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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폐회중)-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4차)
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1월 08일 (목) 10시
의사일정
1.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이해관계인의질의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이해관계인의질의답변의건
(10시 39분 개의)
| 1.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이해관계인의질의답변의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이해관계인의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청인 대표 및 이해관계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춘포면 유치추진위원회 대표 홍종호 님, 이해관계인 박대규 님, 이해관계인 김해영 님, 이해관계인 강신원 님, 이해관계인 이태열 님, 이해관계인 이남준 님, 이해관계인 정서호 님, 이해관계인 윤승용 님 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남준 씨와 정서호 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어저께하고 그저께하고 우리가 질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 쪽에 대한 의문 나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우리 이해관계인들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대단히 이 자리까지 나오시기까지 참 무척 힘든 자리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입지선정추진위원장님이 누구신가요?
홍종호 선생님이신가요. 여러 우리 마을 주민들의 용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투위에서는 저번에 여기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을 할 때는 주민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장님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7개 마을 이장님들이 임의적으로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불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포면유치추진위원회 대표 홍종호
우리가 선정을 할 적에 맨 먼저 첫번째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전 위원장을 하시던 김태열 위원장입니다. 그 위원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답변해 주세요.
○이해관계인 김태열
춘포 김태열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관계인 찬성 쪽도 불러서 청취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모든 이장들의 행정은 관례처럼 이런 식으로 모든 마을행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신청 같은 것은 이장이 대표를 해서 관례처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구를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해석까지 해가며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례인데 이 관례적으로 일을 해왔던 것을 잘못했다 라고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한때는 혼돈에 빠졌었는데 나름대로 유권해석하는 쪽은 마을총회에서 뽑힌 이장이 이런 일을 개인적 동의나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서라도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반투위 위원장님이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 사석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길래 제가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도장 문제, 임의로 이장님들이 찍었다는 도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분한테.
평소에는 도장을 사실 시골마을은 각 가옥 도장을 호주도장은 나무도장으로 해서 이장님댁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죠. 어떻게 보면 위임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도장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꼭 이런 일만 있을 때는 그것을 임의로 도용한 걸로 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냐고 제가 그런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선뜻 명쾌한 답을 못하신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제 일이에요. 그 정도 하고요, 지금 그분들이 7개 마을 이장님들이 이틀 전인가 해가지고 가구당 1,0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해관계인 김태열
동의합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그래서 어제도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기물시설설치 입지공모 계획에 보면 가구별 지원 30억이 있거든요. 우리 폐촉법에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명쾌한 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여기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겁니까?
○이해관계인 김태열
제가 부연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별지원, 가구별 지원하고 30억이 팜플렛에 있습니다. 공모요령 팜플렛에요.
거기에 30억인데 우리 7개 마을 8개 마을 정도가 326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앞뒤를 떼어버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해가면서 저희들에게 공격을 하는데요 분명히 팜플렛에 30억이 나와 있고 또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은 팜플렛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마을사람들에게 설명을 했고 또 1,000만원이라는 얘기도 했다고 동의 답변 드렸습니다.
그 1,000만원은 일 추진을 하다 보면 자기 개인적 생각을 반영하면서 적극적인 추진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도 가미를 한겁니다.
그리고 30억이면 300가구로 나누면 1,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인 박대규
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춘포 신동리에 사는 박대규입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마을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폐기물 신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폐기물 촉진법 9조 5항을 보면 그 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하에 거주하는 주민이 폐기물 처리를 신청하고자 원하면 그 주민의 50%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9조 1항에 의해서 그 신청한 지역에만은 타당성 조사를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 9조 5항을 보면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 법에 없는 한계를 벗어나서 신청요건을 이장 마을총회의 대표가 해야 한다 이렇게 공문에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확대해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폐기물 5조항에 보면 50% 주민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그 마을에 이장이 반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폐기물신청을.
그러면 구태여 마을의 대표자인 사람이 이장이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민의 대표 50% 동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자면 이장도 반대하니까 주민은 원하는데 50%가 원하는데 이장이 반대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주민 대표 50%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9조 5항에.
그렇다면 시에서 공문자체를 발송한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1,000만원 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을 보면 폐기물촉진법 21조 또는 22조, 또 폐촉법 시행령 27조 2항을 보면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가구별로 지원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직접영향권은 가구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간접영향권은 지방 말하자면 사업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를 지원해줘야겠다고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지방조례에 의해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금조성은 어떻게 해야 하냐, 시행청에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행청에서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가구별로 지원이 1,000만원꼴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대해서 법이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거죠?
○이해관계인 박대규
그렇죠.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은 묻는 이유는 그 부분을 그분들은 감언이설이라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본래 7개 마을에서 말이죠, 입지신청을 할 때 326세대 중에서 280세대가 동의해서 88% 이상의 동의를 해서 입지신청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88%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관계인 박대규
박대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각장 동의서가 법을 보면 폐촉법 시행령 10조 2항에 보면 매립을 할 때는 반경 2㎞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소각을 할 때는 300미터 이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에서 소각처리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소각장을 시설한다고 해서 공고했잖습니까?
그러면 소각장시설에 대해서는 300미터 적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신동리 노적마을이라고 있어요. 노적마을이 윗노적, 아랫노적 그러는데 윗노적 약 한 15호의 이 한 개밖에 해당이 안돼요. 산 17번지를 거기다 소각장을 하자고 신청한 그 부근에서 거리가.
그렇다면 여기 사람만 동의를 얻으면 50% 이상만 동의하면 이게 합법적인데 지금 익산시에서 반경 1㎞의 주민의 동의 80%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첫번에 아까 우리 김태열 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에서도 설명회 할 때 이 소각장이 여기가 유치가 되면 부락의 가구별로 지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공해도 없고, 사실상 이것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 뒤에 이 동의서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해서 90%가 반대한다고 그러잖습니까?
이게 전부 여기 오신 오늘 주민들이 말이죠.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왜 사기를 당하냐, 이 사람들이 여기 소각장이 들어오면 썩은 냄새가 나네, 다이옥신이 나와서 기형아를 낳네,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소각장을 못 들어오게 해야 겠다는 이런 사기행위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이 이렇다면 시의원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대한민국 어디 소각장 하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이게 공해도 없고, 다이옥신도 안나오고, 이 지역이 이것이 들어오면 천지개벽이 되어서 엄청난 발전이 된다고 해도 고지 안 들어요. 오로지 이중돈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를 가보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제로 차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의 건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것이 다이옥신도 안 나오고 공해도 없고 여기가 엄청난 발전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전에 23일날도 가려다가 테러를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현재 반대하는 것이 왜 반대해야 하느냐, 말하자면 거기 현지를 갖다오면 다이옥신도 없고 환경도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이 되면 주동자 몇 사람들이 자기들 한말이 허구가 되고 사기친다는 것이 금방 나타나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방관하고 있지 수사당국에서도 방관하고 있지 우리 추진 위원 여기 몇 사람 있지만 엄청난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멱살을 잡히고 당국에 기본권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이 분명한 대한민국에서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온 사람도 다 반대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지금 맘은 있어도 억지로 끌려오고 주민을 호도하는 여론에 묶여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으로는 이것이 들어와야 한다고 갖다온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바람에 상당히 깨우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온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문한 핵심의 요지는 지금 현 상태로 봐서 찬성하는 분들이 몇 %나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지요.
○이해관계인 박대규
전에 우리가 다시 서명을 받았어요. 272명인가 받았는데 담월부락이라는 한 부락만 빼고 6개 부락 72%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거의 70% 될 거에요.
○조규대 위원
담월부락만 빼면 6개 마을이네요.
6개 마을은 72%가 지금도 찬성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이해관계인 박대규
그렇죠. 그때도 다 도장 찍어줬어요.
○조규대 위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해관계인 박대규
그때가 금마 청원.......
○조규대 위원
대충 몇 월 며칠쯤.
○이해관계인 박대규
9월인가...... 그렇게 우리가 다시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다른 각도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저분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해관계인 박대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도 여기서 고지 안 들으니까 그 선진지 가보면 사실상 기절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지 않습니까?
○조규대 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저분들을 하여튼 선진지 견학을 일단 갖다오게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갖다오시게 한 다음에 찬반을 자유롭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에요.
아무래도 주민들하게 밀접하게 생활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반투위에서 못 가게 해서 못 가신 분들이 대다수잖습니까?
말씀하신 의도도 그렇고, 본 위원의 미루어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요.
○이해관계인 윤승용
원오산 부락 윤승용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맨 처음에는 소각장은 어느 곳에다 해도 반대를 했습니다.
춘포에 들어온다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이장으로서도. 그렇지만 우리 시, 면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산부락도 지금 견학을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다니면서 무기명 투표로서 쉽게 해서 얼굴 안 보고 투표로서 한다고 하면 70% 이상 찬성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마을도 여기도 몇 분 와있지만, 우리 마을에 60세대가 넘는데 온 분은 지금 10세대미만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70% 이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측에서는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이미지가 무조건 안 좋다는 거에요. 왜 춘포에 그것이 들어와야만 되냐, 좋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반대하는 분도 꼭 그것이 싫어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 쓰레기장이 왜 춘포에 들어오냐 싫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청에다가 하라는 거에요.
그렇게 말을 하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견학을 하자고도 못하고 설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서도 못합니다. 찬반을 한다면. 어느 곳에도 나하고 관계없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규대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신 있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박대규 선생님 답변에서도 나타났듯이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깨우쳐서 좀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분들을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서 일단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저도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 황등에 유치신청을 했을 때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마는 구리를 갖다온 뒤에 저도 많은 것을 새로이 깨달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찬반가부를 떠나서 일단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갖다올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해당 주민들의 찬성하는 데는 지금 거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실적으로 해당주민의 외사람들인데 저희도 몇 번 투자를 했습니다.
위원장하고 단독으로 가보자고도 했는데 그것이 안돼요. 저 사람들 중에도 마음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반대위원장한테 선진지 견학가서 그런 사항이 나쁘면 반대를 해라 그런데 좋으면 반대할 필요 없지 않느냐, 여러 차례 권고를 했는데 무조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분들은 모시고 가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의 신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이 소각로하고 소각폐기물매립시설 문제를 보면서 가까운 부안의 방폐장을 연상하게 되고 얼마나 시가 행정상 조그마한 잘못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조장하게 되어서 지역주민의 화합을 해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먼저 있습니다.
어쨌든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대하기는 쉽습니다.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용기가 있어야만이 찬성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결단에 대해서 정말 마음 속 깊이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청원이라는 형태로 의회에 제출되어서 그 청원을 심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당위성에만 무게를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소각로를 기필코 빠른 시일내에 해야 만이 시비낭비요인을 줄여가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주민이 찬반으로 갈라져서 청원심사를 제출한다고 하는 심의과정 속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행정적 잘못이 있다면 지적해야만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공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기간에 춘포가 준비한 것은 29일날 준비를 해서 30까지단 이틀 사이에 이 행정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맨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이장님들 계시죠. 추진위원님들, 그 당시에 7개 부락, 그래서 6분이 참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 모임을 어떤 분으로부터 모임을 이야기 듣고 아니면 공문으로 전달을 받았든 어떤 형태로든 한 자리에 모이셨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모일 때 어떤 연락을 받고 모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정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각로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심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연락을 받고 모이셨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해관계인 김태열
춘포 김태열입니다.
지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어떤 분이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해관계인 김태열
이장들이 매월 25일이면 반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공모 팜플렛을 아마 제작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반상회 때 10월달 반상회 때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해관계인 윤승용
9월 25일날 반상회날, 면에서 면장님께서 말씀 하셨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들어간다고. 그때 저는 춘포에 그것이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뚝 잘라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29일날 모임이 있었죠. 여섯 분이.
그 모임을 누가 주선했냐는 말이죠.
○이해관계인 윤승용
그때는 김태열 씨가 했습니다.
○이해관계인 김태열
그날 29일날 오후 5시 반쯤에 환경국장님과 환경과장님, 환경과 주무 부서 직원들하고 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더라고요. 지역발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피해는 없을 것 같고 환경국장님까지 나와서 설명을 주시는 성의도 좋고 해서 우리들끼리 싱글영이라는 식당에 가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 문제가 급한데 환경과에서도 말일을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추진하는 방법도 연구할겸 또 의견도 물을겸 해서 그 싱글영이라는 식당에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이장님들도 전부 아주 적극적인 찬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으셨냐고요.
○이해관계인 김태열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화로.
○이해관계인 김태열
예.
그날 반상회 지난 이후 시간에 환경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직원들 다 오시니까 한 번 설명을 듣자고 해서.
○신영철 위원
제가 설명 드릴까요.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는 9월 25일 반상회에서 이런 유인물과 더불어 시에서 그때는 환경관리과죠.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서 설명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관계인 김태열
아니요.
○신영철 위원
반상회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고, 29일날은 오후 5시 반에 환경관리과 우리 국장과 과장이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 위해서 면에서 면장 말하자면 면에서 연락을 받고 나가셨다는 말씀이죠?
○이해관계인 김태열
예.
○신영철 위원
아니, 제가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맙습니다.
이런 남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익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청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분명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여러분들한테 합당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면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모였더니, 여섯 분이 모였더라, 그래서 식당에 가서 논의해서......
○이해관계인 김태열
그전에 대답 중에 앞부분 하나를 더 추가시키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반상회에 참석을 날짜는 좀 오래되어서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상회 할 때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반상회의 때 그런 신청을 하자라는 얘기가 거론이 됐었나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면사무소에서는 시하고 상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기왕에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한 가지 더 김태열 씨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1,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조규대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1,000만원,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많은 부락민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해관계인 김태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영철 위원
제 설명 듣고 말씀해 주세요.
그 자리가 많은 분들이 모인, 말하자면 마을주민들이 모였겠죠. 그 자리에서 우리 김태열 이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 말하자면 30억이라고 하니까 300개 가구 잡고 돈 1,000만원씩 보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리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공무원들도 같이 있었다 그런데 같이 있던 공무원들은 누구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이해관계인 김태열
그런데요, 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1월 16일인가 17일인가 되는데요.
○신영철 위원
1월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장 받을 때 그러셨다는 것 같던데.
○이해관계인 김태열
아, 도장 받았을 때요.
○신영철 위원
날인 받으실 때 가구당 돈 1,000만원씩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요.
○이해관계인 김태열
아까 그건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공무원들이 같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해관계인 김태열
아니요, 없습니다.
개인적 동의를 받으러 일일히 다니면서 설명드렸습니다. 팜플렛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저쪽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모인자리에서 슬라이드 보여주면서 했던 자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인물 이것을 보고 말씀드렸다고 것 아닙니까?
이것만 보고 하셨습니까?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궁금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해관계인 김태열
그런데요 우리 이장들이 일하면서 그렇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상세히 일은 못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장님들 탓하는게 아니에요
○이해관계인 김태열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이장님들 탓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30억 가구당 지원을 3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부터 계산이 서는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팜플렛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있다고 한다면 관계 공무원에게 사실여부나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이해관계인 김태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조례마다 어느 정도 틀리다면서요. 그런데 마을별 지원식으로 그전에는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을신청을 잘 안한다 개인적 동의를 안 해주더라 그래서 가구별 지원이라는 걸 넣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가구별로요, 그걸 넣었다?
○이해관계인 김태열
예.
○신영철 위원
이게 상당히 공무원들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선량한 주민들이 현혹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박 선생님께서 폐촉법 몇조 몇조까지 하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거에요. 그래서 법을 얘기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마는 폐촉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 그 내용은 조례로 확정해서 주는 겁니다.
조례로서 그런데 우리 익산시 조례는 아직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공무원들의 책임이죠. 누가 압니까? 법에 대해서. 저부터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기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일반회계에서 예산 내년 보상비 30억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공무원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우리 이장들이야 아실 리 없죠. 그래서 다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니까요.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표성의 권한 부여문제를 거론하시거든요. 말하자면 이장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마을을 대표하죠.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장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장님들이 궂은일에서부터 모든 일을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 그런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 공고를 하거든요. 입지 공개모집 공고를 할 때 그 공고문에다가 분명히 익산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거쳐 대표를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특별히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셨죠. 이장도 반대할 수 있잖습니까?
이장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장이 아닌 특별히 주민총회를 거쳐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익산시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적인 관례로 봐서는 대표성이 인정됩니다.
이장이니까. 그러나 그 공고문에 비추어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관계인 김태열
지금 하여튼 총회를 열어서 동의를 얻었다면 반투협에서 저 김태열을 죽이도록 토정비결이 잘못 써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동의를 받았을 때 83% 정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응도 좋았고 또 우리 마을에서 열 분 정도는 선진지 견학을 제가 제 사비로 추진을 해서 다녀오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글자 하나 하나, 차라리 한문으로 썼다면 토 달아가면서 제가 한문은 좀 아니까 실수를 안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쓴 내용 이렇게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그 앞에다가 이장이라는 말, 한 자만 넣었어도 이건 벗어났을 겁니다.
○신영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김태열
이 말의 내용가지고 트집을 잡힐 만도 해요.
○신영철 위원
이건 트집이 아니고 그쪽에서 당연한 겁니다.
○이해관계인 김태열
우리도 잘못된 걸로 이 글귀를 앞에다가 이장하고 점 하나만 찍어줬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영철 위원
마을 대표자는, 공고문에 그렇게 썼으면 간단하죠.
○이해관계인 김태열
그렇죠.
○신영철 위원
이장이 대표한다, 라고 했으면 그건 뭐 간단하죠.
○이해관계인 김태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심사숙고를 했고 아까 조례는 익산시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의원님이 모르신다면 조례를 안 거쳤다는 내용이고, 미숙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장님들이야 그 공고문 안 보셨죠? 보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 공고되고 하는 것 누가 관심있지 않으면 안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대표인 이장님들이 하시오, 라고 했을 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을총회를 거쳐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신청하십시오 했다든가 그러니까 마을대표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대표자가 신청을 했음에도 그것을 인정해준 익산시에 잘못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익산시 행정에 잘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쭐 것은 추진위원회를 선정했거든요.
29일날 오후 5시 반에 첫모임을 가졌는데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고 나가신 날은 언제입니까?
30일날입니까?
가서 임명장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이해관계인 김태열
임명장은 없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었어요? 그랬다는 것 같던데.
○이해관계인 김태열
우리가 동의를 해준 거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요구는 어떤 분이 추진위원회에 선정됐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해관계인 김태열
그때 29일날 환경관리 담당 주무자들을 설명회에서 포함된 내용으로 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마을 이장들이 추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31일까지 신청하는 걸로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이장들은 거기에 동의를 했었고요.
○신영철 위원
과장님 임명장 같은 것은 준일이 없습니까?
30일날 줬다고 면사무소에서 줬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30일날 10시에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해서......
○신영철 위원
그 자리에서 임명장 줬다고.
○청소과장 전종만
안건을 보면 임원 선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임명장 줬다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추진위원회에 선정된 사실은 30일날 하신 겁니까? 29일날 그 자리에서 추진위원회 선정문제가 거론됐습니까?
○이해관계인 김태열
29일날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고 30일날 아마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소각로유치에 대한 신청을 하는 신청서에 대해서 추진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심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해관계인 김태열
심의위원은 그때 상황으로는 구성이 안 됐죠.
○신영철 위원
그러죠.
○이해관계인 김태열
왜냐면 그 공고발표이후에 심의를 하러 갑니다.
그 전에는 추진위원이고.
○신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우리 지역에......
○이해관계인 김태열
그것은 29일날 7시쯤 싱글영에서 상의한바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기 30일날 말하자면 정식화됐는데 정식화 되기 전 29일날 했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이해관계인 김태열
아니......
○신영철 위원
심의가 있었습니까?
○이해관계인 윤승용
이장들끼리 만나서 그날 면에서 얘기를 했었죠.
○신영철 위원
이장님들끼리 하신 소리지. 추진위원회가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발족되기 전이니까.
○이해관계인 윤승용
저 역시도 직장 다니는데 그날 29일날 소각장 추진위원회 회의에 나오라고 해서 그날 4시 50분까지 면에 가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윤 선생님께서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유치추진위원회 위원과 마을주민대표 신청자 대표와는 다릅니다.
○이해관계인 윤승용
대표하고 추진위원들이 이장이 대표로서 도장을 다 받는 것으로.
○신영철 위원
현재 7분이 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주민대표로 선정되신 이장님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추진위원과 말하자면 입지선정 대표인가요, 대표와는 다른 겁니다. 사실은 다른거에요.
추진위원회는 30일날부터 효력이 발생될 겁니다.
공문화 되어서 임명했다,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29일날 모인 것은 말하자면 지역주민 대표들이 모이신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만 말씀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면장님 계시고 그 당시 농협조합장님인가 계시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면장, 지소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인가요, 그리고 부녀회장, 그 다음 국옥환 시의원님, 이런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심의를 하셨느냐 그말입니다.
○이해관계인 윤승용
충분히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함께 한 자리에서 회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해관계인 김태열
지금요, 여기 서류를 폐기물처리시설 신청 입지심의서라고 해서 11월 30일날 저기를 보니까 기억나는데 오전 10시에요 여기에 빠진 사람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동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고 여기에 한두 분, 제 생각으로 두 분 정도는 참석 안 했는데 나중에 동의 받은 것 같네요.
○신영철 위원
면에서 했습니까?
○이해관계인 김태열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통상적으로 이런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작성되게 되어 있죠?
회의록이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죠. 회의록 작성하게 하는 것은 상식이죠. 관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록이 없죠?
○청소과장 전종만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회의 안 했다고 밖에는 믿을 수 없죠. 그냥 구술로 몇이 앉아서 얘기할 수는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지만 이런 정식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되어서 보관되어야죠.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개 집 가정 안에서 하는 회의가 아니거든요. 면사무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는 회의고 동네 이장이 마을회의를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정확히 기록하지 않지만 그중에서 의제도 적고 결정됐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도 적는 것이 상례란 말이에요.
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이 회의는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거든요.
○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통장님 회의 때 하면 반상회 같은 것 할 때 통상적으로 통장님들은 수당같은 것을 위해서 회의록 작성을 합니다.
반상회 때 회의수당을 만원씩 드리려고, 그런데 지금 회의록이 작성 안 된 것은 그때 당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회의록을 작성했으면 완벽했을텐데 그건 제가 생각해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회의를 안 한 거죠. 회의를 안 한 거에요. 회의가 없었다 이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앉아서 의견교환은 있었나 몰라도 인정할만한 회의는 없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죠.
○이해관계인 강신원
저 춘포에 사는 강신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쓰레기소각장문제로 인해서 회의 주제를 26일날로 하다 보니까 일단 면사무소에서는 지역에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을 체크하다 보고 그 체크가 되다 보니까 시에 환경과에서 그때 당시는 지금 청소과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는 이게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과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도의적으로 지시를 받겠지만 그때 당시 청소과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여기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지역에 우리 춘포면지역 신동리 지역에 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부 저녁에 5시 반까지 모였다가 또 다시 환경과 직원분들과 다시 만나기로 해서 7시 반쯤 해서 또 다시 모였었습니다.
회의록이 작성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저희는 환경과 직원들과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3시간 정도를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급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지역에 대표를 뽑으려면 부락총회를 해가지고 대표성을 띠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장님들이 조금 이것을 주선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도 부탁을 받고 부락총회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3개 부락이나 2개 부락 정도만 회의를 안 가졌던 부분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곧바로 부락총회를 가졌었습니다.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도장도 받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반대하시는 분 중에서 대표성을 띠지 않은 사람이 추진위 대표를 맡고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쪼록 저희도 그 부분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부분은 회의록을 작성을 안 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가졌던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관계인 박대규
그런데 신 위원님 박대규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신영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해관계인 박대규
우리가 이 소각장 신청문제에 대해서 제일로 역점이 가는 것이 주민동의서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가령 주민이 원해서 동의서가 사실상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이 동의요건을 50% 이상의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또 지금 딴 부락보다도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반경 1㎞, 부락총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민원을 없애고 주민들 면민간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없애고 화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확대 해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노적부락 십여호 되는데 그 중에서 50%이상만 300미터 이내에 소각장을 하니까 여기에 하등 이유 없이 신청하니까 각자 동의서 소각장 하자 해가지고 동의하면 대표자 한 사람이 가서 접수하면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절차네, 누가 이것을 대표로해서 해야 하네, 이게 큰 문제점을 그렇게 발생 안 한다고 봅니다.
○신영철 위원
박 선생님, 그 말씀을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말썽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걸 갖고 문제를 삼겠습니까?
행정행위가요 아무리 소각장 문제가 익산시에서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당위성이 그 목적에 대한 당위성이나 절박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행정행위의 어떤 미스는 이러한 문제를 훼손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앉아있는 것이고 이 청원심사 없었으면 좋죠, 없을수록 좋은데 이게 발생하게 되면 저쪽 반대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또 그걸 밝혀주고 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시에다가 우리 시청에 변화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히 큽니까?
이 문제만 잘됐으면 큰 문제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고 당위성이 크다 하더라도 행정절차가 무시되거나 행정절차가 비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쨋든 제가 쭉 보니가 찬성하시는 분들 용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익산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고 저는 이 결단의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지난번 2003년도 금마청원회의를 마감하면서 익산시의 이 쓰레기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어서 진행됐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양자간의 찬 반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춘포가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요구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얘기하셨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저런 모습들이나 그분들의 논리도 동의해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익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말하자면 갈등을 만들어가지 말고 익산시의 청소행정이 결정하는 대로 좀 따라주면 안되겠느냐, 양쪽이 다 그런 것을 제한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익산시에게 맡겨서 그 자리에다 하겠다, 익산시가 이제 이것을 백지화하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을 때는 춘포의 찬성하시는 분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익산시 청소행정에 협조한다는 의미로 익산시의 의견에 좀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없으십니까?
○이해관계인 박대규
저 박대규입니다.
신 위원님도 쓰레기에 대한 시의 고충이나 익산시의 현실에 고충이 있는 점에 염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쓰레기소각장 공고한 것이 횟수로는 벌써 3년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002년, 2003년, 2004년, 횟수로는.
기간적으로는 1년 남짓 되지만 3년 됐는데,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먼저 금마 청원심사를 낼 때 우리 춘포에서도 청원심사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 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당하고 진정서로 대처해달라고 해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그런데 오늘날 진정서에 대한 답변 한 마디 없어요. 그러면 또 말하자면 시 의회도 이 쓰레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의원이라고 해서 안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이라고 더 갖는 법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같이 십자가를 매고 있지 않습니까?
익산시 쓰레기소각장은 어딘가는 하루 속히 해야 한다는 이 절박감에 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청원서 내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거절하고 또 앞으로 제 삼자가 청원서 내면 또 받아줄 것입니까? 또 심의할 것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동일사건에 대해서 춘포반투위에서 청원을 내니까 의회에서 받아줘가지고 또 이렇게 날짜를 끌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백지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우리 춘포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신 위원님이나 여러분이 안 겪어봐서 그러지, 우리 이놈들을 삽으로 파서 땅에 묻어버려야 한다는 등, 또는 역적놈이라는 등, 저놈들 못살게 쫓아내야 한다는 등, 또 가다가 때로는 테러도 당하고 멱살도 잡히고 일년간 가사 불구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박대규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지금 춘포가 절대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법적인 조예가 깊은 분들 여러 사람과의 유권해석을 얻은 결과 동의서 자체가 동의자가 당시에 하자가 없으면 춘포가 법적으로 절대적인 기득권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오늘 청원심사하는 것도 저 사람들이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그러지 이것도 반려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반려시키고.
○신영철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제 금마에서 청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익산시의회가 청원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들이 생기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요구하는 것이 청원인 것입니다.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청원을 심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춘포 반특위쪽에서 청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마 청원심사는 행정행위가 진행중인 과정 속에서 받아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원심사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관계인 박대규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심사를 낼 때는 왜 안 받아주냐 이거에요.
○신영철 위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임귀택 위원
여산 임귀택 위원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 오신 여러분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고 용기를 갖고 신청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서명자의 동의 없이 인장을 도용하고 사망자까지 날인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김해영
춘포면 신동리 노적마을 이장 김해영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11월 29일날 회의를 하고 오후 5시 반 하여튼 회의에 다 갔어요. 그때 당시는 환경관리과에서 국장님하고 이하 직원들이 참석을 했고 우리 춘포지역에 의원님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육칠 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날 회의를 마치고 우리 김태열 씨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식당에서 밥을 같이 나누면서 절대적으로 춘포로 유치를 하는 것으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동의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내일 30일까지 서류가 들어가야 금년을 넘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는 과정에서 출타하거나 집에 느닷없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똑같이 찍었어요. 찍고 바로 돌아서서 동의를 얻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손도장을 가지고 찍어달라고 그러면 조회를 해도 내가 도장을 함부로 찍는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서 바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별 이의가 없었고 아까 사망자를 말씀하셨는데 고용주 이분이 남편이 이경선 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이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호주만 도장이 이장댁에 보관되어 있지 부인들까지는 도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서 남편 것을 없으면 찍어도 된다고 해서 찍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장으로 손도장을 찍어서 지금 제가 보관을 하고 있죠.
○임귀택 위원
이장님 물론 애쓰셨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죠?
○이해관계인 김해영
그렇죠. 너무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임귀택 위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서명날인하기 전에 위임을 받아서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께서 그 마을에 누가 사망자인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의문이 가네요. 그런 부분은.
○이해관계인 김해영
알죠. 아는데......
○임귀택 위원
그리고 그분들한테 후에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인정상 저는 그렇게 해줬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관계인 김해영
그래서 사건 처분결과가......
○임귀택 위원
물론 처분결과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장님께서 공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구속 처리된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장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답변해 주시니까 자술서를 써가지고 다시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해관계인 김해영
저는 그때 당시에 29일날 모여서 소각장을 유치한다는 이장들의 결의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와서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도장받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소각장 유치하려고 하는 어느 날 우리는 개인 사비로 관광버스를 불러서 각 마을에서 몇 명씩 선진지를 가게 됐습니다.
아까 김태열씨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리와 양천소각장을 견학하고 와서 그 몇몇 청년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보였는데 어느 날 우리 반경 외지역에 사는 이중돈 씨가 각 마을에 다니면서 다이옥신이 나와서 기형아를 낳고 물이 썩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썩은 쌀로 수확되어서 사람이 먹지 못하고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다 라고 허위날조를 하면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도 돌아서 버렸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먹고 살 수 없다고 허위선전을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서 반대로 돌아가면서 이장인 본인도 설득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동안 끌려다녔습니다.
이리 가자고 하면 이리 가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김태열 씨네 집으로 가자고 해서 거기도 끌려다녔습니다.
본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정병순 장로라고 하는 분이 나의 인장을 도용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약점을 잡아서 계획적으로 고소하려고 행정대서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권정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해내라고 이렇게 나 일하는데 협박을 해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한 걸로 이렇게 말하면서 유치포기와 승인 없이 받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장받은 사람들을 대라 이렇게 위협하길래 그 위협에 본인은 생각과는 달리 진술을 작성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법 앞에 서게 된 동기입니다.
그후 이장을 내놓으라고 하도 위협하길래 다시 부락총회를 열어서 제가 신임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치를 추진해 왔던 겁니다.
○임귀택 위원
번복하게 된 이유는 강압에 의해서 하셨다고요?
○이해관계인 김해영
그렇죠.
○임귀택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끝까지 하셨어야죠.
○이해관계인 김해영
그때 이것을......
○임귀택 위원
됐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동의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박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번복하는 과정에서 자술서를 내는 과정에서 90% 이상 반대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90%가 반대한다면 과연 춘포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이해관계인 김해영
그건 허위죠. 허위에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후 이장을 내놓으라고 부락 청년들이 와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락총회를 열자 그래가지고 찬반을 물어보자 그런 결과 15대 9로 제가 당연히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금년에도 춘포로 유치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하니까 이장을 죽이려고 면장님한테 가서 엠프를 떼어내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총회를 열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장을 뽑았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제가 이장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박대규
임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90% 이상 반대로 됐는데,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임귀택 위원
예.
○이해관계인 박대규
그 당시에 동의서 제출한 것을 환경과에 접수했는데 국옥환 의원 및 4인이 공모해서 공문서 동의서 한 것을 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출한 동의서를 가지고 하여튼 서명한 사람들이 진짜로 서명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동의서 자체를 싹 엉망으로 송사리떼 쓸어버리듯이 일일이 다 털었어요. 그런 결과 하자가 있는 것이 10명이 나왔잖습니까?
자기들이 발견한 것은.
나머지는 전부 제대로 찍었다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동의서 아닙니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충분한데 나 하기 싫다고 파기하자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어떤 변화가 왔을망정 첫 번에 찍은 동의서 자체는 합법적이고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김태열 추진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추진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의 없이 신청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관계인 김태열
그러니까요 여기 심의서 11월 30일날 이것을 할 때 지금 공모요령공모자격을 보면 신청마을 거주하는 세대 중 80% 이상의 동의서 첨부하고 그 다음 읍면동에서 추진위원회 심의를 해서 같이 신청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해서 정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해관계인 김태열
사실상은 같이 추진했던 강신원 총무가 그때 총무였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총무지만. 제가 회의록 지시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회의록 작성 잘해라, 금전출납부 작성 잘해라, 나중에 일 하고 욕 얻어먹는다, 그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서 그랬고 또 제가 중간에 1월 13일날인가 언제쯤 농협 감사 출마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상황들이 안 좋게 밀려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한 뒤에 그런 회의록 작성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추진위원회 회의도 그 뒤로는 참석 안 하고 모든 활동을 전부 정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찬성 추진위원들에게도 역적소리를 듣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역적소리를 듣고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심의는 분명히 하고 여기 두 명이 서옥순 씨하고 이성진 파출소소장만 빠지고는 모두 참석을 해서 여기에 명단이 안 들어간 사람들도 몇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는 심의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뺀 것 같은데요, 이보다도 더 숫자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신청마감인데 1차 서류는 30일까지 접수를 하고 80% 찬성의 서명을 받지 못해서 12월 2일까지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해관계인 김태열
지금 기왕이면 100%에 가까운 동의를 얻고자 하는게 우리들 뜻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일날까지 신청서를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급박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 협조를 했었고요 또 그 나머지도 동의를 더 받고자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마을에서 반발 없이 적극적인 찬성을 얻어서 일을 추진하자 이런 차원으로 추후에도 받은걸로 보입니다.
○임귀택 위원
원칙을 준수한다고 보면.
○이해관계인 김태열
원칙적으로는 80%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 안에까지는요.
○임귀택 위원
날짜 안에 됐습니까?
○이해관계인 김태열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반대측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80%가...
○이해관계인 김태열
그때요 저희 마을이 저는 총무계장한테 독촉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 동의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명하면서 받으니까 제가 말일날 제가 제일 늦게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임귀택 위원
위원장님 마을은 80%가 됐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마을은 미달되어서 12월 2일까지 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관계인 김태열
저는 그 사실을 저는 다 80% 동의를 받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반대측하고 찬성측하고 서로간에 어려움이 있으신데, 지역갈등이 있는데, 앞으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춘포면민끼리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해관계인 김태열
저보다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에게 마이크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안수마을 홍종호입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에 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시의원 말씀대로 방법은 뭔고 하니, 선진지 견학을 가야만이 우리가 배울 점도 많고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차견학을 목표로 해서 집집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렵게 보냈는데 그 역시 실패를 했어요.
반측위에서 격렬하게 막고 그래서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지금도 안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냄새가 나고, 다이옥신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노력을 해보겠지만 열 사람이고 되는 대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임귀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로 분위기로 찬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지금 제 입장으로는 찬성이 많죠.
○임귀택 위원
찬성이 많습니까?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예, 그렇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면 저분들하고 만약에 대화가 안되고 그랬을 때 그 인근마을 주민들 7개 마을인가요? 8개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지역의 자율 투표를 한다든지......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안하고는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가서 좋고 나쁜 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는 저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다 막아놓고 투표하자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임귀택 위원
자율적으로 풀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자율적이라는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임귀택 위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정하기가 너무 의회도 그렇고 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포면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갔을 때 다시 재공모를 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위원장 입장으로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모임을 가져가지고 시간 있으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들을 소집해가지고.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성당면 출신 황종하 위원입니다.
신임 추진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측 동의하신 분들 견학을 대체적으로 몇 번 정도 가셨습니까?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중복해서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첫 번째는 매립장이 없는데를 갔었어요. 소각로만 가봤는데 다시 간 동기는 매립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매립장도 가봤고 소각장도 가봤고요?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각장 견학을 했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안했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행정에 부탁말씀이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부탁말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은 청원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첫 번째 시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 직접 행정을 맡기신 청소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어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협조도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찬성측하고 반대측하고는 같은 지역의 특수성이 있고 또 이런 너무 잘 알고 또 지금으로 말하는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시 이번에 선거가 닥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부가 되어서 찬반양론의 합의점을 못 찾은 걸로 알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청원심사과정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부분을 찬반양론을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유치지원비가 100억을 유치를 하면 지원을 해준다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글쎄요, 돈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겠죠.
제가 적다고 많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시가 97년도에 소각장을 했는데 128억을 지원해줬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100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2001년도에 보면, 세수가 적고 그런데 50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대 익산시도 강릉시나 춘천시에 이상 되는 시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100억을 지금 시에서는 사업을 개인한테 보상 아니면 숙원사업 아니면 지역개발 이런 그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지원, 지역개발, 숙원사업.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직접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숙원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지역개발사업비로 썼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반투위는 상하다가 제일 많습니다. 반대하는 가구수가.
제 아랫동네고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돈이 연관되는 부분이 자주 나와요. 돈이 적다는 겁니다. 개인 지원금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접견하려는데 못 만나가지고 환경국장 계실 적에 그런 말씀을 한 번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추진위원장이 와서 돈 300억을 달라고 했다고 말이 잘못되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돈이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 마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도 그래도. 대부분이 주민들은 직접 지원돈으로 많이 벌수록 좋아하겠죠.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들어보니까 반대측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또 견학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느껴야 하는데 말로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서는 반대측 분들의 견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옳은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만해도 견학을 못 갔지만 그래도 한차라도 갖다오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소각장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나봐요. 다이옥신이 나오고 냄새가 나고 그런 말은 들어갔어요.
몇 사람이라도 간 것이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명이라도 시간만 되면 모시고 갔다와야 합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보니까 청원심사를 하면서 반대측에서 주장하는게 소각장이 들어오면 썩은 쌀을 먹게 될 것이다,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살 수 없을 것이다, 분진이 나오고 다이옥신이 나와서 무슨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견학을 간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당연하죠.
○황종하 위원
현재 시설이 옛날같지 않고 현대화됐기 때문에 다이옥신검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 소각장 안에 음식점이 있어요. 또 수영장이 있습니다. 또 그린시설지역이고요,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공기가 맑아야 됩니다. 좋은 공기와 맑은 데서 운동을 해야 운동효과가 있는 것이고 왜 산에 오릅니까? 공기 좋고 운동이 되기 때문에 맑은 공기 마시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각장 주변에 체육공간이 있고 체육시설 그쪽에 음식점, 아파트단지 그린시설이 많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찬성측에서 반대측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양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턱대고 그것을 찬성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견학을 가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만이 반대측에서 얘기할 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찬성측에서 견학을 많이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반대측하고 같이 결부해서 견학을 많이 다녀야 겠다, 그런 부분의 책임은 행정에 있다, 행정에서 어떻든 그런 예산부분이라든지 견학, 추진부분을 행정에서는 추진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해시켜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지, 여기에서 반대주장이 많다고 해서 못 한다든지 찬성주장이 많다고 해서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자기 스스로의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홍보 내지 견학을 해서 느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유치를 하는 그 지역에 발전과 시너지효과 고용창출,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 자연적으로 접근이 되어서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찬성측에서 정말 공부도 하고 견학도 많이 다녀서 대화로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 행정을 자극해서 행정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보니까 80% 찬성이라고 하는데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찬성을 하는 것도 보기가 좋고 그러나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꼭 혐오시설로 단정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반대측도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을 볼 때 우리 지역에 발전이 있고 생산성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추진위원장님 뜻대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고맙습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동네 누구보다도 애향심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쓰레기 소각장 유치문제 지휘를 하면서 활동을 하신 줄 압니다.
특히 요새 위원 활동하면서 여러분들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한 삼사일간 의회를 개회하면서 반투위 위원들 적나라하게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또 강력한 궐기를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의 어떤 음해와 협박, 그런 삶의 부분에 침해가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반대투쟁위원회 이중돈 씨한테 어제 여러 가지 의견진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은 찬투위에 계신 분들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너무나 오바해가면서 이중돈 위원장님께서 벗어난 부분은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작은 시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어떤 잘못된 부분을 찾다보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행정의 잘못된 오류, 또 절차상의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다 밝혀서 말씀드리듯이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역의 애향심을 투철하게 갖고 지역의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려면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이것이 완성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제 이중돈 반투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는 284명의 면민들이 한 80% 가까이 반대로 전향해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오늘 여기 찬성특위 위원님들은 또 찬성의 결과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첫째 동의서에 주민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아까 우리 임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대 지금 수십년 고향 지킴이의 배려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지역에 살고 계신줄 압니다.
이웃사랑 나눠가면서 최대한으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비전을 제시해가면서 아름다운 삶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더 이웃에서 찾아가면서 우리 익산시청하고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지역의 현안사업 발전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부안군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올 2월달에 주민투표를 하자고 신문에 났던데 8개부락 주민들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아까 우리 홍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투표를 하자고 하면 참 반투위가 많기 때문에 결과로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지만 어떤 정서적으로 우리 시에서 선진지 견학의 어떤 문호는 계속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을 현지답사를 해가면서 환경적인 그런 분야에 모습은 많이 터득을 시켜 주는줄 압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하셔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 그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반투위보다 찬성의 리더를 하시고 하려면 일단 주민들의 단결 또 어떤 행정적인 자문,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런 어떤 접목이 되어야 춘포에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대로 춘포쓰레기소각장이 유치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입지선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과론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지만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당연히 추스려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그런 것을 지적해야 할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저도 가까운 이웃인 금마에 그런 쓰레기 소각장에 입지선정이 되어 가지고 최고의 점수에 해가지고 작년에 청원심사가 이루어져서 행정의 잘못된 오류를 적나라하게 판독이 됐기 때문에 또 낭산이라는 데는 행정의 어떤 서류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까지 간 줄 압니다.
우리 시에서.
남은 것은 우리 춘포 신동리 노적마을인줄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 추진위원장 하신 김태열 씨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춘포나 익산이나 다 이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여럿이 활동하시고 움직이는 분들의 삶의 반경은 쉽게 접근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생활의 고통, 가정의 고통, 여러분들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어떤 엄청난 고통과 음해 많이 당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본 위원으로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지적보다도 어차피 여러분은 다시 반대투쟁으로 전직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용서는 그대로 아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내대장부로서 어차피 지역의 애향심을 투철하게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강하게 목적한대로 그렇게 해가면서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일심동체 되어서 추진의 원동력이 되어야지 어제 반투위 위원장이나 여러 증인들의 답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의지도 꺽어졌고, 반대에 전환됐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고향사랑, 지역사랑이라는 것은 멀지 않아서 후세대들은 그것에 분명히 답을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 익산시에서 행정의 미비점, 여러분들의 지역에 인센티브가 100억 책정이 됐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의 발전된 부분이 있고 하면 시장님이나 주무국장, 주무과장 계시고 하니까 그런 항상 합리적으로 한번 덕담이라도 나누셔가지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을 터득하셔서 방향제시를 하시면서 유치에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관계인 박대규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박대규입니다.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위원님이랑 현지를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춘포면 신동리라고 하는데가 사실은 춘포에서 제일 오지고 낙후된 곳입니다.
여기가 버스가 세 시간 만에 한 대씩 다니고 있고 또 신동리 산 17번지가 국유지가 시유지 국유지 합쳐서 7,300평이 있어요.
쓸모없는 땅이 방치되어 있는데 여기를 기회로 해서 소각장을 유치를 해보자 해서 첫 번에 몇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첫 번에는 현지 주민들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염이 되고, 다이옥신 등 구구한 소리 때문에 들어오면 다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현혹을 시켰는데 그러나 그것 주동하는 이중돈 씨 기타 이 사람들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한테 얘기 들어서 소각장 자체가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현지 견학을 가야 할텐데 시에서도 안 먹혀요.
시에 있는 과장님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도 안 먹히고 우리 추진위원들도 안 먹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한 가지 안을 생각했는데 이왕 춘포 한 군데 남았으니까 더 이상의 변동하지 말고 첫 번에 춘포가 이렇게 대두가 됐을 때 그대로 초지일관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어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고가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 시의원님들께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시에 있는 직원이나 추진위원이 얘기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똑같이 시의원님이나 우리 익산시의 소각장에 사명감은 똑같으니까 시의원님들이나 저나 십자가를 매고, 시의원님께서 정식으로 그 부락에 회의를 한 번 소집해 달라고 해주세요.
특히 담월부락. 해서 거기서 설명을 한 번 하시고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시설하고 나머지 매립을 한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각장을 수백억 들여서 하는데 매립할 것 같으면 뭐하러 들여서 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한 가지 부탁은 거기 가서 사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한 번 같이 가자, 한 차고 두 차고 같이 한 번 가자, 이것도 거부할 것 같으면 고의성이지, 말하자면 지방을 아껴서 못살게 됐다는 이런 애향심이 아니니까, 이것 한 번 추진해 주십시오.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면 그 부락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하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몇 분들이 가서 그것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한 번 가보자, 왜 가는 것조차 못 가게 막냐 이것 한 번 제안합니다.
부디 한 번 들어주세요.
○위원장 김종만
질의 없으시죠?
우리 찬성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한 달에 2억 이상을 쓰레기 파쇄해서 적재하는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선정이 된다고 해도 근 4년 걸리는데 그러면 1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금 우리 익산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적재해놓은 것 물류비용도 쓰레기소각장이 되면 또 물류비용 들지, 이런 마음에서 우리 행정에서 급한 마음으로 법과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해서 이런 사항까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시도해서 연장을 하면서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우리 선진지 견학도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한 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같은 면민까지 분노하고 참 이게 좋자고 하는 일, 또 이 사람들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거에요.
위원장으로서 참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화합차원에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겠다는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의 추진에 대해서 더 머리를 써서 쓰레기매립장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종호 위원장님과 이해관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월 9일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참고인 (6인)
춘포면유치추진위대표 홍종호
박대규
김해영
강신원
김태열
윤승용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