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9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

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3년 12월 0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1. 2004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

1. 2004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시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평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다현 건설과장입니다.
    김용현 주택과장입니다.
    강동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보다 살기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계미년 한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직원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연초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여건이 불비하여 미진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기여하고자 도시가로망 등 91개 사업 62.7㎞를 327억4,7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제84회 전국체전 대비 시내일원 노후포장도로 일제 덧씌우기 포장을 2003년 7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12.2㎞를 12억2,600만원으로 말끔히 포장하였으며,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24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123동을 개량 완료하였으며, 또한 총사업비 4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 완료를 목표로 하는 동산동 음솟골과 송학동 역골지구 등 2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절차를 이행중이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설치하고자 2003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2004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을 살기 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한 역점 추진시책으로 정부의 중장기 국토이용종합계획상의 미래대응 도시계획입안 대비와 21세기 고속철도시대에 대비한 각종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한 준비, 신행정 수도이전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이전과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배후도시 기능대비와 백제문화권 개발 및 옹포관광지 개발과 연계한 관광도시 기능 확대,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균형 개발촉진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중점사업으로는 공약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시민편익증진 및 신뢰구축,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재정립으로 미래형 도시모형 개발, 시가지 우회도로, 주변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중앙 도에 시업시행요건 조성하고, 도로 신규 확 포장 개설 및 완벽한 유지관리로 선진도시 가로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합리적인 교통체계수립 및 편익시설 관리로 시민 교통편익증진과 재해 재난의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4대 기초질서 확립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선정하여 산하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5억3,800만원이 증액된 255억6,8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 수입이 103억6,700만원, 보조금수입 85억4,800만원, 징수교부금 및 부담금 수입이 3억6,5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6억2,600만원, 지방세 수입 40억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16억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03년 예산보다 4억7,400만원이 늘어난 44억2,6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4억4,300만원으로 공고예금 이자수입 9,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4,900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비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4억8,300만원으로 신설지 임대아파트 임대료수입이 3,100만원, 이자수입이 1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이며 융자금 원금수입이 9억2,300만원, 기타잡수입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2004년도 역점추진시책과 중점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한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억9,200만원이 감된 568억4,7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24억2,100만원, 특별회계 44억2,600만원을 내실있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24억2,100만원으로 인건비가 11억6,4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억3,500만원, 지방채상환이 1억3,400만원, 건설교통행정분야 각종 사업비가 493억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총 44억2,6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가 24억4,3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관련 보상비가 5억원, 주택사업이 14억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은 감사원 감사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강민구,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예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율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꼭 예산에 대한 사업의 연결되는 얘기는 될 수가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데 시간낭비가 되고 할 말을 못하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하나로 양여금 가지고 묻겠습니다.
    작년보다도 감소되어서 예산확보를 한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감소된 금액이 하나로에 투입합니까?
    북부권 개발 의지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계속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박봉열 위원   양여금 보면 시설비에 도농 연결도로 개설 0.62㎞ 50미터 해가지 60대 40으로 비율로 해서 35억원을 책정했는데요, 그리고 건설과 시군도 확 포장에 7억을 분산시켜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맞습니까? 565페이지요.
    용연-서두간 도로 확포장 길이가 160미터 폭이 30.5미터, 이것이 양여금이 8대 2로 비교되어 가지고 5억6,000하고 총액기 7억 잡혔습니다.
    이것 하나로 시설투자에 같이 접목해서 쓰는 예산입니까?
    확실히 얘기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과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로에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도농 연결도로 437개 되어 있는 35억이라는 돈은 실제 저희가 도에서 내정이 최종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도에 지금 아마 각 사업지구별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합동작업 중에 곧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잡혀 있는 35억에 대해서는 약간의 증액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 예산에 서 있는 용연-서두가 7억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대로 어차피 하나로에 연결선상에 있는 북쪽에 그에 대한 사업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집어 넣어놨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7억하고 감리비 2억하고 35억하고 합치니까 44억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래서 35억보다도 돈이 많습니다.
    배정은 추후에 그렇게 될 걸로 예측하니까요 단, 예산상에 35억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서 47억 정도 됐거든요. 단순 비교한다면 적을지 모르지만 아마 많을 겁니다.

○박봉열 위원   국장님 지금 공사가 올해까지 97년도서 7년 됐습니다.
    이것 공사 10년 넘기려고 합니까?
    준공이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2년 삼았으면 올 예산을 96억 정도를 2005년 완공목표로 하고 하면 96억을 투입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올예산을 64억을 투입해야 돼요. 시장의지가 그렇습니까?
    시장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4억 하는데 하여튼 64억은 되지 않을까 저희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잘 보면 이것 도농간에 최고 큰 연결도로를 하나를 10년 넘게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농간에 합쳐졌을 때 이런 공약사업이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 개발의 소지는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삼성동 오픈하려고 합니까?
    지금 35억 가지고 삼성동까지 부분 개통하려고 합니까?
    교량공사 하나가 70억이 넘어요. 구조물공사 그 예산도 못 되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예산서에는 35억 잡아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박봉열 위원   그러면 시비 얼마 더 확보하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사업지구에 대한 배정이 있으니까요.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편성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예산은 적으니까 시비를 어느 정도 더 확보하실래요. 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시비는 23억 정도 확보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23억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박봉열 위원   이 양여금 35억 빼고요.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시비가 현재 14억 잡아져 있는데 저희가 시비는 14억보다 많은 다음에 추경에 있다고 한다면 도에서 전체적인 직위별로 배정승인이 끝났을 경우에 지금 보다도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결과는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전체 양여금사업에서 하는 9억 정도 추가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실무부서 입장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7억하고 35억하고 42억 빼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나 그것만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42억은 빼놓고 감리비 2억 하면 44억 아닙니까?
    그것을 빼놓은 상태에서 그 후에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최대로......

○박봉열 위원   1년 연장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건설국 이번 예산 보면 감소되어서 참 예산도 적고만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박봉열 위원   적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도농간에 연결은 개발의 촉진제가 거기에서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의 도로 아닙니까?
    왜 11년 공사를 만들어놓고 10년 공사를 넘게 만들어 놓냐면 것입니다.
    시내권 산업도로 같은데 양여금사업은 다 들어갔네요. 이쪽은 표 많이 나오니까 시장이 그렇게 시킵디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시고요, 저희가 시관내 국도시도사업이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해서 사업배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지구 결정하는 것은 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지구를 결정해 줍니다.

○박봉열 위원   여러분들이 하여튼 결정을 해서 지침을 올리니까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앙에서 책정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시고 저희들 입장에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하나로라는 것은 익산하고 이리하고 합친 하나의 상징적인 도로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사업 기간을 오래 끈 것도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에 대한 익산 지방로 사업할 때도 10년 이상씩 걸립니다.
    걸리는데 저희가 거기에 기준 맞춰서 10년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누차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들 하나로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 과장, 저까지 다 관심이 있고 시장님도 관심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2005년서부터는 교부세가 일반교부세로 내려오는 줄 알거든요. 양여금이.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금 60대 40으로 누가 비율을 만들어서 예산편성합니까?
    97년도에서부터는 50대 50 비율이 됐었는데 2000년도부터 60대 40 비율 책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결정합니다.
    행자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봉열 위원   다른 위원들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하여튼 이 분야는 저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 사업 하나 자체가 시장님이나 도농간의 연결도로로 개념으로서 어떤 북구권 개발촉진의 촉진제가 되고 빨리 조급하게 개발의 효과가 있는 도로기 때문에 준공연장을 마시고 우리도 누차 얘기했잖습니까?
    2006년 1년 연장하는 것은 이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면 2008년 정도 끝난다는 계산이에요.
    그러면 12년 동안 이 하나로 530억 공사 가지고 12년 동안 합니까?
    어느 특정인 있는 데는 500억 갖다가 지금 돈먹는 하마를 만들어 놓은 전시장도 있고 한데 그 도농간의 연결도로 530억을 12년을 가요?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도농간의 연결도로는 조금히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박 위원님 뜻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로를 빨리 투자하자 하니까........

○박봉열 위원   그 대신 늦은 것 공사 지연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 활용할 때 오늘도 얘기했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부분별 개통은 하지 마세요.
    예산 잘 활용하셔서 균형 있게 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자전거 이용시설 명시월된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7억8,000만원이요.

○손문선 위원   2004년 명시이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금년에는 시비 없어서 확보 못해서 국비관계는 내년 2월에......

○손문선 위원   지금 2003년도에 국비만 수립을해서 이걸 사용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금년도 2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부담률이 5대 5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50대 50.

○손문선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있죠. 토지매입 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3년도에 5억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정부 방침이나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와 관련된 토지매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대지 뿐만 아니라 시설로 결정된 곳에 대한 토지매입을 점차적으로 진행해서 사유재산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을 계속 해야 되고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거든요.
    이번에 계속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계속 되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들 민원이 없고 사달라고 안하면 가만히 있는 건지 어쨌든 장기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몇 %, 그리고 국비지원 방침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순세계 지침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15에서 30%를 대지보상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만 우선 특별회계로 쓰면서 순세계 잉여금 확보는 지방채 발행도 해도 되지만 우선 순세계 잉여금은 15에서 30% 범위 내에서 세워라 지침은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는 왜 안 세웠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올해는 추경 계속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1차에는 못 세웠는데.

○손문선 위원   잉여금 갖고만 사용하고 올해는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이것 세워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앞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추경 때 세우시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6월 말쯤 순세계잉여금사업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서 몇 %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 확보부분은 결정이 안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국비 확보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 촉구를 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쨌든 자금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막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 결정해놓고 개발하지 않는 대지 외에 대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결정해놓고 한 20년간 시설을 안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취소가 됩니다.
    법이 이번에 도시계획 바뀌어서.

○손문선 위원   20년간 기다려서 취소가 되는게 아니고요, 시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시설로 지정을 해놨다거나 그러면 이것을 개발을 하든지 수립을 점차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일시적으로 투입하기에는 막대한 부담이 되니까 뭔가 장단기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공원별로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바침해서 시설을 조금씩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조성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은 되어 있어도 조성 안 된 곳이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방치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조성이 안 된 곳을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는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차적으로도 금년도면 금년도에 땅 보상이라든지 이걸 계획이 되는데 예산이 좀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입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기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에요.
    안 그러면 계속 지정만 해놓고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게 배산쪽이나 중앙체육공원쪽, 이런 공원녹지로 지정된 이런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자금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그 자전거도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 7억8,000이든가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시비까지 합치면 5억6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것도 지금 신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5억6천만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개설은 해놓고 거의 다 망가졌잖습니까? 많이.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망가진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매년 자전거도로 시설비에서 유지보수비가 자전거설치대라든지, 볼라드 설치 이런 유지보수비가 매년 얼마씩 반영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자전거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는 개보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개보수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내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초기에는 모양이 좋았는데 가다 보니까 다 망가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설된 곳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제일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게 하나로죠?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거기에 대한 진흥지역도 많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농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원활한 교통편리가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님과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감사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리고 시내권에 중앙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소방도로가 안 뚫려있다는 것은 참 시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재라는 것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소방도로가 안 뚫려 있으면 화재사건이 나면 번지는 률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잘 찾으셔서 그런 곳이 있다면 소방도로를 개설해줘야 합니다.
    화재하고 수해가 참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소방도로가 안 뚫린 곳은 주민원성이 있기 전에 빨리 찾으셔서 추경이라도 넣으세요.
    넣으셔서 우선 토지매입이라도 건물보상비라도 넣어서 점차적으로 내년 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건설과장 강다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옥 건설행정담당, 탁병욱 도로관리담당, 안효천 토목담당, 윤서용 도로시설담당, 최민수 방재담당, 송명기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세입 잠깐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얘기할게요.
    광고물 게시대 상단 사용료가 게시대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총 게시대가 몇 개 있나요? 한 20개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97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게시대가 97개에요? 그렇게 많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손문선 위원   예.
    시에서 인가를 해가지고 설치된 97개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97면입니다.

○손문선 위원   면이 아니라 몇 개냐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52개소에 2개씩 설치한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97개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일년에 한번 씩 바꿉니까,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강다현   1년에 한번 씩 바꾸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씩 받아요? 하나 하나는.

○건설과장 강다현   하나 하는데 3만7,000원 정도.

○손문선 위원   1년 광고하는데 3만7,000원 받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왜냐하면 설치 자체를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상당광고를 한 사람이 게시대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상단광고를 설치한 사람이 그 게시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설치비를 자부담으로 하고 시에 기부를 해서 광고를 1년에 3만7,000원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계속 다른 분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지금 플래카드 한 면을 다는데 보통 5,000원씩 받죠? 시가 수수료를.

○건설과장 강다현   시에서 들어오는게 3,000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부터 3천원이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현재 일주일 다는데 3,000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주일에 3,000원이에요?
    5,000원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쪽 계통에 수익률을 따져보면 97개 면에 360만원의 세수를 얻는게 너무 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건 상단광고고 밑에 현수막......

○손문선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상단만 얘기하는 겁니다.
    97개를 운영하는데 1년동안 360만원이면 너무 싸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일반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3,000원씩이면 10개만 걸어도 일주일동안에 3만원이잖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대개 설치비가 한 개......

○손문선 위원   보통 한 게시대에 6장 정도 들어가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6장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너무 싸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1년 동안 고정적으로 설치하는데.

○건설과장 강다현   이게 게시대를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손문선 위원   500만원에서 700만원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시에서 설치하는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더 싸죠.
    수익률을 보면.
    그리고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보겠습니다.
    전년도는 20억 잡았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억만 잡은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전년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한테 들어온게 3억3,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 저희들이 세입세출이 현금구좌로 관리하는게 있고 저희들이 직접 복구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굴착허가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돈을 예치를 시켜 놨다가 자기들이 복구하는 것은 복구확인이 끝나면 내주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복구하는 것만 순수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전년도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한 3천 정도가 계산되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작년에 20억 추계를 한 것은 터무니없이 추계가 된 거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세수에 대한 세원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건설과장 강다현   원인자부담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원인자부담이 올해보다 3분의 1정도 줄은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원인자부담금 그대로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 잡아서 된 만큼 지출이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올해는 도로공사가 별로 없겠다는 얘기네요. 굴착부분이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저희들이 탑다운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 건설과에서는 106억 정도 배정해줘서 그 자체에서 자체사업 예산을 세우려다 보니까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세원을 낮게 잡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55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설비가 대폭 줄은게 원인을 보니까 도로굴착과 관련된 원인자 부담복구비가 19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소규모 사업비가 본예산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3억5,000만원이 줄었어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읍면동 소규모사업을 줄인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읍면동소규모사업비는 전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년에 우리가 한 30억3,000 정도 세웠는데 금년에 33억 정도 계상되기 때문에 읍면동 소규모사업비는 줄지 않는 걸로 그렇게......

○손문선 위원   아니요, 작년에 읍면동해서 29개 읍면동해서 오천만원 세운 것 있잖아요.
    그걸 올해는 계상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예산으로 예산계에서 계상을 하는데요, 재원이 안 되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올해 건설과에서는 예산서에 올라가 있었어요? 당초.

○건설과장 강다현   그 예산은 자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안 합니다.
    전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예산계에서 세워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총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읍면동에 오천만원씩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건설과 시설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세워주면 저희들이 하죠.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올해는 실링지라고 해가지고 탑다운제 하잖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해서 예산을 주면 건설과에서 다양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계에 주는 것 아니에요. 범위 내에서.

○건설과장 강다현   그 관계는 탑다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쪽에서 일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요.

○건설과장 강다현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총괄예산 개념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괄예산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건설과로 시설비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를 세울 때 이 부기가 빠지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님은 잘 모른다는 얘기고 예산계장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총괄예산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중에서 어차피 빠졌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보면 도로가 붕괴되어서 긴급하게 보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작년보다 더 줄었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작년에 1억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6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도로 붕괴 보수할 지역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로 관련된 침하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요.

○건설과장 강다현   작년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형평성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고위험이 있다거나 교통사고나 인사상의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보니까 노후블럭 교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있는데 왜 올해는 없어요?
    지금 도시지역 보면 보도블럭이 다 업무보고 때 수차 얘기했지만 여타의 다양한 원인 때문에 다 망가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을 안 하실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경미한 사항은 수로원들이 하고 거시기한 사업은 좀......

○손문선 위원   수로원들이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보수라든가 그런 사업비에서......

○손문선 위원   어디 예산가지고 쓰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부속물 정비라든가 읍면동의 도로붕괴보수라든가 읍면 시군도 유지관리 그런쪽에서 조금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 시군도 유지관리요?
    그것은 읍면 시군도 유지관리하는데 써야 하잖아요.

○손문선 위원   어디 예산을 갖다 쓰실 거냐고요. 말씀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하고 부속물 정비라든가 도로붕괴보수...

○손문선 위원   그건 부속물이고요
    가드레일 낙석방지 부속물과 관련된 거잖습니까?
    인도나 이런게 부속물은 아니고 도로로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의 유지관리 인도나 차도에 대한 유지관리나 그리고 긴급하게 사고위험이 있는 읍면동지역에 그런 다양한 도로에 대한 복구, 이런 부분들은 저는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게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소요파악을 해서 앞으로 추경 때 세워서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설과에는 특히 이 명시이월된게 많은데요, 황등 진경여중 말이죠. 인도설치.
    본 위원이 건설과에 물을 때마다 항시 11월 중순이랄지 12월까지 한다고 항시 그러던데 왜 업무보고에는 또 내년 4월로 명시이월 됐어요?
    왜 그러는 거에요.
    공사시기 미도래라고 여기에는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설계완료 되어가지고 발주의뢰를 해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을 때마다 11월 중순, 12월 중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착공 안 하고 왜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도로를 찾아가지고......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물을 때는 이미 시 인도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다 찾았다고 그랬어요. 측량까지 해가지고.

○건설과장 강다현   찾아가지고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건설과장 강다현   죄송합니다. 늦은데 대해서요.

○조규대 위원   정말 이유가 없잖아요. 꼭 4월까지 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착공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편성이 됐으면 바로 착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못 끝날 것 같아서 명시이월에 넣어놨는데요.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말이죠. 그 과에 한두 번 물은게 아니에요. 언제 하냐고 하니까 항시 말이지 11월 말, 11월 중순, 12월 중순, 하더니 갑자기 업무보고에는 내년 4월로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면 모르겠지만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되고 측량까지 분명히 끝났다고 했는데 왜 착공을 안 하냐고요.
    이러니까 자꾸 민원생기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빨리 착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조규대 위원   세입예산이요.
    63쪽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보니까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한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한 990만원 정도 과태료를 징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 금년에는 천팔백정도 현재까지 다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확실히는 광고물을 붙인 것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얼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말이죠. 550쪽에 광고물 옥외광고물 정비 인부임 해가지고 광고물 일제조사해가지고 79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5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자 부담원칙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출보다는 세입이 훨씬 적거든요.
    여기 세출은 약 광고물 일제조사는 뭐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뭐에요? 이원화를 꼭 시켜야 돼요?

○건설과장 강다현   광고물 일제조사는 현재 시내에 있는 각 상가에 달고 있는 간판을 전부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현재 다른 것들도 불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정비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광고물 철거는 무슨 세일한다고 시내에다 벽보 같은 몽땅 붙이거든요.
    그걸 철거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붙였을 때 그때 그때 인부를 사역해서......

○조규대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세입은 1,000만원이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드는 돈은 520만원, 광고물 일제 조사는 간판이란 말이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조규대 위원   553쪽이요.
    읍면동 사리부설,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1억이 계상됐는데 이 정도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모자랍니다.

○조규대 위원   모자란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이걸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시지.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도 금년도에 한 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금년에 1억5,000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해서......

○조규대 위원   1억5,000정도 어느 정도나 작년에 총 들어간게 사리부설로.

○건설과장 강다현   금년에 들어간게 1억5,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5,000하고 추경에 1억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충분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아쉬운대로 정리를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554쪽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가 15개 읍면동이 10등으로 획일적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은 면 세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조규대 위원   큰 면은 본래 10등식밖에 안 됩니까?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올해는 5등하고 3등 했었거든요.
    면쪽은 5등, 동쪽은 3등으로.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자꾸 저희 동네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조규대 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확보됐는데 12월달이 다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시는 겁니까? 하기는.
    예산이 있는 사업은 금년에 전부 발주를 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발주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전부 발주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이렇게 그런 걸 게으름 피우십니까?
    농촌에 말이죠. 앞으로 내년도 이월 되면 길 내려고 하는데 사업이 됐으면 미리미리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동절기 이늦게 가을추수가 끝나면 바로 서둘러서 그런 사업들은 발주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그렇게 자꾸 더디게 미뤄놓는 겁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렇게 발주하시기가.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몇 가지 사업을 시군도로나 농어촌도로라든가 큰사업 같은 경우는 용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신영철 위원   용지매입 끝났으니까 사업비 줘가지고 사업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용지매입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요.

○신영철 위원   겨울 그냥 넘기고 그리고 농촌지역에 도로 내는 것은 여하튼 작물이 없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가을 일찍이 시작을 해서 가을추수 끝나면 바로 시작해서 그 다음 농번기가 되기 전에 농사 짓기 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그때 마무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서 가을까지 마무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가을을 넘기고 또 이월시켜 버리면 내년도 못자리도 해야 되고 작목 들어가면 또 못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망성에 미동마을은 합니까? 금년에. 발주됐습니까? 확인 한 번 합시다.

○건설과장 강다현   발주 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어서.

○신영철 위원   언제 했습니까? 업자 선정되고 다 했습니까? 언제 시작을 합니까?
    시작은 언제 하는지 모릅니까?
    발주했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우리 부기를 바꿉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23번 국도에서부터 금지마을을 지나서 함열-망성간 도로와 연계되는 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를 했는데 망성 어동교에서 사결간 포장 실시설계비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부기를.
    이것은 좀 바꿉시다.
    그리고 6미터가 아니라 8미터 포장을 의미했는데요, 2차선을 얘기했는데 6미터로 해놨어요. 바꿀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수정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 어동교와 사결간은 용지매입이 벌써 끝나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길인데 거기에 실시설계비를 올린다고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놓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부기를 바꿔야죠.

○건설과장 강다현   수정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이게 6미터니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2차선 내려면 8미터는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8미터로 조정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연간 우리 건설과에서 불용 이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쓰지 못하고 2004년으로 이월시킨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이월이 전체적으로 안 되기 불용액이 많았었는데요, 금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가는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정확한 수치 얘기하라는 것 아니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불용이 자체사업같은 경우는 15% 정도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자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3억 정도......

○신영철 위원   용지매입까지 끝난 사업을 예산은 반영치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신규사업을 계속 벌려나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저희들이 지금 자체 소규모숙원사업을 제한 계속사업정도로 하는게 저희들이 사업장이 한 38개 사업장 됩니다.

○신영철 위원   왜 그런 사업을 계속사업의 예산을 투자를 안 하냐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강다현   그러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좀 금년에......

○신영철 위원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A지점에서 B지점에서 하는데 중간쯤 해놓고 몇 년씩 나뒀다 나머지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산이 좀......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게 빨리 진행시키는데도 있던데요. 어떤 데는 장기간 놔둬버리고 어떤 지역은 계속 진행시켜 버리고 용지매입도 안 됐는데 계속 하다가 남겨놓고 해버리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속성 사업이라는게 시군도나 농어촌도로로 계상된 사업들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된느 경우가 많거든요.
    웬만하면 농어촌도로나 시군도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시군산업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비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신규사업으로 편입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규사업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시장의 공약사업 같은 것들입니까?
    신규사업은.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신영철 위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계속 사업에 투자안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시장의 공약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에 따라서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부하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해도 있고 또 사실인 측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지 맙시다. 용지매입이 끝난 지역부터 바로 바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 문제도 문제점이 있어서요, 가급적이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추경입니까, 이번 수정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수정은 어렵고 추경에.

○신영철 위원   추경에서 가는 겁니까?
    수정예산에서 가능한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강다현   수정은 어렵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세입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수정은 세입하고 세출이 같이 맞춰서 가져와야 되는데 세입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세요, 세입을 잡을 때 % 수를 좀 올리면 될 것이고, 100이란 수치를 다 놓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니잖습니까?
    세입예측을 100이라고 봤을 때 예산 짤 때는 한 칠팔십 가지고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자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모든 하천 제방포장은 그것도 아주 3미터 포장으로 시멘트 포장하는 것이 그 하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포장합니까?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강다현   가능한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신영철 위원   가능한한 이죠.
    지금까지 이런 것 무시하고 많은 데를 해왔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뭐하러 써놨습니까?
    어량천 제방포장, 여산천 제방포장, 예산 여기다 올려놓고 밑에다가 어량천, 여산천 제방포장 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사업시행 불가, 뭐하러 올려놉니까? 삭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수립 중에 있으니까 수립 전이라고 지금 관례상 하천 제방포장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 합니까?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금까지 한 건도 안 해줬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강경 어량천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거의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종료단계가 있든지 어쨌든지 그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면 장기계획으로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장기가 될 수도 있고......

○신영철 위원   일시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강다현   단기에 될 수 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최소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막혀가지고 불편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강다현   강경 어량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중에 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 어량천에도 여기 저기 포장한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청에서.

○신영철 위원   여산천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이니까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예산을 올려놓고 밑에다 깍으라고 써놓습니까? 건설과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기준을 지켜왔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그렇다면 제방포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 제방포장은 하나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해놨잖습니까. 우리 망성만 해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건 뭡니까? 저하고 감정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신영철 위원   용역을 어디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용역을 하겠죠. 어느 지역이고요. 하기 전 아닙니까.
    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그것이 무슨 기본계획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하고 제방이 3미터 포장을 해서 제방이 뭡니까? 농로 구실 하는 것 아닙니까? 미관도로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 주는 도로도 될 수 있고 농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도로를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못해주겠다, 지금까지 해오다가 못해주겠다, 그러면 예산을 뭣하러 올리냐 이말이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방 높이가 높아지고 제방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여보세요, 거기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 년 전에 국가에서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숭상공사까지 끝난 하천이에요.
    직할하천이라.
    그래서 옛날 제방보다 2미터나 높여서 숭상했고 지금 그 위로 수십억 들여서 교량이 놓여지고 있는 하천입니다.
    3미터 도로 포장하는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운운해서 못해주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작년에도 했어요. 왜 작년에는 없던 말을 뒤집어 내놓냐는 말이에요.
    이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예산 깍으라고 예산 올려놓고 예산 깍으라고 써놓습니까? 건설과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하천제방위에 포장하는 것은 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포장을 해줬는가, 아니면 그 기본계획 없이 해줬는가, 갑자기 이런 말을 끄집어내서 금년에 비 많이 와서 다닐 수 없는 그런 길 포장좀 하겠다는데 이말 끄집어 내놓고 못 한다 말이 됩니까?
    지금 모든 하천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 관계는 도면가지고 별도로 망성 어량천하고 강경천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별도로 얘기가 왜 필요해요.
    이 자리에서 하세요. 건설과하고 저하고 앉아서 쑥덕쑥덕해가면서 뭐 하자 그말입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아니요, 우리 기본계획수립 중에......

○신영철 위원   기본계획수립은 아직 안됐잖아요. 용역 중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다현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신영철 위원   완료단계에 됐는데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하천을 정비한다면 그것은 십년, 십오년,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 사람들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뭣하러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예산을 올려놓고 밑에서 깍으라는 얘기는 뭐에요.
    이유를 얘기하라 그말이에요. 나 정말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 익산시 예산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에요.
    예산을 올려놓고 밑에다가 큼지막하게 써놓는 거에요. 이 예산 못 쓰니까 깍아주세요 라고 써놓고 말야.
    올려놓지를 말든지요. 무슨 갑자기 제방 위에다 3미터 시멘트 포장 한다는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들먹이고 있냐 그말이에요.
    기본계획이 뭡니까? 하천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이 높아지니까 속 파내고 다리 놓을 데 다리 놓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다 3미터 포장하는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운운해 가면서 깍아라 이런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하천 자체가 현재 용역 완료단계에 있는데요, 제방 자체가 높아질 수도 있고 제방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 제방이 높아지면 그 다리에 있는 교량들이 전부위로 올려야 됩니다.
    교량이 한두 개 있는 제방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면 뭐하러 여기에 올려놨어요.
    깍으라고 할려면 뭐하러 올려놨냐고요. 예산을.

○위원장 김종만   신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계획이 끝나면 공사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강다현   예, 기본계획이 맞다면 가능한거고요.

○신영철 위원   기본계획에 맞으면 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만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거의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종료되면 바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기본계획이 종결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여기다가 뭐하러 이런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신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바로 내년도사업이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이렇게만 하면 되지, 뭐하러 여기에다가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불가라고 했어요. 뭐하러 불가를 넣어요.

○신영철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진짜 일 못합니까?
    지금까지는 왜 했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 전에 왜 일을 해요.

○건설과장 강다현   가능한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강 과장님 저하고 감정 있어요?
    이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밑에다 깍아달라고를 말던지.
    지금 익산시에서 제방 포장한게 전부 기본계획에 맞춰서 했습니까? 맞춰서 한 사업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맞춰서 했어요? 3미터 포장해 주는 것을.
    그렇게 한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기본계획에 맞춰서 제방포장해 준데 있느냐,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제방포장 해줬습니까? 하천 포장해 줬습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많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강다현   만경강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다 끝났고, 개수가 다 끝난 자리는.....

○신영철 위원   만경강은 문자 그대로 강 제방이고요, 이것은 하천이에요. 하천, 냇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와서 못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현재 거기는 용역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종 제방에 대해서 포장한다고 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천 단면이 현재 강도에 비해서 단면이 많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기본계획상에서 하천단면이 변화가 없을 때 포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일의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어떤 단면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단면을 확대사업을 할 경우에 조금 이중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 것으로 해석해 주시고요, 특히 어량천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경천, 어량천은 밑에 하천에 지방 1급, 지방 2급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본계획은 연말까지 저희가 끝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강경천은 특히 강경천에 대해서는 익산지방관리청에서 기본계획만 되면 시설계를 내년에 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착수하겠다, 지금 현재......

○신영철 위원   기본계획 속에 제방, 둑 포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아니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해줘야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주요단면의 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금년에 끝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놓고 기본계획에 맞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 구상 나온다면서요. 결과 나온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놓고 기본계획을 맞추려면 그거에 맞게 포장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밑에다 깍으라는 얘기는 뭐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깍으라는 뜻은 안 써도 되는 것을 써있는데......

○신영철 위원   사람을 갖고 노는 거냐 이말이에요. 정말 황당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강경천, 어량천을. 기본계획을 받아보니까 하천 단면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숭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실무 선에서 알아보니까 사실상 기본계획에선 단면숭상되고 강경천에서 실시계획하고 있고 바로 내일이면 착수해서 사업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농로포장한다고 한다면 낭비아니냐,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기본계획이 금년 말로 끝난다면서요.
    그러면 기본용역결과 보고 거기에 걸맞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놓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깍으라고 왜 쓰냐고요.

○위원장 김종만   잘못된 거라고 시인했으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제방하천하는데 기본계획에 맞춰서 제방포장해 준 일이 있냐 그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천 제방포장 할 때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제방포장을 했냐 하면 저도 사실상 답은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걸 갖고 나오냐 이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의 기본계획 중에 있고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을 때 뻔히 최근에 알았던 사항을 가지고 제방포장 한다고 한다면 실무 계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바로 아는 사이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영철 위원   그 말에 이해 할 수 없는게 금년 말에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예산확보 해놓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밑에다가 깍으라고 하냐고.

○위원장 김종만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제가 알아요. 이 사항을 나도 아니까요.
    본 위원도 낭산 다리를 놓는데 다리가 먼저 형성되고 논이 잡혀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가지고 다리를 늦게 놨어요. 기본계획수립이 끝난 뒤에, 그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하천마다 기본계획수립을 거의 다 끝나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이 끝나가지고 다리공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늦었어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기 밑에 쓴 것은 잘못됐어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해주겠다고 실시중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데 여기다가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신 위원님이 상당히.....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견해대로 이것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그래요.
    기본계획이 금년 말로 해서 끝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면 된다 이말이에요.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 봄에 할지, 내년 가을에 이때
    쯤 발주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정 상하게 하냐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용역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하여튼 죄송한데요, 저희가 집어넣은 것은 저희가 정정삭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방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끝나니까 끝나는 내용에 따라서 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린 뒤에 차후사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신 위원님이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 부기 정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여산천이 있습니까?
    강경천이지.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강경천으로......

○임귀택 위원   강경천이죠.
    왜 부기에 여산천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여산에다 시설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여산천이 어디 있어요? 강경천이지.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정정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대단히 불쾌해요.

○위원장 김종만   지금 예산편성부분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편성부분이 좀 이상하게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제가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2004년도 예산요구액 및 반영내역을 뽑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100% 이상 된 데나 그리고 건설과에서 요구를 해가고 들어가 있던 예산이 현재 12건인가요?
    12건이 전액 삭감이네요. 13건이네요. 그리고 22건을 요구도 안 했는데 서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2004년도 한 푼의 예산도 요구를 안 했는데 반영은 또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요구하지 않은 예산은 16건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 10건에 대해서도 요구도 안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가능한한 저희들은 당초에 탑다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106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사업 위주로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사업 위주로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아직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건설과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이 편성된다거나 요구한 것은 싹 깍이고 신규사업도 10건을 요구도 안 했는데 사업이 책정되고 이런 현상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갖다 편성지침서가 나오면 과에서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각 국으로 취합해서 시장한테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과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은 책정이 되고 요구한 것은 싹 깍여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그래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한테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고......

○손문선 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사업에 대한 수요파악이나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다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 신규건 하나도 요구 안 했는데 왜 생긴 겁니까?
    이런 현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예.

○손문선 위원   건설과가 스스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중간에 끼어넣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는 거에요.
    참 웃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정확히 파악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탁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최봉구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온형섭입니다.
    건축지원담당 황선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빈집털기가 몇 동 있었죠?

○주택과장 김용현   금년에 50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신고 들어온데서 몇 동이나 못한 곳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아직 저희들이 내년에 80동을 하고 나면, 계획된 곳은 70동 됩니다마는 계속 빈집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빈집이 발생하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내년도에는 익산시에 빈집 처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80동.

○위원장 김종만   신고가 70동 정도 되니까 10동 정도가 또 내년에 나올수 있는 문제가 되면 완전히 빈집처리는 원활히 수행되겠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농촌에 빈집이 자꾸 생깁니다.
    생기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80동을 정비하면 정비해야 할 것이 다시 70동이 남습니다.
    그것은 다음 해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하고 참 많은 60동에서 80동 정도 늘려주고 그래서 우리 주과장님 많은 애를 썼습니다.
    주택행정에서 농촌주택 평수는 지금도 30평입니까?
    30평,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전망이 없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중앙에서 회의하고 결산할 때마다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기준이 30%로 정해놔가지고 그 면적을 늘려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희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융자자금 문제도 2,000만원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 김종만   거기도 늘릴 수 없고.

○주택과장 김용현   융자도 그렇습니다.
    될 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해서 다만 저희들이 융자금 이율에 대해서 하향이라든가 융자금 상향조정을 현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금 융자금 % 가 얼마나 되죠?

○주택과장 김용현   5.5% 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를 해주시는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이용우, 관리담당은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담당 석금산, 교통지도담당 이상춘인데 민원인하고 주정차 딱지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설담당 박준권.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현재 이번에 40억이고 올해 2003년도에 39억3,785만원 추경가에 썼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금년에 맞춰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나 지출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12월달만 지급을 안 하고 1, 2, 3분기는 모두 지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2월 결산하면 지출은 어느 정도나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거의 맞아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기존예산을 다 소화가 된다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주행세에서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울산정유공장에서 안분을 배분해서 세무과로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보조내시를 받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주행세를 87억 정도 추계를 했던데요, 여기에 실제 결산액이 2002년도 결산액 보면 62억 정도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행세를 받아서 교통관련 운수업체나 이런 데 손실보상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전부 다 소화는 못하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행세로 소화로 못하고 남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모자라는 돈들이.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모자라지는 않고요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는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LED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도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런 사업을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LED도 금년에 추가로 해서 전부 100% 국비로 해서 해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 6,000만원이 들어와서 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국비내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도 금년에는 현재 국비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이나 내려오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요청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LED하고 교통사고 잦은곳 이런 거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이 우리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문선 위원   요청하는 게 알아서 지정해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빨리 확보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ITS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기반도로 교통신호체계 제어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ITS와 관련된 용역을 하신 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용역을 하는 중에 있고 12월 18까지입니다.
    ITS 용역기간이.

○손문선 위원   12월 18일까지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래서 잠정적으로 12월 11일날 최종보고회를 가지도록 계획을 짜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ITS 이 부분 잠깐 설명좀 해주시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우리가 ITS 사업규모는 3개 분야에 6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최적화분야로 실시간 교통제어라든가 돌발상황 관리, 자동으로 공통단속이 되도록 하고, 교통정보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어디가 밀리고 한다는 것을 전광판에 게재를 해주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관리비를 어디를 합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경찰계통에서 우리가 교통정보시스템을 지어서 교통정보시스템사무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같이 전부다 각 노선별로 전부다 차량통행모습이 보이도록 해서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도 나가서 거기서 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경찰청에서 통합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상황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ITS가 어쨌든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경찰청에서 전국에 있는 교통부분을 통합관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가령 전주하고 군산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 관내에다가 전부 도로에다가 전자센서를 설치해서 관내에 있는 교통소통상황을 전부 다 CCTV에 기록해서 매일 매시간마다 교통전광판에다 게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관리를 경찰청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익산시에서도 이 망을 관리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주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도 물론 참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런 취지로 물어보냐면요, 교통에 대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센서를 통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교통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한다는 취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를 하지만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건설교통부도 두 번 갔다 와서 협조를 하고 경찰청에도 유기적인 단계를 가지고 되도록이면 경찰예산을 많이 끌어들이도록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억원 정도 하면 몇 배 이상 경찰청 국비로 하든가 해서.

○손문선 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총사업비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익산시만 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전국 자치단계가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비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작년에 두 번이나 건설교통부, 교통기획과에 저도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문선 위원   얼마 요청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얼마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 서는 것에 비해서 국비도 배정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일괄적으로 100억원이면 100억원, 200억원이면 200억원, 그렇게 해서 지역예산처에 요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그것이 건설교통부에 그것이 온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당히 안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순서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576페이지 보시죠.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지원이 있는데 경찰청에서 4억2,500만원이 투입되고 우리 시에서 4억2,500만원인데 그 보호구역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보호구역설정이요?

○위원장 김종만   예, 시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보호구역설정은 당초에 초등학교장이......

○위원장 김종만   아니, 선정은 되어 있는데 시설문제가 어떻게 해서 8억5,000만원이 들어가는가, 시설구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은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설계까지 다 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해라 하고 설계까지 내려오면

○위원장 김종만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가령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주청차 위반을 못하게 하는 각종 어린이 인도설치라든가 전부 그런 거에요. 신호등 그런 것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전부 제거하는 그런 교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5개소에 8억5,000만원이면 1개소에......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일억칠팔천 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일억칠팔천인데 그 정도 투입해서 되는가......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다 설계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일괄적으로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 하고 도비하고 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만   우리 교통과장님도 세밀하게 꼭 필요한 사항이 빠져있을 경우는 대화도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면단위에 갑자기 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풀 잡초를 청소도 않고 그 위에서 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내년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런 것을 볼 때 비 한 번 오면, 청소를 안 하고 흙에다 해가지고, 풀에다가 뿌려놓고 갔을 때 그 예산은 분명히 거기에 길이와 모든 것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했을 거라고요.
    또 풀이 너무 많은데는 빼놓고 한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참 시민들의 혈세인데 이렇게 해서 되는가, 그리고 차선도색이라는 건 우리 보행자나 우리 차를 갖고 있는 생명선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위원장 김종만   밤에는 차선을 보고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예산을 낭비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사진 찍어서 언론에 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 번 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더 관리감독을 더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많이 참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청소를 다 해놓고 도색을 해야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보고 정말로 그때 감정으로는 진짜 내가 언론에 발표하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런 의견들에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본 적이 많이 있을 거에요.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서, 그리고 차선도색 예산도 많이 서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도색선이 지워진 데는 빨리 도색을 하세요.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교통사고 1위거든요.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가 익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올해보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안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렇게 아시고 이만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만큼 의 기대효과가 있게끔 열심히 뒤에서 관리감독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

○출석공무원 (5인)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