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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폐회중)-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2차)
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1월 0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청원소개의원및청원인의청취및질의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청원소개의원및청원인의청취및질의답변의건
(10시 29분 개의)
| 1. 청원소개의원및청원인의청취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님과 청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개의원이신 국옥환 의원의 청원소개 이유를 듣고 청원인측의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소개의원 및 청원인의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옥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국옥환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소각장 유치문제를 놓고 2002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공모 절차를 내놓고 공모신청을 받도록 시에서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마감이 다 되어도 단 한군데도 공모신청이 없자 당시에 우리 본면인 춘포면에서 공모신청을 내게 됐습니다.
그것은 공모신청을 내기 전에 소위 공모신청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11월 29일자인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과가 끝난 저녁에 환경국장을 위시해서 면장,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주변에 즉, 1㎞ 반경 안에 있는 이장들을 모아놓고 공모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위원회를 하면서 환경국장이 공모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공모신청을 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공모팜플렛을 보니까 공모기간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2개월간에 걸쳐서 공고기간이 되어 있는데 기간마감이 이틀 앞둔 그날 밤에 공모위원회를 열어서 빠른 시간 내에 공모신청을 하도록 종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모기간이 벌써 다 지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공모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절차를 보니까 공모위원들은 마을총회에서 선발을 한 연후에 이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인근 이장님들을 공모위원으로 대행케 하는 그런 회의로서 공모신청이 된다면 차후에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공모기간을 연기하더라도 절차를 정당하게 밟은 연후에 신청이 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언급을 하고 저는 그 당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며칠 후에 보니까 공모신청이 시청에 접수되어 가지고 다른 소위 반대추진위원들입니다마는 그분들이 늦게 알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불시에 시청에 시장실로 달려와서 그때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한 오십여 명 정도 각 마을주민들이 오십 여명 정도가 시장실에 달려와서 공모신청 절차가 잘못됐으니 철회를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은 뭐라고 했느냐, 공모접수 된 것은 철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있고 또 그에 앞서서 타당성 조사가 용역단에 의해서 용역단에 타당성조사를 위임하여 조사결과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유치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춘포로 한다, 안 한다도 또는 공모신청을 철회할 수도 없는 그런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 춘포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대집회를 두 번이나 시청 현관에서 가졌었고 또 그 후에 담월마을 모정에 농성장소를 정해놓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농성을 해체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전에 저는 저 나름대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 지역 안에서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내가 볼 적에는 한 팔구십퍼센트가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시에서는 그 당시 누차에 걸쳐서 시장도 만나고 부시장도 만나고 관계집행부 국장 이하 직원들도 만나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춘포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이것을 춘포에다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또 지난 3월달에는 제가 시정질의를 여러 위원들 앞에서 했습니다.
춘포에 유치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첫째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행정절차가 잘못된 만큼 공모절차는 즉 행정절차인데 이 행정절차를 안 지키는 것은 그 행정은 무용인 것이다. 그러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권면을 누차 했고 또 시정질의에서는 제가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또 대안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은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받아들이는 사업이 아니어서 이 사업, 단순사업만 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소각장을 쉽게 유치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방법을 택하라고 시정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대안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시에서는 우리 반대추진위원 대표들이 누차 와서 시장도 만나고 부시장도 만나고 또 관계 직원들을 만나서 얘기했지만 한결같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 용역단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의 선정으로 결정을 하겠다 라고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용역 중에 타당성조사 중에 다행히도 금마에서 공모신청이 추가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마를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한 결과 용역결과는 역시 금마가 우수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춘포에서는 한숨을 놨죠.
금마 쪽으로 가겠다 해서 마음을 놨었는데, 금마에서 다시 완강하게 의회에 청원을 하기까지 그 반대를 강하게 하자, 청원결과가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이 되면서 금마로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여론이 확산되니까 그러면 차선책인 춘포밖에 갈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당장 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 왔다갔다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당초에 춘포에서 춘포면민들이 와서 당신한테 말씀 드릴 때는 역시 용역단만 자꾸 들먹거리는데 용역결과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니까 또 춘포로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꾸 집행부에서 춘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여론 확산을 자꾸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우리 춘포면민들이 불안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청원을 내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을 빼앗은 그런 죄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하고 같은 지역의원으로서 여러분의 현명한 청원심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국옥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측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모하시고 질의 답변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측 대표이신 이중돈 씨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죄송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이 모든 민주주의 근본인 우리의 뜻을 행정의 막강한 힘으로서 저지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게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수차 데모도 하고 행정에 항거도 했지만 우리 힘은 너무나도 미약해서 행정력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금마 폐기장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뜻을 말씀하셔서 1순위인 금마를 제지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그야말로 얼마나 힘이 크고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리 춘포의 지금까지 행해온 부당성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심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춘포에 우리의 뜻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재작년 2002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응모기간이었습니다.
응모마감기간이었는데 우리 춘포에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환경국장이 마감 이틀 전에 와가지고 춘포면사무소에 와서 이장 7명, 1㎞ 반경, 부락이 8개 마을인데 한 사람은 불응하니까 7명을 모여다 놓고 지금 응모마감이 임박했으니 도장을 찍어서 빨리 내라 이렇게 환경국장이 오후에 일과 후에 와서 반공무원인 이장들을 모아놓고 옛날 3 15부정선거도 이장들을 모아놓고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장을 설득시켜서 너는 뭐를 차려준다, 뭐를 해준다, 갖은 현혹을 시켜가지고 도장을 빨리 맡아와라, 내일 모레가 마감이니까 도장을 빨리 맡아와라 하고 설득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데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이 된다고 우리는 알아서 우리는 시청에 달려와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응모요령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각 면에다가 배당시켰고 춘포면에 갔다줬던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응모요령을 보니까 거기에 반드시 주민총회를 해서 이런 폐기물쓰레기장을 만드는 게 어떤가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주민의 대표로 하여금 주민의 동의를 80% 이상 찬성을 맡아서 시에 서류를 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춘포는 응모자격으로 시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대학교시험 응모자격을 갖다가 늘 말씀하던데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대학교시험을 본다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 이런 사람 등등이 대학교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공부 잘하니까 너 가서 대기시험 보라고 해서 대학교 합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학생이 사회에서 알게 되면 그 대학생이 합격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민들의 총회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로 하여금 반드시 80% 이상 찬성을 얻어서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즉,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리시험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3 15 부정선거 모든 부정행위를 할 때 이장을 앞세우고 면에서는 환경국장이 와서 주도해서 이런 응모를 하는 이것은 기술자를 시켜서 여기에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당한 서류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절대로 부당한 서류다, 저는 정의와 불의로, 우리는 정의고 불의는 행정입니다.
행정과 싸웠어요. 십개월 여 동안 우리는 사무소에서 불철주야 밤을 세워가면서 싸우고 또 싸웠어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강히 거부하고 면장이 말하기를 정당한 서류절차를 밟았다 그래서 제가 면장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정당한 서류를 밟았느냐 라고 하니까 밟았다 라고 큰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서 주민총회에 의해서 응모요령에 있다 총회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라고 하는데 총회를 했다 라고 하면 회의록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회의록을 내놔라 했더니 말은 안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은 공무원 자격이 없다, 옷 벗고 빨리 나가거라 환경국장도 마감 이틀 전에 와가지고 주민들 설득시켜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그 죄는 말 할 수 없다, 시장보고 강력히 항의를 했더니 어느 날 어느 시에 환경국장은 의사국장으로 보내고, 춘포면장은 왕궁면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인사이동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행정은 오늘까지 모든 시민을 농락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 행정처리를 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행정을 하고서 우리는 이 불법과 싸우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 편에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청원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절대로 우리 약한 주민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곧 우리 위원회에 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막아주셔야지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굳게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그 1㎞ 반경은 응모요령에 의해서 8개 마을인데 1개 마을을 빼놓고서 7개 마을만 응원한 사람들 도장을 딱 찍어내놨어요. 행정하는 사람들 오늘의 이 작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 말 잘 듣는 놈들은 요새 부락에서 말 잘 듣는 찬성위원들 앞세워서 그야말로 1대에 138만원이라는 돈을 주면 찬성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 뭐 한다 하는 것을 돈 그렇게 들지 않는데도 막대한 돈을 다 낭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보고 왜 우리 혈세를 낭비하느냐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왜 우리 춘포에 쓰레기장 중심지에 5㎞라는 춘포 소재지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안 핵폐기장을 하는데 서울사람이 데모하는 격이지 춘포 5㎞ 반경이 넘은데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선진지 견학을 시켰어요. 왜 우리 혈세를 낭비하느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5㎞에는 기안아파트 또는 동아아파트 등등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5㎞내에 해당이라면 거기는 인구밀집지대입니다.
밀집지대이고 주변에 각 마을에 몇 십개 부락이 있는데 왜 여기다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도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강신원이라는 총무라는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그 동네 최규영이라는 사람은 이미 서울에 가서 죽은지도 오래된 사람의 도장을 찍었더군요. 총무라는 사람이 모자라면 죽은 사람 도장도 찍고, 거기에 김해원이라는 사람이 날마다 시청에 다니면서 우리에게 쓰레기장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술서를 썼습니다. 시청에다가. “내가 사람이 모자라서 10명 것을 막 도장을 막 찍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쓰레기폐기장을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자술서를 써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또 갑자기 변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돈을 갖다줬는가, 뭣을 쥐약을 먹였는가, 변해가지고 날마다 쓰레기장을 달라고 와서 소리 지른답니다.
쥐약을 먹었나, 물만 마시면 그냥 죽을 찰나인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도장 갖다 찍고, 이장 집에 보관되어 있는 도장을 찍고, 이것은 인장도용은 구속 또는 벌을 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행정과 같이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행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진정서를 냈더니 이것을 불기소처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검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특별검사제도를 채택하고 오늘의 이런 검사의 불법 만행 작태 자기 권한을 갖다가 최대한 이런 행정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당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반드시 남의 인장을 도용하면 그 사람은 구속 또는 벌을 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욕심이 아니었다 한들 그것은 불기소처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뭣이냐면 자기들은 잘 한양 검찰에서 뭐했다, 오늘의 대한민국 검찰이 깨끗합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정부 형태, 오늘의 부정한 행동, 지금 특별검사제도가 채택되는 것,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오늘의 검사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응모자격으로 시청에 대리인들이 신청을 했다고 봅시다, 신청을 해서 제가 큰소리를 치니까 인사이동을 싹 하더니 나중에 거세게 항의하니까 금마 마을에서 금마부락마을에서 쓰레기를 우리에게 유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응모자격기간이 지나니까 무슨 행정기술자들이 무슨 법을 적용했냐, 폐촉법을 적용해서 금마 그 마을을 갖다가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가지 공모를 하고 응모요령에서 춘포는 받아놓고 춘포가 거세게 항의하니까 폐촉법을 적용해서 금마를 갖다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금마를 끌어들여서 금마 사람들이 억세게 항의하고 전부 불응하더니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청원서를 내서 위원님들이 부당성을 지적하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마 마을을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 순위는 어디냐, 춘포로 가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춘포로 다 결정됐다고 우리 여기에 행정 기술자들은 춘포로 결정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꼬투리를 하나씩 잡았어요. 너는 그만두면 쓰레기차 2개를 주겠다, 너는 그만두면 공동묘지가 500두 이상이 있습니다. 너 이것 이장하는데 가서 특혜를 달라고, 시장보고 부탁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는 땅을 팔아서 소작을 쳐야겠는데 내 땅 1,000평이 있어, 이것을 떼면 3억원이 이익이 돼, 혹자는 저 땅 팔으면 내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땅이 팔려야 내 빚을 받겠어, 그래서 찬성,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염치불구하고 찬성한 것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 춘포는 응모자격으로 모집을 했다 라고 하면 폐촉법에 의해서 금마를 한다면 우리 춘포는 제외시키고 금마를 가지고 다뤄야지, 한 가지 그것을 가지고 춘포는 응모자격으로 내세워놓고 같이 묶어놓고 폐촉법에는 금마를 신청했다고 해서 폐촉법으로 신청을 받아놓고 300미터이내 찬성하는 부락에 있으면 폐촉법에 의해서 해준다고 이렇게 행정에서 악법을 저질러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을 뿌리뽑을 분은 오직 우리 위원님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악법을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는 불의와 정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우는 길은 우리 위원님들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우리 불쌍한 춘포 주민들을 살려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런 악질적인 행정 공무원들을 여기에서 추방시키고 우리 주민의 정당한 정의 사회 구현을 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면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청원인 대표이신 이중돈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청원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신영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있는 춘포면민들에게 먼저 시정을 같이 하는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청원심사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해주신 우리 춘포 면민들 마음고생 크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위원으로서 성심껏 내막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가 현안사업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지역 주민께서도 그런 점을 익산에 같은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적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청원대표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2년도 10월 1일부터 2002년도 11월 30일까지 공모기간을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시청에서 이장들 6인을 회유하였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시청에서 이장을 유인하는 것보다도 이장님을 항시 부정한 행동을 할 적에는 이장을 이용해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장들을 상대해서 투표에 임해보시고 모든 행사를 하실 적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 람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장들을 갖다가 오라고 8개 부락 이장들을 오라고 해서 1개 부락 이장은 오지 않고 7개 부락 이장이 와서 환경국장이 설득해서 거기에서 그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오라고 시켜서 마감일 전에 내야 한다고 한 것이 임박해서 12월 2일날까지 시청에 접수를 시키고 서류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계장 말에 의하면 서류가 미비되어서 도장이 빠진 것 있어서 12월 4일까지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위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도장을 찍어서......
○신영철 위원
이 선생님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 작성자가 반대투쟁위원 일동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회유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시청에서 6인의 이장들을 회유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응모에 보면 추진위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에 그 사람들은 현혹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도장을 맡으면서 하는 말이 호당 1,000만원씩을 준다고 주민들에게 속여서 도장을 맡았습니다.
도장 없는 사람은 대리도장을 찍었고 이렇게 이장들을 주민 5,000만원을 추진위원회에게 지급을 한다, 이것에 눈이 먼 이장들이 그에 동조를 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바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가 넘어서도 도장을 찍어다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일인데 12월 2일날 시청에 접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접수마감이 지난 후에도 춘포면 총무계장 이강옥이가 서류도장을 찍어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던데요.
○신영철 위원
이장들에게 5,000만원씩을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예, 여기에 입주 주민 지역에 시청에서 날아든 유인물에 유치포상금이라고 해서......
○신영철 위원
마을당 5,000만원씩 포상금을 주겠다?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추진하는 추진위원에게 5,000만원 포상금을 주겠다고......
○신영철 위원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그 위원들에게 5,000만원을,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입지 읍 면 주민 추진위원회에 5,000만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추진위원회에 주겠다 한 겁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그러니까 7명의 추진위원 그 사람들에게 도장 찍어오라고 한 사람들에게 돈 준다는 내용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준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선생님.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여기에 포상금이라고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주는 것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요, 호당 1,000만원씩 도장을 찍으면 1,000만원씩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확실합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확실합니다.
거기에 추진위원 그때 당시에 김태열이라는 분,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가 분명히 오산회관에서 우리가 거기에 시청에서 나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슬라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열 씨가 와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너는 1,000만원씩을 준다고 했느냐 하니까 그분 얘기가 30억, 여기에 주민에게 주는 30억이라는 지원금, 가구별 지원 30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응모요령에 가서. 그런데 응모요령에서 30억을 우리가 300세대니까 호당 나눠보니까 1,000만원씩 돌아간다 그래서 1,000만원씩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반대추진위에서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원정마을 이장 강신화 씨가 왔는데 그 동네 부녀회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분들에게 도장을 찍으면 1,000만원 안준다는데 1,000만원 정말 안 줍니까? 하고 나한테 물었어요.
강신원 이라는 부락에 사는 아주머니 마을 부녀회장 오래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어떻게 설득을 시켰는가 그분들은 1,000만원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한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잘 알았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게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아닌, 이장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신거잖아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금마 쪽에서 올라온 청원심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고문에는 주민총회를 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게끔 공고를 익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마을 거주자 80%의 동의를 얻어와라 하면서 했는데 정황은 이해가 갑니다.
30일 내일 이틀 전이니까 내일 오후 5시나 6시면 마감이 되니까 다급하니까 주민총회에서 대표 선출할 기회도 잃었겠죠.
그리고 서명을 짧은 시간 내에 받으려고 보니까 임의로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찍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찍고 그래서 했다고 하시는데 김해영 씨 자술서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김해영 씨가 열 분의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요, 전체적으로는 몇 분 정도가 동의 없이 또 나는 동의해주지 않았는데 왜 찍었냐고 항의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지금 여기에 강신원이라는 총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추진위원회 총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동네 김수생이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는데 김수생이라는 사람 도장을 안 찍고 엉뚱하게 개똥이라는 사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결과.
그렇게 도장이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 대리도장까지 찍고, 그 사람은 도장을 안찍었다고 분명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마을에 이양우라는 사람도 내가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 내가 어디에 오면 이것을 거시기 하겠다, 그리고 김해영이 라는 이장 사는 동네에는 정 선생이라는 한 분이 나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한 사실도 없고 찍어준 사실도 없는데 찍었다고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인장도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장도용으로 검찰청에 고소를 했더니 무혐의처리하고, 이것 대한민국 검사가 직권남용을 해도 그렇지 인장을 도용했다고 고소하니까 무혐의로 처리하는 게 대한민국 검사들입니까?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시에서 요구한 주민 80%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락에서 입장이 곤란해서 이것을 지금 부락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인장을 도용한 자는 구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법에 인장도용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당하는 줄로 알고 우리 이장이 구속당할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온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영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그만 할게요.
○위원장 김종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아까 우리 신 위원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같은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국장님이 회유했다고 했잖아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신 위원님 질문하신 것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비단 춘포 뿐만 아니라 금마 같은데 우리가 유치신청을 받으면서 우리 시에서 입지 선정되는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그렇게 제시한 그런 것을 혹시 착각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저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입지지역 주민관계 여기에 팜플렛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환경국장이 가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잠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이것은 시에서 준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보면 그 내용이 인쇄물에 적혀있죠.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엄연히 어떤 회유차원이 아니고 공적인 입장에서 시에서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입지가 선정되면 대가로 인센티브로 시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거지, 어떤 비단 국장이 가서 개인적으로 회유하는 차원은 아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응모요령을 내놨으면 내놨지 환경국장이 이장들을 집합시켜 놓고 일과 후에 모여다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응모요령을 공모로 나타냈으면 게시판에다 게시했으면 되는 것이지 뭣하러 그 미리 각본에 짜여져 있는 1㎞ 반경 8개 마을 이장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설득을 시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장들이라고 하면 돈이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대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선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싫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이라는 현상금이 걸린 것을 보고 욕심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환경국장이 와서 그것을 설명해줬기 때문에 그때사 알고 그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뜀박질하고 다니면서 도장을 맡아다가 준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8개 마을인데 7개 마을밖에 안되니까 1개 마을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락에다가 1개 마을을 추가시켰는데 갈전부락에다 추가를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와라, 도장 있는 것 찍어서 올려라, 이장한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 이장님은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안 된다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의 의사를 들어야하지 안 된다고 해서 저는 회의 때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갈 뿐이지, 그런데 우리 동네 이장님은 자꾸 저보고 수십차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저보고 이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뿐이 없소, 당신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뽑아줬고, 또 조합장을 13년이나 하게 만들어줬고, 당신이 투쟁을 해야지 누가 투쟁하겠습니까? 하고 나와서 투쟁위원장을 우리 부락 투쟁위원장을 맡으라고 해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락 투쟁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체 투쟁위원장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동의서에 몇 분이나 제가 숫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동의서에 몇 분이나 7개 부락 서명했습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저는 그것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세워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무가 관장을 했는데 총무가 취업에 나갔어요. 그래서 총무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게 80% 이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쨌든 이 동의서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서류를 짜집기로 만들은 것이니까 짰을테죠. 맞을테죠. 서류를 만들어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다 각본에 짜셔 다 만들었을 테죠.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신 위원님도 잠깐 질문했습니다마는 이장이 자의로 죽은 사람 도장 찍고 이런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술서를 쓴 이장이 있기 때문에 1개마을에 십여명 정도는 자기가.......
○조규대 위원
자술서에 보니까 그분 자술서에는 십 여 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장들이 자의로 서명을 한 것 빼면 80%가 넘는지 아니면 못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지금까지 시하고 싸우는 것은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대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그전에 국옥환 위원님을 통해서, 시정질문이나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행정에 의견도 들어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니까 아는 대로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예,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장들 자의로 서명한 것 그분이 몇 분인지 모르신다고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잘 모르겠고.
○조규대 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지금 저희가 1,000만원씩 준다고 속여서 도장을 맡아서 거기에 대한 반대로 해서 반론을 제기해서 우리가 시청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은 결사 반대한다고 다시 반대서명을 해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성 지적한 것 2번에 말이죠.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여야 하는데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타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장도 마을주민들이 뽑아준 대표라고 대표성도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동네 이장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이장님은 그러한 불법한 행동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하는 좋은 분이지만, 불법적인 도둑놈이 위에서 도둑질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그건 나쁜 사람이죠.
행정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작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주민들을 속여서 도장을 맡은 것은 절대로 그것은 이장의 자격이 없고 대부분 이장은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김태열이라는 사람 이장 바뀌었고, 지금 제일 쓰레기장을 달라고 하는 김해영 씨도 어저께 날짜로 주민들이 총 건의해서 면장에 항의하고 해서 어저께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장들은 거기에 바뀌고 몇 사람 씨족이 연루되어서 그 동네에 꽉 차있는분, 우리 여기 총무 강신원이라는 분, 이분은 그 동네가 강 씨 천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씨족적인 부락, 그리고 안천에 내일 모레 8일 오시라고 했던데 홍종호라고 하는 분, 그분은 전부 사돈팔촌으로 연루되어서 한 80%가 그 동네 같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대로 하고 있고 씨족적으로 연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말이죠, 이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크신 마을 주민들, 그리고 우리 주민 대표 이중돈 위원장님, 또 해당 국옥환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들이 객관성있게 해서 답변을 보내면 어차피 이 사업은 정말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또 이게 누구 누구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 시민 전부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도 그런 점을 이해하셔서 앞으로 많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마을에 7개 마을에서 326세대 중에서 280세대가 동의해서 88%를 동의를 받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반대추진위원회에서 287세대 중에서 그 동안에 처음에는 신청할 때 유치신청을 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서서 반대추진으로 돌아선 사람이 몇 세대나 됩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250세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87세대 중에서 250세대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250세대는 여기에 대하여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반대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혹시 반대추진위원회에 서명한 분이 250세대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저는 바로 거기에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여기에다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그 정도로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갖다가 불법을 가지고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가지고 정당한 우리들의 법과 불의와 정의가 싸우고 있는데 불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내세울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 라고 한다면 우리 뿐 아니라 금마도 특위가 열려가지고 그러한 점에서 맥락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라고 보면 우리 금마는 됐는데 춘포는 안 된다는 그런 논법이 서지 않겠다고 저는 말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반대한 거에 의하면 주민들도 287세대 중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와 닿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반대추진위원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250세대의 근거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만일의 경우 그분들이 나는 반대로 돌아섰다고 서명을 했다던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진정서를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몇 명이 서명했어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각 부락에서 진정서를 제출해서 총무가 추진했기 때문에 저는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반대여론이 하여튼 60% 이상, 70% 이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박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집이 현재 춘포고 그래서 저도 같은 심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태열 씨가 이장 협의회장입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김태열 씨는 이장 사표를 부락에서 받아서 사표를 내고 지금 현재 신동한 씨가 거기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지금 김태열 씨 오셨습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김태열 씨는 안 오셨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분이 여기에 보니까 추진위원회 들어가서 처음에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반대쪽에 들어섰네요. 그러면 추진 당시에는 이장단 협의회장이었어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협의회장하고 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렇게 시끄럽게 되자 반대로 돌아서고 이장단 협의회장을 그만두시고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김태열 씨가 오면 그때 당시 상황, 추진 당시에 위원님들이 7분 계신데 그분들이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했나, 자기들이 시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나 이걸 한 번 묻고 싶었는데 저희 조 과장님 추진위원들 그때 당시 7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진철
대표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관계인은 다 불렀습니다.
○김병옥 위원
추진위원회 대표만요.
그럼 그분들께 질문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인데요, 증인요청할 적에 김해영 씨를 참석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저도 농촌권 의원으로서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노심초사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여하튼 행정을 견제하는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여러분들 고통분담 나누는 것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행정의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판독은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생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상히 언급해 주세요.
내용으로 보면 김해영 씨가 그때 노적부락 우리가 어제 현지를 갔었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데가 노적부락이 1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폐촉법에 준하고 하면 300미터 반경에 노적부락은 피해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제 실사를 현지를 가본 사항에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김해영 씨가 이장이었나 본데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예.
○박봉열 위원
김해영 씨는 주민 동의서를 해줬어요? 여기 해줬더라고요. 이 자료에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주민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제출했더라고요. 이 내용에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에서 추진하신 분들에게 5,000만원 준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100억의 인센티브 주민에게 20억 30억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현안사업까지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엮어져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을 그것이 기여하는 사람한테 간다고 우리는 위원들은 그렇게 아는데 그것을 아까 선생님께서는 쪼개서 1,000만원씩을 동의서를 받으면 1,000만원씩을 쪼개서 준다고 그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제가 김태열이라는 분이 1,000만원씩 준다고 도장을 찍으라고......
박봉열 위원
선생님 말입니다.
잘못하면 법적 조치까지도 물고 들어가니까 말이라는 것은 언급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제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열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1,000만원씩 돌아가냐고 하니까 30억을 300세대로 나눴더니 1,000만원씩 돌아간다고 해서 1,000만원씩 준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김태열 씨가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예, 김태열 씨가.
○박봉열 위원
그때 추진위원장이.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오산회관에서. 여기에 시 직원도 나왔습니다.
슬라이드를 갖다 상영한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질의하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에서도 들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30억을, 1000만원씩을.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300호로 나누니까 1,000만원씩 돌아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1,000만원씩 준다고 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말은 사실입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사실입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사권한과 역할은 없는데 어차피 우리 지금 춘포에서 반투위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이 있어도 오해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예, 감사합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일반상식으로 이게 쭉 보면 도장을 맡고 쭉 자필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이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행정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써가지고 다 도장만 찍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금방 선생님께서 이장님들이 그 주위에 이장님들이 싹 교체되어서 그 씨족관계 그런 분들만 이장을 다시 재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춘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은 지금 반투위를 구성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또 엊그저께만 해도 의회를 방문해가면서 찬투위라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또 구성되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있고 한데, 어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익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찬투위도 춘포에서 구성되어서 활동하십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은 몇 사람들이 여기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계속 시청은 와가지고 그분들이 방문하시면서 요구를 들어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방문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근래는 우리가 반투위 심의를 하니까 안뵈는데 그분들의 출입이 자제하는가 본데 그런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짚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동의서 이런 문제는 또 다시 김해영 씨 같은 분은 동의서를 다 해주고 강신원 씨 그분들도 다 해줬네요. 처음에 주민 동의서는.
동의서를 해줬는데 다시 그분들이 어떤 진술서를 해가지고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내고 또 의회한테 조사요청을 했거든요. 김해영 씨가.
하여튼 선생님한테는 어떤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본인들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일단 증인을 전부 요구해서 한 번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행정에 잘못된 오류와 그런 판단은 즉시 해가지고 조사를 맞춰주는 방향으로 해드릴게요.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예.
○신영철 위원
김태열 씨께서 가구당 1,000만원씩 주겠다 아까 얘기한 5,000만원씩하고 마을로 해서 마을 사업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 갖고 시에서 얘기한, 마을에 5,000만원씩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가구당 1,000만원 소리가 나오는 것은 개별적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보상금 같은 그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듣기에.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분명하게 호당 1,000만원씩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말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에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주도했던 분들한테 얼마를 준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30억 나누기 300세대 하니까 1,000만원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가구당 1,000만원씩 돈으로 주겠다 현금보상 차원으로 느껴진다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언제 29일날 한 것입니까? 30일날 어디에서 한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그러니까 도장을 맡으면서 김태열 씨가 그 이장들에게 지시를 했나봐요.
환경국장이 30억을 주민에게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얼른 생각해서 300세대로 나누니까 1,000만원씩 돌아간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1,000만원씩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도장을 맡았어요.
○신영철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슬라이드 나왔었고, 시에서 홍보를 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시에서 그날 홍보를 왔을 적에 저희 반투위에서 반대 투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산부락을 가서 그 현장에 슬라이드를 하는데 구경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질문하고 서로 다투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김태열 씨가 그 장소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구당 1,000만원씩 돌아간다 준다 그런 얘깁니까?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그러니까 나눠서서 봤더니 그렇게 돌아가더라 그래서 저는 1,000만원씩 준다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가구당 서명하면 1,000만원씩 준다.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예.
○신영철 위원
그 얘기를 할 때 시청 청소과에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청 직원들이 몇 분이나 있었고 그분들이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청직원들이 김태열 씨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시청 직원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거기에 두 분인가 슬라이드 놓으러 온 두 분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직원들하고 바뀌어서 여기에 있는 분은 잘 모를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가구당 1,000만원씩 주겠다고 하는 김태열 씨의 이야기에 시청 직원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예.
○신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을 할게요.
○위원장 김종만
춘포 주민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동료이신 국옥환 위원님 참 쓰레기 소각장이 나온 뒤로부터 많은 애를 먹고 계세요. 동료로서 나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아까도 우리와 동료 얘기했지만 참 쓰레기 문제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파쇄해가지고 압축해서 싸놓는데 한달 2억이 넘게 들어가고 이것을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적재하고 할 때까지 우리가 100억도 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다급한 심정으로 공모하니까 공모는 잘 안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참 시급하기는 하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자꾸 소멸되기는 하지 이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갈 길은 우리 춘포 면민이나 또 우리가 특위를 맡고 있는 청원심사를 맡고 있는 위원이나 또 직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타당성을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투명성 있게 이번에 이루어진 것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시청 직원이나 그리고 일방적으로 찬성한 이장님들이나 이런 문제점에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사욕이나 자기 영리나 자기 명예나 모든 것을 위해서는 안 했습니다.
익산시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쓰레기장을 구입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조금한 마음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직원이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청원이 들어온데 대해서 정말로 투명성 있게 할테니까요. 그리고 자세하게 해서 발표해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이나 시청 직원이나 부담 느끼시지 말고 서류나 여러 청취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서류를 넘겨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시간 내셔서 오셔서 참 분노에 벅찬 소리를 자꾸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적으로 기분이 안좋아요.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우리가 판단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고치고 시정하게끔 나가겠습니다.
절대 어느 편에 서지 않는 우리 위원들이니까 믿어주시고 진실과 부정을 분명히 가려내야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너무 우리 시민들끼리 서로 면민들끼리 분열되어서 서로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분쟁이 있으면 서로 사는 재미가 안나잖아요.
그분들 찬성해준 사람들도 어느 정도 뭔가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어야 하고 또 반대하는 양반도 또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번 청원심사를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을 기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본 청원심사에 참고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또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청원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청원인 여러분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7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참고인 (1인)
춘포면청원인대표 이중돈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