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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본회의-2차

(제93회-본회의-제2차)

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1분 개의)

1. 익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박봉열의원외9인발의)
2.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세현의원외9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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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최병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병모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병모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공식 개회된 제93회 임시회가 10일간이라는 장기간 동안 눈으로 일기가 고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열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김세현의원님외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전자결재시스템의 도입으로 상위관련법이 개정되어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과 이에 대한 등록 및 관리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등의 지급경비를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반 법규사항을 따져 세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최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종합운동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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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종합운동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767 익산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743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대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종합운동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조례안, 익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안,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767호 및 지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계류중인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3호에 대해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3호는 찬반토론의 표결처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종합운동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6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대료부과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종합운동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767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743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시보육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김영배의원외9인발의)
20.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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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의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의원입니다.
    제9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보육조례안,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노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김영배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입지선정위원장 등을 통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익산시보육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은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김종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민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금융감독원장, 보험연구원장, 각 정당대표,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반대청원의건에 대한 심사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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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종웅의원님, 이양몽의원님, 신영철의원님, 송호진의원님, 박종대의원님, 이영수의원님, 손문선의원님, 이상 일곱분을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기중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영수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권영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건설교통국장 황인택
보건소장 유택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박종대
의원 박재희
의회사무국장 반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