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92회-행정자치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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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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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10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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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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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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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정보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정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등의 세입 변동요인과 세출예산의 변동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액은 1회 추가경정예산 1,427억4,300만원보다 1억8,800만원이 증액된 1,429억3,100만원이며 예산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중 기타 잡수입 200만원, 지방교부세 1억1,000만원, 국고보조금 7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6,900만원으로 총 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출액은 1회 추가경정예산 697억4,900만원보다 8억6,500만원이 증액된 706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5억7,0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과에는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는 3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 소관 사업소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2,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시립도서관에는 영등도서관 인원증원인건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834억9,800만원보다 109억8,000만원이 감액된 725억1,800만원이며 감액내역은 웅포관광지 용지매출수입 10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834억9,800만원보다 109억8,000만원이 감액된 72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본예산 예비비10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중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몇 가지만 다시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저희들이 웅포관광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재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견적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약 7억 이상이 나오는데 최소 가로 나온 금액이 6억2,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고 금년도 예산에 추경때 3억원이 계상됐는데 1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억은 최소한도 예산이라 만약에 5억 가지고서는 발주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시립합창단, 무용단, 관현악단, 3개단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연 주회를 연 1회 하도록 해서 1,500만원이 세워 있어서 활동도 어려울뿐더러 그래서 금년도는 약 2회 이상 하자고 해서 올렸는데 1,5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단체는 일반 단원들은 월 15만원 정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주회라도 활성화시켜서 본래 목적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문화관광과 하단에 보면 웅포관광지 토지감정평가수수료 590만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저희들이 KPGM에 6만3,500평 시유지를 매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 토지를 다시 감정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라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하는 평가수수료입니다.

○송호진 위원   왜 감사원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다시 매입하라고 지적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시비를 절약한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평가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일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지매입이 늦어지면 토지대금이 올라가니까 빨리 평가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간을 끌면 토지가가 올라가니까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왜 팔았습니까? KPGM에.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산림비율이 20%가 넘으면 관광지조성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몇 달 더 끌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적절치 못하니까 지적을 받아서 다시 매입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토지는 현재 감사원에서 KPGA로 연락이 가서 넘겨준다는 각서까지 보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은 KPGM이라는 것은 실체도 없고 익산시에서는 KPGM하고는 상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도 그 업무를 하면서 KPGA하고 일관되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 자체가 KPG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그래서 KPGA로 해서 거기에서 KPGM으로 저희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애시 당초 그대로 있었거나 KPGA에 매각을 했으면 590만원이라는 돈도 안 들어 갈 돈이거든요. 그런데 면적초과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팔은 것이 KPGA같으면 그래도 제대로 팔은 것인데 KPGM에 팔아서는 안 될 곳에 팔다보니까 익산시에 서 되매입을 해야 되고 또 일년이 지나다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 590만원 주고 다시 KPGA에 팔 거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당초에 KPGA 전관에 토지를 취득하기가 어려워서 KPGM으로 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쨌든 590만원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급을 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예산편성한 것이나 지출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없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안 거쳐야 할 과정을 한번 거치고 지불을 안 해도 될 590만원의 시비가 또 지출되는 것이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든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590만원은 명백하게 행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변상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에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떤 인사 조치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당시에 검토를 할 때는 KPGA에 매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저희 실무자들이 잘못은 했습니다마는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할 정도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송호진 위원   시민들이 빚내서 세금낸 건데 그 세금590만원을 낭비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중지출을 한 것이에요. 지출 안 해도 될 것을 지출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당초에 KPGA에 팔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KPGA에서 아마 KPGM을 만들어서 거기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가지고 언제쯤 KPGA 에 넘겨 줄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KPGA에 넘겨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협약대로 전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협약서대로 총 원가의 50%를 받고 사업권은 일부 넘겨주고, 토지를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잔금을 받을 때 까지는 익산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송호진 위원   이 책임문제 한번 점검해 보고 어차피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 넘겨주는 시점을 늦추어서 땅값 많이 오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오르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넘겨주는 시점은 다시 감정을 해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입점리고분전시관 있지요. 여기에 신규직원이 몇 명이나.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5명입니다.청경까지 해서 9명입니다.
    청경이 4명이고 직원이 5명입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에서 어느 업무를 볼 겁니까?
    직원이 5명, 청경이 4하면 9명 정도 건물하나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무슨 업무를.
    계 담당 하나가 나가는데 여기에서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여기에서는 일반직 5명이 들어가는데 업무담당이고 해서 6급 한 사람이 총괄하고 있고 다음에 보일러하고 기계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1명이 들어가고 행정직으로 해서 총괄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기능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은 2명씩 교대로 해서 24시간 교대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입점리고분전시관 주 목적이 뭐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주목적은 시민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찾는 손님들에 대해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전시물을 관람시키고 유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관람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형평이 안 맞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직원을 9명이나 배치하고 직원 9명뿐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도 사람만 가면 엄청 들어갑니다. 소모품 다 교체 해 주어야 하고.
    그렇다면 가령 웅포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거기에는 직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현재 거기는 직원 1명과 일용인부임 1명, 2명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직원이 거기에 상주를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어디에 상주하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문화체육센터에 1명 나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도 직원을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십시오. 입점리고분전시관 놓고 직원 5명, 청경 4명 나가 있고, 영등도서관이 직원 몇 명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직원이 9명입니다.
    청경은 2명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용도를 보더라고 그렇지 여기에 5명을 배치해요? 익산시가 각 부서에 보면 직원들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조정을 할 의사가 없어요? 어느 부서이고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여기도 명분 만들면 10명 들어가서도 할일은 만들죠. 그런데 각 부서가 인원이 적은데 서로 역할분담을 나눠서 해야지 여기 에 5명을 갖다놓아요? 청경도 4명을 배치하고.
    지금 면적으로 보나 이용도로 보나 다른 곳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아요. 체육관리사업소는 본 위원이 몇 군데를 가도 면적도 넓고 보니까 직원들이 정신이 없어요. 진짜 토요일, 일요일이 없을 정도로 다니기만 해도 광범위한데 거기는 직원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웅포문화체육센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직원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없는 날이 태반입니다.
    거기 와서 잠깐 얼굴 비치고 지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상주인원이 5명이라는 것은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문화체육센터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그것이 만약에 무산이 되면 다시.

○이양몽 위원   그러면 중앙체육공원은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중앙체육공원은 청경 1명과 업무담당은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직원이 1명이 있고요.

○이양몽 위원   거기를 오히려 여기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거기에 5명 상주시켜야 합니다.
    그래도 바빠요. 밖에 포장마차 단속하고 그 넓은 지역 도는 데만 해도 하루이상 걸립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추가로 공익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하는 인부임이.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여기 인원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입점리고분전시관에 대해서 인원배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적절하다고 보기보다는 청경이 4명을 배치한 것은 전시품이 있기 때문에 청경은 꼭 필요합니다. 24시간.

○이양몽 위원   전시품도 거의 모조품 아닙니까? 진품은 다른 곳에 빼겼고.
    뺏겼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지만 공주나 전주박물관, 원대에 다 있고 거기는 만든 것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원대나 다른 곳은 학교 교내에 있지만 거기는 외곽지역에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할려면 보일러나 특수직이 있어서 기술직은 하나 정도는 필요하고 다음에 앞으로 손님들이 오면 표를 팔아서 그것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박종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결론을 낸다는 것은 그렇고 인사부서와 합의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시설이 가 보면 사람이 정말로 없어요. 중앙체육공원도 가보면 관리할 데는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을 시민이 찾는 곳에 인원을 배치해야지 실질적으로 목적이 관람 아닙니까?
    관람은 거기 안내자과 관리자 하나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장님이 관리를 못하니까 인사, 기획과 합의해 보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를 하실 때 이런 인사문제나 관리문제는 다음 업무보고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산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1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기념품공모전 입선에 따른 우수상품 기념 개발 지원 그랬네요. 그러면 지원이 밑에 한지 지갑 입상에 따른 지원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이 우리 관광상품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지난 7월중에 관광공사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입상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준다는 그런 조건이 들어 있어서 영등동에 있는 한지지갑이 특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350만원이 오고 시부담금이 35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은 전국에서 공모전을 한 것이고 우리 익산에 관광상품 개발은 우리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공모하고 개발해서 익산을 알리는 그런 상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품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지라고 하면 전주가 유명하지 요. 우리 익산은 백제무왕과 관련된다든가 서동과 관련된 이러한 상품을 공모해서 해야만이 우리 익산이 상징적으로 홍보될 터인데 적합치 않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것은 한지로 만드는 지갑입니다.

○이양몽 위원   지갑이 우리 익산의 상징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없지요. 앞으로 우리 익산을 홍보할려면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모도 하고.
    그러면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개발품을 해야지 지갑을 갖다 보조금 주어가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저희 한국을 대표한 상품을 모집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선으로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많이 알려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사업도 익산에서 난다고 하면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복래 위원   전국에서 공모해서 한국의 한지를 알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선정된 것 같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보조해 줄 필요성은 있지만 이 보다 더 나가서 기념품 공모를 통해서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상품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정보화마을 PC, 망성에 펜티엄Ⅲ를 구입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88가구 선정 기준은 익산의 한 군데 마을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망성 게르마늄쌀이라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해서 앞으로 판매나 재배하는 것까지 온라인으로 하는.

○최복래 위원   게르마늄쌀 생산으로 관계되는 정보화를 전국화하기 위해서 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마을 전체를 정보화마을로 선정을 한 겁니다.

○최복래 위원   쌀로 인해서 이것이 구성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게르마늄 쌀이라고 해서 일반쌀이 아닙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88가구가 거의 PC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인력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마을지도자들을 모시고 광양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앞으로 전 마을 직원들이 행자부 주관으로 교육도 하고 저희시에서도 교육을 해서 마을주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립니다.

○최복래 위원   정보화시스템의 활성화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용인구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비내시변경 및 도비보조금 추가 등 세입요인과 각종 방면사업추진해서 본 예산 집행잔액의 삭감에 따른 세출예산의 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당초예산 683억9,000만원보다 13억9,700만원이 증가한 697억8,700만원이며 예산증감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7,000만원과 도비보조금 2,8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3억9,7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이 1회 추경예산 포함해서 194억6,400만원보다 12억8,600만원이 감액된 181억7,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내력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는 12억5,8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과는 9,400만원 증액 세무과는 1,000만원 감액, 회계과는 300만원증액, 종합민원과는 1억1,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삭감과 금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1쪽에 시설비에서 주현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이양몽 위원   주현동이 어디로 편입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인화동과 주현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화동 동사무소가 거기 있는데 이쪽은 지역이 너무 멀고.

○이양몽 위원   인화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거기는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조례를 보시면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자치센터 원칙을 했잖아요. 한 동에 주민자치 센터 2개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해석하기 나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거기는 통합을 익산군과 이리시와 통합하듯이 거기도 주현동과 인화동을 통합해서 주현동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거리도 상당히 멀고 해서.

○이양몽 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 조례를 읽어 드릴께요.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이양몽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그리고 명칭도 자치센터의 명칭은 공공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조례에 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억이나.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한 쪽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경로당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 한쪽 부분은 센터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기보다는 경로라든가.
    모르겠어요, 그 쪽에 경로당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노인들, 아마 여기가 경찰서 건너편 쪽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마동사무소에 가까워요, 주현동이.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활용할 연구를 해야지.
    그런데 리모델링은 1억이나 주면서 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건물을 할려면 대략적인 계상입니다마는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것도 계획서 나온 것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이양몽 위원   이것을 노인들 모임 대화의 장소로, 그러면서 운동기구 몇 가지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저희들 구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된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한쪽 부분을 사용을 하고 한쪽부분은 간단히 노인들이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나눠서 활용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주민자치센터는 한 군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동들도 통합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되어서 청사가 빈 데가 있단 말예요.
    전체가 다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했는데 경로당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쪽에 마동 지역이 바로 옆이고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몇 가지 과목, 예를 들어 노래교실도 있고 댄스도 있고 노인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을 신 건물 지어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전에 동사무소 자체가 있는 것을 고쳐서 그 쪽은 주로가 주택지이에요.
    그러면 그 쪽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예를 들어 장소가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면 마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도 노래교실 등 몇 가지를 하는데 장소가 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인화동 같은 경우는 주현동 동사무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현재 인화동 동사무소는 유흥지가 되어 있거든요. 유흥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쪽에 못하는 부분, 아까 양노시설과 다른 것을 그쪽에서 주민자치센터 다른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따로 그 쪽에 맞게끔 운영하면 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까 말씀 드렸는데 거기를 고쳐서 따뜻하게 불 넣어 드려서 노인양반들이 충분히 쉬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에 남는 공간은 그분들이 자치센터 같이 젊은 사람들 활용하는 센터보다는 노인분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최병모 위원   우리 마동과는 400, 500m 밖에 안 되거든요. 마동에도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동분들도 나이드신 분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쉬실 만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주현동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현동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민간위탁금의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하는데 남직원들은 지원을 안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지원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0세부터 6세까지 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6세까지.

○송호진 위원   남직원은 꼭 배제할 이유는 없잖아요. 요새 남자직원에게도 출산휴가도 주고 그러는 추세인데 이것도 성차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직원까지 확대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앞으로는 남직원이라고 해서 안주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송호진 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남직원 대상자가 몇이나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우리가 파악은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는 부부간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서 중복되는 사람 빼면 그렇게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 또 자녀 양육하는데 여자만하고 남자는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일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남성한테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내년 예산에 여자 인원수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의지가 없으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작년 하반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향을 가지고 계시고 하면 저희들은 더 직원들 관계니까 사기를 얻습니다마는 금년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남녀 직원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좀.
    왜냐하면 인구증가문제나 출산문제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산아제한이 국가정책이었지만 지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장려수당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보육시설이 안 되어서 맞벌이부부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를 하고 복지후생차원이나 국가장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남성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가 1,000만원 있거든요, 프로그램 구입비가.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익산 중장기 계획에도 보면 청사관계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청사신축공사비 개보수시에 자체설계로 예산절감을 위한 그 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참 저는 좋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100평, 200평 증축이나 개보수한다면 모르는데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할 경우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현재 우리 여건이나 기술력이나 인적 구성으로 보아서 자체설계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대형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경험이 적지 않느냐 보고 일부 부분적인 증축이나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건축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토목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무 회계과에서는 각종 우리시에서 짓는 각종 건축물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은 토목은 아니고 건축 같은데요?
    그러면 청사라는 것이 우리시 본청 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청사나 보건소 같은 청사를 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렇죠. 시에서 관리하는 청사는 다 들어 갑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웬만한 동사무소 청사 같은 것도 다 외주에서 하지 우리 자체인력으로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다 외주 주고 발주 주고 그러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예가 있습니까?
    500평, 1,000평되는 건물을 자체 설계해서 한 예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십억 보통 들어 가는 건물은 지금까지 용역에서 해 왔는데 아마 소규모로 하다 보면 2, 3억 공사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 이 1,000만원짜리는 본청 청사를 한다든지 몇 십억 짜리가 아니고 소규모로 하는 프로그램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건소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의료관련 주요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정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건승과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보건소 운영과 관련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온 거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올해 사업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사업을 저희들 하고 전라북도하고 일선 시·군에 5개 시가 동시에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반영해 놓고 올해 집행 못하면 내년 이월 할 것이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광역상수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당된 시·군과 협의가 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기초지자체간에 협의가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찬반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안해야 된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일단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효과 대비해서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전라북도내에서도 과거 유종근 지사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들의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찬반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시에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청과 복지부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 안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개인적으로 소장님 견해는 좋다는 쪽이시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수돗물 않는 데도 많지요? 훨씬 많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선진국이나 이런 데를 볼 때 수돗물 불소화하던 곳도 중단하고 않는 쪽으로 가는 추세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50개의 주 중에서도 거의 대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한 60% 정도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서부 유럽쪽에서는 실제로 상수도 불소화 부분이 상수도자체를 석회질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론자들은 불소화사업을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석회화 부분 때문에 상수도 자체를 먹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지로 하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줄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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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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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보건소장 유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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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