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3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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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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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2월 07일 (토)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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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의회사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3. 익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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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의회사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3. 익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박봉열의원외9인발의)
4.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세현의원외9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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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이번 회기는 2004년을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금년은 참여정부의 본격적인 지방분권과 신행정수도이전, 고속전철개통 등 우리시 발전에 큰 전기를 맞는 해입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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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도의회사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병모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그리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조진철 전문위원은 현재 상임위원회가 개회중에 있습니다. 그 보좌 때문에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이곤 의정담당, 박정배 의사담당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사무국을 지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서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국 모든 직원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는 의회사무국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능동적 사고로 저를 비롯한 사무국의 직원들은 우리 의회업무 발전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또한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들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보다 발전된 우리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사무국을 격려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무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하면서 시민속에서 함께 하는 열린 의정시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병모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5페이지 여론모니터 요원과 대화의 마당 운영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업무보고때도 그렇지만 감사때도 각종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지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은 모니터요원 밖에 없는데 모니터요원이 거의 2년이 다 되는데 한번 정도 모였지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도 모니터요원하면 위원님들이 신뢰하고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로 모니터요원을 선정하는데 2년이 다 되도록 모임 한번 가졌다는 것은 모니터요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니터요원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모니터요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하 일년에 한 두번은 모여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를 홍보하고 의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먼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의회를 홍보하고 그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모니터요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니터요원 해 놓고 모임 한 번 안하느냐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송하더라고요. 자료 하나라도 있으면 모니터요원에게 갖다 주고 의정홍보 좀 하시오 할 텐데 아무 명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하면서 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으로는 읍면에 세분, 네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고리가 잘 되어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회기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방청을 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해당 지역위원님들과 식사도 하실 수 있도록 구상해서 추진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 연 한두 번 정도와 자료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식적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회기가 열릴 때마다 통보를 해서 많이 와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수정이 안 된 것 같죠? 93회 임시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옛날 자료가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도 수정하시고 다음에 12페이지 의회홈페이지 운영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담당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실공히 나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의정보고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홈페이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정활동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의정활동보고서도 만든 적이 없고 개인홈페이지도 구상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해 본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보고서를 일년에 한번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보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개인의원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요. 개인적으로 참 흐뭇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의원님 개인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인삿말이라든지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사실은 제가 컴퓨터지식이 부족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의장님 인사말이 동영상으로 나가는 식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이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왕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의원들이라 다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모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신 박종대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론 모니터요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 방안이 생각이 나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금방 의회에 2년에 한번씩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임시회나 정례회때 회기일정이나 아니면 다루었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책으로 만들 것이 없이 복사해서 간단하게 의정모니터 요원들에게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편발송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시회 일정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슨 안건을 다루었고 조례를 다루었는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의정모니터 요원들에게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유인물만 보내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회기가 되면 회기때마다 활동사항을 반상회보에 끼워서 보내기 위해서 만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자료가 되겠는데 모니터요원께 꼭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면 그것으로 대체가 되겠구만요.

○서동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할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기타 조례안들을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날 회의할 때 저희들이 채택해서 전부 의원님들 책상에 나눠주는 것 있지요. 그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모니터요원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그분들께서도 스스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제안설명 자료까지 보내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서동훈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 의사국 직원들을 위해서 화합분위기 조성에서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창 연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우리 의회에서 상을 받을려면 포상규칙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을 경우에 추천을 해서 규칙에 정한 바 대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라고 올리는 겁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화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또한 거기에 표창을 주는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 금으로 작년에는 세돈 드리고 올해는 다섯돈을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서 친절공무원이라는 명칭하에 추천해서 주었거든요, 상패와.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정말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부녀회들도 감사의 표시로 저희들이 동 직원 1인을 선택해서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공공무원 표창이라는 명칭보다는 친철공무원 표창이라든가, 물론 같은 명칭이겠지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여기에서는 의정발전.

○서동훈 위원   저희들도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장이 추천하면 저희들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추천하는 것 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주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선택을 어떤 공무원이 잘 하더라 위원님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다보면 하부직 직원도 받을 수 있고 위에 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친절, 우리 위원들에게 모범을 비치는 그러한 우수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을 뽑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저희는 조금 막연하게 이렇게 한번 하겠다는 것인데요, 어차피 이 문제는 위원장님과 세부적인 수립과정에서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부계획을 만들어 가면서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굉장히 좋은 발굴을 하셨다고 찬사를 드리며 순서대로 보니까 직책이 높은 사람부터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좋으신 말씀이고요, 표 안나게 애쓰는 말하자면 방송실 직원도 있고 속기사도 있고 애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뜻은 갖고 있지요.

○서동훈 위원   그리고 하부직 직원들은 상을 받을 만한 큰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공공무원 표창하니까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높은 사람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에서 충실하게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제가 금방 질문한 내용들을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모   박봉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내용은 작년 것 보다 내실있게 업무보고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익산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홈페이지 개설, 또 의정활동 소식지 책자 발행한다는 부분이 일이 많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문인이 홍보, 광고, 마케팅, 전문딜러가 있을 정도로 실무배치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나라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아까 아침에 저도 출근해서 책상에 보니까 홈페이지 담당직원들 배치상황은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전문적으로 컴퓨터 다루는 의원님들이 드물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이고 특히 의원님들이나 시청을 보면 인터넷에 비방성, 음해성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까 서두에 국장님 보고하실 때 검색을 아침마다 해서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개설을 하는 것이 안했을 때보다 못하는 점이 발생하거든요. 사이트를 개설을 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 직원들이 발이 빠르지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직원들에게 각 위원회가 있고 어떤 비방성이나 음해성이 있으면 바로 삭제할 수 있는 부분도 검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도 4,500부를 5월 10일 시민의 날을 대비해서 발행한다고 했고 의정소식지가 연6회 10만부씩 발행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 노고가 앞으로 너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의회활동이 중간에 끊어지면서 활동기간은 있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전문인력 보강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홍보마케팅, 광고, 그런 점을 중요시해서 확보해서 운영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농촌권 의원님들은 전반기 의정활동보고서 4,500부 발행이라고 보고 되었는데 리장들에게 준해서 배부하면 불과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거든요. 어떤 보급이라는 것이 농촌권에는 리장에 준한다고 하면 어떤 큰 효율성이 없어요. 저는 읍면동에 있는 활동보고서 보급은 리장단, 부녀회에는 합류가 되어 있거든요. 또 요새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3개 단체의 부분은 계산상에 계상을 해야 하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렇게 할려면 800만원 들겠더만요. 지질은 도 소식지와는 다르게 저렴한 것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통리반장까지를 배부하고 나면 500부 밖에 안 남겠구만요.

○박봉열 위원   왜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리냐면 통리반장, 모니터요원까지 주고 나면 의원님들에게도 100여부 정도는 지급을 해야 개인적인 활동상들을 직접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800만원 되었는데 그 통계를 한번 다시 재조정해야 할 겁니다.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위원, 부녀회, 리장단 등 추가되는 통계, 그리고 의원님들이 맨투맨 홍보에 쓸 수 있는 책자가 100여권, 그 통계를 해서 예산에 증감되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재조정해서 올리세요. 여하튼 고생스럽겠습니다. 의사국 일거리가 올해 너무 많다보니까.
    의원님들의 민감한 부분이 대두되는 문제고 하니까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고 예산 같은 것은 부족하면 항시 운영비가 있고 하니까 예산확보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모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민원상담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직원도 한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불편한 것이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위원회실로 많이 와요. 그러면 위원회실에서는 의원님들에게 분위기가 소란하니까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은 민원상담실로 가서 민원인들을 접촉하는데 거기에 음료수대가 없어요. 손님이 오면 직원이 있어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서 손님이 오면 불편하니까 거기에 직원이 꼭 없더라도 커피자동판매기나.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의원님들이 손님을 모시고 오면 차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불편한 것을 느꼈어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모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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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박봉열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병모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봉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매일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의 첨단장비화로 행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져 이에 걸맞게 사무관리규정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결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로 처리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편의를 도모하였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산화 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과 이에 대한 등록 및 관리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병모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익산시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760호로 2004년 1월 10일 박봉열 의원님외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박봉열 의원님께서 조금 전 설명하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에 대한 법규인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또한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익산시의회공인조례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적합하도록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의 형식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문 개정되는 안건이나 신·구조문대조표를 작성,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그간에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는 전자결재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박봉열 위원   지금 현재 못하고 있지요. 본청은 전자결재를 하고 있고.

○김세현 위원   이번에 공인을 제작 한다는 이야기죠?

○박봉열 위원   예.

○김세현 위원   그간에 본청에서는 전자결재를 컴퓨터로 했는데 익산시의회는 전자결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박 위원님이 해야 하지 않느냐 본청처럼 그 이야기죠?

○박봉열 위원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견본은 아직 안나왔는가요?

○박봉열 위원   조례가 결정이 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거기에 대한 직인도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직 안도 안나왔는데 질의응답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이런 것을 박 위원님은 본청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발의한 것 아닙니까?

○박봉열 위원   예.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여기에서 바로 조례가 서면 그때부터 할 수 있지요? 오늘 통과가 되면.

○박봉열 위원   예.

○박종대 위원   미리 이것을 주셨으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봤을 텐데 갑작스럽게 보니까 이런 것도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미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보고 해야지 무조건 대답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요골자가 나왔구만요. 결론에 가서 도장 사이즈라든지 이런 문제를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이구만요. 이런 부분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운영위원님들이 알고 해야지.

○위원장대리 최병모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또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살펴보니까 익산시의회 공인조례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적합하도록 전문개정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형식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질문을 종료하시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모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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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세현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병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세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현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3년 7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2003년 12월 18일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국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의원 국내·국외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같은 대통령령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방의회의원국내·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위임하고 있고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익산시의회 조례로 규정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상 상충됨이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빈번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병모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759호로 2004년 1월 6일 김세현 의원님외 아홉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시 설명된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지급일을 회기가 끝나는 다음 날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 제3조제2항의 규정은 타의 회에서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의회도 있으므로 본 사항은 운영의 신축성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사료되며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는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국내외여비지급에 있어 지급범위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는 후속조치입니다. 적용일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이 제정형식과 법적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방의회가 명예직이 삭제되면서 연구비가 종전에는 월 55만원인데 월 9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김세현 위원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침에 의한 것만 변경을 하는구만요.

○김세현 위원   예.

○박종대 위원   결론에 가서는 55만원을 90만원으로 조정하고 신설된 것은 20만원 보조활동비 신설하고 다음에 명예직을 삭제하는 것, 그런 안이지요?

○김세현 위원   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그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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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세현     김영배     박봉열     박종대     서동훈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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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반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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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