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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제9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12분 개의)
| 1.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산업진흥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과 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특징은 연말까지 소요예상판단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분,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절약한 예산에 대한 감액 등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3억5,600만원과 세출예산은 25억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공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00만원과 재정보전금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5,400만원, 도비보조금 2억3,900만원이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별로는 사회복지과 7억1,300만원과 가정복지과 6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과별내역은 사회복지과 8억1,100만원 감액, 가정복지과 9억500만원 감액, 청소과 9억4,5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인 제지출금을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의 조정을 비롯해서, 2003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종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3,500만원을 2,0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만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손문선 위원
제가 이 문구를 보고 굉장히 헷갈렸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밑에도 기타보상금에 포상금이 있고, 위에도 포상금이 있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은 포상금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114쪽에서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당초에......
○손문선 위원
여기가 아마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주변 선진지 견학으로 3,500만원......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선진지 견학비로.
○손문선 위원
그것은 일반보상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포상금은 돈을 갖다가 시상금이든 뭐든 돈을 주는 거고, 보상금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일비나 기타 식비나 이런 쓰는 것을 보상금이라고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런데 보상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상 어떤 손실이라든가 손해, 포상금은 대개 견학비를 포상금으로 잡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포상금이 밑에 5,000만원 짜리 하나 있고 3,500이면 8,500만원이 돼요. 포상금이.
어떻게 포상금 가지고 견학을 갈 수가 있어요?
보상금 가지고는 갈 수 있어도.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부기는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포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학을 갈 수 있죠.
○손문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헷갈렸던 이유가 뭐냐면 유치포상금이 실비보상금에도 있고 기타보상금에도 있는데 원래는 예산편성지침서상 유치포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부기를 다뤄야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주변선진지 견학으로 3,500만원이 서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1회추경 때 3,200만원을 세웠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300만원 플러스 3,2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3,500만원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은 보상금으로 견학 간거란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주변 선진지견학 보상금으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이게 내용이 복잡하고 설명 드리기 뭣한데요,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당초 예산의 300만원밖에 견학비가 포상금이 안서니까 5,000만원 유치포상금에서 3,000만원을 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3,200만원을 세워서 견학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용을 했다고요?
이것은 잘못 쓴 거에요. 포상금은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보상금으로 잘못 썼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예산서 보면서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에도 포상금, 밑에도 포상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프린트 미스인데요, 거기가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이네요.
○손문선 위원
폐기물처리보시설 유치주변 선진지견학비 3500만원, 이렇게 맞을 겁니다.
밑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유치포상금이 맞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용한게 아닙니다.
이걸 바꿔야 하잖아요. 내용을.
유치포상금이란 말을 빼고 다른 말로 바꿔야 돼요.
기존 추경예산에 1차 추경 때 다뤘던 부기대로, 그대로 다루세요.
그리고 지금 그 아래 유치포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5,000원이 또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손문선 위원
2004년 본예산 때 본예산에 올라와있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올라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깍고 또 올렸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일단은 여기가 사실상 집행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4년도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삭감대상으로 놓긴 했지만 올리지를 말아야죠. 2004년에도요.
이번에 결산추경 때 2,000만원 깍고 2004년도 또 5,000만원 세우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그것은 입지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세웠다가 삭감한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선정이 안돼서 깍았으면 왜 또 5,000만원 또 올렸냐 이거에요. 2004년도에.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입지선정을 해야 되니까 넣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 이월시켜서 쓰면 되잖아요.
이월이 안 되면 전액 삭감하고 새로 세우든지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이월은 안 시키고 삭감했는데요, 지금 2004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사실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삼천만원은 안 썼잖아요.
2,000만원 삭감했으니까 3,000만원 남으면 안 쓴 것 아니에요. 포상금을 못 줬을 것 아닙니까, 대상지역이 없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 도저히 기본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포상금을 못줬는데 이걸 2,000만원 깍고 2004년도에 또 4,000만원 올리고, 그러면 포상금이 8,000만원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8,000만원 주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도 이것 5,000만원 그대로 놔두고 2004년도에 3,000만원을 더 세워야 하는게 기본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이게.
예산운영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이 발생 안 했으면 그대로 놔둬야죠.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해서 예산을 갖다가 다른 효율적으로 쓴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천만원만 깍고 또 삼천만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에 오천만원 세우고 그래버리면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린가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맞습니다.
우리 행정기술상 내부적인 문제인데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유치포상금이 원래는 주민들한테 5,000만원을 준다고 얘기가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포상금 부분도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폐촉법과 관련된 우리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이 유치를 한 지역에 대한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 내용을 삽입해야 돼요. 삽입을 해서 그에 맞게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예산편성지침서에 기타보상금에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할 아무런 법적근거나 행정적 근거를 전혀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근거 있는 지출을 하시기 바라고, 이것은 제가 봐도 도저히 안 맞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용안매립장 주변 오염도조사 용역도 제가 이것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저히 이것은 사업적 성격상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2,000만원 세웠는데 3,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 세웠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아무리 행정이 다른 주민들이 건의를 하든 어쨌든 상황판단이 불필요한 부분을 설득해서 라도 이렇게 안 세웠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개 있다가 하나가 줄어들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 개가 우리가 어양동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지역상가에 있는 곳인데 여기 관련된 예산은 2003년도에 서있었을 것 아닙니까? 두 군데가.
그쪽 한 군데는 줄였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반납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1차 추경 때 줄였던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당초 저희가 1,366만원이 왔었어요.
그런데 공부방 한 군데 1,083만6,000원씩 지원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공부방 반납한 부분을 줄였습니다.
○손문선 위원
1차 추경 때 반납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금 우리가 국 도 시비까지 합쳐가지고 9억5,500만원을 반납했는데 엄청난 반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잘했든 못 했든 간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국비를 7억 이상을 반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나서서 수급자를 시켜 달라고 가서 조사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지 않고 행정까지 가기가 부담이 되어서 못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다녀가지고 실제 차상위가 됐든 수급자기초대상자가 됐든 실태조사를 현장에 가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마 의원들한테도 수급자를 확인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경제적인 체크를 해서 가능하면 하는 것 아니고 아니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즉,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냐면 자기가 의원들이든, 지역유지든, 지역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행정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통장이나 이장이나 마을단위의 단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민원을 넣든지 이런 현장에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수두룩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찾기로 한다면 지금 대상이 안 되어서 누락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잠재되어 있는 기초대상자들이.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회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신청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읍 면 동에서 통장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많이 홍보를 했고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주는 것을 알고 찾아서 많이 신고를 합니다.
물론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누락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익산 시내에서는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 거의가 다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누락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사를 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그런게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하죠.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추계를 어떻게 잡았든간에 9억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이.
그런데 이게 국비를 7억6,000만원 이상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지금 이것을 못 받아서 지금도 대상자 안 된 사람들한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런데 기초생활급여비가 연초에 내시가 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조내시를 많이 해주고 저희 책정된 인원 가지고 판단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판단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분이라도 국비도비를 반납 안하고 찾아서 해주려고 합니다마는 그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혜택을 못 보신 분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그 여유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오, 저는 사회복지사들이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틀리게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회봉사에 대한 철학적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더라도 불편하게 대하지 않고 편하게 대해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서 이런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게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단칼로 다 잘라버리면 실제 이것을 갖다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정을 하기에 바쁜 과정이 있다 라면 주변에 대한 최대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재원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이것을 대상자가 되어서 받는 사람도 문제지만 어려워서 못 받고 행정의 문턱을 못간 사람들도 수두룩할거란 말이죠.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납해 버렸을 것 아니에요. 국비 가져갔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이제 반납을 해야죠.
○손문선 위원
보건복지부에 안내려주면서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 반납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비로 우리가 복지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국가정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익산 시민이 혜택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도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가급적이면 법테두리에서 문책 안 당하는 선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아주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명이라도 더 구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교육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수급자를 더 이상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없어가지고 9억5,000만원 이상을 반납했다 이런게 언론에 나가면 진짜 비통해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안만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지금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기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나 또는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홍보기간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반납하지 아니하고 또 지금도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6월하고 12월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손문선 위원님하고 박재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7억 중에 성당면 수급자 중에서 한 30% 이상거기에서 감액됐다고 봅니다.
1년에 80명이라는 수급자가 수급을 못 받게 됐어요.
못 받게 됐는데 거기에 의료수급자가 있고 기초수급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괜찮습니다.
의료수급을 해주다가 수급해당이 안되면 이제 돈이 아까워서 병원을 안 갑니다.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성당이 어떻게 그전에 사회복지사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80명이 되어 가지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정도가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평균적으로.
올해 제가 어떻게 의원 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찾아오면 이해시킬 수 있어요. 두 사람만 세 사람만 같이 오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빌어야 됩니다. 무조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농어민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신문에 여러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몇 건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출가한 딸 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요, 사위가 결과적으로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잡히면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장인 장모를 많이 섬기는 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농촌이 고령화 노령화되다 보니까 50%, 반절은 딸하고 사위가 신경을 쓴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50% 이상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사위가 월급쟁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집을 가보면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왜 해줬습니까 하니까 그전에는 전산으로 안하고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많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농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30만마지기 지으면 대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0만마지기 지어서는 대학교 둘 못가르칩니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생산단가가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농공단지 활성화 한다고 해서 지금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에요. 본면 같은 경우는 몇 달 사이에 200명이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200명이 줄었어요.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가 같은 되니까 셋방 얻어서 역전으로 나갑니다.
역전을 아침에 가보니까 노인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성당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가면 노인분들은 하루에 3만원짜리 일감을 주고, 또 5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는데, 인력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나이드신 분들은 거기에도 가입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되어서.
젊은 의원이 의원되더니 확실히 한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확실히 하나 두고 보겠다고 해서 제가 각서까지 써준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고 하면 특별한 조항이라도 달아서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서울에 1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런데 빚은 8,5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안 되더라고요.
특수적인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법규에 전산에 떠서 안 되는 부분은 줄 수 있는 특별조항을 달아서라도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덕불감증에 걸려서 복지비를 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몰라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부양대상자인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양쪽 그런 관계에서 이걸 분명하기가 복지전문가도 있습니다마는 분간하기가 어렵고 또 한편으로 요새 추세는 부모도 봉양을 안하면 자식을 처벌하는 그런 입법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근본적으로 소외층들을 서로 돌보고 그것이 법규에 맞는가도 잘 봐서 돌보는 그런 분위기가 물론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것이 첫째 조성이 되어야 하고, 다음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하고 다른 어떤 특수하게 특별조항을 달아서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비용이 드는 것으로는 우리가 법보다는 온정주의로 돌볼 수 있는 것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사이드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복지사들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대상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수급자가 80명이 언제서 언제까지 탈락됐는가 여부도 제가 성당 복지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규명해봐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것은 올 연초에 우리 과장님하고 참 머리를 맞대고 대화도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 부분은 많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한 번에 3분의 1을 잘랐어요.
30% 이상을 잘랐습니다. 한 번에.
그러면 점진적으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몇 달에 걸쳐서 한다든지, 1년에 몇 명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한 번에 80명을 37% 인가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은 제가 빌기도 많이 빌었어요. 집집마다 쫓아가서 빌었어요.
지금 정리는 됐어요. 이제는 100%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정말 전산에서 끊은 것, 부정수급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80명이 다 부정수급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2번을 해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해야 하는데 한 번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전자에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특별조항이라도 달아서 아니면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들어오면 구제를 해주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예, 업무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요, 여기 보면 왕궁면, 금마면, 주현동, 팔봉동, 왕궁면, 석탄동, 여기는 도비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시에서 필요해서 도에 신청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신청한 게 아니고 도 의원들이 현재 자기 활동구역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어느 동네에서 경로당 하나 세워 달라고 하면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도 의원들도 도에서 활동할 때 어떤 시책추진비 같은 것을 도지사한테 얻는가봐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김병옥 위원
국장님보다도 과장님하고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왕궁, 금마, 주현동, 팔봉, 왕궁, 석탄, 여기가 시에서 도에 신청한게 아니고 도의원들이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병옥 위원
용동면은 그러면 이게 3,000 경로당 신축 이것은 도의원이 하나 정해서 이렇게 도비를 가져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병옥 위원
왕궁면, 금마면, 주현동, 팔봉동, 왕궁, 석탄동 있네요, 석탄동 여기가 한 지역 의원의 지역구에요. 도의원 한사람.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병옥 위원
지금 익산의 경로당이 신청이 한 200개 익산전지역경로당 신청이 한 200군데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로당 신축좀 해야 겠다 하고 들어온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신청이 들어온것은 10개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올해예산에 본예산에 5군데인가 예산 잡혔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도의원 이분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동네 가서 동네 주민들 다 경로당에 모여라 해 가지고 필요한게 없냐고 묻는답니다.
이게 왕궁 금마 주현동 팔봉 왕궁 석탄 이게 예산이 전부 합해보니까 3,630만원이에요.
경로당 하나 신축하기에 시에도 나갈 그 돈인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거창한데 몇 개 동네를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합해보니까 3,630만원이네요. 물론 도의원도 표를 여기 먹고 사는 선출지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동네분들이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뭐 필요한게 없냐고 물으면 필요 없는 것도 화장실이 나쁘면 새로 지어달라고 라도 하지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엇이라도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이런 도비를 갖다가 필요 없는 것을, 내가 봐도 석탄동 같은 데는 운동기구 500만원을 갖다가 2점을 사주기로 했데요. 그러니까 도의원 한 사람이 자기 지역 전부 다니면서 삼천 몇 백 갖다가 오백만원, 700만원 이렇게 쪼개서 주는 것 보다 도의원들이 가져오면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도비를 가정복지과 시에 갖다 주시오, 삼천이 됐든 오천이 됐든 도비를 갖다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유효적절하게 필요한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배정해서 필요한데를 긴요하게 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수한데요, 가급적이면 저희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러한 말씀을 전에도 과장님께 드렸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병옥 위원
시장님께도 드렸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예산서에 전에 석탄동 같은 데는 전에 지역분들이 얘기하길래 듣고 석탄동에 나는 과장님이 생각해서 체력단련실 설치를 500만원 해줬나 했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용동면 도의원은 어떤 분인가 몰라도 3,000만원 제대로 갖다주면서 경로당 지어주면 좋잖아요. 이것 돈 삼천 얼마 갖다가 동네마다 다 이렇게, 주민들이 꼭 필요치 않아도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왕궁면 왕궁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했는데 앞으로 이삼년 더 충분히 쓸 수 있어도 그분들이 할 것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주라고 틀림없이 부탁할 겁니다.
그러느니 도의원들이 이렇게 가져오면 이러지 말고 도비를 삼천이든 사천이든 우리한테 시로 도비를 갖다주시면 가정복지과에서 유효적절하게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병옥 위원
이상이고요, 가정복지과는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푸른희망 익산21 전에도 제가 물어봤지만 운영비로 3,000만윈이 올라왔던데 제가 그날 자료요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날 가져온게 한참 자료를 보니까 6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김병옥 위원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다 보니까 무슨 안산시의원이 나오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환경위생과에 자료요구한건데 무슨 안산청년회의소 회장, 계속 이렇게 보니까 안산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나오고 그래서요.
거기 자료가 푸른희망21이 제대로 조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시 조직표를 안가져오고 안산시청 것 예를 들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제출된 것은 몰랐는데 여기 조직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김병옥 위원
오늘 중으로 익산 푸른희망 21추진협의회 조직도를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김병옥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료하고 이천만원 올해 2003년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 쓴 것 같이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박봉열 위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도 유치포상금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내년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정확히 하시고요, 우리가 예산 축조심사 했을 때 내년에 쓰레기소각장 부분의 예산은 일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편성한대로 사용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오늘 동아일보에 “시도논란 아름다운 경쟁”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봉열 위원
불과 7개월만에 엄청난 일을 해냈던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청소과에서 소모되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마시고, 어떤 이런 제천시도 한 번 갔다 오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 번 쓰레기소각장에 대한에 대해서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죠. 기타보상금 비닐수거장려금 지원이 해마다 도비가 내시되는 줄 알거든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봉열 위원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우리가 시비를 구천만원까지 편성해서 지금 사용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전에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그랬는데 도비를 우리가 증가를 하려고 도에다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증액이 안 되고
○박봉열 위원
내년 도비 확보를 해서라도 차라리 그렇게 사용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도비 어느 정도.......
○청소과장 전종만
올해는 5,799만원 도비가 오고요,
○박봉열 위원
아니 내년 예산의 도비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내년도 전체 예산이 2억1,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2억1,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폐기물 수집한 것이 지금 전부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려고 불가분하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수집한데서 현재 되어 가지고 된 것만 해도 1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에다는 1억을 넘게 했는데 9,000만원 주면 1200정도가 지급을 못하고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농산과에서도 폐비닐 수거부분을 전에 한 기억도 나는데요, 농산과에서 폐비닐 수거문제가 청소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농산과는 안 되고 재활용관계로 해서 도비가......
○박봉열 위원
농산과에서도 재활용겸 해서 폐비닐까지도 보상금이 나갔거든요. 제가 작년 태풍 루사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폐비닐 보상자 명단이 농산과에서 자료가 왔어요.
했는데 우리 보상 단가가 익명으로 해서 다 나갔더라고요.
○청소과장 전종만
그 관계는 제가 산업과 소관이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구천만원까지가 필요한가 그것이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지금 구천만원 해도 실제 올해 폐비닐수집한 것을 전부다 지급 못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이백만원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계에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도 돈이 부족해서 구천만원만 세워줘서 기이 수거한 것을 9,000만원 이것을 편성을 해주셔야 올해폐비닐 수거가 넘어가고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2억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런 부분은 연례적으로 도비내시가 되고 도비확보율이 있고 하니까 도비확보를 해서 같이 시비에 투입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내년도에도 도비가 왔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어떻든 도비확보를 덜 했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를 구천만원 올리는 그런 부분은지양해 주세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보상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어느 리에 선정되고 하면 그 지역에 5,000만원을 바로 보상금으로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종만
공고안대로 현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쓰레기주변에 관한 지원에 조례가 있어서 그 사항을 더 검토를 해서 조례로 지급할 수 있는가 그 관계를 한 번 제가 자세히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11억을 내년 본예산에 해놨지 않습니까? 쓰레기소각장 주민숙원사업
○청소과장 전종만
예, 11억 세워놨습니다.
○박봉열 위원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정서적인 풍토를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 거에요.
○청소과장 전종만
예.
○박봉열 위원
괜히 지연되어 가면서 어떤 예산 같은 것을 그런 부분을 지급이 늦었을 적에는 여러 언성과 아우성이 많은 부분이니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급방법을 빨리 개선해서 쓰레기소각장에 선정이 확실히 되고 하면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바로 바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예산이 도비나 국비가 반환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적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우리 사회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무보수로 그늘지고 소외받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 복지 행정이 그늘지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더 노력하셔서 국비가 사장되지 않게끔 더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정신의 행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에 대한 것도 질의가 되지만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행정에 대해서 예산보다도 복지행정에 잘하라는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정말 내가 봉사하는 공무원이다, 이 공무원상을 그렇게 바꿔주셔서 우리 익산시가 거듭 얘기하지만 소외받고 그늘진 사람들이 행정력이라도 투입해서 서류도 만들고 서류도 꾸미기도 어렵고 그분들 노인들만 살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 법규에 맞기만 하면 우리가 해드려서 우리 익산시가 복지행정이 잘 됐다는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산업진흥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과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진흥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86억5,500만원보다 19%인 35억5,900만원이 증가한 222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7,700만원, 국고보조금이 21억2,100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5,100만원, 재정보전금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1억5,100만원보다 28%인 104억9,400만원이 증가한 486억4,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은 농산과 소관이 81억6,600만원, 과학산업과 소관이 6억5,800만원, 축산관리관 소관이 14억5,600만원, 산림공원과 소관이 2억7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이 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의 증액예산은 논농업직불사업 61억1,8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500만원,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농작물시설 복구 1,200만원, 7월 22일부터 7월 25일 사이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 500만원, 7월 9일부터 7월 13일 사이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 3,900만원, 관리기 지원사업 800만원, 날씬이고구마 특산단지 2억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억9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700만원, 7월 9일에서 13일 사이에 농경지매몰복구 200만원, 오동정지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 4,700만원, 경지정리사업 및 경작로 포장 등 9건에 12억7,200만원, 왕궁지역 축사철거 및 부지매입에 15억원, 축사소독시설 840만원, 제6회 전국돌문화축제에 1,000만원, 귀금속 보석공방건립에 2억원, 큐빅가공 자동화 기계시설 설치업체 유치 유휴청사 대수선에 5억원, 귀금속 보석공방건립 감리비에 1,700만원, 숲탐방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 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편입에 2,500만원, 오산체육공원 조성에 1억4,000만원 등이며 감액예산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외 11건에 4억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종만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기타보상금 논농업직불제 시비 전액 45억이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도비는 없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도비는 아직 시달이 안 됐는데 도에 알아보니까 전년도로 해서 11억7,200만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되면 추경에 관련된 수정예산이 제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합쳐서 한 56억7,200만원 정도 되네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된 거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작년 대비는 20% 정도 증액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이정도 세운 건가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155페이지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날씬이고구마 특산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있으면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62페이지, 왕궁지역 축사철거 및 부지매입, 도비가 15억 내려왔는데 국비는 없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국비는 현재 시달된 것이 없고 우선 특별교부세로 해서 15억만 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 특별교부세로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행정자치부.
○손문선 위원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이 도까지는 그렇게 와가지고 도비예산으로 되어서 우리한테 올 때는 도비보조로 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15억을 도로 내려줘서 도에서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도 자금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 도비자금은 아니네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아닙니다. 교부세.
○손문선 위원
축사 철거만 하죠? 부지 매입은 안 하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현재 내려온 예산은 축사철거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토지매입하고 건물보상, 그 다음에 축사 철거하는 문제는 국비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전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굳이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무척 부담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노력하고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 편성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국도비로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번에도 15억 주면서 시비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도나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귀금속 보석공방 건립인데 여기는 시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세운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국도비가 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도 특별교부세로 6억이 와있거든요.
6억이 와있는데 현재 지금 발주중인데 전체 설계가 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시비부담 지시가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6억 가지고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돼서 이번에 2억을 더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사업도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설명회나 토론회나 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이 납품을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원래 공방관계는 당초에 보석테마관광지할 때부터 있었고요, 이번에 용역 하는 것은 보석산업을 집적화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거기다가 공방도 넣어서 하는데.....
○손문선 위원
보석테마공원조성과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보석테마관광지 용역은 기왕에 해가지고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보석사업을 집적화시키는 것, 말하자면 센터라든가......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언제 납품 받아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1월달에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니까 한방과학사업단지는 용역을 해서 중간발표회도 하고 최종설명회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더란 말이죠. 보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것도 중간보고회는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 좀 그런 과정이 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알려서 많은 시민들이 시책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용역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실제 그것을 설명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큐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큐빅자동화 시설해서 어쨌든 다른 외국업체와 경쟁을 해서 나름대로 생산성을 높이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취급이 되고 보석을 악세사리 산업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악세사리 소모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익산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검증작업을 해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가능성이나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도 저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 그런 작업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제가 보고를 드리면요, 사실은 자기가 땅 사가지고 자기 건물에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기계를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자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방경제시책이 자꾸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쪽으로 자꾸 찾으러 다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함열지도소 자리가 비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빌려주고 임대료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빌려주려고 보니까 수선을 해야 빌려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수선을 해서 그분한테 공장을 빌려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공장이 유치되는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의구심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땅에 자기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는데 우리 시설에 와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가 뭔고 하면 수선을 해가지고 공장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선을 했는데 공장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금주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12월 12날에도 검증을 해보자 그렇게 업주한테 제안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양해만 되면 할 수 있다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자동화사업이 현재 중국에서 많이 한다는데 우리가 들어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장님이 놓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금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게 잘 되어가지고 보니까 전에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본게 중국으로 오스트리아, 이런 쪽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 중국에서 많은 양이 생산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 사람이 가공하는 것보다 500배 이상은 가공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 설비를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생산성이나 현실성 문제도 고려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우리가 낼 때 매각부분에 옛날 원래 거기가 농촌지도소 자리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손문선 위원
거기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5억을 투자해야 한단 말이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투자를 해서 큐빅이 아니었으면 리모델링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을 팔으려고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도 승인받아서 팔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매자가 없었고 또 기간이 지나서 이번에 다시 처분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가보면 아시지만 석재단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러기 때문에 석재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부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취득승인 받아서 또 판다고 해도 원매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에서도 좋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방문을 해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실성이나 이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이 부실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과연 가능성들을 타진해서 우리가 시비나 이런 것이 투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옛날 도지사도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도지사도 설명 들은 적 있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도지사님 오셔서 직접 현지 확인을 하고 송학동 현지 확인을 하고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저도 도 투자통상과에다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고 이번에도 도에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직업훈련원 사려고 도하고 절충을 했거든요. 이것 하기 위해서.
그런데 돈이 2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도에서 어려운 난색을 표해서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문제가 뭔고 하면 5억이나 들여서 해가지고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되더라도 검증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해가지고 이월해서 검증을 이달 중으로 한 번 더 해보고 또 1월달에도 해보고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진행을 안 하려고 하고요, 좀 어느 정도 확실하다 하면 임대료를 연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한 5,50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선공사 자체도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의원님들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현장 가서 보고 예산부분을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도나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삐그덕거리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시행을 할 때는 저희가 상의해서 할게요.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 사전 검증절차를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이달에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그쪽에서도 금주에라도 하자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갖고 또 여러 번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산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165쪽에 중앙시장 화장실 수선공사를 삭감하셨는데 왜 3,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것은 주차장 설치하고 같이 할 때 거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할 때 하려고 이번에는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24억 예산이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없어도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입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족할지 모르니까 계속사업으로 넘기시고 나중에 부지매입 했을 때 공사부족액하고 나머지 있을 때 넘기시면 안 맞겠어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그걸 요청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33억 가지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다 부족하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께서 함열농촌지도소 자리에 큐빅가공자동화, 큐빅생산공장이 되겠죠.
제 생각이 그런 데요, 이런 업체와 일정 부분 우리 시와 교감이 있고, 시는 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말하자면 임대료를 5,500정도 들어온다, 5억 투자해가지고 한 10년 돼야 이런 현상인데요.
그렇다면 이분들로 하여금 상당한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분들이 제시한 무슨 서류적인 것, 말하자면 거기에 얼마를 투자하고 연간 생산량이 얼마고 근로자가 몇이 필요하고 등등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제시됐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쪽에.
그런데 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때 봐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별로 좋게 받아들이는 견해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좀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제공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렇게라도 투자해서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익산에 유익하겠구나 등등 그런 것을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저희가 파악한대로 해서 드리고 이게 기업유치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죠. 저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노파심인지 몰라도 우리 익산시가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던 것들이 당초 처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우리 의원사회에 있어요. 집행부가 시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불신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야만 예산이 확보되는 거니까 의원들에게 그런 정보를 같이 보고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로 들은 것을 정리하는 겁니까? 받아본게 있을 거라고 봐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실무선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또 확인할게요.
이게 자치단체간이나 단체에 자본이전 문제인데, 158페이지에 보면 이게 경작로포장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서 있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용산지구 경작로포장은 2.23㎞에 2,060만원의 예산을 기반공사에다가 이전해주는 것이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금성지구도 2.3㎞ 2,184만원, 또 황등1지구 경작로포장 2.95㎞ 2,800, 황등1,2지구 경작로 포장 2.3㎞ 2,400만원.
그런데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내촌지구 경작로 포장은 4.2㎞인데 2,647만9,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촌지구는 폭이 좁고 이런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지 않겠느냐, 그렇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지원하는 해주는 경우도 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일부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기반공사 예산을 보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어차피 이게 지금 익산농업기반공사에다가 자본을 이전시켜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있겠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요구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자료에 비추어 본다면 4.2㎞는 2,647만9,000원인데 말하자면 그런데 황등1지구 경작로포장은 2.9㎞가 2,800이란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1㎞이상 훨씬 더 그런데 이런 차이른 보이니까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그건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연장이 4.2㎞ 나왔는데 이것을 올해 다 끝내는 것인가 부분적으로만 끝내고 내년에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해온 것을 나머지만 마무리 짓는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마지막 정리추경 하면서 남겨놓고 줍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자본에서 이전시켜주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원래 당초에는 해줬어야 하는데 미뤄진 거에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작로라고 하니까 3미터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세세히 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료를 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황종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시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평조 도시개발과장.
강다현 건설과장입니다.
김용현 주택과장입니다.
강동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완벽하고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예산만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은 현재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와 지난 여름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재해대책관련사업비, 각종 건설관련 개발사업비, 그리고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 위한 시비 일부만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362억7,100만원이었으나, 국고 및 도비보조금 3억9,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세외수입은 1,000만원이 증액되어 4억600만원이 증액된 366억7,7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14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2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33억1,500만원보다 18억6,000만원 증액된 751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99억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1,3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증감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사업비 4억2,200만원 감액하였고,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에 7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 관련사업비 3억5만원이 증액되었고, 각종 건설관련 사업비 6억6,7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0억100만원을 감액하여 대한주택공사 사업비로 10억1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교통관련사업비 2억9,800만원을 증액으로 증감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조정 계상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신년 새해에도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예산서안에 따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대리 황종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145쪽이요, 함열지역 소득육성종합계획이 마련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용역이 끝났습니다.
○신영철 위원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기본계획용역만 끝났습니다.
기본계획용역비가 당초 2,0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1,760만원만 용역비 지출하고 240만원 남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직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기본계획은 수립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수립된 기본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함열지역 소득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했어요? 갑자기.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 당초에 소득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읍단위만 소득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소득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해년도는 30억, 그 다음해에 30억, 그다음해에는 40억 해서 100억원을 지원해주는데 지원조건으로는 소득기본계획을 쉽게 얘기해서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해서 도에 평가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아마 진안으로 정읍이 우선 소득정비사업을 올해 하는 걸로 결정됐고 나머지 함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년도에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소득가꾸기 사업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연간 한 군데씩 합니까?
몇 군데씩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 도 같은 데는 한 개 해서 전국적으로......
○신영철 위원
도 단위로 한 군데씩 해요?
굉장히 선정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사전에 왜 이 좋은 기회에 함열을 소득가꾸기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했는가 하는게 아쉽단 말이죠.
소득가꾸기로 선정되면 1차년도에 100억 이렇게 해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못했는가 우리가 게으름 피운 것 아닌가, 용역이 이제 끝났단 말이죠.
이런 계획들이 미리 마련됐다면 이번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아닙니다. 용역은 진작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2월달에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 이전에 끝났어요. 어차피 예산정리차원에서 이것을 240만원을 감액시킨 것이고 기본용역은 심의하기 이전에 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 제출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도나 중앙에 소득종합계획수립지역으로 신청을 하기 전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정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올렸더라면 함열이 될 수 있었던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통합 시군은 언젠가는 소득비에 대해서는 지원해줍니다.
단, 이것이 1년 후이냐, 3년 후냐, 10년 후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인데 저도 올해부터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어떤 나름대로 심의원칙이 통합시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제일 밑으로 하위그룹으로 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안이 결정된 사유는 오로지 산골군으로서 읍이 하나 있는데 여기부터 우선 개발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많이 방향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위가 뒤에 조금 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 있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지금 어떤 심의해서 우선순위 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특징이 있고 함열 같은데는 주로 석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데 이미 상호간의 직접 계량적으로 비교한다면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진안이면 진안특색이 있고 익산은 함열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을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틀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시 그런 서열이 뒤쳐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신경써서 우선적으로라도 지원받아야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오래 묻지는 않겠습니다.
통합시가 최하위순으로 밀려났다면 10년후도 기약할 수가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지원을 우선 받으려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교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안 됐으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방법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폐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도 개선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도 많이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방법을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선적으로 함열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 종합계획에 우리 함열이 지정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냐면 함열지역에 정부에서 몇 백억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 함열이 정말 변화 되겠다 하는 기대도 있었죠.
제가 살고 있는 인근마을인 강경이 논산시에서 유일하게 책정되어서 소득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특산물이 젓갈류입니다.
그래서 강경가면 젓갈류의 도시로 특색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또 제가 삼사 년 전만 하더라도 참 강경처럼 변하지 않는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가서 보면 여기저기 소방도로라든가, 도로망 모든 것이 정말 몇 년 전과는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함열에 책정되어서 함열이 저렇게 특색 있는 곳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도농 통합 시에 대해서는 순위를 밑으로 낮췄다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아니, 그 부분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살짝 들리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도 언뜻 들리더라 그런 얘깁니다.
○신영철 위원
사실 그런 것은 통합지역부터 줘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납득도 잘 안가고 그러는데, 저는 사전에 준비를 종합계획 같은 것을 이제는 다 한거니까 하나 마나 한 소리가 되겠지만 용역이 금년에 끝나서.
종합계획기본계획 수립하고 익산시 나름대로의 함열을 어떻게 가꾸겠다고 하는 복안이 설정되리라고 보는데요, 좀 이런 것 노력해서 해봅시다. 자꾸 했다가 안 되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니까 되도록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에 이번에 국비가 7억8,000만원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본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번에는 시비부담으로 7억8,000만원을 올린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원래 자전거 도로가 50대50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요,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박재희 위원
이게 지금 5천은 국비지원금을 추가로 내시 받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순수한 국비전액입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은 이번에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작 내시를 받은 상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이번에 받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2억5,000만원 따오느라 고생하셨네요.
마지막으로 177페이지요, 노상주차장 설치 동부시장 해서 기계공고까지 삭감이 5,000만원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 지난 추경에서 이것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논란되어서 삭감을 했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 좀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계공고에서 동부시장까지는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가 남북도 인북로로 주요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청을 중심으로 한 익산 IC에서 들어오는 주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상주차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보도폭을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해서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와가지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전신주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촘촘히 박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노상주차 즉, 개구리주차가 가능하겠느냐,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자문도 하고 정식 공문으로 의견도 들어보고 또 교통전문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그 현재 도로노선의 성격을 봐서는 거기에 어떤 개구리식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문보다 폐문이 많으니까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공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을 끌어나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안타깝지만 종합해볼 때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텐데 지난 추경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결국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늦게서야 경찰서나 타기관에서 노상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타당성을 조사해서 처음부터 이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175쪽을 보면 호남선 용동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서부터 용성철도건널목인가요? 명칭이?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거기가 누차 본 위원이 의회에 입무하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개진도 했습니다.
지금 건널목 중에서 제일 사고 건수가 많은데가 용성철도건널목이고, 또 인사사고가 제일 많은데가 용성철도건널목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 2차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준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고요,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물론 저희가 용성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우선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만 저희가 2억을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추경에라도 우선 설계비만이라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런데 시급한 사업이 있는 것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철도건널목 중에서 제일로 위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제일 위험한 건널목을 시설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험하지 않은 부분부터 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는 나름대로 시급하게 위험한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2회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회 결산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은 시급한 부분을 순번대로 올립니다.
당연히 예산은 순위대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위가 밀렸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철도건널목 자체에서는 저희가 우순선순위에 앞서서 용성철도건널목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으로서는 우선순위가 빠르고 전체 예산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봤을때 나름대로 필요성을 깊이 인식 못 해서 아마......
○위원장대리 황종하
필요성을 인식 못 하다니요, 무슨 얘기에요.
지금 교통량이 거기가 많은 데에요. 다른 철도건널목 교통량이 많은데 인식을 못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는 인식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시정을 전반적으로 100% 다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안된 것 같으니까 추경이라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거짓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2차 결산추경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안 되고, 본예산에도 안 되고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일을 더 해서 사업비를 한 푼이라도 더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할게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 문제를 잘 아직 모르고 있는 것 아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익산지역에 건널목을 해야 할 곳이 여러 개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대개는 시비와 철도청에서 사업예산을 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망성 저쪽 강경입구에 있는 것 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용동 것은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용성 것이든 어디 것이든 이렇게 했는데 있는데 그게 전부 시에서 시행하는게 아닐 겁니다.
시행처가 철도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에요.
그런 것부터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두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미리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에서 하는 시행은.
그러니까 함열 용성 것이 우리시가 할 지역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우리 시가 빨리 서둘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다섯 개 지역인가 몇 개 지역 있는 것아닙니까? 계획에 연차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어디어디를 담당해서 하고 익산시는 어디어디를 하는데 용성은 우리 익산시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몇 년도 예산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예산 편성하겠다 등등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이상하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동철도건널목 부분까지는 철도청하고 시비하고 각각 50% 부담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지금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청이 75%고 시비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사업 시행하는 것하고 시가 하는 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사업 시행하는 것은 이 철도에서 언덕 밑으로 해서 통과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일반철도보다도 위에 올라가는 육교 개념으로 올라가는 철도 과선교는 시에서 하는 걸로 이런 것은 이분법적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도 75대 25. 우리는 25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용동이 끝났다면 다음에 용성 그것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위원장대리 황종하
국장님 보세요.
작년에도 망성을 하고 있다고 해서 2차적으로 그러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한다고 하니까 2차적으로 용성건널목이 위험하다면 그쪽으로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용동 나오고 또 황등 나오고 지금 성당이 제일 밀렸잖습니까? 용성이 제일 밀렸잖습니까? 명분이 없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는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성당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들어오는 길이 한 곳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답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사업을 빨리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 한 2억을 우선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제가 주민들한테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할까요?
그러면 빨리 하려고 작년부터 빨리 할려고 하고 있는데 왜 황등이 2차고 용동이 1차고 성당이 왜 3차가 되는 것입니까? 빨리 하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용동까지는 순서대로 맞고 그 다음에 순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위원장대리 황종하
작년에 예산이 섰어요. 용역비랑. 보세요. 황등에 용역비 섰었어요.
○건설과장 강다현
2002년도에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지금 보세요. 황등이 우선으로 올라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가요, 철도청하고 협약을 하면서 또 사업에 대한 어떤 폐지협정,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총 23개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중에서 나름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철도청에서도 그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빠르다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우선 지금 저희가 용동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성철도건널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서야 합니다.
서야 설계부터 해나가고 바로 설계가 끝나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부담해서 하자 그렇게 나오니까 우선......
○위원장대리 황종하
동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고속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화가 되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안하면 고속철도 운행 못합니다.
나중에 닥쳐가지고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도 있어요.
어떻든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같이 추진을 해야지 어디는 일찍 해주고 어디는 늦게 해주면 형평성이 어긋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저희 입장에서도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철도청 예산, 또 저희 시 예산상 그렇게 한 번에 못하고 나름대로 그중에서 기술직의 판단이 됐든 현지여건이 됐든간에 우선순위로 나름대로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시설비 부분을 세워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때 세워놓으면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제일 위험하고 인사사고가 많고 사고가 많은데부터 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신영철 이영수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16인)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산업진흥국장 서민구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도시개발과장 류평조
건설과장 강다현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