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9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6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04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0시 16분 개의)

1. 2004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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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새해 설계를 위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올해의 제반사업 추진을 위하여 늘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힘입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향토주 호산춘 사업이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별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왕궁면 흥암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규모는 공장부지가 1,200여 평 그중에 건물이 430평 해서 3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000만원으로서 보조가 4억원, 자부담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사업자 재선정을 2003년 8월 23일날 최종 확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창업 개발행위농지전용 승인취득 제반 행정절차를 11월 8일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11월 27일날 신청을 해서 12월 8일날 승인이 나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향 호산춘이라는 상표사용협의를 12월 29일날 최종 합의를 해서 1.5% 로열티를 받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축공사 착수를 12월 중순에 착수를 합니다.
    본 건물은 조립식 건물이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만 12월 안에 하게 되면 상위건물을 하는데는 월동기간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 6월까지는 공장 완료되고 시험가동이 끝나서 7월부터는 제품생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 배치된 전체면적이 약 2,900여 평이 전체면적이 됩니다.
    이중에서 공장동이 150동, 창고동이 150동, 사무동이 130평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데 나머지 녹색부분은 녹지공간으로서 활용하도록 했고 이 옆에다 주차장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자체 예산에 의해서 현재까지 그 부지를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2월 중순이 되면 본 공사가 착공 된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익산시정의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 수감기간중 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한바 있는 마를 이용한 지역 특산품 개발사례와 최근의 기관표창, 수상사례 등이 수범사례로 채택이 되어서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쌀 수량은 300평당 479㎏으로써 우리 익산시가 최근 들어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1위, 전국에서 7위를 차지하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도움과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4억9,454만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11개 사업에서 3억8,450만원, 도비 보조금이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운영 등 9개 사업에서 1억480만원이며, 사업장 생산수입이 예찰답 생산수입 등 3개 사업에서 490만원, 기타 잡수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4억9,692만3,000원으로 경상예산이 6억4,64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8억5,05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4종에 2억6,769만8,000원, 새해영농설계교육 3,800명에 3,803만7,000원, 농촌 생활개선사업에 2종에 5,000만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2종에 2억2,000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2종에 7,000만원, 자체 주요 특수사업 6종에 5억8,272만원, 주요축제 및 행사 2종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분야 4개소에 9,260만원, 소득작목분야 7개소에 6,100만원, 환경보전 농업분야에 8개소에 8,449만8,000원, 농촌생활 과학분야 3개소에 2,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는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1개소에 3,000만원, 친환경화장실설치 5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는 익산 날씬이고구마 브랜드화 사업 1개소에 1억6,000만원, 차 자생지 복원 묘목생산시범 1개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1개소 6,000만원, 공보장비 1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주요 특수사업으로는, 익산 순수미 브랜드화 800㏊에 2억6,200만원, 마 집중육성 브랜드화 3종에 6,672만원, 고품질 순수미 완전미 가공시설 지원 1개소에 1억원, 벼 육묘공장 지원 1개소에 1억400만원, 벼 우량품종 채종단지 조성 10개소에 3,000만원, 청정시설 원예단지 조성 1개 단지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축제 및 행사추진으로는 제2회 익산참외축제에 2,500만원, 순수미 종합 평가회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성은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한 전체 94개 주요시책 중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11개 핵심사업과 우리 농축산물의 특화작목 개발 보급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 국비 지원사업 중심으로 지도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토지 취득 2건의 2억5,000만원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제91회 임시회기중 다수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부응치 못한 까닭에 안타까운 마음 가득할 뿐입니다.
    한편 세입과 세출예산안 내력을 분석해 보면 국 도비의 확보액이 전년대비 1억9,700만원이 증가된 167%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출예산액 24억9,600만원은 우리시 세출예산 총액 5,243억원의 0.4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거듭 당부 올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예산을 담당한 농업지원과장이 종합적으로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상황별 설명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4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익산 농민회, 농민단체에서 시청에 와서 아우성이 대단한데요, 우선 아까 센터 소장님께서 예산이 보니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은 농업이 피폐해져서 외치고 예산은 적고 답답합니다.
    476페이지 보시죠.
    지금 순수미 가을축제를 내년에 어떤 구도로 잡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기술보급과장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놔두세요. 500페이지 보시죠.
    순수미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순수미 완전히 가공시설 지원이 작년에도 1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올해도 1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분명히 답변좀 해주세요.
    RPC 공장으로 갑니까? 또 함열로 농협에 순수미 시설에 투입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농협RPC 중심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거기가 다 끝나면 일반농가 RPC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함열 RPC가 완전미 시설이 지원이 됐으니까 다른 농협 신청을 받아서 이리농협하고 용안RPC농협이 있는데 둘 중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봉열 위원 RPC 공장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함열 농협으로 순미 거기에 재차 투입이 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함열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시키고 이리 농협하고 용안에서 신청 받아서......

○박봉열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내용이 작년치하고 올 예산하고 똑같은 문구표기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또 함열로 지원이 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기는 바꿔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어디라고 딱 지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리농협도 있고 용안농협이 있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번은 RPC 공장으로 지원된다는 거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국고보조 고구마요. 1억......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1억6,000만원.

○박봉열 위원   지금 계획이십니까?
    국비가 지금 내시되어 있는데 효율성있게 사업구상이 되어 있나 듣고 싶어요.
    액수가 많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날씬이고구마에 대해서 농산과에서도 지원한 것이 있고 또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1차 우리가 농협기술센터에서 지원한게 있어서 농산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박봉열 위원 저온저장고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냉동창고입니까? 아니면 가공공장입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금방 과장님 말씀한대로 도에 예산이 2억이 내시되어 있는 것 올 예산 있고 이것 1억6,000이 있고 사업이 방대한 줄 아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다시 시설투자를 해서 고구마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나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유통구조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산과라든지 그런 것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센터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호산춘 가지고 내용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그런 예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호산춘이 2년 동안 뒹굴었다가 왕궁으로 지정됐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습니까? 소장님이.
    돈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투입 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사업구상을 농가에 직접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을 분명히 짚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이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자체 먼저 잘 소화해서 활용하는 농업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산과하고 우리 센터하고 함열순수미 때문에 결부되어서 예산 책정한 것이 있거든요.
    농산과하고 센터하고는 어떤 관계로 해서 순수미를 홍보하고 유통, 기술보급, 그 관계가 어떻게 예산관계가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그렇게 정확히 분류해서 집행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저희는 순수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단지를 시비를 들여서 단지조성도 했는데 농산과에서는 홍보 측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홍보용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이 농산과나 센터나 지금 ㏊가 한 1,000㏊가 넘게끔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해서 소비자한테 정확한 상품을 제공할 적에는 이 고브랜드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를 구성해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원해 준데는 함열농협에서 순수미 생산을 가공을 했을 적에는 똑같은 수매가격으로 매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기본상식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올해 왜 차별화해서 수매단가가 2,000원씩 차이가 나가지고 함열은 정상적인 가격과 어떤 환원사업 차원에서 2,000원 플러서 해서 매입하고, 다른 인근 면의 고품질 생산 계약 재배들은 2,000원 이하로 구매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런데 그게 너무 일찍부터, 나중에 그것을 발표했었는데요, 그게 우리 순수미 단지만 주는게 아니고, 함열RPC에서 자체로 계약은 전부 싹 주고 있거든요.

○박봉열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됐을 적에는 농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서로 어떤 서글픈 것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참 계도를 하고 그런 야기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아우성과 고성이 나오는 것을 앞으로 예산을 쓰더라도 잘 관찰하셔서 구매나 유통, 기술보급, 그런 부분을 정확해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예산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사항별설명서 있죠. 이거요. 2004년도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보면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안하고 똑같거든요. 내용이요.
    무슨 얘기냐면 위원들이 왜 이 예산을 편성했는가 세부적인 사항들이 일일이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는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세부적인 설명이 붙어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풀편성을 했다거나 어떤 사업에 대한 목이 있으면 그 목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우리 예산안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죠. 이것을 왜 굳이 인쇄비 낭비하면서 뭐하러 갖다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맞은데요, 그 내용도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조자료로 다시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하나씩 물어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제 이것 다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예산안하고 똑같이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바에야 이게 복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엄청난 종이가 낭비가 되는 거고 또 위원들은 시간 투자해서 일일이 무슨 사업이냐고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사업예산서 설명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도 세부적으로 풀편성된 내용이나 각 사업 과목별로 그 세부적인 사항설명이 필요한 것을 꼭 달아서 올라오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하고 786페이지, 488페이지 차 묘목 생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중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땅 부지만 안 되고 나머지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도비 지원사업이라도요.
그리고 벼 우량품종 채종단지 500페이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결됐어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아니오, 그것은 차나무단지 관계는요, 토지만 구입을 못하지 저희들이 다시 토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하려고 하고요, 채종포단지는 농가에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내용과 성격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본 위원도 올라왔던 차나무나 이런 부분이 웅포에 있는 함라산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한 천여 평이 되는데 기전에 절터가 있다가 스님이 인공적으로 재배를 하다가 폐절이 되면서 계속 자연분포적으로 커져서 한 천여평이 되요.
    그런 관광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게 저는 기술센터의 업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농업 소득측면의 그런 농업 경영측면을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그런 본업무와 관계없는 그런 관광적 측면으로 뭔가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판단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474페이지 설명서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주요특화사업 추진 2개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주요특화사업추진이요?

○손문선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 지원과 같으면 앞으로 아까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호산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마 제품, 또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원사업, 이런 것들이고요, 기술보급과에서 순수미라든가 그 다음에 날씬이 고구마, 참외,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해서......

○손문선 위원 그리고요 476페이지요, 농어민정보화경진대회, 농어민체육대회 시상품, 이런 부분은 그냥 관례대로 주는 겁니까?
무슨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주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 같은 것은 농업농촌기본법 12조에 보면 후계농업인을 적극 육성으로 주요예산을 지원에 해가지고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농어민정보화 경진대회 시상은 저희 시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물어보냐면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공약해서 준다는 라고 하는게 아니고 이 부분도 농업경영인체육대회하고 농업정보화경진대회 부분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참외축제가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이요. 증액됐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증액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이틀간을 했는데 저녁에는 이벤트행사를 안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발전시켜 보려고 그렇게 하면 참외가 더 팔릴 것 아니냐, 그래서 밤에도 이벤트행사를 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벤트 행사 하려고 500만원 증액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참외축제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에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손문선 위원 참외축제 평가서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추진협의회 때 그런 얘기가......

○손문선 위원 우리가 축제 끝나면 평가를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그때 나온 것.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벤트를 하면 참외가 더 팔린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손문선 위원 축제평가서도 한 부 갖다 주세요.
478페이지 한글 2002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한글 뭐 써요? 소프트웨어.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한글 97을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 나온 컴퓨터라서요, 교체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493페이지 환경친화용 가축분뇨시범이라고 있죠.
이것은 농가에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 지원해서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 잠깐 얘기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기존에 우리 익산에 3N이라고 해서 세 가지 것의 NO라는 뜻인데, 무취 무해충 무방류, 이것이 3N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기존에 시설을 했는데 그 농가를 대상으로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완할 개선점이 있어서 개선해서 방류를 안하고 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세척수로 쓸 수 있고 뜻 유기 비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국고로 시군에 내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확대해 나가야죠.

○손문선 위원 이게 진흥청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렇죠.

○손문선 위원   우리 사업이라는게 한 군데 해보고 사라지고 이런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장기적 목표와 이런 것을 설정이 된 다음에 해야지, 안 그러면 한 군데 하다가 또 이 사업이 1년 지나면 사라져 버리고 또 다른 것 하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에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런 시범시설을 해서 앞으로 축산농가에 전반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공보장비 구입 전광판 600만원짜리 하나 설치한다는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 센터 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왜 있어야 돼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농사를 짓다보면 긴급하게 할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각종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방객들이 들어오면서 그 전광판을 통해서 무슨 교육이 있다는 것을 보고 교육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긴급재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효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도에도 쌀 홍보용 광고판을 두 군데 설치를 했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광고라고 하는게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어떤 광고를 하는게 좋겠는가를 접근하는게 좋지 기술센터 안에다 하면 굳이 이런 고가장비를 들여서 이런 전광판을 갖다 만든다고 하는게 얼마만큼 접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기상관측 재료 같은 경우는 해마다 구입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해마다 합니다.

○손문선 위원 농어민 야외교육장은 전에 2003년도에 추경 때 세웠잖아요.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게 전부 다 만석이 안 되어서 그 옆에다 시설을 더 해서 내년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2003년도에 1,874만원을 갖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일부 받아서 했고 내년에는 시비로 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든 시비든 이 기본설계 자체가 바뀐 건데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바뀐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원래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연차별로 하려고 하는 거죠.

○손문선 위원 농어민 야외교육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원래 2,000만원하고 1,874만원이 합쳐져서 3,800짜리 사업이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3,800은 아니고요, 따로 따로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언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1개소 하니까 또 하나 또 짓는 걸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1,874만원짜리 시설 가지고 농업교육을 할 수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부족하죠.

○손문선 위원 왜 그때는 더 세워서 하지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 되야 한다고 보거든요.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 것.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RPC 문제가 있고 RPC 그런 문제는 건조장을 한 세트로 갖다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돈이 약 육천여 만원이 넘은데. 그런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안전미 시설이 얘기하는 겁니까?
6,000만원이 아니라 1억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RPC는 1억입니다.

○신영철 위원 용안이나 이리농협에서......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RPC 완전미 시설 1억짜리입니다.

○신영철 위원 RPC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자본을 그냥 이전시켜 주는 것이죠? 돈을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에 맞게, 자부담률도 없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건조시설들이 다 있습니까? RPC에.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완전미 시설하고 건조시설은 다르죠.
    이것은 다 완전히 완전미만 가려내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설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게 어떻게 보면 RPC쪽에는 그런 시설이 조금 보급해 보려고 하는 시설하고는 다른 시설인 모양이죠.
    그런데 사실상 많이들 되어 있을 것 같고, 농가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농가에서도 건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RPC나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것보다 농가중심으로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 세트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세트도 마련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RPC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크지만 사실 농가들이 한 마을 당 한두 개씩 있잖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
    그런 농가에게 이런 것들을 보급함으로 해서 실질적 생산농가들이 더 유유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RPC에 가는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저희는 순순미를 자꾸 발전시키다 보니까 고품질로 나가려면 완전미 시설을 해서 가격을 고가로 받아서 농가 전체적으로 단지를 하게 되면 참여한 농가들이 소득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492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해가지고 1,523만원, 1개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493쪽에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해서 또 1,500만원에 1개소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거든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어요?

○신영철 위원   차이가 그것밖에 없어요?
    23만원 차이하고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라는 차이밖에 없거든요.
    이게 똑같은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똑같지 않아도 거기는 달리 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환경농업을 거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고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범이거든요.
    환경농협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쌀겨농법도 있고 오리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농업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자재들이 틀리게 넣을 수 도 있고 그런 시범이거든요.

○신영철 위원 한 가지 궁금한게 이런 농가를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선정방법이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선정할 때는 성공이 되어야 하니까 가급적이면 경험이 있고 하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단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하고, 지침을내려서 선정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선정방법을 잘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할 때 대충 기술센터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선정하는게 그냥 대충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투명하지 않고 객관성이 확보되고, 이런 것 할려고 하면 공개적으로 이런 이런 것을 하니까 신청 받아서 그 농가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서 하는게 아니라 대개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당신 이번에 친환경 이것 해보겠어?’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신영철 위원 대충 이야기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대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읍면동,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 각 농업인단체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새해영농설계교육 때도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대개 1월 말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담당 지도사가 가가지고 여건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동심의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명입니다.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 중에서는 여기 성당에 황 위원님, 웅포에 이희광 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위원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선정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차묘목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참묘목 생산을. 차묘목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땅을 어떻게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차나무요.
    공유재산이 부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나무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임차비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수정예산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임차료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본예산에 임차료 관계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지금은 안 되죠

○신영철 위원 왜 안 돼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수정예산이 좀 있으면 올라오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느 땅으로 지정해놓고 계신 거거든요. 기술센터에서는 어느 땅으로 하겠다고 마음 먹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당초에는 공유재산 올릴 적에는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부결됐으니까 그 땅으로 할 수가 없죠.

○신영철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어느 땅인가 봐둔 땅이 있단 말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겁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면 어떻게 차묘목단지 배수시설을 위해서 뭐 만들어준다고 예산을 올려놓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그때는 토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 앞에 것을 하려고 했는데 구입하게 되면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신영철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느 땅인가를 보고 이땅이 배수로가 필요하니까 배수로를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땅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결정 안됐는데 무슨 배수구가 나오냐 그 말이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그것은 공유재산이 승인을 해줘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고 했죠.

○신영철 위원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재산 부결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이 되니까요.
이 예산서 올린 것은......

○신영철 위원 이 예산은 깍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아니, 이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유재산이 승일이 날 것으로 전제하여 편성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때 예산편성 작업단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승인 안 났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임차료 같은 것은 수정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수정예산 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배수로 정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배수로 관계는 실제 필요없게 될 겁니다.
이번에 깍아지면 그렇게 할 겁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475쪽이요, 농민단체 농업인 해외연수보상이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전부 중국으로 가죠?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올해는 중국으로 갔고요, 내년에는 결정이 안 됐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국을 갖다왔으니까 우리가 일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중국이 미래농업을 위해서 중국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아니, 그때 제가 그렇게 안 하고요. 왜 중국으로 갔냐고 조 위원님께서 물어봐서 그렇게 답변 했고요, 내년에는 틀리게 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해외연수도 선진지 견학 아닙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보내시고 그래야지, 왜 꼭 중국을 고집하시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내년에는 중국은 배제할겁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세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에서 0.47%라는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서있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투명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고용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