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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제9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2월 09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2. 익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1.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날씨가 좋지 않은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우리는 익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조직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는데 시민의 뜻에 따라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761호로 2004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 임의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것이 폐지되고 정액, 임의단체 구분 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자치부 재정 - 2031(2003. 10. 22)호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익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정보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은 국장급으로 위촉직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8조제1항에 공무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9인 이내로 하여 집행기관이 보조금 심의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고 경험이 없는 민간인에게 전담토록 하였으며, 조례는 가급적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운영 세칙에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심사결정 통보 사항, 제재, 정산보고, 검사 등 운영 세칙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제2조3항에 보면 지원제외대상에서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라는 것이 있지요. 여기에서 이 판정을 결국 7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제2조3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 안을 보면 제1조에는 목적이 있고 제2조에는 지원제외대상이 나와 있어요. 지원대상이 아니라 지원제외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데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조3항에 보면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갈래를 타실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단체라면 어떠한 설립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친목단체인가 판단을 하고 다음에 여기에서 단체를 구분하는 것은 세무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증을 보면 거기에 설립목적이나 기타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참고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세무서에 사회단체가 다 등록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세무소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데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 시민사회단체가 세무서에 등록된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관이나 이런 데에 그 단체의 성격이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활동하는 것이 정관이나 이런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정동호회가 친목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의정동호회 같은 사항도 일부는 친목단체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일부 사업내역을 보면 시정을 위해서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동호회, 의정동호회, 이런 것은 전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친목단체인데 정관에 시정을 홍보하고 배산에 가서 쓰레기줍고 이런 것 두어개 넣어놓고 그것 모아서 한 두번하고 나서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단체라고 하면 전부 대상이.
제가 고민스러운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의정동호회나 지방행정동호회는 친목단체냐, 아니면 공익단체냐, 이것 어떻게 갈래를 타실 겁니까?
결국은 이 조례안을 보면 갈래를 어디에서 타야 하느냐면 7조에서 타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구분하기가 곤란한데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그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가, 그 사업내용을 봐서 이것이 친목이나 또는 다른 사적인 모임 같은 것은 지원을 지양을 하고 시정의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친목단체라도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지원제외대상에서 친목도모단체를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친목도모단체에서 공익사업을 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프로젝트만 내면 주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맞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세무서 같은데에 그 계획을 내면 거기에 등록을 할 때 아마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친목도 일부는 들어가고 시정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고.
그러나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단위사업으로써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명시를 해서 시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련된 사항 같으면 아마 세무서에 설립한 내용과 일치가 되고 시정발전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나머지 친목이나 그런 사항은 사전에 올라온다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제척을 시키도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해석을 하면 말하자면 사안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려스러운데.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그러한 업무나 사항에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송호진 위원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 탈려고 예를 들어서 정관 같은 것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목위주나 이런 것인데 거기에 한두 가지만 첨가를 해서 수정해 놓으면 제가 볼때 의정동호회나 행정동호회는 친목단체거든요. 거기에서 시정홍보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조항 하나만 넣어놓고 계속 친목도모만 하다가 한두 가지 프로젝트 내서 로비해서 얼마든지 따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이 심사위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 심사없이 시장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했는데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전체금액의 15% 이내니까 나름대로 한계는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규정해 놓으면 그것은 임시회때 보고만 하지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현재 집행된 금액을 사후에 심사해서 다시 반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후 심사기능만 갖도록 했습니다. 15% 범위내에서는.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제4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해 놓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이 나와 있고 제2항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법 제14조 제1항의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서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정동호회나 행정동호회 또 그 기타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것을 하는 단체에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심사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을 심사위원회들에게 충분히 주지를 시켜야 하는데 여기 안에 보면 행자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 제9조를 보면 하되 위원회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정보국장,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위촉직은 시의원 또는 교수단체, 전문가 등으로 식견과 덕망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행정경험과 관계규정을 제대로 잘 알고 위원회에 길잡이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배제조항까지 명시해서 제외시킨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을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없는 단체에도 많이 나간단 말예요. 이런 것을 주지시키고 법령을 확실히 주지를 시켜서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공무원들이 여기에 빠져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아서 일차적으로 보조금을 각과에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되는 자기업무와 관련되는 과에서 받아서 일차적으로 엄밀히 검토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제척을 시키면 되는데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요청이 오면 검토가 부족해서 그냥 무조건 전체를 예산부서로 전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많을 뿐더러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한꺼번에 판단하기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고 불합리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받는 부서부터 검토를 잘하고 2차적으로 예산관련부서에서 총합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서 위원들이 이 법을 잘 모르는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이것을 숙지를 시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 소관업무와 상관없는 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을 과감히 배제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설명을 할려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저희들도 여러 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공무원이 들어가면 시장이 어떠한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에게 이 단체는 지원해야겠다 하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시장의 명에 거역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하기 위한 일차적인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자기에 해당되는 국과 거기에 드는 예산은 배정을 할려고 해서 국별로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100% 자발적으로 심의를 하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 시에서 단체보조하는 명분이 뭐냐면 제14조제1항제4호를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예가 많다는 겁니다.
제14조제1항4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문제가 많은 조항이에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2항에 확실히 명시해 놓았어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익산시 사무와 상관없는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위원들에게 확실히 설명을 해 주고 심사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공무원들이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구성, 기능, 운영,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기능이 앞에 가고 다음에 구성, 임무, 임기, 해촉, 운영, 이런 식으로 전부 세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라고 할까 보조단체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환영받은 것보다도 자기단체에 예상액보다 적게 들어오면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보통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는데 9인으로 한 것은 보조단체에 나가는 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들이 결여되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심의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관계공무원이 들어가면 다양하게 각 분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9명이 한다면 전혀 그 쪽 분야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수를 늘려야 해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쪽 전문분야가 결여돼요. 또한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위원들 자격을 어느 정도국한을 시켜야지 그 단체와 연관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단체것은 100% 가져갈려고 하지요. 거기와도 관련이 없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제13조에 보면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시장이 15% 이내에서 수시지원을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잘못하면 악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특별조항으로 제13조에 시장은 수시 사회단체지원사업을 위하여 예산액의 15%를 운용할 수 있다, 15%라고 하면 벌써 이번에 5억 정도니까 얼마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운영되면 안 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인원이 많으면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시에서 이 제도를 바꿔보자고 해서 아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이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이 문제 때문에 전라북도만 해도 군산뿐만 아니라 서너 군데 시군에서 저희들 사례를 보러 다녀보았습니다. 타에서 온 사례도 있고.
그런데 시장에게 어떤 재량권을 준다는 것은 당초에 보조금자체가 시장, 군수에게 큰 재량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면 아무래도 객관성이 있으니까 좀 낫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는데 일부는 어떠한 저희시기 때문에 그 사업 연초에 심의를 하고 하반기에 심의를 하는데 심의한 다음에 또 어떤 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나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량 때문에 일부는 시장에게 아마 15%면 7,500만원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량을 주는 것이 실무진에서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어떤 책임회피용으로 공무원들이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책임회피를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좀 더 객관성을 공무원들이 어떠한 자기 국이나 또는 자기와 연관된 단체의 흐름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면 순수 민간인들이 심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을 배제했지 어떤 책임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
9인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가령 우리 보조단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술단체도 있고 농업단체도 있고 사회봉사단체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몇몇 분이 들어 가서 과연 그것을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명의 구성원이 되어야만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구성원 자격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재량을 위해서 이것이 있는데,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두는데 적어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년 계획이나 분기별 계획,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그 단체가 운영되어야 해요. 그래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국책사업이나 도책사업, 시책사업이 갑자기 이루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명분상으로는 옳은 말씀인데 이게 악용될 우려있다, 그렇게 무원칙하고 계획성 없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구태여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국책사업이고 시책사업, 도책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졌으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거기에서 시장이 생색내기 식으로 한다면 목소리 큰 사람만 몫을 찾아간단 말예요. 15%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급히 필요한 사항만 특효약으로 써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러면 심사위원 9명으로 한 이유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거기에 포함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 말씀하신 위원은 현재는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인 대학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 관내는 원광대학교, 익산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학측에서 요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5인은 익산에 있는 단체들, 즉 말하자면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남북문화교류 익산시협의회에서 대표자를 그 단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방금 열거하신 참여연대에 보조금 나가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안 나갑니다.
○이양몽 위원
법률상담소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안 나갑니다.
○이양몽 위원
참여자치연대 분명히 안 나갔지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 요구는 들어 왔는데 보조금은 안나갔습니다.
○이양몽 위원
방금 열거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정도 수준급들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들, 이런 분들이지 가령 농민단체 같은 데를 누가 심의하겠습니까? 다음에 사회복지, 보건복지, 이런 쪽은 누가 할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지금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139건이 현재 들어 왔습니다. 심의요청에.
그런데 특정한 단체로 이야기하면 어떤 단체는 들어가고 어떤 단체는 빠지면 여기 에도 더 엄청난 돈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해서 인원을 확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지원 조례가 사실상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단체라고 하면 몇 개 없습니다.
예컨대 청소위탁업무라든가 장애자위탁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100여군데 이상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송호진 말씀은 친목도모성 그리고 자기 세 확장차원에서 시에서 예산 좀 타서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청소대행, 환경 운운하면서 이런 것들이지 진실로 법적인 제14조 근거로 해서 줄 수 있는 단체는 거의 90%가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말씀만 드릴께요. 15% 이것도 저는 너무 과하다, 물론 아까 시장께서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그 정도 임의로 쓸 수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면 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치단체 시장업무추진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으로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15% 임의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제22조 이것만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좀 납득이 안가서 구체적으로 이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제22조는 조례 다음에 하위 규정에 시장규칙이 있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그래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것을 제외하고 세부집행계획이나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받아가려면 앞으로 사회단체들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겠네요, 그렇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제15조4항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영리단체의 사회등록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것은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등록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출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등록신청서는 거기에서 가지고 와야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앞으로도 비영리단체에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단체에게만 보조금이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지금까지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증명서가 없는 단체는 지급하지 않는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종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을 여기에 포함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제정안 제6조제1항 중 사회단체의 특성을 삭제하고 제8조제1항 중 ‘각1인을 포함하여 공무원을 배제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동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제1호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기획정보국장으로 하고 제2호 위촉직 위원은 민간인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의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신설하도록 하고 제10조1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임기는 1년으로 하되’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웅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함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중웅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2시 02분)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익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2호로 2004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자주재정 능력의 신장을 도모코자 ‘95. 5. 15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97년 이후 예산만 계상해 놓고 운용 실적이 전무해 지적된 바 있고, 적정사업 발굴 애로와 사업운영 미흡 등으로 활용되지 아니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2시 04분)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3호로 2004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간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기금조성 및 운용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제83회 임시회의시(2003. 3. 12)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중 제3조 행사시기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그간 격년제로 마한민속예술제를 개최할 때는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매년 개최할 경우 기금 조성이 필요없고 동 조례의 존치도 의미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운용조례중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1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