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9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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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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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0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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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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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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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관리과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담당 안택근, 축산기능담당 정광수.
    이제부터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조로 하여 저희 축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축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광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희광 위원입니다.
    465쪽 양돈농가 모돈갱산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사업량이 650두던데 내년도는 375두, 왜 사업량이 줄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당초 예산은 도에서 충분한 가격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세조사를 해서 다시 사업량을 조정합니다.
    작년도에도 이 물량 비슷했는데 도에서는 4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35만원으로 실시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도 봄에 사업시행 전에 실시조사를 해서 다시 사업량을 조정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사업량을 조절해서 양동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5쪽에 축사환경조절장치 공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어떤 농가에 어떤 식으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송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광 위원   어떤 농가에 어떻게 공급하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보통 젖소하고 한우농가에 지급됩니다.

○이희광 위원   한우농가는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니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급합니다.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광 위원   이런 것도 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농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순위결정을 합니다.

○이희광 위원   고루 혜택이 가도록 선정을 잘해서 공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또 466쪽이요, 송아지 안정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가격이 120만원 내려갈 때 차액 보전하는 금액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25만원 한도내에서.

○이희광 위원   그런데 보존액이 지원액이 만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우리 시설비 합쳐서 만원입니다.
    농가 자부담 1만원하고 나머지 98%는 축협 축발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보니까 1만원 1,200두 해서 1,200만원이네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전년도에 가입한 암소는 그대로 가입비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월하면 올해도 가입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1,200두는 신규로 새로운 암소가 가입이 됐을 때 그 암소를 가입하는 비용입니다.

○이희광 위원   가입비라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이희광 위원   467쪽이요,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10만원씩 800두 했는데요, 금년도 보니까 2,000두 사업을 했는데 왜 사업량이 줄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도 계획은 2,000두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익산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극히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이희광 위원   고급육 생산을 하려면 꼭 필요한건데 추경이라도 세워서 사업을 해줄 수 없을까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추경에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축산예산을 한 번 봅시다.
    본 위원은 이 축산정책이 사양길이고 각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계속 감소되어서 내려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2002년도 77억9,000만원의 예산은 2003년 51억에서 또 올해 21억5,000만원, 차액이 일년에 해마다 26억, 9억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축산과 예산집행이요.
    어떻게 이것 일이 억도 아니고, 한 이십육칠 억이 감소되면서 예산이 보조사업이 중단되어 가면서 축산정책이 사양길에 들고 하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축산과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양축농가들 어려운 고통과 축산이라하는 것은 쌀사업의 제2의 농민들의 사업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익산은 전라북도에서 가축통계로 보면 전체로 1위입니다.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마다 25억이라는 돈이 감소되어 가면서 예산이 편성되냐 말입니다.
    참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도비가 됐든 계속사업이 됐든 중단하지 말고 사업구상을 더 노력해서 양축농가에다가 기여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일이 억도 아니고 25억에서 30억 가까이가 해마다 감소된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에서 축산정책이 사양길에 간다고 해도 예산확보라도 해서 그건 축산농가한테 어떤 기여를 해야 할 행정 아닙니까?
    2,000년 예산에서 77억 정도 해서 올해 21억5,000 세출예산을 잡아놨는데 현 이 상태에서 예산이 계속 감소된다고 하면 2005년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너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예산이 감소된 것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라 해서 2년 전에 74억이 내려온 바 있고요, 2003년 올해도 33억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7억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의 경우도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33억이 포함된 예산이 되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국 도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현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반면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비로 그 줄어든 만큼은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3년에 33억,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는 우리가 시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하고요, 또 내년부터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축통계가 1위라면 1위인데 몇 년 전만 해도 대형 하림에다가 계속지원사업도 한 줄 아는데 각 축산단체가 있고 하니까 좀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축산단체들하고 간담회라도 하셔서 그런 예산 같은 것도 활용하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467페이지, 축산물 위생물 지원사업이 5억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신흥동에 있는 회사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현영동에 있는 축림.

○박봉열 위원   도축장이 뭐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주식회사 축림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이 5억을 투자했을 적에 우리 익산시에 지방세수입이 차액은 어떻게 나나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5억을 해줬을 적 분명히 우리의 부가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시의.
    세금의 지방세 수입에 기여하는 양을 해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박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도축장이 115개소, 도계장이 61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전라북도에 도축장이 12개, 도계장 8개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지정받은 업체가 97개, 전라북도는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50%가 안돼요.
    타도는 50%가 넘어요. 97개니까.
    그리고 지금 소 돼지를 같이 지정받은 데가 전국적으로 51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전남을 비교로 들겠습니다.
    전남은 도축장이 14개, 도계장이 9개, 그래서 23개인데 소 돼지 지정 받은데가 7개소, 닭이 4개소가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지정받았는데 전라북도는 소 돼지 지정받은 데가 하나도 없고 돼지 지정받은데만 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작업이 서울에서 작업해가는 물량이 전라북도보다도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력으로 하라고 싶어요.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당초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지금 익산에 작업하고 있는 물량의 85%가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85%가. 그러면 이것을 더 시설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85%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15%는 어쩔 수 없이 익산에서 한다고 치고. 85%가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셔서 개인기업일망정 지원해주신다면 1년에 5억을 세수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1년이면 뺍니다.

○박봉열 위원   세수가 얼마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에 보면 도축세가 2004년에 5억1,400이거든요. 그런데 2003년 보면 5억2,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결산 전망을 세무과에 물어봤더니 5억9,100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데 이런 햇사업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 도축세 증가율이 5억 내지 6억 정도 추가로 더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5억에서 10억 정도.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5억 내지 6억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이유는 위생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데 가서 보면 전부 목우촌 것 먹잖아요. 우리 것 안 먹거든요.

○박봉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막대한 예산을 5억을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환경위생시설을 해주는 부분을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에요.
    뭐냐면 5억을 투자했을 적에 우리 익산시에 기여하는 세수가 분명히 수치상 나와야 5억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안타깝게 도축장 전주축협에서는 전주 팔복동에 있는 도축장도 폐쇄가 되어가지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도로 지금 도축세가 우리 전라북도 떠나가지고 타 도에서 도축세를 완납하고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주위에 도축 같은 것은 군산 가서 일부 하는데 우리 익산도 그런 부분을 어차피 5억을 도축장에 투자할 때에는 강도 있게 해서 경영의 수입, 우리 세외수입이요 도축세, 그것을 확보하셔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5억 투자해서 연에 5억에서 6억을 우리 지방세 수입이 된다고 하면 1년에 효과 있어서 바로 투자비를 뺀다는 결과인데요, 그런 부분을 강하게 추진해서 우리 익산시에 있는 축산인들, 정육점 도축하시는 업자들이 가까운데서 우리 지방세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세가 2001년도에 5억2,192만8,000원, 2002년도에 6억2,303만3,000원, 2003년도 상반기에 2억7,500만4,000원이 도축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완전 우리 시세입니다.
    그리고 본래 도축세는 목적세입니다.
    도축시설의 개설이라든가 우리 시의 유통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쓰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1년치만 지원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계속 5억 이상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래 왕궁특수지역 환경정화 톱밥지원은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왕궁의 톱밥 사용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톱밥 사용하는데가 젖소나 한우농가들이 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양돈 같은 것 경영하는 퇴비사에서 그것을 버무려서 같이 환경정화차원에서 수거하는 부분이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왕궁특수지역이면 양돈인데 그러면 건조장은 지어서 톱밥처리해서 퇴비사를 지어서 톱밥처리하는 그 부분으로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당초는 축산농가 수분조절제용 톱밥지원 그렇게 해서 3억5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호에서 저장창고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축분 가공시설해가지고.

○박봉열 위원   예.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거기에 대한 것을 1억하고 나머지 우리 낙우회, 한우, 양돈협회에 1억 한우협회에 5,000만원, 낙우회에 5,000만원 그래서 우리 양계협회 5,000만원 해서 2억5,000만원에다가 왕궁 1억을 해서 3억5,0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억5,000밖에 안 섰는데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보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계에서 예산삭감해서 내려온 것은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왕궁특수지역이라는 개념을 버리시고 2억5,000만원의 여기 예산서에 보면 왕궁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봉열 위원   이 부분은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대로 분배해서 지침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 제목을 바꿔달라 그 말씀이십니까?

○박봉열 위원   제목보다도 사업집행을 확실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낙우회 한우회 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배를 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시라는 그 얘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왕궁으로 2억오천을 다 주지 말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분배를 분명히 형평성에 맞게끔 균형있게 해 달라는 얘기죠.
    알았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왕겨하고 톱밥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많이 납니다.

○위원장 김종만   왜 톱밥을 선택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왕겨는 수분흡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금액차이가 월등하게 나면 왕겨를 넣고 많은 양으로 여러 농가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차이가 어떻게 나요? 톤당으로 따지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왕겨는 한 차에 15만원에서 20만원 가는데 톱밥은 35만원에서 40만원 갑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양축농가들이 왕겨는 가락이 있고 또 수분흡수가 더디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분 처리하는데 일부 왕겨를 쓸까, 한우농가나 젖소농가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한우농가, 젖소농가는 그렇다고 보면 양돈농가는 왕겨를 써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왕겨를 쓴다면 하면 왕겨도 수분조절용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왕궁특수지역 환경정화 톱밥지원 했는데 톱밥지원으로 완전 계상이 됐어요. 금액이. 톱밥 지원해준다고 왕겨 지원해 준다고는 안했어요.
    이것 고려해볼 수 없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런데 양축농가들에서 열에 아홉은 톱밥으로 왕겨를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거기에서 선호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싸고 많으니까 양을 많이 줘서 여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꼭 그 농가만 생각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줄 수가 없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하여튼 부기를 변경해서 왕겨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겸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부기라고 왕겨로 한다 뭣한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들어가는 부산물이니까 이 사업을 잘하셔서 여러 농가를 도와줄 수 있게끔, 왕겨가 같은 톤당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톤당은 많은 차이가 나겠네요.
    이런 문제도 고려 해보세요.

○신영철 위원   제가 답답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왕겨를 한다든가 톱밥을 한다든가 사육할 때 사육장에 깔아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죠.

○신영철 위원   깔아주는데 지금 여기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축사가 일반축사가하고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저희들 공급계획은 축분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 일반농가들한테는 지원 안 합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축사가 왕겨를 놓고 톱밥을 놓고 말하자면 이게 호기성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발효시켜서 폐수 이런 걸 줄여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 축사자체가 일반축사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축사자체가 달라야 되죠? 이 왕겨는 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축사가 왕겨나 톱밥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효소제 같은 것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는 축사는 최소한도 거기에 걸맞는 축사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왕겨 이만큼 깔아놓고 그게 그 효과 냅니까?
    최소한도 왕겨가 50㎝ 내지 1m까지 깔아져 있을 때 밑으로 호기성 바람을 집어넣어주고 미생물을 진입해서 그래야 분뇨가 그 자리에서 분해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농가에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 말이 틀립니까? 전문가시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얘기가.
    그러니까 축사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일반축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농가나 주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톱밥을 공급하는 이유는 수분조절제입니다.
    일반 양축농가한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축분건조장이나 그런 것을 가공한 업체에서 분해된 분이 너무나 질거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분조절제로서 톱밥을 공급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이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폐수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겨를 깊이 깔아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미생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분뇨나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분해시켜서 축산폐수나 환경오염을 줄이자고 하는 기본 취지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축사자체도 일반축사하고는 다른 축사에게 지원해야 옳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축사로 지어진 축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축사에게 그런 축산농가 그런양축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다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이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축분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 갖춘 농가에 지원합니다.
    아무 농가나 안줍니다.

○신영철 위원   그 말을 분명히 해주셔야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축분건조장, 축분처리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고 가동하는 농가에 지원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오락가락 하니까 얘기를 할게요.
    정확히 소신 있게 얘기하세요. 왕궁특수지역 환경정화 톱밥지원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세목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면 왕궁특수지역에서 환경정화를 위해서 톱밥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디 어디 나눠서 준다는게 아니고, 바꿔야죠.
    그런 얘기를 여기가 무슨 협상장입니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고 예산계 핑계대지 마세요. 왜 예산계를 핑계 대요.
    그래서 부기를 세목을 설정해서 올라왔으면 이 사업을 왜 추진을 하고 추진목적이 만경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의 과부하를 없애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목적과 지원대상이 나와 있어요.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생산으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및 수질환경 보전 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지원대상 건조장 및 발효시설을 설치한 농가, 이걸 밑에 깐다는 얘기가 아니고 발효시설 및 건조장을 갖고 있는데서 혼합해서 수분함량을 줄이고 발효를 시켜서 유기질 비료화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무슨 바닥에 깐다고 하면 깝니다, 왕겨가 싸니까 그걸로 하라고 하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왕궁 안주고 다른 낙우회나 나눠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축산분야에 얘기를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도 갑갑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정확히 설정된 부분은 축산과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는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다른 부분이 들어오면 되면 다음에 사업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낙우회나 한우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추가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목적자체가 전면적으로 다 부정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려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해당 전문가와 해당 책임지는 과에서 중심을 잊어버리고 오락가락해서 이 일도 무슨 여기가 협상장도 아니고 소신이 없잖아요.
    지금 목적과 지원대상 딱 정해놓고는 이걸 다 얼버무려서 헷갈리게 하잖습니까?
    이걸 쓰지 말든지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위원들이 지적하신 467쪽 말이죠.
    우리 축산과가 전년도 대비 약 30억 예산이 줄었는데 유달리 민간자본 이전은 6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됐거든요.
    우량종돈 공급사업이 전년도 예산서를보면 일반보상금 목에 한우거세 장려지원금해서 두당 2만원해서 1,500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한우거세 장려금이 두당 10만원으로 해서 800두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경상적 경비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과목변경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두당 전년도 예산서에는 2만원씩이라고 1,500두가 잡혀있는데 이것 10만원씩 해서 800두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두 했는데 시정예산 때문에 그렇게 깍였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전년도는 거세장려금 전년도에 20만원 지원했는데......

○조규대 위원   전년도에 2만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전년도 20만원이요.

○조규대 위원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20만원이에요. 올해는 10만원.

○조규대 위원   여기 보세요. 2만원이 있잖아요.
    한우거세장려금 지원해가지고 2만원 해서 1,500두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것 2003년도거란 말이에요. 일반보상금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800두로 계상되었다 이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작년도에는 국가보조사업의 축발기금 보존사업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만원, 도비 1만원, 그래서 2만원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 6월 30일부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우수축 출하장려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는데 이 가격차이가 이렇게 단가차이가 많이 나냐 이말이에요. 두당 2만원씩이었던게 어떻게 갑자기 10만원씩 잡히냐 이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작년도에는 축발이 18만원 보조하고 도비 만원 시비 1만원 해서 2만원 해서 20만원 보조해줬어요.

○조규대 위원   20만원.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러면 작년에 두당 20만원이 들어가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죠. 축발이 18만원 들어갔으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단가가 10만원으로 잡혔는데 10만원은 어디서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 시비로 전액 주는 것이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데 국비로 하는 사업은 2003년 6월로 끝났어요.
    그게 20만원짜리인데 도비 시비가 2만원이고 축협에서 지원해주는 18만원, 그래서 2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끝났어요. 끝나니까 NGO측에서 뭐라고 하면 국가사업이 끝나더라도 시비로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일부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순수 시비 하는데 20만원씩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축발에 대해서 10만원 거기서 지원해와야......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니,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없어요?
    그냥 10만원만 지원하는 거에요? 시비로.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다고 해도 시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해서 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길래 궁금해서, 이런 것은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특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유달리 민간자본이전만 6억8,000만원이 늘어나 있단 말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축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왕궁특수지역 환경정화 톱밥지원사업 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으시고 나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감사 때 지적으로 과장님 힘듭니다.
    그러니까 명쾌한 답변을 여기서 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박봉열 위원님께서 한우, 젖소 다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한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답변을 하고 가시라고요 괜히 어렵게 나중에 하시지 말고.
    왕궁특수지역에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톱밥지원이. 그런데 어떻게 한우, 젖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하고 가세요.
    이 지역사업을 갖다 이 지역 외에다 할 수 있습니까? 한우 젖소에다가.
    왕궁특수지역 환경정화사업 일환으로 톱밥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 지역만 하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돕기 위한 발언이에요. 이건 분명히.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면 이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적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하신다고 했다가 익산시 전역에 이 사업을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예산반영이 안됐지만 추경으로 저희들이 당초 3억 올렸던 대로 추경으로 세워서 나머지 박 위원님 말씀하신 젖소, 한우 농가에 대해서 반영토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 사업대로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나중에 감사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알았습니다.

○김병옥 위원   과장님 총체보리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체보리를 1번 보리재배하고 사료화 시키는게 총체보리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김병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총체보리 재배사업에 대해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총체보리사업은 축산농가와 총체보리 재배농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중간에 연결체를 둬가지고 연결체는 축협이나 영농법인, 축산단체들이 맡아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산농가가 요구하는 양, 총체보리 재배농가가 재배하는 양 그렇게 연결해서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획은 ㏊당 20톤 생산계획을 잡고 ㏊당 100만원 연결체 작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축발기금으로.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 총체보리가 재배하는데 ㏊당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보리 재배하는 것 보다는 소득이 농가들한테 적으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여기, 나는 여기 융자가 60%......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장비입니다.

○김병옥 위원   장비가 그러면 조사료생산기반시설 장비하고 조사료생산기반시설 총체보리 재배장비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또 각각 다른데 어떻게 다른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조사료 생산장비는 개별농가들한테 주는 것이고 총체보리재배는 연결체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병옥 위원   연결체라면 낙우회라든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 축협, 한우협회, 이런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은 여기 총체보리 재배사업을 하는데 여기 ㏊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 보리보다도 소득이 아무래도 적고 하던데 시도비 40% 지원에 융자가 60% 있는데 누가 융자까지 받으면서 총체보리사업을 할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장비지원을 써야 하는데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첫째 예산이 삭감된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도 왕궁특수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왕궁지역은 특수지역이고 국가에서 왕궁지역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로 왕궁지역을 보호를 하고 사업유치를 하고 해야지 시비 얼마나 된다고 왕궁지역으로, 작년에 보면 보니까 작년에도 몇 억씩 올해도 몇 억 해서 왕궁지역에 많은 축사농가는 있지만 도나 중앙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정말 지금 축산농가들이 평균 빚이 1억이 넘습니다.
    축사농가들이.
    그래서 한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지 말고 어려운 왕궁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짜맞추는 식으로 사업을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찾아서 해야지 계속했던 사업만 계속해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소신껏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3년도 왕궁 자꾸 특수지역 하니까 이상한데요, 왕궁축산농가 밀집지역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입니까?
    사업비 33억이 한 푼도 쓰지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되는 것이죠. 이월되는데 그 33억에 대한 쓰지 못한 이유와 2004년도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 번 확실하게 2004년에도 33억이라는 예산을 또 못 쓰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왕궁 관련해서 내려온 것이 2002년도에 74억, 올해에 33억해서 107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왕궁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그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아직 방향이 제대로 선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이제야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내려와서 추진되면 거기에 합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쓰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용역을 줬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민투 해서 계속 줬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환경위생과에 넘어가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또 그쪽에서 그런 것은 마땅히 해주고 사업예산은 우리 축산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쪽에서 통합해서 쓰는......

○신영철 위원   예산이 축산과에 서있으면 축산과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걸쳐서 쓸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로 예산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축산과 예산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쓴다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넘겨버리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전부 갖다 하시던지 축산과에서.
    이 예산을2004년도에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쓰여지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하루속히 해서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맞게 쓸 수 있는 예산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익산시가 용역해서 그 용역 나온 결과에 맞게 33억을 임의로 쓸 수 있냐 그말이에요. 우리 익산시 임의로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금 국비로 시달된 것이 저희들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쳐서 2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과가 정부에서 확실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총리실에 있는 수질개선기획관에서 이걸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이것을 민투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시에서도 수락을 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종합적인 나와야 예산집행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만 나왔는데 현재상태에서 집행할 수 없고 또 이것을 환경위생과에 전체적으로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예산이 우리과로 선 것은 그것이 농림부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기능별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 이 예산은 종합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신영철 위원   환경위생과에서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 용역결과에 맞게 쓰여지는게 아니라 총리실에 있다고 하는 수질개선대책 무슨 위원회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기획단이 거기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쪽의 입장이 정리가 될 때 쓰여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 익산 심의로는 전혀 쓸 수 없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오늘 아침 시장님께서 우리 복지환경국장과 또 상수도 그쪽이랑 해서 총리실에 다녀와야 할 것 아니냐, 빨리 결정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하셨어요.

○신영철 위원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왕궁특수지역 얘기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15억이 왔다고들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온 겁니까? 내시가 된 겁니까?
    내시약속을 받은 겁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15억은 송금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송금조건으로 해서 송금 왔는데 조건이 어떻게 왔는고 하면 토지매입은 시가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담비율이 5대 5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의회 때 공유재산취득승인 또 본회의 때 의원님들의 뜻이 거기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집약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뜻을 존중해서 이 15억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5대 5비율은 부적합하다, 전체적으로 국가가 100% 국도비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토지매입과 건물보상이라든지 철거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완전히 철거된 뒤에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녹지공간조성 그것은 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때 회의가 있은 뒤에 바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저희가 도 겸해서 건의를 해놨습니다. 현재.

○신영철 위원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요,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우리 익산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왔다고 하는 15억이 지금 송금해 주겠다고 온 것입니까?
    송금이 된 것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송금확인을 못해봤는데 공문을 보니까 송금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15억 송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5억에 대한 5대 5면 우리 익산 시비가 15억 들어간다는 얘긴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괴리가 있죠?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15억 가지고 살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15억은 철거비용으로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물철거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그것을 시에서 해라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고 여타는 그것으로 하라는 얘기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 있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그리고 15억이 철거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언제 아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철거비로 왔다 라는 사실을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10월 29일자로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취득승인 문제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철거비용이라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요청만 내고 설명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거든요.
    저희들 오라고 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잘 모르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정말 집행부가 같이 익산시 의회와 요즘 양수레바퀴라고 자주 하는데 그렇게 가려면 정확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의 판단을 대단히 흐리게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중앙에서 15억 준다, 앞으로 지원대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잘못 고려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말하자면 축사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왔다 라고 했을 때에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을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비의 압박요인을 받는 이런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승인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왜 안주고 그러는가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159개 농가 것을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5만2평방미터고 건물 이만몇천 평방미터 되는 걸로 아는데 그 건물과 그 토지를 매입하는 매입가격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말씀합시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16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러니까요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감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감정을 한 뒤에 가격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로......

○신영철 위원   아니,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감정을 해봐야 알죠,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토지매입하고 할 때 그 감정들 여러 군데서 하잖습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서 현실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안한다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157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16억으로 예측하고 올려놓은 것을 그것은 공시지가 16억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곱하기 얼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현실적 가격은.
    그런데 우리 공시지가로 살 수 없죠? 팔 사람이 없죠. 공시지가로 누가 땅 팔겠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감정해서 하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격으로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실제는 61농가고 필지수는 114필지 되거든요.
    157농가가 아니고 61호에 114필지,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정은 해놨을 텐데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안 해봐서 안 떠올라서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다 미리 해보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해놓은 것 있을 겁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조그마하게 농사짓는 사람도 어디다 땅 한 사오백평 사려면 그것 다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있을 거에요. 그걸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릴게요.

○신영철 위원   한 번만 읽어봐도 대충 이만큼 갈 것이다, 지금 익산시 우리 이 문제가 요즘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과장님과 TV에서 인사를 나눴어요. 제가 영상으로.
    TV를 보면서. 나오셔서 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리고 오늘 전북일보에도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경강 수질오염 걱정 끝났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정가도 지금 말씀을 안 하려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국장님부터도.
    대충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추정가.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하기는 했는데 아직 정확한 수치 요구하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요.

○신영철 위원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 아닌데 지금 그런 것 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한다니까 그러네요.
    아침 뉴스에서 80억 정도 얘기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산관계는 얘기 안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산은 얘기 안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디에서 제가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요. 한 80억을 예측하더라고요, 시비로.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에서 2008년도까지 82억 그것이......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82억이 예측됐다는게 공시지가는 아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공시지가로 올라온 것이죠.

○신영철 위원   공시지가로 82억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신영철 위원   157농가입니까? 그것은. 아까 육십몇개 농가가 아니고. 16억이 아니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서 이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말씀을 해줘야 토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토론할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정보를 입수하는 기관이 우리같이 요즘 속된 표현으로 안테나가 없는 사람은 이 자리밖에 없거든요.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안테나가 높아서 여러 분들과 채널이 조성된 사람들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정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과장님이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주세요.

○신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아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없으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요, 가장 문제가 뭡니까?
    폐업중이고 휴업중이죠. 그분들 것을 사주겠다는 거죠? 폐업중이고 휴업중인걸 사주겠다 그말이에요.
    폐업중이고 휴업중인 곳은 축산분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발생합니까? 폐업했는데. 휴업하고 있는데 축산분뇨가 발생합니까?
    기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서 없앤다고 해서 축산폐수가 줄어듭니까?
    앞으로 다시 돼지를 키울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왕궁지역을 알아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첫째는......

○신영철 위원   알고 있어요. 외부인들이 와서 키울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런 것도 있고요, 외부인이 들어오는 이유는 거기가 나환자들, 한센 환자들이 축산농가를 하기 때문에 좀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농가가 왜 거기를 들어오냐면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도 돼지 키우려면 거기 들어가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들어오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런데 이런 시설을 놓아두면 임대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 해버리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새로 그 옆에다 할 것이 아니냐, 새로 할 때는 건축허가 받아야 되고 축산폐수처리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제 왕궁지역에 와가지고 일반농가들이 거기 들어와서 새로 집 지어서 축산폐수시설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면 차라리 거기서 안 하고 밖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농가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해 나가면 환경정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요 그전에 업무보고 때 물어봤습니다.
    외부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냐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시가.
    미미합니다.
    극소수가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정도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우려될 만큼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전에도. 업무 때 내가 물어본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무엇이 중요하냐 아까 합법적으로 축사 지으려면 얼마든지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합법적으로 짓는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부터도.
    그런데 앞으로 이 돼지값이 정말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다가 큰 축사, 비싼가격으로 팔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나부터도 팔 것 아닙니까?
    팔고 그 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손 묶어놓고 경제활동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왕궁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 그 돈으로 적정한 법적요건 갖추어서 축사지어서 축사폐수 또 배출할 수 밖에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재발을 축사신축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제도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제도를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행정력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적정량의 돼지를 키울 수 있게끔 유도해 내느냐 하는 행정력인 것인데 그런 것을 발휘하려고는 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방안 또 있습니까? 축사 또 지으면.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신영철 위원   시간 없으니까요 축사신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방안은 법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왕궁이라는 그런 나환자들이 경영하고 있다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그동안에 불법으로 현재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 경찰력 이런 것들도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이것이 계속 불법적으로 자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정비를 하자.....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은 열심히 설명하시네요.
    앞으로 들어갈 예측될 돈이 얼마냐고 할 때는 꼬리를 내리시더니.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다 말장난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말장난 하는 것 같고, 저도 말장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 하고요.
    땅을 매입하면 꼭 녹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꼭 녹지를 만들어서 예산을 더 써야 되냐고요. 그 땅들이 축사를 제거시키면 아주 양질의 토지일텐데 좋은 땅일 겁니다.
    농업 부분에 아주 좋은 생산성이 확보될만한 그런 좋은 양질의 토지를 녹지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막아버리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막아서 그랬는데 이것 하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경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정말 진정한 축산발전이 필요하다, 축산업이라는 것이 쌀농사 다음으로 큰 그런 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하면 80%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축산업이.
    그래서 이것을 축산정책이 뭔가 법을 지키면서 해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해 나가는데 그쪽에는 한센환자들만 축산하도록 하는게 원칙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일반농가들은 못 들어오도록 일반농가들이 와서 불법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그걸 정비해 나가고 한센환자들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질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정비가 되면......

○신영철 위원   그게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한센환자들이 그분들만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제도가 없는 한, 그리고 제가 오늘 신문 한마디만 인용을 할게요.
    지금 이 신문 보도에 보면 영세축산농가들의 재기에 큰 희망을 불어넣는다 그말이에요.
    재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시 일어서는 것 아닙니까?
    축산농가를 하다가 망했어, 망해서 다시 이것해서 일어나는 게 재기입니다.
    큰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그말입니다.
    이말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분들이 다시 축산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노인이니까, 그런데 그분들 자제중에 나가서 실패하고 또 축산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우리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농가들 돕는다면 제 생각이지만 축산땅을 살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노후화되고 쓸모없는 축사니까 좀 철거합시다, 철거비용이 없다면 시가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철거 말끔히 해주고 그분들에게 고추도 작목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재배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걸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막대한 시비, 지금 80억 정도 얘기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로 80억이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사려면 그보다 세 곱빼기 더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려워서 그분들이 정말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큰 축사를 철거하는 것을 익산시가 맡아서 해주는 것은 옳다, 그리고 그 농가에게 나무 몇 개 심어서 그 지역을 녹지화 시킨다 라고 하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지역에서 생산성이 있는 토질이기 때문에 고추도 심고 생강도 심고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적인 예산이 이번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시비 부담 그런 것 안 올립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쪽에서 합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15억은 추경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신영철 위원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왜 그러냐면 내시가......

○신영철 위원   아니, 여기 없길래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2003년에 와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만 할게요.

○위원장 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460쪽을 보시죠.
    지금 여기 보면 살처분 가축에 대한 소각로 운영비, 이게 지금 내년도에 살처분 가축이 있다고 가상을 해서 올라온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소각로 여기에 운반비, 인건비, 장비대 이런 것은 다 빠진 상황에서 소각로 운영비만 책정해 놓은 것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유류대만. 축산진흥연구소 익산시소에서 소화합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소각료만 이렇다 이말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저희들이 기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그러면 소로 따지면 몇 마리 정도고 돼지로 따지면 몇 마리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소는 몇 마리 정도.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한우는 250리터 정도 들어가고 젖소 큰 것은 4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마리로.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마리당.

○위원장 대리 황종하   640만원 정도면 돼지로 따지면 몇 마리 정도 소로 따지면 몇 마리 정도를 살처분해서 소각할 수 있습니까? 몇 마리로는 안 됩니까?
    예상 마리수가 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한우는 400㎏ 정도로 해서 12마리 잡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12마리, 돼지는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돼지는 그것의 4분의 1 잡으면 됩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아닌 것 같은데, 12마리를 소각하는데 640만원이나 들어가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리터당 이삼 두 한다고 했거든요. 4시간 곱하기 12회니까 100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643만원을 가지고 12마리밖에 소를 살처분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464쪽에 축산분뇨 악취방재사업 해가지고 이게 약품비인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약품비입니다.

○황종하 위원   올해는 7,300만원 정도 약품비가 들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5,6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는 이런 소나 돼지가,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일을 하시는데 들리세요? 제가 금방 뭐라고 했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올해는 약품비가 많이 됐는데 내년도 가상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안 한 것인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책정한다 이말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위원장 대리 황종하   알겠습니다.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공동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명으로 나왔는데 몇 개 단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59개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59개단에 177명. 그렇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1개단 3명으로.

○위원장 대리 황종하   이 돈이 축협을 통해서 나갑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어디를 통해서 나가요?
    축협을 통해서 나갑니까, 시에서 직접.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시 도비는 시에서 주고 나머지 지원자금은 축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그러니까 이 59개단 방재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축협에서 받던데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개인계좌로 입금해주기 때문에 축협을 통해서 입금합니다.
    시에서도.

○위원장 대리 황종하   알겠습니다.
    465쪽을 보면 축산환경조절장치 이게 환풍기 맞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그 밑에 양돈농가 기자재 보급사업, 올해 보급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좋은 사업이다 라고 호응을 받았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위원장 대리 황종하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농가 정도에 지원을 했나요? 올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다섯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다섯 농가 했는데 내년에는 열 농가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섯 농가에다 또 중복적으로 사업을 준다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사업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사업신청을 받아서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위원장 대리 황종하   그러면 대상농가를 정하지 않았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죠. 여기서 도에서 가내시......

○위원장 대리 황종하   다섯 농가가 간략하게 면단위입니까? 어느.......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양봉협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과장님, 이 농가들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양봉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이 면에서도 사시고 시내에서도 사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그러면 이동 양봉가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양봉가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동양봉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개량벌통입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그러니까 고정양봉이 아니고 이동양봉하는 분들한테 사업을 지원해준다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2단으로 된 개량벌통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단벌통은 이동을 못 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차에다 싣고 이동합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이동양봉가들은 이동을 할 때 단상으로 이동을 하지 2층 벌통을 가지고는 안 합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고정양봉가들한테는 지원을 안하고 이동양봉가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한번 자세히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아셨다가 다음에 명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466쪽을 한 번 보시죠.
    축산농가 차량소독시설지원 이게 낙농유차인가 무슨 차를 500만원에서 6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농장 입구에 설치해서 양쪽으로 하고 양쪽에서 분사되고 밑에서 분사되고 삼면에서 분사되는 차량이동식 농장입구에 설치해서 소독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6대만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올해 저희들이 28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6대를 배정했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그러면 농가가 신청을 하면 시설을 차에다 부착을 해주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니요, 농장입구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농장 입구에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위원장 대리 황종하   그러면 소독장비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소독시설이죠.

○위원장 대리 황종하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워서 소독을 하는 소독장비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바퀴가 탁 올라서면서 누르면 분사됩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알겠습니다.
    467쪽에요, 축사연막소독약품 공급을 어느 계통을 통해서 합니까?
    면사무소에다 갖다주는 거에요?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면사무소를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그런데 여기 보면 3만원 400호라고 했는데 면사무소에 나가면 면사무소에서 방재단에다 주는게 아니고 여기 호라고 했는데 농가에다 주는 걸로 기재가 됐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400호를 방역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400호한테 약품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재단한테 줘서 400호를 방재한다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연막소독기를 갖추고 있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대리 황종하   그러면 방재단한테 59개단이 있는데.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 약품은 따로 돼지콜레라 구제역 방재약품으로.

○위원장 대리 황종하   따로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유재만, 보호담당 추상수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정창영입니다.
    공원담당 김치영입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점검하기 전에 우리 익산시의 상징나무가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소나무 곰솔입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중구난방으로 육림사업과 공원화사업 같은 것을 보면 상징적인 특색 있는 가로수식재나 어떤 공원식재가 없어요.
    다른 시도를 가면 여러 가지로 가로수를 어느 나무를 심어서 상징성 있게 만들었고 여러 지방자치제를 보면 많지 않습니까?
    가까운 충북 옥천을 가면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감나무로 가로수를 한데도 있고 시가지에, 우리 익산시에도 가로수가 됐든 공원화 됐든 어떤 특색적인 나무 묘목을 선택해서 식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이팝나무죠?
    심어놓는 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수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식으로 요새 어떤 푸르름이 없는 그런 묘목을 요새 식재를 많이 하던데요. 공원이나 다른 어떤 가로수 같은 것을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예산이 덜 들더라도 특색적인 우리 익산시의 상징인 가로수나 나무는 익산에 처음 들어오면 그 모습이 그 자체부터 편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을 찾는 내방객들이 그 나무라는 것은 바로 보면 느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익산시의 상징적인 가로공원이 됐든 공원이 됐든 특색적인 묘목식재를 선택해서 예산확보라도 해서 그렇게 장기사업이라도 계획성있게 몇 년 사업을 해서라도 연계사업이라도 그렇게 교체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묻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523페이지 봅시다.
    산불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525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 보험료 32명이 나갔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위에 산불전문진화대는 국비가 확보된 것이 2,500만원이 있지만 그 이외에 산불방지원 우리 실비 제공하는 것 같은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많이 확보해서 지급해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국 도비 사업입니다.

○박봉열 위원   대부분 산불감시위원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이쪽에 523페이지 산불전문진화대 16명 이 부분은 기동타격대입니다.
    산불이 나면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끄는 그분들이고 이쪽에 525페이지 산불감시원 그 부분은 산상감시, 그리고 이동으로 돌아다니면서 감시원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차출은 읍 면 동에서 그 지역을 소상히 아는 분들을 읍 면 동장 추천하에 우리가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정예화가 우리 익산시에 채용된 사람들이 32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읍 면 동, 그것도 우리 산림에 관계되는 산이나 있는데 감시원이 있고 평야지에는 감시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다 있습니다.
    배산도 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금강철새도래지 감시원은 군산지역이 아니고 우리 익산지역에서도 감시원을 3명 위촉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웅포 그쪽이 취약지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우리 감시원 요원은 어디서 선임을 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웅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522페이지 함라산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인부가 10명 10일 해서 412만원 예산에 됐고 또 533페이지를 보면 함라산 등산로 관리용 예초기 구입이 5대 178만원이 확정되어 있거든요. 인부를 사는데 이 등산로가 지금 제가 알기에 함라산이 등산로가 몇 개 개설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함라산이 이쪽에 율재에서 그러니까 숭림사 넘어가는 칠목재까지 약 6.1㎞가......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등산로가 몇 개 개설되어 있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 하나가 있고 숭림사 뒤에서 재석쪽으로 돌아오는 코스 해서 2개 코스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주차장 한다는데 있잖습니까? 쌈밥집.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그쪽이 한 코스고, 아랫부분 숭림사 있는데는 거기는 웅포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 둘 다 함라산이기 때문에 함라산 등산로라고 지칭합니다.

○박봉열 위원   행정구역상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산은 함라산이라고 하지만 행정구역상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쪽은 그쪽 중심으로 해서 너머는 웅포, 이쪽은 함라라고 그러죠 중간을.
    함라나 웅포나 마찬가지입니다. 함라산은. 정상 이쪽 저쪽이니까.

○박봉열 위원   5대를 사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예초기를 예산 올려놨습니까?
    그 부분을 산림공원과에서 보관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또 그걸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웅포면사무소나 함라면사무소에 맡겨놓고 관리를 하는 체제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제초기를 우리가 사기지고 일시사역 인부를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역을 시켜요. 제초기를 사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끝날이라든가 톱날 또 기름 거의 우리가 고쳐서 쓰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제초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박봉열 위원   해마다 산림공원과는 예초기는 매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좀......

○박봉열 위원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년 정도밖에 못써요. 왜 그러냐면 계속 돌려버리기 때문에 아주 힘이 듭니다.

○박봉열 위원   537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함라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이라고 3,00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함라산에 어디 부근에 등산로를 지금 주차장 조성한다는 얘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가 함라면 칠목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목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룡 부락 옆입니다.

○박봉열 위원   공해 냄새 많이 나는 그 부락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웅포 소룡골 칠목재 아시지 않습니까? 음식점 하나 있고요.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쌈밥집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를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묻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는 아닙니다.

○박봉열 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에 백제로 개설되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주차장이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어느 곳인가 물어보는데 우리 이 위원님은 그 부분은 잘 아시겠네요.
    이 예산 가지면 등산객들의 주차장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밭으로 되어 있는데인데 사야 됩니다.

○박봉열 위원   사는데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641평방미터입니다.
    사가지고 조성하는 겁니다.

○박봉열 위원   토지구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3,000만원 가지고 주차장 시설까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공시지가 싸니까, 그렇게 토지소유자와 협약 같은 것은 해봤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두 분인가 되는데 우리가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해서 취득한 것입니다, 승인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났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게 몇 평방미터가 나서 그것 구입비가 이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또 포장비가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학교공원화사업 1개소는 1억인데 어디 학교를 지정해서 합니까?
    학교공원화라는 뜻에 대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학교공원화사업의 뜻은 시가지 시내의 휴식공간조성 할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쉼터나 휴식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학교 내에다가, 그러니까 부지사업비는 안 들어가죠. 부지취득비는.
    그러기 때문에 부지내에다가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박봉열 위원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우리가 교육청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공문을 받고 그런 것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초등학교는 거기에 호응을 했고 5개 초등학교는 좀 어려운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리초등학교하고 남창초등학교 두 개가 호응을 했는데 저희들은 중앙초등학교를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의견이 조율이 안 되네요.
    그래서 아직은 어디 초등학교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봉열 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교육청 예산이 있고 한데,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조례가 교육청과 농협 어제도 그런 부분 농협에 있고 해서 예산가지고 지적했는데 우리가 학교 같은데도 당연히 지원해줄 것은 해줘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그 느낌을 아는데 이런 문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선정문제, 또 시민들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학교를 한 번 모범적으로 선택해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식상한 얘기가 안나오게끔 시내권에서 좋은 아담한 공원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자꾸 예산이 모범해답을 풀어주면 여러 곳에서 자꾸 주문량을 늘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한 번 우리 산림과에서 대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내가 공원부지가 없어서 학교를 사용해가면서 시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은 참 반가운데, 선정문제를 시내권 의원님들하고 항시 협의 아래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본 위원은 다른 예산보다도 아까 첫해 말씀드린대로 상징적인 것을 한 번 가로수를 계속사업으로 이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요근래 보면 익산의 가로수가 전부 낙엽이 떨어지는 푸르른 가로수, 묘목이 없어요.
    다 떨어지는 낙엽지는 묘목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익산시의 상징적인 나무 곰솔이라고 하셨는데 솔이라는 것은 우리 소나무 아닙니까?
    사계절 푸르름이 있는 것.
    그런 비싼 묘목으로는 시가지를 조성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푸르고 내방객들이 우리 익산을 찾았을 때 처음에 느끼는 부분이 나무식재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푸르고 아름다운 그런 식재를 선택해서 내년에서부터 라도 예산에 확보하셔서 계속사업에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어차피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그런 얘기를 해주시라 그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승인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정확히 모른단 말이죠. 저부터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 그런데 하나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3,000만원 예산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부지매입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부지매입비는 안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부지매입비는 우리 회계과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회계과에서 사는 거니까 회계과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래요?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니까요.
    3,000만원 속에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부지매입비 2,0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그렇게.

○신영철 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2,000만원짜리가 더 큰데 포장비는 1,0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는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매입비 및 주차장......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시설비에서 가능하다고......

○신영철 위원   그러나 여기에다 부기를 그렇게 얘기해줘야죠.
    얘기하기 좋게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정확히 알아듣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지매입비도 포함됐다는 말이네요. 대개 몇 평쯤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641평방미터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백몇십평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한 오백평.

○신영철 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하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서 시설비까지 해서 3,000만원 예산이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앞으로 미륵산 휴식년제하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거기로 가실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륵산 못 올라가게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라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요, 미륵산 우리 등산로 여러 개를 휴식년으로 해서 막을 거잖습니까? 내년부터.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과학고등학교하고 심곡사하고......

○신영철 위원   몇 개 등산로를 못 올라가게 할거란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2개 등산로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묻는데 휴식년제 동안에 미륵산 등산로를 고쳐주고 흙도 덮을 데는 덮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영원이 못 올라가게 할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도 반영됐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에 예산이 섰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 복잡합니다.
    한 가지 사업이 여기 저기 되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미륵산 휴식년제를 통해서 말하자면 등산로 고치고 하는 비용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있다 그 말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탐방로 정비로 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오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우리 돈은 투자 안하고 국가예산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았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2003년도 결산업무보고 때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가 주민이나 학교측 교장선생님하고 가서 여러 번 상의를 드렸더니 학교측에서도 아주 좋아하고 주민은 더욱 좋아하는 그런 거라 좋은 사업을 선정했구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에는 공원 하나 만들려면 부지를 사려면 수십억 들고 그러니까 학교를 이용한 공원화 사업은 아주 잘된 것이고 거기 체육시설도 해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더 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중앙초등학교는 인북선 바로 옆에 있어서 거기를 공원화사업을 하면 미관에도 좋고 담장도 없애고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이나 학교측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려서 우리가 효과를 하더라도 주민들, 시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학교측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희들도 중앙초등학교 있는 그 부근 일대가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동이리 역전 옆에는 일부 그렇게 흡족하진 못합니다마는 일부 조그맣게 만들고 있는데 중앙초등학교 그 양쪽에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거기다 줘가지고 그 주변에 쉼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앙초등학교에 별도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호응을 안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에는 공원도 없고 아주 상업지대, 주택지대만 있어서 저녁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학교시설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학교에 보안등을 우리시에서 달아준 적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담당께서도 같이 한 번 가보셔서 그쪽에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초등학교도 좋은 자리죠.
    지금 아까 7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타진을 해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7개 초등학교가 어디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는 지금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남부지구 저쪽에 북부지구......

○조규대 위원   초등학교 아까 7개 학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중앙초등학교, 남창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모현초등학교, 송학초등학교, 이리초등학교, 고현초등학교, 그렇게 7개 초등학교입니다.
    서 남부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서 남부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세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원이 없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영등동 쪽에 신시가지 쪽에 22개가 모여있어요. 공원이.
    어쨌든 아파트 조성하면서 만든 공원이든 소공원이든, 대공원이든, 22개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부지역 쪽은 모현이나 고현 이런 쪽은 배산이 커버할 수 있어요.
    지금 제일 시급한데가 남부쪽이에요.
    동산동이랄지 중앙동, 그 다음에 북부권 도시계획구역지구로 묶여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지역, 당연히 황등이 들어가겠죠. 공원 하나가 없잖아요. 소공원 하나가 없어요. 어디 쉴만한 벤치 하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좀더 세밀히 균형적으로 이걸 자료수집을 해서 이걸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부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인 5개 지역이 있어요. 황등, 함열, 금마, 춘포, 왕궁,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이 없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균형있게 이것을 자료수집을 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 학교공원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그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데다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해 준다는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디 지역 한 군데만 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북부지역도 그 계획에다가 반영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북부지역도 앞으로 한다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북부남부 할 것 없이 우선 급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부하고 북부가 급한 것 같아요.
    서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산공원이라는게 있고, 이쪽은 동부 쪽은 영등동 신시가지에 22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시책을 수립할 때 이런 걸 잘 주도면밀하게 자료파악을 해서 우선 수요가 많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 중에서 소외된 곳 이런데부터 선정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39쪽이요, 시외곽도로변 꽃길조성이 꽃길이 무슨 꽃길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코스모스를 심는 꽃길조성입니다.

○조규대 위원   2㎞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2㎞면 어느 지역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저쪽에 미륵사지를 많이 찾기 때문에 시 진입로부터 미륵사지까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코스모스코 꽃길 조성한 전례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최근에 한 4년 전에 했고 계속 했습니다.
    조금씩, 번영로 쪽은 계속 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익산시내 어디를 돌아다녀봐도 꽃길 조성하는데를 보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가 사실 산이 없고 물이 없다 보니까 메마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들도 우리 익산시가 대내외적으로 보면 좀 드세다고 평이 있잖습니까?
    그 원인 중의 하나도 이런 정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봉열 위원도 지적했지만 시의 이미지도 참 중요하거든요.
    미륵산같이 사람 많이 들어온데 중요하지만 관문인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웅포대교가 있어서 그쪽에서 오는 관문이랄지 전주에서 들어오는 곳, 톨게이트쪽에서 들어오는 곳이랄지 이런 도로변을 망라해서 이 코스모스 조성하는데 돈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돈이 이것도 좀 들어갑니다.
    코스모스도. 적은 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까운 인근 지역 있잖아요. 충청도 가보셨어요? 군산 넘어가는 길, 웅포에서 넘어가는 길, 강경 쪽에서 넘어가는 길, 가는 곳마다 코스모스길이 조성 안 된데가 없어요. 충정도에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 있을 때는 꽃길 드라이브 삼아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소비도 창출하고 관광객도 자연적으로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간을 아주 주시하고 봤어요. 그런데 꽃길조성이라고 2㎞를 했는데 2㎞를 어디다......
    어때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우리 꽃길 조성 특히 이 코스모스 같은 것은 가장 돈도 적게 들어가고 조성하기 좋은 것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심어도 잘 자라고 투자 이상의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사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주고 미적으로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정서적으로 좋을 거고, 이렇게 유도해 보시는게 어떻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코스모스 꽃길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경험 있습니다마는 번영로 일대, 시 진입로변 일대, 또 IC 들어오는데, 트랙터를 가지고 제가 갈코리를 가지고 파가면서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코스모스 꽃길이 토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코스모스가 되지 IC 같은데, 도로 자갈 있고 이런 데 파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과장님, 충청도하고 우리 익산시 땅하고 토질이 많이 차이 있어요?
    충정도 가보세요. 당장 여기 금강하구둑만 넘어가도 한산 그쪽으로 본 위원이 공주 쪽에도 자주 다닙니다.
    농로가 소로, 지방로 이런데 꽃길이 안 심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527페이지요, 산림조합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랑 계속해서 운영비가 나간 거에요? 산림조합운영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김병옥 위원   해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국비 50% 시비50% 해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내년에도 국비 400, 시비 400해서 800나가네요.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페이지 528페이지 임도구조개량으로 1억2300만원, 이 사업을 항상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시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해마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이면 부가세 빼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직접 토목기사도 있고 직영한다고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직영하면 이게 30%만 남아도 이게 몇 천 남을 것 아니에요? 3,000 이상은.
    대략 공사가 이삼십 퍼센트 남는데도.
    과장님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조합이요?

○김병옥 위원   예, 사무실이요.
    직원이 많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0명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조합운영비 별도로 주고 산림조합에 도움되라고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일억이 되든 이억이 되든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산림조합에 보탬이 되라고 하든가 어찌든 수의계약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주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하라고 붙이겠지, 아무튼 조합에서 도움이 되라고 줄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수의계약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산림조합의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임도사업을 항상 수의계약으로 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운영비는 이렇게 시에서 주지 마시고, 공사로 수의계약 주면서 이 금액으로 해서 자기들이 직영으로 직접 사업을 하니까 당신들 사무실도 운영하고 쓰세요 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분야를 가꾸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나라 전체의 산림조합에다 보조를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 육성차원으로 보조를, 일반운영비 정도 전화비라든가 그런 것은 주는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운영 촉진 차원에서 주는 것이 라고......

○김병옥 위원   다른 시군도 산림조합이 다 있는데 그런 다른 시군도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대한민국 다 줍니다.

○김병옥 위원   다른 시군은 임도를 수의계약으로 주고 입찰 붙이는데도 있고 그러던데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항상 산림조합에 주면서 운영비 같은 것은 거기서 공사 하면 상당히 수익이 있을텐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도 길 내는 거나 이런 것 산림조합에서 주는 혜택이 시에서 상당히 있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운영비좀 안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운영비 부분은 산림조합 육성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국가에서 차원으로 조합운영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534페이지, 한 마디하고 넘어가아야 겠네요.
    아까 동료 위원이 함라산 등산로 관리용 예초기 구입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 예초기가 많잖아요.
    해년마다 사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많습니다. 우리가.

○김병옥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예초기를 구입하는 걸로 해야지 본 위원도 함라산 등산로 관리용 예초기 하길래 이걸 어디에서 보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함라산 등산로 관리용 예초기로 했나, 표기를.
    산림공원과에서 예초기를 구입하는 걸로 해야지, 이걸 그러면 별도로 앞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별도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사가지고.

○김병옥 위원   그러면 올해 함라산만 쓰고 내년도 또 쓰고 계속 이 함라산 예초기는 계속 함라산 하는데만 쓰지 다른 데는 사용을 안 하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우리가 공원계가 별도로 공원에 사용하는 예초기가 있고, 또 식수계에서 가로변이나 저쪽에 만경강 제방 뚝 베는 예초기가 있고 지금 보호계는 예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로관계가 부각이 되어가지고 제초도 하고 작은 가지 같은 것은 끊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을 다섯 대를 세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좀 사주십시요.

○김병옥 위원   표기를 이렇게 했길래요.
    함라산 등산로 관리용 예초기 구입으로 5대 하길래, 이제 계속 5대 놓고 함라산에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데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보호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초기가 있어야 풀도 베고 그렇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해주십시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예초기를 관리를 잘해가지고 계속 작년도사업에도 예초기가 계속 몇 대 들어가 있어요.
    잘 관리해가지고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잘 아껴쓰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삽도 500종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김종만   500종이 작년인가도 들어왔어요.
    삽은 지급하고 그냥 마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읍 면 동에도 산불장비로 지급을 해주고

○위원장 김종만   금년 한해 이번만 사는 겁니까? 작년도도 샀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만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뒀다가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껴 써야지, 한해 구입했다가 여기에 엠프, 마이크, 작년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도.
    이런 것들을 한 해 쓰고 마는 물품이 아니거든요.
    소비성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천천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그걸 고쳐쓰고 이런 문제를, 수리비가 나가고 그래야지 다 새걸로만 다 구입하고, 예산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이 많이 합쳐지면 많은 금액이 되거든요.
    김병옥 위원님도 아껴 쓰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그런데 등진펌프라든가 불갈퀴 진화도구를 군부대에도 우리가 배정을 하고 읍 면 동에도 배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부러진 것도 있고......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얘기하는 소리를 잘 알아들으셔야지.

○김병옥 위원   과장님 이 함라산 예초기 여기다가 ‘함라산 예초기’ 딱 이름표 붙여가지고 보관함에다 넣으세요.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병옥 위원   이것 함라산으로 표기를 해서 올라왔으니까 예초기에다 ‘함라산 예초기’ 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쓰시고 제가 해년마다 볼게요.
    이상하게 표기를 해왔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다른 과는 질의도 간단한데 산림공원과는 줄을 서야만 순번을 탑니다.
    그만큼 산림공원과에 관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65억 정도가 예산이 적게 책정됐는데 추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0억, 산림공원개발비 20억, 산림관리 해서 6억 정도 해서 65억 정도가 적게 됐는데, 어떻든 적든지 많든지간에 좋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해야만이 산림공원과가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523쪽을 보시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연중 가동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여기 부분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기동타격대입니다.
    그래서 봄철에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사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연중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불감시원은 봄, 가을.

○황종하 위원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작년에는 12명이었는데 16명으로 늘어났고요, 산불감시원은 30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났는데 기동타격대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작년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빠른 시간내에 산불발생지에 출동을 해서 끄는 그것이 산림청에서 작년에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사람을 더 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인원이 우리같은 경우는 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12명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6명으로 그렇게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불 감시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면적은 넓고요, 또 산불이 봄에 많이 일어나는데 먼저 산불감시원이 발견해가지고 빠른 조치를 취해줘야만이 타격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그분들을 자주 봅니다.
    본 위원은 산타기를 좋아해서 그쪽 뒤로 해서 동물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데요, 현재 산불 감시원들이 너무 섹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원을 좀 늘려달라, 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산불감시원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러오는 그런 분들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불감시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산불감시원들이 줄고 타격대가 진화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불감시원도 2명이 늘었습니다.
    30명에서 32명이고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그 부분에다가 배치를 더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산불이 잦은 지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산불이 나는 지역이 자주 납니다.
    그쪽 지역은 산불감시원을 더 늘려서 인원을 더 배치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또 연락체계가 이루어져서 바로 진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525쪽을 보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전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불감시원 근무복 있잖습니까?
    이것이 한 벌에 20만원인데 한 번 구입하면 한철밖에 못 입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한철밖에 못입고 그 다음해는 1년만 입고 2년째는 못 입습니까? 바래서 못입는 겁니까? 아니면 떨어져서 못 입는 겁니까?
    계속 입을 수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계속은 못 입어도 1년만 입는 것은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몇 년 입을 수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2벌은 우리 감시원하고 기동타격대 그분들이 46명인가 됩니다.
    46명, 그러기 때문에 12착을 사가지고 이것이 그냥 입고 벗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봄에 끝나면 벗어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을 계속 교대로 입히는 겁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22벌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황종하 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6명밖에 안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것 한 번 사면 이삼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그런데 48명이에요.
    우리가 인원이 48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22벌뿐이 못 샀어요. 그래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전에 그러면 없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없었어요.
    근무복이 특수진화대가 오면서 산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근무복을 샀지 그전에는 공익근무요원들만 사줬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근무복을 16벌을 사가지고 16벌만 지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황종하 위원   그런데 근무복이 불에 노출이 되어도 화기에 강한 근무복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방염복입니다.

○황종하 위원   방염복이 작년에는 한 벌도 익산에 없었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올해 샀어요.

○황종하 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없었어요. 그전에는 공익근무요원들만 복장을 사줬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확보를 더 해야 될 형편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타격대 일종의 진화대는 있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년에 발족됐어요. 금년에 생겼습니다.

○황종하 위원   진화대가 금년에 발촉이 되어서 금년에 인원편성을 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금년에 16명, 진화대가 16명인데 감시복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 감시원까지 다 확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진화대는 방염복을 한 벌도 못 입고 있다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못 준 사람은 못입습니다.

○황종하 위원   한 벌도 못준 상태에요, 아니면 일부 지급을 한 상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48명이 산불에 대한 사역을 하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12착을 샀어요. 금년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 빼놓고 이것은 내년도에 12착을 사면 24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8명이 입어야 하는데 절반정도밖에 못입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사서 줘야 하고, 그리고 감시원을 안 입히고, 우리 직접 불 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입히려고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시원은 불이 났다하면 신고하는 요원이 감시원이고 타격대라는 것은 직접 불이 나면 출동을 해서 불을 끄는 타격대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타격대는 지금 과장님께서 못 입고 있다, 그러시는데 진화하는 과정에서 불을 끄러 갔는데 방염복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화대과가 방염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입히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531쪽 보시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인데 건조입니까, 저온저장고입니까?
    이게 뭐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온저장고입니다.

○황종하 위원   내년에 지원되는 품목이 건조기가 아니고 저온저장고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그래서 아직 선정은 안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림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신청한 분들, 그 사람들의 물량입니다.

○황종하 위원   선정을 했다 이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되어 있죠.

○황종하 위원   지금 밑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도 진화대 때문에 그러면 늘어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지금 2005년도부터 무전기 사용체계가 바뀝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통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 가지고 그냥 암호만 정해서 쓰는데 2005년도부터는 광대형으로 바뀝니다.
    산림청 전체를 통합하는 광대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무전기를 연차적으로 조금씩 다섯 대씩 확보해 주는 겁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무전기는 좋지 않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무전기는 특수무전기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2005년도부터 광대형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계곡 안에 들어가서도 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올라온 5대가 특수무전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0대를 구입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특수무전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도 그것에요. 2005년도 대비용 무전기.

○황종하 위원   내년도 무전기가 특수하고 현존은 기존에 있는 무전기는 특수하지 않다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지금 금년에 10대 산거 있잖아요. 그것도 광대형용이고 이 5대도 광대형용이고 그전에 옛날부터 있던 무전기 숫자가 지금 83대가 있어요.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대산거하고 내년도 예산에 5대하고 15대는 광대형무전기다 이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개인진화장비 이게 분무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개인진화장비는 그 속에 세트로 되어 있는데, 장갑하고 삽하고, 배낭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그속에 물통도 들어가고, 갈퀴 들어가고, 낫 들어가고, 안경 들어가고, 마스크 들어가고, 삽 들어가고, 장갑 들어가고 해서 한 8가지 것이 배낭 속에 있는 세트입니다.

○황종하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화장비세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세트 말고 개인진화장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불갈퀴입니다.
    털이게 있잖아요, 긁고, 털고 하는 것.

○황종하 위원   이부분도 작년에도 550개, 올해도 550개 했는데 아무 튼 소모성이지는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절약하고 잘 쓰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진화장비세트 이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30세트 구입을 했고 올해도 29세트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소모성은 아니잖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거의 소모성입니다.
    가져가고 불에도 타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입문하면서 시정질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초점적인 그런 부분이 농촌폐기문제, 농촌지역 피폐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학교 공원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이 되는데요, 그전에 폐교에다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시설비를 못 준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역시 학교 한 곳에다 하면 이곳 저곳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다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못한다고 했는데 1억이 올라왔어요.
    저희 본면에 지금 익산시에는 50여 개 공원이 있습니다. 본 면에는 한 개의 공원도 없어요. 그래서 시정질의를 두 번 하는 과정에서 폐교된 데를 공원체육시설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학교를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얘기했던 선례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못한다, 그렇게 했고 현재 주민들이 얼마나 그 학교폐교가 중요하면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잔디를 다 깔았어요.
    또한 거기에 꽃이며 정원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가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학교를 시에서 사준다면 그 지역분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시에서 사준다면 삼사천만원의 우리 돈을 보태서 살수 있게끔 해주겠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차 그런 얘기가 번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검토보고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런 것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정말 시내지역에 50개 공원이 있어요.
    면지역은 없습니다.
    면지역 폐교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금이 삼사천 만원이 있고 또 운동장에다가 잔디만 조성하려고 해도 몇 천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를 관리하고 조경까지 꽃까지 심으면서 관리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준비상태가 물질적으로 따져도 억대 이상의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례 때문에 거기 한 군데 해주면 여기도 해주라고 하고 저기도 해주라고 하니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에 공원화로 해서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주면 다른 학교들이 다 해달라고 할텐데 그것도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그 부분하고 이쪽의 학교공원화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학교공원화 부분은 현재 학교를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폐교가 되고 있는 부분의 그것은 공원화사업이라고 그것을 해야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폐교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공원쪽에서는 검토해 본바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다 알아봤어요. 도에도 알아보고 중앙에도 알아봤습니다.
    폐교된 학교에다가 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과 소관입니까? 하니까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산림공원과 쪽으로 이쪽 변방지역은 산림공원과 쪽이 부서가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또 그렇게 따지면 학교공원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교육예산을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창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남창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그 옆의 주민들도 이용하고......

○황종하 위원   그런 차원의 주민도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내권에는 50개 공원이 있습니다.
    면 단위는 한 곳도 없어요. 폐교된 학교에 정말 공들여서 주민들이 돈을 몇 백만원씩 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원하나 조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선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을 공원화 문제, 산림공원과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산림과 소관이면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 있어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를 공원이라기보다는 쉼터로 조성하자, 공원은 조성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근린공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닐 것 같고.

○황종하 위원   폐교는 벌써 매각이 됐어요. 현재 매각이 됐고 사유토지가 됐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준다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 라든지 그런 어필이 없었기 때문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는데 주민들이 무슨 얘기가 오고 가냐면 거기에 주변에는 사유토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매각을 해버리겠다, 교육청에서 샀지만 매각을 하겠다, 또한 그 지역주민들이 산다고 하면 팔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격리가 된 상태죠. 교육청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알았습니다.
    한 번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저희들하고 상의한 부분이 없어요, 폐교에 대한 공원조성이라는 것은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폐교에 대해 들은 일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이제 알아보시면 되죠. 과장님......

○신영철 위원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폐교를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선례 때문에 거절하셨다는데, 학교에다 공원화 사업을 해주면 따른 학교가 다 요구하면 그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절하고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황종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어요. 체육공간, 공원, 소공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께서 답변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러면 검토를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시장께서 한 지역에다 폐교지역에다 자금을 줘가지 고 공원화를 하면 다른 폐교되는 곳은 전부 다 공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 올라왔는데 이 학교에다가 공원화 조성을 하면 다른 학교도 다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도 선례가 되어서 못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가 형성된다 이말이죠.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연구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김종만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얘기할게요. 감시원하고 진화대가 있잖아요. 진화대는 근무를 어디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아까 진화대를 근무복을 준다고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김종만   감시원은 32명이고 진화대는 16명이라고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김종만   나는 그러네요, 우리 사기측면도 있고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을 쓸 때 써야 합니다.
    우리 감시원들은 순회를 하죠. 순회를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감시원보다 진화대가 늦게 도착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죠.

○위원장 김종만   감시원은 직접 산불을 보고서 거기서 난 것을 확인하고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알려줬으니까 한 쪽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같이 꺼야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같이 끕니다.

○위원장 김종만   감시를 하면서 진화를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동일하게 우리 감시원이나 진화대나 동일하게 근무복을 준비해서 사기문제도 있고 익산시에서 그래도 저 양반이 산불감시원이다, 진화한다, 이런 투명성도 있고 사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돈을 써줘요.
    그분들 일당이라고 해야 몇 푼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년에 한 6개월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김종만   그것 벌겠다고 딴 일을 접을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에다 일일 노임들 이런데다 할애를해줘요.
    그래야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분들 한다고 해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일률적으로 한번 추경이라도 세워서 한 번 다 해줘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그분들 사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우리 익산시민들이 산불감시위원이구나, 진화대구나, 이런 것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그 양반들의 근무의욕도 있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학교가 지금 선정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공원 때문에 애 많이 닳습니다.
    공원 문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누차 산림과장은 산림과 업무보고나 예산에 질의 있을 때에는 읍 면 동에 소공원 생활체육공원 같은 것이 미비해서 우리가 조금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권 안에만 있는 것만 공원을 공원화작업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오늘만 해도 몇 위원들이 공원화 때문에 질타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빠진 소공원 읍 면 동 찾아가지고 생활체육공원 농업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쉼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서에서 소공원화 작업을 하든, 도시계획과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하든,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공원 때문에 업무보고 때나 여러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이 없으면 우선 더 시급한데 낭산이 됐든 황등이 됐든, 어떤 성당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순서를 정해서 해주세요.
    본 위원 지역구도 공원이라는 공자 개념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해마다 지적을 당하는 것이고 하니까 시내권을 범위를 벗어나서 읍면단위의 공원도 어떤 세부적인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시설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해야겠습니다 하면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물읍시다 지금 미륵산 등산로가 두 군데가 폐쇄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예비 등산로라도 산림과에는 언급이라도 받았습니까? 지침을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미륵산 등산로가 두 개, 내년부터 중지시키지 않습니까?
    미륵산 등산로 개발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그랬을 적에는 그냥 등산객이 자유롭게 함라로 가든, 어디 미륵산 주위를 타라고 하든 우리시에서 2004년도 예산계획서안을 보면 예비등산로 어디 개설해서 우리 시민등산로에다 제공한다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만 그쪽에 그쪽에 등산로 두 곳을 정비하고 하는 것이 국비 내시해서 그 부분만 있고 우선 당장에 일주일이면 미륵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연수원이나 그 방향으로 아마 최하 오천에서 만명이 올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등산로라도 미륵산 주위가 됐든 한 오륙 곳이 등산로 되어 가지고 개설이 안 됐어도 미륵산 정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방향도 찾아놨어야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미륵산 탐방로는 과학고등학교쪽하고 내년에 휴식년제 한 데하고 두 군데에요. 심곡사쪽하고 거기만 못 들어가지 사자암쪽으로 약수터쪽은 올라갈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은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과학고등학교하고 심곡사쪽만 못 다니고.

○박봉열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 것이 산림훼손하는 것도 산림광원과 소속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문화재 현상변경 부분입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약수터까지는 올라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삼기 근방, 뒤쪽으로 현재 수풀이나 나무가 우거져있는데 거기로 올라가서 산림 훼손하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요.

○박봉열 위원   다녀도, 좀 험난한데는 익산시에서 예산이라도 해서 개설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물읍시다.
    산림과 석산관리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있어요.

○박봉열 위원   석산계는 무슨 일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봉열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어도 일을 찾아서 만들어야죠.
    그러면 석산계를 없애버리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인허가 부분만 석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인허가 문제만 해도 찾으면 폐공된 데가 수십 개 됩니다.
    여기 표지판 예산 서놨네요, 그런데 위험하다고 접근 못하게 하는 표시도 석산관리계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찾으면 일입니다.
    석산관리계 직원 몇 놓고서 왜 석산계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균형 있게 해서 일을 고루고루 직원들 일의 풍토조성을 해주는게 과장님 아닙니까?
    제가 1년 전에 캐나다 벤쿠버에 폐석광된 소공원을 제안해서 자료 드린적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그런 것 연구 해보셨습니까?
    적은 돈이라도 들여서 실시용역이라도 한 번, 앉아서 받는 식으로 마세요.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석산계가 있으면 직원이 몇 있으면 거기도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을 해서 일을 해야지 여기 예산서는 10원 하나 없잖습니까?
    무슨 허가준공만 하고 있습니까?
    허가가 그 몇 건이나 됩니까?
    일을 찾아서 시켜줘야죠. 이따위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위원들 그렇게 가소롭게 보지 마세요. 다 노력하고 공부하고 어떤 내용을 다 알고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공원화사업이 선정이 안됐다고 했죠? 해당 학교가 선정이 안됐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언제 정도나 선정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해봐서 선정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원래 대구나 영등포나 도시의 녹지사업을 하고자 해서 시내지역에 값비싼 땅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편의공간을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취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도 담장을 없앴고 공원화했고 원광대학교도 담장을 없앴고 이런 사업들이 학교로 뻗어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학교가 결정이 안되고 예산이 올라왔다 라는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522페이지 미륵산 탐방로 휴식년제 도입에 따른 정비 인부인데요, 미륵산 탐방로에 대한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당초에는 이쪽에 아까 별장가든 쪽 부분이 조금 위험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치려고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삼천만원 했었는데 1,500만원 깍여서 1,500만원만 섰습니다.
    별장가든 쪽을 정비를 우리가 나름대로 해볼까 그런 구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비로 투자하는 거에요? 인부임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인부임도 포함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업을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는 그에 대한 지정을 하고 통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기본 관련된 관리나 여타의 기초작업을 주로 하고 기초작업이 완료가 되면 문화재 보호지역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따로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경미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희들이 할 목적은 나무가 등산로에 쓰러져서 있고 또 일부 세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미한 사항을 인부임 들여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요,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2003년도에는 우리가 6억4,800만원이 소요되어서 사후관리예산 등을 사용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내년 2004년도에는 어떤 사업계획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나무심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 같은 지역을 조림을 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 끝나요?
    만경강 생태하천 관련된 것이. 그리고 여기는 제방있는데 조성하는 것 외에 나머지 실제 만경강 수변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공원조성 이런 것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마을마당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을에 나무를 심을 거에요.

○손문선 위원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그걸 언제 추진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마을 심는건 내년에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수변지역, 강변지역.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수변지역은 안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경강 생태하천가꾸사업이 수변지역에 대한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운동시설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방에 나무만 심으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어로를 한다든가 하천정비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환경파트는 수변식물 심는 것은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수한 산림청에서 하는 나무 심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문제를 가지고 만경강 생태지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양한 환경이나 공원이나 여타의 생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고 여타의 많은 시설들을 갖추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쭉 시설한게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익산지역에는 강변지역을 살려서 뭔가 시민들한테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냐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공원화된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마을에 정자목을 심는다거나 이런 것만 있지, 마을마당조성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530페이지 계약관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담당이 회계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을 보면 기타법률에 정해져 있는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나 산림조합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전에도 산림공원과에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처분차원이라도 이런 것을 경각심을 세우자해서 가급적이면 공개입찰도 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 부분은요, 넝쿨제거작업 관계인데 6,000만원 가까이 회수를 했었거든요.
    그 뒤에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적에 바로 공개입찰 하는 걸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해보니까 결국에 참여하는 업체가 시 군에 있는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 외에 산림사업법인이 전라북도에 두개인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이 자꾸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는 거에요.
    제가 이쪽으로 온 뒤로 다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제가 됐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사단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지역이 어딘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산림환경연구회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지역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야계사방은 금마 삼봉리 외산부락 2㎞하고요, 추비사업은 아리랑고개, 그러니까 여산면 호산리 여산성 씨 산불난데 금년에 나무 심은 자리, 거기다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가지 가로수 결식보식한다고 340본이 올라왔는데 340본 가지면 다 보식 끝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전반적으로 거의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어쨌든 가로수나 이런데 관심이 많은 데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로 만들기 훼손되거나 아니면 고사가 됐을 때 바로 보식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식만 하는게 아니고 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비료도 주고 전지도 하고 가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가로수 많이 심어놓고 때되면 전지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생육발달을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해서 가로수가 하나하나 관리 될 수 있도록 나가야 하잖아요. 시스템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지속적으로 금년에 추비도 줬고 전지도 계속 하고 고사지 정리하고 지주목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가로수마다 넘버가 매겨져 있어서 각 구별로 넘버관리를 쭉 하더라고요.
    가로수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죽으면 다시 심고, 다시 심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푸른익산가꾸기사업 잠깐 얘기좀 하겠습니다.
    푸른익산가꾸기사업이 시장공약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 공약사항인데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보니까 나무도 많이 나눠주고 다음에 소공원도 조성하고 공동주택 및 민간부분의 철쭉 9,000본 내나무 가꾸기 운동 5만5,000본, 동산동 소공원 조성, 시가지 어양동 지역에 느티나무 조성, 이런 사업들을 했단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올해 보면 가로화단조성사업 함열, 가로수 조성사업,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보식, 시가지 가로수 결식보식, 이게 공약사항치고는 너무 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푸른익산가꾸기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대구같이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해서 대단위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어쨌든 푸른도시로서의 도시환경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추진을 하는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업테마는 시장 공약사항답게 뭔가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일반 다른 사업과 똑같잖아요.
    예산부분도 그렇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내년도 200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서너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산 테마공원이든가, 이런 것이 예산 반영이 좀 안됐습니다.
    내년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푸른익산가꾸기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도시전체에 대한 구도를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조성을 해나가는게 좋겠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일 생각나는대로 하는게 아니고요, 뭔가 성과가 연차적으로 갈 수 가면서 도시가 변모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푸른익산가꾸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던 코스모스 조성이나 학교공원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약사항에 맞게 사업에 프로젝트를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게 타당한 사업이라고 보고 현재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시책사업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산불방지 계도 및 단속용 앰프 설치가 있는데 이 앰프가 차량에 부착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이희광 위원   저희 지역에는 산이 많다 보니까 산불이 자주 나곤 하는데 산불 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내는 것도 항상 내는 사람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산 밑에 농작물 밭과 논이 있는 분들이 내는데 차량 엠프를 통해서 계도방송을 최대한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면 마을앰프로 하는 것보다는 차량으로 엠프를 사용해서 계도방송을 하면 산불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이희광 위원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산림과에서 금강변 벚나무를 식재해서 잘 자라고 있는데 엊그제 비료도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벚나무 밑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제초작업을 해가지고 풀이 많이 있거든요. 나무 밑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이희광 위원   그 풀이 화재위험성이 있거든요.
    이 벚꽃나무가 앞으로 피면 아주 좋은 하이킹코스가 될텐데 화재위험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풀을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도 가을에 인부사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희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림공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입니다.
    사업소 보고에 앞서서 담당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박주환입니다.
    시설운영담당 박철수입니다.
    연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우리 박물관소관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이 뒤에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을 저희 박물관 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516페이지, 재료비 잠깐 물어볼게요.
    전시영상 프로젝트램프, 그게 영사기, 램프구입,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소모되고 그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일시에 전부 교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영상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4대 PC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교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차적으로 교환한다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6대를 교환하고 영사기램프 쿠세논 1개를 교환하고 광섬유램프 88대 중에 4분의 1을 교환하고 이렇게 되나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이게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업체들한테 듣는 것보다 사실상 우리 박물관에 수명이 더 짧다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는고니 실내 밀폐된 공간내에서 전등을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마모가 된다고 그래요.
    그 업체 얘기하는 것은 1,8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같은 1,800시간이라도 짧은 쇼케이스 안에서 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마모가 된다고 그래요.

○손문선 위원   올해도 교환을 한 거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계속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3년도에도 교환을 한 적이 있다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거의 예산이 램프하고 이런 예산밖에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전구, 램프가 엄청나게 많아요.
    외벽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시로 갈아주거든요.
    전구 뿐만 아니라 전구가 맞닿는 끄트머리 쇼케이스 그것이 상하는 올해 열을 받아가지고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차량구입이 한 대 올라왔는데 이것 어떤 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는 차량정수승인을 밴으로 받았습니다.
    일반승용차나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왜 저희가 특히나 차량이 필요하냐면 지금 읍 면 동사업소가 전반적으로 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저희는 매일 시청을 문서수발하기 위해서 오고가는 것도 있지만 또 수익금을 매일 은행에다 넣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가용을 이용한 겁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렇죠, 직원들 자가용으로 계속 시청도 다니고, 은행도 다니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하루에 어떤 때는 몇 번씩도 수시로 잔돈을 바꾸러 다녀야 해요.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류사 부분이 지금 여기가 화석전시관하고 보석박물관인데 조류사가 저위 쪽에 있잖아요. 저수지 올라가는 길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올라가는 길에 조류사가 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대형조류사는 공룡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놀이터 있는 쪽으로 있는 것은 소형, 원통형 그것이 있는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룡주변에 배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옮기려고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배치를 했어요.
    했는데 현재 있는 조류사가 방향이 이쪽 보석박물관이나 화석박물관을 바라보고 있어야 저희가 관리하기에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알고 하는데 저쪽 동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좋거든요.

○손문선 위원   소규모로 되어 있는 조류사는 다 옮겨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은 옮겨 있어요. 공룡 주변으로 해서 시가지에서 볼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조류사가 박물관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활용도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화석박물관하고 보석박물관에 조류사가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조류사를 처음에 설치를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보석박물관 운영 관련된 예산이 사업예산은 없단 말이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유지관리만 하지 전에 업무보고 때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소장님도 시민교육 측면이나 자원봉사자 얘기도 했었고 기획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한다고 하셨고 나름대로 보석박물관과 화석전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왜 편성이 없어요?
    일을 하나도 안 하려고 하십니까? 관리만 하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일반체험학습이나 이런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일반사업예산은 총괄예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시된 금액의 1억5,000만원을 받아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다른 예산들이 못 들어가고 일반 긴급한 시설예산만 들어갔습니다.
    9,500만원.

○손문선 위원   지금 보석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과학산업과 용역비도 올라오고 그랬지만 지금 보석박물관 자체적으로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략이나 여타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버리니까 우리 보석박물관과 관련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는 박물관 유지만하고 관리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홍보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홍보물을 많이 발송했고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물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죠.
    보니까 정책관련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지금 보석박물관을 위원님들께서 사업예산을 관심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금번 추경 때 우리가 사업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하나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싹 삭감되고, 그 뒤에 우리 보석박물관 유치가 예산부서라든가 간부들로부터 상당히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추경 때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장님까지 결심받아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싹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예산 세워주지도 못하는데, 확보못하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이번에 그런 격려말씀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다시 사업예산을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시에 올린 사업예산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사업예산이 아주 싹 깍인 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총괄예산이 있습니다.
    515페이지, 기타일반운영비 거기를 보면 6,200만원이 있거든요, 그 6,2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일반홍보물도 제작발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리고요, 또 올린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런데 지금 한정된 예산에다만 맞추다 보니까 우선 일반시설 관리하는데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맞춰져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추경이 삼사월에 있으니까 그전까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에서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들을 위한 프로젝트나 정책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박물관이 있는 것 하나 지키기만 하고 끝내는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나 기획전시나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종 관리담당입니다.
    윤자숙 시설운영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항상 저희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의 시정 목표 아래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농가의 농가소득향상과 시민에게 양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농가와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전자경매를 전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매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여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도매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 내년 예산을 비교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가 사업량이 없었는데 내년예산에 국비, 시비, 투입해서 시설에 투입하니까 참 농사꾼 위원으로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특히 본 위원도 수산물센터가 건립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도 했는데 어느 곳에다가 수산물센터를 지으려고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내에 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 넓은 공간이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공간을 활용해서 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액이 14억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저도 그쪽에 현지실사도 나가보고 했지만 냉동창고가 전체 몇 동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청과물동에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있습니다.
    원예조합과 이리청과가 두 군데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에서 사용하는 냉동창고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그 시스템은 수산물 유통시설 보완 가공공장도 거기에 같이 추진해서 설립을 합니까?
    가공 및 소포장 처리시설 판넬 120평이라고 나왔길래 그 평당 단가가 29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판넬식의 120평에 290만원의 예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290만원이거든요.
    290만원에 판넬 했을 적에 기계시스템이라도 거기에 추가로 보관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가공공장 저온창고가 아니고, 120평에 가공공장이 같이 설립되나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가공처리시설공장에 120평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300은 냉동창고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420평이 해당됩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냉동창고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냉동창고는 300평인데 8억1,000만원인데 평당 270만원이 단가에 나오고요, 예산에 또 판넬식 120평이 가공 및 소포장처리시설은 29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판넬이라 함은 이 안에 스티로폼 넣어가지고 판넬조리시설 판넬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철골조가 아니고.
    그랬을적에 290만원을 120평에 투입이 될 적에는 거기에 혹시 그 안에 들어가는 가공시스템이 들어가니까 이런 단가계산이 나왔지 않나 해로 의구심이 있어서 그걸 한 번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넬로서는 이 시설투자가 안에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아직 설계도나 실시용역결과를 본 위원이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단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냉동창고는 평당270만원씩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300평에서 8억여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판넬에 의한 가공시설 설치는 물론 공장설비비용은 평당 1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그 안에 내부적인 가공설비시설을 해야 됩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생산류를 처음에 넣어가지고 녹이는 과정을 합니다.
    녹이는 과정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생선을 배를 갈라서 씻어서 자르는 과정을 할복기, 세척기, 토막기, 이런 등등의 그런 과정의 설비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박봉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냉동창고가 공사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쪽 120평에 290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계설비가 들어가니까 많이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거기에 급냉시설이라는 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예산이.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유통시설 가공공장까지 시설이 됐을적에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쪽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환경시설은 잘 된줄 아는데 이것을 했을때 증감해서 환경위생처리는 보관하지 않나 그 계산은 과장님 검토해 봤습니까?
    현 이 시스템 놔도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위생시설된 설비에 해당이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물도매시장 내에는 오폐수처리장이 현재 시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이 가공시설 공장은 오수는 해당이 안되고 폐수처리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폐수처리장 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70톤 70입방미터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되는 폐수는 45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좀 못되게 현재 용량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걸 물론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폐수처리장시설로 과연 가공처리시설 공장을 했을 때에 과연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제가 오늘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약간은 현재 용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동을 다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기계가 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가공공장이 될 경우에는 전체의 기계설비를 전부 가동을 하고 일부시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참 이런 활력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 국비, 도비를 받았을 적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폐수시설에 부대비용이 저도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활용한다고 해도 해당이 안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타운영으로 농축산물 수산물을 전체 포괄적으로 지금 넣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수산물까지도 접목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외곽으로 목천동에 떨어져가지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전체 위원들이 안타까워하거든요.
    도매시장의 개념을 잘 하셔서 활성화되어서 판매책, 우리농산물 지키기, 또 우리 농산물 팔아주는 것, 또 도회지 같은데 큰 대도시에 협약 도매 판매 유통문제 그런 것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박봉열 위원   그게 중요하죠.
    생산하는 것보다도 고품질이나 고브랜드나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농수산물관리센터에서 유통을 책임져주어야 생산자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념을 아시고 유통어차피 이 시설이 일부 가공이 되니까 가공 유통 생산 모든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책임자까지 접목해서 계도를 해서 팔아주는게 목적이 우리 익산의 농업인들의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좋은 시설을 해놔서 이것 지도감독만 하는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대안, 특히 이런 생산적인 것을 시설을 막대한 돈을 14억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했을 적에는 항시 농업인들 단체나 그런 분들을 간담회나 세미나라도 개최해서 농업의 방향, 정책, 그런 것을 문답식으로 물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농민들에게 촉진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래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조경용품 구입에서 복합비료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재초제하고 살충제하고 예산을 적게라도 넣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넣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직원들이 일해가지고 나무를 살린다는 의지가 본 위원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촉진제가 되게끔 해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수산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도매시장의 역할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입은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올해 세외수입을 대부분이 사용료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2003년보다 낮게 잡은 이유가 앞으로 거래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침체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약간은 낮춰서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우리가 도매시장 사용료 청구하는 2억6,2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올해는 2억4,790만원 정도를 잡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결산은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세외수입이요. 12월로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지난 번 결산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물량면에서는 약간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고 금액면에서는 4% 정도가 올라갈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 정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량면에서는 금년도에 10월 말로 현재로 말씀드리면 5만3,694톤이 됩니다마는 작년에 2331톤이 적은 5만6,25톤이 작년이었습니다마는 금액면에서는 금년에 458억, 지난해가 441억, 그래서 18억원 정도가 늘어난 현재 4% 정도가 올라간 추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사용료 부분을 작년 수준이나 아니면 국가의 재정증가폭을 고려해서 잡는게 낫지 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경기부분을 보신 거에요?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둡겠다고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목표대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래도 저희들이 목표를 이상으로 잡기가 뭐해서 약간은 낮춰잡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부터 세외수입이 한 5,000만원 정도를 낮게 잡은 이유가 결산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 판단기준은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아니고 법인에서 예상수익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나온 금액으로 저희들이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세외수입 결산은 얼마정도 나와요? 12월 31일로 결산하면 세외수입이요.
    목표가 3억6,000천이니까요. 결산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금년 예상액의 93% 정도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목표에 결산이 93% 정도 될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년 추계를 했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빠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국도비를 받으셔서 수산물유통시설 보안작업에 들어가는데 동료 위원께서 칭찬했으니까 본 위원은 칭찬을 삼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12월 19일날 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14억 사업목표를 가지고 국비 7억, 도비 2.8억, 그 다음에 시비가 4.2억 해가지고 추진을 했거든요.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우리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내야 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보면 법 77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 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령을 보면 우리가 1억원 이상 재산을 갖다가 취득을 할 때나 그 재산이라고 한다면 토지, 건축물, 공작물,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행정절차를 어겼으니까 깍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 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하니까 조건부로 해야 하는가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산물유통시설 보안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검토를 해양수산부에 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다 라고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6일날 저희들이 수산물유통시설 보안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본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도청을 통해서 11월 5일자에 국고보조금 예산 내시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저희들이 사전에 지방재정 정부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자에 심사를 저희들이 받고 11월 28일자로 사업적정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회계과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건을 긴급 제출하였습니다.
    그랬으나 이미 늦었기 때문에 200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사안으로 저희가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 본사업은 중앙정부를 저희가 수차례 방문을 했고 어렵게 따온 국고보조금이니만큼 어려우신 결정이시겠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2004년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은 후에 사업비 집행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가공 및 소포장 또 냉동창고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 시설을 갖춘 다움에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국고 및 도비 또는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이 되면 운영분야는 법인인 수산시장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법인에다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신영철 위원   이게 법인이라고 하면 우리 익산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지금 저희 도매시장의 운영형태가 건물은 저희가 시에서 지었지만 운영은 전북법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가공공장 같은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저희가 가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반가공과는 달리 생선류를 요리를 할 수 있는, 식품을 요리할 수 있는 분야까지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단체급식업소에다가 공급하는데까지를 저희들이 가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일단 믿어도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신영철 위원   상당부분 활성화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저희가 지금 수산시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약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도매시장 법인에서 수작업으로 손으로 톱으로 잘라서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오징어라든가 고등어, 또는 꽁치 명태를 톱으로 수작억을 해가지고 연간 현재 1년간 510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9억원 정도 됩니다.
    39개 급식단체에다가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자동시설시스템으로 확대를 해서 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연간 4,767톤의 생선을 가공하고 금액으로 해서는 93억5,200만원을 매출할 계획이며 저희 시에서 수입되는 금액으로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6,400만원 정도 연간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이 시설 임대해주고 받는 게 6,400만원 정도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말이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익산시 청과 수산물 소비에 몇 %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익산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중에서 도매시장에서 소비하는 양을 말씀하십니까?

○신영철 위원   익산 시민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자면 소비를 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몇 % 정도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제가 비율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과농산물부분이 13%가 되고, 수산물 분야는 2% 하고......

○신영철 위원   참 미미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을 끄집어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수산물 문제는 현재 2%라고 하면 이 시설로 인해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농산물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비율을 30%대 이렇게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금하는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일부분이 있고, 채소부분이 있고, 크게 농산물 분야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과일부분에서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양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1년에 사과가 3,102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을 거래하는 물량은 2,268톤이 되겠습니다.
    사과 부분에서는 73%라는 비율이 저희 도매시장을 경유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배는 사과보다 약간 높은 81% 정도가 저희 도매시장을 경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높다 라고 하는 분야는 복숭아가 한 5배 정도 생산량의 우리 도매시장을 경유하는게 484%를 경유하고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참외가 생산량과 도매시장 거래물량이 약간 저조한 15%, 수박은 69%, 또 채소분야에서 배추는 생산량보다도 무려 50배 이상의 물량이 저희 도매시장을 거래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생산량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소비에 맞춰서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익산 시민이 소비하고 있는 양을 좀 많이 공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산물은 2%고 농산물 과채류는 13%라고 하는데 이걸 올려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법이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그것을 저희 도매시장도 그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고 있고 법인들도 그 방법을 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한 위원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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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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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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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