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9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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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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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0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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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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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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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청소과장 전종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손병익 담당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옥용호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 신승훈 담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서 우리 시설 담당 옥용호 담당은 지금 감사장으로 가야 합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 청소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청소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으로 폐기물 설치 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와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산서 어디에 기록된 건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시설비로....

○손문선 위원   이게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보조사업이 아니고 주변, 폐기물처리시설 지금 현재 주변, 숙원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숙원사업인데 보조사업이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올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본예산.......

○손문선 위원   본예산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350페이지 보면 각 보조사업들이 있는데요, 2억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해서 2억원 2억원이면 4억원.

○손문선 위원   시비 2억을 붙인 건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333페이지에요.

○손문선 위원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소각매립시설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500만원 곱하기 1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원이면 얼마만큼 제작할 수 있는 겁니까?
    12회 정도를 한다면 몇 부나 제작이 돼요?

○청소과장 전종만   부수요?

○손문선 위원   예.
    지금 이게 예산이 신규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소각 및 매립시설에 대한 홍보 리플렛이나 이런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매수는 제가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2회가 디자인이 틀립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폐기물처리시설이고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손문선 위원   내용이 틀려요? 12가지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내용이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2가지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12가지는 아니고 12번 정도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소각장시설, 재활용시설, 음식물류,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들어서.

○손문선 위원   회수라고 하는 것은 제작하고 모자라면 또 찍고 또 찍고 하는게 횟수인데 이게 용도가 12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

○청소과장 전종만   12용도는 아니고 12번 발행한다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음식물분리수거 같은 그런 관계, 그런 사항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 내용을 12회를 한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한 내용이 아니고 음식물이면 음식물폐기물 해가지고 내고, 소각장이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500만원으로 한 회를 제작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5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제작하면서 그런 사항 한 것을 12번 한다고 해서 현재 6,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각 내용을 분류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제작을 하는 건지, 12회를 하는데 홍보물 내용이 틀려서 12회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12번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잖아요.
    332페이지 기타보상금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기타보상금은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포상금이나 이런게 지금 조례나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조례로는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당초에 2002년도 공고가 될 당시 유치포상금으로 5,00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를 기타보상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침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포상금이 우리가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조례규정이 있어서 포상금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이나 폐촉법에 포상금 내용이 있는 건지, 주라고 하는 법률적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냐 이거죠.
    여기 내용 보면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네요. 한 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조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가 없으면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33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전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을 한 적이 있잖아요.
    610만원 들여서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10월 8일날 납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이것하고 내용이 틀린 건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이것은 운반처리 관계

○손문선 위원   수집운반이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때도 용역내용이 수집운반 처리 관련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사업명을 정확히 알려줄게요. 2003년도 사업이니까.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원가조사 연구용역 6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원가계산용역.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지금 현재 처리하는 톤당 4만3,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손문선 위원   여기는 물건을 처리하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련된 수수료인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기존에 용역한 것은 배출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원가계산용이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신규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빨리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부분이나 주민숙원사업 부대비나 토지매입비 관련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결정한 뒤에 예산을 세우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히 언제 정도 이 작업을 확정지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청원관계가 춘포가 들어왔으니까 그 사항만 결정이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에 결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청원내용만 끝나면.

○청소과장 전종만   청원내용이 나오면 결정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에 대한 시기성을 보는 겁니다. 제가.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올해 초에 이것을 예산을 쓴다 라면 이 예산 편성이 시기성으로 맞는 거고 올해도 사용 못 하고 그러면 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든지 이월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이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월은 계속비 이월을 하겠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2004년도에 예산안을 초기에 결정하면 토지매입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 이 부분을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부송동 비위생매립장 환경영향 정밀조사하는 내용은 뭐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법상 환경부에서 비위생매립장이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이 비위생 매립장을 다시 복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 전반적인 것은 환경정밀조사를 법상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세워놓은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비위생매립장을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도 지금 비위생매립장이 차수막이 없는 매립장을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하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전개를 해서 기존에 비위생 및 위생매립장에 대한 금호엔지니어 용역결과가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잖아요.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이번에 환경정밀조사를 하면 환경부에서 그것에 따라서 정비를 하라는 그것이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주택 음식물 수거부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예산은 용기를 구입한다든가 취득한다거나 이런 예산은 없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있습니다.
    용기구입비로 해서 2,500개 해서 4만원씩 해서 1억 세워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 초부터 진행을 하나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확대해서 예산만 진행되면 전반적으로 시범을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청소관리 2004년도 명시이월 우리 조서를 보면 자체사업 부분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궁 온수리 진입로 확 포장 공사 편입토지 매매 불응, 한 푼도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손문선 위원   함열 수력마을 소방도로 개설, 용안 매립장 최종복토공사는 그냥 넘어가고요, 함열 장구마을 주차장 조성,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용안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사업부지 미확보, 이렇게 하려면 세울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결정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막대하게 시비가 그대로 죽어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지도 결정도 안고 토지매매에 대한 상황판단도 없이 갖다가 수억원의 예산을 세워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용안매립장 주민숙원사업 회관 신축 2개소 장구1, 금성 이러면 정확하게 부지가 확정됐을 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현재 올해 추경에 세운 사항인데요, 당초에 주민들이 부지가 매입을 자기들이 부지는 부락에서 매입을 하고 신축은 시에서 해주는데 부지 매입이 현재 늦어져가지고 불가분하게 현재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용안매립장 주민숙원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이 명시이월된 게 2억8,000만원에다가요, 온수리 진입로 확 포장이 2억1,300......

○청소과장 전종만   온수리 관계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관리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아닙니다.
    작년도 올해 예산은......

○손문선 위원   군도 21호선 확 포장 공사 아니에요?
    청소관리로 올라와 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청소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과가 3월에 떨어져 나오면서 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손문선 위원   어쨌든 과목이 청소관리로 올라와 있으니까 청소관 소관 아닌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월달에 청소과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도로도 놔요? 진입로 확 포장 공사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냐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합니다.

○손문선 위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정확히 시설이나 토지매입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확정 없이 예산부터 덜컹 세워놔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올해 용안매립장 관계로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다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매립장주변의 주민숙원사업 다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거의 다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만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매립장 주변에 대한 숙원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펼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못할 바에 세우지 말라 이거에요.
    정확히 부지를 확정짓고 약속만 하고 이런 예산이 죽어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잖습니까?
    지금 2004년도 신규사업 하나도 못하는 거고 토지만 매입해 놨는데도 계속적으로 사업비 투자를 못하는 예산들이 한두 푼이 아니고, 한쪽 과별로 다 예산을 죽여놔 버리면 익산시 예산을 어떻게 할거냐 라고 하는 거에요.
    예산운용의 효율성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숙원사업을 정확히 결정지을 때는 이월금을 예상하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마을에 무슨 회관이다 하면 어느 부지가 확정되고 이것을 해줘라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송매립장 야적시설 설치공사 이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일단 거기 팔봉 사랑회나 부송동 대책위원회 그분들하고는 일단 거기다 야적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뚝도 쌓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들은 다 반대하는 한다는데요. 사전에 대화나 조정을 해보신 적 있냐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조정 해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예산이 많이 2004년도에 확보되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3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곰두리하고 소각매립시설 홍보물 제작이 어느 부분으로 쓰십니까?
    신규 소각장문제로 합니까? 지금 현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 어떤......

○청소과장 전종만   신규소각장도 있고요,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재활용시설 처리관계,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서부터 시설이나 모든 부지매입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립된 줄 아는데 재공고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재공고를 해서 다시 신규 사업지를 공고해서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데서 이번 실시용역결과에 해서 선정 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박봉열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과장님께 묻냐면 말이죠, 작년에도 폐기물시설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잖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봉열 위원   또 이번에 매립장 또 견학에 3,840만원을 편성해놨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또 구태여 선진지 견학을 새로 신규사업지가 신청이 됐을 적에는 선진지 견학을 효율성 있게 견학시키는건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현 상태에서 선정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구태여 선진지 견학의 예산을 효율성이 어긋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폐기물처리시설이 현재 부지가 확정되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간 장소가 있다든가 안간 사람이 있다든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가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박봉열 위원   업무추진비는 적게 책정을 하시고 선진지 견학은 3,840만원 여러분들 업무추진비는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480만원정도 해놨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봉열 위원   그러기 때문에 참 그런 탄력성 있는 예산을 한번 증감할 것은 하시고 또 예산을 삭감할 것은 있다고 봅니다.
    폐기물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이 도비에서 2억하고 우리가 4억 잡혔는데 347페이지를 보면 11억이 또 지원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내용이 됩니까?
    11억짜리하고 4억짜리하고.

○청소과장 전종만   11억원짜리는 소각시설 지으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 사항을 11억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박봉열 위원   4억원 부분은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건 사업비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지원해줘야 할 사업. 우리가 당초에 100억의 공고를 걸어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박봉열 위원   20억인가 해준다고 했던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주민들한테 당초는 30억인데 30억, 20억. 그 다음에 개발비가 30억, 면사무소 읍면 20억, 그 사항을 부지를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주려고 하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 해서 11억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부지매입이 28억이 잡혔는데 부지매입이 지금 몇 평방미터를 계산하고 28억을 예산 편성했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각장시설이 4만평에서 4만5,000평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니고 일단 시설지구가 결정이 되면 또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그래서 소각장시설 한시가 바쁘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시설이 결정이 되면 토지매입을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현재 28억원을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28억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소각장시설 추진을 위해서는 나중에 그것이 결정될 때 매입을 한다고 하면 추경 세워서 한다고 하면 늦고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28억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박봉열 위원   학술용역비 문화재지표 및 발굴, 시굴조사 용역이 4500만원 섰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빨리 집행해가지고 어떤 사업에 견줘가면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효율성 있게 사용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소각장시설이 되면 문화재지표 조사관계 확실히 지급하려고 합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도 쓰레기 투쟁을 하다 보니까 방법론이 문화재지표조사 같은 것은 필히 해야 할 부분이니까 집행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저도 지적할 부분이 있지만 용안, 금강동, 동산동, 또 함열지역에 그런 부분 예산 이월된 것, 사업 미비된 것,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재차 채찍질하지만 확실하게 해서 명시시월이나 사업이 미비되어서 그런 일이 지연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청소과장 전종만   2004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 여기에서도 예산이 주민 지원사업이 15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잡혔는데 쓰레기 신규소각장 문제 때문에요, 있는데 또 그 주위에 주민들의 어려운 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용안 함열 금강동 같은 데는 지금 쓰레기 우리가 압축포장비가 금강동 같은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섰던데요, 이십 몇 억으로.
    그런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숙원사업은 즉시즉시 예산확보해서 진행해 주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용안매립장하고 함열 주민숙원사업은 2004년도 예산에 다 반영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333페이지에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용기구입으로 200세대당 한 개꼴로 해서 2,500개 4만원씩 1억원을 잡으셨는데 2,500개면 단독주택에는 용기구입이 다 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올해 우리가 일부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감안해서 2,500개로 해서 놓는 걸로 현재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문제점은 조사를 해보셨나요?
    용기가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깔았다가 용기를 자빠뜨려놓거나 땅에 못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수거해서 딴데로 확장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을 중앙동에 깔았더니 돌아다녀 보니까 많이 사용 안 하는게 있어요.
    음식도 안 담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갖다가 영등동, 부송동 쪽에다 다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영등동 오마트에서 저쪽 삼성동사무소 앞에까지 그쪽으로 파운더리가 지금 현재 확장했습니다.
    당초에는 중앙동에 했다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중앙동에서 용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용기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은 중앙동에 당초에 놨던 것을 부송동이나 영등동으로 현재 밀집되어 있는 것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분리수거를 거의 하려고 하십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시범을 계속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중에는 음식물처리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압축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하는데 용기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자기주변에 안 놓으려고 하는 합니다.
    용기 청소문제는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용기청소관계는 우리가 더러운 것을 갖다가 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차에 용기청소하는 것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용기를 청소하겠습니다.
    시범지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반사항은 문제점 우리가 돌출해서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기 청소하는데 잘 연구하셔서 검토하셔서 용기가 깨끗하면 자기집 주변에 놔도 말을 안 하는데 용기가 더러우면 자기 주변에 안 놓으려고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하시고 차량이 수거해 가면서 그 수거차량에 청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하면서 바로 청소를 해주고 가면 좋은데.

○청소과장 전종만   아침에 수거를 일찍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 미비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문제 아까 말씀대로 용기가 분실되는 것, 그리고 위치 선정문제, 그리고 용기 청소문제, 그 세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을 349페이지 수거차량이 5,800만원에 5대 1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차량에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앞으로 그런 것을 구입해서.

○김용균 위원   그 점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335쪽을 보면 미화원 기본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25% 정도 올랐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미화원 봉급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미화원 봉급을 얼마 주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지침이 내려온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황종하 위원   평균 몇% 정도 인상됐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몇% 인상된 것을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요.

○황종하 위원   20% 이상......

○청소과장 전종만   1만7,600원에서 2만1,400원으로 4,000원 정도.

○황종하 위원   작년에는 1만7,600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1,400원이거든요. 그러면 기본급이 25% 정도 올랐는데 기본급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같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인상됐는가.

○청소과장 전종만   전체적인 몇 %가 인상됐는가는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344쪽을 한 번 보시죠.
    지금 잡비로 되어 있어서 7억8,000만원 정도 해서 100분의 7이라는게 뭐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7% 주는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의 7% 잡비로 해서 현재 금강공사에다 주는 돈입니다.

○황종하 위원   금강공사에다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잡비로 해서 위탁처리하는 데다 주는 돈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100분의 7%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7%가 지금 5억4700만원. 작년에 비해서 6,000만원 정도가 인상됐는데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임금이 인상되거나 그러면 그것도 사실 인상됩니다.
    거기에 계상되는 것은 제세공과금이나 퇴직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위탁수수료를 주는 돈에 대해서 100분의 7%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료나 인건비가 상승되면 거기에 따른 그 사항도 인상이 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보험료 그런 기본 부분을 뺀 거기에서 잡비 중에 7%를 준다 이말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7% 라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근거는 우리 시청하고 위탁처리한 업체하고 계약상 7%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78억이라는 경비가 들었다는 자료는 있죠?
    자료가 있어야만 7%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예산서로 보면 335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 단독주택하고 동사무소 예산이거든요.
    거기에서 기타라고 쓴 항목 343페이지 항목 위에까지 계산한 돈을.

○황종하 위원   7%라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기타라고 쓴 위까지.

○황종하 위원   그리고 347쪽을 보면 춘포 삼포마을 농로포장공사 2개소 해가지고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주변 연계사업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금강동에다가 압축포장기를 놓으니까 거기가 금강동하고 춘포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셔서 거기 냄새가 나네 해서 그것이 연계사항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주변 연계사업이 아니고 현재 금강동에 사업에 연계사업이라 이말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금강동 주변마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옆에 금강동 옆이 춘포면이 같이 있습니다. 삼포리가.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금강동 압축포장 시설 때문에 연계된 사업이라 이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몇 군데 지나다니다 보면 농촌지역 하천이나 또는 산, 구릉지대 같은데다가 불법으로 엄청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수거해다가 처리해줄 생각들은 안 하십니까? 청소과에서.

○청소과장 전종만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제 처리를 한 번 해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면 어느 면을 가든지 그런 지역이 있고 제가 살고 있는데도 그런 데가 많이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쓰레기를 갖다가 불법투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과장 전종만   올해도 옛날에는 사업장 폐기물 해가지고 그런 것 버리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장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산을 1,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그것을 수거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2,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신영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청소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그때 즉시 처리해 줍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때그때 처리합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안 가져간다고 하던데요.

○청소과장 전종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청소과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것 잘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 투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불법투기해서 쌓여져 있는 쓰레기라면 빨리 처리해서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불법투기한 장소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근거를 잡으면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처리하고 안 나오는 사항은 주민 민원사항은 그때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청소과가 본연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직무를 다하는 청소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설부대비만 한 번 묻겠습니다.
    소각장 용지 매입 및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해가지고 산출근거에 50억을 했죠?
    용지매입비로 50억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매입비는 28억 계산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는 5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청소과에서 예산 세운 시설비에 대해서 예비비나 부대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설비 플러스 부지매입비로 해서 50억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부지도 매입 안 했는데 시설비까지 해서 시설부대비로 세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시설비부대비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아직 안 하는데, 용지매입도 한 평도 못했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용지매입을 내년도 예산에......

○신영철 위원   용지매입 과정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를 세우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용지매입하는 예산만큼의 부대비.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 0.18% 그렇죠?
    그것을 부대비로 잡아야 옳은 것 아닙니까?
    미리 시설비 다 올려놓고 잡고 나중에 또 시설비 예산세울 때 또 잡고 중복적인 문제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부대비에 청소과가 세워진 적이 없고요.

○신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나 모르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용지매입비가 28억인가 예산 세워놨죠?
    28억인가 예산용지매입비로 세워놨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28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0.18%면 0.18%, 0.2%면 0.2%, 이렇게 액수에 따라서 적용률이 다르니까 거기에 적합한 시설부대비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거기에는 용지매입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우리 청소과의 시설비 전체적인 액수 플러스해서 50억 잡아서......

○신영철 위원   시설비가 소각로 시설하기 위해서 용지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가......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거기에는 소각로도 있고 우리 주민숙원사업 해서 시설비로 집행한 사항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업비가 말하자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면 금년에 짓고 내년에도 연계해서 짓는데 금년 예산이 10억이면 1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10억이 더 추가되면 10억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세우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28억밖에 예산 안 올려놓고 50억짜리......

○청소과장 전종만   아니, 거기에는 올해 50억 시설비 세운 것은 용지매입비만 28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비 공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전부다 포함된 사항이 50억원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50억이라고......

○신영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 전체로 시설부대비를......

○신영철 위원   보세요, 그건 말입니다.
    시책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비성 예산들이 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출장 여비도 있는 것이고 총액편성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여기 출장여비해가지고 토지매입해서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 상식으로는 제가 아직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좀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것 액수가 커서가 아닙니다.
    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만 합시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연구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11억 세웠죠? 바로 그 위입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딥니까?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도 얘기하는데 지금 용지매입을 어디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어디를 용지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처리시설 입지주변은 어디인가 얘기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전종만   용지를 현재 어디 지역이라는 것은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신영철 위원   결정이 안 됐으면.......

○청소과장 전종만   2004년도에 소각시설 장소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장소를 결정해야 어느 지역이 입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이 나와야지 나오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청소과장 전종만   2004년도 예산에 그것을 결정해서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신영철 위원   내년도 예산이라면 2005년도를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2004년도...

○청소과장 전종만   2004년 예산입니다.

○신영철 위원   2004년도 예산에 2004년에 어디로 할 것인가도 정해놓지 않고 그 주변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 잘된 것인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소각시설......

○신영철 위원   어느 장소인지도 모르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2004년도에 우리가 소각시설 부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부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신영철 위원   그 후에 결정된 다음에 용지매입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28억이라는 예산도.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도 그 다음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에서 그냥 예측해서 11억 세워 놓자,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데 그 사항은 예산이 결정된 사항 중에서 부지가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면 시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소각장시설을 지으면 주민한테 너희들 당초에 소각장시설 지으면 주변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예산도 안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만약에 결정되면 그런 예산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신영철 위원   참 이게 먼저 결정되어야 옳죠.
    그리고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서야죠.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11억이 선 이 예산에서 기존 쓰레기 매립시설이 있는 주변에다가 더 많은 민원이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부기 정정해서. 목 변경해서요.

○청소과장 전종만   사용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용할 수는 있죠.

○청소과장 전종만   사용할 수 있어도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예산이다 그런 얘기고요, 더 이상 얘기 그만 합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50억에 대한 0.158% 이것도 사실상 28억이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으면 28억에 대한 0.18%의 시설부대비가 서야 옳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건 위원님이 우리는 청소과의 전체적인 시설비 중에 50억에 대한 0.18%를 계산한 것이고 위원님은 부지매입비만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소각로 짓는데 700억 들어가면 70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지금 세워도 되네요? 곤란하죠. 말씀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소각로를 700억이 든다, 건축비가.
    그러면 70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미리 지금 세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올해 예산을 사용하는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사용하려고 한......

○신영철 위원   내년에 28억이 섰으면 28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28억이면 28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워줘야 그것이 옳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듯이 하면 앞으로 소각로 짓는데 700억 들어가면 700억을 내년도 예산에 시설부대비를 세워도 무방하다 이런 말로 들린단 그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시설비라고 하면 앞에 345쪽 401 거기서부터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69억이 되잖아요. 거기서 시설비 도비 쪽으로 쭉 보면 원래 종전에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별도로 분리되어서 토지매입까지 합쳐서 최근에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9억으로 되어 있는데 347쪽에 11억을 빼면 58억인가 나올 거에요.
    그래서 8억을 제하고 총체사업비를 50억으로 잡고 0.18%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요, 우리 청소과 예산을 보면서 이게 청소과의 예산서인지 건설과의 예산서인지, 가정복지과 예산서인지, 농산과 예산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제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이게 과연 청소과의 예산서냐 그런 얘기에요. 예산서가.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또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편성해줘야 옳지 않습니까?
    또 소독을 하고 하는 것은 보건소 쪽에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가 도대체 무슨 과 예산서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예산 편성의 적정한 상식인가 말이죠.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주민의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이라든가 농로포장이나 그런 사항은 우리가 사실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주변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것을 다른 과로 넘기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안됩니다.
    그런 사업이라도 해야 주민하고 대화가 되어서 주민의 어려운 상황도 풀어나가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실은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농기계보관창고는 농산과에서, 농로포장은 농산과에서, 일괄성이 없다면......

○신영철 위원   하수과 사업도 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접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우리한테 청소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 청소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조금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예산을 전부 넘겨줄 수 없습니까?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이번 본예산.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건설과로 부분은 건설과로 넘겨주고 요새 마을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디다마는 하여튼 가정복지과에서 해야할 그런 내용이면 가정복지과로 넘겨주고 다 넘겨줘요. 형평성 이뤄야죠.
    어디는 경로당 짓는데 이천만원 삼천만원 주고 어디는 육천만원 주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왜 청소과에서 도로포장 농로포장 하수도 다해주고 경로당까지 모종까지 줘야 되냐 이말이에요.
    그런 업무는 전부 넘겨주고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나는 보고 놀라는게 이게 도대체 청소과 예산인지 건설과 것인지 농산과 것인지 가정복지과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수정예산에서.

○청소과장 전종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영철 위원   알아요. 그것 모르고 있는 있으면 제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고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청소과가 그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청소과에서 알아서 한다는거 안단 말이죠.
    알지만 우리 익산시가 건설과는 어디 완주시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쪽의 이런 사업을 총괄 넘겨줘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청소과는 청소업무만 갖고 해야죠. 그게 옳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목직이 지금 현재 2명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대화통로가 잘라지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대화해서 대화내용을 이것 예산은 시장한테 이것 해서 요즘 말로 시장결심소리를 잘 하잖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 결심 받아서 넘겨주면 건설과에서 하죠. 시장 결심 받아서 이것은 특별한 것이니까 언더라인 쳐서 가정복지과 넘겨주면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농산과에서 하죠. 농로포장 이렇게 해서 정말 청소과는 청소과 업무만 가지고 합시다.
    지금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빨리 소각로를 설치할 부지를 산다든가 이런 쪽에 골똘히 그것만 집착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것 하나라도 이뤄내야지 그걸 못하면서 딴 부서에서 할일 전부 떠안고 그것 하고 있습니까?
    그만할게요.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346쪽이요, 용안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지금 보면 함열 쪽에 매립장이 주변마을만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348장에 말이죠. 함열이 죽 나와 있는데 이 매립장 주변이에요, 거기하고 어느 정도 떨어진 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매립장 대책위원회 구성된 사항인데요.

○조규대 위원   용안이 매립장이 있는데 함열에만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용안, 함열 두 개가.

○조규대 위원   여기에만 10억에 잡혔어요. 그러면 각 읍 면 동에 재량사업비 10원 하나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요.
    함열 같은 경우는 도농 통합이 되었다고 도시개발과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지원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농산과에서 하고, 예산이 이렇게 한 곳으로만 집중 편성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소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버리면 아까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과에다 해당과에다 넘겨주면 거기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되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 청소과에서 지원하고, 또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지원을 해야 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쪽으로만 집중되어 버리지.
    우리 전체적인 익산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청소과장 전종만   저도 그런 문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요, 주민숙원사업을 당초에 시장님이 약속해가지고 협의사항이라 불가분하게 그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용안, 함열쪽에 마무리 짓고 끝내려고 현재 예산이 그렇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은 다 끝나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끝납니다.

○조규대 위원   이번 예산으로서.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추후에라도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도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 책임 지실래요?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올라온 사항은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나중에 또 그것 복토한 뒤에도 냄새난다고 주민들이 숙원사업 요구하면 그때가서 또.

○청소과장 전종만   안 해줍니다.
    저도 단호히 거절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보세요, 이렇게 하십시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 청소과에 서서는 안 된다는 예산을 전북 삭감할 테니까 삭감하면 그쪽에다 전부 해서 그쪽에서 전부 승인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떠넘기시죠.
    청소과 자존심 없습니까?
    청소과가 건설과 일 해주는데 입니까?
    가정복지과 일 해주는데 입니까?
    아니잖아요. 농산과 일 해주는데 아니잖아요.
    전부 거기로 떠넘기라고.
    그러면 승인해 주겠어요. 나는 승인해주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 문제는 물론 저희 청소과를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계를 불러가지고 그쪽으로 수정예산을......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그말이에요.
    속상해서 하는 소리에요.

○조규대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형평에 안맞고 한쪽으로만 집중되다 보니까 같은 동료 위원이 앞에 있고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예측해서 예산편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소과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경비가 될 수 있으면 줄여야 하는데 많이 늘어난 편이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청소과가 작년도에 신설되어서 사실은 여비나 그런 사항이 작년에 환경관리과에 세워졌는데 올해는 청소과로 별도로 세워줘가지고 업무추진비나 그런 사항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그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각장시설 관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하고 접촉관계가 많다 보니까 말씀드리지 못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업무추진비나 그 관계가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여비관계는 작년에는 환경관리과로 여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없던 것이 전년도 예산이 그런 사항이 안 나온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사실은 작년에 환경관리과하고 위생과 여비를 같이 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332쪽이요, 폐비닐수거 장려금지원 올 예산에 1억이 증액이 됐네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수거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2억 정도면 가능해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산을 업무보고 때 9,500만원을 지급을 내년도 예산에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폐비닐수거를 못하게 생겨서 마지막 추경에 9,500만원 우리 수용비 같은 것 남은 것 전부 깍아가지고 9,500만원 예산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거한 것은 다 주고 넘어가려고.
    그리고 2억1,600만원 선 것은 내년도 예산에 수거한 것을 집행하려고 올해 예산이 그래서 작년보다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200만원 늘어나서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올해 수거해서 못준 것은 지금 현재 마지막 추경에 9,500만원 올려놨습니다.
    우리 수용비 같은 것 전부 다 절감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고 가려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폐비닐수거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과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예산에 비하면 이 폐비닐 같은 것은 더 계상을 해가지고 충분히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때요.

○청소과장 전종만   저도 좋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2억이면 익산시 전체적인 얘기거든요. 예산을 지금 현재 2억 세우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더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시설부대비를 마무리 짓고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지매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는 세운 적이 없어요. 이것은 사업별로 분류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어느 과든 토지매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공사나 그 다음에 관련된 조경사업이든 이런 부분만 거의 부대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간위탁금이요, 가만히 보니까 2003년도 본예산 때는 우리 미화원이 18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때 181명으로 늘어났어요. 사무원이 있다가 사무실장도 한 명이 생기고요, 다음에 이천삼년도 추경까지 없던 중기운전원이 한 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차량도 지금 344페이지 ‘82라’ 라고만 쓰여져 있는데 차량도 한 대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10대 차량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는데 11대가 되어 있고 이 사무보조라는 라고 하는게 어디 사무보조입니까?
    미화원 조합사무원이에요, 아니면 금강공사 사무원이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미화원 조합사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강공사에서 업무보고.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잡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0분의 7의 비율에 의해서 7%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장이나 사무종사자들이나 기타 사무실 운영이나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7%를 매기잖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전종만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서 사무실장도 한 명 늘어나고 차량도 한 대가 늘어나고.

○청소과장 전종만   차량이 낡아가지고 대차폐차해서 현재 그런 사항으로 차량을 한대 늘어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폐차를 시켰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전종만   폐차는 시킬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폐차시켜 버리면 감가상각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 ‘82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왜 번호가 없는 거에요.
    차량넘버도 없어요?
    왜 작년보다 중기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용안매립장도 중지시키고 운영 안하고 있고 거의 금강매립장 주변에 우리 3만원 이상의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압축포장시설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기원들이나 아니면 여타의 굴착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소요 자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금강공사부분은 늘어나냐 이거죠.

○청소과장 전종만   늘어난 것은 준기 조장이 없어지고 중기로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줄고 늘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3명 있다가 1명 늘어나는 건 차량이 하나 더 생겼어요? 중기차량이 하나 더 생겼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중기조장은 없어지고 중기차량은 세워지고 지금 예산편성은 작년도 됐는데 지금 2명은 용안매립장 관계가 없어지면서 사람이 2명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중기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운전하시는 분이.

○청소과장 전종만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용안매립장이 없어지니까 그런 관계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중기운전원이 몇 명이냐고요.
    미화원은 제가 추경 때 못 찾아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작년에는 중기가 4명이었는데 예산에 편성해놓은 실제인원은 중기가 2명입니다.
    용안매립장관계가 현재 끝나면서 두 명은 줄어서 현재 인원은 2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인원 늘어나고 할 때 우리 청소과하고 협약서 재조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인원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늘린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미화원이 작년에도 한 명 늘어났잖아요.

○청소과장 전종만   2002년도에 승인이 한 사람이 됐었는데......

○손문선 위원   작년 본예산서에는 180명으로 미화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추경 때 한 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것을 못봤는데.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손문선 위원   미화원이 늘어난다거나 왜 그러냐면, 이게 민간위탁금이 막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기존비용이 늘어나면 잡비가 늘어난다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올해도 잡비가 더 늘어나가지고 금강공사에 막대한 이윤이 가게 되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공개입찰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수의계약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연속계약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청소범위가 늘어난다든지 처리구역이 확대된다든지 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중기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매립장이 신설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중기원이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금강매립장에 야적시설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줄어들어야 하는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지금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 2002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현재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손문선 위원   2003에는 중기조장이 아니고 중기원에 3명이에요. 그런데 조장이 없어지고 중기원 4명으로 해놨는데, 실제 조장이 없어진 이유하고 그 다음 중기원 숫자가 늘어난 부분하고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시설부대비는 수정해서 용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빼고 사업비가 큰 이런 부분은 팔봉 중앙마을 도로개설 4억짜리 이런 부분은 별도 나중에 시설비가 서면 여기에 부대비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정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성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200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관장 백정숙입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관직, 교육담당 문형기.

    이상 여성회관 200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총예산액이 3억1,900만원이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1억3,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산이 너무.......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게 아니고 저희가 경상적 경비가 많이 감됐는데요, 복리후생비......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여성회관장 백정숙   발굴했는데요, 근로청소년이나 노후시설비가 연차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건설과 도로개설 하나밖에 안되는 예산가지고 1년 살림 제대로 하겠습니까? 활성화 있게.
    좀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받아서 여성회관을 알뜰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잘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에 결산업무보고 때 시민재교육을 위한 여성시민 재교육을 위한 강좌나 교육 이런 것을 빼고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계획은 안 세웠나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경진대회 같은 예산은 금년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손문선 위원   경진대회 말고요, 많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예산은 없잖아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는 교육만 가지고도 저희가 장소가 좁아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의 여성회관이 어쨌든 강좌나 강의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익산 시내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이나 교육, 사회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느 과에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 하지도 않고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걸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결산업무보고 때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고 그러자고 답변까지 하셨고 해서 그런 계획을 연초에 다시 수립을 해서 거의 전주나 이쪽 비교해서 우리가 익산의 여성문화나 여성교육 이런 여성정보제공 이런 관련된 정책들이 거의 없잖아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예산 들어온 것이 시설비 부대비 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거기에서 1억 넘게 작년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비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그쪽에서 삭감이 되어서 감소되어서 예산이 1억3,700이 싹 고쳤습니까?
    작년에 임대아파트 수선비가 많아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했는데 올해 또 여기 화장실 도배, 전기 여러 가지 올라왔네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박봉열 위원   작년에 왜 그걸 다 마무리 못하고 이것이 또 올라왔어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했죠.

○박봉열 위원   작년에 1,250만원 도배 및 장판공사도 있었는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1,625만원이.

○여성회관장 백정숙   일시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작년에 15세대, 25세대 해서 40세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5세대.

○박봉열 위원   부분별로 진행을 했어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예산편성이 안되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박봉열 위원   도배장판을 2003년 예산에 전부 진행한줄 알았더니 또 내년 예산에 더 책정되어 가지고 올라왔길래 몇 가지 의문이 가고 올해 고치면 다 고쳐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아니요, 아직도 60세대가 남아요. 올해까지 하면 40세대고요.

○박봉열 위원   또 내년에 그러면 임대아파트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산이네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여성회관이 다 자치단체 여성회관과 비교할 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규모에 타 자치단체와 견주어볼 때 어떻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저희가 타 단체보다는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신영철 위원   자부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죠.
    백일장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내실 있게 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대가.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게 여성회관보다는 가정복지과쪽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이 비록 소장님과 과장님의 직책에 대한 직위나 이것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에 한 계처럼 비춰지는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볼때.
    독립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는 말이죠,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부서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여성회관은 지금 현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여성들의 지위 향상 문제, 인권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사회참여문제, 그리고 여성들의 취미활동 각종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확대 보강되어야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근로자청소년아파트가 여성회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과감히 가정복지과로 떠넘겨주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죠.
    무슨 합동결혼식도 있고 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가정폭력문제,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이라든가 여성지도자 교육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여성회관에서 맡아서 정말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행사도 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만이 여성회관이 여성회관다운 그런 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정복지과에 일부 업무로 되어 있는 그런 행사 교육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위에서부터 사업이 지시가 오고 그러다 보면 소관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가져오지 못하죠.

○신영철 위원   어쨌든 저는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여성회관이 지금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 많은 여성들이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기관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기관으로 바뀌려면 이런 다각적인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성희롱예방차원의 교육, 여성지도자를 배출해내는 그런 어떤 기능, 가정폭력이라는 예방하기 위한 교육기능 말이죠.
    이런 다양한 기능을 여성회관이 담당해야 만이 여성들이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지위향상이나 사회적 어떤 그런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업무를 좀 과감히 분담해서 가정복지과 업무를 과감히 여성회관에서 받아내고 또 제가 언뜻 보기에는 청소년근로자아파트 같은 것 이런 것은 근로자들이 복지적 지원이라고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가정복지과로 넘겨주고 그래서 활성화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는 하십니까? 제 의견에.

○여성회관장 백정숙   동의는 합니다마는 위에서부터 소관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라는게 근로자아파트 화장실이면 근로자아파트 화장실은 올해 전체적으로 해버리고 아니면 내부시설이면 내부시설 전체적으로 해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작년 예산서하고 올 예산서하고 보면 중복되는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다 보면 뜯고, 또 하고 뜯은데 또 뜯고 또 하고 이런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한 공사를 내년에를 대비해서 내년에는 아마 이 부분까지 손을 봐야 겠다고 생각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손을 봐가지고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418쪽을 보시죠.
    조리실 냉난방기가 지금 거기 없습니까? 있죠, 현재.

○관리담당 윤관직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는데 대체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황종하 위원   구입한지가 몇 년 됐어요?

○관리담당 윤관직   9년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9년이요. 몇 평 정도 됩니까?

○관리담당 윤관직   30평가량 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입주민 약 190명 가까운 입주민들한테 한꺼번에 어디에 이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이 고장나는 것이 전부다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개씩 연차적으로 고장나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입주민들한테 소산하는 거에요.
    어디로 옮기는게 그것이 제일로 문제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꺼번에 발견이 되는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배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이 방충망이라든지 내부 페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할 때 같이 사업을 하는게 옳지, 일부 조금하고 내년에 또 이쪽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비만 중복되는, 또 절감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부분 그렇잖습니까?
    냉난방비 그런 것도 사실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겠지만 냉난방기가 오래가더라고요.
    10년 15년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구형이다 보니까 사용량도 많아지고 능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는가 본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왔지만 재작년 것도 제가 보고 몇가지 체크를 해왔는데 중복되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셨다가 그렇게 예산절감을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잘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담당한테 불쾌한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당신이 보고합니까? 당신한테 물었어? 위원들을 뭘로 보는 거에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당신이 지금 앞으로 계속 보고 할거에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위원장 김종만   가만히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을 뭘로 보시는 거에요.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농산과, 과학산업과,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간부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종석 농산과장, 오재준 과학산업과장, 전창권 축산관리과장, 이봉구 산림공원과장, 전연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진흥국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7억4,8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6억9,100만원, 국고보조금 140억9,100만원, 도비보조금이 4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1억1,00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농산과 소관이 219억1,000만원, 과학산업과 소관이 51억1,400만원, 축산관리과 소관이 21억5,600만원, 산림공원과 소관이 37억6,100만원,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소관이 5억6,9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이 16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내고향쌀 판매 홍보물 제작 및 관리비에 1억1,4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4억1,2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94억1,400만원, 쌀생산 조정제사업에 6억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지원에 5억8,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3,400만원, 특화작목 참회, 화훼 육성사업에 6억원, 왕겨자원화 시설에 1억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육성에 1억1,2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6,400만원, 금마 과일 공동선과장건립 등 지역농업 사업지원에 2억3,000만원, 일반정주권사업에 33억2,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2억2,8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에 7억8,700만원, 농로포장 등 기반공사 63건에 31억7,900만원, 함열시장 현대화사업에 8억8,600만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1억5,000만원,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에 23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2억7,2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보조에 2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1억8,700만원, 축산물 위생시설 지원사업에 5억원, 왕궁특수지역 환경정화 톱밥지원에 2억5,000만원, 산불피해복구 조림 묘목구입에 3억원, 만경강 생태하천조성에 6억1,900만원, 임도구조개량에 1억2,300만원, 산불피해복구조림에 3억4,700만원, 표고재배시설 1억5,800만원, 학교공원화 사업에 1억원, 푸른익산 가꾸기사업에 1억1,200만원, 제19호 공원 재정비사업에 1억원, 수산물유통시설 보완에 1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7억8,0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5억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이자수입이 3,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0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도 7억8,000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7억7,600만원과 일반운영비 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5억2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0억원과 과년도수입 3억6,000만원, 사용료수입 1억4,2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도 15억200만원으로 삼기농공단지 근로자 쉼터공사에 3,000만원, 황등 농공당지 방음벽 설치공사에 4,800만원, 황등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에 3,500만원, 낭산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에 2,900만원, 일반운영비 과오납금 등 8,100만원, 예비비 12억7,9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 예산안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계획된 시간에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길준 농정기획담당, 여다현 농산담당입니다.
    김창진 유통특작담당입니다.
    김진성 양정담당입니다.
    황세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백남형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요,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홍보용 시식미 배포사업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상당량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타지역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대도시나 홍보를 적극 활용했어야 하나 일부에는 지방에 다소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다음에 440페이지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농지소유가 3,000평 미만인 농업인자녀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들에 대하여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희광 위원   지금 농촌 현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전체 농촌 자녀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우리도 이것을 정부에다 많이 지원해서 3,000평 미만이면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고 하려면 그래도 9,000평 미만 전원 농가에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라고 중앙에다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3,000평 미만도 안 됐었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실업학교만 됐었는데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도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농가에서 이런 면적을 해당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농촌현실이 어렵고 하니까 전체 농업인 자녀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441페이지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텐데 그런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보면 적기에 공급이 안 되어서 길가에 방치해 두는 토양 개량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사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차를 타거나 또 지역에 보면 어느 도로변이나 그 농로옆에다가 방치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지적해가지고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상반기에는 잦은비로 인해서 살포가 늦게 지연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그것을 많이 치웠습니다.
    그래서 춘기분 우리가 공급한 내용에서는 우리가 내년 농번기 이전에 완전히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노상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선정을 투명성 있게 해가지고 사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해마다 보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기계 공급하는데서는 읍면별로 면적별로 해서 행정적으로 해서 신중을 기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보면 지역별 특성에 맞지 않아서 공급이 많이 필요한데가 있고 적게 한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공평하게 공급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보면 면사무소에서도 잘못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봅시다. 과수농가 지원사업이 개인입니까? 어떤 식으로 풀이해서 편성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제가 첫 번에 농산과로 부임해서 오니까 각 단체들이 사과농가들이 단체로 와서 배 단체들하고 이런 모임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과수작목반을 구성해서 과수작목반에서 이것을 꼭 관철해줘야 겠다 해서 그 양반들이 전부 1억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과수협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정을 6공을 6개를 파서 50% 보조를 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과수원들이 관정이 지하수가 없어가지고 이것까지 예산을 해주고 있습니까?
    작목반이나 연구모임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작목반에서 개인들이 조사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과수협회에서 올라온 것인데......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묻냐 하면, 1억이 넘는 돈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작목반이나 연구모임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실태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올려달라고 하는 대로 해서 연구모임이나 작목반으로 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다 올려줘야죠.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실제로 조사를 하니까 그때 당시 관정이나 방조망이나 제조망이 배 이상 하는 것을 조정해서 줄인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 자체가 작목반 연구모임에 어떤 계도해가면서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은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좋다고 보는데 대부분 이것이 지금 농산과 예산이 개인적인 사업의 목적에 가는 것이 많아요.
    금방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대로 농기계나 모든 그런 부분도 받는 분들은 계속 받아요.
    곡물기나 여러 가지 농기계 같은 것도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그것이 주문오더라도 확실하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 낭비를 하고.
    그 아래 한번 봅시다. 445페이지요.
    지역농업사업지원 이것 우리 익산시 관내 단위조합협동조합에서 요구한 예산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공청회나 토론회 거쳐서 이 예산 편성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농업중앙회하고 지역농협하고 농가들이 부담해서 농협중앙회에서 23% 정도, 지역농업에서 35%, 자부담이 8%, 시부담이 30% 정도 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농협하고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박봉열 위원   과장님, 작년 금마에 딸기에 전등 그 사업에도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마 지금 과일공동 선과장이 어디 팀에서 작목반이나 연구모임에서 주제를 해서 올렸습니까?
    금마단위조합에서 올려서 온 사업입니까?
    해마다 왜 금마는 과수단지나 특화작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금마로 계속 들어가는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금마에서 황토딸기 모임에서나 금마농협에서 2억6,000만원, 그 다음에........

○박봉열 위원   딸기도 과일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죠.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과일보온 등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딸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가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래가지고 지역농협에서 2억6,000만원, 중앙에서 3억6,000만원 해서 시비에서 1억원을 대주십사 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얘기가 된 것인데 이 사업은 선과장이 들어있거든요.
    선과장은 금마나 과일 과수협회에서도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딸기는 3월달부터 5월달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중 돌리기 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왜 이 예산을 문제를 삼냐면 말입니다.
    농협에서 경제사업 활성화작업에 분명히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농협이.
    농협에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해줬을 때 기대효과나 어떤 효과는 분명히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돈을 가져가가지고 농협에서 우리 익산시의 지방자치제에 어떤 그런 고마운 것을 아냐는게 문제죠.

○농산과장 전종석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선과장이 원래 과수협회에서도 선과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선과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선과장 짓기가 마땅치 않아서 같이 연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되는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연계하는 사업은 알아요.
    농협 경제사업에 조합장님들이 대부분 자기들 경제사업에 한 파트너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작목별 육성을 하는 차원인데 대부분 금마는 딸기, 여산은 참외, 망성은 수박, 메론, 웅포는 고품질단지 하고 하니까 방역 방재비가 들어가고 용안매립장 담수 직파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용안매립장 담수기라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청소과에서 온 것인데 지금은 기계에다 붙여가지고 물에다 놓고 쭉 하는 거에요.

○박봉열 위원   왜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농산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직파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과로 온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이 예산을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일단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 심사위원회나 선정위원회 이 예산의 편성은 어떤 위원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2명씩 3명씩 해서 같이 추가해서 선임해 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그러냐면 단위조합장들이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어떤 확실한 것을 짚고서 지방자치제하고 농협하고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런 선별문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의원 참석해서 이걸 꼭 같이 편성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박봉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지역농업사업은 저희가 이 명칭은 저희가 정한 것이거든요. 시에서.
    저희들이 농산과장이나 저나 2월달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협의 기능이라는 것이 금융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쌀이나 수매하고 이런 정도의 기능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를 농협도 뭔가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농협별로 사업을 하나씩 해야 할 것 아니냐,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했을 때 시도 거기에 뭔가 일조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협이 15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7개 농협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8개 농협에 대해서 뭔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차차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도 앞으로 이런 생산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잘 참작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농협도 농업에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농협이나 어떤 농협 관련 예산에는 섭섭하다고는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하는 건.
    그렇지만, 더 민감한 농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사회산업위원장이 됐든 위원님들 2명을 꼭 심사위원회에 같이 선임해서 그런 부분은 선정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가는 사업의 방향, 그런 것을 논의했으면 아주 더 좋지 않냐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이라는 것이 경제사업에 자기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농협의 요새 단위조합장들 보면 지방자치제에 기대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활용하게 준다고 하면 무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문제, 또 어떤 사업문제도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표로서 분명히 참석해가지고 명쾌하게 다뤄주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제가 살고 있는 망성 얘기는 안 해야겠다, 평상시에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는 되도록 안하려고 하고 그 과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농산과에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익산시의 읍 면이 15개 읍 면입니다. 그렇죠?
    15개 읍 면 중에 우리 망성면이 차지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아마 상위권에 속할 것입니다.
    오산이나 춘포 어디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지로 볼 때.
    그런데 여기에 지역경제개발비에 보면 시설비에 망성은 농로포장 할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한 건도?
    14개 지역에 대해서 동지역은 제외한 15개 읍 면 중에서 유별 망성만은 농사짓는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농로포장을 해야 할 곳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예산서 보십시오.
    망성에 농로포장비 있는가. 자, 대충 봅시다.
    함열이 1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오산이 약 2억원이 있습니다. 1억9,700만원.
    황등 1억4,100만원, 함라 1억3,800만원, 웅포 2억500만원, 성당 1억2,000만원, 용안 1억6,000만원, 낭산 3억3,000 여산 5,000만원이네요.
    여산도 참 섭섭하겠는데요.
    금마 4,500, 왕궁 1억9,000, 약 2억원, 춘포 1억4,000만원, 삼기 1억5,000만원, 용동 2억2,000만원.
    망성 어디 갔습니까? 망성 어디 갔어요? 지금.
    망성은 농로 다 포장 됐습니까?
    망성 어디 갔냐고요. 망성이.
    망성은 익산시 아닙니까?

○김병옥 위원   그걸 면에서 안올렸습니까?

○신영철 위원   면에서 안올렸습니까?
    안 올리면 안줍니까?
    그리고 면에서 안 올리면 안주냐고요, 이것.
    강경으로 떠넘겨 줄 것입니까? 충남으로.

○농산과장 전종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신영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망성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망성면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읍 면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정상적으로 올려......

○신영철 위원   면에서 올리지 않으면 재촉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신영철 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서입니까? 이게 지금.
    망성이 경지 면적으로 볼 때 몇 위쯤 갑니까?
    우리 익산에서.
    경지면적이 아마 세 번째는 갈 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신영철 위원   이게 뭐냐 이말이에요.
    이게 예산이라고 올려놓고 뭡니까? 이게.

○농산과장 전종석   이게 우리가 누락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예산서라고 갖다 놓고 예산 심의하자고 하냐는 거냐 말입니다.
    망성은 어디서 데리고 온자식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합당한 이유를.
    어떻게 15개 읍 면 중에서 망성만 제외됐는가 말이에요. 한 건도 안 줬는지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 얘기를 해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누락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농산과장 전종석   절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면에나 위에서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내용을 예산과에 올리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촉 못하는 한 것은 우리 불찰인데

○신영철 위원   망성면에서 한 건도 안올렸습니까? 농로포장을.

○농산과장 전종석   올라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올라왔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올린 것은 우리 농산과의 잘못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아니요, 올리기는 다 올렸죠. 이보다 수도 없이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이제 그 안에 못챙겼다는게 죄송하다는 것이고 수정예산에 바로 심의 끝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로포장을 해주는 겁니까? 경지면적도 보겠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면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농산과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익산시에서 몇 위쯤 됩니까?
    면단위에서.

○농산과장 전종석   세 번째.

○신영철 위원   세 번째죠.

○농산과장 전종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안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고정하시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고정하게 생겼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합시다. 내가 고정하게 생겼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저희들 마음대로......

○신영철 위원   망성면은 익산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가 참고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한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농로포장이 20건이 있거든요.
    과에도 있는데 이것은 20건이라는 것은 시장이 시민과 대화 읍면동 돌면서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는데.

○신영철 위원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시장이 다니면서 그런 것 가지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해보니까 시장이 건의 받은 것도 반영이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 반영 안했으니까 망성 것도 반영 안하는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산서 이렇게 놓고 본니까......

○신영철 위원   이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잘못했다 한 마디죠
    이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게 수없이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노력을 할게요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산 설명을 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건은 저희도 시장님한테 혼났습니다.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약속한 것도 하나도 반영 안 됐다고 혼났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시장 당신은 당신 약속한 것만 중요한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이것이 골고루 잘 되어야 하는데 잘못됐다고.......

○농산과장 전종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수정요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면 익산시 아니에요?
    익산시 아니냐고요.
    경지면적이 우리 익산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농로포장 할 것도 그만큼 많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   443페이지요. 아래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시설 보수 있죠. 여산휴게소 내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김병옥 위원   여기가 지금 그 안에 보수라는 거에요? 판매대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거기가 우리가 여산 휴게소 내 상행선에 30평정도 해서 내고장 으뜸 판매소가 있거든요.

○김병옥 위원   예.

○농산과장 전종석   거기에다 우리가 이우보라는 사람한테 전세로 1615만원 정도 전세로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26일부터 1년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으뜸상품 하는 거에서 방지턱이 없어가지고 차가 넘어가서 시설파괴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좀 해달라고 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 300만원이 방지턱 때문에.

○농산과장 전종석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을 농산과에서 시설할 겁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1년이면 임대료를 1615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 해주는 거죠.

○김병옥 위원   왜 이 본 위원이 묻냐면 여기 임대자가 이우보씨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김병옥 위원   본 위원도 한번 얼핏 갔다 왔고 다른 분들 얘기가 여기가 지금 시에서 이우보라는 사람한테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고장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김병옥 위원   그런데 타지역 그러니까 수산물같은 경우 오징어젖이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타지역 상품을 많이 갔다가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익산지역 상품 뿐만 아니라.

○농산과장 전종석   실질적으로 익산이 우리도 거기를 자주 가보고 관리를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익산 농산품이 25%정도만 들어있고 나머지 75%는 타지역 상품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요.
    나는 여기 내고장 으뜸상품이라고 하길래, 그런데 일부 주민들도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타지역 농산품이 거기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 한 번 씩 나가셔서 독려하셔서 우리 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많이 판매하게끔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전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요, 금마과일공동선과장 건립이 선과장이 뭐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과일이나 생산되면 품위별로 해가지고 규격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병옥 위원   과일을 선별하는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김병옥 위원   금마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뭐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금마에서 지금 하는 것은 상반기는 딸기가 나오고 사과, 배, 그 다음 기타 과일 종류는 전부 선별할 수 있는......

○김병옥 위원   금마에서 이렇게 과일이 많이 나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사과하고 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산리에서.

○김병옥 위원   이런 선과장 민간자본보조보다도 위에서처럼 여기 도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셨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 지금 1억이지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지역 금마 농협에서 2억6,000만원하고 시에서 1억 내놨고 3억 6,000만원은 자기들이 내고 우리 시비 부담은 20%정도.

○김병옥 위원   그러면 아래 여산, 망성, 웅포, 이런 사업은 지금 법인에......

○농산과장 전종석   지역 농협에서 얼마를 대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은 20% 내지.

○김병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병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443페이지 내고향 으뜸상품 판매시설이요, 제가 궁금해서 전에 여길 가봤습니다.
    다 세어봤어요. 브랜드가 익산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쌀부터 시작해가지고 잡곡, 수산물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해봤어요?
    월별로 조사한 것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월별로 판매하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쌀이나 잡곡이나 익산에서 생산된 부분이 우리가 코너를 시가 지원해서 만들었으면 거기서 우리 것이 판매되어야 하는데 다 전주, 완주...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현재 주 팔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쌀하고 고구마 그런 잡곡류는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납품한 납품자들 실적하고 판매실적을 갖다 주세요.
    납품자 확인해 가지고.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홍보용 시식미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제작하는가요?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 함열 RPC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에 2003년도에 우리가 몇 개했죠?
    3만포대 했던가요?

○농산과장 전종석   3만포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서 그것도 함열에서 했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함열이 직접 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함열에서 직접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외주 줬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농산과장 전종석   제가 알기로는 함열에서 전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식미 평가해봤어요?
    올해 2003년도에 뿌리고 평가해 보셨냐고요.
    품질이나 이런 부분.

○농산과장 전종석   품질은 그렇지만, 홍보효과는 아주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세간에는 이것을 함열 RPC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어서 외주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질도 우리가 미질이 똑같이 크기가 같아야 하는데 색깔이나 그렇지 않고 절미나 여타의 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홍보용을 만드는 가장 우수함 품질의 쌀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2만포 제작할 때는 완전미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일부에 품질이 나쁜 것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완전미 시설 한 뒤에는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하게 함열RPC에서 이 사업을 한다 라면 한 품종을 선택해서 가장 우수한 질의 쌀을 가지고 시식미를 만들어서 질이 어떤가 평가를 해보고 평가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는 몇 개 어디 지역에 더 배포를 해야 겠다, 원래 이런 수순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미질이 섞이고 그 다음에 외주 줬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사실이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상반기에 한 것은 완전미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일부에서 품질이 나쁘다는 평은 저도 들은 사실이 있고 완전미 시설한 뒤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손문선 위원   시식미 배포하고 평가는 해봤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함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내용은 있는데 1420%정도 판매효과가 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판매효과가 아니고 시식미에 대한 품질평가를 해봤냐고요. 시식을 해본 사람들한테.

○농산과장 전종석   시식미가 좋은 걸로만 생각됐기 때문에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평가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시식미를 뿌리면 효과부분이 실제 소비자들의 그런 평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들어보고 개선되어야 될 점들, 쌀에 대한 질, 타지역의 쌀과 비교, 다양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시식미를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배포지역을 달리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나와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가 있으면 뽑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발주부터 배포관리까지 정확히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440페이지요, 논농업직불제 시도비 결정됐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아직 안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를 예상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우리는 저번에도 도에서도 하는데 작년 수준만 얘기하거든요.
    작년 수준만 가지고. 아직 추경에 했어도 아직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든지 이번 정기추경에 넣어야겠다는 도의 방침만 서 있는데 작년 수준에서 해야겠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우리 결산추경 때 세워요, 정기추경 때 세워요.

○농산과장 전종석   결산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해야 내년 봄에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그것도 빨리 서둘러서 액수를 결정해서 올해 결산추경 때 세우시기 바라고요.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산물전자상거래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익산 사이버농장 운영한다고 10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작목반.

○손문선 위원   작목반별로 만들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수작목반이나 해가지고 점차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통합식으로 하는 겁니까, 각 분야별로 홈페이지나 이렇게 제작하는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홈페이지다 제작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통합홈페이지 제작하는 거에요, 아니면 별도 각 품목별로 만든 겁니까. 작목반별로.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익산시는 통합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품목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어쨌든 홈페이지 제작과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개인홈페이지에다가 또 실제 직접 검색이 어려운 다른 사이트에다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나 이쪽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익산시 농작물 부분에 대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익산시만 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용역부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농산물 공동상품 개발해가지고 용역비 1,000만원 쓰셨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지금 이것은 2003년도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12월 10일날 농관단체별로 해가지고 그것을 평가회를 해가지고 금년 내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납품이 들어와 가지고 12월 10일날 시 상황실에서 각 단체별, 맞는 사람들이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결과 보고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12월 18일날 최종 납품 받았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받았는데 우리가 12월 초에 받았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지금 평가회를 해가지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생산자나 아니면 농업관련된 단체들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용역이 사장되지 않고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도자연합회 해외연수 보상금 있잖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손문선 위원   기술센터 예산에도 30명분이 잡혀 있거든요.
    우리 농업단체들. 농업인단체 30명 해외연수보상금 해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130만원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30명.
    그러면 앞으로 농산과에서 각 단체별로 해외 연수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지도자들 해서 해외연수를 우리가 중국이나 인근 지역의 실태 그런 것을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예산도 정확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도자연합회가 연수를 가고 내년도에 4-H연합회가 간다든지 후에는 농민회가 간다든지 이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서로 합의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매년 각 단체, 우리가 농민단체하고 농업경영인 4-H농업지도자연합회 그 다음에 농민회 4개 단체인가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알기로는 10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개 단체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이번에 한 것은 지도자연합회는 주 목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타단체하고는 얘기가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장 전종석   어디하고요?

○손문선 위원   농민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타단체는 단체대로, 기술센터는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도자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농사과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들이 지도자연합회만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경영자연합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은 지도자연합회를 주 안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해외연수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를 왜 시켜야 하겠다는 나름대로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각 단체별로 일정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지역을 가야겠다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번에는 지도자연합회가 가고 다음에는 어디가 가고 어디가 가서 나름대로 농민들의 선진지견학을 통한 뭔가 성과를 높이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수립되어 있냐는 거죠.

○농산과장 전종석   할 때 그런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하나 갖다 주세요.
    해외연수와 관련된 거요.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우리 손문선 위원님 좋으신 질의 하셨는데요, 거기 제가 아는 상식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인하고 4-H는 여러 차례 외국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지도자는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시장님 풀예산에서 돈이 나왔었는데 농민회하고 경영인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영인이 먼저 가고 그 다음 예산이 된다면 농민회가 가는 걸로 연차적으로 농민단체끼리 구두로 얘기가 된 상태고요, 지도자는 한 번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6쪽을 보겠습니다.
    내고향쌀 판매 홍보물 제작비 광고비가요, 이게 순수미 브랜드 광고비인가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지하철에다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4월달까지 하는 것은 1호선하고 5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호선은 기존에 있는 것을 하고 2호선이 제일 사람이 많이 타고 제일 소비하는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 에 5호선에서 2호선으로 바꾸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438쪽이요,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배포사업도 순수미 맞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440쪽을 보시죠. 종묘매입 방류 4만5,000마리, 이게 지금 뭡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익산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하천이나 저수지에 우리가 토종 붕어를 넣어가지고 치어를 넣어가지고 내수면에 활성화를, 생태계도 보호하는.......

○황종하 위원   그러면 치어를 공급받을 데가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내수면 시험장에서.
    5㎝미만짜리로 해서.

○황종하 위원   몇 월 정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치어를 넣어놓으면 4월달에나 5월 초에.

○황종하 위원   442쪽을 보시죠. RPC 곡물 냉각기 지원 1대인데요, 이게 함열에 들어가는 건가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작년에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명천하고 용안RPC하고.

○황종하 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농산과장 전종석   낭산하고 용안하고 들어왔는데 용안RPC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여름에는 나락이 온도 때문에 변질한다고 해가지고 저온으로 해서 저온하는 시설입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445쪽을 보시죠. 이게 지금 건조기 고추 등 15대에서 340만원씩 책정해서 자부담 50%에 2,550만원인데 이게 읍 면 동으로 사업을 받아서 앞으로 내년에 하실 거죠?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340만원이면 너무 소형건조기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금년에는 잦은 비로 인해서 고추재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농가들이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적은 것으로 해서 계속 돌리면 지역사람들이 많이 말리고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해서라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형건조기가 필요합니다.
    소형건조기는 한 집, 몇 집의 고추생산 하는 농가만 필요한 것이고 건조기를 한 오백만원대로 하면 종합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고품질 고추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백만원대 건조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함열R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준 RPC나 사업비를 주지 않은 RPC나 똑같은 그런 수매가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함열RPC가 폭리를 취하고 있고요, 또 농가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2003년도에 삼사억이 들어갔고요, 순수미 브랜드화로 인해서.
    그것은 함열RPC를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2억 정도 들어갔는데, 두 가지가 안 지켜지면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첫째가 수매가 결정을 미리 제시해주는 문제, 그렇게 해야만이 농민들 불안심리가 없어집니다.
    올해도 제가 누차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졌습니다.
    안 지켜지고 딱 당해서 웅포는 수매를 못하네, 서울에다 물류센터를 해줘야 되네, 또 일률적인 가격제시를 안 해줍니다.
    두 번째로 수매가격을 일률적으로고 지금 올해 봅시다. 함열은 자기 RPC가 있다고 해서 5만7,500원씩 수매하고 있고, 성당은 5만6,120원씩 하고 있고, 웅포는 수매를 거부하다가 마지못해서 수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고 이 두 가지가 안 지켜지면 미리 연초에라도 수매가격을 미리 제시해주지 않으면 예산 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 RPC나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은 RPC나 수매가격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비를 투자하는 요인은 고품질 쌀을 생산해가지고 경쟁력있는 시내지역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서 농가들한테 높은 가격에 수매를 해야만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일이억도 아니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다른 RPC하고 수매가격을 똑같이 받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RPC는 색채성별기니 모든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함열RPC는 갖춰져 있습니다.
    안 갖춰진 RPC나 갖춰진 RPC하고 서울에서 같은 가격에 쌀을 팔으면 안 되죠. 비싼 가격에 쌀을 팔아야만이 비싼 가격에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안 지켜지면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한 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가격을 미리결정을 해주는 문제, 두 번째는 수매가격을 함열이건 용안이건 웅포건 성당이건 수매가격을 일률적으로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일률적이어야지 자기 RPC가 있다고 해서 몇 천원 더 수매를 하고 다른 지역은 RPC가 없다고 해서 몇 천원 손해를 보고 이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열RPC에서 사업예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RPC보다 이 가격을 미리 높은 가격을 제시해줘야만이 이번 예산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농가나 단체장하고 지역의 농협장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하고 우리 행정하고 가서 사전에 가격을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지켜지지 않았나는 모르지만 당초에는 이것은 첫 번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가 함열RPC하고 그 다음 지역 생산자단체하고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것은 사전에 되어서 이것을 함열 거기다 납품을 했을 때는 차별화 해가지고 좀 더 주겠다는 걸로 해서 사실 명시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안 지켜졌는가 몰라도 농협에서도 함열 농협에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냉각기도 용안에다 RPC에다 보관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이리농협RPC에서도 더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까도 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소포장을 꼭 함열만 납품을 할 것이 아니라 이리농협이나 용안도 좋다고 하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가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익산시 전체 쌀을 브랜드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누차 업무 때 질의를 했고요, 본 위원이 올 봄에도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매될 때까지 안 지켜졌습니다.
    안 지켜졌고 무슨 부분으로 흘렀냐면 RPC에서 제시를 않고 불안심리를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RPC하고 행정에서 대처를 못합니다.
    어디다 의존하냐, 함열 농협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눈여겨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 나야돼, 기술센터나 RPC 함열조합장 내지 그 지역 성당조합장 웅포조합장께서도 며칠 있다가 함열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아마 이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고품질쌀 수매가격을 이사회에서 함열농협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결정합니까?
    그런 문제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행정 농산과, 기술센터, 농가 대표 RPC하고 사자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농협 이사진들이 이 고품질쌀 수매가를 결정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예산을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함열 단위조합에서 결정된게 아니고 수매가격 자체를 작년 가격에 6% 인상하는 가격으로 봄에 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6% 인상 사항으로 가격을 정했는데 10월달에 성당, 웅포, 함열단위조합, 기술지원센터 회의를 해서 그때 4,000원 정도 올려달라 3,600원 정도 올려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실제가격보다 인상해달라고 하는 통에 의견이 사실은 조율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당은 옛날 6% 인상가격에 수매를 했고 웅포는 그 가격에 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늦게 알고 그 내용대로 6% 인상가격으로 단위조합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보조사업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사항이니까 또 기술지원센터에서도 회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있었습니다마는 3,600원 올리는 가격으로 잠정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번복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한다 해서 단위조합 이사회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협정가격으로 수매를 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함열 단위조합에서 몇 천원 더 줬다는 사항은 결산을 본 후에 출자하는 조건으로 함열단위조합은 단위조합에서 순수미를 재배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으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자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봄에 가격을 확실히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올 가격에 몇 %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가격을 정한 뒤에 그 다음에 순수미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을 따져야지 봄에는 6% 한다고 해서 6% 해놓고, 농사가 잘못되면 가격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밀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관에서 관찰을 하셔서 금액을 정한 뒤에 이것이 함열순수미만은 아닙니다.
    용안도 하고 성당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금액을 정한 뒤에 고시가격대로 수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반론이 있어요.
    금방 김 위원님께서도 이사회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이 이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가는 상황에서 농산과, 기술센터, 고품질쌀을 재배하는 대표, 또 함열RPC하고 사자가 만나서 이것이 결정될 문제지 금방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네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라고 얘기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도 않았어요.
    딱 당해서 나락을 쌓아놨는데 그때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안심리가 조장이 되어가지고 웅포도 그래서 수매를 거부해서 한달, 두달 미루다가 수매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RPC의 횡포입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절대 이 예산이 갈 수가 없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RPC하고 계약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 얘기하는데 농로포장 문제가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것인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계상문제가 엉터리에요. 예산서에.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받을 때 읍 면 별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시의원이나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순번에서......

○위원장 김종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 1,500미터를 하는데 5,000만원이 서져 있어요. 3미터. 길이 1,500미터에다 넓이 3미터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서져 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읍 면에서 올라온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설계할 때는 정확한 가격이 나오고......

○위원장 김종만   아니, 그러면 읍 면 동에서 올린 자료를 저한테 줘요.
    읍 면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예산과에 올렸다는 말씀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반조성계에서 기술진들이 몇 미터는 얼마 하겠다고 대략 가격이 옵니다.

○위원장 김종만   여기 황등을 한 번 봅시다.
    1,500미터에 4미터에 5,000만원 가지고 공사 합니까?
    이것 예산서 누가 보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놓고 문제가 되어야지, 계상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계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가 예산서에. 이것 누가 보면 말도 안되는 계상이 나왔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우리......

○위원장 김종만   읍 면 동에서 올린 자료하고요, 농산과에서 만들어서 자료를 다시 올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인가 이것은 짚고 넘어갈 테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토목직 기술진이 나가서 여기는 얼마 정도로 해야겠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실제 설계하면 그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고......

○위원장 김종만   아니, 그러니까 왜 부풀려서 1,500미터를, 우리가 각 읍 면 동에서 대충 압니다.
    100미터는 돈 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이 계상이 잘못 됐어요.
    이 예산서 보면 엉망으로 된 거에요.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 어느 면은 정확하게 올렸어요. 800미터면 8,000만원 정도 해서 정확하게 올려주고, 거기에서 일이백만원 왔다 갔다 하게 올렸는데 엉텅리계산 올려가지고 올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100미터에 폭 3미터에 돈 천만원에서 조건 좋은 데는 구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엉터리 예산서를 누가 보면, 이것 다시 고쳐서 수정해서 올라오든지 해야지.
    농로포장은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해요.
    길이하고 넓이 맞으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자료를 읍 면 동에서 농산과에 뽑아준 자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읍 면 동에서 올라온 농로포장 문제를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짓인가, 읍 면 동에서 올라온 자료 그대로 올리셨다니까 읍 면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의 실수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산과의 실수인가 이것을 규명할 테니까 자료로 해서.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을 우리가 읍 면 동에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우리 기술진들이 해서 대략 액수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읍 면 동에서 올릴 때는요 대충 총무계장이나 이걸 다 달라요.
    여기는 어느 정도 되겠다, 실시설계 들어가면 줄어들고 남는 것도 있죠. 그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아야지 엉터리 예산서를 여기다 이렇게, 뭐하러 미터를 씁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자료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에서 이렇게 잘못한 것인가 농산과가 잘못한 것인가 규명할 테니까 꼭 자료 주세요.
    이것 엉터리 예산서야. 이것 누가 타외지에서나 전문지식인들이 보면 익산시 비웃어요.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황등을 예로 들어서 미리 말씀하시니까, 덧붙여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읍 면 동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라왔더라도 우리 농산과에서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잣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예산서를 올려야지 읍 면 동에서 거기가 전문 토목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황등만 보세요.
    첫 줄에 1,500미터 4미터로 하는데 5,000만원이고 400미터를 4미터로 하는데 4,180만원이고, 90만원 차이밖에 안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는 아주 잘못된 예산서라고 생각이 되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그 위치를 가면 지역마다......

○조규대 위원   거기 지역마다 땅값이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가.......

○농산과장 전종석   다 틀려요.

○조규대 위원   아무리 그래도 너무 합리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완공해서 검사해보면 되죠.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은 자꾸 왜 그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고 농로가 어느 농로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고 계속 올려서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농산과에서 잘못된 것인가 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인가 이걸 규명하려고 하는데.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귀택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이하 다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업이 예산 섰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역 사업 2004년도 다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그것 한 가지 부탁드리고, 과장님 마무리지어주세요.
    계획 세운대로.

○농산과장 전종석   예.

○임귀택 위원   지역별로 예산이 틀리게 세워질 수 있다고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평방미터당 다 있잖아요. 산출기초가.
    엉터리로 세워놓고 지역별 찾으시면 안 되고 그것 분명히 세운대로 미터 수대로 사업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43페이지에요
    60평짜리가 있고 444페이지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해 가지고 50평이 있네요.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도비, 시비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시비만 보조가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는 50평, 60평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버섯농가 같은 것은 5평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4평만 또 할 수 있는 조그만데도 있고, 또 과수원 같은 것은 20평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도 있는 것이고 물량이 하도 많다 보니까 별도로 도비사업은 제쳐놓고 시비에서 별도로 한 사업입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농산물을 홍수출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없으면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급조절을 위해서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60평짜리는 보조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임귀택 위원   100%보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50%보조입니다.

○임귀택 위원   밑에 시비도 50%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임귀택 위원   그러면 총 110평이네요. 110평이면 내년도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사업자는 우리가 연말이면 받거든요. 받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하는데 우리가 현지 가가지고 꼭 필요한대로 10평이 필요한 사람은 10평주고 15평 필요한 사람은 15평으로 조사를 해서 순번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역안배를 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올리실 때는 어느 정도 20평짜리 몇 개, 10평짜리 몇 개, 5평짜리 몇 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셔야지 전혀 모르시고 예산만 올리신 것 같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것은 아닙니다.
    올라와가지고.

○임귀택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하여튼 우리 사업자선정은 우리가 지역안배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19동이나 했거든요. 안배해가면서 하고 있어요.

○임귀택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꾸 의식하지 마시고 소신껏 일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지역안배, 지역안배 하지 말라니까요. 꼭 필요한데다 이 사업을 해야죠.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역안배 소리 하지 마세요. 꼭 이런 시설로 필요하다 생각하면 거기다 우선 순위를 줘야죠.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명섭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명호 과학정책담당입니다.
    정역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한상만 연료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과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직원들은 연말을 앞두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새해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을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고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고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와 저희 직원들 열심히 근무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위원입니다.
    과학산업과를 보면 왕궁 보석박물관 업무와 결부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쭉 예산서를 보면 보석테마공원 아니면 석재 두 가지 목적사업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말입니다.
    21세기는 IT산업 정보화시대인데 어떤 그런 부분의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말 그대로 과학산업과인데 미래적인 IT산업이나 정보화사업의 육성종목 같은 것은 아예 예산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고 계속 이어서 하는 석재나 보석 두 가지 사업밖에 없습니다.
    왜 과학산업과가 올해 직계개편이 됐는데 명칭이 과학산업과로 해서 시장 방침이 과학산업과를 육성하려고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줄 아는데 계속 내려오는 도로하고 보석하고만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나 그것이 의구심이 가요.
    지금 첨단 IT나 정보화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원대같은데서 지금 여러 가지 첨단소재의 연구소 같은 것이 되어서 의학이나 신소재나 그런 부분에도 육성이 되어서 많이 신개발된 품목 같은 것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죠? 과장님.
    그런 어떤 지원이나 어떤 우리 익산시의 벤처나 정보화산업 같은 것은 글자 그대로 과학산업에 연계되는 사업을 찾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옳으십니다.

○박봉열 위원   한 가지 또 물읍시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말입니다.
    그저께 MBC에 보도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시장님이 12월 1일날 정례회 때 10만평 공단부지를 확보한다는 말씀을 언급해서 우리도 들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왜 그것이 투융자심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해서 어떤 입지선정위원들이 의결이 준비가 되어서 보도가 나갔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전에 계획도 안 된 것이 보도가 되어서 어느 특정 장소에 그렇게 된 것 같이 오보가 하게금 만들었나 그것좀 말씀해보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공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단을 조성하려면 법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미분양율이 10%를 초과하는 하면 공단을 조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가 17% 정도 미분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지역은 공단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농공단지인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은 아니고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위치를 선정하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확정적인 것이 아닌 상태에서.

○박봉열 위원   시장님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농공단지에 조성하기로.

○박봉열 위원   지침은 시장님이 내리셨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정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시장님이 어디 다니면서 어느 장소에서 만찬같은데에서 하는 사소한 약속장소에서 언급하는 것은 분명히 그건 어떤 타당성이 안 맞는 말씀이니까 그런 데에서 흘러나와서 방송에서 언론매체에서 익산시의 큰 목적사업이 있는 것이 흘러나가서 오보되는 것은 관리부서과니까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실태조사나 접근성은 분명히 경제성, 글자 그대로 농공단지 개념으로 그 육성을 십만평을 육성한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그것이 최고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접근성을 장소나 또 그 사람들의 근로자나 경영들이 같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요새 우리 전라북도나 우리 익산시가 자꾸 인구가 감소되어서 인구늘리기 하듯이 우리 익산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과 교통망, 여러 군산이나 전주나 산업단지나 그런 개념의 연결체 그런 것이 정확한 실태조사와 그런 것이 나와야 어떤 장소도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됐을 때에는 좀 소중하게 목적사업을 보완유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의원도 모르는 일을 방송에서 나가서 그렇게 오보해서 서로 민감한 것이 있으면 안되잖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은 지켜 주시고 안타까운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석박물관이 우리가 그쪽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한데 과학 산업과에서는 참 보석 관계되는 것은 그쪽 보석박물관에 떼어주던지 앞에 과학문구를 붙은 목적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신소재사업이나 그런 IT산업에 중점적으로 내년 사업에는 한 번 검토좀 해서 내주세요.
    내주시고 본 위원이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삼기농공단지 근로자아파트 안전점검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동남아에서 낙오된 분들이 사는 그런 거적에다가 보온으로 창문에다 가려가면서 그런 아파트가 우리 익산에 아마 유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실무자들 거기 보셔서 알 것 아닙니까?
    주거를 민간이 농공단지 협회에서 지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농공단지협회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라도 근로자들을 편히 쉴 수 있게끔 생활터전을 만들어줘서 경제도 살리고, 사업의 목적도 성취하는 그런 것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익산시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노후되어서 위험한 아파트고 하고 하니까 그 실태조사를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을 모르는데 그런 것을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은 하나도 준비된 것도 아니고 또 저도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지라도 확보해야 하지 않나, 사실 여기 낭산 위원장님 계시지만 낭산도 농공단지 있고 삼기도 있고 한데 과거에 입주자의 협의회 대표들이 어떻게 해서 토지 가격의 변동이 있어서 그랬나는 몰라도 농공단지 앞에 근로자아파트가 시설이 거기에 설치가 됐어야 하는데 장소자체가 2키로 떨어진데 행정 구역상 낭산면 흘산리에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근무를 하고서 쪽까지 가요.
    그런 불편한 것 그런 부분, 또 그때 워낙 부실공사가 난무해서 아파트가 현대건축법이나 여러 가지로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실공사가 난무한데 그런 것은 검토좀 해주시고 황등도 그렇고 낭산도 그렇고 근로자의 어떤 주거, 기반조성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하지 않나 근로자들 의욕 사기 진작하는 차원에서 찾아주세요.
    꼭 작은 것 예산 해가지고 사업량 마시고 근로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의욕 고취를 시켜 줘야 안 떠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근본의주거문화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시내에서 먼 곳에서 교육문제도 있으니까 시내에서 주거하면서 출 퇴근을 하지만 그 지역이 협소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거나 편의시설이 있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차곡차곡 적은 것에서부터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내년서부터 예산을 하나 하나 황등이 됐든 낭산이 됐든 삼기가 됐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급한데서부터라도 차곡차곡 근로자들 경영자들의 편의시설과 그런 부분은 보충 좀 해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510페이지부터 볼게요.
    우리 과학산업과는 익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과기 때문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장 관 항 해가지고 이것은 법정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항부터는 행정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항 이런 부분들은 전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예산을 갖다가 변경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민간경상보조부터 보겠습니다.
    국제시계전시회 참가지원, 저는 기업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역건설혁신센터 이것은 과학적인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보석전시회 참가 지원, 이것도 기업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 이 부분은 빼고요, 보석문화축제평가회 평가용역비 이것도 저는 기업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방은 빼고, 보석산업육성 연구용역도 저는 기업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세항에 보면 지역경제관리, 그 다음에 기업지원 과학정책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항을 그렇게 세울 때는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산업과 예산편성 부분을 보면 이게 과학정책인지 기업지원인지 전혀 불분명하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일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투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옳은 지적입니다.

○손문선 위원   일을 해야 합니다.
    과학산업과 일을 해야죠.
    일을 안 하면 익산시 지역경제나 과학산업에 대한 미래가 없잖아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아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일 자체가 지역경제관리부분은 거의 시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기업지원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기원지원부분에 기존사업 외에 했던 용역비하고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기존에 지원했던 거고, 평가용역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양대 노총 지원하는 것도 기존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고, 제2공단이나 1공단이나 어려움들이 굉장히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단활성화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야잖아요.
    맨날 했던 것만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50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성과 있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살리더라도 하나 살리더라도 정확히 성공하고 뭔가 건물만 번드르한게 현대화가 아니고 실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안까지 건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만 새것 짓는다고 시장이 활성화됩니까? 기본적으로 유통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노총사무실 지원 사무실 임대료, 왜 이게 민간이전입니까? 돈 주는 거에요? 민주노총에 4,000만원.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민간이전으로 안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임대료나 전세금에 대한 소유권행위를 못해요. 그렇죠?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전에 경실련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매에 들어가면서 익산시가 건지지 못해서 문제가 터진 게 있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요.

○손문선 위원   있었어요. 그때는 민간이전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임대료에 대한 전세금의 소유권을 익산시가 갖고 있었고, 계약자가 익산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러면 현재 계약된 부분도 익산시에서 계약한 겁니까? 민주노총에서 계약한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민주노총에서 계약한겁니다.

○손문선 위원   민주노총계약이 맞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서 계약한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 예산을 잘 못 썼습니다.
    임차료로 해야 하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한이 1월 24일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5,000만원을 들여서 영등동에 있는 3층 건물에 51평짜리를 시 앞으로 전세계약을 해서 민노총이 쓰고 그것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렇죠. 시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러기 때문에 이 4,000원도 지금 거기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한 9,000만원쯤 줘야, 전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예산이 잘못 편성됐네요.

○손문선 위원   이것은 사업예산으로 익산시 자체에서...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임차료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잘못 됐습니다.
    1월 24일날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수정하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과목이 잘못 설정이 되면 돈이 어디가 주인인가 하는게 판가름이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중소기업 수출지원은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대해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든지 또는 각종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를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모두 14회에 41개 업체에 사천팔백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과로서 한 450만 달러 정도 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50%를 부담하고 저희도 50%를 부담하고 해서 저희가 직접 못하고 무역협회를 통해서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역협회로 가는 돈이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코트라가 주관해서요.

○손문선 위원   돌문화축제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금년에 저희가 4,000만원 도에서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지원했는데 하다 보니까 돌종합경진대회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시상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이 별로 사기가 없고 참가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보여서 그런 상금도 인상하려고 증액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최우수가 100만원 정도 줬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 지원금으로 못주고 일부 아마 주관하는데서 일부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나 그 아래에 한 경우에는 30만원 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를 감안해볼 때 그것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주관이나 주체를 익산시에서 하나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는 뭘로 들어가 있나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일종의 지원기관이죠. 저희 시가.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참여하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뭘로 되어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 시가 주체와 후원도 거의다 겸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주체에요?
    결산도 익산시가 전부다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돌문화축제위원회에서 결산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명확히 하자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분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행사 보조 및 이런 위탁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가 보조하에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위탁한다 이거에요.
    즉, 시가 주관이나 주최로 참여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그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 시가 주체를 하고 행사만큼은 민간 돌문화축제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가 주최하세요.
    주최하고 결산보고도 시가 책임지고 하시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학술용역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석재산업육성연구용역비라고 2,000만원 섰는데요, 기존에 석재산업 관련되어서 연구용역을 해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근래에 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근래에는 올해 예산서도 없으니까 근래에는 없죠.
    예전에 한 번도 없었냐 이거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번도 안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내년부터 석재특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용역해서 중앙에다 신청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석재특구와 관련된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것도 포함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널려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전북 신용보증재단 기금출현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2003년도에는 지출을 안 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예산서는 지출 안 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2억7,200만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예산서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추경에 들어가서.

○손문선 위원   추경에 들어간 거에요?
    기타보상금 내용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산업진흥국 관련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에 관련된 모든 법률과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축조심사하시는 것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이 준게 있으면 예산을 편성지침서에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타보상금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하게 되어있어요.
    근거가 없는 보상금은 근거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참조 할테니까 과학산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방과학산업육성 연구용역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차용역결과가 내년 1월 21일날 납품받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 신문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저희 권역을 설정해서 한방과학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핀트가 안 맞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전북 전남 광주를 한 권역으로 하고, 영남지역에 경 남북 대구 부산 한 권역, 강원 경기 충 남북을 한 권역으로 해서 용역도 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비의 50%인가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게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렇게 되면 실제 한 품목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신문을 보니까 만약에 익산이 안 되면 진안에 나온 약초가 강원도가 되면 강원도 가서 팔아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기사가 쓰여져 있던데요.
    그러면 익산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설정목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일명 말하는 코드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트러스트 형식으로 볼까요,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돌파하면서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 돌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가 입장이 확고하다면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익산시의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책사업으로 잡고 있는게 과학산업 육성이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양성자가속기가 어쨌든 물 건너갔고 이것 딱 하나 남은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중요한 경제살리기 하는 것 하나 딱 남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오천만원은 보건복지부에 한다고 가져가 가지고 내년도에 1월달에 납품을 받고 산업자금 한다고 또 5,000만원 쓰면 중앙정부의 정책은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익산시는 짝사랑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목표가 정확히 설정되고 전라북도나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수립된 뒤에 여기에 맞게 용역을 하든지 사업추진하든지 해야 우리가 나중에 뒤따라가는 꼴은 안 벌어질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기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타 부속되는 것은 단지 유치......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저도 한방레저나 생명과학이나 신약개발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용역에 대한 목표가 보건복지부용, 산업자원부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익산시가 이것을 독자적으로 중앙정부 눈치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 용역을 풀로 만들어서 정확이 우리 익산시가 매력 있는, 경쟁력 있는 한방과학을 어떻게 할 거냐, 뭔가 정책방향이 설정된 뒤에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 설정되고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원래 그게 절차의 상식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치하는데 늦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구 경북지역 이런 데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뒤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데 앞서서 용역도 해서 그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력 있게.

○손문선 위원   정확하게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유치하려고 한다면 중앙정책에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된 뒤에 하는게 좋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우리 손 위원님께서 너무 다 상세히 해주시니까 제가 할 게 없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04쪽을 보시죠.
    고용촉진훈련비가 있는데 고용촉진훈련비하고 또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고용훈련촉진비가 지금 일반 고용훈련촉진비가 있고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가 있는데요,

○황종하 위원   어디서 훈련을 시키나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예를 들면 익산직업전문학교라든지 이런 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모두 8개 기관에 19개 직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라든지, 건축배관이라든지, 정보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실업자라든지, 농어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고용촉진 훈련비로 해가지고 6,450만원 정도가 고용촉진훈련비는 이게 시내지역이고 지금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에서 537만6,000원은 시내지역이 아니고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그동안에 국가가 쭉 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9개 기관 했다 열몇개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여기는 농민이 됐든 어떤 시민이 됐든, 어느 계층이든지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도 따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래에 있는 것은 농어민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서 이게 앞에 세입하고 관련해보면 인쇄가 잘못 됐어요.
    농어민 직업훈련이거든요. 이것이.

○황종하 위원   직업훈련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올해 생긴 업무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직업훈련교육을 농민들에 대해서 시키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직업훈련 참 좋습니다.
    올해 이게 사업이 처음으로 사업이 올라온 것이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래요.

○황종하 위원   농촌이 그전에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정말 농사만 지어서도 아이들 학교 가르치고 또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더욱이 마을의 중심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농토가 기름진 농토가 많아가지고 정말 음식문화가 많이 개발된 발전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업화되다 보니까 농사만 지어서는 아이들 못 가르치고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을 받아서라도 부업을 한다든지 전업을 할 수 있는 직업 농어민 직업훈련을 앞으로 예산을 더, 이것 5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좀 증액해서라도 정말 농촌의 공동화, 생산성 출하, 부채문제, 부채가 지금 1가구당 3,000에서 4,000정도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농어민직업훈련을 시켜서라도 생산성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예산을 증액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동료 위원께서 한 부분인데 508페이지 보시죠.
    민주노총이 사무실 임대료를 9,000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4,000이 초과된다고 했는데 한국노총은 사무실 임대료를 그 전에 줬습니까?
    한국노총은 임대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한국노총은 현재 있는 것이 우리 건물이거든요.
    건물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한국노총한테 우리가 사용료만 받고 여기도 임대했는데 우리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현재 거래가격이 9,000만원 정도 되나봐요.
    그러니까 더 올려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은 사용료를 얼마정도 받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금년같은 경우는 한 33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쪽 보시죠.
    석재산업연구용역비, 이게 지금 석재단지를 위주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단지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어떤 단지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전체를 지금 우리가 특구신청을 해놨거든요.
    저희들 규제완화를 해준다 그런 것은 아직 안됐어요. 세 가지만 해준다는 식으로 됐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석재산업 특구도 해야 되고 활성화문제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구신청도 하고.

○황종하 위원   그러면 석재단지가 아니고 개인단지도 있습니다.
    개인단지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전체를 포함해서.
    어떤 특별단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전체를 놓고.

○황종하 위원   석재산업이 하향세를 타면서 석재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잘 해가지고 석재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저희 면에는 시에서 조성한 석재단지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개인단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성당면에도 개인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손이 안 갔어요.
    일절 공직에서 단속 때나 오지, 거기에 시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거기에 팻말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에 한 건도 손이 안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용역을 잘하셔가지고 좀 개인단지라도 소외받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1쪽 보시죠.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 시설비로 해서 지금 6억인데 지금 어느 왕궁의 어느 지역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보석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관광지가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에. 그러면 시설이 어느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 용도가 뭡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7대 문화권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또는 화석, 보석 전시하는 것도 보강하고 조경이나 이런 것을 보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도 고속도로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보석박물관 운영하고 연계가 되는데 계획이 어린이 놀이터, 전시실 보강, 그 차원이라는 것이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황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이것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계획도 정부 차원에서 계획서가 내려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테마관광지 조성계획은 저희가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보석박물관과 연계해서 어린이 놀이터면 놀이터, 전시관 보강이면 보강,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석박물관과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한방과학산업 육성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섰는데 용역비를 세우고 추진을 못해서 용역비를 날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종마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양성자,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정말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용역만 해가지고 용역비만 날리고 용역비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교육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루말할 수 없는 예산을 축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는데 꼭 유치를 해서 용역비가 아깝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요, 시장 현대화 사업.
    지금 금마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번영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섯 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연말 안에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준다고 했거든요.
    예산은 이미 서 있습니다. 7억5,000만원.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2003년도 예산으로.

○조규대 위원   그리고 황등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국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황등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황등시장이 89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대에 보면 상당히 낡았는데 건물 내외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전기나 소방설비에 대해 다시 정비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교부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508쪽, 돌문화축제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는 해보셨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조규대 위원   평가한 결과 행사내용에 있어서 말이죠, 전시성이 있는 것도 있고, 실효성이 없는 행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은 과감히 그런 행사는 폐지를 하고 새로 발굴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00만원 뿐만 아니라 정말 돌문화축제가 문자 그대로 돌문화축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행사 내용이 부실해서 또 예산이 못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평가보고서를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내용을 해가지고 돌문화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509쪽이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문제인데 석재산업육성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물론 석재특구조성을 위한 용역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평소에도 이 석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적어도 세미나 정도 해가지고 경제석학은 못 부르더라도 석재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랄지 광진청에 있는 분들이랄지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석재세미나라도 한 번 열어서 사실 석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대안도 제시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한 번 다각도로 모색해 보십시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사실 세미나 하는데 용역비보다 돈 안 듭니다.
    돈은 초청하는데 얼마 안 들어요.
    오히려 연구용역 이런 것 맡기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은 그런게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계획을 세우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507쪽, 한국노총 근로자의 날 행사, 민주노총 근로자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잇는데 황등농공단지나 석재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함열이나 황등에 산재해있는 석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노총 근처에도 안가보고 열심히 석재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누리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예산 세워서 그분들한테도 활력소가 되게끔 좀 그런데까지도 예산편성해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십시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오납금, 특별회계요. 785쪽인가. 농공단지입주업체 입주계약 해지 반환금 해가지고 3개 업체라고 했거든요.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농공단지 입주시에 저희가 입주업체와 계약할 때 선수금이라든지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계약금 이런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해지시에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데 계약금이나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반환을 해주는데 저희가 2004년도의 경우에 한 3개소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2,000만원 정도 해서 6,0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그게 확실시 된게 아니라 그냥 그럴 것이다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럴 것이다, 아마 내년도에는 한 10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편성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기업이 경영주가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전 경영주한테 농공단지 입주할 적에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건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지금 3개 업체가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죠.

○신영철 위원   이것 틀림없이 해지하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예산을 잡아놓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년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갈 때 바로 돈을 줘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나중에 확보해서 줘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잡으면......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미리 세워놔 가지고 양도양수가 되면 바로 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해마다 가면 3개 업체씩 되는 겁니까?
    해마다 3개 업체씩 나가고 들어가고 그럽니까?
    간단하게 지금 농공단지가......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를 들어서 나가는 사람한테는 2,000만원 내주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2,000만원 받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꼭 세워야 하는 거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세입에다 6,000만원, 세출에다 6,000만원

○신영철 위원   대개 해마다 이게 어느 농공단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석가공단지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삼기농공단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황등농공단지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하니까 알고 넘어갑시다.
    아까 우리 박봉열 위원께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십만평인가 뭐 한다고 저도 뉴스로 잠깐 봤어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확정이 안된 일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신영철 위원   확정이 안 된 일이 보도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공공단지를 하겠다 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라도 확실하게 결정했다든가 이러한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으니까 보도되는 것 아닐까요? 그걸 오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말하자면 입지까지 거론해가면서 보도를 했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농공단지 문제는요, 그동안에 언론에서나 여러 기관에서 익산시가 말하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도 짓고 산업단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온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산업단지 건설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미분양 도에 산업단지를 도 전체적으로 따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미분양율이 많아가지고 설립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를 그동안에 검토를 했었어요.
    농공단지는 최고 10만평까지 못하더라고요.
    면단위는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농공단지를 지난번에 건의사항 보고할 적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해가지고 우리가 농공단지라도 하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시장님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한다 해서 우리가 이번 수정예산에 특별회계에다가 일반회계하고 또 용역비라도 설계비라도 하려고 하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산이 잉여금이 한 10억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계획으로 하려고 우리가 수정예산요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것이 보도가 된 것같습니다.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는 된 것이고 농공단지 조성을 한다는 것을, 그러나 어디에다 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영철 위원   왕궁이라고 하던데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됐다고 하던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에다 하면 돈을 안주고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다 바로 맡기려고 하거든요. 기본 그것만 서면.

○신영철 위원   국장님, 좋은데 왕궁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는 언론에서 왕궁이다 라고 했다고 그렇게 믿으면 됩니까?
    우리 시에서는 왕궁이라고 안 했는데.
    언론에서는 왕궁지구라고 하니까. 왕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언론인들이 한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우리는 언론인하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신영철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은 안했나 몰라도 누군가가 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든 문제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곡해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말이죠, 요즘 말로 언론플레이란 말 많이 쓰잖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왕궁에다 해야겠다, 그래서 언론에까지 보도해가지고 왕궁지역을 기정사실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것 아닌가, 익산 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이 지역 주민들이 또 왕궁에다 안하면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죠.
    쉽게 지명을 말하자면 아무런 계획도 아무 것도 없고 이번에 예산 적당히 세워서 그것으로 모든 것 지명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왕궁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익산시 집행부가 농공단지를 왕궁으로 하겠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 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작업이다 말이에요.
    언론을 통해서요.
    이게 옳은 행위 겠느냐, 행정행위로서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에요.
    저는 아까 우리 박봉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똑같습니다. 10만평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약 적게 들어도 50억 투자 안되겠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이상 들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죠, 적게 해도 50억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투자는 시책 아닙니까?
    상당히 우리 익산시로서는 극히 반겨야 할 시책이거든요. 우리 익산시의 지금 먹고 살만한 터전을 못 만들어줘가지고 시민들이 자꾸 줄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은 익산시 시 행정의 몫인데 그걸 지금까지 안 해와서 섭섭했다 그말이에요. 저도.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것 농공단지 하면 몇 개 업체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가 조율을 통해서 유치가 가능한가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도 하는 것 아니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런 것도 없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길은데, 조금 짧게 할게요.
    농공단지나 이런 우리 익산시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 익산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합시다.
    여러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소도 센터부근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아까 접근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생활, 왕궁 저쪽 끝에 가면 봉동 삼례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익산시에 또 시민 하나라도 더 나가지 않고 이 지역에 살 수 있게끔 이런 방향에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 하는데요 우리 과학산업과 좋습니다, 의지 좋은데 지금 있는 농공단지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낭산농공단지 지금 10년 됐는데 지금 건물도 안 짓고 있잖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곧 할 겁니다.
    신영철 위원
    좀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해서 10년 전에 만든 농공단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면 그런 것부터 하나씩 마무리 해가면서 농공단지 계획도 세워야 옳다 그런 부탁이죠.
    그런 비판이 아니라, 이제 집행부를 향해서 아주 부탁하고 아주 사정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 이 농공단지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무책임하게 10만평 만들어놓고 이것 정말 신중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10만평 만들어놨는데 분양도 안 되어가지고 나대지로 몇 년씩 가게끔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말이죠.
    그래서 이 면적부분, 10만평까지 농공단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전업체들을 조율도 해보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농공단지 조성하면 바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성공하게 합시다.
    부탁 드릴께요. 사정을 할께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감사합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에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난 공유재산취득승인 난 거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재희 위원   지금 국비 10억이 내려왔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 33억 가지면 이 주차장 시설 완비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우선은 다 됩니다.
    매입하고.

○박재희 위원   지금 이 주차장이 주차장타운을 만들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보수만 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게 되면 몇 대 못 받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현재 건물상태로 보면 주차능력이 150대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가 매입은 현재 상태에서 매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데 매입을 한 연후에 안전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 재활용 사용하지만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은 어렵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박재희 위원   그 건물 봐서는 주차장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다시 한 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잘 검토하셔서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타운으로 알고 있어서 개보수라는 의미가 다르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현재는 저희가 매입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박재희 위원   그게 지금 시가 대략 얼마 갑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28억 정도.

○박재희 위원   그 다음에 앞부분에요,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2002년부터 2004년까지죠. 2004년도에 현대화사업이 다 끝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까지 기이 확보된 게 26억인데 국비 7억2,000은 확보됐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6억에다가 31억을 보면 8억이 아니라 6억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8억8,000을 예산에 올렸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게 지금 시장진입로 다섯 필지 있거든요. 매입비 이번에 승인 받은 건데, 그것이 한 1억7,800만원 돼요.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까지 합쳐서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이왕이면 같이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해줘야 사업비하고 확보되는 돈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죄송합니다.

○박재희 위원   511페이지에요, 왕궁보석테마 관광조성에 있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1개소가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화석전시관 주변에 보면 좀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놀이공간이 안쪽에 있어요. 박물관 안쪽에 있는데 사실 안쪽에 있다 보니까 거의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화석전시관 우측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같이 오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이 있는 놀이터형태로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그래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시내에 있는 놀이터와는 차별화된 그런 시설을.

○박재희 위원   보석박물관 테마공원 내에 놀이터가 있잖습니까?
    그와 유사한 놀이시설을 만드냐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더 보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놀이터 가지고는 유인하기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왕궁보석테마공원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어른들이 놀 수 있는 일반적인 분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현재는 여건상 민자유치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자유치하려면 적어도 어떤 민자의 참여하는 쪽에서 어떤 이익을 기대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박재희 위원   민노총사무실 지원비 이번에 4,000만원 지원하죠?
    지난번 5,000만원 지원할 때 사무실 임대계약에서는 건물주하고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시장하고.

○박재희 위원   시장하고 계약했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과목조정을 해야 됩니다. 잘못 썼습니다.

○박재희 위원   시장하고 계약한 사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석산업 관련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놀이시설 1식하고 화석 및 보석전시 1식 등 이 부분은 전시실을 짓는다는 건가요?
    왕궁보석테마공원 조성해가지고 화석 및 보석전시 1식 등 사업 추진이 짓는다는 거에요? 전시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보강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강이요? 옆에다 증축하는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보석이나 이런 것을 화석을 전시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계속 전시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유인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내용물 간다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왕궁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 30억이 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명시이월.

○손문선 위원   이 예산하고 연계성이 없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같이 연계되는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15억 금년도에 3억 지원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결과 안 나왔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왕궁보석테마 관광지조성사업 변경 기본설계용역도 진행중에 있나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 명시이월을 못쓴 이유가 관광지조성사업 조성계획 변경사업 추진해 가지고 못쓰는 거잖아요.
    왕궁보석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용역이 보석테마공원 조성과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기 때문에 관련된 용역을 했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기본계획 변경은 소규모 경우는 용역하지 않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현재 그 작업 중에 있고, 용역하는 것은 공방이라든가 보석판매센터 이런 것과 관련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후 사업추진 리콜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관광지 권역으로 묶여있을 것 아닙니까?
    묶여있으니까 조성계획에 수립해서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시설 하려다 보니까 조성계획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그 용역 끝났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것을 별도로 외부용역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죠. 해당 사업부서가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우리가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결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손문선 위원   관광지 권역업무는 문화관광과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석산업육성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 일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가 중심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보석산업육성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보석박물관 화석박물관 운영활성화 방안, 홍보 및 마케팅 분야, 이게 지금 보석산업을 통한 익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사업 기반구축.
    지금 거의 내용이 관광과 보석박물관이나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이것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과학산업과에서 해요?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용역하고 보석산업 육성도 용역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왕궁보석테마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왕궁보석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설물을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게 정확히 용역결과도 안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자꾸 서니까 문제에요.
    왕궁보석테마공원에 대한 조성사업 자체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확정이 되가지고 확정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공방이 됐든, 판매시설이 됐든, 놀이시설이 됐든 이런게 서야 순서가 맞는데.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왕이면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용역결과에 제시하는 좋은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용역이 필요가 없죠.
    이미 집행부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예산을 딱 편성해놓고 용역은 뒤따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저희가 특구신청을 저희 관 차원에서 석재산업하고 보석관광산업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재산업은 3개 복안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보석특구가 신청한 것 중에서는 한개 법안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특구를 본특구를 내년에 신청하게 되는데 그것 대비해서

○손문선 위원   우리가 특구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규제나 할 수 있는 여타의 농지와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이용도를 높이고 규제도 대폭 완화시키고 해서 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도적인 부분이나 토지에 대한 이용부분을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석산업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내용이 그거와 관련이 없어요.
    설명서 내용을 보면 거의 보석박물관이나 화석박물관 활성화에 대한 홍보마케팅 분야 이런 것 하려면 보석박물관에서 하는게 낫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꾸 일이 앞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익산시가 보석테마 부분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진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도 안 나와 있는 부분 속에서 자꾸 예산 및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용역을 할 필요가 없고 용역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민들이나 의회에 설명도 해서 앞으로 보석테마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한 용역설명회를 해가지고 그것들이 수립된 뒤에 어떠어떠한 예산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을 완공하겠다 이런게 순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옳은 지적입니다.

○손문선 위원   맞는데 지금 왕궁보석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용역도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익산시는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은 뒤따라오고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자꾸 현실성이 없고 집행부 의도는 따로 있고 뒤따라오는 용역은 자꾸 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고 사업자체가 집행부 의도대로 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자제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보석산업육성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공방하고 판매장까지 접목해서 같이 용역합니까?
    제가 알기에 여기 보석테마관광지조성사업에 30억하고 조성사업에 9,000, 관광지 사업에도 지금 막대한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요, 또 다단계로 해서 공방과 판매장을 그쪽에다 유치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줄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 용역문제를 분명히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보석산업육성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용역비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보석산업 직접화 용역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금방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금 왕궁보석박물관 때문에 엄청난 예산 투입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이 예산서를 보면 헷갈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 1차산업으로 박물관을 유치를 했어요.
    해서 지금도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흡하니까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열린관광지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하고 3단계로 그쪽에다가 공방하고 판매장까지 여기 어양동이죠, 지금 판매장이.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봉열 위원   그것을 옮겨서 그쪽으로 타운영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 까지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런 방향......

○박봉열 위원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읍시다. 부지가 지금 거기 몇 평입니까? 왕궁 박물관 부지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4만3,368평......

○박봉열 위원   국장님! 그쪽 공룡 있는데다 지금 테마공원을 유희시설을 지금 건립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공방과 판매장은 어느 쪽에다 유치해서 신축하려고 계획 잡았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금 공방하고 판매 센터는요, 보석박물관 있잖아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보석박물관에 올라가서 2층 다 구경을 하고 보석박물관 저쪽에, 전에 전국노래자랑 한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어서 2층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그 옆에다가 공방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옆에다가 판매센터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 이게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 뭐냐면, 보석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기왕에 이걸 하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을 했어요. 시가 몇 년 전에 제출을 했는데 이 지원계획이 내년까지거든요.
    2004년까지.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2003년에도 6억이 왔어요. 공방. 공방은 행자부에서.
    15억인가 왔거든요.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그것이 30억이 현재 편성이 됐어요.
    그게 이월된다는 그 예산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테마관광지 정비사업으로 6억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우리 익산의 보석박물관이 전라북도에 관광 문화권사업 7대 문화권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다 신청해서 연차별로 오는 그런 돈이거든요.
    아마 6억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올릴 때는 그쪽에다가 어린이시설 이런 걸 하겠다 했는데......

○박봉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테마공원까지는 문화재하고 연계해서 개발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공방과 판매장에 시설투자는 우리 시비 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나 도비 확보된 것 없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공방은 6억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박봉열 위원   6억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앞으로 판매 센터는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박봉열 위원   그러면 4만평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부지가, 그것이 타운영식으로 그쪽에 전부 모든 것이 보석, 완전 타운영단지죠.
    들어갔을 때 효율성 같은 것은 우리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보셨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게 지금 보석산업 직접화용역이라고 해서......

○박봉열 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공방까지 경영 해가면서 판매액수 여러 부분에 여기 귀금속조합이라고 하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박봉열 위원   귀금속조합에 관련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거기를 가서 실질적으로 경영해가면서 생산해서 판매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어떤 실태조사 해보셨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부분을 그것도 일부 포함해서 용역을 맡겼거든요.

○박봉열 위원   그 용역비가 4,000만원에 들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것은 아니에요.
    2003년 예산에 있는 것으로 이미 맡겨가지고 용역단에서 그분들 개인별 맨투맨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보고가 들어왔는데 34%인가 반대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 의원님도 참석하고 그래서 재조사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 있어서 지금 현재 설문 재조사 중에 있거든요. 용역팀에서.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전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판매센터가 보석박물관 들어가면 좋겠다, 또 공장도 같이 이사가면 좋겠다, 아니다 그렇게 이사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보석산업을 박물관을 중심으로 집적화 했으면 좋겠다, 한단지로 들어가 가지고 판매센터도 있고 가능하면 공장도 이전해서 거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의 입장이 옳은가 어떤가 하는 것을......

○박봉열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냐면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보석박물관이 익산시의 돈 먹는 하마에요.
    이것을 제대로 육성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은 그 의지는 중요한데, 확실하게 어떤 대안과 실시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의원들한테 내용설명이 잘 떨어지게끔 해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것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보석박물관에 사업이 아마 2010년도나 끝나던데요. 공방까지 하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공방은 올해 착수해요. 이달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박봉열 위원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앞으로 공방과 보석판매장까지 겸해서 개설을 한다고 하니까, 전국적인 국장님의 의지가 다른 국장님보다 일의 추진력이 강하신 줄 알지만 제대로 한 번 판단하셔서 전국적인 보석 메카의 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함열 현대화사업에 대해서요.
    2002년도에 감리비, 부대비, 보상비, 일부 시설비까지 다 책정이 되어서 2004년도 예산에 보면 8억8,5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사업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시장이 위축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시장이 지어져가지고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하라는 주민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시장이라는게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고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물류 거래가 되어야 되고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데 지금 함열 현대화 시장 이 부분이 청사진 내지 홍보책자가 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분들이 공감대형성이 되어가지고 정말 함열 현대화시장을 이용해야겠다 라는 그런 공감대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사업도 추진이 되어야겠지만 홍보책자라도 발간을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안심리가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함열시장 현대화사업은 내년 6월까지는 전부 완료해서 분양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2004년도 매듭을 짓는다고 했으니 매듭짓겠습니다, 하면 되지 무슨 또 중복되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황종하 위원   그쪽 지역분들 하는 얘기가 11월부터 착공해서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늦어진다고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히 이해시켜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잘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6월까지는 꼭 완공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박봉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위원장 김종만   원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공단지 활성화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또 근로자아파트 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위원장 김종만   익산시에서는 근로자 중에서는 최고 빈약한 근로자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어요? 황등이나 낭산 근로자 아파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가봤거든요.
    지난 번 의회 때 우리 박봉열 위원님이 얘기해서 갔는데 가니까 아파트가 두개가 있더라고요. 약간 집도 기울은 것 같고 가서 보니까 나간집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과학산업과 직원들이 전부 동원되어가지고 거기를 청소를 한 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동원해서 소독도 한 번 해주고 그런데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근로자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꾸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삼기농공단지 거기다가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정비도 하고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시에 의뢰하는 식으로 공문이 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사유재산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려움이 뒤따라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전 직원이 가서 청소해주고 쓰레기를 가서 차 대가지고 실어 나르는데 엄청나게 쓰레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관심 없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얘기 하시는데.

○위원장 김종만   가보시면 알지만 익산시의 근로자아파트가 저런 곳이 있는가 싶고 참 보기에 그지 없습니다.
    시에서 근로자아파트가 그때 업자가 잘 나가고 거기에서 사업이 잘 되어 있었으면 보수도 하고 모든 문제도 하는데 업자들이 부도가 나고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정말 익산시에서 근로자들이 이런 곳에서 사는 구나, 비분에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등기조사도 하고 사실조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8명인가만 사실상 소유주고 나머지는 주인을 찾을 수도 없어요.

○위원장 김종만   살 수가 없으니까 대책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고민을 하는 거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계속 그런 것 까지 한다고 하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있죠.
    개인들이 직접 지어서 사는 집인데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시가 개입을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도 머리에 안 떠오르는 거에요.
    집도주인도 없는 거에요. 8명인가만 농공단지 사장 주인이 있고, 나머지는 주인도 없어요.
    왜, 부도나가지고 각자 입주해서 들어왔는데 농공단지 사장들이 다 도망 가버리고 임자도 없어요.
    어떻게 사냐 하니까 관리비만 2만원씩 내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종만   참 가보면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그곳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민이라 생각하고 밀창 하나라도 박아줄 수 있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 마음 같아서는 창문이랑 새로 해주고 싶더라고요.

○위원장 김종만   근로자의 한국노총이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몇 천 만원만 보수해주신다면, 너무 개인적인 집이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도와줘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될 거에요.
    페인트 한 번 칠해주시고 흉물스러운 것은 익산시에서 막아줘야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페인트는 검토 해보겠습니다.
    사유재산에 왜 했냐, 이렇게 안 나온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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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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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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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