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92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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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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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05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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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2004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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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4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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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요금 감기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특히 감기 조심해야 되겠어요. 저도 요즘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는데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예산설명서 제출시에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치 못해서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림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한 행정을 처리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 봄 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게 보냈고 또한 겨울독감의 확산이 예고된 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 등 여러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소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대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양식과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각종건강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 대두와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 출산의 인구구조 등의 변동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다각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됩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복지환경을 위한 노력으로 저희 보건소는 건강을 위한 예방 및 진료 검진사업과 국민건강에 핵심이 되는 모자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러 분야로의 사업전개와 노인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보건사업과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시민 본위의 자치행정에 맞는 시민 스스로 건강을 지켜가는 능력을 향상하며 그동안 다방면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관련 사업들에 대한 더욱 내실있는 진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예산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허락하신다면 관련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희 과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건행정과 예산과 지역보건과 예산이 명확히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보건행정과장 최현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세입예산 6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 수입해서 5,000원씩 해서 7만 건이 있는데 26쪽에는 단가들이 틀리기도 하고 숫자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해서 4,000원씩 4,800명이고 36쪽에 보면 무료예방접종 인플루엔자 5,000원씩 2,000명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37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해서 5,000원씩 7만명, 단가가 약품이 앞쪽에 4,000원짜리는 안 좋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닙니다. 그것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4,000원씩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자체예산을 먼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늦게 내시가 내려와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맞추어야지요. 4,000이면 4,000원.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도 자체적으로 일단 먼저 올려놓고 조정을 못하고 또 보조사업 오니까 보조사업 단가대로 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4,000원 단가대로 맞추시든가 아니면 시에서 올린대로 5,000원으로 맞추어서 숫자를 조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약은 똑같은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똑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틀리느냐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 인플루엔자를 5,000원씩 했는데.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은 4,000원씩 사고 어떤 것은 5,000원씩 산다고 하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이약의 성능이나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4,000원이면 4,000원, 그러면 그런가 보다하지 액수가 틀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그것을 일치 못시킨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3만2,000명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3세 이하는.

○보건소장 유택수   6만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선접종자라고 있지요. 먼저 접종해야 할 분들.
    그분들은 대략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할 분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우선접종대상자가 미국에 CDC라는 것, 질병관리통제 센터에서는 50세 이상을 권유를 하고 있고 만성폐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 또는 면역이 억제되어서 힘든 사람들을 먼저 놓기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7만명 정도를 예상했을 때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포함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구체적인 숫자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7쪽에 나와 있는 7만명 속에 36쪽에 나와 있는 2,000명 무료예방접종자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도합 7만명과 2,000명이니까 전부 접종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7만건 중에 2,000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2,000명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으로서 무료접종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우리가 국고보고가 앞에 있으니까 4,000명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0명분을 추가로 해서 무료로산 것이고 뒤에.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7만6,8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4,800명분은 무료접종 부분은 국고보조가 되고 2,000명 부분은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면서 고등장애 내지 불능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시비로 계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7만건은 유료접종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음에 4,000명과 2,000명은 무료접종으로 7만건 속에 포함되지 않았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포함 안 됩니다.

○장오준 위원   단가조정을 잘 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전문의약품 용어는 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잘 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차량 소형 한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금 현재 10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차량은 보건소 업무용으로서 1994년도에 르망인데 오래 되어서 대차폐차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왜냐하면 차량보험이 10대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1대 구입하면 11대여야 맞는데 1대 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셨나 했더니 대차폐차하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장오준 위원   38쪽에 보면 대형연막기 있는데 1대에 55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것인데 그렇게 비싸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차량에 장착해서 하는 대형 연막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550만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장오준 위원   어떤 데는 보면 소형 2개해서 다니시던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은 소형이고.

○장오준 위원   대형연막기가 우리시에 몇 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보건소 2대하고 읍·면·동에 15대 해서 17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노후 되어서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상 그것이 안 되어서 일단 바꿔주어야 할 것은 바꿔주는 예비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읍·면·동에?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읍·면에 대형연막기가 1대씩 있어요.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병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최병모 위원   대형연막기가 읍·면·동에 17대가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 읍·면에 15대, 보건소에 2대, 그래서 17대입니다.

○최병모 위원   전부 오래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읍·면에 있는 것이 오래된 것이지요.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일년에 한번씩 전부 수선을 해야 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한 번뿐 아니라 계속 수선하러 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13쪽에 보니까 대형연막기 수선이라고 해서 10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0만원씩 해서 10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은 수선 안 할 것을 빼고.

○최병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최소한도 일년에 한번은 고장이 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17대로 표기를 했어야지, 10대라고 하면.
    대형연막기 설명하는 중에 10대라고 하면 17대니까 최소한도 17대로 표기를 해서 예산에 올라와야지.

○위원장대리 박종대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중 치매요양병원 신축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서 4,480만원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의 내용이 틀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그래서 비율은 1.40% 해서 적용을 잘 했는데 이 기본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기본설계가 저희가 요양병원에 사실 예산만 따 왔지 전혀 방향이라든지 운영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 큰 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비로 세운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4,480만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과장님보다는 딸리니까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쓰지 않을 것 같은데.
    향후용역비라든가 대책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는 여기에 기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올라왔거든요. 제가 말한 내용과 지금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역이 두 종류인데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기술적 용역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학술적 용역인데 어떤 용역입니까?
    학술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것은 기술용역보다는 방향설정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술용역이란 말예요.
    그러면 이 용역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무래도 저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밝지 않습니다.

○서동훈 위원   원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많이 알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기본조사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세워진 적이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모른다고 해서 여기에서 나무랄 이야기는 아니고 용역자체가 지금 잘못 명시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쓰셨는지 제가 지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잘 분석을 못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제 뜻도 그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용역자체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학술적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보건소의 입장을 밝혀야만이 예산이 나가요. 보건소의 정확한 입장이 없으면 물론 4,480만원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보건소 예산이.
    그러나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하셔서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용 유류 구입에서 보건소 및 동 지역과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방역용 유류구입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및 동지역에 경유가 750원×200리터×150일 해서 2,25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읍·면에 경유가 750원×55리터×15대×60회 해서 3,7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서동훈 위원   한 가지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유를 많이 사는 것이 가격이 쌉니까?
    조금 사는 것이 쌉니까? 어느 쪽이 저렴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가격은 많이 사나 적게 사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경유나 휘발유도 많이 사면 계약하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가격이 똑같겠죠. 80리터 사는 것하고 7만9,500리터 사는 것하고 가격이 어느 것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많이 사는 것이.

○서동훈 위원   80리터하고 7만9,500리터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면 7만9,500리터를 사는 것이 가격이 싸다고 누구나 인정을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기타 다른 부서에서 경유를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을 살펴보면 리터당 634원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가 생기냐면 116원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사실은 이런 단가들이 시장조사도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사실은 유류가라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최고 이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상가격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히 시장조사라든지 그 가격은 저희가 감안 안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경유비를 올해 얼마에 구입해서 쓰신 것은 압니까? 리터당.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올해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알아보아야 되겠고 유류를 많은 양을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단가보다도 양을 계약해서 필요한 대로 갖다 쓰고 실제가격은 그때그때 가격대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서동훈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보건소를 본 위원이 의심해서 질문하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보건소가 예산을 잘못 짰다, 다른 곳이 잘 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634원에 경유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어제 동료 이양몽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았어요. 사실 내가 이것을 몰랐어요. 이양몽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건소 의견을 쳐다보니까 이 내용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계산한 대로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니까 보건소와 기타 다른 집행부의 부서와 금액을 따져보니까 116원씩 해서 7만9,500리터를 곱하니까 차액이 922만2,000원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이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이유가 있어서 그 분도 과장님이에요. 그 분도 익산시 집행부고.
    어제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정확하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정확히 살펴보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실 때 조사를 하셔서 어디가 경유가 싼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보건소는 비싼 주유소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감사 때 한번 보고 예산세우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거기 보면 200리터가 읍·면·동이 보건소와 동지역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연막기가 대형을 많이 씁니까?
    소형을 많이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대형을 많이 쓰지요.

○최병모 위원   보건소는 2대고 읍·면·동은 15대라고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읍·면지역은 그렇게 면적은 넓어도 실제 소독할 수 있는 취약지역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최병모 위원   날수가 60회로 되어 있단 말예요. 대형 같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은 우리가 예년에 사용량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대형연막기 한대에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그리고 소형은 얼마 들어가고.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렇게 하시죠. 예산문제니까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 소모량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매일매일 나가거든요, 대형연막 차량이.
    그런데 읍·면에는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운행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차량의 양적인 차이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소장님 말씀은 주 2번 정도 한다면 60회면 가을, 겨울에도 60회 소독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니요, 5월부터 9월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주에 두, 세 번 정도 하니까요.

○최병모 위원   대형 용량이 리터로 계산하면 50일 같으면.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시내 한 바퀴 도는데 200리터 계산합니다.

○최병모 위원   대형 한 대가 몇 리터 들어갑니까?
    200리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병모 위원   예를 들어서 200리터 들어가면 보통 몇 시간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

○최병모 위원   그러면 200리터면 10대만 해도 2,000리터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그것을 계속 틀고 다닙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수입에서 우리 진료소나 보건소 건강보험수입, 의료수급진료수입, 지소에서는 건강진료수입이 있는데 가령 의료수급진료소에서 보면 3,410원×6,500명×12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이 기준이 전년도 2002년도 내지 사용자들이, 이용자들이 낸 수익금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들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뭐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실적위주, 우리는 몇 명을 가령 2004년도 계획을 1,000명을 세웠는데 이용자는 1,200명이라 120% 달성이다, 어떤 실적, 밖에 보이기 위한 행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6,500명, 160명, 1만3,500명, 이용객 숫자가 별 차이들이 없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더 목표를 올려서, 왜 앞으로 보건소를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목표를 더 잡아야 하는데 좀 안일하게 잡는 것 같아요. 꼭 오는 사람만 받고.
    그래서 가령 금년에 2만 명이 이용을 했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2만3,000명 내지 2만5,000명을 이용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친절해서 더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2만명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2만명 정도만 하면 되고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든가 이러한 구실로 자기합리화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보건소, 보건지소 이용객 수입내역을 자료로 주어 보시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앞으로는 목표를 상향설정을 해야지 그렇게 제자리걸음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9쪽에 금연캠프 있지요. 청소년금연캠프.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금년 같은 경우는 나바위선교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지요? 주체가 어디에서 실시하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주체는 보건소에서 하지요.

○이양몽 위원   27쪽에 보면 여기도 금연캠프행사 위탁6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금연캠프행사를 하면서 행사진행을 하는 그런 이벤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주고 진행을 맡기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청소년금연캠프 하는 데는 450만원이 들어가는데, 벤드 부르고 이런 것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니요, 일반 우리가 경상적 경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식사라든지 숙박비, 차량임차,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캠프행사 위탁하는 것은 거기에 지도자들이 금년에도 10명 와서 같이 2박 3일간 지내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이양몽 위원   금연캠프 지원에는 450만원이 들어가고 행사위탁은 600만원이 들어가면 뭐가 뭣 보다 더 큰 것 아닙니까?
    금년에 실시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시죠. 어떻게 소요가 되고 경비지출내역, 금연캠프.
    다음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20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마을건강원에 각 진료소가 있고 거기에서 마을건강원이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119명이라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양몽 위원   진료소 지소요원들, 그 분들 교육시키는 것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니요, 그 분들 말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로서 건강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종의 진료소라든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진료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지도요원이라고 할까 민간인들로 구성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교육을 시키는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그래서 뒤에 23쪽도 실비보상금이 그 내용이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26쪽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2003년도에도 예방접종하는데 약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다른 약품보다는 인플루엔자가 사실은 저희 계획에는 약품 구입하는데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공급하다가 공급이 딸려서 외지 다른 데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부족한 걸로 되었는데 아무래도 금년 같은 경우 특히 사스문제 때문에 수요자가 많은 시민들이 원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늘려서 4만7,000명이라는 숫자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더 시민들이 예방접종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해서 7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이 독감백신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고 작년에도 그랬단 말예요. 이것이 해마다 연중 행사식으로 약품공급체제를, 어느 분 이야기 들으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누가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안주니까 약을 못산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보건소로 직접 확인을 해 보면 그런 것은 아닌데 “의원들이 보건 예방접종하는 약품을 못 사게 예산을 깎았습니까?”
    충분히 시기적으로 어느 때에 이러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느낄지는 몰라도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품을 적게 공급할 수 있고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대략 7만명 정도면 괜찮겠어요? 7만명에 무료접종이 4,800명해서 7만6,800명, 그 정도면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많은 양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될 것 같고.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수급계획도 그냥 막연하게 세우지 말고 가령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65세 노인이 몇 명 정도가 우리시에 거주하고 실지로 그분들이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고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야 할 분이 몇 분인가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령 7만명 정도 계상했으면 안내를 할 때도 70세 이상이 이용해야 한다든가 60세 이상이 이용해야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나와야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오는게 아니라 애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보건지소 같은 데는 줄 서 있다 두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앞에서 약품 다 떨어져서 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니 굉장히 문제가 많단 말예요.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겁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도 7만 명을 계상을 했으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더 예방접종을 해야 할 요인이 있으면 바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다른 것은 몰라도 보건소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가는 거예요. 돈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줄서서 안 맞습니다. 그냥 일반병원으로 가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7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삼동회에 9,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라 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이양몽 위원   많이 회복이 되어서 복귀도 하고 그래 요? 보건소에서 확인도 나가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정산서 내역서를 확인도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다음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금년에는 어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금년에 아주 성황리에 마치고 그날 토요일날인데 오전 아침까지 비가 왔지만 비가 바로 개서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해서.

○이양몽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1,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부족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양몽 위원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증액 되었잖아요. 증액이 되면 내년도에는 무엇무엇이, 어떠어떠한 것이 부족해서 참여 인원을 늘려야겠다 든가 어디 코스를 좀 더 다양화시켜야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증액이 되어야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예상인원을 보니까 참석하는 사람들 기념품을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행사내용에 시민들이 걷기를 하고 나서 즐겁게 해 주는 행사들이 포함되어야겠다고 해서.

○이양몽 위원   내년도 시민건강걷기대회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하고 금년도 실적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 이양몽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청소년금연캠프가 자선단체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발적으로 권장해서 요구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이것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가 보건소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복래 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 지원이잖아요. 450만원이.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45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복래 위원   금연캠프지원을 민간단체가 우리가 이것을 할 테니까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실시해 달라고 권장해서 실시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후자입니다.

○최복래 위원   민간단체에서 보건소에서 우리를 지원해 다오, 우리가 청소년금연캠프 행사를 하겠다고 요청해서 지원한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닙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 학생들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청소년 나우누리라는 단체에.

○최복래 위원   이것은 참 좋은 것인데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시민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국비를 포함을 해서 시비해서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금연캠프행사 위탁 했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에 주었다는 것인데 여기는 국비가 무엇입니까?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앞에는 청소년들을 금연하기 위해서 위탁을 나우누리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뒤에 있는 것은 성인들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국비가 왔네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국비가 건강증진기금에서 오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국비예상을 하고 시비 30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내시가 와서 예산을 세웠죠.

○최복래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면 이 단체에 또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것은 그 단체가 아니죠.

○최복래 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직 생각은 못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원화를 시켜야죠. 어느 것이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것인가 묻습니다.
    31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 도비·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건강검진해서 도비·시비가 있거든요. 위의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밑에 여성건강검진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것은 도민들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위의 건강검진은 남·녀 구분없이 하고 밑에는 여성들만 하게 되는데 대상은 똑같습니다.

○최복래 위원   똑같으면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놓았느냐고요.
    저소득층 건강검진하면 하면 남·녀 구분없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성도 해당되고.
    그런데 밑에는 여성만 따로.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검진내용이 좀 틀립니다.

○최복래 위원   저소득층 여성검진은 틀려요?
    위에도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검진내용이 심장 혈관계라든지 간장질환이라든지 복부초음파라든지 심전도하고.

○최복래 위원   도비보조로 2,600만원, 전부 시비 보조해서 8,200만원, 그리고 밑에는 육천얼마인데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없고 도에서.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이것은 국비 없습니다.
    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시비 분담비율도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이 정도는 분담하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복래 위원   똑같은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32페이지에 가면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국비가 빠졌어요. 한센정착촌 환경개선도 국비지원을 받아야.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도비가 맞습니다.

○최복래 위원   환경개선사업비가 국비가 보조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업은 국비가 없습니까? 시비와 도비만 있습니까?
    한센정착촌에 관해서는 거의 국비로 보조가 많이 됩니다. 환경개선도 역시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원을 안받고 시비로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의도는 왕궁에 금호농장 한센촌 그 분들은 국가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시비로 줄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시비 낭비잖아요.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국비로 보조금을 얻어 올려고 노력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여기 말고 한센정착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인구대비, 환자대비해서.

○최복래 위원   시비가 거의 1억이 환경개선을 해서 올라가는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37페이지 보시면 한센병 환자 이동진료 사업비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국가예산을 많이 얻어오도록 노력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영향력이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예산 한없이, 시도 재정이 열악한데.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의약품구입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중에서 의약품구입비가 주로 경쟁입찰해서 거의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거의 경쟁입찰로써 보고 이제 수시로 약품구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하는 것인데 거의 지금은 입찰로서 약품을 구입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의약품구입비 총액 예산 중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수의계약 연간.
    전년도를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몇 %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면 한방의약품이랄지 치과의료약품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한방도 금년 추경에 500만원 세워서 집행한 것이 있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이것이 액수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전부.

○최복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구입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과장님 두 분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호진 위원   내년에는 몇 분 늘어날 계획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공석인 관리의사가 있는데 채용이 안 되어서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올해도 채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구하지 못해서 공석으로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요.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도로부터 더 배정을 받아서 안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는 관리의사 5급직을 채용할 계획이 있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호진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니까 5급이 3명으로 되어 있길래 현재는 두 분인데 저 모르는 사이에 한분이 났는데 해서.
    내년에 그것 감안해서 하신거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분은 오셔도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없지 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중보건의는 몇 분 계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현재 우리가 35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35명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24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36명인데 여기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가 도에 36명을 요청을 했는데 현 원이 35명이니까 저희가 착오가 되었습니다.
    36명으로 똑같이 맞추도록 해야 하는데.

○송호진 위원   똑같이 36명으로 하든지, 현원이 35명이지만 한명을 충원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이니까 앞에도 36명이 되어야 하는데 틀렸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호진 위원   36명이 맞는 거구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또 틀렸네요? 17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여비도 10만원씩 한달에 나가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호진 위원   거기도 3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틀렸네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사실은 저희가 36명을 요청했는데 아마36명을 안주고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35명으로 하면 오히려 36명짜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지소에 컴퓨터 구입하지요? 15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호진 위원   소프트웨어 구입하시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호진 위원   17페이지 보면 지소컴퓨터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330만원이 있어요. 한글 2002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송호진 위원   그게 정보통신과에 있거든요. 있는지 모르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사실 정보통신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제 도서관 예산할 때도 보니까 도서관에서는 팔백칠십몇만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정보통신과에서 안 준다고 해서, 그러면 정보통신과와 업자하고 동업하느냐, 왜 같은 시에서 활용을 하면 돈이 안 드는데 800만원, 900만원을 투자할려고 그러냐, 거기 담당 국장이 있어서 제가 갈래를 타주었어요. 주기로 했거든요.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얻어 쓰시고 안 준다고 하면 이야기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목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보건소에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37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써야 되거든요. 예산지침서나 모든 곳에 나와 있어요. 시설 및 부대라는 것은 없어요, 그 용어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써야 되고 시설비에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했는데 이것도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요율 적용한 것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모든 공사에는 시설부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필수적인데 시설부대비가 없다는 거예요. 공사할 때 시설부대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가.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시설부대비는 사실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술직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만 활용가능한데 저희들이 전부 감독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다 요청하거든요, 회계과에.

○이종웅 위원   요청해도 여기 보건소에서 예산이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과나 회계과에서 직접 시설부대비를 예산도 없는데 내보낼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다른 공사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인정을 않는 걸로.

○이종웅 위원   아니, 다른 곳은 다 있어요. 다른 곳은 시설부대비가 다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우리가 요청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구만요.

○이종웅 위원   시설부대비는 필수적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인정을 않더라고요.

○이종웅 위원   다른 건설공사나 그런 곳을 보면 전부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지침서를 보면 시설부대비는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네요.
    하여튼 보건소에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이종웅 위원   필요하게 되면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필수적인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가, 안 나가면 공사를 할 수 없단 말예요. 시설부대비가 안나가고는.
    그런데 예산을 안 잡아준다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가 한번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37쪽 보면 익산시 인구가 인구대비해서 지금 몇 만입니까? 정확히 수치, 명수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최병모 위원   10월말 기준이 33만2,543명 맞습니까?
    자료를 하실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검토도 해 보셨을 것이고.
    아마 수치가 32만7,000몇백명으로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금 현재는 33만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33만이 못 미쳐서 인구 늘리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최병모 위원   답변을 그대로 두리뭉실 하실려고 말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10월말 인구로는 32만7천500명 될 겁니다.
    다음에 26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서 임산부 건강진단 120명이 보건소에서 1년간 건강진단 그런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니요, 이것은 산부인과에서 출산할 때 임산부에 대한 혈액검사나 요검사를 하게 되고 같이 영·유아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명수가 앞에는 120명, 뒤에는 125명이니까 명수가 같아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0명이면 120명, 125명이면 125명.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이것이 보조를 내시하면서 숫자를 명시해서 주었구만요, 그런데.

○최병모 위원   125명이면 125명, 120명이면 120명, 앞뒤가 영·유아니까 부모와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뒤에서 125명이면 앞에도 125명이어야지 요. 맞추어야지요.
    다음에 22쪽 국민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이 표기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최병모 위원   예산서에는 보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표기됐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보험금이 틀리고 부담금이 맞는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아마 작년에도 지적되어서 부담금인데 왜 보험금이라고 썼느냐, 그것도 늦게 발견하고 사실은 예산계에 처음에 올렸을 때 보험금으로 올라갔는데 부담금이 맞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고쳐 주실 수 있게끔, 다음에 예산서는 많이 보실 것 아닙니까? 설명서도 보겠지만 그러니까 쪽지로 해서 고쳐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17쪽 보면 지소 신문구입비 전북일보외해서 1만원으로 되어 있고 15쪽에 보면 1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17쪽과 15쪽 보면 한쪽은 1만원, 한쪽은 1만2,000원이니까 둘 중 하나는 틀린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방지는 8,000원이에요.
    과장님, 압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지방지는 8,000원인데 지방지는 한쪽은 1만2,000원, 한쪽은 1만원, 둘 중의 하나가 8,000원까지는 안한다고 해도 틀린 것 같죠?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병모 위원   15쪽에 보면 아까 차가 10대라고 했지 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최병모 위원   자동차세를 두 대가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는 8대로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앰브런스 두 대는 안냅니다.

○최병모 위원   앰브런스까지 해서 뒤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10대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자동차 보험료는 앰브런스 포함해서 다 넣은 것이고 다음에 자동차검사 수수료까지 하고.
    앰브런스가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두 대입니다.
    시세인 자동차세만 면제됩니다.

○최병모 위원   자동차세만 면제되고 다른 것은 면제 안 되요?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예, 다른 것은 면제해 줄 리가 없지요.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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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항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익태,
    개발담당 김영장,
    용지분양담당 김주일인데 감사원 감사로현장을 출장 나갔기 때문에 지금 차석이 왔습니다. 오창근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공기업 담당공무원도 특정업무에 포함됩니까?
    어디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보아도 편성지침에 안보여요. 몇 쪽에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이양몽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무연고분묘 제초,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부송, 영등 택지개발 해 놓고 삼성동에 안치를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삼성동의 무연고 묘를 제초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양몽 위원   이것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무연고 묘인데 언제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까? 제초작업을.
    어떤 근거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그 옆에 삼성동쪽에 옮겨 놓았는데 풀만 무성하게 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언제까지 기한도 없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전체적인 익산시에 산재하고 있는 무연고 묘를 관리해 그렇게 해 주든가 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웅포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웅포는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600기정도가 무연분묘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해서 골프장안에서 납골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납골당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것 언제까지 관리할려고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기한도 없이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근거도 없고.
    그리고 컴퓨터 구입하는 것, 이것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3년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이 어렵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는 쓰는데 자꾸 다운이 됩니다.

○이양몽 위원   새로 구입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폐기처분합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지금 쓰던 것은.

○이양몽 위원   공영개발과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 3년밖에 안 되는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경영개발과 예산서 보면서 예비비가 500억 되는가요? 오백 얼마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500억이 넘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자만 해도 20억 되니까 보면 산출근거를 잘 해서 주시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보죠.
    지금 신문구독이 9쪽에 보면 제가 예산서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꼭 우리 과 별로 나눠서 그냥 사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사거든요. 한달에 지방지 300부, 중앙지는 118부, 그렇게 사요. 그런데 거기서 지원 안받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안받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안받습니다.
    다른 부서는 거기에서 신문을 지정을 해서 다 넣어줍니다. 읍·면·동까지.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서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금부담금 이런 것도 전부 여기에서 부담하잖아요.

○이양몽 위원   그래요? 뒤에 보면 칼라프린터 드럼 교체해서 칼라프린터 66만원, 사는 것도 이 정도 안 드는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게 비쌉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비싸요. 어디에서 올렸어요? 근거를 어떻게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드럼이 비싸요.

○장오준 위원   보통 22만원에서 25만원 정도 가요, 액수가.
    어떤 근거로 66만원이 잡혀졌냐고요.
    드럼 한 대 하는데 사는 가격으로 드럼을 교체하느냐는 말예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았느냐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할 때 예상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덜 나가면 덜 주고 구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총괄편성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 받아서 66만원 예산 세웠다고 해서 66만원 과장님 주는 것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예산이 세워지면 나머지 부분이 사장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누가 66만원 주고 산다고 그래요?
    13쪽 보면 차량 몇 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한 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차량유지비가 얼마나 듭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기름이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이 토지 매입하러 부산, 서울, 인천, 전체적으로 매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유차인데 상당히 들어요.

○장오준 위원   그렇게 출장이 잦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금년에는 그렇게 다녔었어요.

○장오준 위원   그런다고 해서 차량유지비가 2년이면 차 한 대 사겠어요, 디젤차는.
    13쪽에 보면 자동차세, 종합세, 환경부담금 다 세워 놓고 그 다음 쪽에 차량유지비 해서 500만원 세웠거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자동차 공과금은 그냥 나가는 것이고.

○장오준 위원   유지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 물론 많이 돌아다니신다고 하더라도 휘발유차인가 그랬는데 디젤차라면서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디젤차요.

○장오준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작년에 300만원을 세웠었어요.

○장오준 위원   그래서 300만원이 부족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부족했습니다.
    주유소에 계약을 해서 넣기 때문에 어디 산발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북부시장 옆에 주유소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썼던 것 자료 한번 받을께요. 축조심의할 때 까지 갖다 주시고 국외여비는 선진지 견학하는데 이것은 토지개발, 어디로 누가 갑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금년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당초 목적은 11월말까지 거의 추진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몇 명 해외 한번 시찰을 보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 보내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위로차 보내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일반행정부서, 거기는 저희들은 못가니까 그쪽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그쪽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갈려고.

○장오준 위원   배낭여행 본청에서 가는 것은 못 간다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여기는 공기업에서 주어야 하니까요, 그런 부담금도.

○장오준 위원   그런 부담금까지.
    그러면 300만원 세웠어요?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이 세웠네요?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이 세웠다고요. 다른 부서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와 형평성은 있게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한번도 이쪽 부서에는 안가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람을 증액시키든지.

○장오준 위원   19쪽 보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보수공사비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1,500만원이지요? 두개해서 3,000만원이고.
    어디 보수해 주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어디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2개소로 세웠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그전에 땅을 매입을 해서 자기네들이 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쓰레기도 나오는 곳도 있고 바닥에서.
    전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1,500만원씩 해서 2개소를 세웠는데 조금씩, 조금씩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번에 영등동 아파트 지을 때 쓰레기 와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곳은 우리가 개발한 곳이 아니고 저쪽길 너머에서도 그런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상수도관을 인입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상수도과 하수도과에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장오준 위원   지금 가상으로 세운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가상으로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선진지견학 두 사람이 300만원 잡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300만원이 아니고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50% 해서 액수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을 조금 더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위에 보면 특근외식비해서 9명 잡았거든요. 직원이 14명이던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지침이 있습니까? 내려오는 지침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야근을 하는 것을 보면 계속 7, 8명은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잡으려고 하다가 야근을 하는 사람이나 급식비를 해서 저녁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최병모 위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부서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12쪽 보면 사무실 의자구입이 무슨 의자입니까?
    4개, 20만원씩인데 무슨 의자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게 공영개발사업소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있는데 오래된 것도 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상도 중요하긴 한데 다른 부서에 보면 기획예산과나 사무실 의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10만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사무실 의자가 10만원씩으로 대부분 균일하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만원이니까 조금.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고 그 위에 보면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뭡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프로그램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 밑에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유지보수.
    토지보상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한 대 계약하는데 관리해 주는데 200만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거기에서 계약을 하면 AS까지 다 해 줍니다.

○최병모 위원   공기업 운영 인부임해서 일용인부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여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하는 날만 주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작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똑같이 사역을 해서 재료비 기타로 주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도 다른 부서에 보면 280일로 적혀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는 300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 빼고 토요일 휴무 빼고 하면 280일이 맞는 것 같아요, 날수가.
    다른 부서는 전부 280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3쪽에 보면 우리가 법정이자 500억 예탁을 하면 20억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평균적으로 4%를 계상했습니다. 더 나오면 더 나오는 것이고.

○최병모 위원   보통 4%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4%였는데 18쪽 보면 해약환급금을 보면 거기는 5%로 잡았거든요. 5%면 똑같이 5%로 잡든지 아니면 4% 잡든지.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최병모 위원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나오는 대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예산서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 주어야지요. 앞뒤가 맞아야지 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공기업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다고 했지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이양몽 위원   예산담당 공무원 15만원씩은 뭡니까?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산편성지침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지침서 외에?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만들고 난 뒤에.

○이양몽 위원   제초작업인부, 일시사역인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일시사역 인부임 5만원짜리는 공기업경영개발과 밖에 없어요. 일시사역인부임 5만원짜리는.
    그리고 이 부분도 뭐가 있느냐면 예취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부들이 본인 예취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당 5만원으로 하면 자기 예취기 가지고 온 것, 기름값, 고장난 값, 전부 다 청구를 합니다.
    실지로 어느 부서에서 그런 있었어요.
    자기 예취기를 가지고 와서 오늘 하루일당이 5만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빈 몸으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취기를 경영개발과에서 빌려주든지 사줘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당신 예취기를 가지고 오시오”하면 예취기 값 달라고 하지, 기름 넣어 주시오, 이 포함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 사람들 작년에 제가 이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해서 금년에 가보았어요. 그런데 낫으로 깍더라고요. 왜냐하면 묘지를 안치를 할 때 딱 붙여서 했더라고요. 조그만씩 하게 해서.

○이양몽 위원   그러면 낫으로 해서 42명을 고용할 것이 아니라 예취기 값을 빌려주고 그러면 10명도 안 들어가요. 그래야지 이것을 낫으로 베고 있으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렇게 인건비 계산하면.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5만원 하더라도 이건 예취기를 가지고 온다면 5만원을 주더라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그렇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지 요.

○이양몽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   수입예산 한번 볼까요. 2쪽에 보면 웅포관광지 용지매입 매출 수입해서 50% 들어 온다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게 158억5,000만원입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내년에 수입이 들어와요?
    지금 예상이지만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선정이 안 돼서 다시 시에서 용역을 맡기신 것 아시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년에 수입이 들어 올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이 액수가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산은 11월말까지 토지매입을 전체를 수용해서라도 완료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져서 수용재결신청을 했는데 지방토지위원회에서 금년도 12월 19일 날이나 24일 정도에 재결신청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0일간 여유를 주어서 그동안 해결을 못했던 사람은 협의매수를 추진을 해 보고 그 이후에 공탁을 걸면 땅은 늦어도 내년 1월 15일 정도까지 는 해결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내년 예상에 잡은 것은 저쪽 문화관광과에서 그 동안에서 협약한 대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쪽에서 빨리 협약을 추진해 주어야 하는데 해 주었을 때 12월말까지 용역을 맡긴 것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1월 달에는 관광지 골프장사업승인이 나서 2월달부터는 착공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내년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서 내용을 저쪽에서 보완하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초에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용지를 줄 때 50% 내고 삼년간 분할상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50%를 편성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쪽에 보면 이익정산금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우리가 해 주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일반회계로 해 주면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아니 전출시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도로 받지는 않아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년도 이익금에 대해서 90%는 줄 수가 있어요. 전년도 이익금에 대해서.
    그래서 전년도 이익금이 86억입니다.
    결산서 공인회계에서 결산해서 나온 것이 86억, 2001년도가 90억.
    그래서 86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하다고 일반회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50억을 중앙시장 주차장 만드는 것이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는데 그것이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왔고 33억이 소요되는데 23억을 그 자금으로 주고 27억은 어양동 도수로공사에 쓸려고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출해 주면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안 받습니다.

○장오준 위원   법적으로 90% 까지 줄 수 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이익금에 대해서만.

○장오준 위원   원금은 놔두고?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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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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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최현규
지역보건과장 구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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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