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록

(제92회(폐회중)-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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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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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1월 09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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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질의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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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질의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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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공무원출석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전임 산업환경국장 반용호, 전임 복지환경국장 이종명, 현재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전임 청소과장 진희섭, 현재 청소과장 전종만, 전임 춘포면장 황광국,이상 6분의 관계공무원에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당시 춘포면 면장으로 계셨던 현재 송학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당시 익산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후보지 공모를 할 때 그때 면장으로 계셨잖아요.

○송학동장 황광국   예.

○손문선 위원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입지신청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송학동장 황광국   유치신청은 원래 이 문제가 발단된 것은 작년 2002년 7월 달에 처음에 이 논의가 되어서 쓰레기장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해 9월 달에 반상회보가 정식으로 찍혀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런 쓰레기유치 소각장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아울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랄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편익, 지역 내의 어떤 보상, 이런 면에서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해서 홍보를 하도록 반상회를 통해서 이장들에게 전부 했었어요. 그리고 그 해 10월 달은 서면으로만 반상회 홍보자료가 나갔고 11월 25일에 반상회를 하면서, 그 무렵에 반상회가 아마 농조 회의를 해서 하루가 연기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최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선택을 한다면 발전의 기회가 되겠고 주민의 의사가 원한다면 그런 장소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 전적으로 주민의사에 따르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에 이장을 중심에 있는 신동리 공동묘지 중심에 6개 마을 이장들 또 7개 마을 1㎞ 반경 내에 있는 이장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신청을 한 번 해 보자, 옆에 공단도 있는데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피해가 적고 아울러서 거기에 들어온다면 거기의 혐오시설인 공동묘지가 있고 또 그 지역 내에는 논들이 많이 있고 또 주위에는 산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해서 적정지로 필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만들고 또 만들면 거기에 진입로 또 아울러서 그 만드는 지역의 어떤 주민 혜택을 위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주민생활에도 편익이 될 것이다 해서 회의를 했어요. 이장들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장들이 각 마을에서 신청서를 주민동의를 받아서 면사무소에 가지고 와서 그 서류를 그 해 11월 30일 토요일 날 해서 서류를 올렸어요. 토요일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장들이 서둘렀죠. 그래서 11월 말일까지 공고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고 서류에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아마 점심 무렵에 공문을 시청으로 취합을 해서 발송한 거기까지가 입지 신청한 결과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 반경 내에 7개 마을 이장분들이 회의를 한 시점이 언제 정도 돼요?

○송학동장 황광국   그때가 반상회 끝나고 그날 오후에 했으니까 11월 달입니다

○손문선 위원   25일이겠네요?

○송학동장 황광국   25일이 반상회 날인데 아마 하루 연기 했던가 한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11월 26일요?

○송학동장 황광국   그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기반공사 회의 때문에 연기를 했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후보지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지역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느 지역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적인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사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나 준비 정도는 있어야 하잖 아요.

○송학동장 황광국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 당시 7개 마을이 따로 모여서 반상회 끝나고 이야기했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송학동장 황광국   그런데 그것이 어떤 홍보기간에 주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그럴지 모르는데 이미 그 전 7월 달부터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 또 9월 달에는 서면반상회 회보까지 나가서 충분히 갔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라면 그것을 인지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10월 달은 바쁘기 때문에 11월 달 회의를 했었는데 그 이장들이 발의한 것은 주민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봐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6일 날 정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할 때 그분들이 사전에 준비해서 당시 면장님하고 대화를 한 것입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준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고 하여튼 이장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받아 들였죠.

○손문선 위원   면장님과 7개 마을 이장들이 따로 만남의 자리를 가져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신청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럴려면 당장 반상회 때 준비를 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사전에 7개 마을주민들이 나름대로 공고가 10월 1일 날 나갔으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송학동장 황광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많은 주민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장을 뽑아서 이장으로 하여금 모든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이장은 각 마을에서 주민총회에서 선정되어서 추천을 해서 면장이 임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장은 그 지역 내에 속속히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되고 이장이 말하는 것은 주민의 뜻으로 봐서 그렇게 충분히 아는 것으로 생각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11월 26일 정도 이야기했다면 실제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의 사업이기 때문에 몇 달이든지 며칠이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형성하고 마을 주민의 분위기를 살핀 다음에 우리 동네에 이것을 유치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회의를 몇 차례 갖고 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면장님 의견도 물어보고 지역유지들 의견도 물어보고 결정된 과정이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전의 과정없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자발성의 문제입니다.
    그 지역 마을 이장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그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이 정보를 면장님이 주셔서 이쪽으로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타의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송학동장 황광국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미 9월 달부터 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이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민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봐서 교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무리 간단한 일도 마을과 관련된 일은 금방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11월 26일 정도 회의를 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면 이미 각 해당지역의 마을 주민들과 이장들이 충분한 사전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 부분이 26일 정도 회의가 되었어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면 시가 급하니까 급작스럽게 작품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10월 1일 날 공고가 나가서 10월 달, 11월 달 모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춘포지역에 있는 7개 마을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것을 유치해 보자는 논의가 활성화된 후에 26일 날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송학동장 황광국   그러니까 거기에 이장들이 주민들과의 대화는 거기까지는 면장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6일 날 정도 회의한 것은 사전에 마을주민과 충분한 교감이 형성된 후에 했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송학동장 황광국   각 이장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아야죠.

○손문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여기에 청원하신 분들이 세대주 서명날인 할 때 이장이 동의 없이 날인한 사람도 있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이장들이 충분한 마을주민과의 논의가 없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거고 그리고 누가 주변에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회의가 만들어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추측이거든요.

○송학동장 황광국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문제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이장을 거쳐서 왔으니까 그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고 이 문제는 작년 2월 달에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충분히 그때 가서 경찰조사를 받은 바가 있고 최종판단은 그쪽에 내렸으리라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경찰서 고발당해서 조사받은 것은 죽은 사람 도장 날인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송학동장 황광국   여러 가지 그때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런 내용도 전부 포함이 됐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면장님과 유치하기 위한 이장단이나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26일 날 딱 한 번 했습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회의는 그때하고 그 뒤에 모여서 서류신청서 만들 때 하고 그전에는 홍보하는 수준에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식적으로 모임을 갖은 것이 26일 정도에 한번.
    그러면 26일 날 회의하기 전에 시에서 와서 사전홍보나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송학동장 황광국   그 전에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손문선 위원   26일 날 전에 하신 일이 있냐구요.
    26일 날 전에 혹시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송학동장 황광국   그때 한번 했는데 언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몇 번 한 것입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송학동장 황광국   사회환경국장과 담당과장과 직원들이 나와서 이장들과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해당지역 이장들하고요?

○송학동장 황광국   예. 해당지역 이장들 6명.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송학동장 황광국   예.

○손문선 위원   유치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임시위원장이 김태열 씨, 위원으로 국옥환 의원, 부녀회장 서옥순 씨, 주민자치위원장 김성균 씨, 그리고 각 마을 이장들, 파출소 소장님, 춘포 면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개인이 동의하신 분들이에요?

○송학동장 황광국   임명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부녀회, 또 지역에 비중 있는, 그리고 해당지역의 이장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전에 전화로 물어 보고 했었습니다.
    연락이 안 된 사람도 아마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직 위원으로.

○손문선 위원   우리가 유치추진위원들 구성할 때 거기에 대한 해당 폼은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에서 정해 준 바가 있어요. 구성은 어떻게 하고 회의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유치추진위원 구성할 때 명단작성은 면장님이 했을 것 아닙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다 전화해서 동의를 하실거냐고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송학동장 황광국   전화가 안 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확실히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손문선 위원   유치추진위원회 명단과 심의내용은 공식적인 공모에 대한 신청 서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유치추진위원을 구성할 때 면장님이 명단을 뽑아서 정리를 했고 여기에 해당 위원들 같은 경우 동의부분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실건지, 안 하실건지.

○송학동장 황광국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학동장 황광국   당연직 위원은 확실히 했는가 모르겠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손문선 위원   구성방법에 관내 기관장, 번영회장, 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읍 면 동 실정에 맞게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포함해서 구성하라고 한 것이지만 임의적으로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 국옥환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이, 시의원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찬반 여론이 부딪혔을 때 민감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에는 시의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시 중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자 역할을 해야지 그런데 이 분은 자기가 동의한 적이 없다는데요?

○송학동장 황광국   아마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기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넣고 이장은 그렇게 넣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신청할 때는 서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위원 중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서류에 하자가 있구만요.

○송학동장 황광국   하자라고까지는 그러고.

○손문선 위원   하자가 있죠. 본인 동의 없이 명단을 제출했으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위촉은 면장이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큰 하자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네 기관장 모임도 한 지역에 쓰레기처리시설 유치하기 위한 유치추진위원들이란 말이죠. 유치추진위원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 지역의 유지들이나 기관장을 포함해서 동네에 실정에 맞게 구성하라고 한 것이지, 그 사람들 동의 없이 무조건 작성하라는 뜻은 아닐 것 아니에요.

○송학동장 황광국   제 생각에는 구성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하고 의사를 표시할 때는 부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부송동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는데 기관장을 다 유치추진위원으로 되도록이면 만들라고 하는 것도 행정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거기에 명단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그 서류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위촉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면장이 위촉해도 되리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위촉을 해도 본인 동의 없는 위촉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님께서 통장님을 임명하는데 통장을 하기 싫다는데 동장님이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시켜요?

○송학동장 황광국   통장은 절차가 주민의 어떤 선출을 해서 올려서 조례상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통장을 주민투표해서 뽑습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말하자면 이장은 선정절차가 조례를 보면 마을에서 2명을 선정해서 추천하면 그 2명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면장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골마을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시내지역 아파트단지는 일일이 추천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아파트 투표해서 추천하는가.
    송학동은 그렇게 해요?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문제는 본인의 동의를 위해서 추진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본인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명단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물어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엊그저께 신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지역 대표들이 대부분 들어가서 구성되어 있는데 유치위원회에 명단만 해도 9명이 여부를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6명이 다 마을대표들이에요. 해당지역 이장들이나 신청했던 분들, 여기에서 나머지 3명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위원회에서 9명 빼기 13명하면 4명은 이 안에서 회의가부를 안 물었어요. 13명 중에서 9명만 여부에 대해서 동의표시를 했지 나머지는 없는데 유치위원회 회의가 11월 31일 날 한 것입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예.

○손문선 위원   회의록 가지고 계세요?

○송학동장 황광국   회의록은 아마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날 회의소집은 누가 한 겁니까?
    신청서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소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4분은 표시의사가 없습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여기는 찬성한 분들만 이름 쓰고 본인들이 서명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안 들어갔지요.

○손문선 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여만 결정짓는 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부로 되어 있다고요.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논의를 떠나서 유치위원회의 심의서기 때문에 회의자체가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3분2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전부 다 참여를 해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심의가 여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찬성이 많으면.

○송학동장 황광국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찬성한 사람만 참여했다고 말씀하세요.

○송학동장 황광국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기 자필로 이름도 쓰기 위해서 아마 안 쓴 사람은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만 자필로 쓰고 도장 찍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날 회의는 누가 소집하신 겁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회의는 그전에 관련 이장들과 대표들이 접촉해서 수시로 만났으니까 누가 소집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합의를 해서 하자고 해서 모였었는데.

○손문선 위원   사람의 심리상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이나 동에 행사가 있으면 면장이나 동장님이 책임지고 연락을 하고 만나자 해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주체도 없는데 교감이 형성되어서 연락해서 만나고 그래요?

○송학동장 황광국   여기 공문을 보니까 면장이 소집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손문선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야죠. 연락도 해도 만나자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추진위원회 명단 작성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명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송학동장 황광국   유치추진위원을 11월 29일 날 했구만요.

○손문선 위원   11월 29일 날 하고 30일 날 심의하고 서류를 30일 날 넣었구만요.

○송학동장 황광국   29일 날 했으니까 바로 이장들이 서류를.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 29일 날 작성하신 분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했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13명중에서 4명은 빠지고 회의에 참여했고 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나머지 유치추진위원 중에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 9명중 6명은 신청자 대표들이고.
    굉장히 급했는가 봐요. 여기에 보면.

○송학동장 황광국   그런데 서류 만들 시간은 짧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서둘렀어야 이 일이.

○손문선 위원   29일 날 명단 작성해서 그 사람이 30일 날 심의해서 30일 날 접수한 것은 굉장히 급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민감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치는 영향자체가 개인이나 특별한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러면 10월 1일 날 공고문이 나가서 10월 달, 11월 달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면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신청지역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회의와 면밀한 대책, 면밀한 과정이 있어서 신청이 되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부작용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29일 날 명단 작성하고 30일 날 심의해서 30일 날 접수한다는 것이 이런 신속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 안 드세요?

○송학동장 황광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데요, 홍보는 사전에 충분히 많은 기간을 했었고 다만 이것은 형식절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서류는 그때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형식절차라고 말씀하시는데 형식절차의 서류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치지역 유치추진위원들을 구성할 때 전부 다 동의했다, 13명이 다 동의했다고 말씀하시고 회의할 때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분들이 개인적 사정에 4명은 못 나왔다, 나머지 9명만 나와 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결과가 나와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아요?

○송학동장 황광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 중에서 모든 것은 100% 찬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반수 찬성하면 찬성하는 것으로 봐서 신청서를 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13명을 임명했으면 13명이 회의에 참석하든지 아니면 개인적 사정에서 5명만 나오든지, 9명만 나오든지 뭔가 이런 과정이 있는 뒤에 이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남아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남고 4명은 여기에 아무런 의견표시도 안했잖아요.

○송학동장 황광국   의견표시를 안한 사람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봐서 반대하거나 자기의사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어쨌든 찬성측은 아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만 이 숫자만 해도 충분히 신청요건이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유치추진위원회 심의 서류는 찬성한 사람 도장 찍어서 올리라고 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추진위원회 구성하신 분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동네에 유치할 것이냐 라는 내용을 담아서 심의결과를 첨부해서 올라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당신 신청할래, 안 할래 물어 봐서.
    이것 회의한 겁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안 나온 위원들도 다 회의통보를 해서 했어요?

○송학동장 황광국   통보가 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참여의사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기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기록을 안 한 것은 불찰인데요, 어떤 시행착오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13명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기 위한 유치추진위원회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예.

○손문선 위원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물어봐서 아니라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회의통보를 했는데 4명은 나는 도저히 찬반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반대니까 못하겠다, 안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9명만 나오신 겁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그때 확실히 직접 확인한 것은 파출소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나는 참석을 못하겠다고 한 것은 기억이 나고 다른 사람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신청입지 심의할 때 이분들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장소에서 받은 것입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이 사람들은 이 장소에서 받았죠.

○손문선 위원   11월 30일 날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송학동장 황광국   면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자기 도장을 가지고 와서 회의해서 면사무소에서 찬성에 도장 찍으신 분들인가요?

○송학동장 황광국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회의참석을 요청하는 통보를 하셨고요?

○송학동장 황광국   서류가 도착했는가는.

○손문선 위원   서류 보내셨어요?

○송학동장 황광국   서류가 도착했는가는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확실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치추진위원회 구성문제나 심의하는 부분이 심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찬성하는 사람들 서명 받는 식으로 해서 될 서류가 아니에요.
    그 지역의 다양한 관계기관장, 번영회장, 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을 포함해서 읍 면 동 실정에 맞게 구성하라고 한 것은 그 지역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물어서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그 지역의 여론을 분명하게 접수하라고 한 것이지 이 사람들에게 당신 찬성할래, 안 할래 해 가지고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송학동장 황광국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각장이 들어가는 지역 내의 주민들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6개 마을 이장이 대부분 찬성을 하고 또 주민들의 찬성하는 많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부안 방폐장도 위도주민들이 찬성했으니까 문제되지 않았겠네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의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향 정도에 따라서 이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은 뭘로 한 것입니까?
    하지 말고 유치지역만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접수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간접영향이나 지역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에 여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접수하라는 취지가 아닙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예.

○손문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제가 반용호 국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맞죠.

○손문선 위원   해당지역에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접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소각로라고 하는 것이 해당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시에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제가 29일 날 금요일인데 그 전에 우리가 2개월 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기간이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기간 순회하면서 홍보도 했고 유인물에 의해서 5만매 정도 만들어서 전단도 뿌렸고 그런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2개월 동안 신청지가 무려 그런 여론이 있는 곳이 7, 8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과다 경쟁에 의한 어떤 행정에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일을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금요일인데 면에서 이장님들 회의가 반상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되었는데 지금 말하는 그 지역 이장님들이 신청에 대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동향을 제가 접수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일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9일 날 오후 5시가 넘었는데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가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샅샅이 보니까 공동묘지도 있고 주변에 마을들이 있지만 그 지형이 묘해서 시야에 잘 안 들어오고 제 나름대로는 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장님들을 대상지역 대표들을 한번 모아 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춘포면 면장님실에서 7시쯤 되었는데 모셨다고 통보가 와서 제가 현지에서 바로 면으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설명을 했지요.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폐기물시설을 설치하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한다, 안전성에 중점을 둔 그런 홍보성 설명을 했고 여기에 협조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지원계획이 있다고 2, 30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어차피 지금 응모기한이 긴박하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서가 접수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때 가실 때 춘포지역에서 의뢰를 해서 가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제가 동향을 접수하고 모아달라는 주문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가셨을 때 해당지역 이장님들만 모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주민도.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우리 면장님은 당연히 계셨고 제가 또 주문을 해서 지역의원님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국옥환 의원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손문선 위원   몇 분이나.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여분 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 당시 설명회 때 과정에 대한 기록 남겨 놓은 것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좌담회식으로 그분들이 물으면 답변도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1월 29일 날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당시 설명회할 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마을이장, 의원, 면장님, 이렇게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때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유치추진위원으로 된 분들도 들어가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때는 유치추진위원회까지는 제 머릿속에 없었고.

○손문선 위원   유치추진위원회가 11월 29일 날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7시쯤 가셨으면 구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 부분은 제가 별로, 말하자면 추진위원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업 설명을 정확히 전달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면장님, 아까 29일 날 구성되었다고 했지요, 추진위원회.

○송학동장 황광국   예.

○손문선 위원   이 날 설명회 때는 추진위원들 모시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어요?

○송학동장 황광국   그때 참석을 이장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장들하고 시의원님 참석하셨고 그때 또 누군가 참석 했었죠.

○손문선 위원   29일 날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날 동의를 다 받고 명단에 대해서 작성이 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신 분들은 29일까지 동의를 다 받으신 거예요.

○송학동장 황광국   동의를 100% 받은 것은 아닐 거예요.

○손문선 위원   29일까지 동의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송학동장 황광국   29일 날 했으니까 동의를 100% 받았다라기 보다 이런 사람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구성을 했었지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행정적 서류에 의해서 책상에서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직접 물어봐서 구성된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송학동장 황광국   구성을 하고 연락을 했지요.

○손문선 위원   29일까지 연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그날 밤늦게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고.

○손문선 위원   29일 날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이게 30일 날 작성하고 29일 날 만든 건지도 모르고, 서류니까.
    서류에 날짜 남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9일 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작성을 하고 동의를 받은 사람들이 29일까지 끝났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송학동장 황광국   날짜가 찍혔으니까 분명히 11월 29일 맞겠는데요.

○손문선 위원   11월 29일 날 다 동의를 받고 정리가 끝난 상태에요.
    그 당시에 시의원님도 29일까지 물어 봤어요?
    너무 길어서 하나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반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그 당시 주민들에게 세대당 1,000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시 입장에서 이렇게 주민들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비를 상당액 지원할 계획이 있다 그러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소합니다.

○손문선 위원   면장님, 1,000만원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것 입니까? 세대당.

○송학동장 황광국   1,000만원 이야기는 그게 총 600억인가 되는데 거기에 사업비 얼마, 주민에게 보상은 거기에 들어가면 위로 차원에서 주는 돈이 상당히 되는데 거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개발사업비가 30억 있으니까 300세대로 나누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각 세대별로 현금으로 1,000만원씩 준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구요.

○송학동장 황광국   면장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다 라기 보다도 거기에.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규모의 금액이 이러이러한 성질로 나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다, 30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런 데다 쓸 계획으로 있다, 이런 설명은 제가 했지요.

○손문선 위원   집집마다 1,000만원씩 나눠 준다고 하지 않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아니죠. 집집마다 1,000만원 이런 금액이나 형태는 이야기 않고 가구별로 지원할 준비도 시에서 했고 그것을 위해서 법 개정도 나름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법이나 조례상으로 보았을 때 현금으로 각 세대별로 1,000만원씩 줄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1,000만원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손문선 위원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것은 견해차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그것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목적이 사실은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최초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시 군이 이미 그런 것을 시행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금이라는 말을 굳이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서 사업 등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저도 그런 제기를 한 적이 있지만 현금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에요.
    현금을 못줘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지역에 쓰레기매립시설을 하다 보니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죠.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현금 부분을 명시했으면 좋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업 등 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명시 때문에 에어컨 하나 달아줄려고 해도 달아 줄수 없고 이 사람들이 소득사업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도로나 농로나 포장하고 회관만 지어 줄 수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현금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조례상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등을 지원해야 돼요.
    가구별로 얼마씩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것은 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 등, 사업이면 사업이지 왜 등이 들어가느냐, 무슨 사업의 종류를 의미하는 등이 아니라 가구별 지원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또 다른 것 방식도 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 것인데.

○손문선 위원   진 과장님,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때 어떤 의도로 하신 거예요?

○진희섭 과장   전 환경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8월 20일 경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당초에 조례개정을 할 때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원래 안은 현금을 거기에 명시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국장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현금을 넣으면 현금만 달라고 할 것이다, 또 이것 말고 만약에 다른 혐오시설을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어찌되었든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할려고 현금을 넣을려고 주장을 했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두리뭉실하게 사업 등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서 환경부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사업 등을 해서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현재 현금 지원한 시군이 자치단체가 6개 정도 되거든요. 그 시군의 조례도 인터넷에서 빼보니까 사업 등 자체 그런 말도 없고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조례개정을 해서 현금 지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저하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고 논란을 벌였던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가구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
    부안문제도 현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측 주민들과 국가가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게 조례가 경우에는 무엇 무엇을 목적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떤 방식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은 주민협의체와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목적을 분명하게 사업 등을 명시해 놓았어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손문선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회의록 하나가 없어요. 입지선정위원을 29일 날 해서 위원장을 뽑는데도 하물며 이렇게 크나큰 사업에서 이장만 뽑을래도 재적위원, 참석위원해서 성원되므로 회의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추진위원이라는 것은 미리부터 구성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케 하는 거예요.
    29일 날 해서 30일 날 서류가 올라갔어요. 하나의 형식적인 추진위원의 형태로 만들어서 서류 올리기 위한 구성이 된 것 밖에 안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크나큰 대형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데 회의록 하나가 없는, 너무 급할수록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여유있게 연장을 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이런 청원심사 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익산시에서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을 할 때는 총무과 직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들 활용을 해서 회의록도 쓰게 하고 서명날인도 하고 추진위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도 뽑을 때 과반수 누구해서 선택해서 회의록을 했으면 반투위에서 와도 이렇게 회의록 있다, 그리고 마을총회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마을총회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무런 하자 없이 춘포로 쓰레기소각장이 갈 수 있었어요. 여유 있게 더듬어서 갔으면.
    지금에 와서 반대와 찬성이 있으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도 인원이 자꾸 회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기 한심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철 위원   먼저 진희섭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공고문 낼 때 거기에 마을주민 총회를 거쳐서 선출된 대표자 인정을 했다, 이장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에 입지지역마을 주민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가 신청하게끔 규정하고 있단 말예요.

○진희섭 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하고 곧 기존 행정상의 대표로 위임을 받고 있는 이장들을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예요.

○진희섭 과장   예.

○신영철 위원   마을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 행정상.
    그런데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의 질문에 답하기를 나름대로 이렇게 공고를 할 때는 의미가 있었다, 뜻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설명해 주세요.

○진희섭 과장   2002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함열 매립장이 종료가 되고 그 동안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빨리 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시의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당시는 제 기본적인 뜻은 이장이 찬성해 주면 좋고 이장이나 통장이, 만약에 안했을 때 이장 통장을 제외한 80%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장이나 통장을 한다고 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기존에 대표가 아닌 대표라도 선출을 해서 어찌 되었든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이 내용에 위배했다고 보시지요. 공고문 내용과는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다.
    공고문을 할 때는 공고문대로 행정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진희섭 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종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공고문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어서 그랬든 없어서 그랬든 고의적이었든 빨리 소각로나 매립시설을 빨리 갖추기 위해서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고문과 다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행정관례상 불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진희섭 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고문 내용과 다르다는 뜻은 아니고.

○신영철 위원   다르죠. 이장이 대표자라고 하는 것과 마을총회를 통해서 신청자 대표를 선출하라고 하는 것은 이장이 대표성 부여한 것과 이것과는 엄격하게 틀린 것만은 사실이죠. 그것을 같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진희섭 과장   포괄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대표나 새로 선출된 대표가 신청하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생각은 이장이나 통장, 그 분들이 아닌 새로 선출된 대표라고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문구를 넣었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기존 행정행위들은 이장에게 대표성을 부여해서 이장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봐요. 행정관례상.
    그러나 이 문제는 이장이 반대할 수 있거든요.

○진희섭 과장   그래서 그런 말을 넣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장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된 사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그 이장에게 대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공고문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공고문은 지켜져야지요?

○진희섭 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공고문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편의적 해석은 하지 말고.

○진희섭 과장   문구는 우리가 정확히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만든 사람의 뜻은, 제가 이 문구를 만들었는데.

○신영철 위원   뜻은 보이지 않거든요. 문구로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행정행위는.

○진희섭 과장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신영철 위원   공무원입장에서 어떻게 할 입장이 아닐 겁니다.
    그것 잘못 되었습니다 하면 옆에서 눈총도 받을 것이고 일단 그렇게 생각되고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우리 춘포면장님 아까 이야기하실 때 유치위원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길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유치위원들이 과반수이상이 찬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송학동장 황광국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통념을 그대로 적용했다 그런 말씀인데 그 말에 객관성이 없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추진위원 명단 속에 신청자대표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아까 동료 위원의 질문에 그 추진위원들은 여론을 배분할 수 있는 분들, 그 지역에 신청자 대표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신청자대표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이 꼭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춘포면의 문제라고 볼 때 그 면내 여론을 배분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타당하느냐, 신청자가 7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과반수 찬성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신청자 외에도 들어갔으니까 100% 객관성은 몰라도 객관성은 일반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객관성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7명이 들어갔는데 원하는 사람이 7명이 들어갔거든요?

○송학동장 황광국   그런데 여기에 신청자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신영철 위원   과반수가 신청자인데요, 7명이 다 들어가 있지요?

○송학동장 황광국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청자 대표가 과반수 이상 되었지요? 13분 중에 7분이지요? 이것이 객관성을 가졌느냐는 이야기이고.

○송학동장 황광국   춘포면 전체의 일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찬성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신영철 위원   심의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죠. 그 객관성을 상실할 때는 그 심의가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죠. 신청한 사람이 찬성하는데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반수이상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과반수 찬성 논리를 가지고 정당하고 잘했다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소지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제 말도 일리 없지 않죠? 맞는 말이지요? 사실상.
    어떻게 그 지역 신청자가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과반수 찬성논리니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어떻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다 찬성하시는 분들이죠?

○송학동장 황광국   그것은 견해가.

○신영철 위원   견해차 하지 맙시다. 여기서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저 혼자 떠들라니까 답변 안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29일 날 모인 시간이 몇 시입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어떤 사람들이요?

○신영철 위원   29일 날 두 가지 모임을 다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 모임만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모임을 다 하셨어요. 추진위원회도 모였고.
    그날 추진위원들 선정하셨으니까 그 분들 모여서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그 마을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였죠?

○송학동장 황광국   이장들이 모였죠. 그리고 기타 몇 명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모였고.

○신영철 위원   이런 행정행위는 마을에서 무슨 일 추진하듯이 몇 사람이 한쪽에 앉아서 수군거리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익산시의 가장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면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상시 이런 것에 대한 교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면장님이 자의적으로 29일 날 모일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반 국장님 말씀은 29일 날 그러한 어떤 정보가 있어서 말하자면 춘포지역정보가 있어서 거기에 나가 보시고 면에 연락을 해서 한번 이 분들 모여 달라고 해서 모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말이 되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그렇다면 면장님 이야기하는 평상시 그 지역주민과 어떠한 이런 사전교감을 통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 익산시 국장님이신 반 국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모인 것이지 요?

○송학동장 황광국   정보라고 하는 것은 면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주민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신영철 위원   아니 정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날 모이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송학동장 황광국   모이게 된 동기는 낮에 이장들 만나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다시 오후 늦게 만나서 시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반 국장님이 가셔서 그 자리에 같이 계셨구만요?

○송학동장 황광국   예.

○신영철 위원   반 국장님 가셨는데 혼자 가실 일은 없을 것이고 과장도 같이 갔을 것이고 직원들도 같이 갔겠지요. 그래서 추진위원도 그 자리에서 누가 선정했습니까?
    공문에 의하면 지서장이나 시의원이나 조합장이나 이장단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고문에 나와 있는 인물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시하고 있으니까 공고문에.
    공고문 보셨습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예.

○신영철 위원   그런 분들은 공고문에서 추진위원회에 넣도록 공고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다보니까 신청자도 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죠? 아주 쉽게 할라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겠지요?
    내일이 마감일인데 오늘 해서 그런데 주민총회는 언제 합니까? 내일이 마감일인데.
    주민총회 안했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반 국장님이 이장들에게 대표 권한을 주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그런 이야기보다 통상 이장이 대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신영철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행정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공고문에 준해서 이야기 하자니까.
    익산시가 공고한 공개모집 공고에 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임의로 이런 것 필요없이 자기 임의로 했다고 하면 세상일이 이해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고.
    대표적 권한을 누가 부여하게 된 것입니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주민총회를 거쳐서 대표자를 선정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행위 없이 기존 이장들에게 대표적 권한을 준 그게 누구냐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익산시 청소과나 관련 국장님이시겠죠. 인정했으니까.
    그러나 면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죠.

○송학동장 황광국   그런 것도 있지만 공고문에서 어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신영철 위원   그 해석상 차이가 뭡니까?
    공고문의 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출하라고 공고하고 있어요. 이장으로 하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말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단 말예요.
    주민총회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주민총회 없었잖아요.
    이분들이 반 국장님 말씀에 7시쯤에 면사무소에 들어 가셨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회의가 진행되었으니까 밤중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밤중 그 시간에 끝나고 와서 주민총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요. 대표자 선출하고.
    이장 당신들이 하시오 했을 거예요. 누가 했느냐 그 말이예요..
    말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물을께요.
    누가 했습니까?
    이장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누가 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공고문에는 마을 총회를 통해서 신청자 대표를 뽑게 되어 있는데 이 행위를 이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면장님입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면장이 권한은 부여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공고는 공고문대로 놔두고 임의대로 하셨다는 말입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임의성은 아니고요.

○신영철 위원   임의죠. 공고문에 없는 것을 했다는 것은 임의로 했다는 것이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공고문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임의로 한 것이잖아요.

○송학동장 황광국   아까도 해석상의 이야기를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장은 주민들이 선출해서 주민총회에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장이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써야죠, 공고문에.

○송학동장 황광국   처음 하는 것이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영철 위원   면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신청자 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과반수 찬성논리를 들이대면서 하자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게 과연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은 공고문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이장님들이 공고문을 보았겠습니까?
    행정당국에서 가서 80% 도장 찍어오시오 하니까 가서 찍어 오셨는지 모른다는 말예요. 그분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란 말예요. 이것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빌미를 제공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중요하다 그 말예요. 인정합시다. 주민층회 없었다는 것 인정합시다.
    또 하나 물을께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사실입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예.

○신영철 위원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몇 분이 모여서 심의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들도 물었지만 여러 번 물었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않기 때문에 다시 확인합시다.

○송학동장 황광국   11월 30일 날 오전에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몇 분 참석하셨어요?

○송학동장 황광국   9명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짓말 하려면 확실하게 짜고 합시다. 보세요. 우리가 마을에서 주민들이 조그만한 일을 가지고 회의를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하고 한 것은 적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날 결정된 사실, 그 날 몇 명 왔는가, 이런 것은 메모해서 적어두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고 상례예요. 최소한도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있었던 추진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회의를 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회의록 작성 안 합니까?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죠. 지역자치위원회 같은 것.
    회의록 작성 안 합니까?
    자치위원회 하면 회의록 작성하고 있지요?

○송학동장 황광국   예.

○신영철 위원   그것보다 이것은 더 중요하지요? 무게가 더 크지요? 그런데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회의록이 없는 회의 사실을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송학동장 황광국   도장 찍은 것으로.

○신영철 위원   도장은 찍은 것으로 하면 그 회의 내용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요즘 도장 막 찍어서 돌아가신 분까지 찍어서 말썽 생긴 것 아시잖아요. 도장은 그렇게도 찍을 수 있어요.

○송학동장 황광국   자필로 이름을 썼으니까.

○신영철 위원   아니죠. 회의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자필로 쓰는 것은 훗날 와서 쓸 수도 있지요. 다음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서 확인하고 다닐 수도 없죠. 회의록이라는 것은 가장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데 회의록이 없잖아요. 회의 안 하셨지요? 추진위원 심의 안했지요?
    저는 안한 것으로 생각할께요. 회의록이 없는 회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주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해서 이것을 작성할 때 우리 국장님은 누구였습니까?
    입지공모 계획해서.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제가 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을 작성하실 때 1,000만원씩 가구당 30억 준다니까 300가구니까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반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그럴 일은 없다. 그랬겠지요, 준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작성하실 때 가구별 지원해서 30억 했어요. 가구별 지원 30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홍보할 만큼 우리 익산시가 의지는 있었겠지만 제도상 마련된 것입니까?
    가구별 지원해서 30억을 그 지역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확인시켜 달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아까 말씀드린 조례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5조2항에 보면 지원방법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영철 위원   그 방법을 한 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신청할 때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 등을 지원한다고 하죠. 사업이라고 하는 가구별지원에 사업은 뭡니까?
    현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가구가 예를 들어서 요즘 부엌개량도 해 줄 수 있고 화장실개량도 해 줄 수 있어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대개 이런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는 데에 따른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가구가 원하고 또 아까 말한 유치신청위원회나 그런 회의에서 논의되어서 결정된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죠.

○신영철 위원   여기에 현금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5조2항을 말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제5조2항을 제가 읽어 볼까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신청할 때 가구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지요. 사업이지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사업 등.

○신영철 위원   사업 등이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무슨 사업이 되었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것은 서로 견해차인데요.

○신영철 위원   사업이 현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아니죠. 사업 그리고 기타 등.

○신영철 위원   어디가 사업 그리고 기타 등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렇게 명시는 안 되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임의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리고 이것은 현금을 지원한 선례가 있는 자치단체의 예도 우리가 참고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가 정답입니까?
    거기도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했겠지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물론이지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는 현금지원을 가능케 만들어 놓았겠지요.

○진희섭 과장   주변지역 폐촉법 시행령에 보면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외규정으로 조례를 통해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손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어떻게 하면 현금이라도 지원해서라도 이것을 유치해서 매립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개정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논란이 되어서 현금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납골당이나 이런 것했을 때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혐오시설인데 서로의 형평에 안 맞으니까 현금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현금 또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현금이라는 말을 빼자, 사업 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넣자 라고 해서 제가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아까 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개 시군의 조례를 제가 인터넷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현금이라는 말은 전혀 없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금지원을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때 조례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현금지원이라고 임의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법은 그 한 자 한 자에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처벌할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확대 해석한다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현금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가구별 지원의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가구당 1,000만원꼴, 그리고 모 자리에서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김태열 씨가 가구당 1,000만원씩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 묵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법적 근거도 사전에 마련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 보면 의회에 대한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고.

○진희섭 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달에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 위원님과 그것을 가지고 많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신영철 위원   속기록이 법 조문을 앞서 갈 수는 없어요.

○진희섭 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받고.

○신영철 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
    현금지원이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과 현금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처벌 못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 사회에.

○진희섭 과장   그렇습니다. 처벌 조항은 여하튼 축소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이게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갖지 못하는 30억을 홍보지에까지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자리에서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 공무원들이, 이장들은 잘 몰라서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아무런 이야기 없이 묵인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것은 곧 사전약속이거든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전 약속을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이나 이것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유책이고 사전 매수책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진희섭 과장   2002년도 8월 달에 조례개정을 안 해도 공동사업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우리가 조례 개정한 이유는 현금이라도 지원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신영철 위원   조례개정에 현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었어야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가서 물어 보십시오.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 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확실치 않은 내용을 이 홍보전단에 이렇게 써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 판단은 공무원들 판단과는 또 다르지만 제 판단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 결정 과정을 흐리게 하고 유인하고 회유하고 어떤 측면으로는 사전약속을 통해서 매수하는 행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거기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주민을 매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어진 업무만 성실히 하면 되는 것이지 매수해서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여기 보면 현금의 지원에 대해서 여기도 명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는 우리 익산시 의지가 현금을 지원할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지요. 또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1,000만원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발언을 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어떤 주민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제지하고 아니요하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 자꾸 이 말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 그냥 분별없는 어떤 한분이 그냥 이야기 한 것이라고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자세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면 논란을 위한 논란이 또 재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위원님들 저희들이 완벽하게 일을 못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괴롭고 죄송합니다마는 일하다보니까 의욕이 앞서 가지고 이게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혼은 내시되 조금은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그랬구나 그런 애정도 보여 주시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해서 뭣하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제 판단은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30억을 가구별로 지원한다라고 홍보지에 이렇게 써가지고 돌리는 행위자체가 잘 했냐는 그 말이에요.
    의욕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급성, 조급성가지고 이야기하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자꾸 위원님 말씀 뒤에 토를 많이 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저는 사업 등이라는 말에 사업만 지원할려면 등이라는 말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위원님과 제가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안했다는 우리의 뜻은 현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의 절대적인 유권해석은 전문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요.

○신영철 위원   여기에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소리라도 썼어야겠지요. 현재는 꼭 부안 생각이 난다구요. 3억 주겠네, 5억 주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법적인 제도상에 없는 것을 자꾸 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으나 앞으로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이렇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과 여기에 제도상 마련된 것처럼 단언해서 30억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매수 이야기하니까 흥분해서 혼내는 모양인데.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위원님들이 저희들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에게 그런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하잖아요.

○신영철 위원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이 쓰레기 소각로나 매립장에 대해서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것 같으면 그때 생각으로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확실히 가능한 것입니까?
    현행법상, 조례상.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타 시군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는 것이고 타 시군이야기는 하지 말자구요. 타 시군에서 이것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그들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우리가 아직 확인 안 해 보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는 제도상으로 미비된 사항이 아니냐는 거예요. 미비된 것을 이렇게 홍보지 전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막 뿌려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런데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잘 하셨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렇게 표현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열심히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청원심사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이것이 청원 이전에 홍보전단지 작성한 것은 청원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청원에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 법적으로도 미비된 사항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30억을 지원하겠다,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마련하시겠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당연하지요.

○신영철 위원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당연하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겠죠.

○신영철 위원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입법권을 무시한.
    내 말이 틀리냐는 말예요.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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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병옥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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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청소과장 전종만
총무과소속 진희섭과장
송학동장 황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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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