽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480만원 세운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내가 체육시설사업소를 보니까 예산안이 지금 사업소가 방대하고 여러 군데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장님 다 챙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각 시설별로 해서 했는데 너무나 자세하게 했는지, 혹시나 우리 시설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했는데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차량유지관리비 1대에 480만원, 1년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축조심의할 때 까지 제출해 주시고 절연형광등 교체 6만5,000원 짜리가 90개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 형광등을 교체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것은 국민생활관 전체입니다.

○이양몽 위원   6만5,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6만5,000원짜리 형광등이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요즘은 삼파장이라고 해서 절연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6만5,000원 짜리가 어떤 정도입니까?
    몇 와트 짜리입니까?
    그것도 기종과 어떻게 해서 6만5,000원이 나왔는지, 어떤 기종인가 이것도 해 주시고 90개가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에 등이 몇 개가 있고 어떤 부분을 교체할 것인가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25쪽을 보면 아기스포츠단 관리자 강사교육 있지요? 25만원×4명×1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해마다 아기스포츠단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기들 수업이 없을 때 작년에도 부산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3박 4일, 4박 5일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이양몽 위원   며칠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난번에는 4박5일 받았습니다. 부산에 가서.
    한 사람 앞에 25만원씩 4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교육가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금년에 시행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도 정산서 갖다 주세요. 아기스포츠단 강사교육 25만원씩 지출된 내역서, 어떻게 산출되었는가.
    다음에 26쪽을 보면 게양용 태극기, 도기, 시기 포함해서 2만원, 3회, 4회, 2개소 했는데 이것도 3회, 4회,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국민생활관 보면 태극기가 그 전에 같지 않아서.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3회는 무엇이고 4회는 무엇인가, 2개소는 어디이고.
    누구인가 근거가 있으니까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3회는 무엇이고 4회는 무엇이고 2개소는 장소가 어디어디인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태극기, 도기, 시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3회가 아니라 3개네요?
    3개인데 3회로 잘못되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4회는 언제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세 가지를 4번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년에 4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양몽 위원   장소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 것하고 본관하고 별관하고 중앙체육공원하고.

○이양몽 위원   다음에 28쪽을 보면 강화유리 및 방화문 유지관리비 10만원씩×20대×1/2,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 양쪽 수영장이나 체육관 유리입니다. 체육관, 수영장 유리인데 상당히 여러 번 깨졌습니다.
    유리가 크고 두껍고 그래서 거기에 세운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20대라는 표현이 뭡니까?
    유리 20장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가 각 층별로 방화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유리가 20대나 있어요.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대라는 단위가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유리 1장을 가지고 대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문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씩으로 계산했을 때 반절만 세운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유리가 파손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재해라든가 이렇게 해서 파손될 경우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때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런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유리값이 적은 것이 아니라 10만원씩 나갑니다.
    10만원씩 잡아서 20대, 무인경비용역은 뭐하러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주어가면서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하고 그 아래보면 자동차엔진오일 및 구리스 교환 9만원×5회×3만원×1회, 30만원×1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 자동차가 아기스포츠단 버스가 있고 봉고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는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라이닝을 사다가 직접 교환을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직접 교환은 안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관리비가 480만원 들어갔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품구입을 전체적으로 전부 하나씩 열거를 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실려면 연장까지도 전부 여기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일일이 세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480만원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유류대입니다.

○이양몽 위원   구리스 교환, 라이닝 교환하는데 이것은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공업사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구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다가 우리가 주입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한 것은 우리가 부품을 사다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양몽 위원   이것을 구입을 해서 직접 자체적으로 이것을 교환도 하고 수리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카센터나 자동차경정비센터에 맡기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때로는 맡길 때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것은 직접 기사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니까 여기에 라이닝 교체 30만원에 대해서 자체수리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수리냐, 이것만 확실히 이야기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카센터에 직접 가서 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서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육센터에서는 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 생각은 버려요.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가 아니라 급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가용예산을 미리 잡아 놓으면 그 급한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부터 올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관용차량을 내 것 이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고마움을 느끼는데 구리스 같은 것도 5회씩이나 교환을 한다고 하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구리스를 5회 고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27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비 5만원×16개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 국민생활관 가로등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국민생활관 가로등이 총 몇 개 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18개입니다.

○이양몽 위원   18등 중에서 2등 빼고 16등이 고장 내지 수리할 필요가 느낄 것이다 해서 여기도 이것을 잡아놓았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정업소에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위탁으로 관리해 주는데 얼마 드는지 압니까? 건설과에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가 그것은 계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재료만 사다가 우리가 직접 고치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재료를 사다가 직접 고치면 한 개에 5만원 정도 들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안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 갑니다.
    지난번에 도색도 우리가 직접 하는데.

○이양몽 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업소에 위탁을 해서 신규로 해서 설치하는데 55만원입니다. 그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인부가 가면 훨씬 저렴하고.

○위원장 양종규   잠깐만요, 여기 담당 누구예요?
    예산안을 올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면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잘 파악을 못한다면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55만원짜리와 5만원짜리의 차이가 뭔가 설명을 해 주어야 소장님이 알 것 아닙니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29쪽에 중앙체육공원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 500만원 잡았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겁니까?
    500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이것도 자료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나왔는가.
    다음 30쪽을 봅시다. 여기도 중앙체육공원 노점단속 특별근무자 급식비 5,000원×8명×52주, 52주면 1년 12달 다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곱하기 2회는 무슨 뜻입니까?
    8명이 52주 동안 하는데 2회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52주하면 1주에 1명입니다.

○이양몽 위원   5,000원씩 8명이 하는데 그것을 52주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평일은 우리가 급식비를 안주는데 토요일, 일요일 2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러면 2003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까?
    노점상 단속을 52주 동안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러면 어떤 단속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만 체육시설사업소는 토요일, 일요일날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쉬어도 우리는 거기서 근무하고.

○이양몽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는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는데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노점상은 없잖아요.

○이양몽 위원   그래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안준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물관리에서 축구골망 등 그것도 무엇무엇 구입하실지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면 시계탑 있지요? 이것은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공모하는데 들어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공모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도 설치할려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시계탑 관계가 익산상징물로 단순히 시계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원이기 때문에 익산 상징물로 멋있게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익산상징물이라도 이렇게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은 예산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여기에 공모는 인터넷이나 모든 것으로 해서 어떤 작품을 선정할 것인가 심사위원도 나중에 구성해야 하고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설계를 할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설계도도 받고 소재가 무엇인가도 보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어떤 것으로 하면 익산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가.

○이양몽 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이양몽 위원   시책사업으로 중앙체육공원에 시계탑을 한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것은 하나 들어갔죠. 장소는 어디 정도 할려고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장소도 용역 속에 포함되겠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익산 시민들이 보았을 때 잘 보이는 곳, 또 언덕위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면 거기에 할지,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33쪽에 보면 무대조명기구를 전부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손수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게 수수료는 안 들어가고 재료비입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34쪽에 보면 전기보수자재, 약품 같은 것도 전부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하는구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37쪽에 보면 중앙체육공원 및 웅포문화센터 가로등 보수해서 120만원, 2종×2개소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중앙체육공원에 가로등이 6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포문화센터가 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밝게 이용하기 위해서 가로등이 115개나 되는데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전구가 다르고 저쪽 도로변에 있는, 산책로에 있는 전구가 다르고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효율전구다, 그런 부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다 통일을 시키려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를 하면 안전기 들어가야죠, 등카버 들어가야죠, 전구 들어 가야죠, 이런 것들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기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가로등 보수를 할려면 전구안에 전구를 교환한다든가 카버를 한다든가 안전차단기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서.
    12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고효율 전구 하나가 1만원씩입니다.
    특히 야외에 있는 전구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잘 나가지요. 잘 나가니까 그것을 대비를 해서 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만원씩을 계상했는데 115개를 다 한 것이 아니고 100개 정도만계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카바 같은 것은 지나가면서 돌로 때려서 카바가 많이 깨지고.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2종은 뭐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전구, 글러브,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체육공원하고 웅포문화센터.

○이양몽 위원   웅포문화센터와 체육공원 두 군데 합쳐서 115개라고 했어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115개.

○이양몽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115개에서 100개 정도해서 120만원을 잡았다고 했는데 또 2개소는 있잖아요. 그러면 2개소는 어디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웅포하고 여기인데.

○이양몽 위원   아니, 여기 곱하기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2개소인데 우선은 100개만 잡았다 그 말이에요.

○이양몽 위원   100개×2면 벌써 200개라는 이야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2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카바도 들어가고 안전기도 들어 가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양몽 위원   본 위원도 건설과에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39쪽에 보면 중앙체육공원 가로등 고장수리 115만3,000원×1식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디 것 고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65개.

○이양몽 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중앙체육공원과 웅포체육센터 가로등 보수해서 115개 있다고 했잖아요. 중앙체육공원은 65개가 있고 여기 보면 가로등 고장수리가 115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가로등을 하나 신규로 세우는데 얼마고 전선주까지 포함해서 세우는데 얼마인줄 압니까?
    그런데 고장수리를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도 하나 주시고 녹지공간 재정비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고 다음에 연못방수공사 4,000만원, 그 내역서,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연못바닥 방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방수 및 페인트 공사라고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보면 뿌연해서 바닥이 전혀 안 보이는데 다른 데 가서 연못을 보면 바닥이 훤히 보여서 산뜻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를 위해서 바닥에 페인트 공사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녹지공간 재정비 계획수립하고 방수공사하고 산책로 조성과 지금 이것이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계획이 대략은 설계는 안 나왔어도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산출되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축조심의전까지.
    다음에 40쪽 절연측정기 구입 5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절연이라는 것은 절약하는 것일 텐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그 측정기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떤 것입니까? 대략.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전기 절약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아기스포츠단 있지요. 40페이지 교육용기자재구입에서 책상, 의자 40만원 짜리 4개, 23만원짜리 1개, 25만원짜리 10개, 문색지 교수 자료장 50만원, 미니칠판 26만원,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어떤 것을 구입할려고 하는지.
    다음에 41쪽 보면 마이크 구입 있지요? 250만원짜리 2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마이크 성능이 워낙 안 좋아서, 이것은 국민생활관 마이크가 아니고 중앙체육공원 마이크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마이크 하나에 250만원짜리 2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지금 2개가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려면 그 2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2개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음향기를 설치를 했는데 연주 같은 것을 하는데.

○이양몽 위원   이 2대는 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추가로 더 있어야.

○이양몽 위원   이게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47쪽을 보면 예취기 관리비 있지 요. 잔디 깎는 기계 관리유지비가 30만원씩 해서 6회, 3분의1, 다음에 스프링클러 관리유지비 15만원씩 6대, 비료살포기 분무기 8만원씩 5대, 예취기관리 4만원씩 2대, 여기는 어디 예취기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공설운동장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공설운동장에 예취기가 몇 대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전체 5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37쪽에 보면 예취기 수리 10만원×2대, 여기는 중앙체육공원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중앙체육공원과 국민생활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여기 2대 올라 왔어요, 수리를.
    무엇을 수리하는데 10만원씩이나 듭니까?
    혹시나 고장 날 때 대비해서 잡아놓는 거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아야 나중에 쓰지요. 그렇지 않으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예취기가 몇 대에요? .중앙체육공원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국민생활관과 중앙체육공원은 같이 씁니다.

○이양몽 위원   예취기가 몇 대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2대.

○이양몽 위원   2대 있는데 수리비가 20만원 들어간다면 지금 예취기 새로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보통 이십몇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수리비를 20만원 잡아요?
    유류대까지 다 포함한다면 몰라도 거기는 20만원 잡고 공설운동장은 8만원 잡고 이것은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스프링쿨러도 그렇게 고장이 많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스프링쿨러는 다른 데는 없고 운동장만 있으니까, 잔디구장.

○이양몽 위원   그런데 관리유지비가 이렇게 많냐구요.
    굉장히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의욕도 좋은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비성 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48쪽을 보더라도 무대조명램프 및 부품구입 11만원짜리를 15개 구입한다는 것도 이것도 무엇무엇을 구입할 것인지, 무대조명램프 및 부품구입 이것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폭포 인공 암벽 위 펜스 설치를 제가 평소에 이야기 했던 것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최복래 위원   3,5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뒤까지 사면을 전부 막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니죠. 앞에는 낮게 하고 뒤에는 못 올라가게 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할 겁니다.

○최복래 위원   3,500만원이 설치비가 그렇게 나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중앙체육공원 가로등 고장수리 해서 나왔는데 가로등이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

○최복래 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구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65등 전체라고 해서 1식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하나가 아니고 묶어서 1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최복래 위원   가로등이 시공자 책임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하고 이게 노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지는 것, 이런 것은 재료 잘못으로 인해서는 시공자가 부담을 할 수 있지만 사용관리 잘못으로 한 것은 우리가 해야지 요.

○최복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시설을 하더라도 시공자 책임기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그것을 묻지 아니하고 시 예산이 올라온다면 낭비 아니냐, 그런 의미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테니스장과 별도입니까? 그것까지 합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것은 아닙니다.

○최복래 위원   수도세 전기세가 테니스장은 별도입니까?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전기세도 마찬가지 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예술회관 냉방설비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1억이 넘거든요. 제빙코일 설치에 대해서 이 코일설치의 보수를 꼭 교체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여기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교체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보수가 아니라 교체비거든요. 표기는 잘못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축열조 방수공사는 제외시키고 제빙코일 설치공사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한번 말씀하실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게 지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빙코일과 축열조하고 이 모든 것을 거기에서 얼려 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밖으로 쏘는 것인데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당초에 보면 지하수가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벽을 할 때 기계가 설치되려면 벽을 방수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방수가 잘못되어서 들어가면 그 안에.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축열조 안에 물속에 이런 기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거기에 시멘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붙으니까 노후가 되어서 여기가 노후 되어서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부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식되니까 한번 터져버리고 나면 큰 사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터지기 전에 내년도 6월안에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해야 할것인가, 당초에 기계를 넣어놓고 출입문을 만들어서 기계가 들어 갈 자리가 없어요. 이것을 빼내지도 못하고 한쪽을 털어야만 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하절기에는 공연을 못하게 생겼거든요.

○서동훈 위원   일단 제가 질문한 내용은 현안 사항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m수가 굉장히 길거든요. 6406m구만요. 맞죠? 코일길이가 6406m정도 돼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서동훈 위원   그러다보니까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내용대로 개보수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 시공할 때 잘못한 것이거든요. 공사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기간이 96년도 10월에 준공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7년 정도 되었는데 보통 수명이 10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실 때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점을 안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나왔던 문제점을 총동원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께요.
    이것을 교체할려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냉매브레인 용액 있지요. 브레인 용액 농도 알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잘 모르겠는데요.

○서동훈 위원   이 농도가 떨어져야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그 농도가 정상이 1.038이에요. 이 수치가 정상 수치거든요. 지금 몇으로 떨어졌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지금 0.012정도로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0.012면을 그렇게 큰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일단은 담당 계장님에게 이야기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수치가 정상수치에서 떨어진 수치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일단 기계사진하고 농도 수치 나온 것 하고 문제점들을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가지고 가시면 문제점을 전체 재검토하셔서 10년 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리고 10년 후에 축열조 방수공사 다시 않도록 이번에 설계를 다시 짜야 합니다. 그때 잘못해서 2,500만원 공사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잘 하셔서 1억이 넘는 돈이니까 추후에는 다시 예산이 10년 후에 방수공사를 다시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축조심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 전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30쪽에 중앙체육공원 노점상 단속 특별근무자 급식비해서 8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2번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4명, 일요일은 4명.

○최병모 위원   근무인원이 청경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른 때는 자체인력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쪽 인원 가지고는 못하니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건설과도 나와 있고 우리 직원도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8명 이분들 수당도 지급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있죠.

○최병모 위원   그랬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이 매주 52주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여기는 순수한 밥값만 계산한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청경과 직원이 중앙체육공원에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최복래 위원   언제 갑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지만 야간까지도.

○최복래 위원   정확하게 며칟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몇 명의 직원이 간다고 한다면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우리 직원이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이 토요일은 누구누구가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일요일날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나가서 근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노점상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럼요.

○최복래 위원   내가 볼 때는 저녁마다 노점상이 있던데. 계속 노점상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요즘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청경 4명을 발령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원은 않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전체가.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자체적으로 청경을 4명을 했으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래도 안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아니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절기가 되면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고는 안돼요.

○최복래 위원   저희들이 묻는 것은 이 인원을 왜 주느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인원을 투입해서 노점단 단속이 되어서 쾌적한 공간 마련이 되고 있느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배치는 되는데 공간마련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의구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가서 하느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안 되었다고는 저희들은 판단을 안 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내 눈에 띄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가 그분들과 싸움도 많이 하는데 공원 내에는 일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공원 밖에서 우리 눈치만 보고 왔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20쪽에 중앙체육공원 전지인부임해서 일년에 전지를 몇 번합니까?
    무슨 나무를 전지하는데 10명이 10일을 할 정도 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일년에 2번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하는 것도 인부임이 비싸잖아요.

○최병모 위원   인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체육공원에 10명이 10일을 하는데 보통 아는 것으로는 일년에 가을에 전지 한번 하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최병모 위원   나무는 가을에 전지하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도 계상을 더 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시일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활착이 안 되었다, 내년에는 더 활착이 되어서 우거질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래서 감안해서 2번 전지하는데 보편적으로 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가을에 한번 전지하지요. 일년에 한번 전지하는데 10명이 10일을 할 정도로 중앙체육공원 자체 내에만 물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나무 자체를 본 위원도 그쪽에 잘 아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10명이 하면 2, 3일이면 그 정도 나무 같으면 저도 나무를 전지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불러다 하고 그러는데 10명이 10일을 할 정도로 중앙체육공원만은 그 물량이 되지 않습니다.
    고급 나무 같으면 하는데 그 나무가 주로 무슨 나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최병모 위원   고급수종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10일 정도는, 더군다나 2회 한다는 것은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38쪽에 보면 중앙체육공원 방역비 해서 세웠는데 이것 보건소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자체 방역을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정기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하면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연막소독도 보건소에서는 한번 휙 지나가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국민생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소독기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장오준 위원   방역비라고 해서 용역을 맡기신 것 같구만요.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직원들이 할 경우도 있고 용역에 한번에 하면 비싸잖아요. 국민생활관 같은 데는 한번 하면 30만원 주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할려면 3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깝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비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표기를 그렇게 했지요.

○장오준 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할 때도 있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무엇에 관한 예산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것은 앞에 무인경비 용역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정확히 이야기 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체육공원 같은 데는 무인경비고 웅포문화센터도 무인경비고 체육공원만 방역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직원들이 하시는가, 아니면 용역에 맡겨서 하시는가 그것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용역하면 2번 밖에 못합니다.

○장오준 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중앙체육공원하고 웅포하고 2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방역은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카바할 수 있는데 용역비까지 주어서 해야 되느냐는 말예요. 이것을 기름대나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해서 기름사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61쪽 중앙지, 지방지에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오전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신문은 어디에 쓸려고 따로 구입하시죠? 문화관광과에서 지방지가 300부, 중앙지가 118부 하는데 여기 왜 또 간행물을 중앙지, 지방지, 월간지 하셔서 어디어디 보실려고 예산 세우셨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것은 예술회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술회관에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 안 받습니까? 신문지원 안 받느냐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배정이 안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 밑에 방역수수료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것은 예술회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다음에 64쪽에 보면 전국문예회관 협회비 해서 2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내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이것은 우리가 문예진흥공단에 해마다 내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200만원 내면 우리시에게 돌아오는 것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배정도 해 주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기획공연도 작년에 몇 번 했지요.

○장오준 위원   그것을 문예진흥공단에서 해 주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배정을 해 줍니다.
    가격이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 우리가 유치해서 할려면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런 기획공연을 하면 진흥공단에서 배정을 하면 굉장히 쌉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39쪽에 보면 연못수중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장난 것 보수비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연못이 실질적으로 하자보수하고 관련이 없는 것을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해서 그것이 지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신들이 해 놓았으니까 고장이 안 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그 속에 있는 고장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칠려고 보니까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750만원이라는 것이죠? 연못수중등 보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수증등을 3개 정도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색깔도 집어넣고 해서 분수가 올라오면 색깔이 달라지는 분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를 보니까 식당 매점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리에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설운동장에 실질적으로 식당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에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우리 직원들만 한 코너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넓게 설치를 해서 정식으로 식당을 운영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식당 확장 공사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매점은 아니고 식당만 하는구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같이 한다고 보아야지요. 그것을 해서 아무래도 수익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수를 해서 식당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종대 위원   공설운동장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박종대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입장권 자동발매기 및 게이트 시스템,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실내체육관을 보면 실질적으로 유료입장으로 들어 갈 때 우리 청경들이 사실은 떼어 주고 회수를 하고 이런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만지는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동입장판매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실내체육관에 설치 하겠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양종규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아까 시계탑을 이양몽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설계도면을 공모한 것이 디자인공모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렇게 보아야 되죠. 설계 및 디자인이라고 봐야죠.

○최복래 위원   디자인을 공모한 것이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최복래 위원   많은 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면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그렇죠.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규모는 어느 정도다, 가로 세로 크기 등 아우트라인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그렇죠.

○최복래 위원   아우트라인이 뭡니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아까 잠깐 말씀 드렸듯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익산시민들이 어느 지역을 가면 조형물 끝내준다라고 할 정도로 익산을 상징하는 시계탑을 만들지, 그냥 일반 시계탑은 만들지 말자,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몇십미터 전방에서도 볼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최복래 위원   저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도의 작품이냐, 크기가 몇m의 작품이냐, 거기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000만원이 많고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상징적이라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를 들면 타워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익산에서 나는 돌로 올라가는 것을 만드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렇다, 익산의 상징물로 만들지, 그냥 시시한 몇천만원짜리 들여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최복래 위원   아무튼 대작품을 만들어보겠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예, 익산의 상징물로.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답답해 본 적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잘 해 오신다고 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방만한 예산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돼요. 어떤 몫을 추정을 잘 해서 올렸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인데 예산에 정확한 면이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 내에 각 시설별로 가로등 개수, 웅포 같이 각 시설마다 가로등 몇 등이 세워져 있는지 개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만들고 전년도 가로등을 수리한 내력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까지.
    증빙서류 포함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립도서관장 이영환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날 영등도서관 개관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해 보는 의전이었고 저희 직원들 또한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실례를 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입니다.
    사서계장입니다.
    영등분관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시립도서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수용으로 시립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식당, 휴게실, 연구실, 문화의 집 시설물이 있는데 지금 문화의 집 시설물은 대관료가 10만원이란 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이것이 2003년도에는 한번도 대관을 한 적이 없고.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만원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지금 문화의 집을 어떤 용도로 개관이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영화를 상영하고 다음에 창작실, 어린이실, 회원 음악연습실, 그런 것이 있고 1층에는 컴퓨터와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문화의 집이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문화의 집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았는데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하니까 대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없어요? 지금 10만원 올렸는데 10만원은 어떤 계산으로 올라 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2002년도에 한번 대관한 적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2002년도에는 한번 대관하고 2001년도에는 사용이 없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이 문화의 집을 활성화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대관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0만원 수입료가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문화의 집은 여러 실이 있지만 문화의 집에 대관은 영화상영하는 부분만 대관을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하는데 활용방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이 부분도 다른 도서관을 보세요. 다른 우리 익산시 말고.
    이 부분도 상당히 다른 곳에서는 수입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것도 연구해 보세요.
    다음에 4쪽을 보시면 난방용 경유 있지요. 난방용 경유와 19쪽에 보시면 소독용경유가 있는데 경유가 틀립니까?
    방역연막소독에서 경유가 있는데 난방용경유와 틀립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틀립니다.
    앞에 써있는 것은 보일러용 경유이고 뒤는 소독용입니다. 휘발유와 섞어서 쓰는 것.

○이양몽 위원   소독용 경유가 따로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소독약품은 들어가지만 경유와 휘발유를 섞어서 엔진을 돌리는 경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섞어야 시동이 걸리거든요.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 방법이 그렇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방역연막소독에서 경유는 연로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경유는 거기에서 희석을 시키는데 그 경유와 난방용 경유가 틀립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틀리죠.

○이양몽 위원   그러면 틀린 내역서 분명히 갖다 주십시오. 단가가 같은 한 예산 설명서에 올라왔는데 하나는 750원, 하나는 634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종대   난방용이 경유에요, 등유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경유.
    단가통일을 못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래서 연막소독 하는데는 경유와 석유를 일정량을 희석을 시키고 다음에 소독약 넣어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봉사활동하면서 하러 다니면서 많이 해 봐서 아는데 같은 경유에요.
    틀린 경유가 없어요. 가격이 잘못되었지 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단가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지금 경유라는 그 표기를 잘못하셨지 보일러 난방유는 가격이 틀려요. 경유와 난방유의 가격은 틀립니다.

○이양몽 위원   분명히 경유로 나와 있어요.

○최병모 위원   경유라는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등유인가, 석유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서동훈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가 두 종류입니다.
    등유는 또 틀린 내용이고 경유는 두 종류에요.
    난방용에 쓰는 난방용 보일러 경유가 있고 일반으로 사용하는 경유가 따로 있습니다. 경유가 두 종류가 맞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6쪽에 보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이것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까? 구독만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2년치 정도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보관을 해야만 이용자들이 자료라든지. 지금 15종 전부 다 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방지 중앙지해서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지도 월 구독료가 1만2,000원입니까? 정기 간행물 구독해서 일간지는 신문을 말하죠.
    중앙지 하고 지방지하고 합해서 15종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방지가 몇 부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지방지는 8,000원으로 계산하고 중앙지는 1만2,000원 계산해서.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지방지를 몇 종류 보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일간지 1만2,000원은 잘못 올린 것이지요? 지방지가 8,000원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8쪽을 보면 유선방송 사용료 있지요. 유선방송 사용료가 1만9,800원인데 그렇게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보건소는 6,600원씩 올라 왔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각 실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익산에 살지만 저는 4,400원을 내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느냐, 그랬더니 실별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월간지 35종을 구독한다고 했지 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35종을 대강만 말씀해 주시고 그 내역서를 주시고 아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객석, 주식회사 들보 컴포니에서 발행한 것 8,000원, 고교독서평술, 고시연구, 골프월드, 과학동화, 낚시, 레이디 경향, 말, 자동차생활.

○이양몽 위원   예, 됐습니다.
    도서관이니까 이것도 전부 비치를 하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다시 8쪽에 보면 일직 수당이 있지요? 일직은 낮에 근무하는 것이지요? 휴일에.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휴일에 우리 도서관은 며칠을 쉽니까? 일년에.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휴일이 첫째주 하고 24일.
    한달에 두 번이면 24일이고 국경일까지 포함해서 37일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일직비가 3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1만원씩이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번에 그것을 지침에서 완화해 주었지 요?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같은 익산시청 관내에서 어느 부서는 1만원에 지금도 책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만 같은 익산시 동일 똑같은 근무조건에서 시립도서관은 일직수당 3만원 받고 어느 부서는 1만원 받고 하면 형평성이 없지요. 같이 맞추어야겠죠. 이것은 예산계에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그렇고 아래 7만원+3만원×4회, 이것 해석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초빙강사는 일반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급 이상을 초대합니다.
    유명강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명강사는 지급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이 3만원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1시간 넘어갔을 때 3만원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일반강사가 그렇게 되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이게 유명강사.

○이양몽 위원   도서관 것을 보면 우리 지침에 일반강사가 7만원하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저희들이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이양몽 위원   유명강사는 10만원씩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십시오. 독서회 초빙강사 10만원+5만원은 뭐예요?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관장님 말씀을 잘하셔야지.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앞에 세운 것은 강사를 예산지침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명강사를 초대해도 독서주간 및 독서의 날 행사하고 밑에 독서초빙강사수당과 차등을 둔 것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지침에 보면 명칭이 특별강사가 10만원하고 5만원 초과 되는 것이고 일반강사가 7만원에 초과가 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한거예요. 독서회 초빙강사는 특수한 강사냐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특별강사를 초대 못하면 일반강사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관장님 말씀이 독서주간 독서의 달 초빙강사가 교수들로 초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준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 다음 장 9페이지 보면 독서회 초빙강사는 외국에서 오는 유명한 인사가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전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을 초대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의치 않으면 일반강사로 해서 10만원 집행하겠습니다. 7만원+3만원해서.
    이 금액은 넘지 않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번에 영등도서관 개관 하셨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이양몽 위원   도비지원이 얼마나 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관장님은 도의원들에 대해서 예우가 깍듯하고 시의원들 보기는 식은 죽 보듯이 그런 식으로 예우를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오늘 예산 심의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도의회 가서 보조금이라도 가져왔다든지.
    그래서 나는 영등도서관을 하는데 도비를 몇 억 정도 가져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양몽 위원   13쪽에 보면 영등도서관 정기 간행물 구독에도 일간지 1만2,000원, 15종, 이것도 정정을 하시고 그래도 관리라든지 여러 보살핌으로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시의원들이 합니다.
    전국구 국회의원, 도의원보다 옆에 있는 시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시립도서관에는 MS오피스나 한글2002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립도서관에 있고 영등도서관에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이미 구입해서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이것 이용해서 설치하면.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렇지 않아도 정보통신과에 달라고 요구했더니 거기서 줄 수 없다고 해서 구입요구를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와 소프트웨어 업자와 동업을 하는가보구만요.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집집마다 사게 만들면 업자하고 정보통신과하고 동업자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런데 내년부터는 컴퓨터를 구입할 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게 되어 있다고 하는구만요.

○송호진 위원   제가 이것 끝나는 대로 정보통신과장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도서관하고 정보통신과하고 국장님 소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국장 산하에 있는 같은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이렇게 800만원, 900만원 드는 것을 다시 구입하도록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내년부터는 컴퓨터를 구입할 때 프로그램까지 같이 사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것 정보통신과에서 준다는데 800만원, 900만원 들여서 구입해야 돼요?
    끝나고 정보통신과장에게 확인해 보세요.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 협조 받아서 하세요. 이것 살 필요없는 것을 왜 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21쪽에 보면 시립도서관에서 도서빠른대출 반납기 700만원, 2대인데 이게 뭡니까?
    반납기라는 것은 책을 빌려갔을 때 반납해 온 것.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대출할 때는 테이프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 기능과 회수할 때는 또 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 기계가 이렇게 비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여기 물가 정보지에 보면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장오준 위원   이것이 필요하구만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필요합니다.

○장오준 위원   영등도서관 PC를 제가 가서 보았더니 다 깔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해요? 14대나 신청하셨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14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에는 두 군데에서 청원 근무복 구입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양쪽 똑 같이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시 청원하고 옷 재질이 틀려서 그러는지, 아니면 거기는 특별히 좋은 유니폼인가 왜 국장님 산하에 있는 청원경찰 의복구입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옷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구입하면 차이가 없는데 각 부서별로 구입하다보니까 동일한 제품이 아니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면 각 부서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짜리를 사야 하는데 왜 꼭 그것만 사느냐고 해서 자율권을 주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쓰는 복사용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복사기도 많고 컴퓨터도 많고.
    그런데 종이단가가 다 틀려요. 드럼가격,토너가격들이 틀리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피복비도 청원들이 우리 익산시 전부 합쳐서 20여명 되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4, 50명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단체로 맞춰서 보급해 주면 이런 부서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일괄구입을 해줘서.
    알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시립도서관 옥상의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240평입니다.

○김정기 위원   20쪽에 보면 방수공사가 2,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저희들이 대충 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내봐야 아는 것이고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설계를 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옥상바닥 면 400만원 계상했고 방수공사가 액체방수로서 약 963만6,000원 정도, 다음에 펌프카 타설비 160만원, 레미콘이 441만6,000원 정도, 손 마감이 480만8,000원, 대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면 여기에 인건비, 직접노무비,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총합계가 2,500만원 정도 든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방금 불러드린 내용은 2,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2,500만원은 될 것 아니냐 해서.

○김정기 위원   견적서는 안받고 대략.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저희들이 기술자들에게 물어봐서 뽑았거든요.

○김정기 위원   다음에 5쪽에 화장지가 일년 336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영등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이 같이 서 있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지금 예산서 올린 것은 전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산 요구한 것은 시립도서관, 영등도서관 나눠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336만원짜리하고 12쪽에 168만원 짜리는 어디어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저희들이 시중에서 그래도 싸다고 하는 곳을 골라서 구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조달요구를 낼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게 아니라 5쪽에도 서 있고 12쪽에도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쪽에는 336만원이고 12쪽에는 168만원인데 이게 어디어디거냐고요.
    따로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많은 것이 어느 쪽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립도서관입니다.

○김정기 위원   영등동은 168만원.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니까 직책업무수당추진비가 도서관장님이 한달에 10만원씩 120만원이 서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저만 받는 것이 아니라 5급 이상 전체 공무원이 다 받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혹시 도비 같은 것은 지원 안 됩니까? 도서관장님에게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립도서관에 도비는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도비는 안돼요? 시비만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옥환 위원   방금 김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는 일년에 법적으로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2회.

○장오준 위원   법적으로는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함열민원과나 보니까 전부 1회로 했어요. 또 2회 한 곳도 있습니다. 한 5회 하면 좋죠. 일년에 다섯 번씩 하면 좋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그 밑에 청사 실내소독비 있지요? 16만원해서 4회 할 수 있는데 이게 재료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용역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용역비라고 해야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 사람들이 용역에 대한 댓가로 주는 돈입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용역의 댓가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그 사람들 우리가 약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존약품을 가지고 와서 소독을 해 주는 수수료입니다.

○장오준 위원   계약해서 일년에 4번 하신다고 했구만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이것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표기를 용역비라고 해 주셔야지 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이것은 용역비가 없고 예산편성상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시던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3쪽에 보면 청사 정원수 전지작업은 어느 사람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무나 와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조경사를 초청을 해서 해야죠.

○최병모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분들과 잘 아셔서 하는가 반 가격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보네요. 지금 다른 데서는 전지인부임이 표준단가가 6만8,99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만6,9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는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단가까지는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뭔가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3만6,900원으로 나온 근거가.

○위원장대리 박종대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산출했는가.

○최병모 위원   잘못됐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최병모 위원   전체적인 예산서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요,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면서 담당자들에게 받았을 때는 최소한도 검토해 보시고 답변할 때 틀림없이 예산 설명을 할 때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답변 할 수 있게끔은 숙지를 하셔야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저렴하게 잘 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전체 압력검사수수료 1회 해서 6만원을 하셨거든요. 이 수수료 어디에 내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에너지관리공단에 냅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제대로 답변하신 거예요? 압력검사수수료 받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압력수수료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답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데 액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 질문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압력검사수수료를 받는데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 내용은 저도 숙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일러자체 압력검사수수료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명기된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틀리던가, 보일러 검사수사료겠지 요. 그렇죠? 일단 가셔서 축조심사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다시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냉난방 배관교체 공사 1,700만원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까? 배관자체가.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배관이 상당히 부식된 것으로 보고를.

○서동훈 위원   예전에 3대 때 기억이 나요. 시립도서관에서 사진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그 밸브가 주철과 주광은 썩는 벨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벨브 전체를 갈은 적이 있어요. 갈지 말라고까지 했는데도.
    시립도서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보니까 벨브가 주철과 주광벨브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숙지가 미숙한지, 기술이 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벨브를 갈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예산을 절감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물어 보았더니 그냥 녹슬어서 갈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립도서관 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냉난방 배관교체공사에서 물론 내용이 있겠지만, 이 내용에 대한 자료 가져온 것 있어요? 사진이나 이런 것.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은 돌아 가셔서 조금 전에 예술회관에서 사진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축열기 교체할 때.
    사진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부분 사진 다 찍어오세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합당하다고 보고 이 예산에 올린데 내용에 대해서 견적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축조심사 할 때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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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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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감사담당관 문용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갑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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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